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2026년 도비 확보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시는 지역 도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핵심 현안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예산 논리를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숙원사업 다수가 도비 의존형인 만큼, 공주시와 충남도의회의 유기적 협력은 향후 성패를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 공주시는 14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지역 도의원들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최원철 시장을 비롯해 송무경 부시장, 국·소장과 실·과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충남도의회 고광철·박기영·박미옥 의원도 함께했다. 시는 문화·농촌·인프라 전반에 걸친 현안사업을 공유하며 충남도의 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 공주문예회관 새단장…30년 시설 개보수 '숙원' 공주문예회관은 1993년 개관 이후 30년 넘게 운영되며 지역 대표 공연장 역할을 해왔지만, 시설 노후화로 대형 공연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음향·조명·무대시설 등을 전면 개보수하는 '중규모 문화예술회관형 리모델링' 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충남도 문화예산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총사업비와 매칭 구조는 현재 충남도와 협의 중이다. ◇ 지방정원 조성과 농촌재생…“150억 규모 리브투게더 시범지구 추진" 우성면 상서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시범지구는 주민공동체 회복과 고령화 대응을 목표로 한 복합거점 조성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150억 원, 도비 130억 원 규모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된다. 시는 이에 지방정원 조성 사업을 연계해 도시 외곽 녹지축 확장과 관광동선 확대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충남도 농정국, 산림자원과, 예산과의 연계가 핵심이다. ◇ 시도26호 도로확포장…“지역균형발전 위해 시급" 교통회관~의당농협 구간(시도26호) 등 총 4건의 도로 확·포장 사업도 논의됐다. 해당 구간은 시내와 농촌지역 간 통행량이 집중되는 구간으로, 노폭 협소와 선형 불량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시는 충남도 건설국의 연차별 예산 지원을 통해 단계적 확·포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 전통시장 대형 주차장…“총사업비 104억, 도비 확보가 관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주산성시장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04억 원(도비 50억 원 + 시비 54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지상 2층, 총 158면 주차 규모로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장 현대화 정책' 방향과도 연계돼 있다. 다만 국비 없이 도비·시비만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충남도의 예산 반영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 금강민물고기 생태체험관 등 기타 현안도 공유 이외에도 금강변 생태관광 인프라 확대를 위한 '금강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건립 사업도 간담회에서 공유됐다. 시는 자연환경 해설 및 생물 보존 교육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추진 중이며, 충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원철 시장은 “공주시의 주요 사업은 시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가 많다"며 “도비 확보와 정책 공조 없이는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도의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원들도 시정과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했다. 고광철·박기영·박미옥 의원은 “집행부의 의견을 면밀히 듣고 도 차원의 예산 반영과 정책적 연계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공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올해 상반기 ICT 수출이 반도체와 저장장치를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메모리 단가가 회복세를 보이고, AI 서버 투자가 확산되면서 고부가 제품 수요가 지속됐다. 중국 수출은 줄었지만, 대만과 미국, 베트남 등에서는 두 자릿수 이상 증가세를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2025년 상반기 및 6월 ICT 수출입 동향'을 통해, 올해 상반기 ICT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1,151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상반기 실적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수입은 709억2,000만달러로 5.0% 늘었으며, 무역수지는 442억4,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6월 한 달 수출은 220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7% 증가해, 역대 6월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149억8,000만달러로, 단일 월 기준 사상 최대였다. 지난 5월(138억달러)과 2024년 12월(145억1,000만달러)을 모두 넘어섰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요 품목의 실적 회복이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ICT 수출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월 162.7억달러(△0.5%)를 시작으로 △2월 165.4억달러(0.2%↑), △3월 174.2억달러(4.1%↑), △4월 195.5억달러(12.6%↑), △5월 208.8억달러(9.6%↑), △6월 220.3억달러(4.7%↑)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도체는 상반기 733억1,000만 달러로 11.4% 증가했다. 