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 공습하며 중동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놀랐던 세계는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지도부가 하루 만에 제거된 것에 경악했다. 이후 세계는 중동 석유와 가스가 움직이는 호르무즈로 옮겨갔고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배럴당 60달러로 올해를 시작한 브렌트유는 전쟁 이후 최대 120달러 가까이 급등했다 9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 TTF 가스 가격은 단 2일 만에 100% 가까이 급등한 60유로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카타르 최대 LNG 시설 라스라판은 이란 공격으로 LNG 생산을 중단했고 마지막 레드라인이던 해수 담수화시설 쌍방 공격으로 공격 대상은 제한이 없어졌다. 전쟁은 온통 석유와 천연가스에 집중되어 있지만 호르무즈 봉쇄 일주일 만에 세계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빠르게 깨닫기 시작했다. 천연가스 생산이 중단되면서 카타르 LNG를 공급받지 못하는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국가의 비료생산이 줄어들거나 공장 가동 중단 위험에 빠졌다. 몬순 시즌이 시작되는 6월까지 비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이 지역 식량 수급에 빨간불이 켜진다. 인도는 세계 최대 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며 설탕, 밀, 면화 2위 생산국이다.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은 세계 2위 비료 수출국이며, 반도체 생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세계 2위 헬륨 생산국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나프타 운송이 차질을 빚을 경우 여수·울산 등 국내 석유화학 단지 가동률이 낮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공정용 소재 공급 지연으로 이어진다. 중동산 중질유 부족은 한국의 석유화학산업에 치명타를 주고 황산 부족을 야기해 구리, 코발트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망과 전기차 생산에 차질을 줄 것이다. 전 세계 공급량의 8%를 차지하는 연간 620만 톤의 중동 알루미늄 제련소 공급 중단은 전쟁이 끝나도 정상화까지 최대 1년이 걸린다. 이란 전쟁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에너지 '전환' 시대엔 화석연료를 악마화하며 마치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이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막상 이란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탄화수소 수송로가 막히자 산업을 움직이는 동력, 식량 공급에 필수적인 비료, 반도체 산업을 움직이는 헬륨,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송전선과 재생에너지에 필요한 핵심 광물까지 우리 삶에 필수적인 거의 모든 것들의 움직임이 멈추고 있으며 가격의 기록적 상승을 목격하고 있다. 이는 이미 2021년 유럽발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서 일어났던 현상이었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간과했다. 이란 전쟁 이후 세계는 다시 에너지 안보 전략을 다듬을 것이며 한국 역시 이번 기회에 값비싼 교훈을 얻을 것이다. 첫째, 이제 에너지 믹스를 결정할 때 반드시 지정학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수십 년간 막대한 의존을 했던 중동 비중 감소와 미국 비중 증대를 의미한다. 둘째, 무리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중단하고 기저 발전에 필요한 안정적이고 저렴한 연료 조달에 힘써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중국의 시큐리티 위안이며 이의 확장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공멸과 중국 지정학적 가치 상승에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 자국 에너지 지배를 동맹국이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이다. 전력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서는 원전과 석탄 발전 가동을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최대로 올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안보의 가장 최우선은 수입선 다변화가 아닌 국내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이다. 이미 유럽은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을 선택했지만 다시 러시아에게 손짓하고 있다. 이들이 북해 등 역내 개발을 꾸준히 했더라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지 못했고 미국이 무리한 관세정책으로 에너지 수입을 강요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IEA는 2050년까지 석유 수요에 정점이 없다고 말했다. 가장 좋은 수입 다변화 정책은 에너지 자립이며 에너지 주권 확립은 역설적으로 중동과 미국 탄화수소 의존도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구의 하루는 언제나 24시간으로 고정돼 있을까. 인류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이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 지구의 기후 변화가 자전 속도에 영향을 주지만,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것 만큼이나 하루의 길이 자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이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말이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와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공동연구진은 최근 국제 학술지 '지구물리학 연구 저널: 고체 지구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Solid Earth)'에 발표한 논문에서 기후 변화가 지구 자전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360만 년 중 가장 빠른 변화 속도 연구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바다로 유입되면 지구의 질량이 적도 방향으로 이동하는 '바리스태틱(barystatic)' 과정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지구의 자전 속도는 감소한다. 이는 회전하는 물체에서 질량이 바깥으로 이동하면 속도가 느려지는 각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른 결과다. 결국 지구가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 즉 하루의 길이(LOD)가 길어지게 된다. 이번 연구는 '물리 정보 기반 확산 모델(PIDM)'이라는 딥러닝 기법을 활용해 약 360만 년 전 후기 선신세(Late Pliocene)부터 현재까지의 자전 변화를 재구성했다. 