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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산시스템에서 수십만명 개인정보 유출…“책임 통감”

한국전력 전산시스템에 보관한 고객 정보 일부가 지난 20일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한전이 대응에 나섰다. 한전은 “전기요금 조회·납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고객서비스플랫폼 '한전ON'에서 에서 일부 전기사용 고객의 정보가, 구매·공사·용역 등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전자조달시스템(SRM)에서는 일부 시스템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22일 밝혔다. 한전ON에서는 전기사용 고객의 고객번호와 고객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카드사, 카드번호, 카드명의자, 요금 및 청구정보 등 총 12개 항목에 걸쳐 65만487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SRM의 경우 총 86만9761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이 중 42만6827명은 기업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이메일, 회사주소 4개 항목에 대해 유출 피해를 봤다. 한전 직원 및 기업 직원 44만2934명의 유출 정보는 성명과 소속, 사번,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회사전화번호 등 6개 항목이다. 한전은 지난달에도 직원과 퇴직자, 협력사 직원 등 3만5528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의뢰 등 후속조치에 나선 바 있다. 한전은 상황을 인지한 뒤 바로 외부 인터넷 프로토콜(IP) 접속을 차단하는 동시에 한전ON과 SRM을 중지했고, 비상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신고도 완료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고객에게 관련 사실을 알렸고, 정보 유출 여부를 고객이 직접 조회하고 피해를 접수하는 전용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한전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추가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국정원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안전센터, 외부 전문가 등과 접속 경로와 공격 방식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이번 유출 사고와 관련한 내용을 정부와 금융당국에 공유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전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 피해 구제 절차를 성실히 따르고, AI를 악용한 신종 해킹 수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안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사이버 침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객의 소중한 정보를 완벽히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번 사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내일 전국에 비·눈…강원 산지 최대 5㎝ 쌓인다

월요일인 23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오전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서 시작된 비는 오후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강원 산지에는 최대 5㎝의 눈이 쌓이겠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오전 서울·인천·경기와 강원 내륙·산지, 충남 북서부에서 비가 시작되겠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산지에는 눈이 섞여 내리는 곳도 있겠다. 비는 오후 들어 전국으로 확대된 뒤 중부지방은 늦은 밤 대부분 그치겠다. 충청 남부와 전라·경상권은 24일 새벽까지, 제주도는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5~20㎜, 강원 동해안 5㎜ 안팎이다. 충청·전라권과 대구·경북에는 5~10㎜, 부산·울산·경남에는 5㎜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에는 24일까지 5~20㎜의 비가 예보됐다.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1~5㎝, 강원 중·남부 내륙에는 1㎝ 안팎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7~15도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의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도, 인천 2도, 춘천 영하 1도, 대전 0도, 대구 영하 1도, 부산 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9도, 인천 11도, 대전·강릉·대구 13도, 광주·부산 15도까지 오르겠다. 기상청은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아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먼바다에서는 최고 3.5m의 높은 파도가 예상된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COP31, 폐막 이틀 넘겨 최종 합의안 마련…기후대응 수위 후퇴 전망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예정된 폐막일을 이틀 넘긴 끝에 최종 합의안 도출에 근접했다. 