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CITY에너지가 대전시, 카이스트와 친환경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협력한다. 26일 CNCITY에너지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전시, 카이스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전시 에너지 산업 발전 등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각 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연구 활동과 사업의 특성 및 기능을 연계해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에너지 관련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협력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내용은 △대전시 전략산업 관련 에너지 정책 기획 및 개발 △차세대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 및 공동 추진 △저탄소 에너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에너지 관련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공동 협력 등으로 향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황인규 CNCITY에너지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CNCITY에너지는 RE100 실현을 위해 대전시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사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재앙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재앙의 신호들은 극한 더위·호우·가뭄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일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 기업들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은 기후통상 규제에 대응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국가 전체가 힘을 모아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기후위기 속에 기후에너지 전문 의원들이 제22대 국회에 속속 합류했다. 이들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며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각 당의 주요 기후에너지 전문 국회의원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 앞으로 계획과 대책 등을 들어본다. 세번째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편집자 주] “여당과 야당의 기후에너지 분야서 정치 갈등은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느냐는 싸움이다. 원전은 주민반발을 고려하면 기후대응을 위한 적절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없다.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는 문제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 갑)은 지난 19일 당선 100여일을 맞아 에너지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의 여야간 간극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주민 반발을 고려할 때, 원전은 기껏해야 지금보다 한기 혹은 두기 더 건설할 수 있다며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현 정부의 원전을 중심으로 한 CF100(사용전력의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조달)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아닌 원전산업 부흥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대신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게 재생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탈석탄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며 지난 2016년 국내 대표적인 기후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을 만든 창립멤버다. 기후솔루션 창립 6년 후인 2022년 플랜1.5라는 씽크탱크 형태의 단체를 또 만들었다. 기후솔루션과 플랜1.5는 그동안 에너지 분야의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환경단체의 약점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기후에너지 이슈를 주도하는 단체로 꼽힌다. 박 의원은 이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영입인재 1호로 정치에 뛰어들었고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법안들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국회에 진입했던 기후에너지 전문 의원들과 달리 비례대표 의원이 아니라 지역구(의정부갑) 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기후에너지 이슈가 지역 경제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부에 위치한 미군 반환 부지인 '캠프 레드 클라우드'에 미래에너지 연구 시설 등을 짓겠다며 기후 전문 의원으로서의 당찬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국회의원이 된 소감을 듣고 싶다. ▲ 여전히 배울 게 많다. 기후·환경 전문가로 등원했기에 소명에 충실하면서도 다양한 분야의 현안 대응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 중이다.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기후행동모임 비상 등 기후정치 관련 활동은 물론,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중산층 정책연구회·을지로위원회·개혁행동포럼·경제는 민주당 등 다양한 포럼 및 연구단체 활동으로 활동 분야를 넓혀가는 중이다.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잘 다져야 기후정치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 생각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노란봉투법'을 거부하고 있는 등 정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갈등을 체감하고 있는가. ▲ 엄청 체감하고 있다. 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돌아오면 뭘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든다. 채상병 특검법도 벌써 두 번째 거부다. 당원들과 소통해보면 답답해 하는 분위기다. 많은 시민들도 답답해 한다.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는 모습이 있어야 시민들이 납득을 할 거 같다. 정치적인 이슈가 아닌 주요 법안들은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지금은 어렵다고 생각된다. -기후솔루션 창립 멤버로 알고 있는데 플랜 1.5를 또 만든 계기가 궁금하다. ▲ 단체가 커지나 보니까 조직 운영보다는 정책적인 것에 집중하고 싶었다. 작은 단체를 만들어서 이슈 중심으로 활동하고자 플랜 1.5도를 만들었다. - 기후에너지 전문가 출신 의원으로서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생각인가. ▲ 기후 위기 대응은 오늘날 모든 정당에서 주목하는 의제로 떠올랐다. 