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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인사이트] ‘유연성 경제’ 선언한 기후부…동적요금제, 이번엔 현실화될까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이 최근 SNS를 통해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동적요금체계를 단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전력요금체계 대전환을 공식적으로 거론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정부 고위 관계자가 '동적요금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향후 전력시장·전력요금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후부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본 방향도 발전설비 확충보다 VPP(가상발전소)·DR(수요반응),ESS(에너지저장장치)등 유연성 자원 확보로 설정했다. 이 차관은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을 '규모의 경제'로 규정하고, 태양광·풍력 등 변동성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차·히트펌프·데이터센터 증가로 경직화된 전력수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 전반이 유연성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전력수급 조정 기능을 시장에 맡기고, 가격 신호를 통해 유연성 자원을 끌어내겠다는 방향성을 명확히 한 것이다. 동적요금제는 전력공급 상황(예: 재생에너지 공급 급증, 예비력 감소)과 전력도매가격(SMP) 변동을 실시간 또는 일정 주기로 반영하여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급증한 유럽,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미 도입돼 있으며, 특정 시간대에는 전기요금이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 이 차관이 언급한 바와 같이, 가격 신호가 뚜렷해지면 △ESS·전기차 충전·수소 생산 등 유연성 자원의 경제성 향상 △VPP(가상발전소)·수요반응(DR) 등 민간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 △피크 시간대 전력수요 완화로 계통 안정성 강화와 같은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즉, 동적요금제는 '유연성 경제' 실현의 핵심 전제이자,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제도적 기반이다. 그러나 산업계와 전력시장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말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신중하다. 동적요금제의 필요성은 이미 10년 이상 논의됐지만 단 한 번도 실현되지 못했다. 이유는 고질적이고 명확하다. △전기요금 변동성 확대에 대한 소비자 반발 우려 △정치권의 전기요금 통제 관행 △한전 적자 부담과 연계된 요금 결정 구조의 경직성 △전력시장 데이터·계량·IT 인프라 부족 △실시간 요금제 도입 시 취약계층 보호 대책 미흡 등이 항상 개혁을 가로막아 왔다. 특히 한국처럼 “전기요금 인상"이 정치적 이슈로 연결되는 구조에서는 실시간 가격 반영이 정부 입장에서 큰 부담이다. 실제로 과거 산업통상자원부 시절에도 동적요금제는 여러 차례 로드맵에 포함됐지만, 번번이 요금정책의 정치적 현실 앞에서 좌초됐다. 그럼에도 이번 논의가 이전과 다르다는 평가도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요금 정책과 전력시장 정책을 동시에 책임지는 부처로 구조가 개편되었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이 폭증하고, SMP 0원·마이너스 가격 등 시장 왜곡이 심화되면서 현 상황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커졌다. AI·데이터센터·전기차 확대로 2026~2030년 한국의 전력수요는 급증할 전망이며, 가격 신호 없이는 유연성 자원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즉, 동적요금제가 없다면 정부가 말하는 '유연성 경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제 도입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력업계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인상에 민감한 정치권이 동적요금제를 허용하겠는가? △소비자 보호 장치가 없이 실시간 가격을 반영하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한전 구조조정과 전력시장 개편 없이 요금제만 손볼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 결국 동적요금제는 기술적 문제보다 정치·사회적 합의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난도가 높다. 이호현 차관의 발언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원구조 현실화, 유연성 자원 확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을 위해 본격적으로 “전력요금 체계 대수술"을 검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전기요금 개편은 가장 어려운 개혁 중 하나다. 이번에는 유연성 경제라는 시대적 요구가 정치적 저항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동적요금제의 실현 여부는 기후부의 정책 실행력을 가늠할 바로미터이자, 향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에너지공대 내년 정부출연금 250억원 확정...연구•교육 역량 강화 기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에 대한 내년 정부 출연금이 250억원으로 확정됐다. 12일 켄텍과 나주시 등에 따르면 2026년도 켄텍 정부 출연금은 당초 200억원으로 책정됐으나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250억원으로 증액됐다. 개교 초기였던 2022년, 2023년 수준을 회복한 금액으로 연구와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켄텍은 2024년과 2025년 출연금이 200억원으로 축소돼 연구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과 인재 확보에 어려움이 제기돼왔다. 