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확실시 되면서 향후 기준금리 추이와 환율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건 고율의 관세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인플레이션 요인이 발생해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되고, 달러 강세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7.6원 오른 1396.2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4.6원 내린 1374.0원으로 출발한 뒤 곧바로 방향을 바꿔서 상승했다. 이후 장중 1399.7원까지 치솟았으나 1400원을 넘지 않고 소폭 하락했다. 외환시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환율이 빠른 속도로 올라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을 위협했고, 이를 우려한 당국이 개입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것은 종가 기준으로 2022년 11월 7일(1401.2원)이 마지막이다. 시장에선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대규모 관세 부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심해져 금리가 오르고 달러화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 유세 과정에서 모든 수입 상품에 최대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집권 시 수입차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소속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관세 계획이 실행되면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4% 감소하고, 소비자 물가는 0.9%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예일대 예산 연구소는 비슷한 성장률 타격이 예상되지만 물가는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봤다. 랜즈버그 베넷 개인자산운용의 마이클 랜즈버그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연준이 12월 금리 인하를 멈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학자들과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내놓은 감세정책, 전면적 관세부과 공약이 인플레이션의 불씨를 지필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보수 성향의 맨해튼 연구소에서 일하는 브라이언 리들 교수는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더 많이 움직이고 있다"면서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악화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렇듯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하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16bp(1bp=0.01%포인트) 오른 4.43%까지 급등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JP모건 투자관리의 프리야 미스라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트럼프의 관세 및 감세 정책은 더 높은 물가와 재정적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장기채 금리가 더 오를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측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연준이 금리인하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원/달러 환율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정부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및 밸류업 우수 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회계감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의 면제보다는 유예로 제도개선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7회 회계의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기념식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회계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2019년 시행된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앞서 금융위는 지배구조 우수기업 기업을 선정해 주기적 지정을 일정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회계업계 등에서는 회계 투명성 강화에 역행한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정 '면제'보다 3년간 '유예'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유예 대상을 결정해 오는 2026년부터 실제 주기적 지정 유예 기업이 나오도록 할 예정이다. 주기적 지정 유예 평가 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밸류업 우수기업이라도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취약할 경우 가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제 및 표준감사시간(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평균적 감사시간)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여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과 관련해서 자산 200억 미만 비상장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유예를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2027년부터 도입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8 연착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확정·발표한 IFRS18 기준서는 영업손익 구성 항목이나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한 게 특징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기업·투자자 혼란이 없도록 연내 공개 초안을 발표하고 점검 사항과 대응 방안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회계개혁을 통해 회계 분야의 국제적 평가는 높아졌지만, 아직 우리의 경제적 위상에는 미치지 못한다"면서 “회계업계, 기업계, 학계가 함께 힘을 모아 내실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8일 “금융산업 발전도 결국에는 소비자와의 단단한 신뢰 관계가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며 “판매규제의 실효성을 냉철히 진단하고 판매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 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났는데도 불완전 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수들은 금융상품 판매환경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법령 등을 통해 판매규제를 단순히 추가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일선의 판매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련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예를 들어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준수하는 방법을 스스로 고민해 판매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경우 판매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교수들은 제언했다. 