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전국 곳곳의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고 있다. 황사는 14일 북동풍을 따라 점차 물러날 전망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당분간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12일 몽골 동쪽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됐다. 하지만 지표면의 기온이 낮아 대기 하층에 역전층이 형성되면서 황사가 한반도 상공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오늘(13일) 오전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위아래 공기가 섞이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황사 입자들이 지표면으로 내려오면서 미세먼지(PM10) 농도가 급격히 상승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43㎍/㎥('나쁨' 수준), 관악산은 156㎍/㎥('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다. 14일이 되면서 북동풍이 불어오면서 황사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가 잔류하면서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사가 물러간 이후에는 꽃샘추위와 함께 전국에 비와 눈이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5일부터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되며 16일에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6일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일부 지역에서는 눈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강원 산지에는 대설 경보 수준의 많은 눈이 쏟아질 수도 있어 교통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온도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서울의 낮 기온은 7도까지 떨어지며, 17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18일에는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다음 주 중반까지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실내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창문을 닫아 외부 공기의 유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권장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황사의 영향으로 14일까지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며 “주말 이후에는 꽃샘추위와 함께 강풍과 강수가 예상되므로 기온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산업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와 현실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탄소중립 기술 개발 및 실증 인프라 구축, 전기차 및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보완, 산업 간 협업 강화,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또 탄소국경세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 리스크 관리, 연구개발 규제 완화 등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13일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이자, 간사 김소희)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기후산업으로 50년 성장을 재현하다' 정책 간담회에서 산업계 관계자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경제성과 기술 실증,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김기수 포스코 부사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지만, 실증 및 대규모 적용이 부족하다"며 “R&D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은 경제성과 함께 가야 지속 가능하다"며, 현실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종국 현대자동차 상무는 “전기차 시장이 정체 국면에 접어든 만큼 보조금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국내 자동차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정부가 탄소 배출 감축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춘 코오롱인더스트리 전무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산업단지 중심의 탄소중립 에너지 공급과 원자재 확보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육심균 두산에너빌리티 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기술이 개발돼도 실증 인프라가 부족해 상용화가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실증 지원과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승배 한국3M 부사장은 “중소기업들이 기후위기 대응 기술을 개발하려면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과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라며 “정부 예산 확대와 대학 정원 조정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서 KC코트렐 사장은 “탄소 포집·저장(CCS) 기술 개발이 산업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며 “협업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상준 한화토탈에너지스 연구소장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CCUS) 기술이 필요하지만, 국내에는 저장 시설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해외 저장소 확보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과도한 규제가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며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준용 세아베스틸 이사는 “철강업계는 전기 사용 비중이 높아 전기요금 상승이 큰 부담"이라며 “탄소국경세 대응을 위한 정부 협상 지원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탄소 감축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스타트업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규제 완화, 실증 인프라 구축, 부처 간 정책 조율 등의 필요성을 논의하며, 보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수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국가 차원의 좋은 정책이 많지만 실행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부처 간 정책이 조율되지 않고 기업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점이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선 기존 산업의 전환이 필수적인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민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연구원은 “기존 산업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 속에서 스타트업이 기회를 얻기 어렵다"며 “기후테크 유니콘 10개 육성 목표도 현실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스타트업이 기술 실증을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기존 기업이나 공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상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녹색성장국장은 “탄소중립은 공급망 전체의 변화가 있어야 가능한데, 대기업이 변화해야 중소기업도 따라갈 수 있다"며 “정부 지원을 개별 기업보다는 공급망 전반의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며, 개별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성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장은 “정부가 탄소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R&D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철강업계를 위해 9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증 사업을 확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 저장소 확보를 위해 호주·말레이시아 등과 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선 환경부 기후로직산업 담당 사무관은 “탄소중립 관련 정책이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통합해 장기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대응 보증제도를 도입해 14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며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화학물질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박승록 중소벤처기업부 미래기술대응지원단장은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고, 황사의 영향이 지속될 전망이다. 