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추석 특별자금 지원에 나선다. 23일 JB금융그룹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달 21일까지 '추석 특별운전자금' 5000억원을 지원한다. 신규 2500억원, 만기연장 2500억원 규모다. 지원 대상은 상업어음 할인과 1년 이하 운전자금 대출로, 신규 운전자금·기일이 도래한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다. 대출 금리는 거래 기여도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번 추석 특별운전자금 지원은 경기 부진, 유동성 부족, 매출 감소 등에 따른 부족 자금 결제, 종업원 명절 상여금 지급 등 일시적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경기 침체와 내수부진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광주은행은 추석을 앞두고 자금 수요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내달 31일까지 6000억원 규모의 '추석 명절 중소기업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신규자금 3000억원, 만기연장 3000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50억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특히 신규자금은 산출 금리 대비 최대 연 1.2%포인트(p)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제품 생산과 납품대금 결제, 원자재 구입, 기타 운영자금 등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BNK부산은행은 지방은행 최초로 삼성화재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조회 서비스'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 시행된 '김해공항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지급서비스'에 이어 출시됐다. 이 서비스는 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앱과 동일한 수준의 조회 기능을 '부산은행 모바일뱅킹'에 구현한 것이 핵심이다. 고객은 앱에서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등 외국인 근로자 의무 가입 보험의 계약 내용을 언제든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 보험금 지급 신청 기능도 제공한다. 특히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고객이 복잡한 청구 절차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앱에서 곧바로 삼성화재 외국인 고객센터로 자동 연결되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서류 작성과 행정절차 어려움을 줄이고 전문 콜센터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식 부산은행 개인고객그룹장은 “이번 서비스는 단순한 보험 조회 기능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금융지원"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과 생활서비스를 아우르는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은 오는 25일까지 본점 영업부 내에서 '찾아가는 여성·시니어 취업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취업 상담 창구는 지역 여성, 시니어 일자리 창출과 취업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전문 취업상담사가 경남은행을 방문한 지역 여성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구직 상담 후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지원한다. 구인 기업에는 회사 소개와 구직자 연결 기회를 제공한다. 상담 창구는 고객은 물론 지역 여성과 기업 관계자 누구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최대식 경남은행 사회공헌홍보부 부장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일하기센터와 손잡고 매년 찾아가는 여성·시니어 취업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경력단절과 미취업 여성, 시니어들이 취업 상담 창구를 통해 자신에게 알맞은 일자리 정보를 얻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2009년부터 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공동으로 찾아가는 취업 상담 창구를 운영해 왔으며 분기마다 개최하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한진칼이 자회사 대한항공의 항공기 매각 결정을 주요 경영사항으로 공시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Sierra Nevada Corporation을 상대로 총 9183억7500만 원 규모의 항공기 5대를 처분한다. 이는 한진칼 자산총액(약 30조3918억 원)의 3.02%에 해당한다. 매각 사유는 신형 항공기 중장기 도입 계획에 따른 기존 항공기 정리다. 처분 예정일은 2025년 11월30일이다. 회사 측은 이번 매각이 “항공기 교체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SK텔레콤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에 이어 KT에서도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면서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이 제공 중인 알뜰폰 서비스의 보안 수준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이동통신서비스인 'KB리브모바일(KB Liiv M)'은 이동통신 3사 망을 모두 제공 중이며, 우리은행 알뜰폰 서비스인 '우리WON모바일'은 LG유플러스 망만 사용하고 있다. 은행 알뜰폰 서비스의 경우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해 타인이 무단 개통할 소지가 있고,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 계좌로도 접근이 용이해 어느 때보다 촘촘한 보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보안체계를 강화해 각종 금융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우선 가입자 약 44만명을 보유한 KB국민은행 KB리브모바일은 유심복제 탐지 특허 기술로 유심복제 금융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365일 실시간 통합 보안관제 시스템으로 해킹 등 침해사고에 하는 한편,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통신사보다 까다로운 법을 준수하고 있다. 특히 국민은행은 고객의 정보 보호를 위해 'KB 해킹보호 3종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 중이다. 이 중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는 통화 중 국민은행 ATM으로 예금, 출금 또는 송금 거래시 해당 금융거래를 제한해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하는 서비스다. 피싱보험서비스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을 당하면 각각 최대 1000만원 한도로 피해액의 70%를 보상하는 서비스다. 여기에 재해로 인한 후유장애 50% 이상 발생시 매월 10만원의 통신비 12회를 확정 지급하는 '통신비보장보험서비스'도 무료로 제공 중이다. 우리은행의 우리WON모바일은 운영 서버 보안을 통제해 외부망은 접근이 불가능하고, 허용된 IP만 접근이 가능하다. 서버 데이터 유출 방지(Data Loss Prevention·DLP) 솔루션을 제공해 민감 데이터 유출을 막고, 서버 백신을 운영해 악성 코드와 바이러스에 실시간 대응하고 있다. 정보보안부에서는 접속 및 정보 접근 로그 관리와 검토, 보고 작업을 매일 수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올해 4월 알뜰폰 사업을 개시해 아직 사업 초기단계인 만큼 현재 ISMS(개인정보관리체계) 인증을 추진하는 등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 알뜰폰 사업은 단순히 통신사 망을 대여하는 구조로, 이동통신사 해킹 사고와의 연관성은 낮다"며 “은행 알뜰폰 브랜드의 시스템, 보안 체계는 이통 3사와 별도로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알뜰폰 서비스가 100% 비대면 가입으로 이뤄지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두 은행 알뜰폰을 개통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입출금 계좌, 본인 명의의 인증수단만 있으면 된다. 최근 해킹 조직들이 웹사이트 등에서 탈취한 개인정보로 알뜰폰을 부정 개통한 뒤 금융계좌,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등에 침입해 수백억원의 자금을 빼가는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검거된 가운데 은행 알뜰폰도 언제든지 이러한 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은행 알뜰폰 서비스는 은행 계좌로도 접근도 용이해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범위는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더욱 보안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알뜰폰 사업자들은 원격 가입이 가능해 부정 가입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복수의 강한 인증 방식을 통해 사용자를 식별하고,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강력한 보안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황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3일 금리 인하 시기를 두고 “10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고민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황건일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에 참여하며 가장 고민이 됐던 순간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황 위원은 지난해 2월 금융위원장 추천을 받고 금통위원으로 임명됐다. 