금융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엄격한 내부통제를 거쳐 충분한 정보와 위험성을 전달한 경우 소비자에게도 자기책임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아울러 합리적 금융 의사결정을 위한 금융교육 지속 확대,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은행의 점포·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축소 제한 등을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논의된 내용은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이 있는 경우 언제든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모두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정부의 국정동력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의정갈등과 지속되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은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내수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비여력 둔화, 가계부채의 급증은 또 다른 민심 이반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고집과 불통은 윤 대통령을 대표하는 수식어가 된지 오래다. 본인과 김여사 일에는 지나칠 정도로 관용적이고, 방어적인 반면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들은 지나칠 정도로 논리가 없고 성급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산업, 특히 금융업에 대한 접근은 미시적이고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어 우려스럽다. 윤 대통령이 작년 11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말에도 논리와 근거는 전무하다. 독과점이란 특정 시장에서 경쟁자가 하나도 없거나, 경쟁자가 소수여서 경쟁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은행만 18곳이다. 이는 은행 한 곳의 경쟁사가 17곳이라는 말과 같다. 대통령의 금융산업에 대한 인식은 아슬아슬하다. 이보다 앞선 시기인 지난해 2월에도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공공재란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뜻한다. 누구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국방, 경찰, 소방, 공원, 도로 등이 대표적인 공공재다. 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대통령이 은행을 공공재라고 표현한 것은 그래서 위험하다. 금융업과 은행을 하나의 산업, 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표심의 부산물이자 정치권의 부산물로만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은행의 이윤 창출이 곧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발상 또한 대단히 근시안적이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은 금융업의 역할 중 일부이지 전부는 아니다. 금융업은 기업의 생산 및 투자, 소비 활성화, 경제안정성 유지, 경제위기 예방, 국가 신용도 제고,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수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업의 발전이 곧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이유다. 대한민국 금융업이 갈수록 자신감과 역동성, 창의성을 잃어가는 것은 그래서 안타깝다. 현 정부가 기업(은행)의 이윤 창출을 비난하고 공공재, 독과점이라는 다소 격한 단어까지 구사하면서 금융업을 위축시킨 결과물이다. 최근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기자간담회는 대한민국의 금융업과 정부 및 한국은행의 역할론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 위원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엑셀을 밟는 것을 좋아한다. 정부는 브레이크를 잘 잡지 않는다. 전 세계 모든 정부가 다 그러하다"고 말했다. 그는 “브레이크를 잡는 주체는 중앙은행이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중앙은행이 (정부와) 함께 엑셀을 밟는다면 (리스크가) 통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내수부진이라는 단편만 보고 기준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집값 상승세, 가계 빚 등의 리스크가 크다는 진단에서 나온 발언이다. 신 위원의 발언은 운전자가 엑셀, 브레이크의 작동법을 명확히 인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자동차를 조작할 때에나 타당한 논리다. 시장의 논리, 각 산업의 생태계는 도외시한 채 자신의 직감만으로 엑셀,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운전자는 목적지가 아닌 엉뚱한 길로 새기 마련이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명운을 좌우할 정부는 엑셀, 브레이크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가. 이미 잘못된 길로 들어섰음에도 신호등(시장)은 무시한 채 엑셀만 밟고 있지는 않는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라는 거시경제 변수에는 어떠한 지도를 그리고 있는가. 현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김주현 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이임식에서 후배들에게 남긴 말은 “미안하다"였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불확실성에 도처에 깔려 있음에도 소모적 정쟁으로 국력이 소진돼 가는 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와중에 후배들에게 책임감과 짐을 남기고 떠나는 것 같다며 무거운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김 전 위원장의 발언은 민생은 제쳐둔 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등을 놓고 걸핏하면 정면충돌하는 정치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김 전 위원장의 바통을 넘겨받은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은 취임식을 생략한 채 바로 업무에 임했다고 한다. 그는 취임 직후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티메프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티몬•위메프의 대주주, 경영진에게는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서슬 퍼런 경고장을 날렸다. 금융당국 수장이 취임하자마자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특정 기업을 겨냥해 책임을 묻겠다고 발언한 것은 드문 일이자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그만큼 취임 직후 시급한 과제를 마주한 김 위원장의 무게감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주 국회에 출석한 구영배 큐텐 대표의 발언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구 대표는 판매대금을 포함한 티몬과 위메프 자금 400억 원을 인수자금에 썼고 회사에 남은 현금은 없다고 했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 및 결제하면 판매자는 대금을 최대 70일 뒤에 받는데, 이 사이를 틈타 큐텐이 판매자 에게는 피 같은 거래대금을 기업경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는 전자상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와 근간을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뻔뻔하기까지 한 큐텐의 행보와 별개로 미온적인 대응으로 이번 사태를 키운 정부 부처, 당국의 태도 역시 문제삼지 않을수 없다. 