그 결과, 제4기 빙하기 동안에는 대륙 빙하의 확장과 후퇴에 따라 하루의 길이가 약 10~30밀리초(ms. ms=1000분의 1초) 범위에서 크게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60만 년에 이르는 장기적인 시간 규모에서 보면, 빙하 해빙과 해수면 상승이 자전에 미친 영향은 대기 순환이나 육상 수자원 변화보다 약 300배 큰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현재의 변화 속도가 과거와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시나리오(RCP8.5)를 가정할 경우, 하루 길이의 증가 속도가 21세기 전체로 100년 당 약 1.5±0.35ms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 나아가 세기 말 마지막 20년에는 이 수치가 가속화돼 100년 당 약 2.62±0.79ms에 이를 가능성도 제시됐다. 이는 약 8200년 전 급격한 기후 변화 사건과 맞먹는 수준으로, 지난 360만 년 동안 보기 드문 변화 속도다. ◇시간 체계에 균열…윤초의 딜레마 지구 자전의 변화는 단순한 자연 현상에 그치지 않는다. 현대 사회의 시간 체계는 지구 자전에 기반한 세계시(UT1)와 원자시계 기반의 국제원자시(TAI)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데, 자전 속도가 느려질수록 두 시간 체계 간의 오차가 커지게 된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후기 선신세 이후 누적된 시간 차이는 약 250초에 달하며, 1900년 이후에도 기후 변화로 인해 약 40ms의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윤초(閏秒, leap second)' 제도다. 그러나 기후 변화로 자전 속도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윤초를 언제 추가해야 할지 예측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이는 위성 항법, 우주선 궤도 계산, 초정밀 통신망 등 밀리초 단위의 정확도를 요구하는 기술 분야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과학계는 점점 더 정밀한, 이른바 '초정밀 시계'를 개발하고 있다. 중국 과학기술대학교 연구팀은 최근 '계측학(Metrologia)'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오차가 극히 작은 스트론튬 광격자 시계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계는 수십억 년 동안 1초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정밀도를 갖추고 있으며, 지구 자전의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온난화를 막을 것이냐, 윤초를 도입할 것이냐" 결국 인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 변화를 완화함으로써 지구 자전의 변화를 늦출 것인지, 아니면 윤초 도입과 초정밀 시계 기술에 의존해 점점 커지는 시간의 오차를 관리할 것인지의 문제다. 전문가들은 후자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윤초는 자전 변화로 발생한 결과를 보정하는 기술적 수단일 뿐, 근본적으로 지구 자전의 속도를 고정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지구 자전 속도가 변하는 근본 원인은 기후변화다. 기후변화는 지금 지구의 온도와 해수면 뿐만 아니라 '시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물리량까지 바꾸고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오늘날 전 세계는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Net-zero)' 달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최신 과학 연구는 단순히 배출량 0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는 이미 시작된 기후 변화의 시계바늘을 멈추기에 부족하다고 경고한다. 이제는 이미 대기 중에 쌓여 있는 온실가스를 직접 흡수해 제거하는 마이너스 배출, 즉 '네거티브 배출(negative emissions)'이 필수인 시대가 됐다는 얘기다. ◇멈추지 않는 기후 시계: 왜 '감축'만으로는 부족한가 인류가 오늘 당장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중단하더라도 지구의 기온 상승과 그로 인한 피해는 즉각 멈추지 않는다. 이미 지구 대기 중에 차 있는 온실가스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기온을 계속 올릴 것이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IIASA)와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팀은 지난 1월 '환경 연구 회보(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에 발표한 논문에서 “온도가 안정화된 후에도 해수면 상승(SLR)이나 영구동토층 해빙(PFT)과 같은 '지연된 기후 영향(Time-lagged impacts)'이 수 세기 동안 계속해서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를 '관성에 의해 움직이는 자동차'에 비유한다. 이미 속도가 붙은 기후 재앙이라는 차를 세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배출 감축)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차를 재빨리 세울 수 있는 것처럼 강력한 '브레이크' 역할인 네거티브 배출을 통해 대기 중 탄소 농도를 직접 낮춰야만 기후재앙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류가 넷제로 달성 이후에도 수백 년간 순배출량이 마이너스(-)가 되는 '순부정 배출(Net-negative)'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아다. ◇10년 앞당겨진 데드라인과 '예방적' 탄소 가격 기후 시스템의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더 빠른 행동을 요구한다. IIASA 연구팀은 지난달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한 논문에서 “기후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넷제로 달성 시점은 기존 계획보다 약 10년 정도 앞당겨진 2041년경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논문은 기후 위기를 일종의 보험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2030년 탄소 가격을 현재 예측치보다 대폭 높은 톤당 425달러 수준으로 인상하는 '예방적 프리미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탄소 제거 기술(CDR)의 조기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에 아주 높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막대한 복구 비용을 현재 세대가 분담하는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법적 의무가 된 기후 보호와 국가 간 형평성 네거티브 배출은 단순한 도덕적 권고를 넘어 법적 책임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 지난해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기후변화협약 가입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기후 시스템을 보호해야 할 구속력 있는 의무가 있고, 상당한 해악을 