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로보틱스 주가가 1일 장 초반 강세다. “해외 진출로 성장 드라이브가 확대할 수 있다"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며 투자 심리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7분 기준 나우로보틱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7.44%(2920원) 오른 1만972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나증권은 전날 나우로보틱스에 대해 해외시장 진출과 2공장 증설을 앞두고 성장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유건 하나증권 연구원은 “나우로보틱스는 시장 침투 확대를 위한 몇 가지의 경쟁적 우위 요소가 있다"며 “첫번째는 전 영역에 대응 가능한 풀 라인업 구축으로 산업용 로봇 23개와 물류로봇 6개 등 총 29개의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 이차전지, 화장품, 의료기기, 가전 등 다양한 산업으로 공급을 확장함에 있어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나우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 전문기업이다. 산업용 로봇과 자율주행 물류로봇, 로봇 자동화 시스템 등 로봇 전반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로봇 모션을 제어하는 자체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협동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AI 기반 산업용 로봇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완제품 로봇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매출 비중은 산업용 로봇 60%, 자동화시스템 27.6%, E.O.A.T 6.3%, 상품 6%로 구성돼 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한국은행이 지난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으나, 보험업계의 자본여력 걱정은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의 새로운 규제가 다가오고 금리 인하 기조도 이어지는 까닭에 기업들은 다양한 솔루션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준금리는 오는 10월과 내년 상반기에 1~2차례 인하될 전망이다. 이번에는 집값 안정을 이유로 동결을 선택했으나,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금리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목소리가 바뀌면서 한은도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대다수 보험사들의 건전성은 악영향을 받는다. 자산과 부채를 시장금리로 평가하는 IFRS17 특성상 보험부채의 현재가치가 불어나기 때문이다. 요구자본이 늘어나면서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3.50% 수준이었던 금리가 지난해 11월 3.00%, 지난 4월 2.75%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보험사들의 킥스 평균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200%를 하회(1분기 197.9%)했다. 보험사 53곳의 총자본(약 141조원)도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했다. 기업들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후순위채를 비롯한 자본성증권을 대거 동원했다.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특성을 활용해 건전성 지표를 끌어올리려는 목적이었다. 올 상반기에도 8조3000억원을 발행하는 등 이미 지난해(8조6550억원)의 90%를 넘어섰다. 3600억원만 더 발행하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한다. 향후 발행 규모에 대해서는 엇갈린 견해가 나오고 있다. 올 하반기 보험사들이 대규모 발행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측은 당국이 '자본의 질'을 언급하며 기본자본 기준 킥스를 도입하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업황 부진 속에서 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DB손해보험이 추진 중인 747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스텝업 조항 삭제 등의 조건을 충족하고 기업의 이자지급능력이 높은 덕분에 일정 부분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만, 신용평가사 등에 따르면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위원은 “IFRS17 전환 시점에 경과조치에 따라 기본자본으로 인정된 기발행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 시점이 도래하고 있지만, 해약환급금준비금 등 영향으로 현재 일부 대형사를 제외하면 배당가능이익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성증권 발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푸본현대생명은 연말에 모기업(대만 푸본그룹)으로부터 7000억원의 자금수혈을 받을 예정이다. 순손실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이익은 내지 못하면서 경과조치 전 킥스 비율도 플러스 전환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상증자는 자본을 빠르게 확충할 수 있으나, 주주들의 반발을 비롯한 단점이 있다. 동양생명이 종로사옥을 비롯한 전국 9개 지점 부동산 자산 매각을 추진하는 등 기업들이 자산 효율화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부동산 위험계수가 과거 보다 높게 반영되는 신제도하에서는 보유시 요구자본이 불어난다는 논리다. 흥국생명은 흥국리츠운용을 대상으로 세일 앤 리스백에 나선다. 임대료가 발생하지만, 사옥 매각으로 확보한 7000억원의 대금으로 자산운용 능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한화생명도 드림플러스 역삼동 사옥을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반론이 맞선다. 당국이 킥스 권고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췄지만 이를 달성하기 어려운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경과조치 전 기준으로는 대형 생·손보사 중에서도 150% 안팎인 곳들이 있다. 손해율 증가, 금리 인하 등의 악재를 고려하면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의미다. 