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제3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부시장 장기공백에 대한 원인과 해소방안에 대해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물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제340회 임시회 첫날인 지난 4일에 예정됐으나 출석 요청된 백경현 시장이 참석하지 않아 구리시의회는 회기 연장과 의사일정 변경으로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긴급현안질문에 앞서 백경현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4일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부시장 인사권을 행사하는 불합리함 등 부시장 장기공백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긴급현안질문에서 권봉수 의원은 부시장 인사권에 대한 문제인식은 공감하나 2년2개월이란 부시장 공백을 만들면서까지 이를 주장하는 시정 운영에 구리시민이 납득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부시장 장기공백으로 6급 상당 정책보좌관이 부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자료로 활용하며 부시장 장기공백 문제가 왜곡된 행정을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부시장 공백으로 구리시정 견제, 경기도와 화합-조정이란 역할을 잃게 됐다"며 “하루빨리 부시장 공백 문제가 해결돼 경기도와 관계는 물론 조직 운영 효율성과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경희 구리시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제3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환경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경희 의원은 작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하며 스쿨존 내 보행환경을 개선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오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들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네 가지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스쿨존 내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는 옐로카펫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기점과 종점 표시 △지속적인 교통안전문화 캠페인 등 홍보와 교육이 바로 그것이다. 이경희 의원은 “아이들은 미래 희망이며, 이들의 안전 보호는 어른들 책임"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안을 집행부와 구리경찰서 등 관계기관에서 적극 받아들여 아이들 보행이 안전한 구리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kkjoo0912@ekn.kr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경애 구리시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제3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스마트버스정류장 운영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리운영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경애 의원은 스마트버스정류장은 냉-난방기기, 공기살균기, 온열의자, 공공와이파이, CCTV, 비상벨 등 각종 편의시설이 구비돼 시민이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버스정류장이지만 현재 관리-운영상 문제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고 스마트버스정류장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체계 강화,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 개선, 정류장 주변 환경정비 등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양경애 의원은 “스마트버스정류장은 우리 시가 미래 지향적인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요소"라며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문제점이 개선돼 시민 안전과 편의를 높여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버스정류장은 현재 구리에 12곳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12곳을 추가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은철 구리시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제3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시민 안전을 위한 선제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은철 의원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과 포트홀,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구리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과 체계적인 예방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싱크홀과 포트홀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도로안전 점검, 지속적인 도로보수 및 포장, 시민참여형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전문가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조치로는 공영주차장과 공동주택 대상 안전점검 및 전수조사 실시,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유도, 화재 초기대응에 필요한 안전설비 지원,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은철 의원은 “오늘 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예방 대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어 우리 구리시가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kkjoo0912@ekn.kr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성태 구리시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제3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성태 의원은 국제 인권단체와 외신들 보도를 언급하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허위영상물 유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범죄 가해자나 피해자가 디지털기기나 온라인 플랫폼에 친숙한 청소년이란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구리시청소년성문화센터를 통한 학생-양육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및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실시와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예방교육, 가해자에 대한 교육과 재활 프로그램 마련,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태 의원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 심각성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청소년과 시민 대상 딥페이크 피해를 예방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 디지털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구리시에서도 실질적으로 지원 가능한 부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kjoo0912@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현미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1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과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으로'영유아 등-하원 돌봄 스테이션' 설립을 위한 종합용역을 수행하고, 맞벌이 부부가 많은 다산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시행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정현미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부부가 자녀를 한 명도 갖지 않는 국가가 됐다"며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 등 많은 지원 정책이 있는데도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시간과 자녀의 어린이집 등-하원시간이 맞지 않아 돌봄 공백이 생기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나가레야마시의 '송영(送迎) 보육스테이션' 사례를 소개하며 “어린이집 등원 전까지 돌봐주다 버스로 등원까지 대신 시켜주고, 끝나면 다시 데려와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돌봐주는 송영 보육스테이션 도입으로, 나가레야마시는 아기 키우기 좋은 곳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일본 도시 중 0~9세 인구가 75세 이상 인구보다 많은 도시가 됐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현미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은 물론 남양주시의 근본적인 저출생 문제 해결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 대책 마련을 위해 정책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부부가 자녀를 한 명도 갖지 않는 국가가 됐으며,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난 18년 간 약 3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갈수록 뒷걸음질 치고 대한민국의 성장은 멈췄다는 국가 소멸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양주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남양주시 2020년 출생합계 3,764명, 2021년 출생합계 3,730명, 2022년 출생합계 3,670명, 2023년 출생합계 3,226명, 2024년 8월 기준 출생합계 2,199명으로 해마다 출생률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출생 원인은 높은 물가와 집값, 교육비, 경쟁 압력 등 구조적-문화적-경제적인 요인과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일과 육아의 양립이 어렵다는 사회적인 요인이 출산율 저하에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25~49세 남녀 절반 이상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양육을 어렵게 느끼는 부담감, 양육비용 부담 등으로 출산 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양육과 돌봄에 대한 인식으로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 응답자의 88.8%는 자녀 출산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 등 많은 지원정책이 있음에도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시간과 자녀의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이 맞지 않아 돌봄 공백이 생기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면, 아이를 맡기는 비용이 합리적이라면,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해도 아이 걱정을 덜 수 있다면,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쉬운 환경이 된다면, 출생률은 자연스레 오를 것입니다. 정부의 저출생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에 남양주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보육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보육환경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하여 보육정책을 실현하고 출산율을 40%로 끌어올린 일본의 한 지자체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도쿄에서 40분 떨어진 인구 20만명의 지바현 나가레야마시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정책으로 '송영(送迎)보육스테이션'을 운영해 보육도시로 유명해졌습니다. '송영 보육스테이션'은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아이를 역 앞 스테이션(돌봄장소)에 맡기면 어린이집 등원 전까지 돌봐주다가 버스로 등원까지 대신 시켜주고, 끝나면 다시 데려와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돌봐주는 곳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대부분 9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등-하원을 위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 시스템입니다. 2007년 시작된 이 시스템의 하루 이용료는 백 엔으로, 우리 돈 약 940원이며, 한 달 이용료는 2천 엔으로 우리 돈 약 1만9천원 정도로 매우 경제적이기에 도쿄 등 대도시까지 출근해야 하는 부모들은 자녀의 보육원 등·하원에 대한 시간적ㆍ비용적 부담을 덜게 되면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나가레야마시 송영 보육스테이션 도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인구 및 출산율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맞벌이 세대가 몰렸고, 2004년 15만 명 안팎이었던 시 인구는 2023년 약 21만 명으로 40% 늘었으며 세수는 343억 엔으로 80% 늘었고, 30~40대 육아 세대가 크게 늘면서 일본 도시 가운데 0~9세 인구가 75세 이상 인구보다 많은 도시가 됐습니다. 일본 나가레야마시의 송영보육스테이션은 지역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선제적인 보육정책으로 저출생과 인구감소를 극복한 사례로 우리 시의 저출생 대책과 보육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또한, 2024년 2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4조 책임 조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역사회 전체가 저출생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인식을 바꾸는 나가레야마시의 송영보육스테이션을 교훈으로 삼아 남양주가 육아하며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한발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일본의 '송영 보육스테이션'을 참고하여 '영유아 등ㆍ하원 돌봄 스테이션' 설립을 위한 사업 타당성, 수요, 위치 선정 등에 대해 분석하는 종합 용역을 수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본 사업의 전면적인 진행에 앞서, 용역과는 별개로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맞벌이 부부와 영·유아수가 많은 다산동 다산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절박한 저출생 위기 속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며 사회 전체가 전방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선제적인 자세로 임해, 맞벌이 부부도 마음 놓고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3일 제3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남양주시의회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조례안 등 31개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됐다. 한송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5천만원을 삭감했다"며 “기정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성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 동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준 동료의원과 적극 협조해준 공직자에게 감사하다"며 “특히 남양주시 공공의료원 유치를 축하하며, 공공의료원이 시민건강 증진을 실현하는 공공병원으로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브랜드연구회'가 10일 고양특례시 유-무형 브랜드자원 활용 연구를 목적으로 EBS 통합사옥 및 JTBC 본사, 그리고 고양아쿠아스튜디오 등을 방문했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제 미디어콘텐츠 개발 전략과 사례들을 참고하기 위해서다. EBS 통합사옥은 고양을 교육 콘텐츠를 비롯한 첨단 미디어콘텐츠 개발 메카로 발전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교육방송 핵심 제작시설이다. 상암 JTBC 본사는 뉴스, 드라마, 예능 등 종합 미디어 허브로서 방송, IT, 콘텐츠 산업 중심지로서 K-콘텐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고양 아쿠아 스튜디오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 수중촬영 스튜디오로 국내외 영화 및 드라마 제작사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아 고양이 영화 및 미디어 제작 중심지로 자리 잡게 했다. 