방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냈다. IIASA 연구팀은 이러한 법적 판단이 결국 국가 간에 '탄소 제거 의무(carbon removal obligations)'를 공정하게 분담하는 제도적 설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각 국가의 역사적 배출 책임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정치적 주기와 상관없이 수 세기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강력한 거버넌스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탄소 제거 기술'의 두 얼굴: 자원 고갈과 환경 영향 하지만 네거티브 배출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이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페인 칸타브리아 대학교와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 연구팀은 이달 초 '커뮤니케이션스 지구와 환경 (Communications Earth & Environment0'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탄소 제거 기술의 잠재적 부작용을 경고했다. 직접공기포집(DACCS)과 같은 화학적 제거 기술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니켈(Ni)과 바륨(Ba) 같은 핵심 광물의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자원 공급망에 무리를 줄 수 있다. 또한 생물학적 제거 기술(BECCS)이나 바이오차(Biochar)의 경우, 대규모 경작에 필요한 칼륨(K) 등의 비료 자원 수요를 최대 70%까지 높여 식량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심지어 조림(Forestation) 역시 기후 변화로 인한 산불 위험 증가를 낳게 되고, 저장된 탄소가 다시 배출될 위험이 크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기후 안정을 위한 정책 제안 전문가들은 탄소 제거 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네거티브 배출을 성공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배출돼 대기에 있는 온실가스를 제거하기에 앞서 배출 자체를 미리 줄이는 데 우선을 둬야 한다. 둘째, 지역적 특성에 맞는 최적의 기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특정 기술의 독점을 피하고 토지, 물, 광물 자원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환경 영향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자원 순환 경제를 강화해야 한다. 탄소 제거 설비에 필요한 금속 자원의 재활용률을 극대화하고, 폐기물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사용하여 자원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 결국 네거티브 배출은 인류가 저지른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미래 세대에게 안전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고통스러운 선택인 셈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글로벌 경제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면서 산업 정책의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다. 자유무역 중심 체제가 흔들리고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확보에 나서면서 정부가 직접 산업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국가 주도 산업 정책'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산업계와 정책 당국에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역시 산업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이 대규모 산업 지원 정책을 통해 전략 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국내에서도 정부 역할 확대와 산업 정책 재설계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회귀…“국가가 산업경쟁력 직접 지원" 글로벌 산업 정책 변화의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다.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2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정책을 실시했다. 특히 관세를 빌미로 한국, 일본 등으로부터 대규모의 직접 투자 및 에너지 수입계약 체결을 이끌어냈다. 최근 대법원이 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무역법 122조와 301조로 관세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의 바이든 정부 역시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실시했다. 유럽연합(EU) 역시 '넷제로 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수소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도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 막대한 재정 지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들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앞세운 산업 정책 경쟁에 나서면서 글로벌 경제 질서는 사실상 '산업전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자유무역 체제에서 시장 경쟁만으로 산업을 유지하는 시대가 아니라 국가가 산업 경쟁력을 직접 지원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산업 정책 방향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산업계에서는 △전략 산업 육성 법제 확대 △산업 구조 개혁 △공급망 안정 정책 △산업 경쟁력 지원 정책 등을 중심으로 산업 정책 체계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규모 개방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은 보다 적극적인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세계 주요국이 모두 산업 정책 경쟁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만 시장 원리에 맡겨둘 수는 없다"며 “정부 역할 확대는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에너지 정책도 산업 경쟁력 중심으로 산업 정책 변화는 에너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력요금, 전력망 투자, 전력 공급 체계 등 에너지 정책이 산업 경쟁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글로벌 주요국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전략산업 전력 공급 우선 정책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에너지 정책을 산업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력요금 