이번 증액은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견인할 국가 전략기관으로서 켄텍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 유일 에너지 특화 대학인 켄텍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라 한전 그룹사와 정부·전남도·나주시가 매년 출연금을 지급해 운영되고 있다. 건축 예산으로 인해 한전 그룹사의 출연금 규모는 매년 달라지고 있으며 2025년 기준 717억원을 출연했다. 정부는 200억원, 전남도 100억원, 나주시 100억원을 각각 출연했다. 켄텍은 증액된 출연금을 에너지 신기술 분야 연구 인프라 확장, 국제 공동연구와 산학협력 강화, 인공지능(AI)·수소·전력 분야 우수 연구인력 유치, 학생 연구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켄텍은 빛가람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구축된 나주의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이끄는 핵심 축"이라며 "정부 출연금이 250억원으로 회복돼 대학 경쟁력뿐 아니라 지역 에너지산업 생태계에도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청정열에너지 의무화 제도 추진…난방요금 오르나

일정 규모 이상 열을 생산하는 난방사업자에 청정열 생산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력뿐 아니라 열 부문에서도 탈탄소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난방 등 열 생산 과정에 환경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난방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국회에서는 위성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청정열에너지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법안은 청정열에너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열에너지의 탈탄소화를 위한 전환 전략과 지원체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18년 대비 2035년 온실가스를 53~61% 감축하겠다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했다.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열에너지가 2021년 기준 48%를 차지하는 만큼 전력 중심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 속에 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다. 지난 11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입법안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법안은 청정열에너지의 범위를 재생열·미활용열·폐열 등으로 규정한다. 현재 별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공기열 히트펌프가 재생열로 인정될 경우 청정열 범위에 포함된다. 청정열 확대의 핵심 수단으로는 '청정열에너지공급의무화' 도입이 제시됐다. 이는 대규모 발전사에 재생에너지 생산 의무를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를 모델로 삼은 것이다. RPS는 발전사가 직접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거나 외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연도별 의무량을 채우도록 한 제도다. 올해 기준 의무비율은 14%다. 청정열 공급의무화도 이와 유사하게 한국지역난방공사·서울에너지공사·GS파워 등 주요 난방사업자가 직접 청정열원을 도입하거나 외부 사업자로부터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RPS로 발생한 비용은 전기요금 내 기후환경요금을 통해 회수된다. 현재 기후환경요금은 1킬로와트시(kWh)당 9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월 33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약 2970원을 부담한다. 청정열공급의무화 도입 시 비슷한 방식의 비용 회수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화력 기반 난방보다 청정열 생산비용이 높은 만큼 의무비율이 설정되면 난방요금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에게 미칠 부담 등을 고려해 국회는 현재 단계에서는 구체적 목표비율과 이행방안을 법에 명기하지 않고 법 통과 이후 시행령에서 세부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성조 국회기후변화포험 사무처장은 지난 11일 열린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공급량, 목표 시점을 법안에 명기하지 않았고 이후 대통령령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며 “다만 단 1%라도 청정열 공급을 시작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열요금에도 전기요금 내에 기후환경요금 같은 걸 신설해서 청정열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정열에너지법은 청정열공급의무화 도입과 함께 4년마다 10년 단위의 '청정열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세제 지원 근거도 담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주말날씨] 전국 곳곳 눈비…수도권 최대 5cm 적설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12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는 13일 늦은 오후부터 경기 북부·남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1~3㎝의 많은 눈이 내린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산지 5~10㎝, 경기 북부·남동부, 충북 중·북부, 제주도 산지 3~8㎝, 서울·인천·경기 남서부, 서해5도, 충북 남부, 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 1~5㎝, 대전·세종·충남 내륙, 전북 동부 1~3㎝, 경남 서부 내륙 1㎝ 안팎이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20㎜, 서울·인천·경기와 서해 5도,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울릉도·독도 5~10㎜ 등으로 예보됐다. 강원 동해안, 광주, 전남, 전북, 부산, 울산, 경남, 대구·경북은 5㎜ 안팎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지면 온도가 낮은 곳에서는 비나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일요일인 14일에도 충남과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오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두산에너빌리티, 美 엑스-에너지와 SMR 16대 핵심소재 예약 계약

