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13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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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최저임금 1만원 시대…해외 주요국은 얼마?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해외 주요 국가들의 최저임금이 어떤 수준인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23년 주요 국가 최저임금제도' 등에 따르면 독일은 2022년 10월 직전 해보다 14.83% 인상한 12유로(한화 약 1만7900원 상당)를 이듬해 12월까지 적용하는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업종별 노사단체가 협상을 통해 임금을 자율 결정해왔으나 1990년 통일 후 실업자가 속출하고, 저임금 고용이 많아지자 2014년부터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했다. 영국은 최저임금제도로 볼 수 있는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23세 이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2023년 생활임금은 9.7% 오른 10.42파운드(1만8500원)였다. 영국 정부는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저임금위원회의 9.7%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2016년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뒤로 가장 큰 인상 폭이자 물가상승률(2022년 기준 9.1%)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는 2023년 최저임금을 직전 해보다 6.62% 오른 11.27유로(1만6800원)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은 18세 이상 민간부문 근로자와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외국인도 장기체류 허가를 받았을 경우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국의 최저임금은 연방의회가 정하는 국가 최저임금과 주 의회·지방정부가 정하는 지역별 최저임금으로 구분된다. 연방 최저임금 기준으로 일반 노동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2009년 부터 7.25달러(9988원)가 유지되고 있다. 연방에서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지역별 최저임금이 높거나 동일한 주는 40곳이 넘는다. 멕시코는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저임금은 한국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이 아닌 일급을 기준으로 207페소(1만6000원)다. 직전 연도보다 20% 인상됐으나 한국의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에 미치지 못한다. 멕시코는 미국과 인접 지역인 북부국경자유무역지대와 기타 지역으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북부지대는 6개 주, 25개 도시가 속해 기타 지역보다 최저임금이 높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의 최저임금 시급이 2023년 기준 176대만달러(7450원), 일본의 경우 961엔(8300원)이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난해 여름 이후 원/엔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최저임금 밑으로 떨어졌다. 일본에서는 1959년 최저임금법이 제정·시행됐다. 지역별 최저임금을 정하고, 업종별로 노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한다. 업종별 최저임금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상회하도록 규정한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두고는 들이대는 잣대마다 그 결과, 의견이 달라지는 탓에 일관된 평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민주노총이 최근 낸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자료에서 인용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2년 회원국별 시간당 최저임금' 표를 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7.1달러(9781원)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28개 회원국 중 중간 정도인 15위를 차지했다.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로 따지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올라와 있다는 평가도 있다. 중위 임금은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 임금을 높은 순서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이다.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작년 주요 업종별 시간당 임금 총액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중위 임금 대비 65.8%로 추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61.3%는 물론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 52.0%보다 높다는 게 경총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의 비율을 구할 때는 중위 임금보다는 평균임금을 사용해 계산해야 한다"며 “우리와 같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노동시장에서 중위 임금의 의미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 “석달째 내수 회복 조짐…물가는 안정 흐름세”

정부가 석 달째 내수회복 조짐을 보이고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 따르면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번 경기 진단은 지난달과 거의 유사하다. 다만 정부의 진단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동향과는 온도차가 있다. KDI는 지난 8일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표현의 차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내수 관련 지표는 일부 부진한 모습이다. 지난 5월 상품 소비인 소매판매는 내구재(0.1%), 비내구재(0.7%)가 증가했으나 준내구재(-2.9%)가 줄면서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 정부는 6월 소매판매에는 소비자 심리지수 개선과 방한 관광객 증가세는 긍정적 요인으로, 할인점 매출액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5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5% 감소했다. 금융·보험(-2.5%), 정보통신(-1.6%) 등 업종에서 줄었다. 6월 서비스업에는 온라인 매출액, 차량 연료 판매량 증가는 긍정적인 영향,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하락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투자 지표인 설비투자지수는 지난 5월 운송장비(-12.3%)가 큰 폭 감소한 가운데 기계류(-1.0%)도 함께 줄면서 전월보다 4.1% 감소했다. 건설투자인 건설기성(불변)도 건축공사(-5.7%)와 토목공사(-1.1%) 실적이 감소하며 직전 달보다 4.6% 감소했다. 반면 수출 호조세는 계속됐다. 지난달 수출은 작년보다 5.1% 증가하면서 9개월 연속으로 '플러스' 흐름을 보였다. 다만 5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1.2% 줄었다. 정부는 지난달 2.4% 오른 소비자물가에 대해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에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한다"고 표현한 바 있다. 