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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소식] 기후위기 속 소나무 살리기, 국민이 직접 대안 제시한다

산림청이 23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기후 적응을 위한 소나무 관리 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가, 환경단체, 임업인 등 약 100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는 특히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소나무 미래 국민참여단'이 처음으로 참여해 소나무 관리 방향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침엽수림 적응 전략과 재선충 등 산림재난 피해목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혼효림 확대 및 숲가꾸기 필요성, 적응 중심의 관리체계 전환 등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다. 임하수 산림청 차장은 “토론회에서 공유된 전문가의 지식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제 정책으로 작동하는 소나무 관리정책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안동댐 준공 50주년을 맞아 안동시, 로컬브랜드포럼, 안동온사람들과 함께 '2026 로컬브랜드포럼 in 안동'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11월 안동에서 2박 3일간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전국 각지의 창업가와 전문가 400여 명이 모인다. 수자원공사 등 협약기관들은 안동댐·임하댐 주변의 특화 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지역브랜드를 발굴하고, 전문가 강연과 정책 토론, 전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장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장은 “안동의 댐과 물이 지닌 잠재력이 전국적 지역브랜드로 확장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새롭게 발굴된 지역브랜드가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립기상과학원이 23일 부산에서 '제3차 해양환경 관측기술 교류회'를 개최하고 국내 수온·염분 관측기술의 표준화와 품질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해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주요 해양관측 기관이 참석해 인공지능(AI) 기반 품질관리 기법과 해역별 관측 장비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다.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해 해양예측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강현석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관측기술 표준화와 자료 공동 활용은 신뢰도 높은 해양기후 분석 및 예측의 핵심"이라며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유니슨 “2030년 매출 1조원 목표…육상·해상풍력 토털 솔루션 기업 도약”

유니슨이 2030년까지 매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육상·해상풍력과 운영·유지보수(O&M) 사업을 확대하며 풍력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산 해상풍력 터빈 개발과 초대형 터빈 기술 제휴, 통합 O&M 체계 구축을 통해 풍력 산업 전주기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유니슨은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장기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황진수 유니슨 사업본부장은 간담회에서 “정부의 육상풍력 활성화와 해상풍력 확대 정책에 맞춰 대한민국 풍력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유니슨은 지난 2022년 연결 기준 매출 2392억원을 기록한 뒤 2024년 257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매출은 403억원으로 전년 대비 반등했지만 2022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38억원, 영업손실은 26억원을 기록하며 아직 실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니슨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보고 2030년 매출 1조원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육상풍력 보급을 6000메가와트(MW)로 확대하고 국내 생산 터빈 300기 이상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에 맞춰 사업 확대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유니슨은 2030년까지 육상풍력 780MW, 해상풍력 4490MW, O&M 2140MW 규모의 사업 기반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 매출 1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목표는 정부의 풍력 보급 확대 정책과 국내 풍력시장 활성화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유니슨은 국산 10MW 해상풍력 터빈 개발과 15MW급 초대형 터빈 기술 제휴를 양축으로 해상풍력 시장을 공략한다. 10MW 국산 터빈은 정부와 공동으로 약 700억원을 투입해 개발했으며, 올해 실증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국제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목표다. 이후 2027년부터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글로벌 기술 제휴를 통해 15MW급 초대형 터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인증, 설치, 유지보수까지 직접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단계적인 국산화와 국내 부품사 참여 확대를 통해 공급망 경쟁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육상풍력 사업도 확대한다. 회사는 계획입지와 자체 개발, 리파워링 시장 등을 중심으로 약 780MW 규모의 사업 기회를 확보하고 있으며, 영암3호 풍력 프로젝트를 비롯해 강릉 안인풍력 등 자체 개발 사업도 추진 중이다. O&M 사업은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한다. 육상풍력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O&M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최근에는 해상풍력 유지보수에 필요한 승무원 이송선(CTV) 계약도 완료했다. 이를 기반으로 AI 기반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해 24시간 발전단지를 모니터링하고 고장 예측과 상태 진단, 예비품 물류 관리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O&M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장마 담주 초 끝…낮 38도·열대야 ‘이중 폭염’ 온다

