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펌프 논란③] 보급 최대 걸림돌은 ‘높은 비용’…“유럽은 설치주택 재산세 혜택”](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825.6ce3bfa4a60d40ccb51bafd5616195db_T1.png)
비용 장벽 극복과 법제도 마련이 히트펌프 보급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2035년까지 국내에 히트펌프 35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려면, 초기 설치비와 운영비를 낮추고 체계적인 열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보조금 예산 확정·설치비 부담 완화가 우선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기획예산처에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위한 히트펌프 설치 보조금 확대 의견을 전달했다. 일각에서는 히트펌프 보급 관련 예산이 올해 약 145억원에서 내년에는 1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예산안 발표 후 국회 심의 및 표결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반영 여부는 미지수다. 기후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일년에 35만대 꼴이다. 히트펌프는 전기 1킬로와트시(kWh)를 사용해 3~5kWh 수준의 열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고효율 에너지 설비이다. 전기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면 탄소 감축에 매우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문제는 너무 부담스러운 비용이다. 주택용 공기열 히트펌프의 설치 비용은 약 1400만원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가스보일러보다 7배 이상 높다. 정부와 지자체가 히트펌프 설치비용을 각각 40%, 30%를 지원하더라도 자부담금은 약 420만원에 달한다.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제작 및 설치되는 산업용의 경우 설치 비용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보조금만으로 비용을 상쇄하기에는 국가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유럽도 비용이 최대 걸림돌…“화석연료 환경세, 설치주택 재산세 혜택 등 필요" 가장 오래된 히트펌프 보급 역사를 갖고 있는 유럽연합(EU)도 히트펌프 보급 확산의 최대 걸림돌로 비용 문제를 꼽고 있다. 비용은 크게 기기 포함 설치비와 운영비로 나뉜다. 기기값의 경우 남부 유럽의 공기열 히트펌프 가격은 4000유로(한화 약 646만원) 미만인 반면, 독일의 지열 히트펌프는 6만유로(한화 약 9684만원)를 초과한다. 운영비는 히트펌프가 전기로 가동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다. 여기에서 전기요금은 절대값보다는 가스요금과의 상대값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유럽의 전기요금은 가스요금보다 1.5배 이상 높고, 이 가운데 절반은 2.5배나 높은 실정이다. EU 집행위원회(EC)는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에 대한 보고서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적정한 환경세 부과 △전기세는 최소화 △히트펌프 판매 및 시공비에 대한 부과세 감면 △청정열 투자에 대한 세 감면 △히트펌프 설치주택 재산세 혜택 △전력망 투자 선행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히트펌프 보급 촉진시킬 청정열에너지법 상임위도 통과 못해 국내에서도 설치 뿐만 아니라 운영 비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열에너지 이용 기반 구축 연구 3편'에 따르면, 공기열 히트펌프 구매·설치에 쓰는 초기 비용이 가스보일러보다 약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지열 히트펌프는 지중 열교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든다. 발전 수단별 에너지 생산 비용을 평가하는 지표인 균등화열생산비용(LCOH)는 △탄소배출권 가격 톤당 5만원 △평균의 절반인 수소 가격 △지난해 말 대비 50% 하락한 투자비 △가정용 저압 누진 2단계 전기료(kWh당 206.15원) 등을 가정하고 공기열 히트펌프의 균등화열생산비용(LCOH)를 계산한 결과 기가칼로리(Gcal)당 13만1859원으로 계산됐다. 이는 LCOH가 Gcal당 12만4443원인 가스 보일러보다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히트펌프 비용을 줄이는 기술 개발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은 직접 지원 외에도 최적화된 솔루션 개발과 열에너지 경쟁 시장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시공 관련 비용이 시장·규제 여건에 따라 핵심 장애요인이 될 수 있어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히트펌프 모니터 2026' 보고서를 통해 건물용 히트펌프 보급이 재정 지원에만 편중되어 있고 장기 계획이나 가격 조정 등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역 및 산업용 히트펌프는 혁신펀드 조성, 가격 구조 개편, 열에너지 전환 전략 내 재생에너지 사용 조건 등을 활용해 활성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령 미국은 2022년 출범한 산업용 열 혁신을 위한 이니셔티브가 2035년까지 산업용 열에너지 탄소 배출량을 85% 줄이는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녹색 혁신 펀드가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실증, 탈탄소 기술의 산업용 확장 등을 지원한다. 히트펌프 보급을 뒷받침할 법제 정비도 절실하다. 국회 기후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18일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을 발의했지만, 이날까지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 20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등 기후·에너지 관련 법안 5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청정열에너지법은 열에너지 기본 계획부터 청정열 지원 근거까지 마련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어 히트펌프 보급을 포함한 체계적인 열에너지 탄소 배출량 감축 추진에 필요하다. 특히 한국은 히트펌프 육성 초기 단계에 머물러 단계별 비용 발생 요인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고, 열에너지 사용에 대한 통계도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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