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 구미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노동자가 폭염으로 사망한 가운데, 건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국토부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구미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출신 20대 하청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체온이 40.도가 넘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건수인 145건 중 건설업이 46%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 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이같은 건설 현장의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나서고 있긴 하다. 최근 취임한 이상경 차관이 이재명 정부의 중대재해 근절 기조에 맞춰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지난 3일 경기도 고양 창릉 공공주택건설 현장을 찾아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문제는 건설현장의 폭염 등 근로자 보호 대책은 국토부가 아닌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고용부의 폭염 대책을 건설현장에 전파하고 이행을 독려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게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국토부가 현장에서 폭염 대책의 미흡한 부분을 발견해 시정을 요구하더라도, 주관 부처가 아닌 데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미비해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우기철 뿐 아닌 계절별 점검과 월별 상시 점검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장 관리의 한계가 여전해 결국 올해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 차관이 지난 3일 현장 방문에서 공공 공사 현장의 폭염시 공기 연장을 지시했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건설안전과 관계자는 “공공공사의 경우 폭염 시 근로자 안전을 위해 휴식시간을 연장하거나, 폭염이 심할 때는 작업 일정을 조정하도록 권고해 공기가 늘어날 경우 발주청이 계약 변경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비용이 시공사에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공사의 경우 폭염에 따른 공기 연장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한수 건설노조 안전보건위원장은 “폭염으로 공사를 중단할 경우 공기와 비용을 그에 맞춰 보장해야 하지만,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만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크다"고 꼬집었다. 원청과 하청이 빠듯하게 쫓기듯 공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발주 단계에서부터 변화한 기후를 반영해야 하는데, 국토부가 비용 문제로 기재부에서 막히는 등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위원장은 “기후가 해마다 다른 만큼 온열 작업에 대한 조건과 환경도 변화해야하나, 현재는 공사 발주 시점의 기준으로만 일정이 잡혀 다음 해에도 똑같은 조건이 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플랜트건설노조 관계자는 “단순 휴게 권고만으로는 온열 사고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노천작업은 햇빛 반사돼 숙이면 더 뜨거워지는 문제가 있어 복사열도 중요한데, 이는 기상청 제공 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노동자가 도저히 일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큰일이 나겠다 하면 쉴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하나, 현재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달 27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행된 후 서울 아파트 시장이 잠잠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물밑 수요가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발표 이후 진행된 서울 신규 청약 단지 두 곳의 평균 경쟁률이 수백대 일 이상을 찍으면서 시장 호황기에서나 보던 흥행을 거뒀다. 9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성수동 장미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서울 성동구 '오티에르 포레'와 대우건설·두산건설이 영등포 1-13구역을 재개발하는 영등포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가 1순위 청약을 마감한 결과 평균 경쟁률이 각각 688대 1, 191대 1을 기록했다. 청약 신청자 수는 오티에르 포레가 2만7525개, 영등포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가 1만1181개다. 1순위에 양 단지의 중복 청약이 불가능한 것을 감안하면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2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된 서울 신규 아파트 청약에 약 4만명이 도전한 셈이다. 업계에선 6.27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시점에서 곧바로 진행된 서울 신규 단지 청약의 흥행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다. 이번 대출 규제가 전례 없던 워낙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군중심리에 민감한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이 불붙기 어렵지 않냐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두 단지는 대출 규제 적용 예외 등 호조건 속에 높은 청약 경쟁률로 마감했다. 예컨대 오티에르 포레는 지난달 26일, 영등포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는 같은 달 27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까닭에 6월 28일부터 시행된 규제를 피해가게 됐다.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 납부를 위해 6억원 이상의 주담대를 동원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단지 모두 분양가가 인근 신축 아파트 대비 낮은 가격에 책정된 것도 청약 열기에 불붙였다. 