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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한전·한수원·웨스팅하우스 분쟁 종결 환영”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그간의 원전 지재권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미국에서 해당 내용이 합의를 본 데 따라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이어 “이번 합의는 지난 1월 8일 한·미 정부가 체결한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과 함께 양국 정부 및 민간이 최고 수준의 비확산 기준을 준수하면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호혜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향후 세계 원전 시장을 무대로 양국 기업 간 활발한 협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 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수원과 한전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합의로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협력 관계 복원을 통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이슈분석] 한수원-웨스팅하우스 분쟁 마감…UAE때 처럼 협력 유력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체코 신규 원전 프로젝트의 최대 장애물로 꼽히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마무리 됐다. 17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웨스팅하우스는 지재권 분쟁 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향후 해외 원전 수주 시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 원전업계에서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바라카 원전 진출 당시 맺었던 컨소시엄 형태로 협력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관측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분쟁은 사모펀드가 보유한 웨스팅하우스의 비즈니스적 협상 전술이며 결국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번 합의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주 미국에 방문했을 당시 이같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지난해 7월 체코원전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직후인 8월에도 미국을 방문해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다만 당시 뚜렷한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았고 이에 지난해 11월에도 미국을 방문한 뒤 이번에 재차 방문해 결국 문제를 해결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등의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갖고 있지만 건설 능력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되는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시공이나 기자재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 양국의 강점을 토대로 협력하는 모델이 가능할 것"이라며 “UAE 바라카 원전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게 '윈-윈'“이라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의 세계적인 종합 원자력 기업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체코 등 해외에 수출하려는 원전 기술이 자사 것이라며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하며 2022년 미국에서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 한편 한국은 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 상업운전에 성공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6번째로 수출 원전이 실제 운영되는 국가가 됐다. 현재 체코, 폴란드,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신규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8조원 규모로 1000∼1200메가와트(MW)급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프랑스, 미국 등과의 수주 경쟁을 거쳐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폴란드는 총 6000∼9000MW 규모의 신규원전 6기 건설을 위해 잠정부지를 선정했으며 한국과 미국, 프랑스 등과 신규 원전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차세대 원전 2기를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선 국내 정국이 불안정해지면서 다소 불리한 합의를 맺은 건 아닐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국회 측에서 조만간 체코를 방문해 원전 수주 본계약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열린 원전업계 신년인사회에서 “2월경 국회 여야 의원들이 체코와 관계국을 방문해 한국의 원전 정책이 여야 정파에 관계없이 추진된다는 것을 대외에 천명하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가예산 1500억 투입 ‘우분 연료화사업’ 시작부터 삐그덕

국비와 지자체비 1500억원가량이 투입된 우분(소똥) 고체연료화 사업이 시작부터 삐그덕 대고 있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우분을 가공해 제철소, 발전소 등의 연료로 쓰는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염분때문에 설비 녹슴현상이 발생하고 열량과 가격도 필요수준에 미달돼 재고로 쌓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바이오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해 6월부터 김제자원순환센터를 통해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설비를 준공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하루에도 엄청난 양이 발생하는 우분은 환경오염 원인이 된다.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발효 시 온실가스인 메탄까지 발생시킨다. 이에 전북도는 우분의 연료화에 나선 것이다. 우분 자체에는 열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분에 톱밥 등 보조연료를 51:49 비율로 섞어 고체연료로 만든다.