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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BP 떠날라”…산업부, 동해심해가스전 최종계약 뭉그적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심해가스전 개발사업이 자칫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석유공사가 투자유치 입찰을 통해 해외 메이저인 BP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정부가 마지막 단계인 광권계약을 계속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 선정이 늦어질 수록 해당 사업과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BP는 물론 다른 메이저들까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자원개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한국석유공사가 동해심해가스전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유치 입찰에서 영국계 석유메이저인 BP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최종 선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조광권 양도에 대한 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6조를 보면 조광권자가 이를 양도할 시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다. 본 조광권자인 석유공사가 이를 BP에 양도하기 위해선 산업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장관이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자원업계에선 아리송하다는 표정이다. 정권 초기만 해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동해심해가스전 사업의 추가 시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 기조대로라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벌써 끝났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김 장관의 기조가 살짝 바뀐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과 중복돼서 진행되던 국감에서 석유공사와 동해심해가스전 사업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앞서 약간의 불미스런 이슈가 있었다. 산업부가 최종 인가도 내주지 않았던 지난 20일 다수의 언론 매체들이 석유공사의 투자유치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BP가 선정됐다는 기사를 쏟아냈다. 이 소식을 접한 김 장관은 언짢은 기분을 감추지 않았다. 김 장관은 24일 국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산업부는 바보 같다.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길래 피감기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직원들에게) 엄중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후 한달이 다된 지금까지 김 장관은 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슈에는 김 장관의 오해 측면이 있다. 석유공사가 언론플레이로 기사를 낸게 아니라 국감에서 의원 질의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국감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자료요구 질의에서 “1차 이어 2차 탐사시추 국제공모에 복수의 메이저 업체가 입찰했다고 알려졌다. (석유공사가) 지난 주에 심사를 완료해서 우선협상대상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미 BP가 유력한 후보로 알려져 있던 상황에서, 이 의원이 선정이 완료됐다고 발언을 함으로써 언론에는 BP가 선정됐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위를 산업부 담당자들도 알고 있었지만, 전날까지 한미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에 있었던 김 장관은 귀국 뒤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국감에 출석했고 여당의원으로부터 이 같은 문제를 지적받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노를 표출하게 됐다. 문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늦어질 수록 BP를 비롯해 동해심해가스전 사업에 관심을 보이던 메이저업체들이 떠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자원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3월에 시작해 9월에 마감됐다. 이 기간동안 BP를 비롯한 여러 메이저들이 인력과 돈과 시간을 투자해 동해심해가스전 탐사자료와 1차시추 결과를 분석했다. 그런데 정부가 별다른 이유없이 최종 선정을 늦추게 되면, 이번 정부는 추가 시추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라는 시그널을 주는 꼴이 된다. 안그래도 리스크가 큰 사업인데, 정부까지 관심이 없다고 하면 투자자로서는 참여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발을 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BP는 세계 최대 석유 메이저 중 한 곳이다. 특히 심해 유가스전 개발에 특출한 실력을 갖고 있다. BP가 탐사 및 시추자료를 바탕으로 투자입찰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동해심해가스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최근 BP는 브라질 심해광구 탐사에 착수하는 등 여전히 활발히 석유가스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와 가스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석유, 가스량을 나타내는 자주개발률은 전체 수입량의 11%에 불과하다. 우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일본의 석유, 가스 자주개발률은 2021년 40.1%이고 이를 2030년까지 6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자국 영토 내에 유가스전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스라엘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유대교 국가인 이스라엘은 이슬람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어 에너지 수입에 상당히 취약하다. 그런데 2013년 많은 양의 가스가 매장돼 있는 타미르 가스전 개발에 성공하면서 에너지 독립을 성취했다. 이스라엘은 이슬람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과의 전쟁에서도 에너지 공급망을 철저히 방어하면서 결국 전쟁 승리까지 얻어냈다. 