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화학물질(Forever Chemicals)'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의 오염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과불화옥탄산(PFOA),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등 장쇄(긴 사슬)의 PFAS가 주요 관리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이를 대체한 단쇄(짧은 사슬)의 PFAS와 환경에서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초단쇄 PFAS가 수계와 먹는물 오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상수원과 수돗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초단쇄 PFAS인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TFA)이 한강과 낙동강 유역의 수돗물 시료 전량에서 검출됐다. 일부 수계에서는 총 PFAS 농도가 L당 2000ng(나노그램)을 넘어섰다. 문제는 기존 정수처리 기술로 이들 물질을 충분히 제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응집·침전·모래여과는 물론 입상활성탄(GAC)도 단쇄 PFAS에 대해서는 조기에 처리 성능이 떨어졌다. 수돗물에서 PFAS가 나올 수밖에 없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먹는물 PFAS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장쇄 물질 중심의 관리체계를 단쇄·초단쇄 PFAS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단쇄·초단쇄 PFAS 중심으로 오염 양상 변화 최근 국내 수질 분석기술의 발전과 비표적 분석(Non-Target Screening·NTS) 도입으로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PFAS 오염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스톡홀름협약과 국내외 규제 강화로 PFOA와 PFOS의 사용과 오염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대체물질인 단쇄·초단쇄 PFAS의 비중은 커지고 있다. 일부 PFAS는 간 기능과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혈중 콜레스테롤 상승, 갑상샘 질환, 생식·발달 장애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국제암연구소(IARC)는 PFOA를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는 1군 발암물질로, PFOS를 발암 가능성이 있는 2B군 물질로 분류했다. PFOA는 인체 연구에서 신장암과 고환암 발생과의 관련성이 관찰됐지만, PFOS의 인체 발암성 근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물질마다 독성과 인체 영향에는 차이가 있으며, 노출량과 기간에 따라서도 건강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태아와 영유아 등 발달 단계에 있는 집단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단쇄·초단쇄 PFAS의 경우 사슬 길이가 짧아 물에 잘 녹고 이동성이 높은 물질이다. 이들은 수계에서 장거리 이동할 수 있고 기존 정수처리 과정에서도 제거하기 어렵다. 부산대 토목공학과 및 환경에너지연구소 오정은 교수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환경 화학 공학 저널 (Journal of Environmental Chemical Engineering)'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러한 실태를 보고했다. 연구팀은 2024년 가을 한강·낙동강 유역 9개 도시의 수돗물 41개와 시판 생수 7개 시료를 대상으로 표적·추정·비표적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초단쇄 PFAS인 TFA는 수돗물 41개 시료 모두에서 검출됐고, 평균 농도는 2016ng/L였다. 특히 낙동강 유역 수돗물의 총 PFAS 평균 농도는 2391ng/L로 가장 높았으며, TFA 평균 농도는 2349ng/L였다. 연구진은 낙동강 중·상류에 밀집한 전자·반도체·섬유·화학 산업단지의 산업폐수와 하·폐수 유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강 유역 수돗물의 총 PFAS 평균 농도는 1456ng/L, TFA 평균 농도는 1439ng/L였다. 도시 하수와 생활계 오염원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시판 생수 7개 브랜드의 총 PFAS 평균 농도는 485ng/L, TFA 평균 농도는 484ng/L로 하천수 기반 수돗물보다 낮았다. 다만 생수에서도 PFAS가 검출돼 지하수 역시 오염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 수돗물에서는 초단쇄 물질이 65%, 단쇄 물질이 30%였다. 낙동강에서는 각각 50%와 43%를 차지했다. 국립창원대 전준호 교수 연구팀의 '미관리 수질오염물질 탐색체계 구축(2025)' 연구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수돗물 중 미량유해물질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전국 주요 수계와 70개 정수장을 조사한 결과 PFOA와 PFOS 농도는 감소한 반면 탄소 수 4~6개의 단쇄 PFAS 검출 빈도는 50~87%에 달했다. 이들 연구는 국내 PFAS 관리의 초점이 장쇄 물질에서 단쇄·초단쇄 물질로 확대돼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TFA는 높은 수용성과 이동성 때문에 기존 오염원 관리와 정수처리 방식만으로 제어하기 어려워 별도의 관리전략이 필요하다. ◇ 기존 정수처리 공정, 단쇄·초단쇄 PFAS 제거에 한계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정수처리공정에서 미량유해물질 효율적제어방안 연구'에서 낙동강 수계 고도정수처리 정수장 5곳을 대상으로 공정별 미량유해물질 제거 효율을 평가했다. 조사 결과 응집·침전, 모래여과, 소독 등 기존 공정의 PFAS 제거율은 0~10% 미만이었다. 단쇄 PFAS는 대부분 제거되지 않고 정수처리 과정을 통과했다. 