정부는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내수 보강 등 민생 안정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역동경제 로드맵 추진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체감 경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OECD, 올해 韓 성장률 2.6% 유지…물가 상승률은 2.6→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했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6%에서 소폭 낮춘 2.5%로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OECD가 이같은 내용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OECD는 2.2%에서 2.6%로 큰 폭으로 상향한 지난 5월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와 같고, 한국은행(2.5%)보다는 조금 높다. OECD는 내년 성장률도 종전과 같은 2.2%를 유지했다. OECD는 성장률 개선세의 근거로 '반도체 수출 호조'를 꼽았다. 보고서는 “글로벌 교역량이 증가하고 반도체 수출량과 가격이 회복되고 있다. 수출업체의 심리가 바닥을 쳤고 경상수지도 견실한 흑자로 돌아섰다"고 진단했다. 고금리·고물가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제약을 받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물가가 안정되면서 내수도 곧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OECD가 전망한 올해와 내년 민간 소비 증가율은 1.4%, 2.4%다. 보고서는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완화돼 올해 말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는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가 안정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통화 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내놨다. 올해 상품·서비스 수출은 6.9% 늘어난 뒤 내년 2.4%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은 올해 1.2%, 내년 2.4% 증가를 전망했다. OECD는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공급망 교란, 대중 무역 축소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중국은 여전히 한국 기업 가치사슬의 핵심 파트너"라며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상당 부분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무역 제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무역 의존도는 해소해야 할 주요 위험"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도 언급하면서 “정책 대응에 따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남북 관계 갈등에 따른 국경 충돌 우려 등 북한도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언급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오영주 장관 “정책자금 몰라서 못받는 사람 절대 없어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홍보 채널을 총동원해서라도 지원금을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오 장관은 11일 서울 영등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를 방문한 뒤 취재기자들과 만나 “몰라서 (종합대책) 지원금을 못 받는 사람이 결코 생겨서는 안될 것"이라며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정부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채널을 총동원하고 정책 전달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오 장관은 힘주어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 방문은 지난 3일 정부가 밝힌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종합대책 집행에서 소진공 지역조직의 역할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한 후속 움직임이었다. 오 장관은 “정부 대책이 발표된 이후 8일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과 관련한 고시가 나가면서 지원 신청이 일평균 1만여 건 정도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번에 매출액 기준을 60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신청하는 절차도 굉장히 간소화시켰다. 위기의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8일부터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상반기 사업에서는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만 전기 요금을 지원했으나, 이번 사업에서는 그 범위를 확대해 연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 장관은 “지원 정책의 안착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와 같은 현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재확인하면서 “전국 77개 센터와 8개 지역본부가 준비가 잘 되었는지 점검해 체계를 바로 세우고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만,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이 '소상공인 퍼주기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오 장관은 “영세 자영업자가 부채를 유예 받고,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희망을 잃지 않고 이어달릴 수 있도록 '재기'를 돕는 데 집중을 많이 했다. 우리가 다 함께 가야하는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전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 소상공인대책 기대이하, 내용 보완해야”

정부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안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경영부담 완화, 성장촉진, 재기지원을 키워드로 각종 금융지원 및 부담완화책이 마련됐지만, 해당 내용이 현장의 어려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전국민 소비지원금을 지급하고, 정책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즉각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관련 긴급토론회에서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위기론은 한참 전부터 요구돼온 사안임에도 정부 대책이 상당히 늦게 나온 데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내세운 공약의 축소판 형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상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최소 1년 전 간담회 때 나왔던 내용들"이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돼가는데 이 대책을 이제야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안을 살펴보면 이미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발표했던 내용의 축소한 것으로, 진일보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지원 수준도 민주당 공약보다 훨씬 떨어지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위원은 “정부안에 부담완화책은 있지만 정작 소비를 유인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전략은 없다"면서 “지역화폐나 재난지원금, 소비지원금 등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정은애 중소벤처연구위원도 “지역화폐의 경우 상당히 성공적인 정책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정책"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발행 규모만 늘린다고 해서 당장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용처를 대폭 확대해야 소비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지역화폐 사용처로 일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8일 시행된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은 “PC방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에 매우 민감한 분야"라며 “연매출 6000만원 이하라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전기요금 지원을 하기보다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피해가 큰 업종에 맞춤형으로 전기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전기료 지원 대책은 소상공인 자영업계 현장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행태"라며 “연매출 6000만원 이하를 월매출로 환산하면 50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재료비와 임대료, 관리비, 세금 등을 빼면 얼마가 남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공동의장은 “지금은 영세자영업만의 위기가 아니라 자영업자 모두 위기"라며 “매출 기준이 아닌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방향 전환 준비” 이창용, 금리 인하 깜빡이 켰다…시장은 “10월 내린다”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할 준비를 하는 상황이 조성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월에는 기준금리 인하 깜빡이를 켠 상황이 아니라 금리 인하 준비를 위해 차선을 바꿀지 말지 고민하는 상태였지만 지금은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는 의미다. 이날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2차례 연속 동결로 최장 기간 같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총재에 따르면 이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2명은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논의할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외환시장 동향과 가계부채 움직임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나머지 4명의 위원은 연 3.5% 유지가 적절하다고 했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안정에 많은 진전은 있었으나 금리 인하 기대가 외환시장, 주택 가격, 가계부채 등을 통해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금통위원 의견을 보면 3개월 내인 10월에도 금리 동결이 유력해진다. 이에 이 총재는 “포워드 가이던스는 '조건부'지 안바꾼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현 시점의 물가와 금융안정 상황을 봤을 때를 전제로 한다. 8월과 9월 데이터에 따라 포워드 가이던스는 또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이 총재는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저희가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그 덕분에 물가가 안정됐다. 물가 안정만을 본다면 이제는 금리 인하를 논의할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6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까지 낮아졌으며, 지난 4월부터 3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그러면서도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외환시장, 수도권 부동산, 가계부채 움직임 등 위험 요인이 많다"며 “언제 방향 전환을 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9월이나 12월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미국 정책 결정이 외환시장 환율에 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긴 하지만, 가계부채, 수도권 부동산 가격 등 국내 금융 안정에 대한 고려도 그에 못지 않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인하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대다수 금통위원은 물가, 금융안정을 고려할 때 지금 시장에 형성된 금리 인하 기대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이런 기대를 선반영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등이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에 대해서는 지난 5월보다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금융 안정에 대한 고려가 커졌다"며 “가계부채 수준을 중장기적으로 낮춰가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표라는 점에 유의를 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이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하거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줘 주택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정책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에 금융위원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금통위 후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10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회의에서 명시적 소수의견이 없었던 가운데 이 총재는 가계 부채 문제를 강조하며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며 “인하 깜빡이와 신중한 스탠스의 조합을 감안하면 10월 인하는 확보됐다고 판단한다. 결국 미 연준의 신호에 따라 8월로 빨라질 지, 10월 인하가 될 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창용 한은 총재 “적절한 시점에 금리인하 고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향후 적절한 시점에 금리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1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 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에는 물가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를 목표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고통이 있었지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안정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언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지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지속될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울러 금리인하 기대가 외환시장,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을 통해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금리를 인하할 경우 내수 부진과 취약부문의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반면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증대시키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현재의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와 금리 인하 시 나타날 수 있는 성장·금융안정 간의 상충관계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인하 시기와 폭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산단공, ‘산업단지 60주년’ 숏폼·사진 공모전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이사장 이상훈)은 산업단지 60주년을 맞아 산업단지의 산업·문화·사람(근로자)을 주제로 영상 및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산단공은 11일 '산업단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공모전을 '新(신)산업이 역동하고 문화가 숨 쉬는 산업캠퍼스'라는 슬로건 아래 이달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산업단지 내 산업·문화·근로자와 관련된 모습을 소개하는 영상·사진과 사연을 함께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총 10편을 선정해 시상한다. 출품 수는 1인(팀) 최대 3개이며, 상금은 대상(300만원)을 포함해 총 1600만원이다. 대상자에겐 산단공 이사장 표창도 수여된다. 수상작은 오는 8월 8일 산단공 홈페이지 공지와 함께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산업단지공단 공식 유튜브 채널 및 인스타그램 등 대표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해 산업단지 60주년의 다양한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상훈 이사장은 “산업단지 60주년 공모전을 통해 산업단지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에 관한 다양한 영상과 사진으로 국민과 함께 산업단지의 의미와 역사를 공유하며 산업단지가 친근하게 다가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산단공은 산업단지 60주년 기념식을 오는 9월 개최할 계획이며, 60주년 기념사업 내용을 사업 홈페이지www.kic-60th.com)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74.4조원…5월 기준 역대 두 번째

