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 오전 9시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630㎞ 부근 해상에서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발생했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크로반은 발생 당시 중심 기압 996헥토파스칼(hPa),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20m(시속 72㎞)의 약한 강도를 유지하며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태풍은 앞으로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을 지나 내륙을 향해 북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경로를 보면 내일(2일) 오전 9시경 오키나와 남동쪽 약 580㎞ 부근 해상을 지나, 3일 오전 9시경에는 오키나와 동쪽 약 190㎞ 부근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4일 오전 9시에는 오키나와 북북동쪽 약 320㎞ 부근 해상으로 이동하며, 주말인 5일과 6일 오전에는 일본 가고시마 남쪽 및 남남동쪽 해상을 차례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 '크로반(KROVANH)'은 캄보디아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나무의 한 종류를 뜻한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정부가 반도체 등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용수 확보를 위해 총 386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전년 대비 32% 늘리고, 기후재난에 대비한 도시 침수 방지 예산은 두 배 이상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내년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보다 18.3%(3조9737억원) 늘어난 25조731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확대에 따른 전력·용수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로 빈번해진 극한호우·가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를 대폭 늘린 것이 특징이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는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용수가 필요한 첨단산업 투자를 위해 산업용수 공급망 구축에 3862억원을 투입한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공급에 1196억원, 충청권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용수공급에 81억원을 편성했다.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한국수자원공사 출자액도 2500억원으로 늘린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공공폐수 처리를 위해 별도로 85억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산업용수 투자에 속도를 내는 것은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메가프로젝트가 본격화하면서 전력뿐 아니라 물 확보가 산업 입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공정은 막대한 양의 초순수를 사용해 산단 조성 단계부터 안정적인 수원과 공급시설 확보가 필요하다. 정부는 동복댐 증축 등을 통해 신규 산업단지 가동 시점에 맞춰 용수 공급 기반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수송부문의 탄소 감축을 위한 전기차 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전기차 보급 예산은 올해 1조6114억원에서 내년 2조1403억원으로 32.8% 증가한다. 지원 물량도 30만대에서 43만대로 확대하고 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도 전환지원금을 도입한다. 전기 이륜차 예산 역시 160억원에서 230억원으로 43.8% 늘리고,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 인센티브는 기존 10%에서 50%로 높인다. 전기차 화재로 보급이 주춤하면서 보조금을 줄여왔던 기존 정책에서 다시 보급 확대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정부는 전기차를 본격적인 대중화 단계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수송부문의 전동화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동트랙터 등 무공해 농업기계 전환을 위한 1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도 새로 시작한다.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 규모는 올해 8조7000억원에서 내년 10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녹색산업 펀드 예산은 1132억원에서 2230억원으로 97% 늘어난다. 자동차 중소부품사의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지원 예산은 12억원에서 191억원으로 15배 이상 늘어난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의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부품사의 수출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극한호우와 가뭄 등 기후재난 대응 예산도 눈에 띄게 확대됐다.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과 도림천 지하방수로 등 도시침수 예방사업에는 올해 221억원보다 268.8% 증가한 815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오는 2029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이전 주요 공사를 마친다는 목표다. 가뭄 대응을 위해서는 이동형 해수담수화 시설 2개를 새로 도입하고, 지하수저류댐 등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예산을 120억원에서 249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 취·양수시설 개선에도 788억원을 투입한다. 기후변화로 과거보다 국지적인 집중호우와 장기 가뭄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사후 복구보다 선제적인 물관리 인프라 확충에 예산의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반복되는 녹조 문제 대응에도 5986억원을 편성해 올해보다 74.7% 늘렸다. 