이 중 메모리 반도체가 474억4,000만달러(17.7%↑), 시스템 반도체는 228억 달러(0.1%↑)였다. D램 단가는 6월 기준 2.60달러, 낸드는 3.12달러로 오르며 가격 반등세가 이어졌다. DDR5와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는 AI 서버용 수요에 힘입어 수출을 끌어올렸다. 시스템 반도체는 후공정 수출은 증가했지만, 팹리스 수출은 62.6% 감소하며 전체 증가폭은 제한됐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66억4,000만달러(10.8%↑). 이 가운데 SSD는 47억8,000만달러(17.6%↑)로 전체 수출의 약 78%를 차지했다. 글로벌 AI 인프라 확장에 따라 SSD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휴대폰 수출은 상반기 기준 60억8,000만달러(9.1%↑)로 집계됐다. 완제품은 17억달러(6.7%↑), 부품은 43억8,000만달러(10.1%↑)로 모두 증가했다. 카메라 모듈 수출은 35.3% 늘었다. 다만 6월에는 부품 수출이 줄면서 전체 수출이 6.2% 감소했다. 반면 신제품 출시 효과로 완제품 수출은 12.2% 증가했다. 디스플레이 수출은 87억달러(△13.9%)로 감소했다. OLED는 55억9,000만달러(△9.7%), LCD는 18억4,000만달러(△27.0%)였다. 미국 관세 리스크와 전방산업 조정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통신장비는 11억6,000만달러로 2.5% 줄었다. 베트남 등 해외 생산이 확대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대만 수출은 154억2,000만 달러(89.6%↑)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중 반도체가 143억7,000만달러(99.4%↑)에 달했다. 미국은 144억2,000만달러(14.5%↑), 베트남은 190억6,000만달러(10.0%↑), 일본은 19억5,000만달러(5.7%↑)였다. 반면 중국(홍콩 포함)은 419억8,000만 달러로 11.5% 감소했다. 반도체(△15.6%), 디스플레이(△6.1%) 등이 줄었다. 전체 ICT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6.5%로 하락했다. 상반기 ICT 수입은 709억2,000만달러(5.0%↑). 반도체(359억8,000만 달러, 7.3%↑), 컴퓨터·주변기기(78억7,000만달러, 7.9%↑), 휴대폰(35억4,000만달러, 3.3%↑) 등에서 증가세가 나타났다. 6월 수입은 124억1,000만달러로 14.0% 늘었다. 고성능 부품 수입 중 SSD는 2.4억달러(55.3%↑), 그래픽카드는 0.5억달러(83.5%↑), 시스템반도체는 36.8억달러(32.9%↑)였다. 상반기 무역수지는 442억4,000만달러 흑자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373.3억 달러), 디스플레이(63.9억 달러), 휴대폰(25.4억 달러) 모두 흑자를 유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66.0억 달러), 미국(97.1억 달러), 베트남(114.9억 달러), 유럽연합(23.1억 달러)이 흑자였고, 일본과는 48.9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2025년,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30년을 맞은 지금,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어젠다를 중심으로 새로운 연대를 시작했다. 그간 개별 특례와 정책 과제로 분산되어 있던 각 시도의 요구가, 이제는 '균형발전 주체'라는 정치적 자의식 아래 하나의 흐름으로 수렴되기 시작한 것이다. 올해 1월 법정기구로 격상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정기회의를 열고, 특별법 개정과 행정수도 완성, 국가균형발전 전략 공동 대응을 핵심 과제로 공식 선언했다. 세종(행정), 제주(국제), 강원(평화), 전북(농생명)은 지역마다 특화된 자치기능을 갖고 있으나, 중앙집권 구조에서는 늘 '예외적 존재'였다. 이에 따라 각 도는 그간 '별도 법률'과 '특례 규정'으로 기능을 보완해왔지만, 실질적 자치권 확보는 번번이 한계에 부딪쳤다. 이번 공동결의문은 이와 같은 한계를 '시스템 차원에서 극복하자'는 선언이다. 네 개 시도는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개정 △'5극3특' 국가균형발전 모델 참여 △핵심 시도과제 공동추진을 담은 문서에 서명하며, 입법과 예산, 행정 모든 영역에서 상호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 선언의 중심에는 '세종'이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착공, 대통령 제2집무실 논의 등 정치·행정 기능의 집적이 가시화되었지만, 여전히 “행정수도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공고하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회의 현장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며 도지사들과 공동 서명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그는 “이제는 특별자치의 개별 권한이 아니라, 헌법적 국가 구조 개편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세종만의 요구가 아니다. 강원도는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정부와 여야 협의를 진행 중이고, 전북은 농생명 수권모델, 제주도는 환경자치권 강화 문제를 안고 있다. 결국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과정은 특별자치시도 전체가 '주체'로 기능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한편 자치분권 학계에서는 '특별자치'가 여전히 중앙의 재량 아래 설계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승종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방자치는 헌법에 뿌리를 둬야 하나, 지금은 특별법과 시행령에 기반한 '정치적 타협형 자치'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임승빈 명지대 명예교수도 “특별자치시도는 각각 독립된 법률이 있고 특례도 많지만, 통합적 거버넌스가 부족하다"며 “공동협의회가 법정기구로 전환된 만큼, 재정 권한과 입법 대응력을 갖춘 연대기구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세종시법, 제주특별법, 강원평화특별법(제정안), 전북특별법(제정 추진 중) 모두 '중앙 동의'가 없으면 현실화될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이번 협력 선언은 입법과 국회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다음 단계를 요구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발표된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은 수도권 1극 집중을 넘어 5대 권역을 기반으로 한 다극체제를 구상한 것이다. 