지구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RE100은 국내 산업경쟁력, 일자리 문제와도 직결되는 핵심의제다. 기후는 경제다. 탄소중립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다루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 하겠다. -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준비 중인 걸로 안다. 다만, 기후특위 역할에서 여야간 입장 차이가 있어 보인다. ▲ 21대 국회처럼 기후특위가 '맹탕 특위'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권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기후특위 상설화와 일정한 권한 부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는 여야 이견이 없다. 지난 9일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발의한 내용은 기후특위를 상설화하고 탄소중립기본법, 배출권거래제법 등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한 법률에 대한 법안심사권,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 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의된 국민의힘 안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합의가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 기후에너지부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 보통 환경부가 기후·환경 문제를 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끌어갈 힘이 없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산업·통상 등 실제 수단을 다 쥐고 있음에도 책임이 없어 방어적 태도만 보인다. 기후에너지 정책은 단순히 기후·환경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경제까지도 반영돼야 한다. 이에 정책을 통합하고 강하게 추진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수다. 환경부의 기후 관련 기능과 산업부의 에너지 및 산업·통상의 일부 기능뿐 아니라 기획재정재부의 기후 예산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 - 산자위에서 준비 중인 법안이 무엇인가. ▲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및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25일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산단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 설비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생에너지 보급의 가장 큰 장애물로 지방자치단체 규제인 이격거리 규제가 꼽힌다.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 민주당 내 의원들도 이격거리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격거리 규제 완화 관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이 발의돼 있다. 다만, 농어촌 지역은 주민 주거 및 자연보호 등 이격거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별로 합리적인 기준을 적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당 당론 채택에서 이격거리 규제 폐지가 밀리지 않았나. ▲ 실제로 당론으로 발의하려고 했다. 21대 국회 때 추진했던 것들 중에 정책위원회가 지정한 법안들이 당론으로 의원총회에 올라왔었다. 그런데 이격거리를 10m까지는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올라왔다.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 토론이 많았다.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태가 더 바람직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당론 채택은 이래서 안 하기로 했다. 대신 다른 의견을 낸 의원들이 추가적으로 법률안 발의를 한 상태다. 아마 산자위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이격거리 관련 법안을 심의하도록 하지 않을까 싶다. - 21대 국회에서 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해상풍력 보급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 해상풍력 발전이 저조한 이유는 입지 선정이 어렵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서다. 게다가 인허가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 계획적인 해상풍력 추진하도록 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중요하다. 제정법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풍력발전추진단 설치도 담고 있어 해상풍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에서 2031년에 전력계통 여유가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미리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데 이 부분은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 최근 산업부가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은 어떻게 평가하나. ▲ 우리나라의 탄소배출 정점 시기는 2018년으로 선진국과 비교해 탄소배출 정점 시기가 늦다. 탄소중립 달성 기한이 상대적으로 촉박한 상황이다. 그러나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의지가 안 보인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의 2030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21.6%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다. OECD 국가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영국 85%, 독일 75%, 미국 59%, 일본 38%에 달한다. 더욱이 건설 기간이 긴 원자력발전과 실증도 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SMR)을 확대하는 원전 일변도 정책을 고집했다. 전 세계 전력 수급 흐름은 핵발전소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에 기반한 원전·석탄 발전을 계획하는 구시대적인 전기본 수립 방식은 급변하는 전력수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모델에 적합하지 않다. 학계 및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전기본 수립 과정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 탈석탄을 무리하게 하면 민간 석탄발전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우려도 제기된다. ▲ 석탄 발전사업자들의 정당성이 너무 약하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탈석탄하겠다고 말했다. 소송으로까지 이의제기 하긴 어렵다. 당장 출력제어도 소송 못하고 있다. 