산업부는 석유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어떠한 언급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주말 날씨] 기온 오르며 포근…강원 산지 강풍·건조 산불 위험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오르며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해져 산불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기상청 예보브리핑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오는 22~24일 예상 기온은 각각 3~15℃(도), 5~15도, 8~14도로, 낮 최고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며 따뜻한 날씨가 예상된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말 동안 기온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주말까지 서풍이 이어지면서 동쪽 지역의 건조도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특히 강원 산지·동해안·경북 북동 산지는 강풍과 건조가 겹치며 작은 불씨도 크게 번질 수 있어 산불 예방이 필요하다. 지난 18일에는 시베리아 대륙고기압이 남하하면서 북서풍을 타고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 이후 고기압이 다소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20에는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반면 밤에는 복사냉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졌다. 상공의 대기 흐름도 동서 방향으로 원활해지면서 주말까지는 찬 공기의 강한 남하가 없고, 고기압의 영향으로 뚜렷한 강수도 예상되지 않는다. 20일 새벽부터는 강화된 서풍의 영향으로 눈구름대가 국내로 유입되며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았다. 오후에는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그 앞쪽에서 서풍이 더욱 강해지면서,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다. 일부 도로에는 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 교통 안전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전, UAE원자력공사와 글로벌 시장 공동진출 협력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금번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UAE간 원전 미래 신산업분야에 대한 협력 파트너십 강화에 나섰다. 한전은 최근 UAE 대통령궁에서 UAE원자력공사(Emirates Nuclear Energy Company, 이하 ENEC)와 양국 정상 임석하에 '원자력 신기술, 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MOU)'을 체결했다. 한전은 ENEC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공동 평가, 원전분야 AI 활용 등 차세대 원전기술에 대한 정보교류, 인력양성, 공동연구 등을 통해 미래 신사업에 대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원전시장 공동진출을 통해 상호이익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금번 MOU는 양사간 원전분야 미래 신사업에 대한 협력을 통해 우호적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양국 원전 산업계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바라카원전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글로벌 원전시장 공동진출을 통해 양국의 원전 수출경쟁력을 한층 더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한전 김동철 사장은 19일 모하메드 알 하마디(H.E. Mohamed Al Hammadi) 사장과 별도 면담을 갖고, 세계 원전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세부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면담에서 김동철 사장은“글로벌 파트너십 모색에 양사가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며 제3국 공동진출에 대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또한 김동철 사장은“그동안 양사가 협력과 신뢰 기반 위에 쌓아올린 성공적인 사업 성과는 미래 협력의 큰 모멘텀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양사가 제3국 원전사업에 공동진출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모하메드 알 하마디 ENEC 사장은“세계 원자력 분야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함께 협력할 기회를 모색하는 것은 양사의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큰 상호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 말했다. 한전이 2009년 수주한 국내 최초 원전 수출사업인 UAE원전 건설사업은 UAE 바라카 지역에 한국형 원전(APR1400) 4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9월 4호기 상업운전 개시로 4개 호기 모두 성공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고, 세계 최고 수준의 운영효율과 안전성으로 전 세계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대형원전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다. 한전의 바라카 원전사업 성공을 통해 대한민국의 수출노형인 APR1400의 우수한 안전성과 한전의 원전 수출역량이 세계적으로 입증되고 있어 후속 원전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단독] 화석연료 내쫓던 기후부, 전력 대책회의에 화력발전 부른다