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에 구축된 실증설비는 하루 약 8톤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전북도는 실증사업을 기반으로 정읍, 김제, 완주, 부안에서 발생하는 하루 680톤의 우분을 수거해 하루 163톤의 고체연료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260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1623억원으로 국비 1226억원, 도비 76억원, 시‧군비 176억원, 자부담 145억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현재 김제자원순환센터에는 생산된 우분 고체연료가 재고로 쌓여 있다. 이 고체연료를 사용하기로 한 제철소, 발전소 등이 가져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바이오매스업계 한 관계자는 “현 생산 방식의 우분 고체연료는 염분이 들어 있어 제철소나 발전소가 이를 사용하면 노(爐)가 녹슬게 돼 있다. 열량도 기존 연료대비 부족하고, 가격도 비싸 사용처가 이를 가져가지 않아 재고가 쌓이는 상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측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염분 발생 및 열량 부족 등의) 그런 부분 때문에 오롯이 우분 연료만으로 전소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고체연료는 하루 4톤 미만으로 생산되고 있어 재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실증단계라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우분 고체연료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으로 석탄발전소가 유력하다. 석탄발전소는 이전까지만 해도 목재펠릿을 혼합 연소하는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사용의무화제도(RPS)를 충족하고 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까지 발급받았다. 하지만 목재펠릿이 일반목재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는 공공설비는 올해부터, 민간설비는 내년부터 목재펠릿의 REC를 감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로화하기로 했다. 이에 우분 고체연료는 목재펠릿을 대체할 수 있는 연료로 각광을 받았지만 현재로선 염분 발생, 열량 부족, 경제성 부족으로 대체연료 기준에 미달되는 상태다. 바이오매스 업계에서는 우분을 바이오차(Biochar) 방식으로 만들면 친환경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오차는 생물 유기체를 뜻하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바이오매스를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550도(℃) 이상 온도에서 열분해(탄화)해 제조한 다공성 탄화물질을 말한다. 바이오차는 탄소를 영구적으로 머금고 있어 탄소 감축효과가 있으며,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양에 뿌려 비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의 우분 고체연료화 방식은 염분 발생 등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해외에서 보편화된 바이오차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국내에 알려진 350도 가열 방식의 바이오차 방식으로는 탄소 저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으므로, 550도 가열방식으로 제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中 BYD, 2000만원대 전기차 들고 韓 상륙… 전기차 ‘가격 경쟁’ 불 지핀다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 1위 BYD가 한국 승용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첫 출시 모델은 '3150만원'의 역대급 가격표를 단 아토3로 정해졌다. 엄청난 저가공세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BYD의 초강수에 국내 전기차 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새로운 전기차 출시를 앞둔 국내 업체들의 경우 아토3의 가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BYD코리아는 인천 중구에 위치한 상상플랫폼에서 BYD 브랜드 출범식을 열고 사업전략 및 신차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BYD는 세계 친환경차와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딥테크 기업이다. 글로벌 100개 시장서 자동차, 경전철, 재생에너지, 전자 등 4개 분야를 주력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엔 친환경차 427만대 이상 판매하며 3년 연속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 1위 기업으로 떠올랐다. BYD의 한국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BYD는 2016년 한국의 상용차 시장에 이미 진출했다. 2016년 한국 시장에 진출해 전기지게차, 전기버스 그리고 전기트럭 등의 상용차 사업 중심의 친환경 차량과 부품,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즉, BYD는 한국 시장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BYD코리아 관계자는 “기존 해오던 상용차 부문에 이어 승용차 부문을 추가하며 국내 친환경 e-모빌리티로의 전환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BYD코리아는 소형 전기SUV BYD 아토3(ATTO 3)을 시작으로, 중형 전기세단 씰(SEAL), 중형 전기SUV 씨라이언7(SEALION 7) 등 3개 모델을 올해 출시할 계획이다. 특히 오늘 선보인 아토3는 2022년 출시 이래 세계 시장에서 100만대 이상 판매되며 경쟁력을 입증한 차량이다. BYD의 LFP 기반 블레이드 배터리를 사용해 1회 충전 시 복합 기준 321㎞ 주행이 가능하다. 여기에 한국 고객들의 취향과 편의를 고려해 티맵모빌리티 서비스, 국내 음악 플랫폼 플로(FLO) 등 한국 특화형 부품 및 서비스도 적용했다. 이 차량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가격이다. 아토3는 기본형과 플러스 두 개 트림으로 출시되는데 기본형은 3150만원, 상위 트림인 플러스는 3330만원에 판매된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2000만원대도 가능한 가격이다. 특히 한국에 출시된 아토3의 가격은 유럽 등 다른 시장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됐다. 업계에 따르면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의 경우 약 4000만원에 가격이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류쉐랑 BYD 아시아태평양 자동차 영업사업부 총경리는 “한국 소비자들이 차동차를 보는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다른 시장보다 저렴한 가격표를 달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저렴하게 책정된 가격은 국내 전기차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한국 시장서 판매되던 전기차들은 주로 4000만~5000만원대 거래돼 왔는데 3000만원대라는 '새로운 기준'이 생겼기 때문이다. 