체계 개편과 산업단지 에너지 공급 정책 변화 가능성이 점차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경계가 더욱 흐려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이 확대되면서 전력 공급과 전력요금 정책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전력요금, 전력망, 산업단지 정책이 사실상 하나의 산업 정책 패키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동시에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에너지경제신문 주최로 '소형모듈원전(SMR) 시대 개막과 원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한 제9회 원자력 세미나가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SMR 지원 특별법이 지난달 1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 마련으로 SMR 연구개발과 실증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SMR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할 무탄소 발전원으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아직 SMR 실증부지 확보, 인허가, 주민 수용성 확보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SMR 확대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원자력 산업 발전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해왔습니다. 이번 세미나 역시 SMR 특별법 이후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원내대표)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지지부진한 점을 지적하며 전기화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지난 16일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인더스트리,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업부문 탈탄소화 전기화 전략과 제도 설계'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은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8590만 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약 41%를 차지한다. 2018년과 비교하면 4.5% 감소하는 데 그쳐, 전환(발전) 부문이 22.9%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감축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문의 최근 연간 감축률은 0.77%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연간 감축률 3.51%에 크게 못 미친다. 특히 지금까지의 감축은 설비 전환보다는 철강·시멘트 등에서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업황 부진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산업단지 내 열생산 과정 중 전기화가 가능한 부분은 전기화하고 2035년 이후에는 탄소포집저장(CCS)과 수소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위해 산업열 가운데 전기화가 가능한 비중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마르코 지울리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인더스트리 프로젝트 리드는 “유럽연합(EU) 분석에 따르면 산업 에너지 수요의 상당 부분은 현재 기술만으로도 전기화가 가능하며, 전기화의 핵심 장벽은 기술이 아니라 전기요금 구조와 인프라 접근성 등 경제적·조직적 요인"이라고 밝혔다. 아고라 에네르기벤데는 독일의 에너지 정책 싱크탱크다. 서 의원은 토론의 좌장을 맡아 “산업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산업부문 공정별로 가능한 영역에서는 전기화를 서두르고 수소는 전기화가 닿지 않는 영역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전환을 가능케 하는 것은 결국 정책 설계이며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인프라 확충 등 구체적인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해상풍력특별법이 처음 발의된 지 5여년 만에 시행된다.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에 따라 사업 준비 기간이 10년에서 5~6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제도와 기존 사업자가 진행하던 사업 간 충돌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낼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26일 시행을 앞둔 해상풍력법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 보급은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개발하고 인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주로 진행됐다. 지난 15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지를 개발하고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도 도입됐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5개 지방자치단체(인천‧전남‧전북‧보령‧군산)가 신청한 7개 사업이 선정됐다. 반면 계획입지 방식은 정부가 입지를 개발하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구조다. 계획입지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전기사업 허가 등 28개 법령에 따른 42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현재 해상풍력 발전은 인허가부터 실제 상업 운전까지 통상 10년 정도가 걸리지만, 계획입지제가 도입되면 5~6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에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규정됐다.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는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등 계획입지 전반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지자체와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민관협의회를 만들어 지역 주민과 이익을 공유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어업인·주민 대표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 기후부는 법 시행일부터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발전지구 후보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풍력업계에는 전반적으로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특별법 시행은 사업 추진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사업자들은 계획입지 선정 과정에서 기존에 사업자가 추진하던 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우려해왔다. 