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을 놓고 의정(醫政) 갈등이 석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임박하면서 관심이 집중된다.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정부의 증원 작업에 속도가 붙겠지만, 받아들일 경우 내년도 증원 계획은 무산된다. 15일 정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16일이나 17일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절차와 논의 내용 등을 담은 근거 자료를 이달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았다. 법원은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할지(인용),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지(각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지(기각)를 결정한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증원 근거 자료를 놓고 한 차례 강하게 맞붙었다.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각종 자료를 대중에 공개한 의사단체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증원 규모) 2천명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가 결정한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과학적인 추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향후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2000명 증원은 '정책적 결정'이라고 맞섰다.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을 결정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이뤄지지만, 인용하면 내년 증원은 없던 일이 된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확정해야 하는데,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양측 모두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각하 혹은 기각에 따라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대학들이 제출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각 대학의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이 확정된다. 인용된다면 당장 내년도 입시에서 증원은 이뤄지지 않는다. 정부는 내후년 입시에 증원분이 반영되도록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증원 논의를 이어가겠지만, 그 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법원 판단에 따라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이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전공의들이 당장 복귀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전공의 중 고연차는 수련 기간 중 석 달 넘게 이탈하면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달 안에 일부 복귀할 수 있겠으나, 전체 전공의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은 내년뿐만 아니라 향후 증원 계획을 모두 백지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들은 강경한 목소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유급 위기에도 휴학을 강행하고 있는 의대생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전날 연세대 원주의대, 부산대 의대, 제주대 의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인하대 의대 등의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 없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낼 때까지 학업 중단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뉴욕증시가 14일(현지시간) 상승 마감한 가운데 나스닥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32% 오른 3만9558.11을 나타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0.48% 오른 5246.68을,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0.75% 상승한 1만6511.18을 기록했다. 나스닥지수는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S&P500지수도 고점을 높였지만 종가 기준으로 지난 3월28일(5254.35) 이후 최고치 부근에 머물렀다. 이날 시장 참가자들은 오전에 발표된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에 주목했다. 미국 노동부는 4월 PPI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0.5%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0.3% 상승을 웃도는 수치다. 직전월인 3월 PPI는 전월 대비 상승률이 0.1% 하락으로 조정됐다. 미국 도매 물가인 PPI가 월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가운데 주식시장 투자 심리는 견조한 양상을 보였다. 이날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발언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 공식 석상에 나선 파월 의장은 별로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지 않았다. 파월 의장은 “고용시장이 조금씩 식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며 “다음 금리 결정이 인상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4월 PPI에 대해 “예상보다 높았지만, 3월 수치 수정치는 낮아졌다"며 “뜨겁다고 하기보단 혼재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오는 9월에는 연준이 금리인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오는 15일 발표될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다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에 따르면 4월 CPI는 전월대비 0.4%, 전년대비 3.4%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 3월 헤드라인 CPI가 전월대비 0.4%, 전년대비 3.5% 오른 것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약간 누그러진 정도다. 4월 근원 CPI는 전월대비 0.3% 상승, 전년대비 3.6%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직전월에 전월대비 0.4%, 전년대비 3.8% 오른 것보다 완화된 수준이다. 밈(Meme·온라인상의 입소문을 바탕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주식) 주식 열풍은 이날도 지속됐다. 전일 밈 주식 투자자로 유명했던 키스 길(Keith Gill·포효하는 키티)이 3년 만에 X(옛 트위터) 계정에 게시물을 올린 후 게임스탑과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의 주가가 2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탔다. 이날 게임스탑은 60%대 급등했고,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는 30%대 상승했다. 밈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레딧과 로빗훗 마켓츠 역시 각각 7%대, 6%대 올랐다. 