올여름 장마가 늦어도 다음 주 초 전국에서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후에는 뜨거운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완전히 덮으면서 본격적인 한여름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19일 장마가 사실상 종료됐으며, 남부와 중부지방 역시 오는 26~27일을 기점으로 차례로 장마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이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장마전선이 점차 북상한 영향이다. 현재 장마전선은 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늘게 띠를 이루며 비구름이 강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오는 24~25일에는 수도권과 강원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으나 강약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며 지역별 강수량 편차가 매우 크겠다. 이어 26일에는 정체전선이 소폭 남하해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비를 뿌리고 수도권·강원권은 27일까지 비가 내린 뒤 전국 장마가 최종 종료될 전망이다. 다만 기상청은 날씨 변동성이 커 실제 종료 시점이나 비가 내리는 지역은 하루 정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장마 종료가 집중호우 위험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장마 이후에도 짧은 시간에 기습적으로 쏟아지는 '극한호우' 현상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2년 8월 서울 동작구(시간당 141.5㎜)나 지난해 8월 인천 덕적도(149.2㎜), 9월 전북 군산(152.2㎜)처럼 장마 이후 기습 폭우가 내린 바 있다. 대기 불안정으로 언제든 강한 국지성 호우가 내릴 수 있는 만큼 9월 초순까지는 수해 대비에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 장마철이 끝나면 본격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기세를 부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부와 충청지방을 중심으로 이어지던 무더위는 다음 주 후반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폭염은 대기 하층에서 북태평양고기압이 불어넣는 고온다습한 공기에 대기 상층의 티베트고기압과 연계된 덥고 건조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한반도 전체가 '열가마'에 갇히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분석이다. 한편 오는 24일 낮 최고기온은 38℃, 25일은 37℃선까지 오르고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는 등 더위가 심해질 것으로 보여 온열질환 등 폭염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가스공사 주총, 홍의락 前의원 사장 선임 의결

민주당 출신으로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홍의락 전 국회의원이 가스공사 사장에 선임됐다. 한국가스공사는 23일 오전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홍 전 의원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홍 전 의원은 대구 계성고, 고려대 농업경제학과를 나왔으며,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대 국회 후반기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역량도 쌓았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남부권 경제 대책 위원장을 맡았다. 2020년에는 가스공사 본사가 위치한 대구광역시에서 당시 홍준표 시장과 함께 경제부시장을 맡으며 시정을 운영했다. 홍 전 의원은 주총에서 선임 건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산업통상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임명을 거쳐 곧바로 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취임식은 다음 주께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 신임 사장 앞에 놓인 상황은 녹록치 않다. 여름철 천연가스 성수기를 앞두고 호르무즈 해협이 재봉쇄 되면서 국제 가스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를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공기업이다. 현재 동북아 LNG 현물가격은 MMBtu당 22달러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12달러보다 크게 오른 상태다. 천연가스 수입단가는 전기요금의 결정 요인이다. 가스공사가 얼마나 저렴한 가스를 충분히 확보하느냐가 국내 물가 인상 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내일날씨] 중부 비·남부 소나기 속 낮 최고 38도…체감 35도 ‘찜통더위’

오는 24일 전국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으나 일부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38℃까지 치솟으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30~80㎜, 서울·인천·경기와 강원 내륙·산지 20~60㎜, 강원 동해안 5~30㎜다.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충북과 전북, 대구·경북 내륙·북동 산지 5~40㎜, 광주·전남 5~30㎜다. 비 소식에도 폭염은 기세를 더해가겠다. 현재 강원 영동 중·남부와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1℃ 안팎으로 오르겠다. 특히 폭염특보 발효지역은 체감온도가 33℃ 안팎, 강원 남부 동해안과 일부 전라권, 경상권, 제주도는 35℃ 안팎까지 치솟아 매우 무덥겠으니 온열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 낮 최고기온은 28~38℃로 예보됐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국회 53일 만에 정상화…AI·반도체용 ‘PPA법’ 논의 본격화