두산에너빌리티가 엑스-에너지(X-energy)의 SMR 주기기 제작 준비에 본격 돌입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SMR 개발사인 엑스-에너지와 핵심소재에 대한 예약계약(Reserv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미국 현지시각 1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엑스-에너지 클레이 셀(Clay Sell) 사장, 두산에너빌리티 김종두 사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은 엑스-에너지가 건설할 Xe-100 고온가스로 16대의 핵심소재인 두산에너빌리티의 단조품(Forging)을 선제 확보하기 위해 체결됐다. 단조품은 SMR 주기기 제작에 필요한 중·대형 소재로, 생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번 예약계약 이후 두산에너빌리티는 엑스-에너지와 후속계약을 통해 단조품 및 모듈 제작에 착수할 예정이다. Xe-100은 엑스-에너지의 SMR 모델명으로,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기존 경수로와 달리 헬륨가스를 냉각재로 사용하는 원자로다. 엑스-에너지는 미국 에너지부(DOE)의 지원을 받는 차세대 고온가스로 SMR 개발사이다. 첫 사업으로 미국 다우(Dow)는 텍사스주 산업단지에 4대의 Xe-100을 건설할 계획이며, 에너지 노스웨스트(Energy Northwest)는 워싱턴주에 12대의 Xe-100을 건설할 예정이다. 특히, 에너지 노스웨스트가 추진하는 사업은 아마존(AWS)과 엑스-에너지가 2039년까지 추진하는 총 5GW 규모, Xe-100 60대에 해당하는 대규모 건설 계획의 일환이다. 엑스-에너지의 클레이 셀 사장은 “두산에너빌리티는 독보적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세계 최고의 원자력 공급업체로, Xe-100의 시장 진입에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이 중요한 사업에서 두산과 협력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 김종두 사장(원자력BG장)은 “엑스-에너지와의 이번 예약 계약은 SMR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 단계에 진입한다는 뜻깊은 이정표" 라며 “두산은 엑스-에너지 SMR 주기기 제작의 핵심 파트너로서 철저한 품질, 납기 준수를 통해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21년 엑스-에너지와 SMR 주기기 제작을 위한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후 꾸준히 협력을 강화해왔다. 2023년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엑스-에너지 지분투자에 참여하며 파트너십을 공고히 했고, 지난 8월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두산에너빌리티 · 엑스-에너지 · 아마존 · 한국수력원자력 이 SMR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가스공사, 남동발전과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 체결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11일 대구 본사에서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과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성준 가스공사 영업처장과 강호선 남동발전 조달계약처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 계약으로 가스공사는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분당복합화력발전소 1블록(연료전지 포함)에 연간 29만 톤, 전체 290만 톤 규모의 천연가스를 공급한다. 가스공사는 국내 최고 수준의 가격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바탕으로 지난 6월 서부발전과 9월 남부발전, 11월 중부발전에 이어 남동발전까지 개별요금제 고객으로 유치했다. 개별요금제는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 관리와 시설 이용률 향상을 통한 공급비용 인하를 위해 2020년 도입됐다. 특히, 남동발전은 분당복합화력발전소가 수도권 지역에 대한 전력 생산 중추를 담당하는 핵심 발전시설이라는 점에서 공급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개별요금제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는 현재 연간 약 389만 톤의 누적 매매계약 물량을 달성했으며, 앞으로도 개별요금제 공급을 계속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박성준 가스공사 영업처장은 “이번 계약은 단순한 천연가스 거래를 넘어 양사가 함께 에너지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 체계를 구축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국내외 천연가스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국가 공급망 안정성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에너지 혁신 미래를 열고 국민 여러분께 더 큰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남부발전, 산업기술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이 신기술(NET)과 신제품(NEP)에 대한 판로지원 및 실용화 촉진으로 국가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 남부발전은 10일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2025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에서 신기술인증 제품의 판로개척 및 공공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신제품인증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는 