화석연료 사용 감축과 개발도상국 기후재원 지원 등을 둘러싼 국가 간 이견으로 협상이 장기화됐지만, 의장단이 새로운 합의문을 마련하면서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 합의문은 기후위기 대응 수준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COP31의 의장국 튀르키예와 협상 의장국 호주는 이날 새벽(현지시간) 각국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합의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20일 폐막할 예정이었던 총회는 화석연료 사용 감축과 정의로운 전환, 기후변화 적응, 기후재원, 무역 등 주요 의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연장됐다. 무라트 쿠룸 COP31 의장은 이날 새벽 전체회의에서 “모든 당사국이 동의할 수 있는 문안을 제시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의장단은 각국의 이의 제기를 검토한 뒤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간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재개해 최종 합의문 채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 합의문은 지난 19일(현지시간) 공개된 합의문 2차 초안에서 논란이 된 화석연료 관련 쟁점과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 재원 문제를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룸 의장은 두 사안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새 문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실제 이행 수준은 최종 문서가 채택된 이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2차 초안에서는 지난 16일 1차 초안에 포함됐던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가속화'와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관련 문구가 모두 삭제됐다. 대신 '온실가스 저배출과 기후회복력을 향한 전 세계적 전환'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이 사용됐다. 수정안에는 석탄과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를 직접 언급하는 내용이 없다. 화석연료 전환에 적극적인 국가들은 이번 총회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화석연료 생산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국가들은 관련 문구가 자국 산업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원상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은 “2021년 글래스고 COP26에서는 석탄 발전의 '단계적 퇴출(phase out)'이 막판에 '단계적 감축(phase down)'으로 바뀌었고, 2023년 두바이 COP28에서야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에 합의했다"면서 “변화는 있었지만, 지금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에는 한참 못 미치는 너무 느린 변화였다. 그마저도 이번 COP31에서는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기후재원 문제에서도 이견이 이어졌다. 2차 초안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연간 1200억달러 규모의 재원 목표가 삭제됐다. 기후변화 피해에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의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탄소제거 기술의 역할을 놓고도 이견이 이어졌다. 19일 공개된 2차 초안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초과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술의 확대를 촉구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탄소제거 기술에 의존할 경우 화석연료 사용을 지속하는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국가가 의도적으로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협상단의 피로가 누적되는 상황을 이용해 다른 국가들이 당초 요구보다 후퇴한 합의안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한다는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감비아의 기후재원 협상대표인 이사투 카마라는 21일 일부 국가가 협상 지연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카마라 대표는 “이러한 지연 전술은 과거 COP에서도 사용됐다"며 “협상 막바지에 합의안이 제시되면 각국 대표단이 지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기후총회에서는 공식 폐막일을 넘겨 협상이 이어지는 일이 반복됐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당초 논의됐던 감축 목표나 재정 지원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협상 지연이 단순한 의견 차이의 결과를 넘어 합의문의 내용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번 총회에서도 협상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는 행사장 내 식음료 판매대와 전시시설이 철거되는 동안에도 각국 대표단이 회의실을 오가며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협상 교착이 이어지자 유럽연합(EU)은 합의 무산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봅커 훅스트라 EU 기후담당 집행위원은 21일 기자들에게 “좋은 합의가 나오거나 아예 합의가 없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COP15는 대표적인 협상 실패사례다. 