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8시 37분께 경남 양산시 어곡동 에덴밸리 인근 야산에 있는 풍력발전기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풍력단지 직원과 인근 사찰 관계자 등 6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또 풍력발전기 일부와 발전기 아래 잡목 등이 일부 탔다. 정전 등 2차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당시 고지대에서 연기가 확산하면서 주민 등 신고 86건이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소방당국과 산불진화대 등은 인원 82명과 장비 23대(헬기 7대 포함) 등을 동원해 약 2시간 만인 이날 오전 10시 31분께 큰 불길을 잡고, 통제선을 설치해 현재 잔불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당초 강풍 등으로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으나 관계당국 대응으로 산불로 확산하지는 않았다. 다만, 불이 발생한 곳이 고지대여서 접근이 어려워 완전 진압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불이 난 풍력발전기는 높이 70ｍ·날개 길이 37.5ｍ 크기로 파악됐다. 양산시는 이날 오전 9시 32분께 '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산불 우려가 있으니 안전사고에 주의해달라'는 내용의 안전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오는 11일 전국의 낮 최고기온이 영상권에 머물며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10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11일 전국 최저기온은 -3∼4℃(도), 최고기온도 4∼12도로 전망됐다. 전국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던 눈과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수도권과 충남권은 오전에, 충청권 내륙과 전라 내륙은 오후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계속 쌓이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국외 발생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호남권과 대구·경북은 오후부터, 부산·울산·경남은 저녁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지방 유치와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을 담은 법안을 추진한다. 황 의원은 최근 지산지소 기반의 비수도권 첨단산업 전력공급 특례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분산에너지 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만을 분산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한 발전사업 추진과 직접 전력공급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의 전력 여유와 우수한 입지 여건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황정아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 비수도권 지역에 전력공급 특례를 신설하고, 첨단산업의 지방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사업자는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필요성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발전 규모와 관계없이 분산에너지사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승인을 받은 발전사업자는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이 소비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국가 전력망의 송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비수도권 첨단산업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AI 데이터센터와 같은 첨단산업은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지만 전력 여유와 입지 여건이 우수한 비수도권 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산업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첨단산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산에너지 확대는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수도권 공화국 해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원칙 하에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수도권과 지역의 전기요금을 달리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조속한 시일 내 공론화를 거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발전공기업 통폐합 문제는 4~5월 중에 대략적인 방향을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인천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서울 쓰레기가 충청권으로 옮겨져 처리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만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기후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기 공급시설과 가까운 곳에 기업이 있을 경우 전기요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공론화를 거쳐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기본 취지는 발전소는 지방에, 전력 수요자는 수도권에 분리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소 인근지역의 요금을 저렴하게 해 기업 등 수요자를 발전소 인근으로 유도하는 정책이다. 