계통제약이 있다는 걸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가혹하지만 석탄발전소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 탈석탄을 무리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노동자들 일자리정책과 충남,경남 일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지원하는 정책을 하면서 가야 한다. - 여당은 원전을 포함한 CF100을, 야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RE100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정치적 간극을 좁힐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좁혀가야 한다. 어쨌든 무탄소라는 점에서는 통일된 의견이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 것이냐 싸움이다. 하지만 원전은 한 두개를 더 지을까말까 하다. SMR은 불확실성이 크다. 원전은 주민수용성 고려와 건설에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기후대응을 위해 맞는 정책 수단이겠는가. 원전을 주장하는 건 원전산업 부흥을 위한 정책이지 기후대응을 위한 게 아니다. 큰 대세는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는 정부와 여당에서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는 이슈가 아닐까 싶다. -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미흡하다며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제기한 기후소송에 참여한 걸로 안다. 기후소송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 (위헌이라는)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다. 합헌이 나오더라도 정부가 이런 점에서 잘못 대응을 해왔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판결문에 명확하게 적시되면 기후대응 정책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소홀하다는 뜻인지. ▲ 최근 환경부의 정책을 보면 기후위기에 대응할 의지가 있나 의심스럽다. 기후위기 대응댐을 제시했는데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는 등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 추진을 위해 기후 위기 대응을 핑계로 삼는 모습이다. - 플랜1.5는 탄소배출권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단체였다. 배출권에 대한 지적도 많이 나온다. ▲ 국내 배출권 시장의 제도는 글로벌 트렌드에 벗어나 있다. 시장 내 과잉 잉여분으로 인해 배출권 가격 하락세가 이어졌다. 해외 시장 대비 낮은 가격이 거래 수요 감소로 이어져 시장 활성화 자체도 불확실하다. 국내 배출권 가격이 유독 낮은 이유는 느슨한 배출권 정책 탓이다. 낮은 유상할당 비율과 느슨한 배출허용총량 설정 등 일부 제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기후에너지 분야가 꼭 지역구 이해관계와 맞지 않을 수 있다. 의정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 기후환경 이슈는 지역경제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기후경제를 통한 균형발전과 지역 격차 해소,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있다. 특히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의정부의 경제성장과 그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구상 중이다. 의정부에도 미래에너지 산업을 추진할 만한 미군 반환 부지인 캠프 레드 클라우드(CRC)가 있다. CRC를 디자인산업·미래에너지·역사관광·복합문화쇼핑 클러스터 조성 발판을 마련 할 것이다. CRC 부지에 미래에너지 연구시설 및 관련 스타트업 밸리 구축 지원과 캠프 레드 클라우드 특별법 제정으로 CRC 무상 양여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 박지혜 의원 프로필 ◇약력 △1978년 경기 연천군 출신 △2001년 서울대 조선해양공학, 경영학 졸업 △2003년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 석사과정 수료 △2004년 스웨덴 룬드대학교 환경경영 및 정책 석사 △2017년 녹색법률센터 상근변호사 △2017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전문석사 △2019년 기후솔루션 이사 △2021년 서울대 법과대학원 환경법 전공 박사 △2022년 플랜 1.5 공동대표 △2024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갑) 이원희·윤수현 기자 wonhee4544@ekn.kr

신임 산림청 차장에 이미라 기획조정관이 오는 24일자로 임명됐다. 신임 이미라 차장은 1998년 행정고시(41회)로 입직해 26년간 산림청에서 근무해왔으며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국장, 산림산업정책국장, 산림복지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거쳤다. 산림청 최초 여성 지방산림청장, 최초의 여성 국장에 이어 최초의 여성 차장으로 임명됐다. 이미라 신임 차장은 산림재난 위기관리를 위한 국장급 기구인 산림재난통제관실을 신설하고 임업직불제 법적 기반 마련하는 등 기관의 현안 해결에 앞장서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개청 이래 처음으로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평가부문에 대해 모두 '우수' 등급을 받는 성과를 창출했다. 산림청 내에서는 다정다감한 성품이지만 중요한 결정에 강단을 발휘하는 외유내강의 리더십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미라 신임 산림청 차장은 “국민과 임업인 모두가 누리는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APEC 기후센터(원장 신도식)는 지난 22일 부산 센텀지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으쓱 협의체 소속 13개 기관과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가졌다. 에너지 절약 캠페인은 21회 에너지의 날을 기념해서 열렸다. 이들은 점심시간(12시~13시)에 건물 내 모든 전등을 소등했다. 14시부터 15시까지는 에어컨의 설정 온도를 2도(℃) 올리거나 에어컨의 가동을 중단해 전력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행사를 열었다. 또한, 직원에게 이날 21시부터 5분간 각 가정 내에서 소등 행사를 하도록 안내해 최대한 많은 직원이 이날 에너지의 날 소등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제21회 에너지의 날 에너지절약 및 소등 행사에 참여한 기관은 AEPC 기후센터를 포함, 총 14기관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 벡스코, 부산디자인진흥원 등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신성이엔지는 한국동서발전이 발주한 161억원 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EPC(설계·조달·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동서발전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태양광 사업으로, 컨소시엄을 통해 진행됐다. 컨소시엄이 수주한 전체 금액은 161억원 규모이며, 지분에 따라 신성이엔지 예상 매출은 138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은 전국 17개소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업기간은 오는 2026년 5월까지며, 신성이엔지 컨소시엄은 발전소 설계·제조·공급·납품 및 공사 등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게 된다. 