설 연구위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증가한 보험사의 자본성증권 발행 규모가 올 2분기부터 이전보다 둔화된 모습이 나타났다"면서도 “일부 우량한 회사를 제외하면 낮아진 권고 기준 달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일정 수준의 발행 수요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상반기 5대 은행 직원 1인당 생산성이 평균 2억원으로 나타났다. 1년 동안 27%가 뛰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생산성은 3억4000만원으로, 5대 은행의 1.7배에 달했다. 31일 각 은행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직원 1인당 충당금 적립 전 이익 평균은 2억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1억5900만원에서 26.8% 확대됐다. 하나은행의 직원 1인당 이익이 2억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전보다 27.1% 늘었다. KB국민은행 직원 1인당 이익은 2억2800만원으로, 전년 동기(1억1400만원)의 2배로 급등했다.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 1억7700만원에서 2억3300만원으로 31.6%, 우리은행은 1억6900만원에서 1억7100만원으로 1.2% 각각 늘었다. 반면 농협은행은 1억4800만원에서 1억3800만원으로 6.8% 줄었다.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6월 말 기준 직원 1인당 이익 평균은 3억3700만원으로, 지난해 6월 말(3억8100만원) 대비 11.4% 감소했다. 인터넷은행 생산성은 5대 은행의 1.7배로, 작년 상반기(2.4배)보다는 줄었다. 은행별로 보면 토스뱅크의 직원 1인당 이익은 4억27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단 전년 동기(5억2500만원)보다는 18.7% 줄었다. 케이뱅크는 3억4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11.8% 감소했다. 카카오뱅크는 2억7700만원에서 2억8500만원으로 2.9% 늘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내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에 금융권이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다만 저축은행이 수신 금리를 높이기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금리 경쟁이 나타날 경우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을 수 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또한 1억원까지 보호된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으나,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결과 자금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금리 경쟁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 대출 규제와 저금리 기조,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금융회사들이 자금을 운용할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아 수신을 유치할 유인이 줄었기 때문이다. 상호금융권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평균 금리는 지난해 말 3% 이상에서 7월 3%대 아래로 하락했다. 저축은행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7월 평균 3.02％로 5월 2.98% 대비 소폭 상승했다. 저축은행들이 연말 수신 만기 도래에 대비해 유동성을 확보해두려는 차원으로, 수신을 적극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아니라고 업권은 분석한다. 신용평가업계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저축은행 업권의 신용도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유동성 기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자금 이동 효과가 실제로 크지 않을 경우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실제 저축은행들은 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자금 이동을 유발할 만큼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시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저축은행업권은 수익성 저하와 연체율 상승 등 운용 여건이 악화해 은행권과 금리 차이가 크지 않은 수준이다.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3.01%)과 은행(2.57%) 간 1년 만기 예금 금리 차이는 0.44%포인트(p)다. 금리 인상기였던 2022년 은행과 저측은행 간 금리차는 1.5%p였는데, 이에 비해 매우 축소됐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후 저축은행 업권으로 흘러든 자금이 대형 저축은행에 쏠려 중소형 저축은행 수신 금리 인상 경쟁을 부추길 수도 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저축은행 79곳의 예수금 점유율은 3월 말 기준 총자산 1조원 이상인 30개사가 84%, 총자산 5조원 이상인 5개사가 30%로 대형사에 쏠려 있다. 예금자보험료율 인상 가능성도 부담이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재정 부담이 커져 2028년 지금보다 높은 예금보험료율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은 0.4%로 은행(0.08%) 등 다른 금융업권보다 높은데, 예금보험료율 인상 시 마진 축소와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9월 2일 열리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가계대출 규제와 금융당국 조직개편 등 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재건축 시세 차익, 세금 납부 지연 등 신상과 관련한 날 선 질의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이억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6·27 가계대출 규제 방안 이후 후속 조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규제 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장의 입장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 대한 질문도 예상된다. 9월 발표될 정부조직법에 금융위 해제안과 관련된 내용이 담길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과의 관계 설정도 관심이다. 아울러 정부가 금융권 책임을 강조하며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는 기조나, 배드뱅크 설립, 스테이클코인, 주식시장 활성화 등 금융권 현안과 관련된 질의가 오갈 전망이다. 