낙동강·대청호·소양호 등 주요 수계를 대상으로 국가 주도의 녹조 집중관리 사업을 신설하고 1048억원을 투입한다. 상수원 조류경보제 지점에 초분광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도 기존 5개소에서 28개소로 확대한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을 위한 정부 출연금이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2447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피해 구제체계가 손해배상 방식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을 위해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을 내년에 두 배 이상 확대해 1조5108억원으로 늘린다.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메가프로젝트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전력망 구축에도 1조5489억원을 투입한다. 기후부는 1일 내년도 예산 및 기금 총지출을 올해보다 18.3%(3조9737억원) 늘어난 25조731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에너지 전환 분야에 투입하려는 5조4449억원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이를 뒷받침할 전력계통 구축에 집중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를 크게 늘린 것은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현재 약 40GW에서 100GW 수준까지 확대하려면 앞으로 수년간 보급 속도를 대폭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빠르게 늘면서 발전설비 자체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생산된 전력을 수요지까지 보내기 위한 송·변전망과 재생에너지 전력을 저장할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우선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올해 6480억원에서 내년 1조5108억원으로 133.1% 증가한다. 이 가운데 공장지붕 태양광 융자 예산은 1229억원에서 5440억원으로 4.4배 확대한다. 산지나 농지를 추가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 산업시설의 지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보급 확대 수단으로 공장지붕 태양광에 힘을 싣고 있다. 햇빛소득마을도 확대한다. 기존 융자 방식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고 285억원을 투입한다. 햇빛소득마을과 ESS를 결합하는 커뮤니티솔라 사업 예산은 984억원에서 2347억원으로 138.5% 늘리고 사업 대상도 21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한다. 가정에서 직접 태양광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도 2143억원에서 2967억원으로 38.5% 늘린다. 가정용 태양광에는 750억원을 편성해 지원 규모를 10만가구에서 20만가구로 두 배 확대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전력망 투자에도 1조5489억원을 투입한다. 발전설비를 빠르게 늘리더라도 이를 수용할 송·배전망이 제때 건설되지 않으면 발전사업자가 계통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출력제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여기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전력망 확충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송전단 ESS 구축으로 5724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전력 수요가 적거나 송전망에 여유가 없을 때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점에 공급해 기존 전력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 비수도권 등에 전력 인프라를 미리 구축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수요유치형 변전소'에는 658억원을 편성한다. 전력계통 안정화 설비 구축에 360억원,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지원에 196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한국전력의 전력망 투자 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정부 출자도 이뤄진다. 정부는 한전에 5000억원을 출자한다. 취약계층 등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복지·특례 지원에는 3500억원을 편성했다. 차세대 에너지 기술 투자도 늘린다. 탠덤 태양전지와 풍력 소재·부품 등 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예산은 1437억원에서 2058억원으로 43.2% 증가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 예산도 188억원에서 235억원으로 25% 늘려 국내 SMR 제조·공급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력 등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열 수요도 화석연료에서 전기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도 본격화한다. 히트펌프 등을 활용한 열에너지 전기화 사업 예산은 올해 157억원에서 내년 859억원으로 447.1% 증가한다. 기존 단독주택 중심 사업을 공동주택 실증까지 확대해 도시가스 대신 전기를 활용하는 이른바 '가스배관 없는 아파트' 모델을 추진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2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오는 2일 충북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2일) 오후에는 충북과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5~20㎜의 비가 내리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충북,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5~40㎜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폭염특보가 발표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온도가 33℃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0~26℃, 낮최고기온은 25~32℃로 예보됐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가뭄이 오면 발전소의 냉각수와 수력발전량이 줄고, 폭염이 오면 전력수요와 상수도 처리·이송에 필요한 전기가 함께 늘어난다.