당시 각국은 코펜하겐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데 실패하며 다자간 기후협력에 타격을 입었다. 브렌다 음왈레 말라위 손실과 피해 협상대표는 “이번 COP에서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우리가 리더십의 위기에 처한 것인가. 애초에 이번 총회를 위한 진정한 비전이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오재호 나노웨더 대표(부경대학교 환경대기학과 명예교수)는 “COP31 기후협상은 화석연료 감축과 기후적응 재원 확대를 둘러싼 국가 간 이해관계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그러나 기후재난은 국제사회의 합의를 기다리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COP31 의장단이 새로운 합의문을 제시하면서 협상 타결 가능성은 다시 열렸다. 다만 화석연료 전환과 기후재원에 관한 각국의 요구가 최종 문안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화석연료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재원 지원 목표가 빠진다면 기후위기 대응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EE칼럼] 위험한 선례

우리는 여전히 화석연료 경제 시대에 살고 있다. 자동차와 주택, 건물, 공장은 석유·가스·석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세 가지 에너지원이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80%를 차지한다. 에너지 전문가 바츨라프 스밀(Vaclav Smil)은 이러한 거대한 에너지 시스템을 수십 년 안에 바꾸는 것은 전례 없는 도전이라고 지적한다. 일부에서는 화석연료를 태양광·풍력·배터리로 대체하는 것을 허황된 꿈이라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엠버(Ember)의 분석에 따르면 태양광·풍력·배터리를 결합하면 세계 전력 수요의 상당 부분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배터리 저장장치 신규 설치 규모도 불과 4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제 에너지전환은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을 마련하느냐의 문제다. 태양광 보급의 역사는 정부 정책의 역사다. 독일과 일본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통해 초기 태양광 시장을 형성했고, 중국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산업을 성장시켰다. 미국은 세액공제(ITC), 인도는 경쟁입찰과 태양광 발전단지를 활용했다. 국가마다 방식은 달랐지만 초기 투자 위험을 낮추고 시장을 키운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특히 FIT의 역할은 주목할 만하다. 2019년 IEA PVPS 자료에 따르면 2018년까지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FIT 지원 비중은 67.2%였던 반면 RPS는 2.1%에 불과했다. 한국은 2012년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FIT에서 RPS로 전환했다. 같은 해 일본은 RPS를 FIT로 바꾸며 태양광 시장을 키워, 201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100GW 이상을 추가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약 30GW 증가에 그쳤다. 중국은 2025년 중반 고정가격 방식에서 경쟁입찰 중심의 시장 체제로 전환했고, 국가에너지국(NEA) 기준 신규 태양광 설치 용량은 2025년 1~9월 240GW에서 2026년 같은 기간 111GW로 무려 54% 감소했다. 물론 이러한 차이를 지원제도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정책 방향의 차이가 주는 시사점은 분명하다. 독일과 일본의 사례는 FIT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산업을 성장시키는 시장 형성 장치임을 보여준다. 독일은 2000년 FIT 기준가격이 주택용 전기요금의 약 2.5배였지만, 설비가격 하락과 기술 발전에 따라 2023년에는 약 20% 수준으로 낮아졌고, 일본 역시 2012년 주택용 FIT 가격이 전기요금의 두 배 이상이었으나 2023년에는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초기에는 정부가 투자 위험을 분담하고, 시장이 성장하면 지원 가격을 낮추면서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다. 한국은 이제 FIT에서 RPS로, 다시 경쟁입찰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바꾸려 하고 있다. 경쟁입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시장이 충분히 성장한 이후에는 발전단가를 낮추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정책 전환의 시기와 순서다. 재생에너지 시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바꾸면 중소 발전사업자와 주민참여형 사업, 에너지협동조합의 투자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 무엇보다 반복되는 정책 변경은 투자자에게 정부 정책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신호를 준다. 에너지전환은 정부의 목표 발표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업과 시민, 협동조합 등이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FIT의 투자 안정성, RPS의 공급의무 기능, 경쟁입찰의 가격 경쟁력을 시장 상황에 맞게 조합하는 지혜가 필요한 이유다. 