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아우디, BMW, ZF,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들은 독일 연립정부에 구조 개혁의 즉각 시행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에 바이에른 금속·전기 산업 노조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노조가 동참했다는 점이다. 노사가 한목소리로 정부를 압박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해 메르츠 정권 출범 이후 지속적인 경제침체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을 발표했고 독일기업들은 2028년까지 6,310억 유로를 투자하는 'made for germany' 이니셔티브를 출범하며 화답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기업들은 메르츠 정부에 구조개혁의 빠른 실행이 아니면 독일을 떠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해야할까. 2021년 9월 북해의 풍력이 멈추면서 시작된 유럽발 에너지 위기는 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부족으로 모든 것의 비용을 빠르게 올리면서 기업을 압박했다. 그해 12월 철강, 비료, 시멘트 등 11개 유럽 에너지 집약기업 협회는 5배나 급등한 에너지 비용과 3배 이상 오른 탄소 가격으로 경쟁력과 수익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공장 폐쇄와 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속한 대처를 요구했다. 그러나 유럽 정치권은 뚜렷한 대책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이지 못한 채 2022년 러우 전쟁으로 인한 최악의 에너지 위기로 이어졌다. MWh당 평균 20~40유로 수준이던 도매전력가격은 최대 500배가 넘는 1만 1천 유로를 돌파했고 독일 경제성장률은 0%를 기록했다. 2024년 유럽기업들은 '앤트워프 선언'을 통해 높은 에너지 비용 해결과 탈산업화를 통한 탈탄소화는 유럽에 솔루션이 될 수 없다며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치권은 자신들이 만든 기후의제를 포기하지 못하며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자 유권자들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우파와 극우 정당에 표를 몰아주며 기존 정당을 심판했다. 2026년 이란 전쟁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6,350억 유로 매출과 120만 명을 고용하던 유럽 석유화학 기업은 2022년 이후 9%의 생산시설이 폐쇄되었고 2만 명의 직접고용이 사라졌으며, 바스프는 에너지비용이 저렴한 중국 잔장 등으로 비즈니스 거점을 옮겼다. 1,300만 명을 고용하는 유럽 자동차산업 생산은 20%나 감소했고 초기 3천 명이던 폭스바겐 예상 구조조정 인력은 최대 15만 명으로 늘어났다. 니더작센 주지사는 일자리 보존을 위해 중국 자동차 조립이 필요하다 주장했으며, 스텔란티스 렌 공장은 중국 둥펑 자동차를 조립할 예정이다. 2008년 이후 1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 독일 철강산업도 높은 에너지비용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발루렉 뒤셀도르프 공장은 브라질로 이전했다. 유럽의 기간산업이 뿌리부터 흔들리며 일자리가 사라지고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며 정치적 양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뒤늦게 반응했다. 2035년 전기차 100% 목표를 포기했으며, 기업공급망 실사지침과 가장 강력한 기후의제 수단인 배출권 거래제(ETS)를 약화시켰다. 폴리티코는 그린딜에서 벗어나 산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이후 유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했다. 반면 한국기업은 조용하다. 유럽기업처럼 앤트워프 선언같은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성명 발표도 없다. 그렇다면 한국은 기후의제와 글로벌 에너지위기에 아무 데미지가 없는가. 이미 중국의 2배, 미국의 1.5배나 높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고 철강산업은 높은 전기요금으로 공장 가동중단과 폐쇄가 이어지고 있으며, 석유화학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에너지전환이 정쟁의 도구가 되면서 기업은 침묵과 조용한 탈출이 더 나은 선택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란 전쟁은 제조업 인프라가 에너지 부족과 위기 탈출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다. 현 정부도 에너지정책에 실용주의를 견지하는 분위기다. 한 번 떠나간 공장과 일자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유럽은 이미 늦었지만, 한국은 아니다.

오는 9일 전국 곳곳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낮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9일) 낮까지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에 비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5~10㎜, 울릉도·독도 5㎜ 미만이다. 오후부터 제주도 동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순간풍속 시속 55㎞(초속 15m) 안팎, 산지에는 시속 70㎞(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와 제주도 남동쪽 안쪽 먼바다, 남해 동부 먼바다,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는 당분간 바람이 시속 30~65㎞(초속 9~18m)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특히 오후부터는 물결이 최고 5.0m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5~22도(℃), 낮 최고기온은 22~30℃로 예보됐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한 올여름, 지방자치단체들이 기후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며 도입한 '기후보험'이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폭염특보 시 신속 지급을 내세운 선진형 보험은 까다로운 조건에 묶여 아직까지 지급 사례가 전무했고, 전 주민 무료 가입을 내세운 보험은 가입 사실조차 모르는 주민이 태반이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 주무 부처와 보험업계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지자체 기후보험의 한계를 털어놓으며 전면적인 제도 재설계를 촉구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 것은 제주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일용직 건설근로자 기후보험'이다.