재건축 아파트 시세 차익, 세금 지각 납부 등 이 후보자의 신상 질의도 예정돼 있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13억930만원으로 신고했다.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재건축 전인 지난 2013년 7월에 매입한 직후 해외 파견을 나가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후 2020년엔 분담금 약 1억6000만원을 내고 125㎡ 평형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현 시세를 고려하면 시세 차익만 약 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명목의 세금을 잘못 신고했다가 지명 후인 지난 17일 최종 납부한 사실도 확인돼 관련 내용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 측은 “2020년 연말정산 당시 근로소득 공제 입력 오류 사실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확인해 오류분을 정정 신고하고 가산세까지 납부했다"며 “정정 납부액이 이후 종합소득세로 분류된 것으로 종합소득세 체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퇴임 후 '겹치기 근무 의혹' 등도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기재부 차관 퇴직 후 3년여 동안 총 6개 사업장에서 겹치기 근무를 하며 6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 측은 이에 “모든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했다"고 해명했다. 정무위원회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정계성 김앤장 대표변호사, 오규식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세완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을 채택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이달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열리는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에 참여한다. 올해 11회를 맞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세계 최초의 디자인 비엔날레로, 디자인과 문화를 아우르는 국제적 예술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비엔날레는 '너라는 세계, 디자인은 인간을 어떻게 끌어안는가'를 주제로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디자인 역할을 다양한 체험 전시로 풀어낸다. 토스는 이번 전시에 유일한 금융 플랫폼으로 참여하며, 토스가 추구해 온 '누구에게나 평등한 금융' 철학을 포용 디자인 관점에서 재해석한 전시 공간을 선보인다. 토스가 운영하는 '모두의 세계, 각자의 도구' 부스는 광주비엔날레전시관 2전시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부스에서는 교사, 화가, 수영 선수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시각장애인 5명의 인터뷰 영상이 재생되며, 그들이 어떻게 도구를 통해 세상과 연결되고 전문성을 발휘하는지 보여준다. 방문객은 영상에 나온 실제 도구를 보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탐색하며 살아가는 주체적인 존재와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전시를 기획한 유니버설 디자인팀은 장애, 연령 등 개인 특성을 넘어 모두에게 열린 토스의 사용 화면(UI)을 만드는 조직이다. 특히 화면 정보를 소리내 읽어주는 기술 도구 '스크린리더'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포용적인 사용자 경험(UX)을 설계한다. 토스는 유니버설 디자인팀을 필두로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술 문화적 변화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접근성을 반영하는 자동화 시스템 '앨리(Ally)' 개발 △스크린리더 기능 업데이트를 사용자에게 알리는 '스크린리더 새소식' 발행 △시각장애인 컨설턴트 협업을 통한 월 100여 건의 접근성 오류 개선 등을 이어가며 금융을 보편적 경험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이번 전시에서 공개하는 시각장애인 5명의 인터뷰 영상은 토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토스 관계자는 “접근성이란 장애인을 위한 별도 장치가 아니라, 모두가 자연스럽게 같은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연결고리"라며 “누구나 복잡한 설명 또는 타인의 도움 없이도 금융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가장 쉬운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보험대리점(GA)업계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영업력 확대로 수익성을 높이고, 이를 토대로 설계사수를 더욱 늘리는 구조가 형성된 덕분이다. 하지만 모집 경쟁이 치열해지고 비우호적인 규제도 다가오면서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불리한 환경이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GA들의 근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기존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됐던 설계사들이 근로자로서 노조를 결성하고 본사 또는 원청 보험사를 상대로 단체교섭 및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업종 보다는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자회사형 GA에 설계사 노조가 있는 곳에서 총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465곳에 달하는 GA 중 설계사 500명 미만인 중·소형사가 80%를 넘는 만큼 분쟁에 대응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는 반론이 나온다. 노조 활동 본격화에 따른 처우 개선 니즈 확대도 양극화를 가속화할 요소로 꼽힌다. 지금도 적자를 보는 GA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성 악화로 문을 닫거나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해 설계사 규모를 유지하지 못하는 곳이 늘어나면 대형사의 비중이 커지는 것도 피하기 어렵다. 최근 보험GA협회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노란봉투법 관련 의견을 전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1200%룰' 확대 적용 등 규제환경 변화 앞서 유치 경쟁 심화 처우에 대한 불만을 이직으로 '해소'하는 경향이 강한 업계 특성도 언급된다. 