최근 엠버(Ember)의 월간통계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1.9%, 태양광 발전 비중은 8.6%에 그쳤다. 9월 통계를 집계한 65개국 가운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64위, 태양광 발전 비중은 43위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 맞춰 발표되는 '기후변화 대응지수(CCPI) 2027'에서도 한국은 평가 대상 64개국과 EU 가운데 61위에 머물렀다.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했지만, 100점 만점에 31.07점으로 여전히 최하위권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2025년 1~8월 2.5GW였던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량은 2026년 같은 기간 2.3GW로 오히려 약 8% 감소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쟁입찰 전환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시장이 충분히 성장하기 전에 지원체계를 바꾸는 것이 적절한지는 따져봐야 한다. 2012년 FIT에서 RPS로의 전환이 초기 태양광 시장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킨 사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번 정책 전환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적 진화로 평가받기를 기대한다. 2012년 FIT에서 RPS로의 전환과 같이 정책의 변화가 투자 위축과 보급 정체를 초래하는 또 하나의 위험한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구 ‘얼음왕국’이 무너진다…더불어 인류 미래도 위험하다 [기후 신호등]

◇ 프롤로그: 얼음 기반이 녹아내린다 지구의 기온을 조절하고 거대한 수자원을 저장하며 생태계의 안정성을 유지해 온 '지구의 얼음 왕국' 빙권(氷圈, Cryosphere)이 비가역적인 붕괴의 경계선에 도달했다. 지난 9일부터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렸던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 즈음해 스톡홀름 회복력센터의 보 수 박사와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의 요한 록스트룀 소장 등 30여 명의 저명한 국제 연구진이 지난 12일 저널 '사이언스(Science)'에 발표한 획기적인 논문은 전 세계 기후학계와 정책 결정자들에게 거대한 충격을 안겼다. 연구진은 지구 시스템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구 한계선(Planetary Boundaries)' 프레임워크를 최초로 빙권 전반에 확장 적용한 '빙권 안전 운용 공간(Cryosphere Safe Operating Space, SOS)'의 개념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빙권의 핵심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육지 빙하 부피(Land Ice Volume), 해빙 면적(Sea Ice Area), 적설 면적(Snow Cover Area), 영구동토층 온도(Permafrost Temperature)라는 4대 제어 변수를 설정했다. 연구팀이 지난 1만1700년 동안 인류 문명이 번영할 수 있었던 안정적 기후 조건인 홀로세(Holocene) 기준선과 비교 분석한 결과, 해빙 면적, 적설 면적, 영구동토층 온도는 이미 홀로세 기준선을 완전히 이탈(transgressed)했으며, 반응 속도가 느린 육지 빙하 부피 역시 현재의 기후 불균형 상태만으로도 이미 한계선 이탈이 불가피하게 확정(committed loss)된 것으로 진단됐다.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는 단순한 기온 상승을 넘어 지구를 받치고 있던 '얼음 기반'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전 지구적 비상사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 발표를 계기로 '기후 신호등'에서는 극지와 고산지대 빙하의 과거와 현재 녹음 실태, 21세기 말 미래 전망과 인류에게 미치는 기후 재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거버넌스 대책을 살펴본다. ◇ 과거와 현재: 극지와 고산지대 빙하의 급속한 소실 지구 담수의 99% 이상을 보유한 남극과 그린란드의 거대 빙상이 빠르게 녹고 있다. 영국 노섬브리아대학 등 빙하 질량 불균형 평가(IMBIE) 국제 연구팀은 지난 9월 '사이언티픽 데이타 (Scientific Data)'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1990년대 초보다 그린란드 빙상 소실 속도는 약 5배, 남극은 25% 이상 빨라졌다고 밝혔다. 1986년 남극에서 분리될 당시 무게 1조 톤, 면적 3900㎢의 세계 최대 빙산 A23a도 지난 3월 완전히 조각나 더는 추적할 수 없게 됐다. 남극에서는 해수면 상승을 억제하는 빙붕(Ice Shelf)이 따뜻한 심층수에 침식되고 있다. 노르웨이 iC3 극지연구허브 연구팀은 지난 5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Nature Communications)' 논문에서 동남극 핌불리센(Fimbulisen) 빙붕 아래 수로가 따뜻한 바닷물을 가둬 국지적 융해 속도를 최대 10배 높인다고 밝혔다. 그린란드 남서부에서는 미세조류와 먼지 유입으로 '다크존(Dark Zone)'이 확대되고 있다. 얼음의 햇빛 반사율(알베도)이 낮아지면서 해빙이 가속되는 것이다. 그린란드 빙상이 모두 녹으면 해수면은 약 7m 상승한다. 남극·북극 다음으로 많은 얼음을 보유한 힌두쿠시-히말라야(HKH)는 '제3의 극지(The Third Pole)'로 불린다. 국제통합산악발전센터(ICIMOD)의 위성 관측자료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1990~2020년 이 지역 빙하 면적의 12%, 얼음 매장량의 9%가 사라졌다. 21세기 들어 소멸 속도는 2배 이상 빨라졌다. 