지난 5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폭이 법인세 감소 및 정부 지출 증가의 영향에 74조4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2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기준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이 컸던 지난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큰 규모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1∼5월 총수입은 258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6000억원 증가했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42.2%로 국세 수입이 줄었지만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 증가분이 이를 상쇄했다. 1∼5월 세외수입은 13조8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원 늘었다. 기금 수입 역시 9조7000억원 증가한 93조3000억원이었다 국세 수입은 151조로 작년보다 9조1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5조3000억원)과 소득세(3000억원)는 늘었지만 법인세(15조3000억원)가 큰 폭으로 줄었다. 5월 누계 총지출은 복지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23조 증가한 310조4000억원이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47.3%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원 적자였다. 5월 기준 적자 규모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지난 2020년(-77조9000억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크다. 작년 같은 달(52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2조원 확대됐다. 지난달(64조6000억원)과 비교해도 적자 폭이 더욱 커졌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지난달보다 17조9000억원 증가한 1146조8000억원이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000억원, 외국인 국고채 순 투자는 1000억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은 “긴축 기조 충분히 유지…물가 추세 등 보며 금리 인하 시기 검토”

한국은행은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 등을 점검하며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은은 11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의 지속 여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외환시장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의 지속 여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외환시장, 수도권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의 지속 여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외환시장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와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이어졌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기대 변화, 미국‧유럽지역의 정치 상황 등에 영향받으며 장기 국채금리가 상당폭 등락하였고 미 달러화는 미국과 여타 선진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 등으로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및 통화정책 운용의 차별화 정도, 중동지역 리스크의 전개상황, 주요국의 정치 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수출 개선세가 이어졌지만 내수가 조정되면서 부문간 차별화가 지속되고 성장세도 주춤하였다. 고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취업자수 증가폭은 축소되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도 점차 회복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금년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2.5%)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장경로는 IT경기 확장 속도, 소비 회복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물가는 통화긴축 기조 지속의 영향 등으로 물가상승률의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 6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농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 오름폭 축소 등으로 2.4%로 낮아졌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전월과 같은 2.2%를 나타내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3.0%로 낮아졌다. 앞으로도 국내 물가상승률은 완만한 소비 회복세, 지난해 급등한 국제유가·농산물가격의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초반으로 완만히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연간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치(2.6%)를 소폭 하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점차 2% 수준으로 둔화되겠으며, 연간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치(2.2%)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공공요금 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장기 국고채금리가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기대를 선반영하면서 하락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엔화‧위안화 등 주변국 통화 약세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주택가격은 지방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수도권에서는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는 잠재해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완만히 개선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면서 목표수준으로 점차 수렴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의 지속 여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외환시장, 수도권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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