오티에르 포레 전용 84㎡(34평) 분양가는 약 25억원 수준이다. 단지 인근에 올해 1월 입주한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 동일 평형이 6월 26일 35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니 인근 신축 단지 시세 대비 10억원 이상 싼 수준이다. 영등포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 84㎡ 분양가는 약 16억원이다. 사업지 바로 길 건너에 위치한 신축 단지인 아크로타워스퀘어(2017년 입주) 84㎡가 지난달 27일 19억원에 실거래됐으니 인근 신축 시세 대비 3억원 저렴하다. 이번 대출 규제에 따라 매수 수요가 잦아든 틈을 타 오히려 청약에 도전하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일 것이라는 군중심리의 빈틈을 노린 청약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취재 결과 두 단지의 견본주택를 찾은 내방객들 중에선 이 같은 의견을 내비친 청약 대기자들이 다수 있었다. 6.27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이 겉으로는 안정을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마감된 서울 신규 단지 청약 결과에서 드러난 점은 여전히 물밑으로는 불붙은 뇌관이 언제든 터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이에 정부 당국이 보다 면밀하게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서울 아파트 시장 심리는 일반 상식과 반대되는 후행적 요소가 강하다. 가격이 비싸지면 매수에 나서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다들 사겠다고 덤벼들고, 가격이 내려가면 반대로 매수에 나서야 하는데 오히려 사지 않겠다고 시장이 얼어붙는다"며 “이번 서울 신규 단지 청약 결과도 이 같은 특수한 대한민국 부동산 심리가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6.27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이 움직이는 행보도 후행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언제든 이런 특수한 군중심리에 따라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며 “이번 청약 결과도 이런 관행이 촉발시킨 결과인 만큼 당장 정부 당국이 어떤 규제를 추가로 발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시장 움직임을 더욱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한 데 이어 최근 금융당국이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까지 규제 대상으로 검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기 돈 없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를 막아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반면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제한하고 주택 공급을 축소시키며 월세 전환을 가속화해 주거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됐던 '1주택 이상 보유자 전세대출 금지' 카드가 다시 거론되는 상황이다. 고가 주택을 매입하면서 전세를 줘서 자금의 대부분을 해결하고 자신은 외곽 전세에 거주하는 갭투자 행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갭투자는 부동산 재테크 차원에서 많은 이들이 활용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거래 중 임대보증금을 승계한 사례는 40.7%에 달했다. 특히 용산구(55.5%)·서초구(54.1%)·마포구(48.0%)·강남구(46.4%) 등 주요 상승 지역은 절반 가까이 갭투자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갭투자가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는 정부는 실입주 요건을 엄격히 하거나 고가 전세에 대해 대출을 차단하는 등 조건부 제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대출은 수요를 자극하고 임대료를 끌어올리는 요인이기도 하다"며 “무조건적 지원보다는 월세 보조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시적 실입주 목적 등 억울한 사례도 있어 케이스별 보완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이 고급 주택 뿐만 아니라 서민 자산 형성을 제한하고 주택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실수요자까지 포함한 일괄적 규제가 될 경우 서민들의 주택 구입을 제한하게 될 수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가 전세는 자력 마련이 가능한 계층에 국한해 제한할 수 있지만, 중저가 전세까지 똑같이 막으면 서민 피해가 크다"며 “고가·저가 기준을 나눠 선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을 억제하고 풍선 효과만 나타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세대출은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과 직결된 금융수단"이라며 “서울 외곽이나 경기권으로의 쏠림,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자산 형성 통로를 막으면 갈아타기나 실거주 전환 수요도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1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구조는 시장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도 있다"며 “이를 일괄적으로 갭투기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전세보증금 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낮추고, 일부 조건부 상품도 제한한 바 있다. 여기에 1주택자 전세대출까지 규제에 포함되면 임차인 부담 확대, 월세 전환 가속 등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주담대·전세대출까지 전방위 규제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일단 멈칫하고 있다"며 “갭투자 억제 취지는 이해되지만 실수요자까지 위축시키는 규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현대엔지니어링이 글로벌 액화천연가스(LNG) 액화 플랜트 시장 진출에 본격 나선다. 