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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 국가 핵심 자원으로 육성…순환이용 체계 본격 구축

정부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국가 핵심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순환이용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환경부는 1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기차 등 모빌리티의 전동화와 재생에너지 전환 확산에 따라 대량 발생이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활용해 핵심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순환이용 시장 조성 △재활용 자원 수급 안정화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등 4대 분야 14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재생원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폐배터리나 공정 불량품(스크랩)에서 회수한 유가금속(예: 황산니켈 등)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신품 배터리 내 재생원료 사용 여부와 함유율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올해 인증제도의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을 위한 컨설팅 등 산업계 지원도 강화한다. 재생원료의 초기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국내 제조·수입 배터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목표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행 시기와 목표 수준은 국제 규제 동향과 국내 재생원료 생산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할 경우 회수·재활용 의무량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재사용 제품의 수요 창출과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재사용 제품군을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 포함하고 조달청의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구매를 촉진한다.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한 전동 농기계, 공공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폐배터리, 공정 불량품(스크랩) 등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재활용업계 지원을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내년부터 전품목으로 확대해 폐제품 내 배터리의 회수율을 높인다. 국내 재활용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현지 환경규제를 충족하는 친환경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현재 운영중인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시설을 블랙매스 등 재활용 원료제품 보관장소로 민간에 임대하여 국외 원료 반입을 지원한다.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유해성과 유가성을 고려해 양극재 제조공정 불량품 등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삼원계(NCM) 배터리에 맞춰 설정된 현행 재활용 원료제품 기준을 리튬 인산철(LFP) 등 배터리 유형에 따라 세분화해 폐기물 규제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양극활물질 스크랩, 구리스크랩 등의 보관기간도 전기차 폐배터리와 동일하게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안정적인 원료확보를 지원한다. 배터리 핵심원료 고순도 회수(탄산리튬 순도 99.5% 이상)기술, 음극재‧분리막 등 배터리 소재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등 여러 혁신기술을 개발한다.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재 대부분 폐기되고 있는 폐염용액, 흑연잔사 등 배터리 제조공정 발생 부산물의 재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염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기업의 염폐수 처리 지원을 위한 개별사업장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개발도 추진된다. 염폐수 방류해역 인근 지역의 해양오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환경부·해양수산부 합동 모니터링도 수행한다. 배터리 순환이용 거점인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내년 하반기까지 준공해 순환이용 산업 전반에 걸친 실증, 분석, 인증 등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가 오는 2027년까지 의무화되고 잔존가치에 따른 고부가가치 활용을 극대화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를 설립, 평가 소요시간 단축과 안전성 검사 비용 절감을 도모한다. 배터리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설계단계부터 순환이용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도록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에 대한 친환경(에코) 디자인 표준안을 마련하고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재질·구조개선 권고와 필요한 지원도 강화된다. 운송·보관 단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재 대응을 위한 상세 지침을 마련하는 등 기존 운송·보관 기준을 보완되고 폐배터리의 분리·운송·보관 시 화재·폭발 발생 위험을 차단하는 초저온 냉각 운송·보관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최근에 보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리튬 인산철(LFP) 배터리의 적정 처리도 지원된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전용 실증센터를 내년까지 구축하고 재활용 경제성 평가 연구를 통해 최적의 관리방안도 마련된다. 효과적인 배터리 순환이용 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폐전지류 폐기물 분류체계를 정비한다. 