아울러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전지에 부과하는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하면서 전기차 관련 종목은 상승했다. 테슬라는 3%대 상승했고, 리비안은 2%대 상승했다. 중국 전기차회사인 리 오토(ADR)는 2%대 하락했다. 하지만 또 다른 중국 전기차 기업인 니오(ADR)는 7%대 올랐다. CME그룹의 페드와치툴에 따르면 9월 미 연준의 금리동결 확률은 32.9%, 25bp 인하 확률은 49.7%로 반영됐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1.32% 내린 13.42를 기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또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도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의 관세는 50%로 각각 큰 폭으로 상향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 미국 정부는 우선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보도 자료에서 “상당한 과잉 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非)시장적 관행 속에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해 다른 곳에서의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100%의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조치는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또 ▲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으로 각각 관세를 올린다고 밝혔다. 또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 및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올라간다. 이 외 다른 핵심 광물은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상향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백악관은 “중국의 핵심 광물 채굴 및 정제 능력 집중은 미국의 공급망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가 안보 및 청정에너지 목표를 위험에 빠트린다"면서 이 같은 관세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또 연내 특정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키로 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USTR에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또 2025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한다. 백악관은 “레거시 반도체 부문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중국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생산 능력의 빠른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주도하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법에 따른 미국 내 투자 상황을 거론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 인상은 이런 투자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초기 조치"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국의 정책 주도형 과잉생산으로부터 해당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다. 이밖에 ▲ STS크레인 0% → 25%(연내) ▲ 주사기 및 바늘 0% → 50%(연내) ▲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보호 장비(PPE) 0~7.5% → 25%(연내) ▲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 7.5% → 25%(2026년) 등으로 관세가 크게 상향된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4년마다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USTR은 최근까지 트럼프 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반에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고율 관세를 조정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존 고율관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등 기조를 바꾸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인 2018~2019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광범위한 중국 제품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번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중국에 추가로 막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공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의 이번 관세 인상이 트럼프 측의 공약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이른바 '보편 관세 10%' 부과를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60% 이상 고율의 관세 적용을 시사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만든 자동차에 대해서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전략적인 부문에서 신중하게 타깃을 맞춘 것"이라면서 “우리는 동맹을 훼손하거나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무차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의 이런 관세 폭탄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보복성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고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이번 조치가 상징적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올 1분기 미국에 수출된 중국산 전기차는 지리자동차의 폴스타 2217대에 불과하다고 로이터통신이 중국승용차협회를 인용해 전날 보도했다. 중국이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태양 전지는 전체 수출의 0.1% 미만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인공지능(AI) 붐으로 고성능 메모리칩이 내년 생산 물량까지 거의 매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CNBC는 세계 최대 메모리칩 공급 업체인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올해 고대역폭 메모리(HBM)가 동났고 내년 물량도 거의 다 팔렸다고 보도했다. 모닝스타의 이토 가즈노리 주식 리서치 이사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전반적인 메모리 공급이 올해 내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계 양대 메모리칩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칩셋 수요 덕에 크게 이익을 봤다.