일부 정수장에서는 원수보다 정수에서 특정 PFAS 농도가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도 관찰됐다. 기존 공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부산대·세종대·서울시립대·단국대·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참여한 공동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수처리공학 저널(Journal of Water Process Engineering)'에 파일럿 실증 연구를 발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지원으로 단국대 등이 수행한 '정수처리공정에서 과불화화합물 처리효율 개선방안 연구'도 흡착 매체별 처리 성능을 비교했다. 두 연구는 하루 1㎥ 규모의 활성탄과 이온교환수지 시설을 장기간 운전해 PFAS 제거 성능을 평가했다.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 것은 PFAS 선택성 이온교환수지였다. 장기 운전에서 누적 제거율이 98.8% 이상이었다. 장쇄뿐 아니라 단쇄 PFAS도 높은 제거 성능을 유지했다. 입상 활성탄은 종류에 따라 누적 제거율이 88.8~93.6%였다. 장쇄 PFAS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제거했지만 단쇄 물질은 흡착 성능이 빠르게 저하됐다. 흡착제가 오염물질을 충분히 흡착하지 못해 처리수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파과(Breakthrough)가 조기에 발생한 것이다. 이는 단쇄 PFAS의 낮은 소수성으로 활성탄에 대한 흡착 친화력이 떨어지는 데다 원수 속 다른 유기물질과 흡착 자리를 놓고 경쟁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내 정수장의 활성탄 운영 방식과 단쇄 PFAS의 파과 시점 사이에 큰 차이가 확인됐다. 기존 정수장의 활성탄 재생·교체 주기는 통상 2~9년이지만, 실증시험에서 단쇄 PFAS의 파과는 약 3~6개월에 발생했다. 기존의 맛·냄새 관리 중심으로 활성탄 교체 주기를 유지하면 단쇄 PFAS가 상당 기간 정수처리 공정을 통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 미국·EU·일본, PFAS 먹는물 규제 강화 국제사회는 PFAS의 환경 잔류성과 생물체 축적성, 일부 물질의 독성과 건강 위해 가능성에 대응해 먹는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제5차 비규제 오염물질 모니터링 규칙(UCMR 5)을 통해 전국 1만여 개 공공 수도 시스템에서 29종 PFAS의 발생 실태를 조사했다. EPA는 지난 2024년 4월 국가 먹는물 수질규정(NPDWR)을 확정해 PFAS 6종에 법적 최대오염물질허용기준(MCL)을 도입했다. PFOA와 PFOS는 각각 4.0ng/L, PFHxS·PFNA·HFPO-DA(GenX)는 각각 10ng/L다. 미국은 공공 수도 시스템에 감시와 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운영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규정의 이행 일정과 관련한 조정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EU는 먹는물 지침(DWD 2020/2184)을 통해 PFAS 20종을 합친 허용기준으로 100ng/L를, 전체 PFAS에 대한 총합기준으로 500ng/L을 정했으며, 지난 1월부터 회원국에 이행을 의무화했다. 일부 회원국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덴마크는 PFOA·PFOS·PFNA·PFHxS 4종 합계 2ng/L 이하, 스웨덴은 4종 합계 4ng/L 이하로 관리한다. 독일도 수돗물의 26종 PFAS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2020년부터 PFOS와 PFOA 합계 50ng/L를 잠정 목표치로 관리해왔다. 2024년 12월 중앙환경심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법정 수질기준으로 격상했으며, 2026년 4월부터 시행했다. 시판 미네랄워터 등 병입 생수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주요국의 규제는 개별 물질의 농도뿐 아니라 여러 PFAS의 혼합 노출과 전체 오염 수준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 국내 정수장, 단쇄·초단쇄 PFAS에 대응을 국내 연구 결과와 해외 규제 동향을 종합하면 상수원 오염원 통제, 정수장 고도처리 시설 개선, PFAS 파과 특성을 반영한 운영체계 개편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상수원 감시 확대와 산업계 배출원 통제가 필요하다. 낙동강과 남한강 등 산업단지 인접 수계의 하·폐수처리장 방류수와 개별 산업시설의 PFAS 배출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PFAS는 일반적인 생물학적 하·폐수처리 과정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 물질이 많기 때문에 기존 유기물·영양염류 중심의 관리만으로는 배출을 통제하기 어렵다. 산업계 배출수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정기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주요 물질별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먹는물 수질감시항목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수돗물 시료 전량에서 검출된 TFA는 별도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표적 분석만으로는 새로운 PFAS와 환경 내 변환산물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다. 고분해능 질량분석기(HRMS)를 활용한 비표적 분석을 확대하고, 미인지 전구물질과 분해 생성물을 조기에 찾아내는 한국형 미관리 수질오염물질 탐색체계(KRIMUS)를 발전시켜야 한다. 정수장에서는 PFAS 특화 고도처리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활성탄을 교체하거나 신규 시설을 설치할 때는 단쇄 PFAS의 장기 흡착 성능을 고려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PFAS 선택성 이온교환수지의 도입이다. 단쇄 PFAS 오염이 높은 정수장부터 적용성을 검토하고, GAC와 선택성 이온교환수지를 결합한 복합공정도 고려할 수 있다. 