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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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방문한 한동훈 “금투세 폐지, 여야 합의 이룰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 여야 합의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간담회를 열고 “공적 영역에서 증시 전체의 밸류업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세제개편"이라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응원하는 것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상속세·배당소득 과세 문제,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금투세 폐지 문제 같은 것들"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정치권에서 거래소를 방문하는 게 큰일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제가 당 대표로 당선된 후 첫 외부일정을 거래소로 잡은 것은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는 “밸류업은 기업들이 하는 것인데,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것이 공적 영역에서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그는 “저희 때는 주식 하는 사람이 드물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자본시장에서 자산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응원하는 것은 청년의 꿈과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동산에 돈이 유입되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라며 “외국인과의 차별 같은 것들을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는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상징적 시그널이 될 수 있겠다고 본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입장이 다른데 뜻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우리 자본시장이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질적 성장은 미흡한데, 코리아디스카운트는 국민기업 성장과 국민 자산 증식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금투세도 밸류업 정책을 고려해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편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에너지X액트] 두산 구조개편, 액트가 ‘두산 사태’로 명명한 이유는?

두산그룹의 구조개편안이 금감원, 국민연금 등 전방위적인 반대에 부딪혔다. 소액주주도 마찬가지다. 소액주주의 대표 격인 '액트'는 두산의 구조개편안을 '두산 사태'로 명명했다. 액트는 구조개편안의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 결과 국제적인 망신과 주가가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26일 이상목 소액주주 연대 플랫폼 '액트' 대표는 “두산 사태로 명명한 이유는 두산그룹이 분할합병, 포괄적 교환 관련 공시 내용이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극단적으로 악용한 사례이기 때문"이라면서 “만약 구조개편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주주만 원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고, 그렇다면 소액주주는 설 자리가 없게된다"면서 “아직 통과되진 않았지만 계획을 밝힌 것 자체가 '사태'"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11일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인적분할하고, 두산밥캣 지분을 들고 있는 분할신설법인이 두산로보틱스와 합병 후 두산밥캣지분을 포괄적 주식교환한다는 내용을 공시했다. 관련해 그는 “놀랍게도 이번 두산 사태는 안좋은 것은 모두 갖고 있는 종합병원"라고 평가했다. 액트는 두산그룹의 구조개편안에 4가지 문제점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포괄적 주식교환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활용했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지주사로의 전환을 지원해 기업집단의 구조를 단순화시키기 위해 2001년 도입됐다. 하지만 두산그룹은 취지와 다르게 자회사의 손자회사 완전지배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 대표는 “포괄적 주식교환은 계열사 간 회사를 떼었다 붙였다 하는데 쓰라고 있는 수단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가치평가 방식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법인을 설립해 기준시가 기준 평가 대신 본질가치 평가로 합병 비율을 산정했다. 그 결과, 기준시가 평가 기준 2조3000억원인 두산밥캣의 지분 가치는 1조6000억원으로 낮아졌다. 그는 “우리나라 법에서는 합병 시 가치산정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두산은 이용했다"면서 “그 결과 당사자인 밥캣 주주는 물론이고 모회사인 에너빌리티 주주에게도 심각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조개편안에서 소액주주 설득 과정이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 구조개편안을 발표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액트 측은 “커넥트웨이브의 경우 공개매수를 충분히 해 8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고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때문에 소액주주로부터 소송전이 벌어지는 중"이라면서 “두산은 겨우 46%밖에 없는 상태에서 공개매수 없이 본 분할합병 계획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불투명한 과정도 꼬집었다. 그리고 셀트리온 사례를 언급했다. 셀트리온은 주주들에게 셀트리온제약과의 합병 찬반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기도 했다. 그리고 반대가 심하자 지난 14일 합병 계획을 철회했다. 그는 “(두산의 경우) 주주들에게 사전 설명이 아예 전무했다"고 말했다. 두산밥캣의 외국인 기관투자가 션 브라운 테톤캐피탈 이사는 이번 개편안을 '날강도 짓'이라고 평가하며 “공시를 보고 너무 격분하고 실망해서 홧김에 지분을 대부분 장내에 매도했다"고 전한 바 있다. 액트는 “이제는 '두산'만 붙어있으면 모두가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본 분할합병의 수혜자라 불리는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마저 하락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두산그룹 주주라면 지배주주에 의해 언젠가는 희생당할 것을 알기 때문"이라면서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문제인데, 오히려 두산은 추후 상속이 용이해졌다며 박수를 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비꼬기도 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에스티큐브, 주주와의 약속 못 지켰지만 “미워도 다시 한 번”

