[통합발전사 최적지는 ③] 수도권서 멀수록 불리?…통합발전사 입지, ‘국가균형발전’으로 따져보니

▲그래픽=전지성 기자

발전공기업 5사를 하나로 합치는 통합발전사의 본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 산업 경쟁력과 정의로운 전환에 이어 마지막으로 따져봐야 할 기준은 국가균형발전이다.

문제는 '균형발전'이라는 말 자체가 지역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공공기관을 배치하는 것이 균형발전인지, 이미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조성한 혁신도시를 더욱 키우는 것이 효과적인지부터 판단이 엇갈린다. 직원들의 정주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평가할 것인지, 기존 청사를 활용해 국가재정을 아끼는 것까지 균형발전의 기준에 포함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결국 통합본사 입지 경쟁의 핵심은 어느 지역의 정치력이 강하냐가 아니라 지역낙후도와 정주여건, 기존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 이전·운영 비용을 어떤 기준과 비중으로 평가할 것인가로 좁혀진다.

그러나 경남도는 현재 이 같은 평가 방식부터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정 의원은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구체적인 평가 방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앞서가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산업 연계성과 재정 효율성 등의 원칙을 제시했지만 항목별 비중이나 평가 주체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낙후지역에 새로 줄까, 기존 혁신도시 더 키울까

통합본사 입지를 둘러싼 첫 번째 쟁점은 지역낙후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능을 지방으로 옮겨 새로운 성장거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추진돼 왔다. 그렇다면 통합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대규모 본사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배치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반대편에는 이미 조성한 혁신도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공공기관 하나를 옮길 때마다 새로운 거점을 만드는 방식으로 분산하면 산업과 인력의 집적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진주 역시 1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한국남동발전 등 공공기관을 받아들이고 이에 맞춰 주거·교육·교통 등 기반시설을 구축해왔다.

정 의원은 “당초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목적은 지역의 고용·산업과 연계해 성장 거점을 만드는 데 있었고, 지역도 이에 맞춰 정주 여건과 산업 기반에 투자해 왔다"며 통합에 따른 기능·인력 재편이 기존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협력,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인터뷰(발전공기업 본사 입지 관련)_정재욱…

결국 지역낙후도를 단순한 현재의 경제·인구 지표만으로 평가할지, 기존 공공기관 이전정책의 연속성과 향후 성장거점 형성 가능성까지 포함할지가 관건이다.

◇ 직원은 실제 어디서 살 것인가…'정주여건'도 변수

두 번째 기준은 정주여건이다.

대규모 인력이 근무하는 통합본사를 지방에 두면서 직원과 가족이 실제 해당 지역에 정착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교육과 의료, 주거, 교통 등 생활 기반이 입지 평가에서 빠질 수 없는 이유다.

진주 측은 이미 혁신도시 조성을 거치며 남동발전 등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을 위한 정주 기반이 상당 부분 형성됐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정 의원도 “진주에는 남동발전의 본사 운영 기반과 남해안권 발전 현장·경남의 발전설비 및 기자재 산업을 연계할 여건은 물론, 직원과 가족의 생활을 뒷받침할 교육·의료·교통 등 정주 기반도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에 유리한 기준을 따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 비교하고 진주의 입지 경쟁력도 그에 따라 검증받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주여건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이미 인구와 생활 인프라가 집중된 대도시나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이 구조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주여건을 평가하더라도 단순한 수도권 접근성보다는 직원과 가족이 지역 안에서 실제 생활할 수 있는 교육·의료·주거 여건을 중심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기존 본사 놔두고 새 청사?…재정효율성도 따져야

세 번째는 국가재정이다.

통합발전사 본사가 대규모 조직으로 구성될 경우 새로운 청사를 짓느냐, 기존 발전사 청사와 주변 시설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6월 공식 자료에는 기존 발전 5사의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사항에 포함돼 있었다. 이후 9월 4일에는 기존 청사가 각각 약 500명 규모여서 1800여명을 수용할 새로운 건물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정 의원은 이를 정부가 기존 청사 활용 방침을 확정했다가 번복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어떤 비교를 거쳐 새 건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는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청사별 증축 가능성과 주변 시설 활용 여부, 대안별 비용과 소요기간은 물론 1800여명의 인력을 반드시 하나의 건물에 배치해야 하는 업무상 근거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주 유치 측도 이 부분을 주요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허성두 진주시 공공기관 유치위원장은 남동발전 본관·별관 증축과 인접 건물 임대 등을 활용하면 통합본사 인력을 수용할 수 있어 신규 청사 건설비와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실제 수용 가능 인원과 증축·임대 비용, 신규 청사 건설비의 차이는 정부의 구체적인 비교자료가 공개돼야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정 지역이 제시한 예상 절감액만으로 입지의 우열을 판단하기보다는 모든 후보지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총비용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 정치권 입김 막으려면 '룰부터 공개'해야

지역 간 유치전이 가열될수록 결국 중요한 것은 입지 자체보다 선정 절차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 의원은 여당 지도부의 충남 관련 발언과 나주의 공공기관 집중 이전 요구 등을 언급하면서 정치적 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다만 대통령의 공공기관 집중 배치 발언 자체가 특정 지역을 지목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경남 정치권 역시 진주 유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논리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 의원도 이를 인정했다. 그는 “저도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진주 유치를 요구하고 있고, 다른 지역 정치인들도 자기 지역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며 “다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때는 정치적 영향력보다 실제 입지 조건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제안한 방식은 평가항목과 가중치를 입지 결정 전에 공개하는 것이다. 산업·기술 연계성과 발전현장 대응력, 이전·운영 비용, 정주여건뿐 아니라 기존 본사지역에 미칠 영향과 균형발전 정책의 연속성까지 평가하고, 이후 독립적인 평가와 지자체·노동계 의견수렴을 거쳐 결과를 공개하자는 것이다.

통합발전사 본사 유치를 원하는 지역마다 내세우는 명분은 다를 수밖에 없다. 지역낙후도를 강조하면 새로운 지역이, 기존 산업·공공기관과의 집적효과를 중시하면 기존 혁신도시가 유리할 수 있다. 정주여건과 수도권 접근성, 재정효율성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어느 지역이 통합본사를 가져가느냐에 앞서 정부가 무엇을 '국가균형발전'으로 볼 것인지부터 명확히 하는 것이 입지 논란을 줄이는 출발점이라는 지적이다. 평가항목과 배점, 근거자료를 먼저 공개하고 모든 후보지를 같은 잣대로 비교해야 결과가 어느 지역으로 나오더라도 정치적 결정이라는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