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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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현주 기자 입니다.
  • 건설부동산
  •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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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코레일 안전불감증 심각…인명피해 5년간 141명

최근 5년간 코레일에서 14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수십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코레일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란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철도안전 사고는 최근 5년간 △2019년 72건 △2020년 58건 △2021년 64건 △2022년 82건 △2023년 68건 △2024년 8월 현재 24건으로 끊임없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인명피해는 더 심각했는데 △2019년 33명 △2020년 22명 △2021년 21명 △2022년 28명 △2023년 19명 올해 들어서는 18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2023년 7월 취임사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방위 혁신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철도를 만들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지만, 취임 이후 1년간 사상자가 총 15명에 달했다. '안전 최우선'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라고 윤 의원측은 지적했다. 취임기간 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사망자 5명, 부상자 10명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감전사고 △추락·넘어짐 △끼임·낙하물 충격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노선은 늘어나는데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업무 강도가 높아져 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으며 사고원인을 노동자의 안전 의식이 문제라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철도안전사고를 노동자의 안전 의식만 탓하는 것은 위험을 방치하는 행위"라며, “코레일은 국민의 발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책임감 있게 철도사고 방지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2024 국감] 유실물 ‘슬쩍’한 코레일테크 청소원들…3년간 28명 적발

코레일테크 소속 청소원들이 열차 내에서 발생한 유실물을 횡령하거나, 절도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코레일테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코레일테크 직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수사 개시 인원은 28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3년간 수사받은 인원 모두가 환경사업 분야 인원(청소원)으로, 이들은 대부분 업무상횡령, 절도죄로 수사를 받았으며 17명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범죄 행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승객이 놓고 내린 지갑을 가져간 것은 비일비재했다. 한 청소원은 열차내 청소를 하다가 승객이 실수로 떨어트린 900만원 상당의 명품 팔찌를 주머니에 넣어 절취했다. 또한 승객이 실수로 두고내린 명품 스카프, 스마트폰, 홍삼 등을 유실물센터에 접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않은채 횡령한 것이 드러났다. 심지어 한 청소반장은 청소원이 절취한 가방을 반납받고서도 이를 유실물센터에 반납하지 않고 가방 안에 있던 현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내용물은 버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간 열차 내 발생한 유실물은 총 84만 6281건에 달하며, 유실물은 2020년 10만 1040건에서 2023년 24만 7219건으로 약 2.5배 증가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 매년 코레일테크 소속 청소원들의 유실물 횡령과 절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코레일테크는 청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청렴 교육체계 또한 부실한 실정이라고 손 의원 측은 지적했다. 손 의원은 “코레일의 유실물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강화와 같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2024 국감] “국가철도공단, 무단점유 국유지 축구장 610개 면적에 달해”

국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의 국유지 관리 실태가 엉망 수준이란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철도공단( 이하 공단 ) '국유지 관리 및 무단점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지난 5년간 (2019년 ~2023년 ) 공단이 국유재산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을 부과한 금액이 362억원이고 , 부과 금액의 36%인 132억원이 미납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점유 면적은 총 435만 2000㎡ 로 축구장( 약 7140㎡ ) 610개를 합친 면적에 달하며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해당한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면적 및 변상금 부과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 △2019년(3110건, 67만 3000㎡ , 68억원 ) △2020년(2988건, 68만 1000㎡, 61억원 ) △2021년(3122건 , 88만 7000㎡ , 74억원 ) △2022년(3147건, 89만1000㎡, 66억원 ) △2023년(3401건, 122만 1000㎡, 92억원)으로 5년 새 무단점유당하고 있는 면적이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소홀한 국유지 관리로 인해 대규모의 변상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 3분의1이 넘는 수준의 미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국유재산을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김 의원 측은 지적했다. 