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손해사정 없이 정액을 보상하는 이른바 '지수형 보험'으로 주목받았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승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은 “제주도 기후보험은 지수형을 표방했지만 '실제 공사 중지'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사실상 실손보험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올여름 극심한 폭염이 이미 지나갔음에도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아직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폭염특보가 내려져도 현장 공사 작업이 공식 중단돼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 도민 무료 자동 가입을 내세운 경기도 기후보험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정광민 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경기 기후보험의 손해율은 약 22%에 불과했다. 정 교수는 “손해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온열질환이나 한파 등 담보 범위가 협소하고 취약계층 기준도 좁게 설정된 탓"이라며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현희 손해보험협회 일반보험팀장은 “전 도민 무료 가입이다 보니 본인이 가입된 사실조차 모르는 데다, 직접 진단서 등 서류를 내야 하는 손해사정 문턱도 높다"고 짚었다. 이어 “지수형 보험의 경우 특보 발효 시 즉시 지급하고 싶어도 보험사가 취약계층 명단이나 계좌 정보 등 필수 데이터를 넘겨받지 못해 자동 지급이 불가능한 구조적 모순이 있다"고 토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자체 보조금만 쥐여줄 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지자체별 기후위험 지도와 취약계층 데이터를 통합하는 정보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며 “그래야 보험사도 현실에 맞는 특화 상품을 내놓을 수 있고 취약계층도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정부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통합을 발표했지만, 당사자인 양 기관 노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대로 통합 시 부채율이 600%에 이르러 재무건전성이 크게 떨어지고, 이는 경영평가에서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7일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위원장 황성훈)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지부장 이승용)는 각각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른 양사 통합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석유 및 가스 부문의 통합적 에너지 전략 수립과 규모의 경제 실현, 국제 협상력 제고를 명분으로 양사를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노조는 “정부가 탐사·개발·비축·도입·유통 등 각 기관의 고유한 전문성을 무시한 채 일차원적인 발상으로 강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당사자인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단 한 번도 거치지 않은 밀실 행정이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폭거"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석유공사 노조는 사측을 향해서도 “위기 앞에서 수수방관하는 사장과 경영진의 비겁함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 직원 대상 타운홀 미팅 개최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경영진 총사퇴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가스공사 노조 역시 이번 통합을 '석유공사의 부실 부채 떠넘기기'로 규정하며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가스공사 노조는 “석유공사는 2025년 결산 기준 자산 19.4조 원, 부채 21.9조 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라며 “정부가 명확한 부실 처리 방안 없이 통합을 강행하면 석유공사의 22조 원 부채가 가스공사에 합산되어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이 약 600%로 폭증하고 신용등급이 추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스공사 또한 미수금 부담으로 부채비율이 40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석유공사의 막대한 부채까지 떠안길 경우, LNG 도입 차질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 국가 에너지 안보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사 노조는 정부에 졸속 통합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민수용 미수금 해결책 마련 및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 일원화 등 본질적인 에너지 안보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서부발전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국내 전력·에너지 분야 중소기업 12개사와 함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총 1876만 달러(약 250억 원)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절단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와의 상생협력 후속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브카시에서 1397만 달러 규모의 상담과 3건의 업무협약(MOU)을 이끌어냈다.