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에서 칩을 받고 있으며, 삼성도 잠재적 공급업체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능 메모리칩은 챗GPT와 같은 거대언어모델(LLM)을 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나스닥 IT 인텔리전스의 윌리엄 베일리는 “이런 칩을 제작하는 것은 더 복잡하고 생산량을 늘리기는 어렵다"며 “이 때문에 올해 내내 그리고 내년 대부분 동안 공급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시장정보회사 트렌드포스는 3월 HBM 생산 주기는 일반적으로 개인용 컴퓨터 등에 쓰이는 DDR5 메모리칩보다 1.5∼2개월 더 길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수요 급증에 대응해서 미국 인디애나주 첨단 패키지 시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투자해서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분기 실적발표에서 “올해 HBM 공급 규모는 비트(bit) 기준 작년 대비 3배 이상 지속해 늘려가고 있고, 해당 물량은 이미 공급사와 협의를 완료했다"며 “2025년에도 올해 대비 최소 2배 이상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고객사와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구글 등은 자체 거대언어모델 훈련에 수십억달러를 쓰면서 AI칩 수요를 늘리고 있다. 반도체 산업 관련 책 '칩 전쟁'을 쓴 크리스 밀러는 “메타와 MS와 같은 AI 칩 큰 손은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원을 계속 쏟아부을 것이란 신호를 보냈다"며 “이는 적어도 올해 내내 HBM 등 AI 칩을 대규모 구매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업체들은 가장 앞선 제품을 만들어 AI 열풍을 잡으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세계 최고 성능 HBM3E 12단 제품을 3분기에 양산한다고 밝혔고 삼성전자는 2분기 안에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금, 구리 등 주요 금속에 비해 부진한 시세를 이어왔던 백금의 공급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고되자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세계 백금 투자협회(WPIC)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백금 수요가 올 1분기에 201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올 한해 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올해 백금 시장 수요는 공급을 47만6000온스 가량 웃돌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지난 3월 당시 전망치보다 상향된 수치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화학회사 존슨 매티(JM)는 올해 백금 공급부족량을 전년(51만8000온스)보다 더 늘어난 59만8000온스로 전망했는데 이는 10년래 최대 규모다. 글로벌 전기자동차 수요가 주춤하면서 내연기관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이 예상보다 잘 팔릴 것이란 분석이다. 팔라듐, 로듐과 함께 백금족(PGM)에 속하는 금속인 백금은 내연기관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촉매 변환기를 만드는데 필수적인데 전기차에는 이런 장치가 사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WPIC의 에드워드 스터크 리서치 디렉터는 “2030년에 모든 사람들이 테슬라를 타지 않을 것이란 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며 “이는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 차량이 더 많아질 것을 의미해 관련 원자재들은 저평가됐다"고 말했다. WPIC는 또 가솔린 차량의 촉매제로 백금이 팔라듐을 대체하는 추이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짚었다. 가솔린 촉매 변환기가 전체 수요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팔라듐은 주로 가솔린 차량 촉매제에 활용된다. 백금은 팔라듐보다 밀도와 녹는점, 비등점이 높아 디젤 차량의 촉매제에 쓰인다. 그러나 두 금속간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진 탓 가솔린 차량 촉매제에서도 팔라듐 대신 백금을 사용하는 추이가 가속화됐다. 실제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되는 팔라듐 선물 가격이 2022년 한때 온스당 3400달러선까지 올랐을 당시 백금 가격은 온스당 1100달러대였다. 그 결과 WPIC는 팔라듐이 백금으로 대체된 규모가 2022년 38만5000온스에서 지난해 62만온스로 급증한 것으로 추산했고 올해는 70만온스까지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백금 가격이 앞으로 상승세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지난 2021년 초 당시 온스당 1300달러선을 웃돌았던 백금 가격은 이날 1010.9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글로벌 전기차 대중화로 내연기관차가 대체될 것이란 전망에 수요가 위축되면서 백금 가격이 우하향하는 흐름을 이어왔다. 팔라듐 가격의 경우 이날 온스당 976.32달러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스터크는 “지속적인 공급부족으로 시장 수급이 빠듯해질 것"이라며 “이런 현상이 궁극적으론 가격 기대치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FT도 전기차 전환이 예상보다 더 둔화되면서 백금 수요가 견고한 반면 공급부족이 지속될 경우 가격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영국 투자업체 호스킹 파트너스의 드장고 데이비드슨 포트폴리오 매니저도 “앞으로 봤을 때 백금족 금속이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WPIC는 팔라듐 가격이 백금 가격을 밑돌면서 차량 촉매제에 팔라듐이 백금으로 대체되는 흐름이 내년에 반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014년 국내에서 개봉한 영화 '그녀'(her)에는 여성의 목소리로 말하는 '사만다'라는 인공지능(AI)이 등장한다. 남성 주인공은 처음에 사만다를 단순한 컴퓨터처럼 생각하다가 차츰 그 이상의 무언가를 느끼게 되고, 마침내 하나의 인격체로 느끼기 시작한다. AI와 사랑에 빠진다는 설정의 이 영화는 여전히 영화 그 자체이지만, AI 기술발전으로 이런 영화같은 일이 현실로 구현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13일(현지시간) 새로운 AI 모델인 'GPT-4o'(GPT-포오)를 공개했다. 기존 모델이 프롬프트를 주로 텍스트로 했다면 'GPT-4o'는 이용자와 음성 대화가 가능하다. 카메라를 통해서 사물을 볼 수 있고 스피커를 통해 소리를 듣는다. 사람처럼 말을 하면서 대화할 수 있다. 텍스트를 입력하고 난 뒤 한참을 기다려야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대화 속도로 질문을 주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영화 속 AI처럼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에 근접해 가고 있는 셈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도 이날 'GPT-4o'를 공개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이 영화를 뜻하는 'her'(그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음성과 영상 모드는 제가 사용한 컴퓨터 인터페이스 중 최고"라고 자평했다. 올트먼은 “(AI 모델이)영화에 나오는 AI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현실이라는 게 조금 놀랍다"며 “인간 수준의 반응 시간과 표현력에 도달하는 것은 큰 변화"라고 말했다. 실제 GPT-4o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곧바로 제공한다. GPT-4o의 응답 시간은 최소 232밀리초(ms·1000분의1초), 평균 320밀리초로, 오픈AI에 따르면 이는 인간의 응답시간과 비슷하다. 이전 모델인 GPT-3.5는 평균 2.8초, GPT-4가 응답에 5.4초가 걸렸는데, GPT-4o는 사람과 같은 수준이다. 답 제공 중에 끼어들어도 대화는 끊어지지 않는다. 또 마치 감정과 표현력이 있는 것처럼 이용자의 요구에 다양한 목소리와 감정, 톤으로 바꿔가며 이야기를 들려준다. 