공단은 2020년부터 서울시와의 경의선숲길 무단점유 소송을 진행 중인데 , 해당 건의 변상금까지 포함하면 부과금액은 783억원 , 미납액은 553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철도부지 특성상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핑계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이란 것이다. 공단 국유지 무단점유 사유는 농경지 , 물치장 , 주거 , 공장 , 공공시설 , 주차장 , 요식업 , 사무실 , 판매점 등으로 다양했다. 국유재산법 제 72조에 따르면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단에서 무단점유 당한 국유지에 경고문을 부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많은 국유지가 불법 경작과 주차장 이용 등의 문제로 시름하고 있다고 김 의원 측은 꼬집었다 . 가장 넓은 면적의 국유지가 무단점유 당한 사례는 무려 축구장 23개를 합친 면적인 16만 4000㎡ 의 대전 남연결선 폐선부지 일대였고 , 최장기간 변상금 미납 건은 부산 사상구 주례동 일대로 2005년부터 부과된 변상금을 무려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공단은 지난 6 월 철도 유휴부지의 다각적·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새로운 시각에서 모색한다는 목적으로 14개 부동산신탁회사 대상의 '찾아가는 국유재산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 정작 장기간 무단점유 당하고 있는 유휴부지에 대해선 변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무단점유를 방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배임행위이며 , 변상금 미납은 국가가 응당 받아야 할 수익이 누락되는 것"이라며 , “국유지는 국가의 소중한 자산 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경기 북부 ‘훈풍’…왜?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상황이지만 경기 북부지역은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1월~8월) 경기 북부(8개 시, 2개 군)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2만1911건으로 전년 동기(2023년 1월~2023년 8월) 1만6765건 대비 약 30.69%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예정된 남양주, 파주, 의정부의 증가율은 각각 41.55%, 35.14%, 32.97%로 거래량이 대폭 늘었다. 거래가 살아나면서 경기 북부권의 기입주 단지들은 신고가에 거래될 뿐만 아니라 직전 최고가를 회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일원 '의정부역 센트럴 자이앤위브캐슬(2022년 7월 입주)' 전용면적 98㎡는 올해 8월 10억3000만원에 거래됐으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원 'DMC자이더리버(2022년 11월 입주)' 전용면적 84㎡는 올해 8월 12억5000만원에 거래돼 모두 신고가를 경신했다. 또, 남양주시 별내동 '현대 아이파크(2012년 1월 입주)' 전용면적 141㎡는 올해 9월 10억원에 거래돼 동일 면적의 직전 최고가(2020년 4월, 10억원)를 회복했으며,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신도시 디에트르 프레스티지(2022년 10월 입주)' 전용면적 106㎡는 올해 7월 6억9000만원에 손바뀜 돼 동일 면적의 직전 최고가(2023년 11월, 5억원)보다 2억원 가까이 올랐다. 청약 시장도 마찬가지다. 올해 7월 파주시 목동동 일원에 분양한 '제일풍경채 운정'은 20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만6449건 1순위 평균 126.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8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분양한 '고양 장항 아테라'는 30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9398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30.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GTX 노선 확정 및 양주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호재들이 가시화되면서 분양 열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으면서 교통망 개발로 서울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비교적 가격 경쟁력이 높은 북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경기 북부권의 경우 오는 2026년 양주테크노밸리,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등이 준공될 예정인 데다 올해 연말에는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이 착공하는 등 대규모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각종 첨단산업들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며 “여기에 집값도 비교적 합리적인 데다 GTX 개통도 예정돼 있는 만큼 연내 분양하는 주요 단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멀어지는 내집 마련…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 2000만원 넘었다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3.3㎡(평)당 20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현재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2067만원을 기록했다. 전년 평균(1800만원) 대비 267만원 오른 것으로, 전용 84㎡타입(구 34평) 기준 한 채에 9078만원이 오른 셈이다. 2개월 이상 남은 연말까지 추가 상승이 이뤄질 경우 올해만 한 채에 1억원 이상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은 작년 3508만원에서 올해 현재 5469만원으로 1961만원이 올라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전용 84㎡ 기준 6억원 이상 오른 것이다. 인천(+253만원)과 경기(+204만원)도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지방에서는 광역시가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평균 2036만원을 기록한 대전을 비롯해 대구(2014만원), 울산(2296만원), 부산(2356만원) 등 5개 지방 광역시 중 4개 지역이 올해 들어 3.3㎡당 2000만원을 돌파했다. 