원수의 유기물 오염 관리도 중요하다. 녹조가 발생할 경우 유기물이 활성탄의 흡착 자리를 선점해 PFAS 제거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원수에서 정수, 배수지, 수도꼭지까지 이어지는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해 실제 수돗물의 PFAS 농도와 정수장 처리 성능을 연계해 관리해야 한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가 쌓인 책임을 회피하고 대선 이후로 가격 인상의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을 했다." 지난 2022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비판하며 한 말이다. 당시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다가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결국 집권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전의 누적 적자가 심화되자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문 정부가 제때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아 부담이 누적됐다는 불만과 함께 결국 전기요금을 잇달아 인상했다. 정권이 다시 바뀌자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가 윤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을 문제 삼았다. 윤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은 동결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만 추가 인상해 기업 부담을 키웠다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겠다는 명분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기요금 정책의 책임은 전임 정부로 향한다. 서로가 서로를 탓하는 사이 한전에 누적된 부담은 사라지지 않고 방치됐다. 문제는 이번 지역별 요금제 역시 정치적 판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분도 내세우지만 정작 주택용 전기요금은 건드리지 않은 채 산업용 요금 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할인 기준도 석연치 않다. 송전비용에 따른 할인은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5원인 반면 전력자급률과 균형성장에 따른 할인은 각각 최대 8원과 6원이다. 실제 송전비용보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판단이 요금에 더 크게 반영되는 셈이다. 특히 균형성장 항목은 전력망 이용에 따른 비용이라기보다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할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명분이 흔들리니 비용을 부담하는 쪽이 불만이다. 지역별 요금제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한전이 1조3000억원, 정부 재정이 500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조원은 비수도권 발전사의 전력도매가격 인하를 통해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결국 지방 기업의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해 수도권 요금을 올리는 게 아닌 발전사의 수익을 줄이는 구조로 지역별 요금제가 설계됐다. 이는 단순히 기존 발전사의 경영 악화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신규 발전사업의 투자 유인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전력공급 기반까지 흔들 수 있다. 정부가 메가프로젝트에 적기 전력공급과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확대를 외치면서 정작 발전사업의 수익성과 투자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모순을 만들고 있다. 전기요금은 정권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발전과 송전, 소비에 드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미래 투자를 유도해야 할 가격 신호다. 문 정부에서 윤 정부로, 다시 이번 정부로 이어지는 전기요금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까.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왜곡한 비용을 언제까지 전 정부 탓만 할 것인가. 정부가 전기요금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수록 발전업계의 정책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확대라는 목표도 투자자의 신뢰 없이는 구호에 그칠 뿐이다. 전기요금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명분이 아니라 비용을 정직하게 반영하는 원칙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조선시대 백자와 현대 첨단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는 전혀 다른 영역의 산물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다. 바로 규소(Si)다. 백자의 흙과 유약, 반도체 웨이퍼의 원료인 폴리실리콘 모두 규소를 기반으로 한다. OCI미술관은 오는 20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미술관 5층 강당에서 규소를 주제로 한 라운드테이블 '그게 다 규소였다니'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OCI미술관의 대표 소장품인 '백자청화 운현(雲峴)명 만(卍)자문병'의 서울시 유형문화유산 지정 1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해당 백자는 19세기 흥선대원군이 거처했던 운현궁에서 주문 제작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자와 반도체는 규소를 활용한다는 공통점뿐 아니라 원료의 정교한 가공과 정제가 중요하다는 점에서도 닮았다. 