특별자치시도는 이 전략의 '3특'(세종·제주·강원)을 대표하는 주체이며, 전북은 독자적인 입법을 통해 제4의 특례자치단체로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이제 '수혜 대상'이 아니라 전국 균형발전 전략의 실천단위를 자임한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대통령-국회-정부부처 기능을 분산하는 '행정수도 완성'이 곧 국가구조의 탈중앙화를 의미하기에, 자치분권형 국가 모델의 상징이자 시금석이 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부산에 본사를 둔 종합건설업체 지원건설㈜가 하도급업체에 공사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이자도 주지 않는 등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4일 해당 내용을 발표하며, 지연이자 5,378만원 지급 명령과 재발방지 시정명령, 그리고 기타 위반사항에 대한 경고 조치를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원건설은 2022년 '신설동 청년주택 신축공사'의 일부 공정에서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목적물 수령일 기준을 무시하고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했음에도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강자재(H-PILE)에 대한 추가 비용 정산을 배제하는 불공정 특약을 설정했다.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할 지급보증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 3월부터 8월 사이, 청년주택 신축공사의 토공사 및 가시설 공사 중 총 5차례 기성작업분을 수급업체 A사로부터 수령했다. 그러나 하도급업체에게는 최대 340일까지 대금을 늦게 지급했으며, 지연 이자 총 5378만원도 주지 않았다. 지원건설 측은 “하도급대금의 지급 기준일은 기성 통지일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일"이라며 지연이자 발생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정기 납품 형태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위반에 해당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올 여름 유례 없는 폭염에 따른 '히트플레이션(Heatflation·폭염+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국산 농축산물에 대해 최대 40%까지 할인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1~13일 기준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6.8일로 작년 7월 기록(4.3일)을 넘어섰다. 폭염일은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을 뜻한다. 이에 따라 최근 일주일 새 수박과 배춧값은 20% 넘게 뛰었고 초복을 앞두고 닭고기 값도 오르는 등 농수축산물 물가가 타격을 받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수박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 11일 기준 1개에 2만9115원으로 3만원에 근접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6.5% 비싸고 일주일 전보다는 22.5% 오른 가격이다. 수박값 상승은 지난달 일조량 감소 여파로 생육이 지연된 데다 무더위에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여름철 과일인 멜론도 1개에 1만원이 넘는다. 평균 소매 가격이 1만76원으로 1년 전보다 21.7% 비싸고 평년보다 16.3% 올랐다. 복숭아(백도)는 10개에 2만3097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약 10% 비싸지만 최근 소매 가격은 내림세다. 이 밖에 깻잎은 100g에 2648원으로 1년 전보다 14.4% 올라 평년보다 24.6% 비싸다. 여름철 가격 변동 폭이 큰 배추와 무의 경우 1개당 소매 가격이 각각 4309원, 2313원으로 전년보다는 다소 저렴하지만 최근 폭염에 상승세다. 일주일 새 가격이 배추는 27.4%, 무는 15.9%나 뛰었다. 축산물도 들썩이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 계란(특란) 30개 소매 가격은 평균 7162원으로 1년 전보다 5.9% 올랐다. 닭고기 소매 가격은 ㎏당 6070원으로 1년 전 수준이지만, 한 달 전보다 11% 올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여름철 농축산물 소비 증가 시기에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전국 120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제철 농산물을 중심으로 할인 판매한다. 축산물의 경우 7월 진행되는 한우·돼지고기 축산자조금 행사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부위를 조정해 할인 품목을 다양화했다. 행사 참여 업체들은 정부 할인에 추가해 업체 자체할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최대 40%를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할인 한도는 주당 2만원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고 온라인에서는 할인지원 쿠폰을 결제단계에 적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전통시장에선 다음달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130개 시장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현장 환급 행사가 열린다.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영수증을 환급부스에 제출하고 구매 금액에 따라 30% 할인해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한다. 공주시는 지난 11일 ㈜카카오와 '프로젝트 단골'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원철 공주시장을 비롯해 카카오 관계자,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주산성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등 주요 상권 대표들이 참석해 민관 협업의 의지를 확인했다. '카카오 프로젝트 단골'은 카카오가 추진하는 지역 상권 디지털화 사업이다.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점가 상인들이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맵,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객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1대1 맞춤형 교육'과 '전문 마케터 파견' 등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전국 지자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주시는 △카카오톡 채널 개설 및 소통 지원 △매장 위치 등록 및 실내지도 구축 △라이브커머스 콘텐츠 제작 지원 △상인 대상 마케팅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운영 등을 본격 추진한다. 