이들 지역 모두 올해에만 3.3㎡당 평균 200만원 이상 오르며 상승폭에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2023만원으로 광역시 중 가장 먼저 2000만원을 돌파한 광주는 올해 1991만원을 기록하며 광역시 중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였다.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 중에서는 경북이 1554만원으로 전년 대비 205만원이 오르며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고 2614만원을 기록한 제주도 작년보다 184만원이 올라 그 뒤를 이었다. 충북(+134만원)과 전북(+121만원)도 100만원 이상의 상승폭을 보였고 충남(+59만원)과 경남(+37)은 비교적 소폭 오르는 데에 그쳤다. 전남은 전년 1398만원에서 올해 1356만원으로 오히려 42만원이 하락했고 강원도 올해 1479만원으로 전년 대비 23만원 하락했다. 세종은 작년과 올해 모두 분양이 없었다. 부동산 업계에선 약 2년 전 시작된 부동산 불황이 이 같은 양극화를 만들어냈다고 분석한다. 인플레이션으로 분양가가 치솟기 시작한 가운데 부동산 불황을 겪은 수요자들이 가격 방어에 유리한 대도시 지역에 쏠리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들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가는 2015년부터 10년째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며 “특히 소위 상급지로 불리는 대도시 및 인기 지역은 많은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더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내년부터 새 아파트 공급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어서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대우 대치 푸르지오 써밋, 서울시 좋은빛상 공모전서 우수상

대우건설이 지난 10일, 올해 '서울시 좋은빛상 공모전'에서 '대치 푸르지오 써밋'의 경관조명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13회째인 '서울시 좋은빛상 공모전'은 인공조명을 통해 빛공해 없이 서울의 밤 환경을 안전하고 품격 있게 개선한 자를 선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대치 푸르지오 써밋'은 하이엔드 브랜드인 '푸르지오 써밋'이 적용된 단지로 탁월한 경관 조명을 자랑한다. 대우건설이 내년 발표 예정인 '푸르지오 에디션 2025' 컨셉을 반영해 차별화를 둔 단지라고 대우건설은 소개했다. '푸르지오 에디션 2025'에서는 '자연을 더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주거'와 자연이 예술이 되는 '격이 있는 자연과 자연스러움'(가제)을 컨셉으로 상품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치 푸르지오 써밋' 경관조명 또한 '푸르지오 에디션 2025' 컨셉을 적용하여 품격있는 공간과 자연의 감상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자 했다. 단지 내 수공간 '워터플라자'에 적용된 경관조명은 물결과 수목이 예술작품처럼 표현되도록 연출했으며, 시간에 따라 적절한 조도를 구현하여 단지 내 조성된 자연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감상 수 있도록 계획했다. '아티스틱 플레이그라운드'에 적용된 경관 조명은 기존의 놀이터시설에 적용되는 강하고 넓은 배광을 가진 기구를, 작고 좁은 배광의 기구로 나누어 눈부심을 최소화하고 놀이시설물이 단지를 대표하는 하나의 조형물처럼 비춰지도록 계획했다. 이러한 세밀한 조명 계획을 바탕으로 '아티스틱 플레이그라운드'는 독일의 REDDOT 디자인어워드에서 본상, 굿디자인코리아어워드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조경미를 인정받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경 분야에서 경관조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대우건설은 단지 내 공간별 맞춤형 경관조명을 적용중이다"며, “대우건설은 경관조명에 대한 남다른 주거철학을 바탕으로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와 '아클라우드 감일' 등의 단지들이 국내외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수상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 내년도 잔디 교체 예산으로 15억원을 서울시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내년도 잔디 교체 예산으로 15억5000만원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올해 잔디 교체 소요 예산인 1억7000만원에서 9배 늘어난 금액이다. 교체 잔디 면적도 4.5배 증가했다. 올해 공단은 경기장 중앙 등 밀도저하 구간 약 1885㎡ 잔디를 교체한 반면 내년도는 약 8500㎡ 이상 잔디 물량을 교체할 계획이다. 잔디 품종은 올해와 내년 모두 '한지형 잔디'로 추진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한지형 잔디는 고온다습한 환경에 취약해 여름철 '논두렁 잔디', '녹아내리는 잔디' 등 논란이 지속됐다. 최근 유명 콘서트 등 대관이 늘며 잔디 상태를 두고 거센 비판을 받았다. 공단은 최근 더위에 강하고 마찰도 잘 견딘다는 '난지형 잔디'로 교체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올해와 내년 모두 켄터키블루그래스 70%, 톨훼스큐 30% 품종을 섞는 한지형 잔디로 추진 예정이다. 윤 의원은 “일본과 영국 등 해외경기장은 송풍기, 바닥온수관, 에어컨, 인공채광기 등이 구축되어 있어 더운 여름에도 잔디 상태를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예산 증액과 함께 제대로 된 구장 환경 개선을 고민해봐야 할 때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전문적인 경기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캄보디아 프놈펜에 ‘부영 타운’ 들어선다