화석연료 퇴출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빠르게 추진하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겨울철 전력수급 위기를 대비해 화석연료에 석탄, 가스발전에 손을 내밀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부는 다음달 초 한전, 발전자회사, 전력거래소, 민간발전사 등 발전·전력 공공기관 핵심 관계자들을 대거 소집해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과 이호현 2차관을 비롯해 한전·발전자회사·전력거래소 기관장들이 참석하며, 화석연료 발전을 운영하는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 자회사들이 대부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석탄화력과 LNG발전소를 운영하는 민간발전사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의 전력수급 대책 논의에 민간발전사가 참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참석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은 1순위 기저발전인 만큼 최대한 가동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세운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으로는 겨울철 전력수요 급증할 경우 계통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전날 여의도에 발생한 순간 정전도 이런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겨울철에는 신재생이 실제 가동률 10~20%로 떨어지고, 결국 이 공백을 화석발전이 당분간 보완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오후 3시부터 3시30분 사이에 서울 여의도 일대 사무실에서 약 0.5초가량 순간 정전이 발생했다. 여의도에는 국회, 증권, 금융 등 중요 기관들이 밀집돼 있어 컴퓨터가 리부팅되는 등 적지않은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후부는 올 들어 '탈석탄 동맹'(PPCA) 가입, 공기업 보유 노후석탄 → LNG 전환 허가 물량 절반 축소, 청정수소발전 입찰 전면 취소 등 일련의 조치로 탈화석연료 정책의 가속 페달을 밟아 왔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출력이 급감하는 겨울철 계절적 수급 특성, 고환율·원자재 가격 변수, 에너지가격 급등 시 전기요금 인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석탄·LNG 발전의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회의가 기후부의 정책 기조 변화라기보다, 산업부 출신 2차관실 실무라인이 장관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결과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발전사 임원은 “전기위원회·에너지위원회에 재생·환경 인사들을 대거 투입해 왔던 최근 흐름과는 결이 다른 조치"라며 “결국 수급 위기 앞에서는 화석연료에 다시 기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기후부 내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계통으로 가는 전환기에 예비력과 백업자원의 관리가 더 중요하며 특히 올해는 고환율·에너지가격 변동성까지 겹쳐 좀 더 촘촘한 수급 점검이 필요하다는 기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기조,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상화' 기조와 상관없이, 매년 여름·겨울 전력수급 비상기간에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급등하는 패턴이 반복돼 왔다. 특히 급한 상황에서는 석탄발전 상한제 유연화, LNG 발전사 가동률 상향, 예비율 관리 기준 완화 등이 동원돼 왔다. 이번 회의 소집은 “기후부가 정책 의지보다 안정적 전력수급을 우선 고려한 조정 신호"라는 분석을 낳는다. 아울러 최근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계속 경신하면서 LNG 수입단가 상승이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후부는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없이 겨울철 고비를 넘기기 위해 최대한 많은 발전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어 “재생에너지 출력 감소, LNG 가격 변동성, 환율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올해 겨울은 평년보다 더 불안할 수 있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탈화석연료 기조는 유지된다. 정책 후퇴·태세전환이 아니다. 하지만 겨울철 수급 안정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국가 책무다. 전력수급 대책회의는 매년 있는 정례적 준비이며, 정책 후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E칼럼] 다시 생각해 보는 지속가능발전

우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2018년 대비 2035년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53~61% 범위로 정했다. COP30에서 한국은 탈탄소 클럽에 가입했다. 2040년까지 탈석탄을 마쳐야 한다. 세계 5대 석탄 수입국 중 처음이며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가동 중인 61기 석탄발전소 중 40기를 2038년까지 폐지하려고 한다. 이제 나머지 21기도 2040년까지 조기 폐쇄한다는 것이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이러한 석탄발전소 폐지 계획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21세기 초반 전 세계를 뒤흔드는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지속가능발전은 유엔 산하 국제기구 '환경과 개발에 대한 세계위원회(일명 브룬트란트 위원회)'가 1987년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우리 모두의 미래'라는 보고서 제2장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이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당면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해결해 나가는 발전방식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 보고서는 '필요'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가난의 극복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현재와 미래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과 사회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단어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는 가장 핵심적인 표어와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많은 전문가가 이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제기하였다. 20년 전인 2005년에 학술지 '환경(Environment)'에 “지속가능발전이란 무엇인가?"란 논문이 게재되었다. 이 논문은 1987년 이후 그때까지 여러 분야에서 인용된 이 단어의 의미와 활용 그리고 구체적 논의에 대해 방대한 문헌을 조사하였다. 이 논문은 “지속가능발전이란 개념은 환경 잡지, 872만 개 웹페이지의 대표적인 타이틀 개념으로 인용되었고 수많은 프로그램, 장소, 기관의 목표로 쓰였으며, 문장을 아름답게 끝맺는 용어로 손쉽게 사용되었으나 그 정의는 '창의적'으로 모호하다."고 평하고 있다. 그만큼 지속가능발전이란 말은 인용하기에 가장 그럴싸한 단어이지만 그 내용은 구체성이 없다는 것이다.