신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제품의 판로 확대와 투자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남부발전은 △신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신제품 시연회 'High Technology Promotion Day' 개최 △발전사 최초, 폐지 예정 석탄발전기를 활용한 신기술 Test-Bed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산업 전반의 기술 혁신과 저변 확대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남부발전 강태길 조달협력처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실용화 및 판로개척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며, “남부발전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매출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남동발전, ‘2025 한국의 경영대상’ 올해의 혁신기술상 수상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한 '2025 한국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혁신기술상(Innovative Tech of the Year)“을 수상했다. 공기업 최초로 발전소 디지털트윈을 도입 및 AI 운영플랫폼을 구축해 발전산업 디지털 전환과 AI기반 서비스 혁신을 이끈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국의경영대상'은 경영혁신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발굴하고, 산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으로 1988년 제정되어 올해 38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대한민국 전력생산을 책임지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친환경 발전소인 영흥발전본부를 비롯한 삼천포발전본부, 분당발전본부, 영동에코발전본부, 여수발전본부, 고성발전본부, 강릉발전본부 등 7개 발전본부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어 가고 있다. 이에 맞춰 최근 한국남동발전 CEO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강기윤 사장은 미래에 가치를 더하는 「2040 미래로」 중장기 비전전략 및 경영방침을 선포하고 전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현장경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 관계자는 “2025년 한국의경영대상 수상은 한국남동발전이 발전공기업 최초로 운영중인 발전소 대상 디지털트윈의 성공적 도입 및 사내 생성형 AI인 '남동아이' 오픈 등 발전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 및 AI 대전환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함은 물론 정부의 AI 국정과제와 혁신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공공 AX 분야를 선도하는 스마트팩토리 발전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 인사이트] 역대 가장 까다로운 한수원 사장 공모…“국내는 줄이고, 수출은 늘려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번 주 신임 사장 후보 서류심사에 들어가며 향후 원자력 정책의 향배를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열리고 있다. 11일 원자력은 물론 에너지업계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정부가 내세우는 원전 출력 조절·재생에너지 우선 운영 기조, 그리고 신규 원전은 공론화로 결정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한수원 사장에게 요구되는 역할 사이의 간극이 갈수록 커지면서 “역대 가장 까다로운 사장"을 뽑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수원 사장추천위원회는 오는 금요일(12일) 서류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공모는 단순한 조직 경영 능력을 넘어, 기후부가 설정한 새로운 에너지 믹스의 구조조정 책임을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가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새 사장이 맡아야 할 책무 자체가 역설적이라는 점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취임 이후 일관되게 원전 출력 제어 및 변동 운전 확대, 재생에너지 우선 운영, 신규 원전은 공론화·여론조사로 결정이라는 정책 방향을 밝혀 왔다. 이는 사실상 원전의 가동률·역할을 과거보다 축소하거나 조절하는 정책이며, 원전 주력 기업인 한수원 사장에게는 기존과 전혀 다른 성격의 경영전략을 요구하는 셈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UAE·체코·트르키예 등과의 원전 수출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 내 신규 원전 및 소형모듈원전(SMR) 사업에서도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즉, 해외에서는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을 확대하라고 압박하면서, 국내에서는 원전의 역할을 제한하는 구조적 모순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새 사장에게 요구되는 임무는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다. 한수원 내부 조직 안정화, 인력 이탈 방지, 원전 안전문화 재정비는 물론이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경쟁 구도 속에서 수출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 동시에 기후부가 강조하는 원전 출력 조정·재생에너지 연계 운영도 수용해야 한다. 더욱이 모기업 한전과의 원전 수출 주도권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사장은 산업계·정부·정치권 사이에서 고도의 조정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을 줄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수출은 확대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결국 새로운 사장은 누가 되든 원전 역할 축소 정책과 글로벌 원전시장 확대라는 두 개의 상반된 압력을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는 16일 예정된 면접에서는 △원전 출력 조절 가능성 △신규 원전 공론화 수용 여부 △재생에너지와의 조합 운영 전략 △수출 주도권 조정 방안 등이 핵심 질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착수 사실을 밝힌 가운데, 새로운 한수원 사장이 누구냐에 따라 정부의 원전 운영 정책도 상당 부분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E칼럼] 빌 게이츠의 방향 전환과 에너지 지정학