공주시 사례는 단순한 마케팅 지원을 넘어, 1대1 맞춤형 교육과 실내지도 구축까지 포함된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를 갖춘 점에서 타 지역과 차별된다. 특히 공주산성시장과 147골목형상점가, 공산성 골목형상점가 등 지역 상인회와 연계한 조직 기반의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또한 이번 디지털 전환이 공주시 원도심 활성화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단기 성과를 넘어 도심 재생 정책과 연계된 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의 사례와도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예컨대 서울 중구와 부산 동구는 빅데이터 분석과 AI기반 고객 응대 등 첨단기술 접목에 초점을 맞춘 반면, 공주시는 기초 소통 인프라와 교육 중심의 '기초 디지털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네이버와 협력한 전주시나 원주시의 경우, 예약 플랫폼과 리뷰 시스템 중심의 디지털화를 시도한 바 있다. 이에 비해 공주시는 '톡채널 기반 고객 관계 형성'과 '라이브커머스 활용' 등 커뮤니케이션 중심 전략이 돋보인다. 무엇보다 공주시는 중소도시 최초로 '카카오 프로젝트 단골'을 도입한 지자체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지방 중소도시의 디지털 상권 활성화 벤치마킹 모델로 주목될 가능성도 크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협약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공주시의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이 주체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파트너십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지난달 27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 대책은 시장에 강한 신호를 던졌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는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가 허용된다. 여기에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대출 등 정책 대출의 보금자리론 전환 제한, 전세·신용대출 규제 예고, 실거주 요건 강화까지 더해지며 사실상 '영끌 매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는 새 정부의 이같은 강력한 규제 정책을 두고 최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1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로 집을 사는 경우가 속출할 정도로 대출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며 “진보 정권 사상 처음으로 집값을 잡은 정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대책 발표 직후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세로 전환됐다. 일부 지역에선 급매물이 늘고 매수 문의도 줄었다. 급등하던 전세가율도 진정 기미를 보인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단기적 '진통제'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근본 치료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단기적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해법은 결국 공급"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수도권 분양은 급감했고, 2021~2023년 착공 감소 여파가 올해부터 반영되기 시작했다. 서울의 상반기 신규 아파트 공급은 200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정부 규제로 수요는 눌러도 공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면 집값 반등 가능성은 살아 있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진통제는 아픈 걸 잠깐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병을 낫게 하진 못한다"며 “공급과 시장 구조에 대한 처방이 없으면 이번 규제도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다음 대책은 실수요와 투기 수요를 더 정교하게 가르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가 주택, 다주택자, 외국인 매수에 대한 풍선효과가 재차 감지되기 때문이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적 수요엔 날카로운 규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체감되려면, 집값이 일정 기간 안정되거나 하향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금은 단지 '사면 안 되는 분위기'가 아니라, 매수심리가 위축된 시기일 뿐이다. 심리를 안정시킬 해법은 명확한 공급 정책과 예측 가능한 제도 설계다. 진통제를 처방한 정부가 이제 고민할 차례다. 다음은 해열제일까 항생제일까. 정답은 병의 원인에 얼마나 정확히 접근하느냐에 달려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트럼프의 감세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감세 법안으로 10년간 3.3조 달러의 재정 적자가 늘어날 거라 예상한다. 그런 이유로 트럼프가 지난주 서신 발송과 함께 다시 관세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확률이 높아졌다. 이 번 감세 법안에 부채한도를 5조 달러 상향하는 내용도 있다. 7월말로 다가온 부채한도 협상을 할 필요가 없어졌고 늘어난 부채 한도 내에서 추가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룸이 생긴 거다. 올 상반기 미 정부는 부채 한도를 넘기지 않기 위해 재무부의 돈과 공무원 연금을 합해 1조 달러를 끌어 쓰면서 채권 발행 없이 장기 금리의 상승을 막아왔다. 하지만 이 돈을 8월에는 채워줘야 하는데 이 번 부채 한도 상향으로 일단 채권 발행의 근거는 마련했다. 그리고 부채 한도가 높아진 만큼 이제 미국 정부는 국채 발행을 늘려 자금을 조달할 것이다. 그 방법은 트럼프와 베센트가 선호하는 장기 국채보다는 단기 국채의 발행일 것으로 보인다. 장기채는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물가가 높으면 금리가 높아질 것이고 미국의 성장이 강하면 마찬가지로 금리도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트럼프는 장기채보다는 단기채 발행을 하려한다. 그 수단으로 거론되는 것이 은행의 SLR 규제 완화와 스테이블 코인과 파월의 협박이다.