김 장관은 지역별 전기요금제 설계 방향을 묻는 질의에 “전기요금 원가를 계산하는 문제가 복잡하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연방제 국가들은 각 전력회사들이 알아서 공급해서 계산하는데 우리나라는 제주도 빼고 사실상 단일생활권으로 전기공급을 해왔다"며 “원가 계산하는 게 정말 객관적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랜 기간 전력망과 전력시장을 분리해 운영해온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전국 단일 전력망 체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를 인위적으로 쪼개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특히 수도권의 전기요금이 높게 측정되면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 김 장관은 “그럼에도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정밀하게 책정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다"며 “그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곳과 손해를 보는 곳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일반 국민에까지 적용할지 아니면 기업에만 적용할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초점은 수도권에 기업이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며 “저렴한 전기요금을 계기로 기업이 지역으로 이동한다면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정책 결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재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발전공기업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도 조만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제12차 전기본은 올해부터 2040년까지의 전력설비 구성계획을 담고 있다. 5개 발전공기업에 대해서는 1~2개로 통합하거나 재생에너지공사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는 “제12차 전기본의 핵심은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라며 “그 과정에서 석탄발전을 담당해온 5개 발전공기업을 어떻게 재편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개 발전사의 노동조합에서는 차라리 하나로 통폐합하자는 의견이 다수"라며 “2~3가지 경로를 놓고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고 4~5월쯤이면 여러 방안이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장관실에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수급 현황판을 설치한 것을 보여주며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여건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점을 체감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동서로 참 짧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은 동쪽 플로리다에서 해가 져도 서쪽 캘리포니아로 가면 해가 떠 있다"며 “이론적으로는 캘리포니아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해가 들지 않는 지역으로 보낼 수 있지만, 우리는 국토가 좁아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여건이 아주 좋은 나라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올해부터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수도권 쓰레기 일부가 충청권으로 이동해 지역 간 갈등을 키우고 있는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넘어가는 쓰레기가) 전체 발생량으로 치면 약 1.7% 정도고, 민간처리물량 기준으로 하면 대략 10~15% 내외"라며 “원칙적으로는 공공소각장을 빨리 지어 민간소각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걸 우선으로 하고 쓰레기 총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병행하려고 한다. 이번 주 중에 별도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낙동강 주변 공기 중에서 남세균 독소를 분석했으나, 모든 시료에서 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세균은 녹조의 원인 생물로 마이크로시스틴 등 인체에 해로운 조류 독소를 생산한다. 조류 독소는 간 독성, 생식 독성 갖고 있어 인체에 해롭다. 기후부는 지난해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 경북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낙동강 본류 5개 지점의 공기 중 남세균 독소를 조사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조류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C) 6종이 검출 한계 미만(불검출)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조사가 녹조가 수그러든 9월 이후에 진행됐고, 해외에서도 공기 중 조류독소 검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번 조사 결과만으로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공동 조사는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지난 2024년 여름 낙동강 주변 주민과 환경활동가 등 97명을 조사한 결과, 46명(47.4％)의 콧속에서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시민들 사이에 건강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기후부는 지난해 봄부터 시민사회와 공동조사를 추진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난 가을에야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조사는 9월 15~25일 사이 ▶대구 화원유원지 ▶대구 달성보 선착장 ▶경남 창녕 남지 유채밭 ▶창원 본포 수변공원 ▶김해 대동선착장 등 5곳에서 진행됐다. 수변경계로부터 5m 이내에 채집 장치를 설치해 공기 시료를 채취했고, 별도로 강물(상수원수) 시료도 채취했다. 