국회가 53일 만에 정상화되면서 그동안 멈춰 서 있던 에너지 분야 주요 법안 논의도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개편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핵심 공약인 '햇빛소득마을' 전력망 우선 접속 법안 등도 하반기 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합의하고 이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의 상임위원장 7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운영도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 국회 기후환노위가 다뤄야 할 에너지 법안은 산적해 있다. 가장 주목받는 법안 중 하나는 원자력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직접 PPA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등 대형 첨단산업 부지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확보가 국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직접 PPA란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는 재생에너지만 허용되고 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원전 전력을 기업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첨단산업 기업들이 저렴한 원전 전력을 직접 조달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원전과 LNG로의 PPA 확대는 전력시장 전반에 파급력이 커 신중론이 만만치 않다.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이 한국전력의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대기업과 직접 거래할 경우, 한전의 평균 전력 조달비용이 상승해 일반 국민의 전기요금 인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역시 신중한 모드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LNG 발전의 직접 PPA 허용을 검토했으나 최종 법안에서는 해당 조항을 제외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계통 운영 부담 및 지역 내 생산·소비 원칙을 들어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결국 핵심 전력공급 조항이 빠진 채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원전·LNG PPA 허용 여부는 별도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한 전력시장 구조 개편도 주요 과제다.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전원 급증에 따라 계통 운영과 시장 감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전력감독원' 신설 법안도 하반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 핵심 공약인 '햇빛소득마을'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및 분산에너지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개정안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전력망 접속을 우선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발전사업자가 전력망 접속을 신청한 순서대로 계통을 연결하는 선착순 방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사업은 기존 대기 사업자보다 우선적으로 전력망을 연결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햇빛소득마을 보급 속도를 높이고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햇빛소득마을 확대를 주문하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700개, 2030년까지 3000개 이상 조성을 목표로 했다. 다만 기존 전력망 연결을 기다리는 발전사업자들은 접속 순서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당 역시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열 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은 하반기 심사가 예정돼 있다. 법안은 재생열과 폐열, 미활용열 등을 청정열에너지로 정의하고 정부가 장기 기본계획과 보급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 난방사업자에게 청정열 공급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절반 가까이가 열에너지인 만큼 전력 부문뿐 아니라 난방 분야의 탈탄소도 필수적이라는 것이 입법 취지다. 다만 청정열 생산 비용이 기존 화석연료보다 높은 만큼 제도가 시행될 경우 난방요금 인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국회는 구체적인 공급 목표와 의무 비율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가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역시 향후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AI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 계통 안정성 확보 등 에너지 정책 전반이 맞물려 있는 만큼 하반기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의 처리 속도가 향후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가 정상화됐으나 여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상임위 운영의 최대 변수로 남아 있다. 지난 22일 기후특위 산하 탄소중립기본법소위원회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관련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하며 협치의 물꼬를 텄지만, 법사위원장 배분 및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정치적 쟁점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극심한 상태다. 야당 의원들이 정치적 쟁점 여파로 기후환노위에 재차 불참할 경우, 김정호 기후환노위원장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핵심 에너지 법안 심사가 다시 파행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EE칼럼] 한 나라, 두 재난 : 물폭탄과 불볕더위가 동시에…