백자는 흙과 유약의 성분 및 가공 방식에 따라 색과 질감이 달라지고, 반도체는 규소의 순도가 성능을 좌우한다. 특히 반도체 웨이퍼 제조에 사용되는 폴리실리콘은 규소를 99.999999999%(11나인) 수준까지 정제한 초고순도 소재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미술과 과학 분야 전문가 4명이 참여해 조선 백자에서 첨단 반도체까지 이어지는 규소의 문화적·산업적 가치를 살펴본다. 행사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OCI미술관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구글폼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설정한 국제감축 목표 3750만t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줄이는 대신 검증체계가 부실한 국제감축 목표를 과도하게 높였다는 지적이다. 국제감축 수단인 쿡스토브 보급과 해외 산림보전사업(REDD+)에서도 감축실적 과대산정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국제감축 그린워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기후환경단체 플랜1.5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부대행사에서 국제 탄소시장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제감축 목표와 이행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기 위해 전체 감축량 2억9100만톤(t) 가운데 약 13%인 3750만t을 해외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산업(10.2%)·수송(12.7%)·건물(5.8%) 부문에 배정된 감축량보다 많은 규모다. 국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국제감축을 국내 감축 노력에 대한 보충적 수단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랜1.5가 유럽 싱크탱크 카본마켓워치(CMW)와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에서 독일 기후정책 연구기관 뉴클라이밋인스티튜트의 줄리에트 드 그랑프레 선임 기후정책 자문관은 국제감축이 국내 감축 노력을 대체할 경우 에너지·산업·건물·수송 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옥스퍼드대학교 주도로 국제 기후정책 연구자들이 지난해 발표한 '파리협정 제6조의 책임 있는 참여를 위한 옥스퍼드 원칙'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원칙은 국제감축 실적을 구매하려는 국가가 과학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경로에 올라 있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그는 한국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국제감축 목표는 2018년 1620만t에서 2021년 3350만t, 2023년 3750만t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반면 같은 기간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는 약 810만t 줄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이같이 국제감축을 국내감축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제감축을 국내감축 노력에 대한 보충적·추가적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한 파리협정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국제 탄소시장 감시·연구단체인 제6조 옵저버토리의 공동 설립자 인지 존스톤 박사도 “제6조는 자발적 탄소시장 전반에서 나타나는 그린워싱처럼 'NDC 워싱'을 가능하게 할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처럼 감축목표 수준을 하향 조정하면서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감축실적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사례는 이러한 우려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경우"라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 감축 부담을 국제감축으로 전가했다는 주장은 편향된 해석"이라며 “국제감축 목표가 큰 규모인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감축목표 역시 매우 도전적인 수준으로 설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사회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만 국제감축 목표를 높게 설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감축을 소홀히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국외감축 이행 방식도 논란이다. 플랜1.5가 서왕진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6~2029년 확보한 감축실적을 누적했다가 2030년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진은 이러한 방식이 감축 노력이 NDC 이행기간 전체에 걸쳐 지속돼야 한다는 파리협정 제6조의 대표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스위스 등 국외감축을 적극 활용하는 국가들도 감축실적을 목표연도에 몰아서 사용하지 않고 이행기간에 걸쳐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감축 목표 자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플랜1.5가 입수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지난 8월 5일자 '온실가스 국제감축 실적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정부 주도 사업으로 267만t, 제6.4조에 따른 민간 주도 사업으로 4276만t 등 총 4543만t의 감축실적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파리협정 제6.2조는 국가 간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실적을 이전하는 방식이며, 제6.4조는 유엔이 관리하는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인증된 감축실적을 발행·거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플랜1.5가 제6.4조 사업의 실제 감축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이전에 발행된 실적 784만t과 감축량 과대산정이 우려되는 1297만t 등을 제외하고 의무 공제까지 반영하면 실제 인정 가능한 물량은 2041만t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6.4조 전환을 신청한 40개 사업의 감축 효과를 개별적으로 평가 한 결과다. 