중부 히말라야의 빙하 면적은 30년간 20.7% 줄었고, 연평균 두께도 73㎝씩 감소했다. 스위스 알프스에서는 최근 20여 년간 전체 얼음 부피의 3분의 1 이상을 잃었다. 일부 지역에서 얼음 소실이 둔화되거나 빙하 질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은 대기와 해양 순환에 따른 단기 변동일 뿐 장기적 온난화 추세의 반전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북극 해빙도 감소 속도가 한동안 둔화됐지만 최근 급반전했다. 영국 사우샘스턴대학교 연구팀은 지난 7월 'PNAS' 논문에서 2024~2025년 겨울 북극 해빙 면적이 전년보다 5.8%(93만㎢) 줄어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2025~2026년 겨울에도 사상 두 번째로 작았다고 밝혔다. ◇ 미래 전망: 2100년 빙하 소멸과 오버슈트의 대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와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ETH Zurich) 연구팀의 모델링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이산화탄소 배출 추세가 이어질 경우 2100년까지 전 세계 산악 빙하 부피의 46~54%가 사라질 전망이다. 미국 미시간대학 연구팀은 지난달 '사이언스' 논문에서 해양 빙벽 붕괴(Ice-Cliff Calving)가 기존 예측 모델보다 빠르다는 관측 결과를 발표했다. 해수면 상승이 IPCC 기존 상한 전망보다 빨라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제빙권기후이니셔티브(ICCI)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최근 발간한 '2026년 빙권 현황 보고서: 오버슈트의 대가'는 지구 기온이 일시적으로 1.5℃를 넘은 뒤 다시 낮추는 오버슈트(Overshoot) 전략이 빙권에는 통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주저자인 제임스 커컴 박사는 “1.5℃ 초과가 서남극 빙상 붕괴, 그린란드 빙하 후퇴, 영구동토층 융해에 따른 탄소·메탄 방출 등 비가역적 임계점(Tipping Points)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수백 년에 걸쳐 다시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 상승폭을 0.8℃ 수준으로 낮추더라도 빙권의 완전한 복구는 불가능하고, 빙하 부피의 약 70%만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인류에 미치는 영향: 물 부족과 기후 시스템 교란 빙하는 눈을 저장했다가 건조한 계절에 녹여 보내는 천연 저수지다. 온난화 초기에는 융빙수(Meltwater) 유출이 늘지만, 빙하가 일정 수준 이하로 줄면 유출량이 정점에 도달하는 '피크 워터(Peak Water)'를 거쳐 유출량이 급감하게 된다. 그린피스와 ICIMOD의 분석에 따르면 아시아 약 20억 명의 물 공급원인 인더스·갠지스·브라마푸트라·메콩·양쯔강 발원지 빙하는 2040~2070년 사이 피크 워터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후 식수와 농업용수 부족은 물론 수력발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부탄의 손암 린진 박사 연구팀은 지난 7월 '자연 재해와 지구시스템 과학(Natural Hazards and Earth System Sciences)'에 발표한 논문에서 논문에서 빙하 감소가 부탄의 수력발전과 농업을 위협한다고 분석했다. 수력발전은 부탄 국가 재정 수입의 40%, 농업은 인구의 60%가 종사하는 핵심 산업이다. 적도와 극지방의 온도 차이가 줄면 제트기류(Jet Stream)가 약화되고 파동이 커질 수 있다. 이로 인해 한반도 등 중위도 지역에 한파와 홍수, 폭염과 가뭄이 장기간 나타날 수 있다. 빙하가 녹으면 빙하의 중력이 끌어당기던 바닷물이 이동하면서 극지방보다 멀리 떨어진 중위도 해안의 해수면 상승이 더 커지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 시한폭탄: 빙하 붕괴와 복합 기후재난 빙하가 후퇴한 자리에 융빙수가 고이면서 빙하호(Glacial Lake)가 늘고 있다. 온난화로 수위가 높아지는 반면 호수를 막는 영구동토층과 모레인(Moraine·퇴적물 둑)은 약해져 빙하호 범람 홍수(GLOF·Glacier Lake Outburst Flood)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26일 네팔·중국 티베트 접경지대 랑탕리룽 산맥 렌데 콜라 계곡 해발 5200m에서 대규모 암빙사태(Rock-Ice Avalanche)가 발생했다. 얼음과 암석이 계곡을 막아 임시 댐을 형성한 뒤 무너지면서 물·토사·암석이 뒤섞인 초고속 토석류(Debris Flow)가 하류를 덮쳤다. 네팔과 중국 양국에서 1000여 명이 사망하고 4400여 명이 실종·고립되는 대참사가 발생했으며, 네팔 GDP의 10%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GLOF와는 구별된다. 빙하호의 물이 직접 방출된 것이 아니라 빙하와 암석의 붕괴, 하천 차단과 토석류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재난이다. 영국 리즈대학 연구팀은 지난달 10월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 논문에서 2016~2023년 네팔·인도·중국 히말라야 유역의 홍수 위험구역 내 건물 면적이 46% 증가했다고 밝혔다. 침수 위험구역 거주 인구는 29만3800명에 이른다. 영국 뉴캐슬대학교 연구진은 전 세계 약 1500만 명이 빙하호 반경 50㎞ 이내에 거주해 GLOF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위험 인구의 절반 이상은 인도·파키스탄·중국·페루에 집중돼 있다. ◇ 인류의 대응: 빙권을 지구 공통재로 관리해야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지리학과의 맥시밀리언 반 위크 드 브리스 박사는 최근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에 기고한 글에서 고위험 빙하호를 인공 댐·저수지처럼 관리하는 '결과 기반 저수지 거버넌스(Consequence-based Reservoir Governance)'를 제안했다. 