폐전지류 폐기물을 성상·유형에 따라 세분화하고 유해성이 낮은 것은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보다 쉽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오는2027년 내로 구축해 전기차 배터리 제조부터 사용, 재활용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등 세계 각국의 통상규제 대응 및 투명한 거래를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배터리 순환이용은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안보 강화, 성장동력 확보 및 관련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필수 전략"이라며 “산업계,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국내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계가 전 세계 배터리 순환이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용인시 수지구, 숲과 녹지가 어우러진 산책 도시 ‘워커블 시티’로 대변신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가 14일 일상 속에서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책로를 정비하고 가로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수지구는 걷기 좋은 산책로와 안전한 등산로 조성은 물론, 사계절 꽃이 피는 거리를 만들고 건강을 위한 맨발길을 추가 조성하는 등 시민 체감형 환경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지구는 시민의 보행 편의와 경관 개선을 위해 보행자도로, 녹지 산책로, 완충녹지 등에 총 8개 구간을 선정해 정비 중이다. 수지중·풍덕초 통학로로 활용되는 보행자도로에는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탄성포장재를 교체하고 휴게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꽃나무를 심는 등 쾌적한 통학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눈썹꽃길'로 불리는 풍덕천동 보행로는 노후 포장으로 인한 미끄러움과 배수 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투수블럭과 배수시설, 문주(보행자도로 양끝 입구에 목재로 만들어서 설치한 게이트 지붕) 등을 정비 중이며, 이 공사는 상반기 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상현역과 동천역 인근의 완충녹지 2곳도 4억원을 들여 투수블럭을 교체하고 수목을 식재하며 조명을 설치하는 등 내달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죽전동 완충녹지에는 야간 보행 안전을 위해 1억 원을 투입해 볼라드등과 조명을 설치하고 광교숲속마을 카페거리의 보행자도로는 3억원의 예산으로 방치된 화단을 정비해 걷기 좋은 거리로 재탄생시킨다. 최근 건강을 위한 맨발 걷기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수지구는 동천동 한빛중학교 앞 경관녹지에 총연장 130m 규모의 맨발길을 조성 중이다. 세족장과 신발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이 공간은 내달 준공한다. 봄철 등산객이 많은 시기를 맞아 광교산과 대지산 등산로도 정비, 이달 말까지 목계단과 벤치, 안전로프를 보수하고 흙길·이정표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경관 개선을 위한 가로수 정비도 병행도 지난 3월에 문정로 등 5개 주요 도로에 위치한 가로수 532그루의 가지치기를 완료했고 나무가 죽거나 비어있는 곳에 느티나무, 왕벚나무 등을 심었다. 봄부터 가을까지 계절 꽃이 이어지는 거리 조성을 위해 수지로, 풍덕천로, 백설교·죽전교 등 주요 도로변과 교량 화분에는 비올라, 튤립, 크리산세멈, 로즈제라늄 등 다양한 꽃을 심었다. 수지구는 이번 '걷기 좋은 도시' 조성 사업을 단순한 보행환경 정비를 넘어 도시의 기능성을 끌어올리고 시민들에게 정서적 만족을 주는 '생활밀착형 도시정비'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지구는 이번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지구가 보도 정비 시 투수블럭을 적용하고, 완충녹지에 다양한 수목을 심는 것은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줄여 도시의 생태적 회복력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민 용인특례시 수지구청장은 “최근 도시설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워커블 시티(Walkable City)' 개념을 적용해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환경, 주민 건강 증진에 이르기까지 긍정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도,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 추진...‘비상대비’ 단계 신설해 인명피해 방지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4일 올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비상대비' 단계를 신설하고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를 활용한 재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규모 재난발생시 필요한 물품을 비축해 놓는 '광역 비축창고'를 기존 이천시에 더해 북부지역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는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도민 보호'를 목표로 이런 내용의 '2025년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풍수해 대책기간 근무 강화에 돌입하기로 했다. 도는 이상기후에 따른 기상변동성과 돌발성 기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종합대책에 '비상대비' 근무단계를 추가했다. 사전 예비특보 및 특보 없이 발생되는 극한호우 등의 위험기상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격적인 가동 이전 '비상대비' 단계를 신설해 촘촘한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또한 도시 기반시설 노후화·지하화 및 도민 고령화로 인한 '우선대피 대상자' 대피 지원 등 현장 대응 인력 수요의 증가 추세를 감안, 비상1단계부터 시군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직접 지원인력을 편성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현장에 응소한 인력은 위험시설 예찰·점검, 위험시설 통제, 우선대피 대상자 대피 지원 등 현장의 재난대응력을 강화해 재난발생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앞서 지난 2월부터 하천 준설, 하천변 차단기 설치, 산사태·급경사지 알람장치 설치 등 13개 사업에 625억4000만원을 투입하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을 내실화하고, 과거 피해 발생 이력 등 최우선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별도 선별 지정해 예찰·순찰 강화, 기상 특보 시 선제적 집중 관리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시군에 있는 CCTV 17만 대를 통합해 운영 중인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는 사물인터넷(IoT) 재난감지 센서, 정보통신기술(ICT) 차단‧통제 장비 등 재난관리시설을 연계해 광역 차원의 촘촘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IoT 