특히 금융당국의 허술한 감독과 견제장치는 말할 것도 없다. 금융감독원은 티몬에 미상환, 미정산 금액과 추가로 유입되는 자금의 일부분은 별도로 관리하라고 요청만 했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감독장치도, 사전경고도 하지 않았다. 티몬, 위메프의 월 이용자 수는 869만 명에 달했지만 몇 해 전부터 자본잠식 상태였다. 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경영개선협약(MOU)을 맺었지만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이끌지 못했다. 강제성 없는 MOU 체결이 전부였던 틈을 타 티몬은 할인쿠폰 등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들을 대거 동원하다 막판에 와서야 백기를 들었다. 정부와 감독당국이 사실상 특정 업체에 놀이터를 만들어 준 것이다.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규제에 제약이 있었다는 궁색한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다.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책무를 스스로 방기했고, 감독이라는 칼날을 스스로 무디게 만들었다. 티메프 사태가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시계는 더 이상 금융의 힘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당과 야당, 금융과 부동산, 금융과 이커머스라는 경계를 긋는 것은 선을 지키지 않고 널뛰는 시장에 면죄부를 주는 격이다. 김병환 위원장과 이복현 원장은 취임 직후, 그리고 재임 기간 동안 가장 시급한 과제를 마주하게 됐다. 티메프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지 못하고 확고한 재발방지 체계와 감독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티메프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것이 자명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티메프 사례처럼 감독당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은 없는지, 자율규제라는 이름이 혹여 '자유경영'으로 오인된 사례는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초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기억에 남는 일화 중 하나로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를 꼽았다.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가 수백억원대 대출채권 부실로 흡수합병이 결정되자 불안감에 예적금을 인출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며 '뱅크런' 사태가 벌어진 게 불과 1년 전이다. '2023년 6월 16일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가 화도새마을금고로 새롭게 출발합니다'라는 문장은 그동안 가려져 있던 새마을금고의 문제점에 대한 새 출발이었다. 새마을금고의 소관부처가 행정안전부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관할하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감독,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이때쯤 제기됐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는 사라질지언정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무엇보다 21대 국회에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점은 패착이다. 개정안들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을 단임제로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전무이사 및 지도이사를 경영대표이사로 통합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결국 해당 개정안들이 폐기되면서 제2의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를 방지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새마을금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들은 미완성 상태로 남았다. 새마을금고법안 외에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 각종 금융 법안들도 여야의 정쟁 속에 빛을 보지 못했다. 가히 역대 최악이라는 딱지가 붙은 21대 국회다운 모습이다. 이 중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예보법 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법안이다. 그러나 각 법안에 대한 실효성, 미비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제쳐둔 채 여야가 오로지 당리당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제는 금융산업이 아니라 나라의 앞날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게다가 22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법안이 또다시 발의된 것은 대화를 할 필요성조차 잃게 만든다. 금융산업을 자신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야속하게도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이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슈가 생기면 정치탄압이라며 본질을 호도하고, 국민들을 방패로 이용하며, 정치가 아닌 치(治)에만 급급한 이들은 다른 나라에 있지 않다. 이런 와중에 에너지경제신문이 전 국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 정치권에 묵직한 메시지를 남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9주 연속 30% 초반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5%, 민주당은 35.6%였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1%포인트 안팎에 불과했다. 이를 본 누군가는 또 의기양양할 것이다. 총선 승리에 이어 여전히 국민들이 자신들의 모든 행보를 쌍수를 들고 지지해주고 있다고 낯뜨거운 자화자찬을 할지도 모른다. 가히 초연결 시대임에도 국회와 국민은 연결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조차 살기 위해서라면 경쟁사와의 협력도 마다하지 않는 게 요즘 시국이다. 자국 기업들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하루가 다르게 주판알을 튕기고, 국가 간 지켜야 할 불문율을 깨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게 이웃나라들이다. 가뜩이나 나라 안팎의 경호가 삼엄한데 똘똘 뭉쳐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정책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자칭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나랏님들은 여전히 정치적 공방과 의미 없는 소모전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동물국회, 식물국회는 있는데 일하는 국회는 없다. 이상한 놈, 나쁜 놈은 있는데 좋은 놈은 없다. 