특히 계약금액 138억원은 신성이엔지 매출 대비 약 2.4%에 해당되는 규모로, 하반기 매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수옥 신성이엔지 재생에너지(RE) 사업부문 부사장은 “용인 스마트팩토리 가동의 40%를 태양광 전력을 사용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산단 태양광 EPC 사업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동서발전의 친환경 사업 목표를 지원하며, 선도적인 재생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에너지의 날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 같은 시각 서울 명동 상가거리에는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개문냉방'이 만연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이 현실화되지 않는 이상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22일 서울 명동 거리의 30여개 가게를 둘러본 결과,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 대부분 가게들은 개문냉방을 하고 있었다. 이날 서울 최고기온은 섭씨 30도(℃)로, 35도를 넘나들던 지난주를 생각하면 비교적 덜 더웠다. 다만, 어제 불어온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습한 날씨가 이어져 가게들은 개문냉방으로 손님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한 매장 직원은 “개문냉방이 문제가 있다는 보도를 보긴 했다"며 “그런데 여기서 장사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손님을 끌어올 수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에너지의 날을 아느냐고 묻자 그는 “에너지의 날은 잘 모른다. 개문냉방이 정 심각한 문제라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에 의거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장은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 행위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될 시 1회 경고 후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방유형은 단순개방, 출입문 철거, 자동문 전원차단, 수동문 고정행위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개문냉방을 하면 문을 닫았을 때보다 전력소비량이 66%가량 늘어난다. 하지만 단속 담당자들은 개문냉방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아 단속이 어렵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상인들에게 자율적으로 문을 닫고 냉방해달라고 독려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3일 서울 명동역 일대에서 상점을 대상으로 적정 냉방온도 26도 준수, 문 닫고 냉방 등을 독려하는 에너지절약 '온도주의' 거리 캠페인을 펼친 바 있다. 에너지의 날 행사도 강제성보다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취지에서 열리는 셈이다. 에너지의 날은 지난 2003년 그해 최대 전력소비인 47.4기가와트(GW)를 기록한 날인 8월 22일을 계기로 에너지시민연대가 매년 '오후 2~3시, 에어컨 설정온도 2도 올리기'와 '밤 9시부터 5분간 소등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행사 개최 2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공동주택 등 129만여명 시민이 동참해 총 전력을 51만킬로와트시(kWh)를 절감했다. 올해 에너지의 날에는 총 160여만명의 시민이 동참할 예정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에너지의 날을 맞아 “정부는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결국 에너지 수요를 결정하는 주체는 시민 여러분이다"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지만 소중한 에너지절약 실천이 수요관리의 첫걸음으로, 항상 에너지절약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력소비는 대폭 늘고 있다. 지난 20일 97.1GW를 기록 역대 최고 신기록을 경신했다. 21년 전 47.4GW와 비교하면 무려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결국, 전기소비를 줄이려면 자발적 참여도 중요하지만 강제성이 부여되는 요금 문제를 건드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희집 에너지미래포럼 사무총장(서울대 교수)은 “전기요금에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상당한 낭비가 발생하는데 낭비를 막는 제도를 신속히 적극 도입, 시행해야 한다"며 “전력원가를 줄이는 더욱 다양하고 과감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기존 온실가스 대신 공기를 냉매로 이용한 냉동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3월 발효된 유럽연합(EU)의 '불화온실가스'(F-gas) 규제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불화온실가스를 포함한 제품은 단계적으로 판매가 중지된다. 불화온실가스는 에어컨 냉매를 비롯해 자동차와 반도체 공정 등에 쓰이는 불소 성분이 들어간 온실가스를 말한다. 수소불화탄소(HFC)가 대표적인데, 오존층 파괴 물질로 생산이 금지된 프레온(CFC·염화불화탄소(HCFC) 대체물질로 사용돼 왔지만, 여전히 온실가스 효과가 커 대체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연구팀은 공기를 냉매로 활용해 영하 60도의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공기 냉각 시스템을 개발했다. 기존 증기 압축식 사이클 방식 냉동·냉각 시스템은 액체 냉매가 증발하면서 열을 흡수해 냉각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구조와 단순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불화온실가스를 냉매로 사용한다는 단점이 있다. 연구팀이 개발한 역 브레이튼 사이클(압축→열교환→팽창→냉각) 시스템은 기체를 압축한 뒤 열교환과 팽창을 거쳐 저온의 기체를 만드는 방식으로 액체 냉매 없이도 냉각이 가능하다. 그동안 시스템을 설계·제작하는 기술의 난도가 높아 냉동 시스템에 적용하지 못했는데, 연구팀은 압축기와 팽창기, 모터를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는 컴팬더 시스템을 개발해 효율을 높였다.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 한 시간 만에 공기를 영하 60도 이하로 냉각하는 데 성공했다. 영하 50도 이하에서는 기존 증기 압축식 시스템보다 냉동 효율이 더 높으며, 이론적으로는 영하 100도까지 냉각이 가능하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책임자인 이범준 박사는 “영하 100도 이하의 냉열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성능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며 “초저온 냉열이 필요한 반도체 공정, 의약, 바이오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북한이 22일 남북공유하천인 임진강 상류 황강댐에서 상당한 양의 물을 흘려보낸 징후를 포착했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4시에 촬영된 위성영상에서 황강댐 하류 하천 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봐 상당량의 방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영향으로 경기 연천군 임진강 비무장지대(DMZ) 필승교 수위가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인 7.5ｍ 가까이 상승하면서 하류 임진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이날 4시 10분 필승교 수위는 7.27ｍ를 기록했다. 