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에너지전환 논의가 이루어져 국가적 목표를 제시하기로 2015년 파리협정이 타결되었다. 여기에 2018년 IPCC 보고서가 경각심을 제기한 이래로 1.5℃로 기온상승을 제한하자는 새로운 목표가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가 NDC를 공격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COVID-19가 불러온 세계적인 불경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나타난 유럽과 전 세계의 에너지 가격 상승은 '환경'보다 '성장'에 대한 관심을 불러들였다. 여기에 두 번째 등장한 트럼프는 취임 후 즉시 파리협정에서 탈퇴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세계 최대의 시장 미국이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전쟁을 불붙이는 바람에 각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해가 더 시급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오늘도 수많은 환경론자, 경제학자, 정치가, 사업가들이 자신들이 내세우는 주장과 이론과 정치적 슬로건과 상품을 지속가능발전이란 개념으로 장식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어려운 목표를 쉽게 포장한 말이다.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환경을 지키자는 말이면서 현실성과 당위성의 균형을 유지하자는 의미이다. 운전으로 비유하자면 당장 놓지 말아야 할 운전대에 집중하면서도 내일까지 가야 할 목적지를 내비에 잘 찍어놔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찍어 놓은 목적지가 지도상에 존재하는지, 거기에까지 이르는 길이 있는지, 우리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갈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처럼 지속가능발전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우리 인류에 대한 그리고 이 지구라는 행성에 대한 아주 제한된 정보와 불확실성 위에 얹혀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처음 가보는 길이다. 아직 가본 나라가 없다. 조성봉

국내 연구진, 태양전지 감춰진 손실 문제 첫 발견

국내 연구진이 태양광 발전의 효율을 떨어뜨리던 문제점을 발견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태양광연구단 송희은 박사와 충북대학교 물리학과 김가현 교수 공동 연구팀이 실리콘 이종접합(SHJ) 태양전지 효율 저하의 요인인 결함의 형태를 최초로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결함을 억제하는 패시베이션 기술과 연계해 태양전지 효율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전지 내에 발생하는 결함은 손실을 일으키고 변환 효율과 전력 발생량을 감소시킨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표면 코팅 등의 처리를 통해 결함을 제어하는 '패시베이션' 기술이 사용되며, 알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태양전지에 발생하는 결함의 형태와 특성을 완벽히 이해해야 한다. 심층준위과도분광(DLTS)이라 부르는 기존의 결함 분석법은 태양전지에 순간적으로 전압을 가해 일시적으로 성질이 변한 상태로 만들고, 소자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반응(과도응답)을 측정해 분석한다. 그러나 전압이 가해진 후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이 밀리초(1천분의 1초) 수준으로 매우 짧아, 전체 과도응답을 측정하지 않고 전압이 가해진 직후와 정상 복귀 시 각 1번씩만 측정하는 방식을 활용해 왔다. 이는 단순한 구조를 지닌 소자의 분석에 적합하지만, 전체 과도응답을 관찰하지 않아 실리콘 이종접합 태양전지처럼 복합적인 결함을 가지는 소자의 분석에는 걸맞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도 실리콘 이종접합 태양전지의 결함과 특성은 간접적으로 유추할 뿐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기존의 분석 방식을 고도화하고 태양전지의 과도응답 전체를 분석하는 새로운 해석 기법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최근까지 한 종류일 것으로 가정했던 이종접합 태양전지의 핵심 결함은 사실 두 가지의 결함이 중첩된 형태라는 것을 알아냈다. 즉, 실리콘 이종접합 태양전지의 결함이 두 가지의 복합적인 형태로 존재함을 최초로 규명한 것이다. 송희연 에너지연 태양광연구단 박사는 “본 연구를 통해 고효율 실리콘 이종접합 태양전지 개발을 가속화하고, 나아가 에너지연의 독자 기술을 이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적층형 태양전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본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세계적인 재료과학 학술지 '어드밴스트 펑셔널 머티리얼즈(Advanced Functional Materials/IF 19/JCR상위 4.5 %) 올해 10월호에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일주일만에 3만명 죽을수도…최악 폭염 시나리오 나왔다

기후 변화가 극심한 폭염 현상의 빈도와 강도를 높이면서, 인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3°C 상승했을 때 과거 폭염 참사를 빚었던 2003년 여름 유럽의 기상 조건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과거의 극한기상이 만난다면 일주일간 3만2000명이 초과 사망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런 상황이 예상되지만 현재의 적응 전략으로는 대규모 인명 피해를 막기 역부족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근본적인 온난화 완화와 새로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국 스탠퍼드대학 연구팀은 최근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구 기온이 이미 상승한 상태에서 과거 유럽을 강타했던 치명적인 기상 패턴이 다시 발생할 경우, 그때보다 훨씬 큰 규모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과거 폭염 재현 시 피해는 얼마나 커지는가? 기후 위험 분석과 적응 계획에 있어 예외적인 극한 폭염 사태의 잠재적 사망자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연구팀은 기계 학습 기반 예측 모델을 사용해 과거 유럽의 5가지 역사적인 폭염 사례를 현재 또는 미래의 지구 온도 조건에 대입해 대규모 사망을 초래할 잠재적 위험을 정량화했다. 특히, 가장 충격적인 결과는 2003년 8월 유럽을 덮쳤던 바로 그 기상 조건이 현재나 가까운 미래에 재현될 경우 나타났다. 2003년 6~8월 유럽은 이례적으로 강한 고기압이 장기간 정체하면서 폭염이 지속됐다. 