지금 국회의 현 주소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격동의 4월이 끝나간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기초체력을 확인하는 동시에 시장 참여자들의 걷히지 않는 불안이 더욱 선명해지는 4월이었다. 중동 리스크, 사그라든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1400원선을 심심치 않게 넘나들던 원달러 환율은 비교적 빠르게 안정을 찾았고, 코스피도 2600선을 지키고 있다. “옛날처럼 환율 변화에 따라서 경제 위기가 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선진국형 외환시장 구조가 자리 잡았다"고 자신했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최근 발언은 한층 레벨이 올라간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모습을 방증한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3% 증가하며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성장률을 기록한 점도 고무적이다. 4·10 총선 패배로 가라앉아있던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성장률에 한껏 들뜬 분위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외끌이가 아닌 민간 주도 성장, 수출과 내수반등이 골고루 기여한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GDP 성장률과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의 체감도는 일정 부분 괴리가 있어 보인다.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부담감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발표 직후 나온 미국의 경제지표(GDP 증가율 1.6%)는 고물가 속 경기 침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더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 멀어졌다.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등 우리 금융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야당이 반대할 사안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밸류업의 핵심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야당이 이를 반대하면, 이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야당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회적인 압박으로 들린다. 그러나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 상실은 애당초 당국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금융당국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처음 발표한 시기는 올해 2월이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세제 혜택 등이 전무했고, 가이드라인 확정은 총선 이후로 미뤘다. 작은 대외 변수라도 쉽게 출렁이는 우리나라 금융시장 특성을 고려하면, 당국의 대처는 안일했고 미흡했으며 시간 끌기에 지나지 않았다.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점철된 부동산PF 부실은 이제 금융사들의 '건전성 악화'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나 최근 환율 급등세는 원자잿값 상승,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살얼음판인 PF시장을 어렵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 이미 상당수의 금융사들은 당국의 요구대로 충당금 적립, 옥석가리기 등을 병행하고 있다. 향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이러한 PF 위기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부동산 PF의 구조적 개선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침체기 그리고 금리인상기마다 우리는 동일한 리스크를 목도할 것이다. 작금의 위기는 자본력이 약한 시행사가 차입을 과도하게 일으켜 개발을 추진하고, 건설사와 금융권이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등 국내 PF 사업의 취약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는 곧 금리인하와 부동산 경기 회복만을 기다리며 금융사에 충당금 적립 등을 거듭 주문하는 것으로는 위기의 고리를 끊는데 역부족이라는 걸 의미한다. 금융당국,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긴밀하게 협업해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부상할 수 있는 약한 고리들을 끊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동성 경색을 대비한 과감한 정책금융지원을 가동하는 점도 고려해봄직 하다. 정부가 5월 중 발표하는 PF정상화 방안에는, 시장 참여자로부터 기존의 방식이 아닌 다른 차원의 '넥스트'가 제시돼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방향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 5월은 경제회복 불씨를 살릴 골든 타임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역성장이라는 키워드가 국내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지난해 연간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코로나19 사태인 2020년(-0.7%)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았고, 코로나19를 제외하면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 이후 최저치다. 외환위기인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1.9%)에도 밀렸다. 수년간 사상 최대 실적 스토리를 써내려가던 국내 금융지주사들도 지난해 역성장이라는 역풍을 피하지 못했다. KB금융지주를 제외하고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모두 작년 순이익이 전년보다 크게는 20% 가까이 감소했다. 2023년 한 해 4대 금융지주의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무려 9조원 육박(8조9931억원)한다. 상생금융 관련 비용 인식, 대체투자자산 평가손실, 대손충당금전입액 증가 등이 실타래처럼 엉킨 탓이다.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수식어가 익숙해지던 찰나, 4대 금융지주 연간 순이익 총액(14조9682억원)의 절반이 넘는 각종 비용들이 실적을 잠식한 셈이다. 올해도 만만치 않다. 당장 올해 하반기께 기준금리 인하가 선행될 경우 대출금리가 하락하면서 순이자마진(NIM), 이자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 은행권을 향해 취약차주 고통분담에 나서라는 정치권과 정부의 요구는 실적 둔화와 관계없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1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은행권 수익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가계대출 성장은 요원하다. 국내 경기는 어떠한가. 내수 부진은 차치하고서라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언제까지고 '우려'에만 그칠지 알 수 없다. 올해 경영 환경을 '비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비용 절감과 보수적 관점에서의 성장 전략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실적 턴어라운드는 요원할 것이 자명하다.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마저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작금의 경영 악조건 속에서 우리나라 금융사들의 과거 경영전략을 곱씹게 된다. 