고위험 빙하호에는 인공 배수로를 설치하고 하류 마을에는 자동 경보 사이렌을 구축할 필요도 있다. 네팔이 에베레스트 인근 임자(Imja) 빙하호의 수위를 배수로 설치로 3.4m 낮춘 사례처럼 예방적 투자가 필요하다. 국경을 넘는 관측과 조기경보도 필요하다. 히말라야와 안데스처럼 여러 국가에 걸친 산악 유역에서는 위성·드론 관측자료 공유와 공동 조기경보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보 수 박사와 요한 록스트룀 소장 등 '사이언스' 논문 공동 저자들은 빙권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해야 할 '지구 공통재(Planetary Commons)'로 지정하고, 10번째 지구 한계선(10th Planetary Boundary)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빙하 표면의 태양광 흡수를 높이는 블랙카본(Black Carbon·그을음) 감축도 시급하다. 남아시아와 고산지대 주변의 전통 화덕, 농작물 소각, 미세먼지 배출을 청정에너지와 전기차로 전환해야 한다. 유엔의 '빙권 과학 행동의 10년(2025~2034)'을 계기로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고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을 통해 저개발 산악국가를 지원해야 한다.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한 연간 온실가스 6% 이상 감축도 중요한 과제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IEA “중동전쟁 여파로 2035년 석유·가스 수요 감소…전기의 시대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중동전쟁 여파로 세계 각국이 석유·가스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공급 차질이 장기화하면서 화석연료 대신 전기 사용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IEA는 지난 19일 발표한 '세계에너지전망 2026(World Energy Outlook 2026)'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공급 차질을 역대 최대 규모의 에너지 공급 충격으로 평가했다. IEA에 따르면 올해 중동 사태로 걸프 지역에서 발생한 누적 공급 손실은 원유 28억배럴, 천연가스 600억㎥에 달한다. 전쟁 이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원유의 약 80%, 액화천연가스(LNG)의 약 90%가 아시아로 향했던 만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수입국에 피해가 집중됐다. 세계 각국은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와 대체 수송망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IEA는 신규 송유관 건설과 다른 지역의 원유 생산능력 확대에 약 2400억달러를 투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도 세계 석유시장의 수급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체 수송망 구축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수입 화석연료 자체의 소비를 줄이려는 움짐임이 확대될 전망이다. IEA는 각국이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전기화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가속하는 '추가대응 사례'에서 2035년 세계 석유 수요가 하루 약 9700만배럴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현재보다 약 4% 줄어든 수준이며 기존 발표정책 시나리오(STEPS)와 비교하면 하루 약 440만배럴 적다. 천연가스 수요 역시 기존 전망보다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IEA는 이 같은 변화를 세계가 본격적인 전기의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23%에서 2035년 약 3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도 2035년 전기화율 35% 달성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도 전기화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IEA는 한국과 일본의 에너지 순수입 의존도가 약 80%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원유와 가스는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고 분석했다. IEA는 한국이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기가와트(GW) 보급 등 기존 계획을 이행하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와 탄소배출을 동시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를 위해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송전망 확충,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양수발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EA는 에너지 안보를 위한 전기화 확대만으로는 기후목표 달성이 어렵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별도의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발전공사 통합 이후 투자 재원·노동 전환 지금부터 설계해야”