“It never rains but it pours." 영어권에서 널리 쓰이는 이 격언을 직역하면 “비는 오기만 하면 퍼붓는다"는 뜻이다.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상황을 비유할 때 흔히 사용된다. 오늘날 인류가 마주한 기후위기의 가혹한 속성을 이보다 더 날카롭게 관통하는 말도 드물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이 그리 넓지 않다. 고속열차를 타면 불과 몇 시간 만에 끝에서 끝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 좁은 땅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같은 계절이면 전국이 비슷한 날씨를 공유하는 것을 당연한 상식으로 여겨왔다. 장마철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고, 한여름에는 전국이 함께 달아오르는 식이었다. 그러나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는 우리가 수십 년간 신뢰해 온 이 자연스러운 상식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다. 이제는 같은 시각, 같은 나라 안에서 홍수와 가뭄이, 폭우와 폭염이 동시에 교차하는 기이한 시대가 도래했다. 대표적인 신호탄이 2022년 여름이었다. 당시 서울에는 시간당 141.5mm라는 기상관측 이래 최대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중부지방 전체가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다. 1942년 이후 80년간 깨지지 않았던 1시간 강수량 기록을 경신한 것이었다. 반면 같은 시기 남부지방의 풍경은 완전히 달랐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그해 내내 기상관측 사상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고 여름인 8월에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 2022년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64%에 불과했고,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나라의 절반은 물이 넘쳐 도시가 잠기는데, 다른 절반은 물이 없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걱정해야 했던 것이다. 과거의 기상학적 상식으로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대비였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일회성 이변이 아닌 일상이 되었다. 지난 7월 중순에도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경북 북부에는 주민 300여 명이 긴급 대피할 정도로 물폭탄이 투하됐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순간 기상청이 발표한 특보 현황이다. 경상도와 충청도에는 호우특보가 발령된 반면, 불과 200km 남짓 떨어진 전남과 광주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었다. 한쪽에서는 물난리를 막으려 모래주머니를 쌓고, 다른 한쪽에서는 뙤약볕을 피해 무더위 쉼터로 향하는 모순적인 현실이 동시에 펼쳐진 셈이다. 이 두 사건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의 공간적 편차가 극대화되고, 상반된 극한기상이 한반도라는 좁은 틀 안에서 동시에 표출되는 '새로운 기후체제(New Climate Regime)'의 개막을 알리는 엄중한 경고다. 이제 “전국이 차차 흐려져 비가 오겠다"거나 “전국에 가마솥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는 식의 평면적인 표현만으로는 현재의 역동적인 날씨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화는 단순히 온도가 오르는 데 그치지 않는다. 폭염과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커졌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장마의 모습, 강수 형태의 공식마저 무너졌다. 가을과 겨울은 짧아지고 여름은 비대하게 길어지고 있다. 지난 30년의 평균치인 '기후평년값'이 더 이상 현재의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산불이 대형화·연중화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 모든 변화 중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전선에서 위협하는 쌍두마차가 바로 폭염과 집중호우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국가 재난 대응체계가 여전히 '하나의 시점에 하나의 재난'을 처리하는 선형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모든 행정력과 관심은 홍수 방어에 쏠리고, 폭염이 이어지면 그제야 온열질환 대책에 집중한다. 그러나 기후재난은 더 이상 친절하게 순차적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이제는 중부지방의 배수펌프장 가동을 점검하는 동시에, 남부지방의 취약계층 냉방시설과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해야 하는 시대다. 서로 다른 형태의 재난이 한 화면에 동시에 잡히는 '복합재난'으로 진화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 방재의 패러다임도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첫째, 재난 대응 기조를 전국 단위의 동일 기상환경 관점에서 탈피하여, 지역별로 상이한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분리·관리하는 다원적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지자체, 특히 중앙정부는 호우와 폭염을 별개의 매뉴얼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복합재난 시나리오' 안에서 설계해야 한다. 같은 날, 같은 행정망 안에서 홍수 통제와 가뭄·폭염 대책이 유기적으로 동시 가동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기상정보 역시 단순한 수치 예보를 넘어 특정 지역에 어떤 위험이 중첩되어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복합위험정보'로 진화해야 한다. 국민 또한 내 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에 있는 가족의 안전까지 입체적으로 살피는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 기후위기를 과거의 경험적 데이터로 재단하려는 시도는 무모하다. 기후변화의 속도에 맞춰 도시계획, 하천정비, 수자원 관리 정책의 설계기준을 전면 상향해야 하며, 재난대응 매뉴얼 역시 복합재난을 상정하고 재작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첨단 기상관측망과 수치예보 기술, 그리고 예보관 역량 강화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생산된 고도 기상정보가 지자체와 국민에게 가장 신속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도달하는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단순한 질문을 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물폭탄과 불볕더위 중 무엇에 더 집중할 것인가라는 이분법적 질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기후위기는 이미 불편함의 영역을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되었고, 그 핵심은 여러 재난을 한꺼번에 감당해야 하는 복합성이다. 어떤 시점에 폭우와 폭염 중 하나만 선택해 순차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안일함은 통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이미 그 두 가지 거대한 재앙을 양손에 동시에 쥐고 싸워야 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철저한 새로운 준비만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열쇠다.