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단지는 전력뿐 아니라 대규모 용수와 냉각, 폐열·하·폐수 처리능력까지 요구한다. 이제 물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따로 풀 수 없는 이유다. 이런 배경에서 국제적으로 확산한 개념이 물-에너지 넥서스(WEN)다. 유엔(UN), 유럽연합(EU),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은 물과 에너지의 상호의존성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정책, 투자, 규제와 인프라 계획을 함께 논의해 왔다. 넥서스는 유행어가 아니라 한 부문의 선택이 다른 부문의 비용과 위험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조정의 틀이다. WEN은 물이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워터 포 에너지(water for energy)'만을 뜻하지 않는다. 물을 취수·이송·정수·재이용하고 하·폐수를 처리하는 데 에너지가 드는 '에너지 포 워터(energy for water)'까지 함께 봐야 한다. 양수발전, 수상태양광, 수열, 조력발전처럼 물과 에너지가 한 사업에 등장한다고 자동으로 넥서스가 되는 것도 아니다. 두 방향의 영향이 입지, 규모, 운영과 투자 결정에 실제로 반영돼야 한다. 한국은 WEN을 정책에 적용할 필요성이 특히 크다. 국토와 산업이 밀집돼 있고, 하나의 댐이 용수공급·홍수조절·수질·생태·발전을 동시에 맡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각자 수립·운영되고 두 계획의 연결은 아직 약하다. 기후변화, 인구, 산업구조, 전력·용수 수요 같은 기본 전제와 시나리오부터 맞추지 않으면 가뭄과 폭염 때 계획 간 충돌이 커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물과 전력 계획이 공동 시나리오와 데이터를 사용하고, 대규모 산업입지와 공공투자 단계에서 물·전력·열 영향을 함께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물관리, 전력 수급, 산업입지, 집단에너지와 지역개발을 연계하는 종합계획 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새 계획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정계획을 공통 기준과 조정 절차로 묶는 작업이다. 여기서 WEN과 물에너지 산업정책은 구분하되 연결해야 한다. WEN은 사업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의사결정 원칙이고, 물에너지 산업은 그 원칙 아래 양수발전·수상태양광·수열·조력과 수처리 에너지 회수 같은 기술과 서비스를 묶어 육성하는 정책 패키지다. 개별 기술만 나열해서는 산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공동 목표, 시장, 지원수단과 담당 체계가 있어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성장이 이를 보여준다.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에너지는 기술적으로 서로 긴밀한 하나의 산업이 아니다. 그러나 법률이 이들을 '재생에너지'로 묶고, 보급목표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예산, 인허가와 연구개발을 결합하면서 하나의 시장과 산업군이 형성됐다. 기술적 유사성보다 제도적 기반이 산업 확대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물에너지에도 같은 제도화가 필요하다. 가칭 '물에너지 기본법' 또는 '물에너지 산업 진흥법'을 마련해 산업의 범위와 정책목표를 정하고, 국가 기본계획, 부처 간 조정체계, 통계·산업분류, 연구개발과 실종, 공공구매·금융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자체 사업의 근거를 담아야 한다. 법적 지위가 있어야 안정적인 예산과 시장 창출, 지역사업의 지속성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법은 사업 확대만을 위한 진흥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공통 시나리오에 따른 물·에너지 통합 검토, 유역과 전력망 단위의 누적영향, 독립적인 자료 검증, 주민과 이용자의 참여, 성과가 예상과 다를 때 운영을 조정·중단·복원하는 규칙도 포함해야 한다. 그래야 '물에너지'가 선호 사업을 포장하는 이름이 아니라 국제적 WEN 원칙을 실현하는 산업정책이 된다. 올해 국내에서 본격화된 물에너지 논의도 이제 개별 사업 발굴을 넘어 법제화와 종합계획으로 이어져야 한다. 물에너지 포럼 역시 기술 소개와 협력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기본법 제정, 부처 간 계획 연계, 예산과 시장제도 마련까지 연결하는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가 그랬듯 산업은 기술의 목록만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물과 에너지를 함께 보는 국제적 시각을 국내의 법과 계획으로 바꿀 때 비로소 물에너지 산업이 만들어진다. bienns@ekn.kr

충청과 호남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나흘간 이어진 폭우로 2명이 실종되고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1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전남 영광 579.5㎜, 전북 군산 358.6㎜, 충남 서천 311.5㎜, 부여 280.5㎜, 전남 보성 264.6㎜ 등 충청·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특히 보성에서는 시간당 124.6㎜, 영광에서는 시간당 107.5㎜의 집중호우가 관측됐다. 이번 폭우로 전북 지역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정읍에서는 농수로를 확인하러 나갔던 73세 남성이, 고창에서는 비닐하우스 내에서 작업 중이던 67세 남성이 각각 연락 두절돼 소방 및 경찰 당국이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돌풍과 침수로 인한 시설 피해도 속출했다. 충남 논산과 부여 일대에서는 돌풍으로 주택과 창고 각 1동이 파손되고 시설하우스 200동이 피해를 입었다. 소방 당국은 전국에서 도로 장애 230건, 토사 낙석 226건, 주택 침수 43건, 급·배수 지원 58건 등 총 557건의 안전 조치 활동을 벌였다. 