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SLR 규제 완화 역시 단기채 수요를 늘리는데 도움을 줄 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단기채 금리가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준을 협박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만들어야 한다.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가 작지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중남미와 중국 등 은행 시스템을 규제하는 나라의 돈이 꾸준히 유입된다면 10년에 걸쳐 그 규모가 2조 달러를 넘어설 거라는 게 베센트의 주장이다. 그렇게 되면 단기채 수요가 늘어나 단기채 금리가 하향 안정되고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실행해 장기 금리까지 내릴 수 있다는 게 베센트의 계획이다. 그럼에도 감세 법안으로 늘어날 3.3조 달러와 현재 미국의 36조 달러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에 들어오는 매달 1,000억 달러의 관세로는 10년이 지나야 2조 달러가 벌린다. 그러기에 관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트럼프는 재정적자를 메우려 할 것이다.지난주 트럼프는 결정된 관세율 서신을 보냈으며 8월1일부터 거기에 맞춰 관세를 부과할 거다. 종전존에는 10~20% 정도 언급되다가 최대 60~70%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다. 감세와 연결된 관세 즉,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 그로 인한 금융 시장의 혼란은 감세에 기반한 성장으로 메우겠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감세로 늘어날 적자를 우려해 트럼프는 관세 문제를 쉽게 끝내려 하지 않을 것 같다. 그 협상은 이제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트럼프는 파월을 굴복시켜야 한다. 그리고 재정이 악화되면 통화 정책이 힘을 잃을 테니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보다 많은 세수를 관세를 통해 늘려줘야 할 거다. 그만큼 관세 협상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는 강하게 나올 전망이다. 지난 4월처럼 각국의 반발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지난 주 발송된 서한에는 각국에게 TACO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내용이 들어갈 건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대규모 감세 법안, SLR 규제완화,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위한 지니어스(GENIUS) 법안 통과 등 감세와 규제완화로 각종 쿠션을 준비해 두었다. 결국 우려되는 것은 우리에게 과연 얼마의 관세율이 부과되고 자동차와 철강 등 개별 관세 완화를 위한 얼마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가 일것이다. 최용

2023년 12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유엔 COP28 기후변화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22개 국가 장관들이 2050년까지 전세계 원자력 발전용량의 3배 확대를 위한 선언문에 서명한 큰 뉴스가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초일류 IT대기업들이 원자력 에너지에 직접적인 투자를 강화한다는 기사도 신문 지상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사실 더 충격적인 소식은 작년 9월에 뱅크오브아메리카, 모건스텐리, BNP파리바 등 대형 은행들이 원자력에 자금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원자력발전소는 워낙 고가의 시설이라 건설에 엄청난 자금을 소요하는데, 단순히 기술적으로 복잡한 것도 문제이지만 정치적 이슈까지 결부되게 되면 공기가 지연되거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 발생한다. 한 예로, 미국 조지아주에 웨스팅하우스사가 건설하였던 AP1000 발전소 2기의 가격이 처음에는 140억달러(한화로 약 19조원)로 추정되었으나, 공기지연 등으로 인해 최종적으로는 2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공기가 지연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추가되고 이를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동안 미국에서는 이런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려는 은행이 없어 일반 전력회사들이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시도하기가 어려웠었다.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와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인데, 지난 9월 주요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원자력 프로젝트에의 자금 공급을 선언한 것이다. 여기에 몇가지 요소가 더해지면서 미국에서는 원자력을 둘러싼 정치 경제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먼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지난 5월 23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원자력 발전량을 4배로 늘이겠다고 공언하면서 일련의 행정명령을 동시에 발표하였다. 간단히 요약하면, 신형 원자로 기술 개발과정에서 에너지부가 각종 실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국방부의 원자력 사용을 활성화해서 2028년까지 실제 발전을 개시하고, 비과학적이거나 지나친 규제를 줄여 인허가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AI데이터 센터에 활용되는 에너지부 원자력 시설을 국방 시설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5GW의 전력추가 생산과 10대의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을 위한 융자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어찌 보면 급진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원자력에너지 지원 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각 주 정부들도 앞 다투어 원자력을 지원하는 법률과 제도를 만들고 있다.