이르면 내년 10월 출범 예정인 통합 발전공기업을 준비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재생에너지 전환에 투자할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에너지와공간,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한 통합발전회사 설립, 재정전략 및 노동자 참여 입법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남태섭 전력산업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은 '통합발전공기업의 설립 방향과 성공 조건'을 주제로 발표하며 발전공기업이 전력 공급 확대, 탄소배출 감축, 석탄발전 폐지 등의 역할을 수행할 재정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부위원장은 “앞으로 발전공기업은 실질적인 발전사업 개발 주체가 되며 전력공급 유연성과 저장,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전환을 이행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이 같은 원칙을 세우고 발전공기업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 발전공기업이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투자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전의 자회사로 남으면서 자본금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남 부위원장은 강조했다. 가령 한전이 발전공기업 5사의 지분을 일부 매각하되 통합 발전공기업에 대한 한전 지분율 51%를 유지하면서 정부 등이 나머지 49%에 대해 유상증자를 하는 방법이 있다. 구조 내에서 정부가 한전에 출자한 뒤 통합 발전공기업에 현금을 출자하는 방식에 관해 남 부위원장은 “한전의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데다 내년 말이면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6배에서 2배로 낮춰야 할 수도 있어 한전의 현금출자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전이 다른 주체의 지원 없이 현물 출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통합 발전공기업의 자본금 확대에 큰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 발전공기업의 사업기반 확립 △인력 전환 및 교육체계 구축 △고용승계 및 노동조건 통합원칙 마련 △고용안정 및 노동조합 참여 원칙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남 위원장은 “단순히 하나로 통합한다는 목표를 넘어 발전공기업이 에너지 전환의 이행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특히 석탄발전을 대채할 미래 전원과 신규사업을 위한 사업적, 재무적 기반이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별 직무 인력 규모를 산정하고, 전환교육부터 신규사업 배치까지 교육과 인력 전환에 대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교육 정원을 확보해주거나 대체인력과 재정을 지원할 근거를 담고, 협력사 노동자들까지 전환기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재원 확보 및 재정지원 입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통합 발전공기업이 재생에너지 투자에 필요한 조단위 자본을 마련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조건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자기자본이 감당하고 만기 장기금융에 대응하는 재무건전성이 필요하고, 자본금을 충당해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중기적으로 운전자본 확보 등으로 현금흐름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SPC등의 형태로 다른 주체와 같이 회사를 운영할 때 생길 우발부채 보증을 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전5사를 단순히 빠르게 통합하기보다 메가프로젝트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재정 부담 주체와 사업 결정, 책임 주체 설계를 어떻게 해나갈지를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김 위원은 강조했다. 김 위원은 “기후대응기금 활용과 에너지·자원 특별회계 개정, 상법 배제 특례 부여 같은 내용으로 출자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할 고민이 필요하다"며 “수익사업은 발전사 자기자본과 자기금융으로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부담에 예산이나 기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참여에 관해서는 “직접 고용한다는 문구만으로 노동자 참여와 정의로운 전환을 기대하기 미흡하다"며 “직접고용이 단순 고용 승계를 넘어 계약 내용이 지속되게 하고 양질의 고용이 보장되는 수단이 되도록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립 추진위원회와 이사회에서 각각 노동계 의석과 비상임 노동자 임원 자리가 최소한 3분의1이 돼야 하고, 상설 전환위원회에서도 노사 동수 의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수자원공사, 반도체 초순수 기술 자립 속도…“호남권 차질 없는 용수 공급” 강조