부영그룹이 지난 8일 캄보디아 프놈펜시에 위치한 '부영타운' 주상복합 아파트의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부영타운'은 부영그룹의 해외법인 부영 크메르Ⅱ가 2만여 세대의 미니신도시급으로 조성 중인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로 1474세대가 우선 선보인다. 이날 그랜드 오프닝 행사에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비롯해 사이 쌈알 캄보디아 부총리 겸 국토부장관, 박정욱 주캄한국대사관 대사, 후엇 하이 프놈펜 특별시 부시장, 정명규 캄보디아 한인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한국형 아파트인 부영타운이 앞으로 프놈펜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캄보디아의 주거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부영타운'은 순차적으로 공급해 총 2만여 세대의 미니신도시로 조성된다. 특히 단지 내 대규모의 '우정 캄보디아 학교'가 조성되어 입주민에게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먼저 선보이는 '부영타운' 1474세대는 지하 4층~지상 21층 총 4개동 규모, 65㎡ 568세대, 85㎡ 608세대, 117㎡ 298세대다. 후분양 아파트로 계약 절차를 마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외국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전세대 빌트인 시스템, 고급 마감재와 세련된 인테리어를 적용하여 생활의 편리성을 강조했으며, 판상형 구조로 설계해 자연환기와 통풍이 원활하다. 단지 내 상가에는 대형 스포츠센터(피트니스, 수영장, 실내골프연습장 등)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총 223개 점포의 중대형 쇼핑몰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가 위치한 센속은 프놈펜시에서도 메인 중심부에 속하며 도심지와 주거 밀집지 사이에 위치해 있어 현지인들의 수요와 관심이 많은 곳이다. 일대에 쇼핑몰을 비롯해 대형마트, 국제학교 등이 있다. 향후 2만여 세대의 대단지가 조성될 계획으로 미래가치가 기대된다. 부영타운 내에 위치한 '우정 캄보디아 학교'는 연면적 1만5994㎡, 3개 동 5층 규모로 어린이집을 포함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간호대학, 노인복지시설까지 총 125개 교실, 약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규모로 지난 9월 초 개교했다. '우정 캄보디아 학교' 동측관에는 캄보디아 교민 자녀들을 위한 '프놈펜한국국제학교(KISPP)'도 위치해 캄보디아 교민 2세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업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캄보디아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온 대표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롱 디멍쉐 前 주한 캄보디아 대사가 “한국에 많은 기업이 있지만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는 부영그룹이 최고"라고 할 만큼 부영그룹은 캄보디아에서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캄보디아에 버스와 트럭 1400대를 비롯해 라오스에 700대 등 총 2100대의 버스를 기증하기도 했다. 버스에는 부영그룹 브랜드인 원앙마크와 한글 '사랑으로'가 적혀 있어 대중교통 여건 개선과 함께 한국을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그동안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 교육용 칠판 60만개와 디지털피아노 7만대 등의 교육 기자재를 기부해왔다. 캄보디아에는 디지털피아노 3천여 대와 교육용 칠판 4만여 개, 초등학교 300개교 건립 기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또한 국기 태권도 발전기금 약 55만 달러를 비롯해 의류, 신발 등을 기부하고 응급차를 비롯한 의료기금 지원 등을 이어나가고 있다. 캄보디아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 회장은 지난해 캄보디아 훈 센 前 총리로부터 캄보디아 왕국 최고 훈장인 국가 유공 훈장을 받았다. 5월에는 캄보디아 훈 마넷 총리의 경제고문으로 위촉돼 캄보디아의 경제 개발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대중교통 이용 안 늘었는데”…기후동행카드 예산 ‘눈덩’, 서울시 ‘자화자찬’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기후동행카드'가 당초의 목적인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촉진 효과가 미미한데도 막대한 예산을 쏟고 있어 재정 낭비·조삼모사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용객이 늘었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놔 눈총을 사고 있다. 10일 교통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부터 대중교통 이용자의 증가를 목표로 기후동행카드를 발급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출시됐다. 월 6만원대 요금으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신분당선·서울지역 외 지하철·광역 공항버스 제외)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실증 결과 기후동행카드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 연구 용역으로 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작성한 '교통비 지원 정책 국내외 사례 분석: 재원부담 및 재원조달 방식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도입 전 4주와 도입 후 4주의 평균 일일 이용자 수를 비교했을 때 이용객은 약 1% 증가한 수준으르 미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동행카드 예산은 올해 약 1346억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교통 전문가들은 기후동행카드가 기후위기 대응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기후동행카드의 도입 목적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면 자가용 이용자들의 대중교통 전환을 이끌어야 하는데 현재 기후동행카드 설계가 이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삼모사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기후동행카드가 대중교통요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도입됐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8월 시내버스·마을버스 300원, 심야버스 350원, 광역버스 700원 등 버스 요금을 대폭 올렸다. 같은해 10월에는 지하철 기본요금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올렸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지하철 요금 150원 추가 인상을 계획했으나 정부의 물가 인상 억제 기조에 따라 당분간 지하철 요금 추가 인상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난 5월 출시한 'K-패스'와 중복돼 이중 지원이라는 지적도 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버스와 지하철 등을 이용하면 이용액의 20%에서 최고 53%를 다음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K-패스' 카드 가입자 수는 지난 5월 도입 이후 4개월여 만에 215만명을 돌파했다. 