재생에너지 늘렸는데 탄소배출 안 줄어… 핵심은 ‘보급’ 아닌 ‘계통’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꾸준히 늘려왔지만,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바로 재생에너지로 실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였을까 하는 점이다. 최근 발표된 부산대 연구는 냉정한 답을 내놓는다. 현재의 전력 시스템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대했던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국내 연구 “재생에너지 감축 효율성, 통계적으로 0"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김영덕 교수는 '한국기후변화학회지(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최근호에 발표한 '전력부문에서 신재생발전의 온실가스 감축 효율성에 대한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과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했다. 연구는 2015~2024년 국내 5개 발전공기업 자료를 이용해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 발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체했는지를 계량적으로 추정했다. 발전공기업의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체 평균으로 각 기업은 26만9000 kW의 신재생 발전 설비를 보유했고, 여기서 생산한 전력은 기업별로 연평균 106만2000 kWh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설비 용량은 업체당 평균 1028만 kW, 발전량은 평균 4771만 kWh 수준이었다. 신재생 발전 설비는 화석 연료 발전 설비의 2.6%에 그쳤고, 발전량도 2.2% 수준이었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 효율성 파라미터(ϕ)'​다. 이는 신재생발전이 전력 생산 과정에서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할 때,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저감했는지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다. 이론적으로 이 값이 0보다 커야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늘어날수록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면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실증 분석 결과는 달랐다. 연구에서 추정한 ϕ는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의미 이는 재생에너지가 전혀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재생에너지 설비와 발전량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했지만, 현재의 전력 시스템에서는 그 증가가 독립적으로 확인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양적인 면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있었지만, 그 확대가 화석연료 발전을 실질적으로 대체하면서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김 교수는 그 배경으로 현재 전력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지목했다.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와 시간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변하는 간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력망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가스복합발전과 같은 유연성 자원을 지속적으로 가동하거나 예비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송전망 부족이나 계통 운영상의 제약으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의 출력 자체를 줄이는 발전 제약(Curtailment)​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결국 장부상으로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나 화석연료 설비를 일부 대체했지만,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화석연료 발전을 충분히 줄이지 못했고, 계통 제약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마저 제한되면서 기대했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됐다는 것이다. 연구는 이를 현재 전력 시스템에서 투입된 투자와 설비 확대에 비해 탄소 감축 성과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연구는 또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비용조정계수(θ)가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는 설비 규모가 커질수록 한계비용이 낮아지는 일반적인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기보다 오히려 비용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구조가 형성됐음을 시사한다. 결국 현재의 전력 시스템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화석연료 발전의 실질적 축소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탄소 감축 효율도 기대만큼 높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MIT “문제는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입지와 계통"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의 리잉 치우, 마이클 F. 하울랜드 교수 연구팀은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에너지(Nature Energy)'에 발표한 논문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미래 기후 변화와 전력 수요, 송전망 구조를 함께 고려하는 '기후 정보 기반 공간 계획(Climate-informed spatial planning)'​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발전량이 가장 많은 곳이 아니라 전력망 전체 효율이 가장 높아지는 곳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배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고해상도 기후모델과 전력계통 모델을 결합해 풍속, 일사량, 미래 전력수요, 송전망 혼잡도 등을 동시에 분석했다. 연구진은 미국 텍사스 전력시장(ERCOT)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직관적으로는 풍력이 가장 강한 해안 지역에 풍력발전단지를 집중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미래 기후를 반영한 최적화 분석에서는 송전망 병목이 적고 지역 수요가 증가하는 텍사스 서부 지역에 풍력 설비를 우선 배치하는 것이 전력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략을 적용하면 미래 기후 변화에 따른 전력공급 위험을 크게 줄이면서도 추가 비용은 약 0.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뉴잉글랜드에서도 수요지 인근으로 태양광과 송전망을 함께 확충하는 방식이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MIT 연구는 “발전소와 송전망은 따로 계획하는 시설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도 '설비 중심'에서 '시스템 중심'으로 전환해야 두 연구의 내용은 다르지만 서로 연결된다. 