중소형사들은 대형사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당근'을 앞세워 설계사 유치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올 1분기 GA들이 설계사 영입을 위해 투입한 정착지원금은 1003억원 규모로, 전분기 대비 165억원(19.7%) 늘어났다. 이 중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인카금융서비스·지에이코리아 등 4곳에 317억원(31.6%)이 집중됐다. 이들 기업은 최근 설계사가 대폭 많아진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정착지원금은 보험사 또는 타GA에 몸담고 있는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이직 설계사가 전 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하는 수수료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이적료'로, 분기 기준 1000억원을 넘은 것은 올 1분기가 처음이다. 1인당 평균금액은 1738만원으로 집계됐으나, 3000~4000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건 (초)대형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스포츠계에서 부유한팀이 중하위권팀 에이스에게 '돈다발'을 안기고 영입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과 GA업계 등이 자정작용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 겸 이사회 의장이 지난 7일 창립 67주년 기념식에서 승환계약과 불완전판매 등 과도한 영입 경쟁의 폐혜를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장경제 하에서 영리활동을 규제할 타당한 명분이 없지 않냐는 의견이 맞선다. 업계에서 걱정했던대로 보험산업 지속가능성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들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당국의 책임도 없지 않다는 목소리도 포착된다. 금융당국이 '1200%룰'을 GA로 확대 적용하고 설계사 수수료 분급 기간을 연장(2년→7년)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라는 논리다. 소득 감소를 만회할 필요가 있는 설계사들과 이를 활용해 맨파워를 확충하려는 기업의 이해관계가 부합하는 측면도 언급된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대형 GA를 중심으로 설계사 유입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설계사 채용 확대로 수수료 개편안 적용에 따른 매출 감소분을 일부 보완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이번엔 되는 줄 알았다." 주변의 많은 분들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한 말이다. 새 정부 출범으로 기대를 모았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대통령의 주담대 6억원 규제 칭찬 후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인사 후엔 방향성과 추진 여부까지 헷갈린다. 핵심인 금융위 해체설은 약화되고 소비자보호기구 분리설만 명맥을 유지하면서, 초심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수차례 반복된 금융감독개편 논의가 빛을 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모피아(재무부+마피아의 약자를 합성한 조어) 때문이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금융사고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던 이유 역시 모피아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금융위를 해체하여 관치금융을 단절하고 모피아 낙하산을 중지하는 것이 소비자보호 강화 및 금융산업 발전의 첩경이라 할 것이다. 금융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소비자보호기구만 분리하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 격으로 소비자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번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기대가 높았던 데는 새 정부 역량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몇 가지 배경논리가 작용했다. 첫째, 한국경제 선진화 과정에서 국내 금융권은 중개역량을 키워 경제 선진화를 지원할 소명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래 지속된 관치금융과 모피아 낙하산 등은 경제 성장기 역할에 불구하고 국내금융에 무능력과 무책임이라는 후과를 남겼다. 금융사는 정부 보호막 뒤에 숨어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고 중개역할 수행보다 이익 챙기기에 급급했다. 부실 상품을 불완전 판매하면서 정부의 허가를 핑계댔다. 감독당국은 자신들의 집행책임은 제한적일 뿐이란다. 금융위는 산업진흥과 감독 간 최적 선택을 했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금융권에 책임지지 않는 문화가 자리잡았는데, 이를 개혁하지 않고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둘째, 국내 금융산업은 IMF 체제 이전에는 정부 지시로 기업금융을 수행했고, 이후에는 정부의 금융산업 건전성 우선 정책 하에 위험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면서 위험관리 역량이 자라지 못했다. 그 결과 카드사태, 저축은행사태, DLF사태, 사모펀드사태 및 최근 홍콩ELS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계속됐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산업진흥정책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데, 감독체계 개편 반대론자들은 하드웨어를 건드리면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앞뒤가 바뀐 논리다. 또한 반대론자들은 자동차의 액셀과 브레이크 비유가 견제와 균형을 의미함에도, 운전자 입장에서 둘을 함께 운영하는게 편리하다고 강변한다. 그렇다면 소비자 피해의 지속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셋째, 글로벌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금융의 지나친 양적성장이 위험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음을 경험했다. 한국경제도 관치 덕분에 양적성장을 이루었으나 이제는 질적성숙이 필요하고 민간금융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즉 앞으로 정부는 시장에 직접 개입과 참여를 자제하고 금융제도와 정책 수립 등으로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이제 민간 중심 금융감독체계 전환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민간기구의 공권력 행사 문제다. 