김 센터장은 “기후동행카드는 요금인상을 하면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장기적으로 K패스와의 통합을 고려하면서 가급적 기후위기 대응의 목적에 맞도록 인세티브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시는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 1월부터 9월 말까지 기후동행카드 누적 충전 건수가 총 503만건(1월 27일~9월 30일)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중 모바일카드가 169만건, 실물카드 334만건 각각 충전·사용됐다. '평일 최다 사용자 수'는 시가 원래 목표했던 수치(50만 명)를 초과해 60만건을 넘겼다. 기후동행카드가 하루 최다 이용객 60만명을 넘기며 교통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는 셀프 칭찬도 내놨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을 시작한 지 3개월여 만에 큰 관심과 이용을 보내주신 덕분에 기동행카드가 빠르게 '생활 속 교통 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됐다"며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대중교통 편의·정시성을 체감, 자연스레 승용차 이용을 줄이게 되는 촉매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사고 막고 품질 향상”…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소통 ‘총력전’

건설사들이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언어장벽을 허물고 있다. 외국인 산재 사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부족이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통역 및 교육강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애니메이션으로 안전교육 영상을 제작했다. DL이앤씨는 모션그래픽을 활용한 애니메이션으로 위험 상황을 설명해 한글을 모르는 누구나 안전 수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공종별 47건의 필수 안전 수칙을 공통, 목공, 철골, 철근, 콘크리트 등 5가지 테마로 구성했다. 추락, 끼임, 질식 등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고를 안전 수칙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벌어질 상황으로 비교해 근로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게 했다. 근로자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영상을 10분 내외로 비교적 짧게 제작한 것도 특징이다. 이들 영상은 중국, 베트남, 러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등 외국인 근로자 채용 인원 상위 5개국 언어와 영어로 번역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교육을 돕는다. 현장 조회 시간, 신규 근로자 교육, 매월 실시하는 정기교육 등에 활용되고 있다. GS건설은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인공지능(AI) 번역 프로그램 '자이 보이스(Xi Voice)'를 개발했다. 자이 보이스는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음성을 인식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20여개 언어 텍스트로 변환한다. 기존 번역 프로그램에서 정확한 번역이 어려웠던 건설 전문 용어도 사전에 학습시켜 오류를 최소화했다. GS건설은 지난 4∼6월 일부 현장에 시범 적용, 사용 경험을 토대로 일부 기능을 보완·발전시켰다. 음성 인식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자판으로 입력하고, 조회 시 사용되는 자료의 번역 기능 등이 담겼다. 인터넷 환경이 원활하지 않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오프라인에서도 작동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도 추진한다. 대우건설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보건교육 영상을 제작하고 현장에 배포했다. 중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몽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외국인 근로자 채용 인원 상위 10개국의 언어와 영어로 신규 채용자에 대한 안내 사항과 필수 안전 수칙에 관한 영상이 담겼다. 대우건설 캐릭터 모델인 정대우 과장을 활용해 이해도를 높였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이유는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산재 사고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의 유족급여 승인 기준 지난해 외국인 건설근로자 사망자 수는 55명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불법체류자 등 통계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고를 더하면 사망자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지난 8월 경기 시흥시 공장 건설현장에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철골 볼트 조임 작업을 하던 외국인근로자 1명이 발을 헛디뎌 1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같은달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 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유로폼 자재인양 중 크레인이 전도, 하부에 위치한 외국인근로자 1명이 깔려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부족이 하자 및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점도 건설사들이 언어장벽을 허무는 주된 배경이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하자 분쟁 처리 건수는 2014년 약 2000건에서 올해 2월 기준 연평균 4300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하루에 12건 정도의 하자 분쟁이 일어나는 셈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산재 사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부족이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건설사들이 통역 및 교육강화에 주력하며 언어장벽을 허무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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