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특성상 연방정부가 상위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각 주에서 이에 맞는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실제 실행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러한 주정부 차원에서의 변화는 원자력에너지를 채택하는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 중앙/지방 정부 및 정치권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원자력을 활용하기 위한 흐름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다. 대표적인 친원자력 주인 텍사스에서 3억5천만 달러의 원자력개발기금을 신설하는 법안을 상하원에서 통과 시켰고, 그 동안 원자력 신규 건설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대표적인 민주당 텃밭인 뉴욕에서도 원자력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면서 주지사가 신규 선진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두가지 모두 이번 6월에 일어난 일이다. 콜로라도, 워싱턴 등 여러 주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클린에너지 옵션으로 채택하고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주에서 법령을 개정하여 신규 원자력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각 주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대형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을 그 지역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원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최근의 전력 부족사태로 치솟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민원에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원자력에너지 지원책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 하겠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을 살펴보면,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미국의 오랜 전통과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 원자력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 안보의 측면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그리고 중국이 집중 견제를 받기 전이었던 시기에는 이 두 나라가 세계 원자력 신규 건설 시장을 거의 차지하고 있었고, 미국, 프랑스, 우리나라 정도가 서방세계에서 원자력 플랜트 건설 기술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시장경제 측면에서 보면, 미국 대형 IT업계에서는 비즈니스 연속성과 확장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탄소배출을 피하기 위해 원자력에너지 활용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어 가고 있다. 메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Open AI, 엔비디아 같은 거대기업이 원자력을 택하고 있는데, 지난 3월에 개최된 S&P Global의 CERAWeek 컨퍼런스에서 이들 기업들은 '전세계의 원자력에너지 이용을 2050년까지 최소한 3배'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에 서명하였다. 이것은 시장이 원자력을 배제한 RE100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는다는 매우 중요한 신호탄이다. 심지어 구글이 최근 발표한 것에 따르면 어떤 원전을 지을지도 특정하지 않은 채로 선부지확보를 통해 600MW급 원자력 에너지 시설을 3곳에 설치하겠다고 한다. 지금 미국에서는 원자력 바람이 이렇게 거세다. 필자가 재직 중인 대학에서 원자력전공을 택한 올해 입학생이 70%가 늘어났다 한다. 서방세계 원자력 강국 중의 하나인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이 바람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지켜본다. 강현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에 美조지아공대의 인공지능(AI) 기반 최첨단 제조 연구소인 조지아텍이 들어설 전망이다. 세일즈차 訪美 중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13일 “세계 최고 수준의 조지아텍이 인천의 미래를 함께 그린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美방문 활동 상황을 알렸다. 유 시장은 글에서 “연간 2조원 규모의 연구비를 운용하는 조지아공대(Georgia Tech) 앙헬 카브레라 총장과 AI 기반 첨단 제조연구소의 인천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스마트제조 분야의 글로벌 산학협력, 그리고 인천글로벌캠퍼스(IGC)와 연계한 연구·교육·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인천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특히 “조지아주 사바나에서는 세계적인 관광개발기업 '케슬러 콜렉션'과 MOU를 체결해 앞으로 K-Con City와 Destination 인천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함께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사바나에 새로 설립한 360만평 규모의 현대자동차 공장도 방문해 자동차 생산 세계 3위에,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 11%의 현대차의 모습도 확인했다"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눈부신 성장 발전을 또 한 번 실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인천, 더 넓은 세계와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12일 같은 SNS를 통해 “미국 조지아주에서 투자유치와 교류협력을 위한 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덧붙여 “세계적인 항공사인 델타항공과 직항노선 확대를 비롯한 관광과 문화 그리고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조지아주 한인회 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도 했다"고 했다. 유 시장은 이와함께 “올 가을 인천에서 열릴 세계한인경제인대회와 내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유 시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미국•캐나다 출장을 통해 인천의 국제교류 확대와 글로벌 경제구축의 실질적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