김영덕 교수의 연구가 현재 전력 시스템의 비효율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면, MIT 연구는 그 비효율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설계 방법을 제시했다. 이런 점에서 국내에서도 이제 재생에너지 정책의 평가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단순한 보급 용량 경쟁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가 실제 화석연료 발전을 얼마나 대체하고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였는지를 정책 성과의 핵심 지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탄소 감축이라는 결과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의 성공 여부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태양광과 풍력을 설치하느냐보다, 그 설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전력망과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재생에너지 정책도 '보급 중심'에서 '성능 중심', '입지 중심', '계통 중심'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발전단지 조성 단계부터 기후정보와 전력수요, 송전망 여유 용량을 함께 분석하는 공간계획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발전소와 송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관리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 11년 앞당긴다… 김성환 장관, 현장 점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경기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완공을 앞당기기 위해 전력 10기가와트(GW)와 용수 일일 150만톤 규모의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23일 기후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22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삼성전자가 입주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들어서는 일반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인프라 구축 현황과 적기 공급방안을 점검했다.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5년 안에 메모리 생산능력을 2배로 확대하기 위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의 최종 팹 완공 시점을 당초 계획 대비 각각 7년, 12년 앞당긴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지역 내 발전력을 보강하고 영동권·중부권 발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통해 10GW 이상으로 예상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한다. 국가산단은 1단계로 2030년까지 산단 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인근 지역 선로 보강을 통해 필요 전력을 공급한다. 이후 2단계로 2036년까지 기존선로 용량 증설 등을 활용해 확대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한다. 최종적으로 2042년까지 영동권·중부권 발전력을 활용해 반도체 산단으로 전력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당초 2053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최종 전력수요를 2042년까지 앞당겨 공급할 계획이다. 일반산단은 1단계로 2026년까지 인근 전력망과 산단을 연결하는 단거리 송전선로를 건설해 2027년부터 전력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어 2029년까지 산단 내 열병합 발전소를 구축해 초기 수요를 대응할 계획이다. 이후 2단계 전력수요에 맞춰 2031~2032년까지 송전선로를 조기 구축하고, 전력망-도로 공동건설 활용 등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대량의 용수는 통합용수공급사업을 통해 총 일일 107만톤의 공급 능력을 추가 확보해 일일 150만톤의 공급 용량을 갖출 계획이다. 기후부는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충주댐, 발전댐인 화천댐 및 하수재이용수를 활용할 예정이다. 일일 31만톤 규모의 통합용수공급사업 1단계 공급 시기를 당초 2031년 1월에서 2029년 5월로 앞당길 예정이며, 이를 위해 이달부터 일부 구간을 착공한다. 공급 능력 76만톤을 확보하는 2단계 사업은 국가수도기본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 설계에 착수해 2034년 7월부터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반도체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국가 전략산업인 만큼, 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용인 반도체 산단의 필수 인프라인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완화…태양광 도로 이격거리 제외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가 당초 초안보다 완화됐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도로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두지 않도록 하고, 관광지와 자연취락지구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1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격거리는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와 주거지역이나 도로 등 일정 시설 사이에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제로, 주민 수용성과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운영해왔다. 재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상한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로 제한된다. 당초 검토안에 포함됐던 도로 이격거리는 삭제돼 도로와는 별도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도록 했다. 즉 재입법예고안이 시행되면 태양광은 도로 위치와 상관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500m, 도로로부터 최대 500m 범위 내에서만 지자체가 조례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광지·관광단지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부가 앞서 제시했던 초안보다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이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5월 제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태양광의 경우 주거지역 200m, 도로 100m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육상풍력은 주거지와 도로 인근에서 설비 높이의 2배 이상, 최대 1000m 범위 내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은 정부 방안이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와 상충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로변 태양광은 계통 접근성과 국토 활용 측면에서 유리한 입지인데도 도로 100m, 주거지 200m 기준을 두는 것은 개발 가능 면적을 크게 줄여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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