아무리 반중감정이 짙은 한국 소비자들이라도 이처럼 저렴한 가격엔 흔들릴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아토3와 경쟁 모델로 꼽히는 기아 EV3의 경우 1000만원 이상 비싼 400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보조금을 포함하면 차이가 줄지만 여전히 비싼 가격이다. 또 캐스퍼 일렉트릭, 레이EV 등 2000만원대 전기차도 있지만 이 모델들은 아토3보다 차급이 낮아 경쟁이 어렵다. 이에 현대차그룹이 그간 이어오던 전기차 가격 전략을 일부 수정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BYD의 파격적인 가격정책은 올해 출시될 기아 EV4·5 등의 판매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토3가 3000만원이라면 추후 출시될 상급 모델 씰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유통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와 동급차량인 EV4·5의 가격도 다소 저렴하게 책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BYD코리아는 가격 공세 이외에도 '고객 경험 강화'를 통해 한국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6개 공식 딜러사와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주요 지역 및 도시에 15개 전시장과 11개 서비스센터를 금일부터 순차적으로 오픈하며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과 최상의 판매 및 AS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계약 차량의 고객 인도는 2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류쉐량 BYD 아시아태평양 자동차 영업사업부 총경리는 “오늘 승용차 브랜드 출범이 한국의 친환경차 기업들과 함께 탄소 없는 모빌리티 환경 구축과 녹색경제 발전에 공동 노력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사업 부문 대표는 “긴 호흡, 장기적인 시각으로 당장의 판매량보다 안전성, 편의성, 성능 등 모든 면에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중부발전, 지역 취약계층 살피며 따뜻한 새해 시작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이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의 시작을 마음 따듯한 감동의 편지와 사연으로 풍요롭게 맞이했다. 중부발전 신서천발전본부(본부장 이종길)는 지난해 10월 서천군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더불어 서천 지역의 여행 취약 장애인과 보호자 21명을 대상으로 제주도 여행을 함께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달여의 시간이 지나 여행의 손과 발이 되어준 직원들에게 전해진 장애인 및 가족들의 따뜻한 감동의 손 편지와 함께한 여행의 순간이 담겨 있는 사진은 본부 직원들 모두에게 감동적인 새해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선물이 됐다. '탐라는 제주여행'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여행 지원을 통해 '같이의 가치'를 더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을 통한 행복동행의 경영방침을 실행하고자 수립된 지역주민 마음공감 온도 올리는 사회공헌 '마음℃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됐다. 신서천의 든든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한 장애인 분들의 2박 3일의 여행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참여자들이 많았던 까닭에 더욱더 뜻깊은 여행이 됐다. 한 참가자는 “여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망설여지고 두려웠던 부분들이 봉사단원들 덕분에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됐다"는 소감을 전하며 이번 활동에 자원봉사를 해준 직원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했다. 함께 식사를 하며 나누었던 대화는 평생의 추억으로 간직할 것이라는 한 참여자의 편지 속 소감처럼 이번 여행에 참여한 장애인 분들의 새해 편지는 본부 직원들 모두에게 함께 나누는 행복동행이 주는 따듯한 감동의 잊지 못할 선물이 됐다. 이종길 신서천발전본부장은“앞으로도 발전소주변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발전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수원 “수력‧양수발전으로 겨울철 안정적 전력공급”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이 동절기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전국 수력‧양수 발전소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의에는 김형일 한수원 그린사업본부장을 비롯해 전국 수력‧양수발전소장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발전소별 주요설비 및 시설물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전력수급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김형일 한수원 그린사업본부장은 “수력‧양수발전소는 전력계통 내 급격한 수요변화에 신속하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원으로서 가치가 있다"며, “동절기 전력수급 대책기간 중 발전소 안전운영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당부했다. 한수원은 전국에 21기의 수력발전소와 16기의 양수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문타파-고준위] 정치 문제 아닌 고준위특별법…올해는 반드시 국회 통과돼야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 최강국' 선언으로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한 듯 보이던 국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불확실성에 휘말리고 있다. 지난해까지 신규 원전 확대와 가동원전 수명연장, 크고 작은 해외 원전 수주로 고사위기를 맞았던 국내 원전 산업에 다시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었으나, 탄핵정국과 거대 야당의 원전 비중 축소 시도로 정부의 원전 정책이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국내 핵폐기물 처리 시설 마련이 여전히 요원한 점이다. 