또한 전남 화순·영광, 부산 사하 등 6개 시·도에서 60세대 83명이 대피했으며, 이 중 29명은 여전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에 머물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통제도 이어지고 있다. 속리산·계룡산·내장산·변산반도 등 4개 국립공원 79개 구간을 비롯해 전국의 하천변 1782곳, 둔치주차장 39곳, 하상도로 9곳 등 총 1900여 개 구간의 통행이 제한됐다. 고속도로와 철도, 항공편, 여객선은 정상 운행 중이다. 현재 경기 안성과 충남 서산·예산·홍성 등 7개 시·군에 산사태 주의보가, 충남 예산 삽교천 구만교 일대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부로 호우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 중이다. 행안부는 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 등 5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해 산사태 취약지 및 급경사지 사전 점검, 위험지역 통제 및 주민 대피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비는 당분간 국지성 소나기와 동해안 중심의 강수로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일 오후 충북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5~40㎜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제주도에는 5~20㎜의 비가 예상된다. 이어 3일에는 강원 동해안·산지 5~20㎜, 제주도 5~10㎜, 울릉도·독도에 10~40㎜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며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와 축대 붕괴, 저지대 침수 등 추가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인 전력도매가격(SMP)이 킬로와트시(kWh)당 165원을 돌파했다. SMP가 165원대를 넘어선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에너지가격이 급등했던 2023년 4월 이후 3년4개월여 만이다. 발전용 가스가격이 6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9월에도 늦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전의 전력구입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육지 기준 일평균 SMP는 kWh당 165.1원을 기록했다. SMP가 165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3년 4월28일 168.5원 이후 처음이다. SMP 상승세의 가장 큰 원인은 발전 연료비 상승이다. 한국가스공사가 9월 일반발전사업자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요금은 기가줄(GJ)당 2만4806원으로 전월 2만2726원보다 9.2% 올랐다. 발전용 가스요금은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해 올해 1월 1만6323원과 비교하면 52.0% 뛰었다. LNG 발전은 국내 전력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가장 마지막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SMP는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투입되는 발전기 가운데 가장 비싼 발전기의 변동비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만큼 LNG 연료비 상승은 곧바로 SMP 상승 압력으로 이어진다. 통상 9월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냉방수요가 감소하고 전력수요도 여름철보다 빠르게 낮아진다. 그러나 올해는 9월 초·중순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오는 5~6일 28도에서 7~10일 29도, 11일에도 28도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도 이 기간 낮 기온이 25~31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고,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어 초여름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전력거래소는 이날부터 오는 4일까지 최대전력수요가 85.3~86.5기가와트(GW)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9월 SMP 향방은 높은 발전용 가스가격에 늦더위에 따른 냉방수요가 얼마나 더해지느냐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기온이 빠르게 내려가 전력수요가 감소하면 SMP 상승 압력이 일부 완화될 수 있지만, 늦더위가 장기화할 경우 LNG 발전 가동이 늘면서 높은 SMP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SMP 상승은 한전의 실적에도 부담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전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연평균 SMP를 kWh당 약 146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날 SMP는 이를 약 19원 웃도는 수준이다. 전기요금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SMP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구입비가 늘어나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최근 발표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안에서 정부는 2040년까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155기가와트(GW)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목표가 커질수록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라는 국토 문제가 커진다. 산지 태양광은 환경 훼손 논란으로 확대가 어려워졌고, 농지로 향하는 태양광은 농민과 지역사회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해법으로 영농형 태양광(agrivoltaics)​이 주목받고 있다. 