재난감지센서 851개소, ICT 지하차도 차단시설 121개소 등 재해위험지역과 재난취약시설을 유형별로 묶어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시 전담 감시 인력을 배치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군 차원 수습에 한계가 있는 대규모 재난발생시 필요한 물품을 비축해 놓는 '광역 비축창고'는 기존 이천시에 더해 북부지역에 추가 개소를 추진, 북부 재난 발생 시 신속히 지원하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최근 대형화하는 다양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단기간에 복구하기 위해 도 전지역 2시간 이내 응원·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신속한 주민 대피 유도를 위해 칫솔·치약 등 생활용품 7개 품목으로 구성된 일시 대피 도민 구호용 '안심 하루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재난 발생으로 대피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2천 세트를 각 시군에 비치, 1인 1세트를 현장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재난 수습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인 자율방재단의 적극적인 활동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활동 우수 인증배지'를 제작·배부하고, 소집활동 수당 예산을 작년보다 약 3억 원 증액해 9억3천만 원을 확보했다. 재해구호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도 강화한다. 자율방재단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공 재난대응력을 보완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도민의 대피 지원 등 풍수해 기간 인명피해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인명피해 주요 3대 유형인 △하천 △산사태 △반지하 등의 주민대피 계획을 수립해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G-버스 TV,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민행동요령 동영상을 여름철 대책기간 집중 송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재난대비·대응이 어려운 산사태 분야는 징후발생, 대피소 안내 등을 포함한 홍보 포스터를 취약지역 주변 주민, 숙박업소, 야영장, 마을회관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도에서 10만 부를 직접 제작·인쇄 및 배포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작년 풍수해 기간 경기도는 파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의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지만, 다행히 단 한건의 도민 인명피해도 없었다"면서 “올해도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변동성 등의 위험기상에 대비해 풍수해로부터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환경 공공기관 소식] 수자원공사 ‘초격차 물관리 기술 유럽 교두보 확대’, 기상청 ‘지진관측경보협의회’ 개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내 물산업 성장을 위해 유럽과 교두보 확대에 나섰다. 수자원공사는 13일 대전 본사와 연구원을 방문한 주한 유럽연합(EU) 및 4개 회원국 대사 대표단에 초격차 물관리 기술과 연구개발(R&D) 역량을 선보이며, 국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국내기업들의 유럽 물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교두보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유럽은 지난 2022년 중남부 지역에 500년 만의 최악의 가뭄을 겪었고, 2024년에는 중동부 지역에 6개월 치 강수량이 하루 만에 쏟아지는 등 복합적인 물문제를 안고 있다. . 이에 따라 EU는 물 분야를 포함한 기후·환경 전반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강국 회복을 위한 정책 연구프로젝트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과 연계해 국제 공동 연구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호라이즌 유럽의 준회원국으로 참여한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대표단 방문을 통해 단순 연구 교류 차원을 넘어, 기술의 현지 실증과 사업화로 이어지는 수출 기반 마련과 연계할 계획이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기술 패권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초격차 물관리 기술 역량을 키우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호라이즌 유럽과 연계한 연구 협력이 향후 국내 물산업의 유럽 진출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은 지진 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력을 목적으로'지진관측경보협의회'를 구성하고 13일 기상청 서울청사대회의실에서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지진관측경보협의회는 기상청을 포함한 9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관측망 구축 운영 및 조정기준 마련, 경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기준 마련 등 지진관측과 경보에 관한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첫 회의에서는 제2차 지진 등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7년)의추진 현황, 국가 지진관측망 운영계획, 현장 경보를 결합한 지진경보체계 구축 등 기상청이 추진하는 주요 지진정책이 공유됐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지진관측경보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진으로부터 국민의안전을 위한 지진관측과 경보체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름값 정보앱 ‘오피넷’, 공공 플랫폼으로 거듭난다