이익관리 능력과 함께 미래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했던 상황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과거 저성장, 저금리 시대 금융사들의 생존 키워드는 단연 인수합병(M&A)이었다. 특히 금융지주사의 경우 은행 중심의 수익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M&A는 생존을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고, 미래를 위한 베팅이었다. 은행, 증권, 카드, 보험 등 금융을 일구는 사업 영역의 사이클이 수년간 흥망성쇄를 반복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판단한 것이다. 은행이 좋지 않을 땐 증권사가 두각을 보였고, 증권사가 좋지 않을 땐 다른 사업군이 빛을 보였다. 거액을 투입해 금융회사를 인수하고, 인수 후 통합작업(PMI),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리스크 관리 등을 적재적소에 가동한 덕에 당시 인수를 완료했던 금융사들은 현재 금융그룹 내 핵심 계열사로 자리매김했다. 나아가 금융사들은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 포화상태인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상당한 공을 들였다. 금융 본연의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룹의 중장기비전 기반인 성장 동력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성장세가 둔화된 시점에서의 이들 금융사의 과거행보가 주는 시사점은 비교적 간결하고 명쾌해 보인다. 현재의 두려움보다 앞으로의 성장성에 베팅한 CEO의 눈썰미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역사가 증명한다는 것이다. 금융사를 바라보는 시장의 눈은 위기라는 단어에 더욱 익숙해진 듯하다. 불황이 걷힐 때쯤 되면, 불황 속에 분주히 움직이던 기업들의 행보는 진가를 드러내기 마련이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 우리나라 각 금융사들이 펼칠 위기 속 해법은 미래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앞으로 달려 나가는 것이다." 리더십의 대가 데일 카네기의 말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상생이라는 채찍으로 금융사들을 거칠게 몰아붙이는 금융당국의 행태가 참으로 혼란스럽다. 당국의 메시지는 또렷하고 분명하다.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서민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만큼 금융사들이 나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한 충분한 수준의 지원방안을 내놓으라는 게 요지다. 상생금융은 금융사들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여야 한다는데 방점이 찍혔다.과거에도 오늘날에도 금융당국 주문의 첫번째 타깃인 시중은행들은 국민이 아닌 ‘당국’이 납득할 만한 상생금융 규모가 어느 수준인지 의중을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다. 올해 말 기준 금리가 5%를 초과하는 기업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내년 중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자 캐시백’ 형태로 지원하겠다는 대략적인 윤곽만 나왔을 뿐이다. 다만 2조원에 달하는 캐시백을 은행들이 어떤 기준으로 분담할지에 대해서는 3차례에 걸친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8개 은행 가운데 당기순이익,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 등 어느 조건을 적용해도 특정 은행들의 부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경제 위기 속 심기일전의 각오로 내년도 사업계획 마련에 분주한 은행권이 상생금융 강화 방안에만 힘을 쏟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당국의 압박이 1차 원인이다. 그리고 당국이 은행권을 향해 상생금융을 내놓으라고 채찍질하는 뒷배경에는 총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버티고 있다. 금융당국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추진하는 횡재세 법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선을 그으면서도 횡재세에 버금가는 상생금융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상생금융이나 횡재세나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 당국이 상생금융이 아닌 횡재세를 들이댄다고 해도 정부의 방침에 순응하는 은행권의 행보는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총선, 대선만 다가오면 마치 은행을 자신의 호주머니 다루듯이 휘어잡는 정부와 정치권의 행동은 분명 불편하다. 은행권을 향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모델을 요구하면서도, 그런 은행을 대하는 이들의 인식은 구태의연하고 고루하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다. 일부에서는 은행들이 사회공헌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 중 하나로 1990년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당시 은행들이 공적자금을 투입받아 위기를 극복했다는 과거 이야기를 꺼낸다. 은행들이 어려울 때 국민의 도움을 받아 되살아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은혜를 갚으라는 취지다.‘천수답식 경영’도 당국이 은행을 휘어잡는 무기 중 하나다. 고객들로부터 받은 예금에 이자를 붙여 다른 고객들에게 대출해주는 은행의 사업구조가 특권이자 특혜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이 은행, 증권사처럼 입출금 계좌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해달라고 수년째 건의 중인 것을 보면, 은행의 여수신 기능은 다른 업권도 탐낼 만한 특수한 사업구조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신사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금융정책당국이 은행의 사업 구조를 인질 삼아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하는 행보는 어딘가 부자연스럽다.굵직한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은행권을 향해 지원책을 요구하는 당국의 행보와 이에 복종하는 은행권의 모습이 미래에도 고착화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 금융당국의 방침이라면 작은 손짓이라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게 현 은행의 모습이다. 당국의 회초리에 의구심이 들지만, 그럼에도 금융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전제는 변하지 않는다. 당국이 치(治)를 가동해서 하느냐,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하느냐 등 방법론의 차이일 뿐이다. 지난달 20일 금융지주사와 만난 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무너지는 상태에서는 은행 산업에도 미래가 없다. 지속 가능한 영업의 관점에서 봐도 이들의 이자비용을 낮춰주는 게 필요하다"고 발언한 점에 대해 비판할 수 없는 이유다. 관치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면서, 금융사의 사회공헌을 정부의 성과로 포장하려는 노력은 분명 근절돼야 한다. 동시에 은행들은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자발적으로 사회공헌에 주력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살고 은행도 살 수 있는 길이다.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