주말부터는 점차 흐려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13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1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아침까지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북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전국 대부분이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3~8℃(도), 낮 최고기온은 18도로 예상된다. 내일(1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제주도는 종일 흐릴 것으로 보인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아침과 저녁 기온 차이가 커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21도로 예상된다. 모레(15일)는 전국이 흐려지는 가운데 새벽부터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밤부터는 전라권과 경남권 일부 지역으로 강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와 일부 내륙에서는 눈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낮 최고기온은 16도가 되겠다. 글피(16일)는 전국이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원 산지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낮아 눈으로 쌓이는 곳도 있겠고, 수도권과 충청권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강수 가능성이 높다. 아침 최저기온은 0~5도, 낮 최고기온은 12도로 기온이 더욱 내려갈 전망이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먼바다에서 1.0~4.0m까지 높아지겠다. 남해 먼바다는 최고 5.0m, 동해 먼바다도 5.0m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강원 동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말부터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커 외출 시 대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최근 기후소송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모잠비크 가스전 투자, 포스코의 고로 개수, 삼성전자의 용인 국가산단 LNG 발전 계획 등 정부와 대기업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이 잇따르고 있다. 이전까지는 정부의 미온적인 기후 대응을 문제 삼았다면, 이제는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들도 법정으로 불려가고 있다. 하지만 기후소송의 진짜 가해자는 누구일까? 소송이 겨냥하는 대상은 분명하다.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기업과 기후위기 대응에 미온적인 정부다. 가스공사는 7500억원을 투자해 해외에서 신규 가스전을 개발하려 하고, 포스코는 석탄 기반 철강 생산을 유지하며 탄소 배출을 줄일 계획이 없어 보인다.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용인 국가산단 역시 LNG 발전을 기반으로 해 재생에너지 확대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됐지만 기후대응 목표는 여전히 느슨하고 실제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와 기후활동가들은 이제 탄소 다배출 기업을 향해 소송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의 책임이 오로지 정부와 기업한테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는 여전히 석탄과 가스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면서도 기후위기 해결을 요구한다. 저렴한 가격의 제품과 편리한 생활을 원하면서도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산업 구조가 지속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다. 기후위기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진 이유는 특정 기업이나 정부 정책 때문만이 아니다. 기후위기의 책임은 구조적이고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더욱 공고해졌다. 기업은 화석연료를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외면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판매될 것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을 발표하지만, 시민들의 강한 요구가 없다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동력이 부족하다. 기후소송은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책임을 묻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법정 싸움만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 기후소송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다. 기후위기의 가해자는 법정에 서 있는 정부와 기업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고 사회라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을 주저하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가? 이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절반 이상이 36개 화석연료 생산 기업에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들 기업의 상당수가 국영 기업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글로벌 싱크탱크인 인플루언스맵(InfluenceMap)이 발표한 '카본 메이저 보고서(Carbon Majors Report)'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36개 기업이 배출한 탄소량은 200억톤CO₂에 달했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집계한 전 세계 연간 탄소배출량(374억톤)의 53.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 20개 기업 중 16곳이 국영 기업이으로, 국가별로는 중국 국영 기업들의 배출량이 23%로 가장 많았다고 분석했다.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한 기업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인 아람코다. 아람코는 2023년 한 해 동안 16억5600만톤CO₂를 배출했다. 이는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4.38%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 뒤를 이어 인도 국영 석탄기업 코럴 인디아(Coal India)가 13억9100만톤CO₂, 중국 국영 석탄기업 CHN에너지가 13억7800만톤CO₂, 이란 국영 석유공사(NIOC)가 10억4000만톤CO₂를 배출하며 상위권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중국 국영 기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진능그룹이 11억300만톤CO₂, 중국 시멘트 산업이 10억500만톤CO₂,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가 6억1200만톤CO₂를 배출하며 주요 탄소배출 기업으로 지목됐다. 러시아 주요 에너지 기업들도 높은 탄소배출량을 기록했다. 가스프롬(Gazprom)은 8억7500만톤CO₂, 로스네프트(Rosneft)는 7억200만톤CO₂를 배출했다. 국영 기업이 아닌 민간 기업 중에서는 미국 석유기업 엑손모빌(ExxonMobil)이 5억6200만톤CO₂를 배출해 가장 많았다. 이는 독일 전체 연간 탄소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쉐브론(Chevron) 4억8700만톤CO₂, 쉘(Shell) 4억1800만톤CO₂,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 3억5900만톤CO₂, BP 3억4700만톤CO₂ 등도 상위권에 올랐다. 