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에서도 1건의 계약 체결과 479만 달러 상당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 아울러 말레이시아 최대 민자발전사인 말라코프 파워 버하드(Malakoff) 및 탄중빈 발전소를 방문해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현지 발전설비 공급망 진입을 위한 협력 기반을 다졌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이번 무역사절단은 현지 유력 발전사와의 협력망을 통해 국내 강소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 기회를 넓힌 뜻깊은 성과"라며 “협력기업들이 지속적인 수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개원 40주년을 맞아 오는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에너지·기후·번영의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기념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파티 비롤(Fatih Birol)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안보 전략을 제시한다. 행사는 글로벌 기후정책과 에너지 공급망 과제를 다루는 1세션과, 기념식 및 기조연설, 인공지능(AI) 시대 전력망과 무탄소 에너지 믹스를 논의하는 2세션 순으로 진행된다.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지난 40년의 연구 성과를 돌아보고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지형 속 정책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국내외 석학들과 함께 에너지안보, 기후위기 대응, AI 시대 전력 시스템 혁신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전KDN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전북 정읍시 JB금융그룹 연수원에서 경영진과 주요 보직자 35여 명이 참석한 'AI 추진전략 강화를 위한 전사 리더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에너지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에 대응해 실질적인 사업과 업무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2035 중장기 AX 추진전략'을 공유하고, 타운홀 미팅을 통해 에너지 특화 AI 데이터센터 경쟁력 확보와 개방형 생태계 구축 등 핵심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생성형 AI를 활용한 대시보드 구현 및 보고서 작성 등 실무 실습을 진행하며 리더의 변화관리 역량을 다졌다. 한전KDN 관계자는 “리더들이 AI 전략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직접 결과물을 도출해 본 실행 중심의 워크숍"이라며 “경영진과 현장의 유기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에너지산업의 AI 대전환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에너지공사가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와 함께 시민참여형 친환경 출퇴근 캠페인인 '2026 에너지·기부라이딩 시즌2'를 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6주간 진행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캠페인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앱에서 신청한 후 평일 출·퇴근 시간(출근 05~10시, 퇴근 17~23시)에 이용하면 자동 참여된다. 주행거리 1km당 1원의 기부 포인트가 적립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되며, 우수 참여자 80명에게는 최다참여상·최장거리상 등 포상이 주어진다. 서울에너지공사 관계자는 “출·퇴근길 자전거 이용이라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에너지 절약과 나눔으로 이어지는 뜻깊은 행사"라며 “수송부문 탄소중립과 기부 문화가 시민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충남 서북부 5개 시·군 도시가스 공급사인 미래엔서해에너지가 지난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예산역 일대에서 가스안전 및 범죄예방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미래엔서해에너지 임직원을 비롯해 예산경찰서와 코레일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스사고 사례 사진전을 열고, 생활 속 가스안전 수칙과 범죄예방 요령이 담긴 안내 홍보물과 기념품을 배포했다. 미래엔서해에너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의식을 한층 높이겠다"라며 “안전 사각지대 없는 안심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지속해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기피시설로 꼽히며 3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345킬로볼트(kV) 규모의 '신고창변전소'가 전북 고창군 성송면 주민들의 자발적 유치에 힘입어 마침내 최종 부지를 확정 지었다. 