강물·공기 시료는 시민단체 측인 경북대 연구진과 기후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의뢰를 받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콘트롤센터에서 분석했다. 분석 결과, 5개 지점의 공기 시료 20개 모두 검출한계 미만이었다. 이에 비해 강물(원수) 시료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이 불검출부터 최대 328ppb(㎍/L)까지 검출됐다. 분석에 참여한 경북대 이승준 교수는 “녹조가 줄어드는 시기에 조사를 실시했고, 일부 채집일에는 비가 내리는 등 최적의 실험 조건은 아니었다"면서 “공기 속 독소 채집 시간도 2시간으로 짧았다"고 말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7일의 경우 대구는 6.6㎜, 북창원에는 1.1㎜, 기헤에는 2.6㎜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시료 채취 과정에서 풍향이나 풍속 등도 고려하지 않았다. 조사 지점별로 강물에서 검출된 조류 독소 6종의 농도를 보면, 화원유원지가 최대 16ppb, 달성보 선착장에서는 최대 0.36ppb, 남지 유채밭에서는 최대 328ppb, 본포 수변공원에서는 최대 5.34 ppb, 대동선착장에서는 최대 8.94ppb를 기록했다. 이번 강물 조사에서 나온 최대치 328ppb는 기존에 기후부(환경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수치를 크게 웃돈다. 지금까지 정부가 밝힌 수치는 2022년 7월 25일 낙동강 매리지점 수심 0.5m 표층 시료에서 검출된 41.9ppb, 같은해 8월 8일 같은 지점의 혼합시료 47.3ppb가 최고였다. 328ppb일 경우 정수장에서 99.7% 이상 제거해야 세계보건기구(WHO)의 마이크로시스틴 먹는물(수돗물) 수질기준(1ppb 이하)를 달성할 수 있다. 한편, 환경단체는 지난 2022년 여름 낙동강물에서는 조류독소 농도가 최대 3000~4000ppb 수준으로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환경단체는 효소결합면역항체법(ELISA) 키트를 이용해 200여 가지의 마이크로시스틴 전체 농도를 분석했다. 만약 조류 독소 농도가 4000ppb라면 99.9%를 제거해도 먹는물 수질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미국 상무부는 최근 X(트위터)에 1999년 이후 미국 철강생산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해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했다면서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공으로 돌렸다. 또한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수입 철강에 최대 50%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철강 가격이 30% 이상 상승했지만, 미국 내 철강 출하량이 5% 상승한 이유로 AI 붐을 들었다. 평상시라면 관세부과로 수입 철강은 물론이고 공급망 비용 증가로 철강을 사용하는 모든 산업의 비용이 올라가면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실제 지난해 엑손모빌, 셰브론, 코노코필립스, 헤스 등 미국 석유 대기업들은 비공개 석상에서 트럼프의 철강 수입 관세 25% 정책으로 공급망 비용상승과 석유와 가스 판매에 부정적 영향과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일까. 관세로 인해 철강 가격은 급등했으나 AI 붐으로 데이터센터와 발전시설용 철강 수요가 급증해 수요자들이 흔쾌히 지갑을 열었던 것이 결정적이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민간 부문 데이터센터 건설 지출은 2025년 1월까지 2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철강 소비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의도치 않은 관세효과는 트럼프의 성과와 리스크를 만들어냈다. 우선 관세정책으로 미국 철강산업이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면서 자본유입이 시작되었다. 관세에도 수요증가로 자국 철강사들이 적극적인 생산과 투자가 가능해진 것도 성과다. 반면 건설경기 침체와 관세부과로 수요 침체를 맞은 중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대만은 시장 양극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 닛케이 아시아는 경고했다. 리스크는 다름 아닌 전력 부족이다. 사실 미국 내 데이터센터 붐은 가뜩이나 취약한 미국 내 전력 인프라 현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핵심요인이다.미국 연방 에너지 규제위원회(FERC)는 1월 29일 '2025년 장기 신뢰도 평가(Long-Term Reliability Assessment, LTRA)'를 발표했는데 MISO, PJM, ERCOT, WECC-Basin, WECC-Northwest, 뉴잉글랜드, 뉴욕, 퀘벡까지 상당수의 지역에서 동일한 경고 메시지가 나타났다. '급증하는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발전소 건설 속도가 폐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FERC 위원장 마크 크리스티는 신뢰성 위기가 코앞에 닥쳐왔으며 기상조건에 따라 발전량을 조절dispatchable할 수 있는 전력원을 날씨에 의존하는 전력원이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전력공급은 머니게임이 펼쳐지고 있는데 메가와트아워당 100달러를 흔쾌히 지불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에 40달러 이상 지불이 어려운 철강, 알루미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패배하는 구조다. 말 그대로 미국은 백척간두의 전력공급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이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우선 미국은 재생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에너지원'의 생산을 늘리기로 했다. 다음으로 기존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석유, 가스, 석탄 발전소의 폐지를 금지하거나 연기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미국 한파 이후 천연가스와 석탄, 원전의 전력공급이 미국 안정을 지켰다고 말했고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은 바이든의 석탄 전쟁을 종결시켰다며 석탄이 모든 기상조건에서 작동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기존 발전소의 연료와 역할에 구애받지 않고 수요급증의 최전선에 이들을 내보낼 것이다. 