빌 게이츠의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 변화가 화제다. 그는 지난 10월 28일 '기후변화의 혹독한 3가지 진실'이라는 자신의 글에서 기후변화는 인류가 멸망할 정도가 아님에도 인류 종말론적 시각이 단기 탄소 감축에 집착하도록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4년 전 그가 출간한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에서의 종말론적 입장과 반대되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방향 전환 이전에 또 다른 구루의 피벗이 있었다. 대니얼 예긴은 올해 2월 포린 어페어에 '문제에 직면한 에너지전환'이라는 글을 통해 전 세계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생산량은 기록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석유와 석탄 에너지 생산량 또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장기간에 걸쳐 전 세계 1차 에너지 믹스에서 탄화수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85%에서 2024년 80%로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을 두고 '에너지전환이 아닌 에너지 추가'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2022년 그는 뉴욕타임스 에즈라 클라인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의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도 탈피를 위해 재생에너지가 기존 용량의 3배가 필요하다면서 재생에너지 경로 가속화는 서구 세계가 기억을 잃어버린 에너지 안보에 관한 것이라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급속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느라 세계가 에너지 안보를 고려하지 않았고 에너지 비용과 경제성도 소홀했다고 말하면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2030년으로 앞당기려다 더 많은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 주장했다. 빌 게이츠와 대니얼 예긴의 입장 변화엔 포지션 정리라는 뚜렷한 공통점이 보인다. 빌 게이츠는 기후 문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던 게이츠 재단의 단계적 폐쇄와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기후정책 그룹 해체를 포함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발표했다. 대니얼 예긴은 그의 재생에너지 관점을 통째로 바꿨다. 유럽은 더 많은 전력을 얻기 위해 천연가스보다 풍력에 의존할 것이며 재생에너지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가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이후 신재생에너지가 '과도하게 설정'되면서 화석연료 투자가 줄어들어 에너지전환 목표를 낮추지 않으면 70년대 오일 쇼크보다 더한 에너지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 진단했다. 대니얼 예긴이란 이름이 없었다면 OPEC 관계자 말처럼 들릴 정도다. 빌 게이츠가 새롭게 관심을 두는 분야는 저소득 국가의 에너지와 식량 부문이다. 그는 이들 국가의 화석연료 프로젝트 자금지원 중단이 전 세계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이들 국가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아프리카 대륙에 더 이상 에너지전환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천연가스와 석탄 프로젝트가 이들을 더 나아지게 할 것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시사했다. 뉴스위크는 '다음 대형거래는 아프리카'란 장문의 기사에서 세계 핵심 광물 30%가 매장되어 있는 아프리카와 2,400억 달러의 무역 관계를 맺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10년 전보다 투자와 대출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든 중국, 사헬지역 및 기타 아프리카 국가들에 안보 측면 지원의 한계가 뚜렷한 러시아를 제치고 미국이 아프리카의 영향력 확대와 더불어 전략 금속과 핵심 광물에 대한 접근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빌 게이츠와 대니얼 예긴의 방향 전환은 기존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이 실패로 돌아갔으며 에너지 정책에 지정학 요소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트럼프의 '기후의제 사기'라는 표피를 걷어내면 미국의 '에너지 지배'를 통한 전 세계 영향력 확대라는 대전략을 마주할 수 있다. 유럽과 일본, 한국은 미국 LNG 수입을 확대할 것이고 아프리카의 자원을 두고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 경쟁할 것이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는 넷제로 정책으로 영국이 미국의 가장 가난한 주보다 소득이 낮은 이유로 에너지 전환으로 2005년 이후 28%나 줄어든 에너지 소비 감소를 들었다. 세계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더 많은 에너지가 경제적 번영'을 가져온다는 '에너지 추가' 내러티브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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