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저장장치(ESS), 가상발전소(VPP) 등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발전사와 전력판매사 간 가격입찰제(PBP:Price Based Pool) 체제로 전환 등 국내 전력시장 개편과 민간투자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공지능(AI)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국내 전력시장의 구조적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학계와 산업계가 제언한 내용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서울 중구에 있는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와 전력시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행 전력시장 제도의 한계와 에너지 신사업 성장 지원을 위한 가격체계 및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장(단국대 교수)은 개회사를 통해 “전력산업이 중앙집중형에서 분산·디지털 기반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며 다양한 신사업이 태동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의 현실화를 위해 시장원리에 기반한 경쟁체제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주성관 고려대 교수는 “현재 우리 전력시장은 전기 공급 '하루 전'에 연료비를 기반으로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비용기반(CBP, Cost Based Pool) 시장구조"라며 “이로 인해 실시간 수급 상황을 가격에 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해 시장의 경직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전력공급이 부족할 때는 가격을 높여 수요를 분산하고, 충분할 때는 가격을 낮춰 사용을 촉진하는 등 수급에 따른 '가격 시그널'이 작동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주 교수는 “에너지 신사업 참여자들이 수익성을 확보하고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현행 '하루 전 시장'을 '실시간 시장'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발전사와 전력판매사가 양방향으로 입찰 가격을 제시하는 '가격입찰제(PBP, Price Based Pool,) 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민간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과 독립적인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의견이 공유됐다. 이서진 홍익대 교수는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시장 개방을 넘어 신사업 맞춤형 보상구조와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 조성이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허윤지 단국대 교수는 “도매시장에서의 정당한 가격발견과 소매요금의 정상화가 맞물려야 경제성이 확보된다"며 “성공적 전력시장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전력 감독 거버넌스의 독립성 보장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산업계는 전력시장 개편의 불투명성 개선, 민간발전 사업자의 수익성 담보, AI인프라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등을 요구했다. 이효섭 인코어드 부사장은 “AI 기반 예측 기술을 활용한 VPP 사업을 준비 중이나 전력시장 개편 일정이 불투명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수익성 담보를 위한 가격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염성오 Gurin Energy 서울 대표도 “AI 시대에는 전력의 공급 유연성과 지속가능성이 관건인 만큼 계통망, ESS, 데이터센터를 아우르는 선제적 제도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세미나 주최측인 대한상의 그린에너지센터의 김민석 센터장은 “AI 시대의 전력수요 급증과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고비용의 신기술 투자를 주저하지 않도록 전력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규제혁신과 시장환경 조성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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