에스티큐브가 900억원에 가까운 유상증자 소식을 발표하면서 주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조달한 자금은 관리종목 지정 해제를 위해 쓸 예정이다. 하지만 연초 관리종목 지정 당시 자력으로 탈피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였던 만큼, 주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전날 에스티큐브는 두 건의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우선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관계사 에스티큐브앤컴퍼니로부터 130억원을 수혈받는다는 계획이다. 뒤이어 공시된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약 757억원 규모에 달한다. 자금조달 목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항암제 '넬마스토바트'의 임상비용으로 기재됐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에스티큐브는 2022년, 2023년 연속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하 법차손)이 자기자본 대비 50%를 초과해 현재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받은 상태다. 때문에 이번 유상증자로 끌어모은 자금으로 자본을 확충해 법차손 비율을 줄여 관리종목 지정요건에서 탈피하겠다는 의도다. 당초 에스티큐브는 넬마스토바트의 기술이전을 연내 성공시켜 수익을 창출해 관리종목 지정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협상이 늦어지고 연말이 다가오자 결국 유증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만 놓고 봤을 때도 발행되는 신주가 1850만주로 현재 발행주식(4669만4249주)의 약 40%에 달하는 만큼 대규모 주가 희석이 예상된다. 이에 에스티큐브 측에서는 곧장 주주서한을 게시해 본격적인 '주주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회사는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이 문제일 뿐, 현금 유동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회사의 영업이익·순이익 적자는 지속되고 있으나 올 상반기 말 기준 자본잠식 상태는 아니며, 보유 현금성자산도 216억원이 모여있다. 부채비율은 30%대, 이자비용은 50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양호하다. 회사 측은 주주서한을 통해 “에스티큐브앤컴퍼니는 넬마스토바트의 신약개발 가치를 높게 평가한 전략적 투자자들로부터 상당 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했다"며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현 최대주주 바이오메디칼홀딩스와 특수관계인 에스티사이언스는 배정주식수의 100%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에스티큐브 개인주주들은 회사를 믿고 유증에 참여하느냐, 향후 주가 희석을 우려해 발을 빼느냐를 놓고 고민에 빠지게 됐다. 문제는 신뢰다. 올해 초 관리종목 지정 당시 에스티큐브 측은 “연내 가시적 성과로 관리종목 탈피", “임시방편식 대처 않겠다"고 자신했으나 결국 주주들의 돈으로 재무 문제를 해결하게 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에스티큐브가 2년 전 진행한 대규모 유상증자도 마음에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5월경 에스티큐브는 총액 476억원에 달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 넬마스토바트의 연구개발비용 및 판관비로 계획했다. 해당 자금은 올해 하반기까지의 비용을 감안한 것이었다. 그러나 작년 예상치 못한 비용 집중으로 법차손 비율이 초과돼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회계적인 실책을 저질렀으니, 회사 측에 대한 주주들의 신뢰가 손상된 것은 필연적인 결과로 보인다. 유증에 응한다 해도 넬마스토바트의 사업성이 확인돼야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종목토론방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다. '760억의 주주 유증은 심하다'는 글을 비롯해 에스티큐브의 특기로 '고아원보내기 전에 짜장면 먹이기'라는 조롱섞인 글도 올라오는 상태다. 에스티큐브 측 관계자는 “대표이사까지 무보수로 일하며 노력했으나 결국 주주들에 대한 약속을 어긴 셈이 됐다"며 “이번 주주배정 유증은 최후까지 미뤄두고 있었으나,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아 관리종목 지정 해소를 우선하게 돼 불가피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OK배정장학재단, ‘OK배정장학생 워크숍’ 개최...장학생 130여명 참여

OK저축은행, OK캐피탈 등 OK금융그룹 계열사들이 출연한 OK배정장학재단이 '하반기 OK배정장학생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재단 이사장인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해 새롭게 선발된 13기 OK배정장학생과 1~12기 OK배정장학생 등 총 130명이 참여했다. 워크숍 행사에서는 올해 하반기 새롭게 합류한 13기 OK배정장학생 29명에게 장학증서가 수여됐다. 특히 이번 장학증서 수여식은 사회에 기여하는 전문 인재로 활약하고 있는 재단 졸업생들이 새 식구가 된 장학생들에게 직접 장학증서를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13기 OK배정장학생들은 다양한 전공을 보유한 인재들로 구성됐으며, 졸업 시까지 매월 최대 200만원의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어진 시간에서도 역대 OK배정장학생들과 새롭게 합류한 후배 장학생들이 교류하며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네트워킹 시간이 마련됐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향한 도전을 이어나가는 장학생들의 현명한 소비 및 저축 습관 형성을 돕고자 김경필 머니트레이너를 초청해 '청년들을 위한 재무관리 특강'을 주제로 특별강연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최윤 OK배정장학재단 이사장(겸 OK금융그룹 회장)은 “재단이 전하는 장학금을 버팀목 삼아 OK배정장학생들이 더 넓고 높은 꿈을 꾸며 배움을 향해 힘차게 정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나눔을 잊지 말고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해 '나눔의 선순환'을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 OK배정장학재단이 마련한 장학생 교류 프로그램이 선후배간 유대 강화와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고 상호 협력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장학생들이 글로벌을 선도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창립 22주년을 맞이한 OK배정장학재단은 ▲OK배정장학금(국내 대학 ·대학원생) ▲OK글로벌장학금(해외) ▲OK중·고럭비장학금 ▲OK골프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장학생 7600여명을 대상으로 총 260억원을 지급했다. 이 중 국내 최대 규모 생활비 장학 프로그램인 'OK배정장학금'은 지난 2018년 1기 모집 이후 지금까지 약 454명의 장학생을 배출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농협, 산업은행과 농촌 봉사활동…쌀 소비 캠페인도 진행