이후 다소 하강하면서 6시 20분 7.04ｍ 수위를 보였다. 필승교 하류의 군남홍수조절댐 수위는 같은 시각 31.8ｍ를 기록했다. 환경부는 황강댐 방류 징후를 포착하자마자 군부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직통연결(핫라인)을 통해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날부터 이어진 접경지역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필승교의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경보방송과 순찰계도 등도 실시 중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북측의 댐 방류 등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천 수위 모니터링과 같은 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주민 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4 기상기후산업대전'이 오는 9월 4~6일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주최·주관하는 '2024 기상기후산업대전'은 기상청에서 직접 주최하는 유일한 기상산업 전문 전시회다. 올해 행사는 전시회, 기후공시를 주제로 한 특별 컨퍼런스, 산업 유관기관의 세미나와 비즈니스 프로그램 등의 부대행사가 함께 개최된다. 약 30개 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에서는'관측·계측 전시관'과'기상 융합산업관' 두 개의 전시관으로 나누어 국내 최첨단 기술과 제품을 다룰 예정이다. '기상 융합산업관'에서는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서비스와 솔루션을 전시한다. 참가기업으로는 △월드텍(도로기상정보서비스 플랫폼) △네이처아이티(위성영상 기반 터널 입출구 노면 온도 예측 및 도로 살얼음 위험관리 플랫폼) △블락스톤(스마트 IoT 클린쿨링 시스템) 등이 있다. '관측·계측 전시관'에서는 기상정보 관측 및 계측을 위한 우수한 장비들이 전시된다. 참가기업으로는 △이큐에어랩(실내 공기질 관리 솔루션) △라디오존데 센서 보호장치) △쏠단(에디공 분산 시스템) 등이 있다. 관측·계측 전시관은 해양, 대기, 실내공기, 풍향·풍속 등 여러 기상정보를 관측하기 위한 장비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씨텍에서는 해양 기상 관측을 위한 대형 관측부이가 실물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컨퍼런스'기상과 기후변화'에서는 최근의 세계적인 이슈인 '기후공시'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유럽과 미국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를 의무화하며, 기후정보를 포함한 환경, 사회, 거버넌스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기후공시'를 다방면으로 추진 중이다. '기상과 기후변화' 컨퍼런스는 기후공시와 관련해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관련 전문가의 주제발표, 정·산·학·연 분야 패널토론 등 국내 기후공시를 대응하기 위한 전문 컨퍼런스로 개최된다. 이외에도 '2024 기상기후산업대전'은 산업 유관 세미나와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부대행사로 개최된다. 기상 기업의 실질적인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는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개최돼 기상산업 기업의 성과를 지원하며, 총 8개의 부대행사가 열린다. 국내외 바이어·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비롯해 기상·기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사전등록 시 누구나 무료로 참관이 가능하며, 참가기업 및 전시품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2024 기상기후산업대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이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탄소중립 정책 '컨트롤타워'라는 역할에 의문점을 제기했다. 탄소중립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이 너무 약해 제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권한과 역할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에너지 및 환경 학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중앙대에서 '위기의 트릴레마 상황과 환경경제학의 역할'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한국환경경제학회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임단비 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 부연구위원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라는 역할과 참여·소통의 구심점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실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혹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이어 “예컨대 탄소중립기본법은 위원회로 하여금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결과보고서의 작성과 공개 그 자체로는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강한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며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라는 태생적 한계에 따라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탄소중립위원회 위상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위원회의 정체성과 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며 “탄소중립 이행에 있어 중요한 정책적 결정 사항에 대해 단순한 자문위원회가 아닌 권한을 지닌 위원회로 개편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21년 9월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 정책의 심의 의결을 담당하는 법제기구로 탄생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권한과 역할이 상당히 축소돼 현재는 자문위원회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탄소중립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담당 기구에 전폭적인 권한과 역할을 주고 있다. 이경희 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 연구위원에 따르면 독일은 기후문제에 대해 자문하고 지원하는 기후문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연방기후보호법을 통해 전문가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기후보호계획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모든 과정에서 전문가위원회의 견해를 구해야 한다. 영국은 기후변화위원회를 독립적인 법정 기관으로 설치해서 감축 목표 설정, 예산 수립, 이행 감시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캐나다는 넷제로 책임법에 따라 정부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조언을 제공하는 독립적인 위원회인 '넷제로 자문위원회'를 설립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