고준위 방폐장을 설립할 법적 근거가 될 고준위 특별법은 지난 20대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16일 정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석기, 이인선, 김성원, 정동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 운영개시 노력에 합의한 상태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현재 원전 부지 내 방폐물 저장시설 규모다. 야당에서는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예측량'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수명연장 등을 고려해 이를 늘릴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에너지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미 사용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법을 제정한다 해도 고준위 방폐장이 지어지기까지 37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한국은 원전을 가동한 지 50년이 돼가지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한 시점은 1978년이다. 1980년대부터 부지를 선정하려고 추진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지역 주민 반발이 심한 탓에 무산됐다. 지금까지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장과 중간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부지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 부지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저장시설 마저도 당장 7년 뒤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차고 넘치기 시작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란 사용후 핵연료 등 열과 방사능 농도가 높은 폐기물로, 사용후 핵연료가 대부분이다. 원자력발전은 핵연료를 원자로 속에서 핵분열을 일으켜 나오는 열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한다. 사용후 핵연료는 이 때 연료로 사용하고 남은 물질이다.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가장 안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방식은 심층처분이다. 고준위 방폐물을 처분용기에 담아 지하 500~1000m 천연암반 내 시설에 영구 보관하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고준위 방폐장에 중간저장시설과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을 함께 설치할 계획이다. 부지선정 기간만 13년 정도 걸린다. 고준위 방폐장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을 사전에 조사하고 선정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주민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첫 삽을 뜨면 7년 안에 중간저장시설을 완공하고, 이후 17년 안에 영구격리시설을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2030년쯤이면 대부분의 고준위 방폐물 저장시설이 포화상태가 된다. 산업부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저장시설 포화 시점을 재산정한 결과, 사용후 핵연료 예상 발생량은 지난 2021년 12월 63만5329다발에서 2023년 2월 79만3955다발로 1년여사이 15만8626다발 늘어났다. 주요 원전별 사용후 핵연료 포화율은 고리 87.5%, 한빛 77.9%, 월성 75.5%, 한울 74.7% 등이다.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은 오는 2031년에서 2030년으로 1년 빨라졌다. 경북 울진군 한울원전은 기존 2032년에서 2031년으로, 경북 경주시 신월성원전은 애초 2044년에서 2042년으로 당겨졌다. 반면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이 기존 2031년에서 2032년으로 늦춰졌다. 9차 전기본에서는 고리 2호기의 조밀저장대(핵연료 간격을 줄여 전체 저장용량을 늘리는 장치) 설치를 검토하지 않았지만 10차 전기본에서는 해당 원전의 계속운전이 반영됨에 따라 조밀저장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리원전의 습식저장조에는 2032년쯤 사용후 핵연료가 포화될 예정이다.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하지 못할 경우 고리원전(고리 2~4호기, 신고리 1·2호기)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재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사업본부장은 “고준위특별법은 원전 확대, 탈원전 등 정책영역과는 무관하게 국가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라며 “특히 사용후핵연료 1만8900톤이 쌓인 상황에서 고준위방폐장 확보는 원자력의 혜택을 누린 현세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 10년의 공론화에서 법제화를 통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가 권고됐다"며 “앞선 부지실패 사례를 감안할 때 △부지선정절차 △유치지역 지원방안을 담은 특별법은 고준위 처분시설확보의 선결조건"이라며 법안 통과 없이는 폐기물 관리를 시작조차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원전 전문가들은 신규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용후 핵연료 처분 계획도 반드시 그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가 원전 산업을 복구하고 확대와 수출까지 하려면 폐기물 저장소가 무조건 필요하다"며 “폐기물 시설에 대한 계획을 만들고 차근차근 수립해 나가야 우리 원전도 경제성이 있고 친환경적이면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이어 “원전을 청정에너지화 하려면 폐기물 처분장이 필요하다.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서 폐기장 확보에 대한 계획을 전제로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라고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정치권에서 발전원별 이념 싸움으로 접근할 게 아니다. 