풍력업계는 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던 때부터 기존 사업자 보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정부가 정한 계획입지 해역에 이미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자가 존재할 경우 해당 사업이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해상풍력 업계 관계자는 “사업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진행 중인 해상풍력 사업이 계획입지에 밀리는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기존 사업자나 지자체가 추진하던 집적화단지를 정부 계획입지에 편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기존 사업자 편입을 둘러싼 논란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는 2035년까지 해상풍력을 현재 0.4기가와트(GW)에서 2035년 25GW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하락세를 이어가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닷새째인 17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28.31원으로 전날보다 4.39원 내렸다. 경유 가격도 1826.70원으로 5.10원 하락했다.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도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54.37원으로 4.72원 내렸고, 경유는 1844.51원으로 3.14원 하락했다. 국내 기름값은 미국과 이란 간 충돌 이후 급등세를 보이다 지난 10일 정점을 찍은 뒤 조정 국면에 들어선 모습이다. 정부의 가격 안정 조치와 함께 국제유가가 일부 안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2026년 3월 들어 급등세를 보였다. 2024년 이후 완만한 흐름을 이어오던 가격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하며 제품 간 가격 격차도 확대됐다. 한국석유공사 자료에 따르면 휘발유(95RON)는 2024년 평균 배럴당 80.5달러에서 2026년 3월 17일 153.48달러로 90.7% 상승했다. 휘발유(92RON)도 78.3달러에서 140.16달러로 79.0% 올랐다. 특히 등유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등유는 84.0달러에서 231.41달러로 175.5% 급등해 주요 제품 가운데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유(0.05%)는 83.5달러에서 189.93달러로 127.4%, 경유(0.001%)는 84.8달러에서 190.93달러로 125.2% 상승했으며, 나프타도 61.0달러에서 127.95달러로 109.8% 올랐다. 가격 급등은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약 2주간 전 제품군에서 동시에 나타났다. 이 기간 등유 가격은 통상적인 변동 범위를 크게 벗어났으며, 경유(0.001%)와의 가격 격차도 2024년 평균 1.3달러에서 40.5달러로 크게 벌어졌다. 휘발유 제품 간 격차도 확대됐다. 휘발유(95RON)와 92RON의 평균 가격 차는 2.2달러에서 13.3달러로 늘어난 반면, 경유(0.05%)와 0.001% 간 격차는 1.3달러에서 1.0달러로 축소되며 저유황·고유황 제품 간 차이는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국제 가격이 전 제품군에서 동반 상승한 것과 달리 국내 기름값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조정, 정유사 공급가격 관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제 가격 변동이 일정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구조도 단기적인 안정세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시장에서는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될 경우 국제유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가 변동성이 여전히 큰 만큼 국내 기름값도 단기적인 등락을 반복할 수 있다는 분석이나온다. ※ 이 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으로 개발한 'AI 뉴스 어시스턴트' 시스템과 기자의 협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의 정밀성과 현장 취재를 결합해 보다 신뢰도 높은 뉴스를 제공합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을 둘러싼 업계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이 독자 모델 개발에 나서며 에너지 사업 전략을 강화한다. 사업 초기의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은 각자 중장기적 전략을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모양새다. 17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6일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법)에는 인허가 규제 완화와 세제지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으로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개발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사전 계획 부재로 인한 난개발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는 특별법 시행 이후 입지 발굴에서 착공까지 전체 사업 기간이 10년에서 6.5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설명했다. 발전지구 지정 이후 사업자 선정부터 착공까지 3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봤다.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정부의 유인책에도 업계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국내 1호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인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매매계약 체결이 지난 1월 최종 불발됐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20년간 고정가격으로 안정적인 수익 보장을 약속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1호 사업이 좌초되면서 후발주자들의 고심이 깊어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반딧불이 프로젝트는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 에퀴노르가 울산항 남동쪽 해상에 1조7000억원을 투자해 추진하던 사업이다. 업계에서는 에퀴노르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유를 두고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을 꼽았다. 부유체, 계류체, 다이나믹 케이블 등에 대한 기술 적립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매매계약 단가가 맞지 않았던 점도 지적됐다.