플랜1.5는 제6.2조 사업 예상량 267만t을 전부 인정하더라도 2030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국제감축 실적은 총 2308만t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국제감축 목표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과 별개로 정부가 해외에서 추진하는 개별 사업의 실제 감축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산림청이 추진하는 해외 산림보전사업(REDD+)에서도 감축실적 과대산정 논란이 제기됐다. 미국 UC버클리 연구진과 메콩연구·정책센터, 플랜1.5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림청의 캄보디아 툼링 사업은 약 64만5000t의 탄소크레딧을 발행했지만 산림훼손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미얀마 북자마리 사업 역시 정치적 위험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향후 탄소크레딧이 최대 70% 과다 발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림청은 이같은 분석에 즉각 반박했다. 캄보디아 사업을 통해 2015~2019년 산림훼손을 약 30% 줄였으며, 발행된 탄소크레딧도 국제 인증기관 베라(Verra)의 검증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또한 해당 시범사업은 파리협정 제6조 세부지침 마련 이전에 추진한 소규모 사업으로, 확보한 감축실적을 국가 NDC 달성에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쿡스토브 사업에서도 감축실적 과대산정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해 플랜1.5와 UC버클리 연구진, 카본마켓워치는 삼성전자와 SK그룹 등 국내 기업들이 투자한 쿡스토브 사업 21개를 분석한 결과 탄소크레딧 발행량은 약 974만t이었지만 실제 감축량은 약 53만t으로 추정했다. 발행량이 실제 감축 효과보다 18.3배 많다는 분석으로, 기존 조리기구와의 병행 사용이나 실제 사용률 등이 감축량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쿡스토브와 REDD+ 사업은 감축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돼 온 사업 유형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현재 기후부가 추진하는 국제감축사업은 메탄 포집·바이오매스 관련 사업·전기 모빌리티 사업의 비중이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제감축 실적의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제감축분은 국내 배출권거래제(ETS)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면 ETS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검증없이 들여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내년 상반기에 수립될 예정인 제2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2030·2035 NDC 국제감축 목표 하향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2027~2035년 국제감축 이행경로 △환경건전성 모니터링 체계가 반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4선 국회의원과 충남도지사를 지낸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한국수자원공사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 양 신임 사장은 13일 오후 대전 수공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미래를 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충남 천안 출신으로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4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남 천안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이후 내리 4선을 지냈다. 2018년에는 민선 7기 충남도지사에 당선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역임했다. 그는 국회와 지방정부에서 쌓은 정치·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첨단산업 용수 공급 등 주요 현안을 이끌게 됐다. 양 사장은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넉넉하고 튼튼한 물그릇은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관련해 “첨단산업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국가 산업의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기업의 시간표에 맞춰 전력을 다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양 사장은 향후 6대 경영 방향으로 △국민 생명 보호와 물 안전 확보 △국정과제 이행 선도 △물 산업 육성 △성과 기반 양극화 해소 △안전·청렴·ESG 경영 △직원이 성장하는 일터 조성을 제시했다. 