호주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 우드사이드 에너지(Woodside Energy), 현대글로비스와 손잡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LNG 수요에 대응하는 전략적 협업을 시작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7일 우드사이드 에너지, 현대글로비스와 함께 'LNG 액화 사업 개발'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회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의 글로벌 설계·조달·시공(EPC) 역량 △우드사이드의 LNG 사업 개발 경험 △현대글로비스의 해상 물류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LNG 사업 수행역량을 높이고, 시장 진입 폭을 넓힐 방침이다. 특히 협약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신규 시장을 타깃으로 LNG 액화 플랜트 포트폴리오를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에너지 전환기 속 LNG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LNG 액화 플랜트 시장에 본격 진출해 관련 기술과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 영역의 다각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재생항공유, 바이오디젤 등 '저탄소 에너지'와 태양광, 풍력 등 '탈탄소 에너지' 플랜트 분야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손명건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사업본부장은 “세계적인 LNG 기업 우드사이드와 협력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모하게 됐다"며 “현대엔지니어링의 기술 역량을 총동원해 토탈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 애보츠퍼드 우드사이드 에너지 총괄부사장도 “믿을 수 있는 한국 산업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게 돼 기쁘다"며 “경험 많은 파트너사들과 함께 증가하는 글로벌 수요를 만족시키는 고품질 LNG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김태우 현대글로비스 물류사업본부장은 “우드사이드와의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LNG 공급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글로벌 해운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략적 협업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장미아파트를 재건축 하는 '오티에르 포레' 청약을 앞두고 수요자들의 셈법이 복잡하다. 인근 신축 단지 시세 대비 10억원 싼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됐고, 6.27 규제도 피했다. 다만 세대수가 300세대에도 채 못 미치는 소규모 단지고, 국민평형(국평) 분양가가 25억원에 달해 소비자들의 심리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 8일 공사가 진행 중인 성수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았다. 수인분당선 서울숲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2분만 걸으면 사업지다. 모든 세대가 사실상 서울숲역과 바로 인접한 초역세권 입지가 강점이다. 자녀 학교 통학이 편한 것도 특장점이다. 교정을 한데 공유하는 경일중학교와 경일고등학교가 아파트 단지와 골목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붙어있다. 다만 배정초등학교인 경동초등학교는 경일중과 경일고를 지나 찻길 하나를 건너야 해서 도보로 7분 정도 걸린다. 초등학생들 통학길은 성수동 공업사 거리를 지척에 두고 사람이 두 명만 나란히 걸어가도 길이 꽉 차는 좁은 인도를 걸어가야 해서 통학 환경이 그리 쾌적하진 않다. 입지적 측면에선 요즘 서울에서 가장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서울숲과 성수동이 단지와 가깝다. 오티에르 포레는 2017년 DL이앤씨가 분양했던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이후 8년만에 성수동 일대에 들어서는 신축으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2021년 입주 이후 단숨에 대한민국 고급 주상복합 대표 단지로 자리매김한 것도 서울숲과 성수동의 힘이 크다. 오티에르 포레 역시 서울숲을 배후에 둔 성수동 신축 아파트라는 이름값에 고가 아파트 자리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자 모집공고가 6.27 대책 발표 당일에 나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규제를 받지 않는 점도 호재다.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 납부에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낼 수 있다. 다만 부동산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1000세대 이상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아닌 3개동, 287세대 규모의 소규모 단지라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비싼 분양가도 심리적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 오티에르 포레 분양가는 전용 84㎡(34평)가 약 25억원 수준이다. 단지 인근에 올해 1월 입주한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 동일 평형이 6월 26일 35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니 인근 신축 단지 시세 대비 10억원 이상 싼 로또 분양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평 분양가가 25억원에 달하는만큼 일반 수분양자들이 쉽게 접근하긴 어려운 가격대인 것도 사실이다. 견본주택이 위치한 강남구 자곡동 더샵 갤러리를 방문한 고객들도 성수동 신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만 절대적으로 높은 분양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 보였다. 한 중년 부부는 “6.27 대책을 피해 나와서 주담대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해도 25억원에 달하는 분양가를 감당하기엔 부족한 것 같다"며 “더 중요한 것은 이번 규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안 잡히면 2027년 입주까지 또 어떤 규제가 나올지 모르는데 무리하게 대출을 땡겼다가 2년 후 입주 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청약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젊은 부부 관람객은 “인근 성수동에 살고 있지만 서울숲에 들어오는 신축 아파트가 30평대가 25억원이면 옆에 있는 서울숲 아이파크 포레보다 한참 싼 가격 아닌가. 