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은 각자 강점에 집중하는 전략적 선택을 내놓았다. SK에코플랜트·코리오 제네레이션·토탈에너지스가 공동 출자한 발전사업 포트폴리오 '바다 에너지'는 지난 1월 사업을 청산했다. 다만 사업 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고정식 풍력발전 사업은 이어 나갈 방침이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반도체·AI에 집중하는 선택을 한 것"이라며 “친환경 사업 비중을 줄이고 반도체 종합 솔루션 기업을 강화한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도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가치를 평가하는 모양새다. 현대건설은 DNV의 에너지 전환 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부유식 해상풍력이 2030년에 전 세계 14GW 규모로 상용화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2050년에는 250GW 이상으로 가파르게 성장해 전 세계 해상풍력 발전량의 20%를 차지하는 시장가치 1조 달러 이상의 에너지 인프라 시장이 된다는 것이 현대건설 측 분석이다. 현대건설은 해상풍력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현대건설은 현대제철과 '부유식 해상풍력 독자모델 개발 및 기본설계인증(AIP) 획득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지난 13일 체결했다. 현대건설은 반딧불이 프로젝트 좌초 원인이었던 기술적 난제와 비용 측면을 그간 쌓은 해상풍력 실적과 공동연구를 통해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서남해 실증단지에서 최초 해상변전소를 세워 가능성을 확인했고, 제주한림 해상풍력에서 상업성을 입증했다는 설명이다. 공동연구를 통해서는 콘크리트와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의 부유체 개발을 통해 제작비를 기존 대비 20% 절감하겠다는 구상이다. 현대건설은 하이브리드 부유체 설계와 부유체 부품을 정밀하게 제작하는 모듈러 제작, 급속 시공 기술 개발을 맡는다. 현대제철은 해상 풍력용 특화 강재 개발과 성능 검증을 수행한다. 현대건설은 이번 연구를 통해 부유체 설계 역량을 확보하고 글로벌 프로젝트 수주 기반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부유체 개념 설계와 성능 해석을 포함한 기본설계를 향후 DNV 등 국제 선급기관으로부터 AIP 인증서 획득을 추진할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도 포스코와 공동 개발한 부유체에 대해 DNV사로부터 AIP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약 0.3GW 수준만 설치된 초기 시장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사업에 속도 조절을 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건설은 시장 불확실성에 공감하면서도 이번 투자를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의 일환으로 설명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내 최다 해상풍력 실적을 바탕으로 현재 390MW 규모의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며 “국내 해상풍력 사업의 대형화, 고도화를 통해 해외 프로젝트 진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탄소 배출이 적고, 빠른 출력조절이 가능해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변하는 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LNG발전에서 나오는 탄소를 포집해 영구적으로 저장 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LNG산업협회는 서울 강남 오크우드프리미어코엑스센터에서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을 주제로 '제10회 LNG 포럼'을 17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류호정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온실가스감축량평가연구단 박사가 주제발표를 통해 LNG발전의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기술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발표했다.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동시에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과제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 40기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 LNG는 석탄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고 출력조절이 빨라 발전량이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재생에너지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포럼에 따르면 석탄의 탄소배출량은 MJ당 0.093kg이나 LNG는 0.056kg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전체 발전 설비용량 중 LNG가 차지하는 비중은 28.5%, 203년 25.8%다. 같은 기간 석탄발전 비중이 15.4%, 8.3%로 줄어드는 것과 비교하면 LNG는 계속 활용될 계획이다. 그러나 LNG도 탄소를 배출하므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탄소를 포집해 제거하는 CCUS 기술이 필요하다. 정부의 2035 NDC에도 CCUS를 통한 탄소 감축량은 53% 감축시나리오에서 -1120만CO2톤, 61% 감축시나리오에서 -2030만CO2톤이 들어가 있다. 류 박사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CCUS 기술수준은 미국과 비교하면 약 80% 수준이다. 특히 실증단계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페트로노바 석탄발전소에서 하루 4776톤 규모로 탄소를 포집하는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보령석탄발전소에서 하루 200톤, 울산LNG 발전소에 하루 10톤 정도의 포집 실증사업만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규모 실증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CCUS가 경제성을 갖추려면 탄소배출권 가격과 동등한 수준이 돼야 한다. 현재 CCUS는 비용은 톤당 100~200달러 수준이지만,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10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과 유럽의 배출권 가격은 각각 30~40달러, 약 80달러 수준이다. 류 박사는 “기존 석탄화력발전에 비해 LNG발전의 탄소배출량은 낮다"며 “CCUS는 탄소 및 배출권 가격 등에 의해 경제성이 갖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호섭 한국CCUS추진단장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산화탄소를 단시간에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은 현재로서는 CCUS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