에너지 믹스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발전원 시설들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야 하고 이를 지역에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법을 정치권이 풀어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총괄했던 정동욱 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일부 원전 반대론자들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고준위 방폐장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위험할수록 빨리 처리 시설을 마련해서 핵폐기물을 보관해야 한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처리시설이 세워지는 걸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전 학회장은 이어 “오히려 우리가 한 발자국 앞서 나갈 생각을 해야 한다"며 “전세계적으로 원전 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고준위 방폐장 시설에 대해서도 인정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고준위 방폐장 설립을 빨리 시작하고 안전하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새로운 수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노동석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도 “한국이 원자력발전 강국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국내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며 “여야는 22대 국회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해상풍력, 최종 계약 머뭇…“한국 정세 불안정”

A 해상풍력 사업이 전력판매 경쟁입찰 시장에 낙찰됐음에도 최종 계약체결을 머뭇거리고 있다. 탄핵정국 등으로 불안정한 국내 정세가 원인으로 꼽힌다. 16일 풍력발전업계에 따르면 A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 중인 B사는 풍력고정가격계약에 낙찰된 이후 발전공기업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 계약을 맺을지 말지 신중히 검토 중이다. 풍력고정가격계약에 낙찰된 사업자는 2개월 안에 REC 판매 계약을 맺어야 한다. B사는 사업 진행에서 계약 체결에 신중한 이유는 준공 시기를 제때 맞추지 못할 경우 계약체결금액이 일부 깎이는 패널티를 받기 때문이다. 사업규모가 크다 보니 패널티는 매우 치명적이다. 이처럼 B사가 사업 진행에서 신중성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로 국내 정치적 불안정이 꼽힌다. B사는 사업비 일부를 해외에서 유치해야 하는데, 해외투자자들이 한국의 불안정한 정세 때문에 투자를 머뭇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국회에서 풍력발전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향후 정국이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몰라 사업자로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단 진행을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풍력고정가격계약 낙찰자는 2개월 안에 입찰자인 발전공기업과 REC 판매 계약을 맺어야 한다. 계약 체결 후 인허가 절차 중 하나인 사용전검사도 78개월 안에 완료해야 한다. 풍력고정가격계약에서 제시한 사업절차기한은 풍력고정가격계약이 생기기 이전부터 실시하던 태양광고정가격계약에서 일부 참고해 가져왔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낙찰되고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가성사업자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그런 절차가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하려는 진성사업자에게는 큰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 대규모 해상풍력은 소규모 태양광과 달리 건설을 시작하기 전에 고정가격계약을 먼저 체결한다. 수조원 규모 사업이다 보니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풍력고정가격계약에서 낙찰된 가격을 근거로 외부 투자를 유치하고 본격 시공에 돌입한다. 대규모 해상풍력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해도 실제 발전사업 시작은 7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세계경제포럼이 경고하는 환경위험…기후위기 넘어 기후붕괴 시대

세계경제포럼이 연례 글로벌 리스크(세계 위험) 보고서 통해 '환경적 리스크'를 장기적으로 인류의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지적했다. 이는 향후 10년 동안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극심한 날씨부터 오염까지 다양한 환경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현재, 시급히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붕괴 시대를 맞을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다. 16일 세계경제포럼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연례총회에 앞서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세계 위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년 동안 '환경 위험'이 장기적으로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자리를 차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6개의 국제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2024년이 기록상 가장 더운 해라고 확인했다. 지난 10년은 모두 상위 10위 안에 들었고, 기록적인 기온이 계속됐다. WMO의 6개 데이터 세트에 대한 통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지구 평균 표면온도는 1850~1900년 평균보다 1.55°C(± 0.13°C) 높았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주목해 온 지구 평균 온도 1.5°C 상승보다 높은 수치다. 문제는 향후 10년 동안 환경적 위험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극심한 기상 조건, 생물 다양성 손실, 지구 시스템의 혼란이 가장 심각한 과제가 될 것이며, 이러한 위험은 생태계 보호 및 자원 확보, 기후 관련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장기 전략'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려면 지속 가능성과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글로벌한 헌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가 불러오는 지구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기후위험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의 적절하고 공정한 작동'이 꼽힌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조기경보 시스템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 연간 총 350억달러의 손실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적응위원회는 다가올 폭풍이나 폭염에 대한 24시간 경고만으로도 잠재적 피해를 30%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조기경보는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에서 큰 힘을 발휘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조기경보 시스템에는 1대 9의 투자 수익률이 따르는데, 조기 경고에 1달러를 투자하면 9달러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수치 비율은 글로벌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를 아프리카 등 대륙적 규모로 산정하면, 이 투자 수익률은 1대 19로 크게 확대된다. 