초중고가 보내기 편하고 서울숲역도 가까운데 괜찮은 것 같다"며 “6.27 규제로 오히려 수요가 죽어서 남들이 많이 청약을 안 넣으면 우리가 당첨 확률이 높아지니 더 좋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 남성 관람객은 “일반분양 배정 세대가 대부분 저층에 분포돼 있어 아쉽다"며 “아파트 위치 상 서울숲 뷰가 중요한 단지인데, 어짜피 청약이 돼도 서울숲이 세대에서 잘 조망이 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가 클 것 같은데 청약을 할지 말지 좀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주택 수요자가 조합을 결성해 직접 땅을 사들이고 아파트를 짓는 '지역주택조합'이 횡령·사기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사업 성공률이 20% 미만에 불과해 내 집을 얻기는 커녕 민원과 분쟁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불안이 고조되자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조사 및 대책 검토를 지시했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조합원 구제를 위해선 토지 확보가 핵심이며, 공권력 개입과 업무대행자 자격요건 강화 등 제도 전반의 손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분쟁 현황 조사 결과, 전체 618개 조합 중 187곳(30.2%)에서 총 293건의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정밀 조사 의사를 밝힌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 수요자가 조합을 결성해 직접 부지를 매입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을 뜻한다. 일반 분양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게 장점이다. 그러나 토지 미매입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해 성공률이 20% 미만에 불과한데다, 조합 결성과 운영 과정에서 횡령·사기 등의 분쟁이 빈발해 '사실상 실패한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비사업과 달리 조합이라는 틀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개발업자나 건설회사가 사업을 주도하는 구조라 좌초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사업 초기엔 △부실한 조합 운영(52건) △탈퇴 및 환불 지연(50건) 등의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 분쟁(11건) 등으로 갈등이 일어났다. 지역 별로는 조합 수가 가장 많은 서울(110개 중 63개)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경기(118개 중 32개), 광주(62개 중 23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사업 추진에 난항이 계속되면서 인허가조차 받지 못하는 조합도 수두룩하다. 연간 인허가 건수는 2022년 167건에서 2023년 71건으로 크게 줄었고, 전체 618개 조합 중 절반 이상인 316개 조합(51.1%)은 여전히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다. 모집 신고 후 3년이 넘도록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208곳(33.6%)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추진위 결성 이후 업무 대행사에 사업이 위임되는 구조여서 추진위를 감시·관리할 공적 장치가 없다. 업무 대행자의 자격요건 강화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주택조합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땅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민간사업인 만큼 국가가 토지주들에게 지역주택조합에 토지를 판매하도록 할 수는 없고,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에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위험한 사업 방식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부도덕한 방식으로 조합원 돈을 가로채는 악의적 진입은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2021년 6월 철거 도중 붕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이 최근 또 다시 이슈의 한복판에 섰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가 물가 인상 등을 근거로 공사비를 올리겠다고 나서자 일부 조합원들이 배신감을 토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13일 총회를 열고 HDC현산이 제안한 3.3㎡ 619만8000원 수준으로 공사비를 올리는 안을 표결에 부친다. 문제는 HDC현산이 “말을 바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HDC현산은 학동4구역 재개발을 위해 2021년 6월 철거 공사를 하던 중 5층 건물이 무너져 도로를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건을 초래한 바 있다. 불법 재하도급에 따른 부실 시공과 안전 관리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HDC현산 소속 현장소장 등 일부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실형과 금고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HDC현산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이 사건은 당시 다수의 사망자 발생과 어이없는 부실 시공·안전관리의 현실을 드러내 큰 물의를 일으켰다. HDC현산은 피해자 및 조합원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사고 수습 및 '이미지 개선'에 나섰었다. 2022년 6월 조합원 대상 공청회에서 공사비 508만5000원 확정, 해외산 마감재·가전 제공, 입주지원금 지급 등 14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공사비 인상 불가' 조항이 포함된 도급변경계약서도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6월 HDC현산이 조합에 물가·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인상 등 조건 변경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사고 현장을 포함한 모든 철거 작업이 완료됐지만 공사비를 둘러 싼 이견 때문에 아직 착공도 되지 않은 상태다. HDC현산은 같은 해 9월 3.3㎡ 689만원을 요구하다가 이후 619만800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급 마감재는 국산으로 바뀌었고, 가전 제품 무료 제공도 삭제되는 등 일부 조건이 후퇴됐다. HDC현산 관계자는 “14가지 조건은 조합과 협의해 마련된 내용이고, 현재 제안도 단독 결정이 아니라 조정의 