여기엔 데이터센터의 백업 가능한 35기가의 유휴 디젤발전과 전력생산량은 3%에 불과하나 발전용량은 19%에 달하는 피크 발전소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사례가 한국에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수요급증에 공급부족을 가중시키는 탈원전, 탈석탄 정책은 신뢰성 위기를 불러오며, 새로운 성장동력인 데이터센터 붐을 스스로 무너뜨린다. 자국 제조업과 데이터센터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경제성(affordability)이다. 현재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은 MWh당 180원으로 미국 120원, 중국 100원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데이터센터 붐과 제조업이 모두 위험하다.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영식)은 핵심광물 확보차 해외자원개발에 나서는 민간기업에 탐사비용과 협력탐사 등 맞춤형 기술지원을 확대 제공한다. 공단은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올해 △해외자원개발 지원정책 및 기초탐사 △협력탐사 및 민간지원 매칭서비스 △개발타당성조사 등을 안내했다. 행사에는 핵심광물 수요기업과 해외자원개발 진출 희망업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공단은 국내 기업의 독자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기초조사 비용(20억9000만원), 협력탐사(4억9000만원)를 지원한다. 특히 희토류 등 핵심광물 개발에 나서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탐사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개발타당성조사'를 새로 도입해 해외 진출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초기 검증 단계의 리스크를 완화한다. 이 밖에 국내 수요에 맞는 해외 유망프로젝트를 발굴해 민간에 정보를 제공하는 '매칭 서비스' 및 광산평가 기술력을 활용해 민간의 해외투자사업 대상 통합 기술자문을 제공하는 '기술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간업체가 사업추진 전 입수한 자료를 검토 해주는 '문헌검토 서비스'와 기술인프라 구축지원을 위한 조사자료 도면 전산화도 무상 제공된다. 공단은 이같은 지원사업 확대 운영을 통해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성공률을 높여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30여년의 해외 광물자원개발 사업추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단 지원사업은 민간 단독 추진 사업보다 성공률과 투자회수율 측면에서 각각 2.4배,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말 기준 KOMIR의 지원사업 성공률은 10.5%, 회수율은 284.3%이며, 민간 단독사업 성공률 4.4%, 회수율 202.7%이다. 권순진 광물자원본부장은 개회사에서 “핵심광물은 단순한 원자재를 넘어 국가의 생존이 걸린 전략자산이 되었다"면서 “핵심광물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공단이 자원안보 전담 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외자원개발이 실질적으로 실효적인 공급망 강화의 수단이 되도록 기술, 금융, 세제 지원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 강화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KOMIR 홈페이지(www.komir.or.kr) 내 공고 확인 후 사업수행계획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 업체는 검토 기준에 따라 심의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20여 년 전 한국 사회는 갑작스럽게 등장한 낯선 곤충에 두려운 시선을 던졌다. 붉은색 날개의 꽃매미(주홍날개꽃매미)였다. 당시 언론에서는 중국에서 건너왔다고 해서 이 곤충을 '중국매미'로 불렀다. 도심 나무 그늘에서도 쉽게 발견됐던 이 곤충은 포도밭과 과수원을 덮친 해충이기도 했다. 유충과 성충은 나무의 즙을 빨아 먹기 때문에 나뭇가지가 말라죽는 원인이 된다. 배설물은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이 꽃매미(학명 Lycorma delicatula)가 10여 년 전부터 멀리 뉴욕과 필라델피아 등 미국 동부 지역에서 널리 퍼져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 외신을 타고 간간이 들려왔다. 미국에 피해를 입히는 꽃매미도 중국에서 직접 건너온 것으로 다들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반도가 꽃매미의 글로벌 침입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이 여러 피해 지역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다. 미국 뉴욕대학교 생물학과 연구팀은 최근 '영국 왕립학회보 B'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꽃매미는 중국에서 곧바로 미국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진출하는 단계적 확산 경로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단순한 통과 지점이 아니라 침입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도시 환경에 적응한 꽃매미가 한국 진출 꽃매미는 문헌상으로는 1932년 국내에서 처음 보고됐으나, 이후 발견된 적이 없다가 2004년 천안에서 처음 나타났고 학계에 공식 보고됐다. 이후 수도권과 충청·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고, 포도·사과·복숭아 등 주요 과수에 피해를 입히며 농가의 경계 대상이 됐다. 방제는 쉽지 않았다. 살충제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도심 공원과 가로수, 철도·고속도로 주변 녹지까지 꽃매미 서식지가 확대됐다. 뉴욕대 연구팀의 연구는 바로 이 시기의 한국 개체군에 주목했다. 유전체 분석 결과, 한국의 꽃매미 집단은 중국 상하이 도시 개체군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에 진출했을 때 이미 도시 환경에 적응한 유전적 특성을 갖고 있었다. 