한국석유공사와 근로복지공단은 13일 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제공 플랫폼 '오피넷'을 활용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화물차주 등 운송업 종사자의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섰다. 오피넷(www.opinet.co.kr)은 2008년부터 석유공사가 운영해온 주유소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모바일 앱 서비스이다. 2024년말 기준 연간 2억3000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밀접형 공공서비스이다. 운송업 종사자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이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운송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다. 공사는 오피넷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정보를 안내하는 별도 메뉴를 마련하고, 공단은 전국 38개 화물협회에 오피넷 안내 리플릿을 배포한다. 오피넷은 유류비에 민감한 화물차주들이 실시간으로 전국 주유소 가격 정보를 비교하고, 저렴한 주유소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여기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생계와 직결된 생활복지 정보까지 결합하면서, 단순 가격 안내를 넘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공 정보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대한 셈이다. 이번 협약은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복지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 플랫폼을 활용한 국민편익 제고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가스공사, 1분기 실적에 울고, 부채 감소에 웃었다

가스공사 1분기에 울고 웃었다. 실적이 하락했지만, 부채가 크게 감소하면서 재무구조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1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12조7327억원, 영업이익 8339억원, 당기순이익 367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0.6% 감소, 영업이익은 9.5% 감소, 당기순이익은 9.8% 감소했다. 가스공사 실적자료에 따르면 1분기 판매물량은 전년 동기보다 47만톤 늘었지만, 판매단가는 MJ당 0.94원 하락하면서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매출액 감소 속에 매출원가는 전년 동기보다 108억원 증가했고, 금리인하 여파로 도매공급비용 투자보수가 643억원 감소하면서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졌다. 가스공사는 실적에선 울었지만, 재무구조에서는 웃었다. 1분기 말 기준 총부채는 2024년 말보다 2조4172억원(5.2% 감소) 감소한 44조4260억원을 기록했고, 총자본은 2291억원 증가한 11조555억원을 기록하면서 부채율이 기존 433%에서 402%로 개선됐다. 가스공사의 숨은 적자요인인 미수금도 줄었다. 미수금은 원래 인상해야 할 요금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올리지 못한 금액만큼 나중에 받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총 미수금은 2024년 말보다 4094억원 감소한 14조3763억원을 기록했다. 발전용 미수금은 2784억원 감소한 1026억원, 도시가스용 미수금은 1310억원 줄어든 14조2737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도시가스용 미수금 가운데 민수용 미수금은 395억원 늘어난 14조871억원을 기록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서 1분기 민수용 미수금 증가폭이 395억원으로 다소 둔화됐으나, 여전히 증가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본격적인 회수를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해외사업 회수액 증대, 사업 조정 및 경영 효율화를 통한 신규 부채 증가 억제, 수익성 개선을 통한 자본 확충 등으로 재무건전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지리산 반달가슴곰 짝짓기 시기 시작, 탐방객 주의보

지리산 일대에 서식 중인 반달가슴곰이 짝짓기 철을 맞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지리산을 방문하는 탐방객에 주의가 요구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을 대상으로 탐방수칙 안내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이 지난해 계절별로 반달가슴곰의 평균 행동권을 분석한 결과, 겨울잠에서 깨어난 봄(3~5월)의 행동권을 1로 봤을 때 여름(6~8월)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약 5.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반달가슴곰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짝짓기(교미) 시기는 5월 말부터 7월 사이다. 지리산국립공원 일대 탐방수칙은 탐방객이 법정 탐방로만을 이용해야 함을 알리고 단독산행보다는 2인 이상 산행을 권장한다. 특히 가방걸이용 종 등 소리나는 물품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반달가슴곰이 먼저 피한다고 설명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출입이 금지된 샛길 입구 등 600여 곳에 반달가슴곰 서식지임을 알리는 홍보 깃발과 무인안내기를 설치했다. 가을철 성수기(9월~11월)에는 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 입구에서 공존 홍보활동(캠페인)을 통해 가방걸이용 종과 호루라기 등 소리나는 물품을 나눠줄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탐방객이 소리나는 물품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지리산과 덕유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대피소 등에서 판매를 병행하고 지리산 종주능선 10곳에는 고정식 종을 시범 설치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반달가슴곰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한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반달가슴곰은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회피 성향이 강해 탐방로에서 지난 10년간 목격된 사례가 10건으로 동일기간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3207만명) 규모를 볼 때 매우 적다. 국립공원공단은 반달가슴곰을 마주치더라도 일반적으로 곰이 먼저 자리를 피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등을 보이거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뒷걸음으로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고, 먹을 것을 주거나 사진 촬영을 위해 다가가는 등 자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지리산 일원은 안정적으로 반달가슴곰이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된 만큼, 앞으로는 반달가슴곰과 사람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탐방객과 지역주민 모두 탐방수칙 준수 등 공존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실시···세번째 실패에 민간참여도 허용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한 4차 공모가 시작됐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는 지난 2021년부터 총 3회 열렸지만 지금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환경부는 4차 공모에서는 참여 조건을 최대한 낮추고 민간참여도 허용했다. 