열이 밤새 식지 않는 고온 현상과 극심한 가뭄이 겹치며 환경·보건 시스템이 동시에 압박받았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서 약 3만~5만 명의 초과 사망이 발생했는데, 에어컨 보급률 부족, 노인·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고립, 오존 등 대기오염 악화가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상승한 조건에서 만약 2003년 8월의 기상 조건이 다시 발생한다면, 유럽 전역에서 단 일주일 만에 1만7800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구 평균기온이 3°C 상승한 환경에서 2003년 8월 상황이 재현될 경우 초과 사망자 수는 3만2000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사망자 수는 유럽의 코로나19 팬데믹 최고치 기간의 사망자 수와 맞먹는 수준이다. 3°C 상승 환경에서 재현돼 3만2000명이 사망한다고 했을 때 이 중 2만3000명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추가 사망자로 분류된다. 이는 전체 사망자 수의 72%가 인위적인 온난화의 책임임을 시사한다. 연구팀은 “이러한 '조건부 접근 방식(storylines)'이 개별적인 극단적 사건이 미래 기후 변화 하에서 얼마나 극심할 수 있는지 탐색할 수 있게 한다"면서 “이는 현실적인 기상 시스템을 기반으로 분석됐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극단적 시나리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어떻게 막고 대비해야 할 것인가? 극심한 폭염 사태는 높은 기온 자체뿐만 아니라, 대규모 대기 고기압 시스템과 건조한 토양이 상호작용해 열 축적을 증폭시키는 물리적 요인과, 고온 노출에 대한 인체의 생리적 반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추가적인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는 것이 폭염 사망률을 줄이는 데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온난화가 극심한 인명 피해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기후 변화 완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온난화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셈이다. 문제는 현재까지 유럽 전역에서 다양한 기후 적응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망 사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래 적응을 고려했을 때 폭염 기간 동안의 최고 사망률은 평균적으로 단 10%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3°C 상승 환경에서 2003년 조건으로 인한 최고 사망자 수는 적응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3만2000명이었으나, 추가 적응을 허용했을 때도 여전히 2만8800명(95% 신뢰 구간 2만1300~3만6200)으로 높게 예측됐다. 연구팀은 “기존 적응 대책으로는 극한 기후 사건의 사망률 영향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보건시스템의 확충 등 새롭고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폭염이 보건 및 응급 서비스를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압박할 수 있으므로, 병원 과밀 및 의료 시스템의 대응 능력을 평균적인 예측이 아닌 가장 있을 법한 극한 시나리오에 맞춰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만 문제인가 - 한국은? 스탠퍼드대학의 논문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고온 현상이 빠르게 증가하는 유럽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한국이나 아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이나 분석 내용은 없다.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도 참고할 만한 중요한 교훈을 제시한다. 우선, 미래의 극한 시나리오에 맞춰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특정 지역의 과거에 치명적이었던 기상 패턴이 지구 온난화 환경에서 재현될 경우, 기존 피해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대규모 인명 피해(mass mortality)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도 가장 극심한 기상 조건(예: 1994년 7월 조건이나 2018년 8월 조건 등)을 가정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는 적응 전략의 재검토다. 온도가 상승하는 지역에서 관찰되는 기존의 적응(예: 에어컨 설치, 행동 변화)은 극한 폭염의 사망률을 완전히 상쇄하지 못할 수 있다. 한국 역시 현재 시행 중인 폭염 대책 외에, 극한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공중 보건 및 의료 시스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온난화 완화의 시급성이다. 극한 폭염으로 인한 사망률의 상당 부분(70~80%)이 인위적인 온난화 탓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적인 적응 노력과 함께 지구 온난화를 줄이는 근본적인 노력이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연구팀은 “지구 온도가 안정화되더라도, 극한 폭염의 위협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이런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당하고 새로운 적응 조치가 요구된다"고 결론지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가스公, 자동진단과 AI와 접목시켜 사고예방력 높인다

가스공사가 국내 최초로 LNG설비 자동진단장비를 개발한 가운데 여기에서 나오는 정보를 AI와 접목시켜 사고예방력을 높이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국내 최초로 천연가스 설비 고장을 조기에 판별하는 'KESA(KOGAS Electrical Signature Analyzer)' 자동진단장비'를 자체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지난해부터 'LNG 생산기지 회전설비 이상 진단 장비 개발' 연구 과제를 수행해 왔으며, 최근 총 41대의 주요 천연가스 설비에 대한 실증 테스트를 마치고 현장 도입을 앞두고 있다. KESA 자동진단장비는 LNG 생산기지의 초저온 LNG 펌프, 증발가스 압축기, 기화해수펌프 등 전동기 구동 방식 설비 약 440대에 공급되는 전력 데이터를 분석해 발생 가능한 고장을 예측한다. 특히, 이 장비는 비전문가도 현장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 상태 진단 기능이 탑재된 이동식 기기로 개발됐다. 가스공사는 이번 연구 개발을 통해 설비 진단 장비 도입 비용을 외산 대비 약 60% 절감하는 한편, 고장 진단 범위도 기존 장비로 가능했던 모터뿐만 아니라 부하측 샤프트·베어링·임펠러 등 부품 영역까지 확대했다. 