극심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 마을이 변전소를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존 인프라'로 선택하면서, 전력망 갈등 해결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다. 7일 한국전력은 이날 열린 '345kV 신고창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고창군 성송면을 최종 부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고창변전소는 전북 지역 재생에너지의 전력망 연계와 국가기간 전력망 보강을 위한 핵심 전력설비다. 그러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조차 장기간 지연되는 등 지난 3년간 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평행선을 달리던 사업에 돌파구를 마련한 것은 성송면 주민들의 결단이었다. 성송면은 과거 개발사업 피해와 매년 마을 하나가 사라질 정도의 급격한 인구감소 문제를 겪어왔다. 주민들은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변전소를 발전 기반으로 삼기로 뜻을 모았다. 주민들의 뜻이 모이자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었다. 지난 7월 주민 주도로 유치위원회를 결성한 뒤 설명회와 동의 절차를 밟았고, 성송면 관내 34개 마을 전체가 유치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한전 역시 주민들의 높은 유치 의지와 수용성을 적극 반영해 성송면을 최종 부지로 낙점했다. 이 같은 반전 뒤에는 한전의 '직접 소통' 전략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한전은 지방자치단체나 반대대책위원회 중심의 기존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주민과의 직접 대화를 택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20여 차례 설명회를 열고, 변전소의 필요성은 물론 기업·일자리 유치 효과, 예상되는 단점까지 투명하게 설명하며 신뢰를 쌓았다. 실제로 성송면의 유치 결정 이후, 인근 연계 송전선로 사업에서도 주민들이 먼저 유치를 희망하고 나서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이어지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국가기간 전력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뜻을 모아주신 성송면 주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사례가 지역과 국가가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전력망 구축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전력 공급의 핵심인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은 주민 반발에 부딪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주거지와 학교 인근 초고압 시설 설치에 따른 전자파와 안전 문제를 이유로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정부와 한전,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3+1 협의체' 구성 등 중재 방안이 논의됐으나, 팽팽한 입장 차로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오는 8일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되며, 아침 최저기온은 12~21℃, 낮 최고기온은 25~31℃로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보됐다. 동해안에는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고, 해상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4m의 높은 물결이 일겠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8일) 늦은 오후 강원 북부 동해안·산지를 시작으로 밤에는 그 밖의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로 비가 확대되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5~40㎜,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5~10㎜다. 해상에는 거센 풍랑이 이어지겠다. 동해 남부 해상과 남해 동부 해상,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제주도 해상은 바람이 시속 30~70km(초속 9~20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오후부터는 서해 중부 바깥 먼바다와 서해 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에도 바람이 시속 30~60km(초속 8~16m)로 강해지고 물결이 최고 3.5m까지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아 쌀쌀하겠다. 전남권을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덥겠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축제와 대규모 행사가 끝난 뒤 남겨진 쓰레기로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정작 주최 측에 쓰레기 감량이나 처리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1회용품 규제가 상설 매장에만 맞춰져 있어 야외 행사 관리에 구조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발간한 '문화예술 축제·행사의 자원순환 관리체계 구축 과제' 보고서를 통해 축제·행사 폐기물 관리체계를 '사후 청소'에서 '사전 감량'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의 1회용품 규제는 음식점, 대규모 점포, 체육·공연시설 등 업종과 고정 시설 위주로 적용된다. 이 때문에 야외 광장이나 공원, 임시 부스 등에서 단기간 열리는 축제 전체를 하나의 관리 단위로 묶어 규제하기 어렵다. 행사 전체를 기획·운영하는 주최사나 행사대행사의 1회용품 관리 책임 역시 법률상 명확하지 않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도 행사 개최 전 감량계획을 세우거나 사후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결국 행사 기간 쏟아져 나온 쓰레기의 수거와 처리 부담은 고스란히 관할 지자체의 몫으로 전가되는 구조다. 실제 관리 체계를 바꿨을 때의 감축 효과는 뚜렷하다. 