연구팀은 꽃매미가 한국 침입에 성공한 이유로 도시 환경의 구조적 유사성을 지목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한국의 대도시는 고온의 열섬 현상, 반복적인 살충제 사용, 단순화된 녹지와 가로수 체계라는 점에서 중국 상하이와 매우 닮았다. 한국 도시 환경에서 살아남은 개체들은 스트레스 대응 능력, 대사 조절 능력, 화학물질 해독 능력이 더욱 강화됐다. 특히 살충제와 식물 독성 물질을 세포 밖으로 배출하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선택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유지'가 아니라 '교두보'였던 한국 이 연구가 기존 인식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은 한국의 위치를 단순한 중간 경유지가 아닌 '교두보(bridgehead)'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교두보란 침입종이 한 번 자리를 잡은 뒤 다시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발판이 되는 곳을 의미한다. 꽃매미는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개체 수를 늘렸고, 이 가운데 일부가 2014년 쯤 미국으로 유입됐다. 한국의 도시 환경은 침입 대상이 된 미국 동부 도시들과도 닮았다. 비록 미국으로 건너간 개체군은 유전적 다양성이 줄어든 상태였지만, 이미 도시 생존에 필요한 핵심 유전 형질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 한국은 의도치 않게 미국 침입을 가능하게 한 '중간 증폭기' 역할을 한 셈이다. 다시 말해 연구팀은 한국에서의 적응과 확산 과정이 미국 침입을 위한 '사전 적응 과정'으로 기능했다고 평가한다. 미국 도시에서 살아가는 데 최적화된 개체를 골라내는 역할을 한국 도시가 수행했다는 것이다. ◇통합적 대응전략 없이는 피해 반복돼 연구팀은 꽃매미 이동과 확산 과정을 '인위적으로 유도된 침입 적응'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외래종이 새로운 나라에 도착해서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생지와 경유지에서 이미 인간이 만든 환경에 적응한 결과, 어디로 가든 침입에 성공할 수 있는 형질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꽃매미 문제는 특정 국가의 관리 실패라기보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도시화가 낳는 문제인 셈이다. 글로벌 대도시들이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연결된 생태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기후 변화와 도시 확장이 계속되는 한 꽃매미와 같은 사례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는 국경 통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도시 녹지 정책, 생물다양성 관리, 외래종 대응 전략을 통합적으로 재설계하지 않는다면, 어느 국가든, 어느 도시든 또 다른 '글로벌 침입자의 교두보' 혹은 '증폭기'가 될 수도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0일 이재명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확대 기조에 발맞춰 주민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오는 2030년까지 경기도에 총 2000개 소득마을을 조성한다는 장기 목표를 세우고 올해 200개 마을 지원을 위해 참여자를 모집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얻은 수익을 주민에게 '햇빛소득'이나 '마을기금' 또는 '전기료 절감' 형태로 환원하는 것을 골자로 도는 중앙정부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돕기 위해 올해 128억 원의 도비 예산을 전격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 에너지 취약 마을과 아파트 단지이며 마을형은 설치비의 70%(도 30%, 시군 40%)를 지원하고 아파트는 옥상 태양광 설치비의 60%(도·시군 각 30%)를 지원해 주민 부담을 낮춘다. 마을 단위 태양광 사업은 주민합의, 인허가, 부지발굴 등 복잡한 사전 절차로 인해 실제 추진까지 보통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도는 이러한 현장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공공기관이 행정 절차 전반을 밀착 지원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정부와 협력해 마을 내 국공유지를 태양광 발전 부지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실제 사례인 포천 마치미 마을은 가구당 출자를 통해 발전소를 건립하고 월평균 20만 원 이상의 햇빛소득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옥상 태양광 120kW를 설치한 수원과 평택의 아파트는 연간 약 3000만원의 공용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지난달 15일 사전설명회를 열어 시군 의견을 우선 수렴한 뒤 오는 26일 200명 이상의 시군 관계자와 사업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본 설명회를 진행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햇빛소득마을의 성공모델을 경기도가 앞장서서 조기 확산하겠다"며 “경기도형 햇빛소득마을인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에 시군과 경기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과 단지는 시군을 통해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내달 20일까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관리번호 없는 광고물 다수…무허가 설치 의심 간판 도로변 점령 폐업 간판 수년째 그대로…철거 명령·행정조치 사실상 '유명무실' 옥외광고물 단속 권한 칠곡군에 있지만 현장 관리 손길 미치지 못해 국립공원 팔공산 한티재 일대 도로변에 난립한 불법·무질서 광고물은 단순한 경관 훼손을 넘어 행정 관리 부실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광고물 관리 책임은 지자체에 있지만, 현장에서는 단속과 정비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경제신문은 2회차에는 불법 간판 설치 구조와 단속 실태를 집중 