결과"라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존 공사비로는 더는 정상적인 공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약속을 뒤집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반면 “현실을 감안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조병찬 조합 총무이사는 “조합 내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며 “조합으로서는 조합원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현산이 '공사비 인상 불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고 이후 책임을 약속한 시공사가 결국 시장 논리로 되돌아간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며 “진정한 신뢰 회복은 선언이 아니라 실제 이행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합 내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반론도 나왔다. 조 이사는 “착공 이후 인상 불가를 뜻하는 것이며, 착공 전까지는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돼 있었다"며 “일부 단체가 해당 문구를 잘못 해석해 허위 사실을 퍼뜨렸고, 언론 정정보도도 요청해 받아들여졌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620만원이 적정한 공사비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부결되면 새 시공사를 구할 수 있는지도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 통과와 금리 하락 기대감에 분양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넉 달 연속 상승하며 기준선(100)에 근접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정부의 6.27 대출 규제 발표 직전에 이뤄진 것으로, 하반기에는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8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7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97.0으로 나타났다. 전월보다 2.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3월 72.9까지 떨어졌던 지수는 이후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 지수는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100을 넘기면 분양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수도권에서는 서울(121.2)과 경기(112.1)가 각각 17.5포인트, 12.1포인트씩 뛰면서 상승세를 이끌었다. 수도권 전체 지수는 113.9로, 전월 대비 9.3포인트 올랐다. 인천은 소폭 하락해(–1.7포인트) 108.3을 기록했다. 지방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강원이 24.2포인트 상승한 90.9로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고, 전북(87.5→100.0), 경남(80.0→100.0), 전남(77.8→91.7) 등도 상승 흐름을 탔다. 반면 세종(92.9), 울산(86.7), 대전(100.0)은 두 자릿수 낙폭을 기록하며 전월보다 지수가 낮아졌다. 이달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보다 4.0포인트 상승한 115.9,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103.1로 6.5포인트 올랐다. 반면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92.2로, 한 달 새 11.1포인트 하락했다. 미분양 해소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수치지만, 앞으로 대출 규제의 영향력이 본격화되면 시장 흐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지수 상승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 부양책과 대출금리 인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차 추경이 빠르게 논의되면서 재정 투입에 대한 신호가 나왔고, 일부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가 소폭 낮아지면서 수요자들의 심리가 개선된 영향이다. 다만 해당 조사는 정부가 6억원 이상 주담대 금지 등 사상 최강의 금융 규제로 꼽히는 '6·27 대출 규제'를 발표한 지난달 27일까지 실시한 것까지만 집계돼 본격적인 규제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주산연 관계자는 “전월까지는 금리 하락과 추경 기대감으로 시장 분위기가 살아난 측면이 있지만, 규제 시행 이후에는 일시적인 매수세 위축과 관망세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하반기 분양시장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 규제 강화로 이주비 대출 한도도 6억원으로 제한되며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에서는 시공사가 제시하는 추가 이주비 등 금융 조건이 공사 수주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주비 대출을 주택구입 목적 대출로 간주해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이주비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시공사가 자체 지원하는 추가 이주비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건설사가 내거는 금융 여건이 정비사업 수주의 키가 되고 있다. 지난 1월 '빅매치'였던 한남4구역에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벌인 이주비 대출 조건 경쟁이 대표적 사례다. 삼성물산은 LTV 150%, 현대건설은 100%를 제안해 결국 삼성물산이 수주에 성공한 원동력이 됐다. 이후로도 경쟁이 붙은 핵심 단지들은 너나할 것 없이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상징성이 큰 한강 벨트나 대단지 등 사업성이 큰 곳에선 LTV 100%를 초과하는 이주비 대출 제시가 사실상 관행처럼 자리 잡았을 정도이다. 지난달 시공사를 선정한 용산정비창 전면 1구역에서도 포스코이앤씨가 LTV의 160%, 현대산업개발이 150%를 이주비로 제시하는 등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현재 수주 경쟁이 붙은 개포4구역에서도 삼성물산은 LTV 150%를 제시했으며 대우건설이 LTV 100%에 더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 0.00% 수준의 파격적인 금융 조건을 내걸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프롭테크리서치랩장은 “한강변이나 핵심지에서는 조합원이 '갑'이다 보니 혜택 경쟁이 치열하다"며 “건설사들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는데, 집단대출에 가깝고 법인 신용을 활용하는 구조라 대출 규제에 덜 묶이는 이점이 있다. 