지난해 전남 강진군 지역축제 5곳을 조사한 결과, 기획 단계부터 다회용기를 도입한 축제는 미도입 축제 대비 전체 폐기물 발생량이 약 24%, 버려진 1회용품은 37% 이상 감소했다. 생산·처리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3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도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 2024년 기준 전국 지자체가 계획한 지역축제 1170곳 중 다회용기를 도입한 곳은 340곳(29%)에 불과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문제 해결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하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우선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 축제의 주최자에게 1회용품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폐기물관리법에 행사별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과 사후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문화예술진흥법과 관광진흥법을 정비해 축제에 투입되는 국고·지방 보조금 지원이나 문화관광축제 지정 시 폐기물 감량, 다회용기 사용 실적 등 친환경 평가 기준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행사 폐기물 관리는 끝난 뒤 얼마나 잘 치웠느냐가 아니라, 기획 단계에서 발생량을 얼마나 줄이도록 설계했는가의 문제"라며 “최종 수거·처리는 지자체가 맡더라도 주최 측의 사전 감량 책임을 명확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드라이브 시즌인 가을철 전기차 충전요금이 최대 50% 할인된다. 할인폭이 가장 큰 주말 낮 시간대 전기차를 충전하면 연료비가 휘발유차보다 1/5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버온, GS차지비, 플러그링크 등 민간 충전사업자들도 잇따라 할인에 나서고 있어 전기차 보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민간 충전사업자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가을철 주말·공휴일 낮 시간대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정책에 맞춰 충전요금을 최대 50%까지 할인한다. 적용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주말 및 공휴일 총 21일간이며, 시간은 태양광 발전량이 집중되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다. 이같은 할인 정책에 정부는 당초 19개 민간 충전사업자가 동참한다고 발표했으나, 확인 결과 현재 구체적인 할인 요율을 확정하고 공지한 곳은 6개 사로 나타났다. 할인 계획을 확정한 사업자별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에버온은 완속 충전 요금을 기존 킬로와트시(kWh)당 296원에서 246원으로 50원 내리고, 급속 충전의 경우 기존 296원에서 148원으로 50% 할인해 공급한다. GS차지비 역시 완속 충전은 기존 295원에서 245원으로 50원 인하하고, 급속 충전(기존 kWh당 325~345원)은 50% 할인한 160~170원대에 공급한다. 이번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경우 전기차의 연료비 절감 효과는 극대화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의 9월 첫째 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리터당 1860.2원)을 적용하면, 복합 연비 리터당 12km인 휘발유 차량으로 100km를 주행할 때 약 1만5500원의 연료비가 소요된다. 이에 비해 전비 kWh당 5km 전기차 기준으로 이번 가을철 민간 업계의 최대 할인 혜택을 적용하면 주행 비용은 대폭 낮아진다. 완속 충전기(kWh당 245원)를 이용해 100km를 주행하면 충전 비용은 약 4900원으로 휘발유 차량 대비 3분의 1 미만(약 32%) 수준이다. 여기에 최대 50% 할인이 적용되는 급속 충전기(kWh당 148원)를 활용하면 100km 주행 비용은 약 2960원까지 떨어져 동급 휘발유 차량 연료비의 5분의 1 수준(약 19%)으로 운행할 수 있다. 가을은 차량 주행이 늘어나는 드라이빙 시즌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주유소 기름 판매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 전기차 충전요금은 최대 50%까지 할인된다면 소비자들로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전기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는 2020년 10만2045대, 2023년 44만4033대, 2025년 89만9101대, 2026년 7월 113만1483대이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을 올해 1조6114억원에서 내년 2조1403억원으로 32.8% 증액할 계획이며, 지원 물량도 30만대에서 43만대로 확대하고 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도 전환지원금을 도입한다. 한편 완속·이동형 충전 인프라 비중이 높은 파워큐브는 해당 시간대 이용 시 전력량 요금의 50%를 즉시 감면한다. 볼트업은 오는 12일부터 합류해 급속을 제외한 완속 충전 단가를 기존 kWh당 295원에서 250원으로 45원 낮춰 공급한다. 현금성 리워드 혜택을 제공하는 업체들도 있다. 기존 충전 단가가 292~322원 선인 플러그링크는 완속·급속 회원 모두에게 kWh당 50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완속 기준 최대 17% 수준의 체감 할인 효과를 내는 셈이다. 