금융위설치법상 금융위사무처는 '금융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설치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 지원'과 더불어 '검사 및 제재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검사 및 제재 업무'는 금감원의 고유업무이고, 그 외는 양자간에 실질적 차이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금융위사무처 업무를 금감원으로 합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음, 감독정책의 공적 민간기구 이양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정 발생을 우려한다. 그러나 이는 법과 제도로 꼼꼼히 준비하여 시행하면 문제될 게 없고 이행과정에서 금융선진화의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 실제로 영국, 호주, 네델란드 등 공적 민간감독기구 운영 국가들의 사례를 참조할 수도 있겠다. 이제와 개편작업을 접는 것은 관치금융 지속을 시그널하는 의미가 있다.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면 금융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바닥날 가능성도 우려된다. 국회 산하에 TF를 구성하고 그간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올바른 개편방향을 찾는 노력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래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계기로 한국금융이 관치를 벗고 한국경제 선진화 동력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윤석헌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29~30일 홍콩에서 현장경영을 실시하고 '아시아권 국외점포장 워크샵'을 통해 글로벌 사업 추진 방향과 계획을 점검했다. 29일에는 홍콩 지점을 방문해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뤄낸 직원들을 격려하고, 글로벌 금융허브 이점을 활용해 현지 글로벌 선도금융기관과의 협력 확대와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30일에는 베트남, 인도, 캄보디아 등 아시아권 5개국 7개소 국외점포장을 초청해 워크숍을 개최하고 경영 현안을 직접 청취했다. 강 행장은 △고속성장권역 내 로컬기업대상 영업력 제고 △변동성 확대에 따른 건전성 중심 비상경영체제 유지 △현지 고객 공략 지속과 업무시스템 개선 △원리원칙에 입각한 국외점포 내부통제체계 강화 등을 주문했다. 그는 “국외점포별 상이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점포장 이하 직원들 노력으로 단기간 내 로컬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었다"며 “현지 맞춤형 영업 전략과 촘촘한 내부통제로 글로벌 사업을 주요 수익 축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에게 '손쉬운 이자장사'를 질타한 가운데 카카오뱅크, 신한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은행 모두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이자비용 절감을 위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 결과로 해석된다. 31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기업대출을 합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가 5만건 이상인 인터넷은행 3사와 시중은행 4곳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비교한 결과 카카오뱅크가 수용률 35.6%로 1위를 차지했다. 카카오뱅크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 총 65만8616건 가운데 23만4733건을 수용했다. 이 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 수용건수도 모두 주요 은행 중 압도적인 1위였다. 이는 카카오뱅크가 매분기 신용상태가 개선된 고객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안내한 결과다. 카카오뱅크 측은 “알림을 통해 고객의 권리 행사를 적극 유도하고, 모바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한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34.5%로 2위였다. 신한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 11만5198건 가운데 3만9770건을 수용했다. 신한은행은 매월 초 고객솔루션부에서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되는 고객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자체 기준에 의해 인하 가능성이나 수용시 감면금리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들을 선별해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 신한은행 측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고객들에게는 고객별로 6개월에 한 번씩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와 신한은행은 이자감면액 지표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89억5300만원의 이자를 감면해줬다. 신한은행도 이자감면액 72억9200만원으로 상위권이었다. 이 중 신한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했을 때 이자 감면 혜택이 큰 고객을 위주로 안내를 강화하고 있어 이자감면액도 타행 대비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우리은행의 경우 이자감면액은 52억7200만원으로 3위였지만, 수용률은 17.8%로 타행 대비 낮은 편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은 케이뱅크와 하나은행이 가장 컸다. 케이뱅크와 하나은행은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대출금리 0.40%를 각각 인하했다. 토스뱅크(0.30%), KB국민은행(0.30%), 신한은행(0.22%), 카카오뱅크(0.20%), 우리은행(0.20%)이 뒤를 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재산 증가, 신용펑점 상승 등으로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개인사업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대출상품이 신용상태별로 금리에 차등을 두는 상품이어야 한다.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