취재했다. ​글싣는순서 1:국립공원 팔공산 맞나…한티재 진입로 불법 간판 난립, 관광객 첫인상 훼손 2:불법 간판 누가 세우고 누가 방치했나…칠곡군 단속 사실상 손 놓아 3:국립공원 품격 훼손 언제까지…칠곡군 관리 책임과 정비 대책 시급 ​ ◇폐업 간판도 장기간 존치 정황…칠곡군 “전수 조사 후 행정조치 검토"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팔공산 국립공원 입구인 칠곡군 동명면 한티재 일대 도로변에 설치된 광고물 상당수에서 허가번호나 관리번호 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등 관리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광고물은 폐업 이후에도 장기간 철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옥외광고물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한티재 일대 도로변에 설치된 광고물 30여 개 가운데 상당수에서 허가번호 또는 관리번호 표시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일부 광고물은 번호 표시가 없거나, 훼손 또는 노후화로 인해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은 관리번호 또는 허가 표시를 부착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광고물의 적법성 여부와 관리 주체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관리 기준이다.옥외광고물 업계 관계자는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거친 광고물은 관리번호가 부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번호가 없거나 식별이 어려운 경우 설치 경위와 허가 여부에 대한 행정 확인이 필요한 광고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리번호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불법 광고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허가 여부와 설치 시기 등에 대한 지자체의 공식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폐업 업소 광고물 장기간 방치 정황…안전·경관 문제 우려 현장에서는 이미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업소의 광고물이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도로변 곳곳에는△폐업한 것으로 추정되는 음식점 간판△글자가 지워지거나 식별이 어려운 광고물△구조물이 부식되거나 기울어진 간판 등이 장기간 존치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따르면 광고물 설치자는 광고물 철거 의무를 가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시정명령이나 철거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인근 상인 이모(58) 씨는 “폐업한 지 오래된 업소 간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며 “철거나 정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후 광고물은 도시 경관 저해뿐 아니라 구조물 부식이나 강풍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옥외광고물 관리 권한은 지자체…주민들 “관리 체감 어려워" 옥외광고물 허가와 관리, 단속 권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칠곡군이 갖는다. 지자체는 광고물에 대해△허가 및 신고 관리△불법 광고물 조사△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강제 철거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현장에서 광고물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민 박모(64) 씨는 “오래된 간판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다"며 “정비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는 관리 대상 범위 확대와 행정 인력 여건 등 현실적인 행정 환경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립공원 지정 이후 관리 중요성 확대…기관 간 협력 필요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입구 구간의 경관 관리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시설과 자연환경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옥외광고물 허가와 단속 권한은 지자체에 있어 관리 주체가 구분돼 있다. 환경 관련 단체 관계자는 “국립공원 입구는 지역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공간인 만큼 체계적인 경관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칠곡군 “허가 여부 확인 후 행정절차 진행…지속 점검 추진" 칠곡군은 해당 구간 광고물에 대한 실태 점검과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칠곡군 도시관리 담당 관계자는“해당 구간 광고물의 설치 허가 여부와 관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조사 결과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자진 철거 계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장기간 설치된 광고물의 경우 설치 경위와 관리 주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관리번호 미부착 광고물과 폐업 업소 광고물에 대해서도 전수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국립공원 지정 이후 경관 관리 중요성이 커진 만큼 관련 부서와 협력해 광고물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입구 경관 관리, 실효성 있는 정비 필요 국립공원 입구는 방문객이 처음 마주하는 공간으로 지역 이미지와 직결되는 상징적 장소다. 광고물 관리 문제는 단순한 미관 차원을 넘어 안전과 행정 관리의 실효성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실태 점검 이후 실제 정비와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국립공원 입구 경관 관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