이어 “국회 활동과 대규모 조직·사업을 운영하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복잡한 문제를 풀어왔다"며 “저의 실행력과 책임감을 대한민국의 물 안전과 수공의 미래를 위해 온전히 바치겠다"고 말했다. 양 사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시공 계약 종료 이후 정부와 '팀코리아' 공기업들이 신규 시공사 선정 준비와 단계별 목표 달성을 위한 점검에 나섰다. 13일 산업통상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9~12일 서울 중구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발주사인 EDU II와 프로젝트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두코바니에 1000메가와트(MW)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지난해 6월 한수원과 EDU II가 최종 계약을 맺으며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번 회의에는 페트르 자보드스키 EDU II 사장을 비롯한 발주사 관계자 30여명과 팀코리아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사업공정, 사업관리, 인허가, 설계 등 주요 분야별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내년 4월 건설허가 신청과 2029년 11월 착공 등 주요 사업 일정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한수원은 설명했다. 원전 운전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을 점검하고, 체코 현지 기업의 사업 참여를 확대할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한수원은 지난 12일 오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 회의'에서 시공계약 협상 종료 이후 대응 방향에 관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산업부와 한수원 뿐만 아니라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등 체코 원전사업에 참여 중인 모든 팀코리아 공기업이 참석했다. 한수원은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라 대응이 필요한 업무를 △시공사 교체과정 중 업무 계획 △신규 시공사 선정 계획 △주요 마일스톤 달성 계획 등으로 나눠 필수 후속조치사항을 식별하고, 진행상황 파악이 용이하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시공사 교체과정 중 업무 계획은 내년 4월 건설허가 신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설계·인허가, 부지정보 검증 및 숙소부지 마련으로 세분화했다. 이를 △한수원이 직접 수행 가능한 업무 △한수원과 기존에 계약한 체코 기업 활용 △신규계약 체결이 필요한 업무 등으로 분류한 뒤 각각 업무별 주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히 추진해 사업이행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신규 시공사 선정은 내년 7월 완료를 목표로 설정하고, 통상적인 공개 경쟁입찰보다 짧은 기간내에 선정을 완료하는 동시에 국가계약법상 '종합심사 낙찰제'를 적용해 공사수행 능력과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수원은 이를 위해 한전기술과 공동으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신한울 3·4호기 입찰자료를 참고하며 사전 설명회를 통해 참여조건을 상세히 알릴 예정이다. 회의에서 산업부와 팀코리아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향후 체코 현지 인허가 신청 등 사업의 중요 목표(마일스톤)을 적기에 이행하기 위한 추진 일정과 계획을 집중 검토했다. 또한 흔들림 없고 빠른 위기대응 능력을 토대로 한국 원전의 경쟁력인 납기 준수·적정 예산(On Time, On Budget) 신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목표를 재정비하고 다시 결집해 나간다는 각오를 다졌다. 김 장관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팀코리아의 협력을 당부하는 메시지도 냈다. 김 장관은 12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신규 시공사 선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며 “무엇보다 체코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체코 측과 협의가 필요한 현안은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원전의 경쟁력인 'On Time, On Budget'도 결국 '팀 스피릿'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는 그 어떤 경쟁력보다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자 전통으로, 이를 훼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잣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협력 체계에 관해서는 “글로벌 원전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업 간 선의와 신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이익과 리스크를 함께 나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분쟁을 조정할 공식적인 절차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전국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선다. 