한국수자원공사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초순수의 국산화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호남권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 기반을 점검했다. 양승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차질 없는 용수 공급을 강조했다. 수자원공사는 20일 양 사장이 전남 주암댐과 동복댐을 방문해 지역 물 공급 여건과 수자원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양 사장은 “기업의 투자 시간표에 맞춰 안정적인 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 검토와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며 “지역사회의 물 이용 상황과 지자체 여건을 면밀히 살피고 세심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8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 점검에 이은 행보다. 수자원공사는 동복댐 증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초순수 기술 자립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이날 대전 본사에서 초순수 첨단 분석실 '제로랩(ZERO Lab)' 개소식을 개최했다. 초순수는 극미량의 불순물까지 제거한 고순도 물로,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웨이퍼와 설비를 세정하는 데 사용된다. 생산에 20단계 이상의 고도화된 수처리 공정이 필요하다. 제로랩은 반도체 생산시설 수준의 청정실과 고감도 분석장비를 갖췄다. 수자원공사는 이를 활용해 초순수의 불순물을 정밀 측정하고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제품 성능과 품질 검증을 지원한다. 향후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장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장은 “제로랩 개소는 초순수 생산과 운영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 자립을 완성해 나가는 마지막 퍼즐"이라며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재협상 없다…한수원,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체코 원전 협약 종료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을 둘러싼 대우건설 컨소시엄과의 협력 관계를 공식 종료했다. 대우건설 측과 재협상은 완전히 무산됐다. 한수원은 20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 체결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 시공 분야 공동협력 협약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시공계약 협상 중단을 선언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앞서 한수원은 체코 원전 수주를 추진하면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사전 선정하고 '팀코리아' 공동협력 협약을 맺었다. 이후 지난해 6월 체코 발주사와 본계약을 체결한 뒤 주설비공사 시공계약 협상을 진행했으나 공사비 산정 방식과 계약금액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부담과 계약조건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협상 종료에 유감을 표하며 재협상을 요청했다. 컨소시엄 측은 한수원이 지난달 7일 변경된 하도급 계약조건을 제시했지만 이를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연말까지 협상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재협상 대신 후속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7월까지 새로운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체코 발주사와 협력을 강화해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후속 시공사 선정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며 “체코 원전사업을 적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공정위, 한화솔루션 등 태양광 모듈 제조사 담합 의혹 현장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솔루션 등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의 패널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화솔루션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한화솔루션 외에도 HD현대에너지솔루션과 한솔테크닉스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기업은 태양광 셀·모듈 등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업체다. 공정위는 태양광 발전용 패널과 관련한 업체 간 담합 의혹을 살펴보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국내 태양광 산업 경쟁력 강화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데 이뤄졌다. 자칫 정부의 산업 육성 목표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연간 10기가와트(GW)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산 기자재 활용 확대와 세제지원 등을 통해 국내 태양광 공급망을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월에는 '태양광 산업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내 태양광 공급망 재건과 차세대 기술 개발, 국산 제품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도 나섰다. 다만 이번 담합 의혹은 아직 조사 단계로, 구체적인 위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정위에서도 구체적인 조사 이유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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