농지를 발전소로 전환하는 대신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그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식량 생산을 유지하면서 농가에 안정적인 발전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지상형 태양광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55GW의 벽은 '땅'이다 제12차 전기본 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사업용 태양광 87GW를 확보하고 2040년에는 사업용 태양광을 155.3GW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지상형 태양광만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연간 수 GW의 신규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매년 수십㎢의 토지가 필요하다. 산지 개발을 줄이면 농지와 평지에 대한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산지 태양광 신규 보급 비중은 2017년 약 40%에서 최근 3%대로 급감했다. 산지 태양광에 대한 환경 훼손 논란과 입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태양광 개발 수요가 상대적으로 평지와 농촌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에서도 갈등이 만만치 않다. 외지 개발업체가 농민으로부터 농지를 임차하거나 매입해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가 장기간 발전시설 용도로 묶이고 농업 생산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업 수익은 개발업체가 가져가는 반면 경관 훼손, 토지 이용 변화, 주변 농지의 가치 하락 등 부담은 지역 주민이 떠안을 수 있다는 인식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광 시설이 주거지나 축사, 도로 등에 얼마나 떨어져야 하는지를 정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둘러싸고 지자체와 사업자, 주민 간 충돌도 이어지고 있다. 농민단체의 반발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농촌이 도시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발전시설 입지로만 취급되고, 정작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외부 자본이 가져가는 구조라면 농민들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농사와 발전' 결합하니 정치적 갈등도 낮아져 영농형 태양광의 사회적 수용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대(ETH Zürich)와 취리히응용과학대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영농형 태양광이 토지 기반 태양광에 대한 정치적 양극화와 지역 반대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스위스 성인 21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반적인 지상형 태양광에는 보수 성향 주민과 농촌 주민의 반대가 상대적으로 컸지만 영농형 태양광에는 보수층의 지지도가 크게 높아졌다. 주민 수용성을 좌우한 것은 이념보다 사업 설계였다. 연구진은 △농작물 수확량 감소 최소화 △지역 농민·주민 중심의 소유 구조 △경관을 고려한 소규모·분산형 개발을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수확량 감소가 5% 미만일 때 지지가 크게 높아졌고, 외부 투자자보다 농민이나 주민협동조합 등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수용성이 높아졌다. ◇한국도 특별법…'농사가 우선' 원칙 세워야 국내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의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공포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농업과 발전의 병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내 실증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의 농업적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 들깨와 참깨 등은 일정 수준의 차광 조건에서도 생육과 수확량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작물로 평가된다. 특히 한여름 강한 일사와 고온이 지속되는 시기에는 태양광 패널이 일부 햇빛을 차단하면서 토양 수분 증발과 작물의 고온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차광을 선호하는 녹차의 경우에는 오히려 생육 환경이 개선돼 생산량이 증가한 실증 사례도 보고됐다. 녹차는 강한 햇빛을 그대로 받기보다 일정 정도 그늘이 지는 환경에서 잎의 품질과 생육이 좋아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든 작물에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물별 광합성 특성과 적정 일사량에 맞춰 패널의 높이·간격·차광률을 설계한다면, 농업 생산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영농형 태양광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는다면 농민 10만명이 100kW씩 참여해 10GW를 생산하는 '햇빛연금' 모델도 가능하다. 다만 핵심은 외부 자본의 농지 개발이 아니라 실제 농민이 사업의 주체가 되고 농업 생산을 우선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태양광 155GW의 진짜 병목은 '전력망' 영농형 태양광에도 넘기 어려운 장벽이 있다. 바로 송배전망이다. 태양광이 집중된 호남·영남 남부지역에서는 발전설비 증가에 비해 송전망 확충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신규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이 지연되거나 발전량이 제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결국 155GW 목표의 성패는 태양광 패널을 얼마나 빨리 설치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다.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민이 수익을 얻고,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며, 생산된 전기를 소비지까지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그 해법 가운데 하나다. 