기업에서도 날씨 정보를 제공받아 리스크 관리 가능성을 높이고 이는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작용하게 된다. 중요한 날씨 및 기후 관련 위험 정보 관리를 통해 민간기업은 사업 운영의 회복력과 적응력을 구축게 되고, 이는 곧 사회 전체의 위험 수준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기업의 기후 및 재해 회복력이 생명을 구하고 손실을 피하며, 경제적 잠재력을 끌어내는 동시에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낸다는 의미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신년 메시지를 통해 “기록상 가장 더웠던 10년은 바로 지난 10년 동안 발생했으며, 여기엔 2024년도 포함된다"면서 “현재의 기록적인 폭염 등은 기후붕괴에 해당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2024년의 폭염은 2025년에 선구적인 기후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아직 최악의 기후 재앙을 피할 시간은 남았다"며 “각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극적으로 줄이고 재생 가능한 미래로의 전환을 통해 안전한 길로 나가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방울토마토 키우는데 한달 전기료 540만원”…이상기후에 농가도 울고, 소비자도 울고

“감귤은 여름과 가을 날씨에 민감한데, 지난해 여름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나무가 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가을에는 일교차가 줄어들면서 당도도 제대로 오르지 않아 상품성이 떨어졌습니다. 수확량도 줄어 경제적 타격이 컸어요." -제주 서귀포에서 감귤농사를 지으며 감귤 따기 체험을 진행하고 있는 김 모씨- “지난 여름 폭염으로 방울토마토는 물론 대표적 여름작물인 메론까지 모두 말라 죽었어요. 이젠 시설하우스에 에어컨까지 설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기료 부담이 너무 커서 더이상 농가가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달 전기료만 540만원이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농사를 지속하기 힘듭니다. 농작물 재배 전기료 대책이 필요합니다." -충남 청양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전 모씨- 기후위기가 농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제철 과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작황이 부진해 감귤, 방울토마토, 사과 등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이 감소했고, 이는 농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소비자들에게는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1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겨울철 과일의 대표주자인 감귤(온주) 5kg의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2만2318원) 대비 16.9% 상승, 평년(1만0805원) 대비 141.5% 상승한 2만6089원을 기록했다. 방울토마토(대추) 3kg의 가격은 전년 동기(2만1618원) 대비 7.4% 하락했으나, 평년(1만8612원) 대비 7.5% 상승한 2만0013원으로 나타났다. 사과(상) 10kg의 경우 전년 동기(6만1256원) 대비 11.4% 상승, 평년(3만6694원) 대비 85.9% 상승한 6만8226원이었다. 올겨울 과일값 급등의 주요 원인은 이상기후다. 감귤은 긴 여름 폭염의 여파로 껍질이 터지는 열과 피해가 늘고, 착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품질 저하와 출하량 감소를 겪었다. 가을철 강우가 잦아지며 병충해도 심화돼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방울토마토도 마찬가지다. 이번 여름 긴 폭염으로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가 40도(℃)를 넘으며 과도한 생육 스트레스가 발생해 초기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겨울철 난방비와 같은 재배 비용이 증가하며 농가의 부담이 커진 점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사과는 봄철 냉해와 여름철 고온이 겹쳐 생산 환경이 악화됐다. 사과는 기온 변화에 민감한 작물로, 여름철 높은 기온은 과일의 당도와 착색을 저하시켰다. 생산량 감소로 인해 강원도와 같은 북부 지역에서의 재배가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공급이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사과처럼 계절성을 띠는 작물의 재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특히 경남 밀양의 얼음골 사과 재배지조차 지난해 여름 폭염으로 출하량이 크게 줄었고, 품질도 저하됐다. 기후 변화가 지속되면 농작물 생산과 품질 저하 문제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우균 고려대 기후환경학과 교수는 “최근 작황이 좋지 않거나 여러 사정으로 (재배자가) 생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났다"며 “기후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인건비, 전기료 상승 등 생산 여건이 좋지 않은 것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농업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 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는 단순히 농민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농산물 공급 부족으로 소비자들이 겪는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재배 작물만 고집하기보다는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 개발과 재배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남부 지역에서는 과거에는 재배가 어려웠던 열대 과일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런 변화를 주목하고 농민들에게 기후 적응형 품종 개발과 재배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후변화 등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생산 여건, 작업 환경 등을 정부 차원에서 농업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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