이브이시스는 kWh당 50원 상당의 충전권을 페이백 형태로 돌려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 발표에 포함됐던 채비, SK일렉링크, 아이파킹, 이지차저 등 나머지 13개 사업자는 아직 구체적인 할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시스템 개편과 손익 계산 등 업체별 내부 조율을 거쳐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구체적인 프로모션 공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접근성이 뛰어난 민간 충전소들의 대규모 동참으로 낮 시간대 전력 수요 분산 효과가 한층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5월 봄철 시범 시행 당시에는 공공 급속충전기 위주로 진행돼 할인 시간대 일평균 충전 건수 증가율이 약 9.2%에 그쳤으나, 이번에는 접근성이 높은 민간 아파트·빌딩 충전소까지 대상이 확대되며 수요 이동 폭이 한층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가을철 민간·공공 할인 실적과 이용자 수요 이동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내년 도입을 목표로 하는 '전기차 충전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의 표준 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제외돼 수도권에 남았던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이 2차 이전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두 기관 모두 수도권에 본사를 둬야 할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정부가 이번에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내건 만큼 이전 압박이 클 것으로 보인다. 7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에너지·환경 분야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후보로 지역난방공사와 환경공단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방향에는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이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곳의 잔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올해 4분기 이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현재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가운데서 규모가 큰 편이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도 높다. 충북도는 지역난방공사와 환경공단을 비롯해 한국공항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IBK기업은행 등 5곳을 중점 유치기관으로 정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지역난방공사와 환경공단을 10개 우선 유치기관에 포함했다. 경북·경남·부산 등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전략 유치기관을 선정하는 등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지역난방공사는 사업 구조 자체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변수다. 지역난방공사는 경기 성남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국 19개 사업장 가운데 13곳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 공급 수요 역시 수도권 비중이 압도적이다. 집단에너지편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실적 기준 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전체 188만832가구 가운데 수도권 공급 세대는 144만2193가구로 76.7%에 달한다. 난방 사업은 지역난방공사외에도 해당 민간 혹은 공공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도시가스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 지역난방공사 지역 지사는 △전남광주 △대구 △세종 △경남 김해·양산 △충북 청주 등에 위치해 있는데 그 외 지사가 없는 지역은 이전하기에 잘 맞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역난방공사 노동조합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지역난방공사의 명칭을 '한국열에너지공사'로 변경하는 법이 발의되는 등 기존 지역난방 중심에서 친환경 열에너지 공급 등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 영역이 전국 단위로 넓어지면 수도권 수요 집중을 이유로 본사를 성남에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은 과거보다 약해질 수 있다. 환경공단은 인천에 본사를 두게 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이전을 둘러싼 지역 반발이 지역난방공사보다 더욱 거세다. 환경공단은 수도권매립지 등으로 환경적 부담을 떠안은 인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본사를 두게 된 만큼 인천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환경공단 이전이 사실상 수도권매립지로 오랜 기간 환경적 부담을 떠안은 지역에 또 다른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수도권 폐기물 정책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나 아직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된 것은 아니다. 지역 내 저항이 거센만큼 환경공단이 2차 이전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다. 실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와 검단·서구 주민단체는 지난 5월 3일 수도권매립지 인근에서 한국환경공단 지방 이전 반대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는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지도 않은 채 매립지 주변 등을 관리하는 한국환경공단을 주요 지방 이전 공공기관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전 대상에서 환경공단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병)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매립지 부담은 그대로 둔 채 보상으로 온 기관만 먼저 걷어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환경공단의 입지 배경과 법령상 예외 규정,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2차 이전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