반도체 산업단지와 신공항, 신규 댐 건설 등 주요 국책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검증하고, 개발 중심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는 지난 12일 서울 향린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직 운영체계와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주요 개발 현장에 대한 연대를 강화하고 다음 달 12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집회에서는 개발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부에 공동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송전망 확충, 신규 댐 건설 등을 추진하면서 환경적 영향과 지역주민의 부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 신공항 건설,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등을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필요성과 규모는 물론 전력·용수 확보 방안, 온실가스 배출 및 생태계 훼손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필요성과 전력·용수 수요, 환경·사회적 영향을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사회,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동검증 절차와 공론화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단순한 개발사업 중단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보전,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국가 정책 결정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 환경단체와 활동가들은 지난달 1일 '전국환경비상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종교환경회의가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 연대 범위를 넓혔다. 이들은 향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송전선로, 새만금·가덕도 신공항,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금강·낙동강 개발사업 등 주요 환경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 주민 및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이번 주말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일요일인 15일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남서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전망이다. 13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날 제주도와 전라권 등에서 시작된 비가 14일 오전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13~15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60㎜,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 10~40㎜다. 충청권과 전북, 대구·경북에는 5~30㎜, 경기 남부와 강원도에는 5~10㎜, 서울·인천·경기 북부에는 5㎜ 안팎의 비가 예상된다. 비는 14일 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으나 전남과 경상권은 15일 이른 새벽까지, 제주도는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후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으나 강원 영동은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 특히 14일 오전부터 낮 사이 제주도를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토요일인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7~14도, 낮 최고기온은 12~17도로 예보됐다. 일요일인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6~13도, 낮 최고기온은 16~20도로 예상된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신뢰도와 안전성 검증이 까다로운 원자력 산업도 피지컬 AI 도입을 주저하지 않되, 실험실 자동화나 검사 수행 등 보조적인 업무부터 도입을 시작하고 사람에게 최종 책임을 부여하는 체계를 수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전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DETO 2026 -원자력·핵융합 분야 기술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호건 한국원자력연구원 인공지능응용연구실장은 이날 '원자력 연구개발(R&D) 가속화를 위한 에이전틱 AI'를 주제로 발표했다. 원자력 분야에서 피지컬 AI를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은 실험실 자동화와 검사, 고방사선 작업 등이 거론된다. AI가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과 시간 투입을 줄여주지만, 원자력은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AI 도입에 더 신중해야 하는 현실이 있다. 서 실장은 “원자력 산업은 다른 분야보다 신뢰성과 안전성을 더 까다롭게 요구한다"며 “원자력 산업에 피지컬 AI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AI를 쓸 것인가'보다 '어느 단계에서 어느 수준의 자율성을 허용할 것인가'와 '어떻게 신뢰성을 검증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는 탐색-실행-평가를 연결하는 업무 흐름 구현하면 성공적인 피지컬 AI 적용 사례 나오지만, 사실 원자력 설계는 정형화되지 않는 면이 있다"면서 “원자력 분야는 문서 발견과 지식 정리, 해석 같은 반복 작업 부담을 해소하는, 낮은 단계의 보조 업무부터 시작한 뒤 신뢰성을 입증할 증거를 쌓으면서 피지컬 AI 적용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도입에 따른 신뢰성과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도입을 원천 금지하기보다는 범위에 따라 자율성을 부여하는 '감독형 자율화' 접근법을 주문했다. AI 에이전트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더라도 밖으로 새나가지 못하게 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환각 현상과 잘못된 판단에 대한 우려는 출처 명시하며 독립된 검증 작업을 수행하고, 불확실한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에게 판단을 위임하는 식으로 AI를 설계해 해소하는 방법이 있다. 