사업성이 담보되는 곳에서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한강변 일대는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도 팔리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같은 금융 조건 경쟁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을 비롯한 일부 대형사가 강남 1급지에서만 벌이고 있을 뿐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금융 조건 경쟁을 벌이기 힘든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정비사업 시장의 양극화가 고착된 상태라는 것이다. 힌퍈 건설사 지원이 나오는 강남·송파 등 최상급지 조합원의 경우 대출 규제가 비교적 큰 부담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정비사업은 수익성과 시장 구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초기 투입 비용이 커지면 조합원들의 공급 동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건설사들의 부채 증가도 문제점이다. 분양평가사 리얼하우스가 지난해 말 기준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상장 건설사 34곳의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부채비율은 203%로 2년 전(137%) 대비 66%P 상승했다. 무리하게 이주비를 제공하다 보면 분양 전까지 자금 회수가 어려워져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은 정비사업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필요하지만, 집값이 과열된 상황이라 당분간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우건설이 영등포 1-13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영등포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가 6.27 규제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면서 청약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초강력 규제로 인해 시장 상황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분양되는 서울 지역 신축 아파트라는 긍정적 시선이 있는 반면, 주변 환경 및 인프라가 아직은 썩 좋지 않다는 불만도 나온다. 7일 분양을 앞둔 영등포 1-13구역을 찾았다. 서울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3번 출구에서 공사 현장까지는 빠른 걸음으로 약 6분이 걸렸다. 역세권으로 분류될만한 인접한 거리인데다, 찻길을 건너지 않고 역에서 내려 곧바로 인도만을 통해 단지 입구까지 닿을 수 있어 비교적 안전하게 지하철로 이동 가능하다. 단지 주변 환경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오래 전에 지어진 노후 주택과 건물들이 많아 약간은 번잡스러운 분위기였다. 단지 바로 입구에 영등포시장이 맞닿아 있지만, 대형 마트나 문화 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슬세권(슬리퍼를 신고 오갈 수 있는 거리)'에 존재하지 않아 실거주 측면에서 만족도가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 측에서 단지 인근에 영중초등학교가 인접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는 설명하고 있어 실제로 단지에서 영중초까지 걸어봤다. 공사 현장 입구에서 영중초까지는 성인 걸음으로 약 8분이 걸렸다. 문제는 단지 입구에서 영중초까지는 가기 위해 큰 대로변 찻길과 작은 찻길 등을 2번의 도로 횡단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입지로는 볼 수 없었다. 도로 횡단도 문제가 없는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몰라도 저학년들은 번잡한 골목길와 신호등을 2번 건너야 하는 상황이어서 부모 입장에선 신경이 쓰일 수 있어 보였다. 양화중, 영원중, 장훈고, 영등포여고 등 중고등학교는 사실상 도보통학이 불가능한 거리였다. 영등포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의 특장점은 여의도 직주근접 단지라는 점이다. 단지에서 6분 거리인 영등포시장역에서 여의도역까지는 환승 없이 두 정거정만에 갈 수 있어 여의도를 1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6월 27일 6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책이 발표되고 곧바로 다음날부터 규제가 시행됐는데 해당 단지는 당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까닭에 규제를 피해갔다.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치를 때 6억원 이상 주담대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 견본주택이 위치한 대치동 써밋 갤러리를 찾은 소비자들도 규제를 피한 막차단지를 잡아야 한다는 심리와 함께 아직 혼잡한 주변 인프라를 감안하면 좀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목소리가 나왔다. 문래동에 거주한다는 한 주부는 “인근에 살면서 영등포시작 쪽을 자주 다니는 입장에서 분양가가 아주 비싸게 나오진 않은 것 같다. 바로 길 건너 위쪽에 있는 아타스(아크로타워스퀘어) 34평이 19억에 팔리는데 여기 34평 분양가가 16억이니 아직 더 오를 여지가 있지 않냐"며 “물론 아타스 쪽 인근이 더 정리도 많이 됐고 깨끗한만큼 시장 아래쪽에 붙은 여기는 입주 후에도 아타스보다 더 쌀 것 같고, 앞으로도 주변 개발이 많이 필요할 듯 싶다. 그게 잘 될지는 주민 입장에서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의도에서 출퇴근 한다는 한 중년 남성은 “지금 자녀가 중학생이고, 입주(2029년 1월) 할 때는 대학생이 될 테니 학교가 먼 것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 동네 주변은 잘 모르지만 지금 살고 있는 서울 외곽에서 여의도까지 다닐때보다는 훨씬 더 회사가 가까워지는 점이 좋다"며 “꼭 청약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견본주택을 둘러보던 부부는 “대출 규제가 나오고 나니 빨리 내 집 마련에 나서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24평을 생각 중인데 분양가가 12억이나 되니 가격이 부담되고, 현장도 가봤는데 주변 환경이 정돈되지 않아 더 가격이 비싸게 느껴진다"며 “지금 자녀가 초등학생이고, 입주할 때도 초등학교를 다닐 텐데 통학길도 복잡하고, 학원가도 변변치 않아 고민이 많다. 그래도 규제가 계속 나올텐데 막차라도 타려면 여기라도 잡아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