농협중앙회는 지난 26일 KDB산업은행과 함께 경기 연천군 관내 사과농가에서 '국민과 같이 농촌봉사활동'과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에는 농협 임직원과 산은 신입행원 등 90여명이 참여해 추석명절을 앞두고 수확철을 맞이한 홍로와 루비에스 사과를 직접 따고 선별하는 작업을 했다. 또 계속되는 쌀값 하락과 수요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쌀 소비 촉진 캠페인 일환으로 이날 참여한 사람들에게 연천쌀과 쌀로 만든 식품 꾸러미를 나누며 쌀의 소중함과 다양한 소비 방법을 알렸다. 손영민 농협 지역사회공헌부장은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을 항상 생각해 주시고 쌀 소비 촉진 등 여러 활동에 함께하는 서포터즈가 돼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박종복 SC제일은행장, 10년 임기 마무리...내년 1월 퇴임한다

박종복 SC제일은행장이 만 10년의 임기를 마치고 내년 1월 초 임기 만료와 함께 퇴임한다. SC제일은행은 조만간 차기 은행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27일 SC제일은행에 따르면 박종복 행장은 내년 1월 7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박 행장은 퇴임 후에도 SC제일은행 고문으로 은행의 발전을 두루 지원할 예정이다. 박 행장은 청주고와 경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제일은행에 입행했다. 행원 때부터 20여년 동안 일선 영업 현장에서 비즈니스 경험을 쌓았고, PB사업부장, 소매금융총괄본부장(부행장) 등 요직을 거쳐 2015년 1월 8일, SC금융지주회장 겸 SC제일은행장에 취임했다. 박 행장은 SC그룹의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4연임에 성공하며 탁월한 리더십으로 SC제일은행을 이끌어왔다. 박 행장은 취임 당시인 2015년, 적자이던 은행을 조직 효율성 제고를 통해 1년 만에 흑자로 전환시켰다. 이후 임직원들과 함께 'New Bank New Start' 캠페인 등을 통해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기업문화를 조성했다. 또한, IT기술 진보에 따른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측해 디지털 기반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힘을 쏟았다. 박종복 행장이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을 설득해 토스뱅크에 주주로 참여한 것이 대표적이다. 제일은행은 현재 토스뱅크 지분 7.28%를 보유 중이다. SC제일은행 측은 “박 행장은 국내 금융산업을 선도해온 토종 시중은행 행원으로 커리어를 시작해 글로벌은행의 은행장이 된 인물"이라며 “재임기간 동안 '제일'이라는 토착 브랜드와 스탠다드차타드(SC)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점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SC제일은행을 국내 금융시장에서 유일무이한 하이브리드은행으로 자리매김시켰다"고 밝혔다. SC제일은행은 박 행장의 이번 퇴임으로 차기 은행장 선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만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시작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해 차기 은행장 선임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신용보증기금, 하반기 신입직원 87명 채용…내달 10일까지 지원