문제는 탄소 감축 목표가 설정됐음에도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 이후 화석연료 기업들의 탄소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논의가 본격화된 1997년 교토의정서 체결 이후에도 감소하지 않았다. 특히 2023년에 석탄 기업의 탄소배출량은 전년 대비 1.9% 증가했으며, 시멘트 기업은 6.5%, 천연가스 기업은 2%, 석유 기업은 0.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루언스맵은 전 세계 화석연료 및 시멘트 기업의 탄소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67.5%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석연료 확산금지조약 이니셔티브'의 체포라 버먼 공동의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악화하는데도 화석연료 기업들은 이윤을 위해 탄소배출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탄소배출량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2030년까지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각국 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엔(UN)과 국제에너지기구(IEA)도 화석연료 감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유엔은 “석탄, 석유, 가스 생산량이 현재 수준에서 줄어들지 않는다면,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IEA 역시 지난 1월 발표한 '2024년 세계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서 “각국 정부가 지금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탄소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서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겠으며, 강원 동해안 지역은 매우 건조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1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차차 맑아질 전망이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서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제주도는 낮부터 저녁 사이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또한 충남권과 전라권 일부 지역은 저녁까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충북 지역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기온은 -0.5℃(도), 최고기온은 18도로 예보됐다. 내일(13일)은 수도권과 강원도가 대체로 맑겠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점차 흐려질 전망이다. 13일 최저기온은 -3도, 최고기온은 17도가 예상된다. 모레(14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렸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으나, 밤부터 다시 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최저기온은 -2도, 최고기온은 19도로 예보됐다. 글피(15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전남과 경남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15일 최저기온은 1도, 최고기온은 16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가 1mm 내외, 제주도가 5mm 미만으로 비교적 적은 양이 예상된다. 서해와 남해, 동해 일부 해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 수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서해 먼바다와 남해 바깥 먼바다에서는 파고가 최고 5m까지 높아질 수 있어 조업 및 해상 교통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하고, 강원 동해안 지역은 건조한 대기로 인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글로벌 광물 보유국의 정책 및 시장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5 글로벌 배터리 광물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배터리 핵심 광물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개발 동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정부 관계자와 국내외 자원개발 전문가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총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총 8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독일, 인도네시아, 호주, 브라질, 필리핀 등 6개국의 해외 자원 전문가들이 각국의 자원 개발 및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공유했다. 송별철 광해광업공단 사장 직무대행은 “한국이 배터리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해외 광물자원 부국과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기업을 위한 자원 정보 제공, 기술 지원, 1:1 매칭 서비스, 인큐베이팅 사업, 사업성 평가 검토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진출을 돕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중소기업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관련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 역량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법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과 녹색전환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탈탄소 지원법안 간담회'서 이진우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실 보좌관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하며,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소기업도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했다"며 “그러나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탄소 감축을 위한 기술과 자금이 부족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중소기업들이 탄소중립을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 세제 혜택, 산업단지 녹색전환 및 상생협력 촉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좌관은 특히 “현재 중소기업은 국내 전체 기업체 수의 99.9%, 종사자의 81%, 매출의 44.2%를 차지하고,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실현 없이는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다수 중소기업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추가적인 인력과 자본 투입이 부담스러워 적극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글로벌 교역 환경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중소기업들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보좌관은 “과거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IT 강국으로 도약한 것처럼, 이제는 중소기업들이 녹색경영 혁신을 주도하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변호사는 '중소기업 탈탄소 지원 법안 및 정책 방향 제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탄소중립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중소기업이 직접 지원책을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융기관·지자체 직원 등을 어드바이저로 양성해 먼저 기업을 찾아가 지원하는 '푸시형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네덜란드는 중소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기후 관련 지원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노르웨이는 자체 환경 인증제도를 부여해 ESG 경영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 소장은 “영국의 '비즈니스 기후 허브'처럼, 중소기업이 쉽게 배출량을 측정하고 감축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을 부담이 아닌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의원은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내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11월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 촉진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번 주말 전국은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비 소식이 있을 전망이다. 7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상된다. 