정보 유출과 권한 남용 문제는 제어 계통을 분리하고 권한을 최소한으로만 부여하며 민감한 업무 범위에서는 외부와 연결되지 않은 자체 시스템(온프레미스)을 구현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 정보와 조건을 입력해도 매번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는 '비재현성' 문제와 불명확한 책임 소재는 데이터와 AI 모델, 코드 버전을 관리하고 감사용 로그(기록)을 남기면서 승인 권한을 가진 사람을 지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만한다. 서 실장은 “원자력 산업에 피지컬AI를 적용한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실제로 도입하거나 AI로 낸 결과물로 인허가 작업을 시도해보고, 막힌 부분을 보완해서 초안을 잘 잡은 경험을 쌓아야 '이제 믿을 만하다'는 반응과 함께 원자력 분야에서 AI가 확산될 것" 주기기 설계 및 제작이나 원전 설비 검사 등 원자력 산업에 AI를 적용해온 기업들은 인증과 규제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세영 두산에너빌리티 AI이노베이션 담당 상무는 “원자력 주기기는 국제 기준과 규약(코드)에 맞춰 설계와 제작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AI 활용 부분에 대한) 국제 인증을 어떻게 받을지가 큰 숙제"라며 “비파괴 검사의 경우 AI가 사람보다 훨씬 더 판독을 잘 하지만, AI 판독 과정과 결과를 국제적으로 인증해주지 않으면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 적용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위상배열초음파검사(PAUT) 분야에 대한 검사 체계와 AI를 이용한 전체적인 인증 프로세스를 확정해 아즈텍(AZTEC) 코드에 반영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두산도 내년에 참여할 계획"이라며 “국제 인증을 직접 받거나 국내에서 국제 인증을 받을 수 있다면 AI를 적용해 더 품질이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수 딥아이 대표는 “규제 기관에서 점진적으로 원자력 분야 AI 규제를 명확화하하면 많은 기업들이 도전에 나설 것"이라며 “AI가 사람과 함께 작업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만들어지는 글로벌 코드를 보면 성능 검증을 AI만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AI 소프트웨어 활용해 사람이 만들어낸 최종 결과를 틀로 규제하거나 인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한국전력이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연탄과 LNG 가격상승 영향으로 올해 3분기 영업실적이 부진했다. 한국전력은 3분기 연결 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1조644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0.9% 줄었다고 12일 공시했다. 매출은 26조8518억원으로 2.6%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77.9% 감소한 8359억원을 기록했다. 1~3분기 누계 기준으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3조1691억원과 6조5569억원으로 0.8%, 43.2% 줄었다. 당기순이익도 50.4% 감소한 3조6324억원을 기록했다. 2월 말 중동 전쟁으로 상승한 연료가격이 3분기부터 실적에 본격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한국전력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발전 자회사의 연료비가 석탄 발전량 증가와 원료인 유연탄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2조2007억원 증가했다. 민간발전사에서 구입한 전력 비용도 9034억원 늘었다. 구입량은 줄었지만, LNG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계통한계가격(SMP)이 오른 데다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이 14%에서 15%로 확대돼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구매 비용이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1~3분기 판매량이 415.3테라와트시(TWh)로 1.1% 줄고, 판매단가도 킬로와트시(kWh)당 169.7원으로 0.4% 하락해 전기판매 수익이 1.1606억원 감소했다. 아울러 한국전력은 13분기 연속 흑자를 유지했지만, 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연료비 급등의 여파가 아직 남아 부채 210조원과 차입금 133조원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중동 전쟁 이후 부터 위기관리시스템을 가동하고 고강도 재무개선을 추진하며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해 왔다"며 “그 결과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3분기 누계로 영업이익 흑자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제에너지가격 상승세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가 절감과 수익성 중심의 비상경영 체제를 지속 가동해 재무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저전원 이용률 제고, 발전연료 세제 인하 등 정부의 전력시장 안정화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시장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굴하는 등 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