정부가 12월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농사가 우선이고 발전은 그 위에 얹는 것'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동시에 전력망 투자를 서둘러야 155GW라는 목표가 현실이 될 수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외 청정수소 수입 및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서는 의결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처사를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나, 김성환 장관은 해외 수입 대신 국내 생산 생태계를 빠르게 갖추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수소업계에서는 국내 그린수소 생산 단가를 고려할 때 현실과 맞지 않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기반 구축사업' 예산 16억 5,000만 원을 전액 불용 처리한 데 이어, 2026년 예산 14억 8,500만 원 역시 집행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석유공사가 주관하는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구축 시범 연구사업' 예산인 2025년 21억 5,000만 원과 2026년 19억 3,500만 원도 전액 사용되지 않았다. 해당 사업은 해외 청정수소 생산·도입 기반 및 국내 유통 터미널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석유공사와 삼성E&A, GS에너지 등이 미국·UAE·말레이시아·오만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추진해 온 바 있다. 이처럼 사업이 정체된 배경에는 해외 청정수소 수입 사업에 회의적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월 19일 열린 국회 기후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종배 의원은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청정수소 생산단가는 ㎏당 중국 3달러, 한국 10.6달러로 격차가 크다"며 “해외 청정수소를 들여오기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MOU)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대외 신뢰도가 실추되고 있으며, 국회가 의결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해외 청정수소 수입이 2040년 석탄발전 퇴출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김 장관은 “석탄발전에 청정수소를 혼소(혼합연소)하는 방식은 사업 안정성 문제로 준비기간 3년에 15년 운영이 결합되어 204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는 구조"라며 “2040년 석탄발전 중단 방침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예산을 국내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에 투입해 생산 단가를 낮추고 국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사업 방향을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소업계는 국내 여건상 그린수소 생산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수소 밸류체인을 갖춘 현대차그룹조차 그린수소 생산단가가 ㎏당 1만8000원~2만원 선으로 시중 판매가(1만400원)보다 훨씬 높다"며 “국내 생산에만 의존하는 것은 사실상 수소산업을 축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현재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PS) 등 공공 부문의 수요 창출도 위축되는 모양새다. 일반수소발전 입찰물량은 매년 1300GWh에서 올해 930GWh로 줄었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역시 지난해 입찰물량이 나오지 않은 데 이어 올해도 500GWh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종배 의원은 “수소 수입 제한을 철폐하고 청정수소 시장 개설 물량을 예년 수준으로 복원함과 동시에 불용된 사업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며 “공공 부문에서 수요를 끌어올리고 해외 생산 암모니아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기업들이 운송·활용 등 수소 생태계 전반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네팔 홍수로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고립됐다 구조된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10명 중 9명이 한국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현장소장은 현장에 남아 수색 작업을 돕기로 했다. 31일 두산에너빌리티에 따르면,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지난 26일(현지시간) 발생한 홍수로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고립됐다 구조된 회사 직원 9명이 이날 오후 귀국했다. 이들은 귀국 직후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당시 함께 고립됐다 구조된 현장소장은 아직 찾지 못한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실종자 6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남았다. 두산에너빌리티는 “9명의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재난과 고립을 겪으며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상태"라며 “회사는 직원들의 의사를 존중해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고, 가족들과 조용히 재회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귀국한 9명은 네팔 홍수로 지난 26일부터 피해 지역에 고립됐다가 발견된 뒤 헬기를 타고 안전한 지역으로 이송됐다. 이때도 현장소장은 현지 직원들의 구조가 끝날 때까지 현장에 남았다가 28일 안전 지역으로 이동했다. 현재는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있다 실종된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27일 현지에서 헬기 2대를 확보했고, 이 중 1대가 이날 첫 이륙했다. 헬기는 한국인 실종자들이 있던 사무동과 상부 위어 댐 상공을 비행하며 육안으로 현장을 살펴보고, 사후 분석을 위한 동영상을 촬영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무엇보다 지금도 연락이 닿지 않는 동료 6명과 이들의 무사 귀환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다"며 “회사는 이 분들의 수색과 구조를 최우선에 두고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