신용보증기금은 혁신금융을 선도할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신입직원 87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7일 밝혔다. 모집 분야별 채용인원은 △금융사무(일반) 44명 △금융사무(지역전문) 12명 △이공계 10명 △석·박사(환경, 데이터 분야) 2명 △공인회계사 2명 △변리사 1명 △고교 11명 △보훈 5명이다. 신보는 이번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에서 이공계 분야를 신설해 기술금융을 강화하고, 고교·보훈 분야 채용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예정이다. 또 환경, 데이터 분야 석·박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 인재를 채용해 혁신금융 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입사 지원은 다음 달 10일 오후 4시까지 신용 채용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신보 관계자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연간 최대 규모로 신입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신보와 함께 미래금융 변화를 선도할 우수한 역량과 열정을 갖춘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최저 연 4.87%…토스뱅크-광주은행, 금융권 최초 ‘함께대출’ 출시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은 27일 금융권 최초로 공동 대출 상품인 '함께대출'을 출시했다. 함께대출은 광주은행의 개인대출 취급 노하우와 토스뱅크의 전국 단위 사업 플랫폼이 만나 금융권 최초로 출시한 개인 신용대출 상품이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며 안전성을 검증받았다. 함께대출 신청 자격은 현재 직장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이며, 증빙 연소득 1000만원 이상인 급여소득자다. 대출 금액은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2억원이다. 대출 금리는 최저 연 4.87%(27일 기준)다. 대출기간은 상환 방법에 따라 만기 일시 상환대출은 1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대출은 최소 1년부터 최장 10년까지다. 토스뱅크 앱을 이용해 고객이 대출을 신청하면,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각각 대출 심사를 한 후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해 자금을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토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토스뱅크에서 승인된 다른 신용대출 상품들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다. 대출 실행 시 별도로 광주은행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기존 토스뱅크 신용대출처럼 중도상환수수료 무료 혜택 등도 누릴 수 있다. 공동대출 상품을 통해 토스뱅크는 부족한 자본력을 광주은행으로부터 보완할 수 있고, 광주은행은 토스뱅크의 플랫폼을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우수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두 은행의 '윈윈(win-win)' 효과가 기대된다. 고객 입장에서는 앱 하나로 두 은행의 대출 심사가 가능해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진다. 두 은행의 신용평가모형에 기반해 다각도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높은 정확성에 따른 합리적인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종춘 광주은행 부행장은 “함께대출이 많은 금융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길 바란다"며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더욱 많은 혜택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함께대출은 금융권 최초로 시도되는 모델로서 고객과 은행 모두 상생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제1금융권 경험을 누리고 지역 중심 모객으로 한계를 겪고 있는 지방은행이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등 은행권 전반에 새로운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8월 리츠 브랜드평판 1위 ‘SK리츠’…롯데리츠·제이알글로벌리츠 뒤이어

올 8월 리츠 브랜드평판 빅데이터 분석 결과 1위는 SK리츠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21개 리츠 브랜드에 대해 지난 7월 27일부터 이날까지의 리츠 브랜드 빅데이터 730만3020개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리츠 브랜드평판지수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시장지수로 분석했다.​ 8월 리츠 브랜드평판 순위는 SK리츠, 롯데리츠, 제이알글로벌리츠, 신한알파리츠, ESR켄달스퀘어리츠, KB스타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이리츠코크렙, 케이탑리츠, NH올원리츠, 스타에스엠리츠, 이지스밸류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NH프라임리츠, 코람코더원리츠, 미래에셋맵스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서부티엔디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에이리츠 순으로 나타났다.​ 1위를 기록한 SK리츠 브랜드는 참여지수 29만5169, 미디어지수 19만7609, 소통지수 34만1130, 커뮤니티지수 28만6884, 시장지수 20만9249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33만40으로 분석됐다. 지난 7월 브랜드평판지수 160만1405와 비교해보면 16.95% 하락했다.​ 2위 롯데리츠 브랜드의 브랜드평판지수는 128만559, 3위 제이알글로벌리츠는 82만4518로 각각 나타났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2030세대, 4대 은행 주담대 증가 이끌어...청년들 부채 늪 빠져”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2030 세대가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상생금융 확대 차원에서 시중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청년들이 부채의 늪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KB국민, 우리, 하나, 신한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올해 상반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49조3000억원으로 1년 전(416조4000억원)보다 32조9000억원 불었다. 대출 증가를 이끈 것은 2030세대였다. 2030 세대의 주담대 잔액은 작년 6월 말 128조원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140조8000억원으로 12조8000억원 늘었다. 이는 전체 주담대 증가 폭의 약 40% 수준이다. 주담대는 40대(8조1000억원), 50대(6조8000억원), 60대 이상(5조3000억원) 등 전 연령대에서 2030세대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4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말 110조6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10조1000억원으로 5000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2030세대는 잔액이 오히려 2조원 늘었다. 이 기간 40대(-1조8000억원), 50대(-6000억원), 60대 이상(-1000억원) 등 다른 연령대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이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차규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방향 잃은 관치가 또다시 청년들을 부채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상반기 은행을 순회하며 대출금리 인하, 상생금융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 지난해 1월 4.58%에 달했던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같은 해 6월 4.26%로, 12월에는 4.16%로 떨어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자 이제는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인해 대출금리를 상향하고 있다. 차규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방향 잃은 막무가내식 관치로 청년들이 다시 부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라면서 “관치 금융이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같은 금융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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