특별지원금 대폭 상향 가능성도 열어뒀다.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결과에 따라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13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150일간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대체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을 대폭 축소하고, 응모자의 선택지를 넓혔다. 최소 면적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목표 등을 반영해 90만㎡에서 50만㎡으로 대폭 줄였다. 면적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 이상일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해 면적이 다소 부족해도 적정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들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으나 이번 4차 공모는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도 응모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응모자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응모 부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지가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매각동의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차 공모 당시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도 삭제됐다. 아울러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차 공모 종료 후 시설의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후보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은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지난 3차 공모까지는 사전에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하여 필수요건으로 제시됐으나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가 공모 종료 후 응모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사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의 관할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3000억원을 기준으로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등에 대한 지자체장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4자 협의체는 장기적인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입지가능할 경우 특별지원금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특별지원금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00억원 수준의 주민편익시설, 매년 약 1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도 예상된다.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누리집 공모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위기 아프리카 식량위기 촉발…작년 짐바브웨 곡물 수확량 절반 사라져

지난해 지구온난화로 아프리카의 식량위기가 얼마나 실제 심각했는지를 집계한 분석자료가 나왔다. 남아프리카에서는 가뭄으로 짐바브웨의 곡물수확량이 평균 대비 절반 이상, 북아프리카에는 모로코가 곡물수확량이 42% 감소했다. 반대로 동·서·중앙아프리카는 홍수가 발생해 수백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농경지가 파괴됐다. 기후위기가 아프리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만큼 이를 대비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세계기상기구(WMO)의 '2024년 아프리카 기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프리카 지역은 역대 두번째로 더운 날씨로 식량피해가 극심했다고 조사됐다. 남아프리카에서는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지역은 20년여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었다. 남아프리카의 총 곡물 수확량은 5년 평균보다 16% 낮았고, 잠비아와 짐바브웨의 경우 각각 43%, 50% 낮았다. 아프리카 최대의 인공 저수지인 카리바 호수의 수위는 낮아지고 수력 발전량은 줄어 장기간 정전과 경제적 혼란이 발생했다. 북아프리카도 가뭄으로 3년 연속 평균보다 적은 곡물 수확량을 기록했다. 모로코의 지난해 곡물생산량은 5년 평균보다 42%, 수단에서는 3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동아프리카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이례적으로 폭우가 내려 케냐, 탄자니아, 부룬디에 심각한 홍수가 발생해 70만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같은해 10월부터 12월까지는 강우량이 평균 이하라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케냐에서는 홍수로 인해 3만마리 이상의 가축이 죽고 17만헥타르의 농경지가 파괴됐다. 서·중앙 아프리카는 홍수로 400만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그 중 나이지리아, 니제르, 차드, 카메룬 및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였다. 보고서는 극심한 기후변화가 아프리카의 기아를 심화시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아프리카 전역의 평균 표면 온도는 1991~2020년 장기 평균보다 약 0.86°C(도) 높았다. 북아프리카는 가장 높은 온도(1991~2020년 평균보다 1.28°C 높음)를 기록했으며 이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셀레스테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아프리카 일부 국가는 과도한 강우로 인한 이례적인 홍수에 시달리고 다른 국가는 지속적인 가뭄과 물 부족을 겪고 있다"며 “보고서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기후위기)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의 행동을 일으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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