올트먼은 “컴퓨터와 대화가 자연스럽게 느껴진 적은 없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그것은 빠르고, 똑똑하고, 재미있고, 자연스럽고,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컴퓨터를 이용해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미래를 정말로 볼 수 있다"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인 팀에 큰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본청약 시기가 지연되면서 '희망고문' 비판이 제기됐던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더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이 제도를 부활시킨 지 2년 10개월 만이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것이다. 이명박(MB)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으나 본청약까지 수년이 걸려 상처만 남긴 채 폐지됐다. 입주가 3∼4년씩 늦어지면서 기다림에 지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입주까지 11년이 걸린 곳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재도입하며 지연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본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첫 실패 때와 이유도 비슷했다. 지구 조성과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받다 보니 문화재나 발굴되거나 맹꽁이 같은 보호종이 발견되면 본청약이 기약 없이 늦어졌다. 경기 군포대야미 A2 블록 신혼희망타운은 '패닉 바잉' 시기였던 2021년 10월 952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받았다.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있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청약이 2027년 상반기로 3년 미뤄진다는 통보를 받은 것은 예정된 본청약일을 불과 2주 앞두고서였다.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에 특고압 전력선이 지나는 송전탑이 있는데, 송전 선로를 땅에 묻거나 다른 부지로 옮기는 공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게 이유였다.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다. 이 중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으며, 13개 단지 중에서도 사전청약 때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이런 과정에서 당첨자들이 이탈하면서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가구의 본청약 시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이들 단지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자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LH) 본청약 예정일이 한두 달 앞으로 임박해서야 지연 사실을 통보하면서 본청약에 맞춰 계약금, 중도금 등 자금 마련 계획과 전월세 계약을 맺었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업 시기가 밀리면서 확정 분양가가 사전청약 때 예고됐던 것보다 높아지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일단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 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 사전청약 제도를 아예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지난 정부 때처럼 청약 수요가 높아져도 다시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가 보는 피해가 커 이 제도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본청약 때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 나머지는 잔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조정한다. 또 본청약 지연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LH는 사전청약 당첨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를 안내한다. LH는 그간 본청약 예고일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본청약 지연 여부를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를 최대한 일찍 안내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9∼10월 본청약이 진행될 것으로 안내한 7개 단지 당첨자에게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해당 단지는 ▲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 과천주암 C1(884가구) ▲ 과천주암 C2(651가구) ▲ 하남교산 A2(1천56가구) ▲ 구리갈매역세권 A1(1천125가구) ▲ 남양주왕숙 B2(539가구)다. 이들 단지는 본청약이 적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늦어진다. 올해 11월∼내년 6월 본청약이 예정됐던 남양주왕숙 A1·A2 등 6개 단지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다음 달 중 지연 일정이 안내된다.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진행한다. 올해는 22개 단지, 1만2000가구가 본청약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 1만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며 없던 일이 됐다. 국토부는 공공 사전청약 단지 99곳에 지구별로 LH 담당자를 배치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이 납치·살해당한 사건의 피의자 1명이 국내에서 붙잡힌 가운데 나머지 용의자 2명이 태국과 인접한 캄보디아와 미얀마로 각각 달아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13일(현지시간)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이 사건의 한국인 용의자 3명 중 1명은 한국으로, 1명은 캄보디아로 각각 달아났다고 태국 경찰 소식통이 밝혔다. 또 나머지 1명은 미얀마로 밀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한국으로 도피한 20대 A씨는 전날 전북 정읍 자신의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 당국은 출입국 자료 확인 결과 2명이 출국했고 1명은 출국 사실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태국 출국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1명은 미얀마로 밀입국해 출국 기록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3명은 모두 한국에서 전과가 있다고 태국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전에 한국인 남성 관광객 B(34)씨를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데려간 뒤 살해, 지난 4일 밤에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은 뒤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수지에서 발견된 B씨의 시신은 손가락 10개가 모두 잘려져 있었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다. 