이날 도시브랜드연구회 의원들은 이들 시설 소개 및 제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후속 질문을 이어가며 양질의 콘텐츠 제작과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기울여온 노력과 추진과정,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놓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김해련 도시브랜드연구회장은 “이번 답사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콘텐츠 산업을 통해 문화관광 활성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런 통찰을 바탕으로 고양시만의 도시 브랜딩 전략을 세우고 구체적인 입법 활동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브랜드연구회는 김해련 의원이 회장, 김미경 의원이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송규근-조현숙-정민경-임홍열-문재호 의원이 회원으로 11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의회는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현재 운영 중인 구리시 무료법률상담실의 법률서비스 제도를 명문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을 비롯해 △무료법률상담실 명칭 및 위치 △상담대상 △법률상담관 및 운영방법 △무료법률상담 운영방법 △비밀누설금지 및 기록유지 △법률상담관 수당 등이다. 김한슬 의원은 “법률이란 전문지식에 일반시민은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방법과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법률사각지대 해소와 주민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 무료법률상담은 시청 1층 민원실 내 무료법률 상담실에서 법률분야, 노무분야, 세무분야로 나눠 상담한다. 법률분야는 매주 월요일 15시부터 18시까지, 노무분야는 매월 두 번째 수요일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세무분야는 매월 두 번째 수요일 15시부터 16시30분까지 운영한다. kkjoo0912@ekn.kr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도시공사 전년도 당기순손실이 62억3300만원을 기록했다"며 도시공사 운영방안 쇄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로부터 받은 도시공사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는 작년에는 마이너스 62억3300만원 순손실이 난데에 이어 올해는 22억원, 내년에는 36억원, 26년는 48억원, 27년에는 51억원 당기순손실이 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 공사의 2022년 영업수익을 비교한 결과, 의왕도시공사의 1인당 영업수익은 비교기관 중 가장 낮게 나타났고, 기관별 평균 1인당 영업수익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재무건전화 노력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민선8기 김성제 의왕시장 공약사항인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건립에 약 3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될 전망인데, 의왕도시공사가 제출한 본사 사옥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BC값은 0.1515, 사업운영 30년 이후에도 제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한채훈 의원은 “차라리 해당 부지 토지와 사옥 건립비용을 의왕도시공사가 의왕시에 배당해, 의왕시가 직접 건축물을 건립하고, 해당 건물에 의왕도시공사가 입주하는 것이 향후 면세 혜택도 있고, 시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13일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지난 11일 우리 의왕시에 경사가 있었습니다. 2025 KBO 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의왕 부곡초 출신 우정안 선수가 프로팀 LG트윈스 8라운드 지명을 받았습니다. 우정안 선수와 부곡초 야구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의왕도시공사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본 의원에게 의왕시가 제출한 「의왕도시공사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 보고」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의 당기순이익은 2021년도 891억5400만원, 2022년도 34억6300만원에 이어 전년도인 2023년도에는 마이너스 62억3300만원으로 순손실이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니, ▶24년도는 마이너스 22억1500만 원 ▶25년도 마이너스 36억3200만원 ▶26년도 마이너스 48억7900만원 ▶2027년도 마이너스 51억8800만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욱이 해당 보고서에는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 공사의 2022년 영업수익을 비교한 결과, 의왕도시공사의 1인당 영업수익이 비교기관 중 가장 낮게 나타났고, 기관별 평균 1인당 영업수익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재무 건전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관리 사업의 효율적 관리 노력을 통한 비용 절감, 재무 추이 분석을 통한 인력 감원 등의 방안 마련 등 지속적 재무 건전성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의왕도시공사는 약 3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의왕도시공사 신사옥을 건립하겠다고 합니다.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건립은 민선8기 김성제 의왕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의왕도시공사 본사 사옥 건립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비용 산출 결과 총사업비는 276억9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재무성 검토 결과 IRR(내부수익률)은 0%, BC 값은 0.1515, NPV(순현재가치)는 약 294억2100만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사업 운영 30년 이후에도 제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재무적인 관점에서 경제성 검토에서는 현저히 낮은 재무적 구조로 되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향후 도시공사의 위수탁 업무의 공익성과 운영에 따른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더욱이 의왕도시공사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건립으로 인한 취-등록세는 6억3200만원이라고 합니다. 매년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예상 재산세는 얼마일까요? 어림잡아 약 3000만원가량 될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이처럼 신사옥 세금은 시민혈세를 무의미하게 지출하는 아주 잘못된 판단입니다. 세금만 들어가나요? 사옥 건립으로 실제 운영에 들어가면 매년 인건비와 장비 및 시설 유지비용, 공공요금 등 운영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타당성검토 용역결과 보고서에는 의왕도시공사 본사 사옥 운영을 위해서는 총 5명의 운영관리 및 시설관리 등 사업 구성별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해서, 의왕도시공사가 자체 예산을 들여 사옥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누차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의왕도시공사가 현재로서 수익사업을 추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 세금과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차라리 해당부지 토지와 사옥 건립비용을 의왕도시공사가 의왕시에 배당하여, 의왕시가 직접 건축물을 건립하고, 해당 건물에 의왕도시공사가 입주하는 것이 향후 면세 혜택도 있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위기를 맞은 의왕도시공사가 자금경색 또는 운영비 부족 사태가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결국 시민혈세로 의왕도시공사를 도와줘야 할텐데 참으로 걱정이 큽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의왕도시공사가 사옥 건립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자생할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김성제 의왕시장과 관계 공직자, 의왕도시공사 임직원께서는 위기상황에 봉착한 의왕도시공사의 내일을 걱정하는 본 의원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의왕도시공사 운영 및 신규 사업에 대해 재검토하시고,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 펼치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가위입니다. 추석명절 잘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2024.09.13. 의왕시의회 의원 한채훈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