늦은 오후(15~18시)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제주도 산지에서는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낮 기온은 5.8~11.8℃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겠다. 토요일(8일)은 중부지방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인다. 전남권과 제주도에서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충청 남부 내륙과 전북 지역은 오전 중, 경상권은 낮부터 저녁 사이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산지와 높은 산지에서는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아침 기온은 -5.4~3.0℃, 낮 기온은 7~12℃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일요일(9일)에는 중부지방이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낮 기온은 10~15℃로 전날보다 다소 올라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월요일(10일)에는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전망이다. 전남 남부와 제주도는 낮부터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번 주말 동안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전망이다. 특히, 8~9일 사이에는 동해 중부 및 남부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파고가 1.5~3.5m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순간적으로 강한 파도가 밀려올 수 있다. 이로 인해 방파제나 해안도로에서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낚시나 해안 산책을 계획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너울이 해안가로 밀려올 때 예상보다 더 안쪽까지 파도가 들이칠 수 있어 해안 접근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동안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을 수 있으니 해안가 접근을 피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가스공사의 7500억원 규모 모잠비크 가스전 투자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청년 기후 활동가들과 'MZ세대' 소액주주들은 이번 투자가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법원에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청년 활동가들과 비영리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자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채원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는 “모잠비크 가스전 사업은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동시에 경제성도 부족한 사업"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공기업이 이런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척 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와 모잠비크 가스전 사업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불확실성에서 매우 유사하다"며 “모잠비크 가스전이 운영될 경우 4억8900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 속에서 가스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가스공사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아프리카 모잠비크 해상에서 진행 중인 코랄 노스 FLNG(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시설) 사업에 75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2010년대 초부터 논의됐고, 가스공사는 장기적인 천연가스 확보 차원에서 참여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사업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음에도 가스공사가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자 청년 활동가들과 소액주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서윤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이미 폭염과 홍수 같은 기후 재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인 가스공사는 이런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신규 가스전 개발에 투자하려 한다"며 “신규 가스전 개발이 한 번 시작되면 수십 년 동안 화석연료 사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잠비크 가스전이 가동되면 운영 기간 동안 4억890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헌법재판소는 기후변화 부담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가스공사의 신규 가스 개발 투자는 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자의 경제적 위험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세윤 소액주주는 “가스공사는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75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가스공사는 사양산업에 거액을 투입하려 한다"며 “2024년 1분기 기준, 가스공사가 투자한 해외 LNG 사업의 투자비 회수율은 4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전력이 해외 석탄 사업에 투자했다가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처럼, 이번 가스전 투자도 같은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며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이 이미 430%에 달한다. 빚이 이렇게 많은데도 고위험 투자를 강행하는 것이 맞나"는 의문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한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는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모잠비크 가스전 개발은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해 안정적인 기후 체계를 위협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가스공사는 이번 투자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며 시민사회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가스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모잠비크 가스전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상업화를 추진하는 프로젝트"라며 “매장량이 확인된 자원이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탄소배출 문제에 대해서는 “모잠비크 가스전은 수압파쇄(프래킹)가 필요 없는 전통 가스전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이 사업이 해안에서 약 70km 떨어진 해상에서 진행되므로 지역 주민의 강제 이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타당성 논란과 관련해 가스공사는 “LNG는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될수록 백업 연료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가스 수요 감소로 인한 좌초자산화 가능성을 부정했다. 또 “이 사업은 2007년부터 해외 메이저 기업들과 공동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며, 다수의 한국 기업이 참여할 예정으로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로 법적 대응과 별개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