태국 경찰은 범인들이 B씨의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기 위해 손가락을 절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B씨의 누나와 사촌이 전날 태국에 도착했으며, 경찰은 이들과 B씨 시신의 DNA를 비교해 신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들이 이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쪽에 방향을 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빅테크는 그동안 주주환원보다는 성장을 최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시간) IT 기업들이 전통 산업 기업들처럼 배당금을 지불하고 자사주를 매입하며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IT 기업들이 올해 작게나마 분기 배당을 도입하자 투자자들은 앞으로 인공지능(AI) 성과에 힘입어 현금이 계속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고 주가는 크게 뛰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지난달 주당 20센트 배당금을 발표해서 주가가 10% 상승했다. 올해 들어서는 21% 상승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거느린 메타는 2월에 50센트 배당금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 매그니피센트 7 (M7·애플, 아마존닷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테슬라, 엔비디아) 중에 테슬라와 아마존만 배당을 건너뛰었다. 홈스테드 어드바이저스의 주식 펀드 매니저 마크 롱은 “앞으로 빅테크에서 배당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배당하지 않으면 사업이 불안정하다는 신호로 해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마존은 주주 수익보다는 자본 지출과 부채 상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고, 테슬라는 당분간 현금 배당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페더레이티드 에르메스의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 대니얼 페리스는 “이들 기업의 배당 수익률이 크지 않지만 이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은 시사점이 크다"고 말했다. 가령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20년간 1,500% 상승했는데 배당금을 포함하면 2,400%가 넘어간다. MS의 배당수익률은 약 0.7%다. IT 기업들은 배당과 함께 상당 규모 자사주 매입도 했다. 마크 롱은 “기업들이 배당 지급과 자사주 매입을 동시에 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이들이 주주 이익 환원 방식으로 자사주 매입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M7은 올해 자사주 매입엔 585억달러를 쓰고 배당금엔 110억달러 미만을 할당했다. 애플은 지난주엔 역대 최대 규모인 1100억달러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미국을 비롯한 서방 동맹국들이 차세대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110조원에 육박한 금액을 쏟아붇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이 차세대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810억달러(약 111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하면서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경우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으로 총 390억달러(약 53조원)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대출 및 대출 보증으로 750억 달러(약 102조원)를 추가 지원하고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할 계획이다. 실제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64억달러·약 8조7000억원)를 비롯해 인텔(85억달러·약 11조6000억원), TSMC(66억달러·약 9조원), 마이크론(61억달러·약 8조3000억원) 등에 328억 달러(약 44조9000억원)의 보조금을 발표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미국의 이런 투자는 중국에 대응하는 것 이상"이라며 “지원금으로 성장해 온 대만과 한국과의 격차 또한 좁히기 위한 목적"이라고 짚었다. 유럽연합(EU) 역시 지난해 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증대를 위한 반도체법 시행에 들어갔고 이를 위해 463억 달러(약 63조 3476억원)의 금액이 투입된다. EU 집행위원회(EC)는 반도체 부문에 대한 민관 투자액 합계가 1080억 달러(약 148조1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도체 르네상스'를 꿈꾸는 일본은 2021년 6월 경제안보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후 일본 정부는 253억 달러(약 34조7000억원) 규모 자금을 확보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구마모토현에 위치한 TSMC 제1·2공장에 최대 1조2000억엔(약 10조5000억원)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도요타·NTT 등 자국 대기업들이 협력해 만든 라피더스에도 9200억엔(약 8조10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본은 민관 부문을 합해 642억 달러(약 88조원) 규모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국내 생산 반도체의 매출을 3배로 늘려 963억 달러(약 132조원)에 이르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신흥국들도 반도체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인도는 지난 2월 타타그룹의 반도체 공장 건설 등에 정부 기금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원)가 들어가는 투자안을 승인했다. 사우디아라비아국부펀드(PIF) 역시 올해 내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과 민간펀드 등을 통해 최소 10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직접적으로 현금을 투입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반도체 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규모 정책프로그램이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또 세액공제 비율을 올리고 반도체 분야 정부 지원 예산을 1조3000억원으로 작년의 2배 이상으로 늘렸다. 아울러 ▲ 인프라·투자 환경 ▲ 생태계 ▲ 초격차 기술 ▲ 인재를 4대 중점 과제로 정해 반도체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중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업계는 2047년까지 경기 남부 일대에 들어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만 622조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경쟁 격화에 대비해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반도체 산업에 쏟아붓는 자금 규모가 미국을 한참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에 따르면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 1420억 달러(약 194조7000억원) 이상을 지출할 것으로 최근 추산됐다. 또 중국 정부는 SMIC와 화웨이 등 주요 기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관장하기 위해 추가로 270억 달러(약 37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래 중국은 10∼30%에 불과한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까지 높인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운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