가스공사는 KESA 자동진단장비를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상태기반정비를 통한 설비 운전시간 연장과 정비 비용 절감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태기반정비(Condition-Based Maintenance)란 설비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센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장 위험이 높아질 때만 정비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스공사는 이 장비를 전국 LNG 생산기지 5곳(평택·인천·통영·삼척·제주)에 올해 말까지 1대씩 보급하고 사용자 교육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 장비를 활용해 나온 각종 정보는 향후 가스공사가 구축 예정인 'AI 천연가스 설비 예지보전 시스템'의 학습용 설비 운영 빅데이터로 쓰일 전망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KESA 자동진단장비는 천연가스 설비는 물론 유사 설비를 운영하는 다른 산업 분야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상생 혁신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내년 쓰레기직매립 금지 예정대로…민간 소각장 “처리능력 충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연 51만톤 물량 대부분은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업계는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처리단가도 공공 수준과 비슷해 결코 비싸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7일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과 함께 직매립 금지 시행에 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그동안은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공사 부지에 매립해 처리했지만, 내년부터는 매립지에 그대로 묻을 수 없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재 등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올해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될 생활폐기물은 약 51만톤으로 예상된다. 즉, 이 물량만큼 소각시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도권에는 2021년 이후 새로 구축된 소각장이 없다. 서울시 마포구, 경기도 광주·고양·부천, 인천시 부평 등에 새 소각장 건설이 추진됐으나 주민 반발로 실제로 지어진 곳은 없다 이에 따라 약 50만톤 물량 대부분은 공공소각장이 아닌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민간소각장 처리 능력이 부족하고 단가도 훨씬 비싸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간소각업체 협의체인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민간소각시설의 여유 용량이 하루 3351톤으로, 직매립 금지로 소각해야 하는 하루 3213톤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나라장터 입찰 정보에 따르면 민간소각장의 소각단가는 10월 말 기준으로 톤당 14만5000원으로, 이는 공공소각 단가인 12만~16만원의 평균 수준이다. 일부 매체에서 제기한 톤당 26만6000원 단가는 일반적인 생활폐기물 소각비용이 아닌 오염정도가 심한 지정폐기물 단가라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올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단가와 비교해 볼 때, 매립단가는 톤당 11만6000원이지만, 반입총량제에 따라 할당량의 25% 이상을 초과하는 물량은 톤당 약 15만원에 처리하고 있다"며 “민간소각장 평균 처리비인 톤당 14만5000원은 지자체의 실질적인 부담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각 과정에서 생활폐기물 1톤당 약 25% 발생하는 소각재의 처리비용까지 모두 포함돼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 처리비는 톤당 약 10만8750원 수준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단가와 비교하더라도 결코 높은 비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소희 의원, NDC 설정 국회 동의 의무화 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시 감축목표와 감축수단, 필요한 예산에 대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NDC는 국가경제와 산업구조 , 에너지 안보,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의사결정임에도 현행법은 NDC 설정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 및 동의 절차에 관해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통제 기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특히 2035년 NDC는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청년 일자리, 국가·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국가전략임에도 감축목표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감축수단의 이행가능성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이 배제됐다는 비판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나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공청회에서 2035년 NDC 2개 안(1안: 50~60%, 2안: 53~60%)을 공개한 데 이어, 3일 뒤인 9일 여당·정부·대통령실이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상한선을 높인 53~61% 안으로 최종 결정했다. 해당 감축목표는 10일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됐다. 김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35 NDC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국정감사 당시 약속한 국회 공청회 절차를 무시했다"며 “사실상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를 패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2035 NDC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패싱'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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