그는 “지난해 11월에 금융안정 문제 등에 고민이 컸고, 두 번째로는 이번 금통위"라며 “올해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한 번 정도는 더 (인하)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고민이 많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석 이후 금통위가 중요하다.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 어떻게 할지 아마 의사 결정을 많이 할 것"이라며 “지금 기준으로는 금융안정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싶다"고 부연했다. 올해 금통위는 10월 23일, 11월 27일 두 번 남은 상태다. 시장에서는 오는 10월 기준금리 인하를 유력하게 보고 있으나, 가계부채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오는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금통위는 지난 5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지난 7월과 8월 집값과 가계대출 불안정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황 위원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6·27 규제, 9·7 규제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은은 사실 엄격히 보면 집값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가계대출이 금융안정과 연계돼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걱정한다"며 “가계부채 수준이 경제에서 자산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훨씬 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여야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대 심리로 일부 지역에서 다시 집값 상승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더 확산해 본격적인 가계대출과 연결될까봐 걱정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이 이어진다면 직접적인 부동산 대책이 됐든 거시건전성 정책이 됐든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집값이 잡혀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황 위원은 “보통 일정한 증가 목표를 두고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며 “추세가 안정적으로 증가한다면 부채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다. 다만 이게 안정적인 추세로 가느냐가 금리 결정의 변수"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도 기준금리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황 위원은 “개인적으로 대외 금리차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외환 관리 문제도 있고, 이 부분은 다른 금통위원에 비해서 좀 민감하게 본다"며 “한미간 금리차는 점점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한미간 금리차는 역대 최대인 2%포인트(p)까지 벌어졌다가, 이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1.5%p로 축소된 상황이다. 금통위원의 향후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두고는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 수단인 것은 맞지만, 가장 많은 경제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고 분석력이 뛰어난 기관에서 소비자들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은은 향후 3개월 전망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있다. 황 위원은 “중앙은행이 틀렸을 경우 정책의 신뢰성 문제가 생기고 정책의 유연성이 제약받을 수 있다고 비판받지만, 중앙은행의 책무라고 보는 만큼 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황 위원에 따르면 한은은 작년 하반기부터 1년 정도 후의 금리를 예측하기 위해 금통위원 1명당 점도표에 2개 또는 3개의 점을 찍는 테스트를 하면서 유의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황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2개 보다 3개로 해봤을 때 좀 더 의미있는 것 같다"고 했다. 금통위에 노동계 대변 금통위원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선 “이 부분의 성격은 통화정책의 성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통화정책은 시행했을 때 그 영향이 모든 경제 주체한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재정정책은 특정 부문에 타깃팅 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금통위원을 통화정책 성격에 맞춰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미치는 거시정책에 대한 전문가가 보는 게 더 맞지 않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변화의 물결은 이미 시작되었고 기회를 붙잡는 자가 곧 승자가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전략에 관해 민수아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전 대표는 이같이 말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 대선 기간에 제시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현재 정부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가상자산 기업 웨이브릿지와 매일경제TV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비즈홀에서 글로벌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 '골든 웨이브 2025'를 열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한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포함해 디지털 자산 제도화 방안과 규제 환경에 관해 논의했다. 민수아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전 대표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크립토 시장은 카지노에 비유됐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이어 “불과 1~2년 사이에 시장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미국에서 크립토는 주변부 금융이 아닌 핵심 시장으로 편입됐다"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친크립토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 7월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감독을 위한 규제에 관한 '지니어스법'을 통과시켰다.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들어오게 됐다는 의미다. 지난해 1월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을 승인했다. 이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록랙이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출시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대장주의 현물 ETF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주요 알트코인 ETF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미국은 그야말로 가상자산에 진심인 것 같다"며 “그에 비해 한국 정부와 금융기관 대응은 조금 느린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인데, 이게 계속 지연되는 게 아쉽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ETF를 도입하면 여러 효과가 기대된다. 민 전 대표는 “가상자산 ETF를 도입하면 금융기관과 연기금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고 개인도 좀 더 안전하게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등 여러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계적 흐름에 거스를 수 없다는 점도 가상자산 ETF를 서둘러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꼽았다. 민 전 대표는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한 홍콩, 싱가포르, 일본 같은 경쟁국을 제치고 한국이 가상자산 아시아 허브로 자리잡으려면 가상자상 ETF 제도화가 시급하다"며 “크립토 자산이 기술적 우위에 있는데, 이것이 시장을 지배하는 걸 막을 수 없다면 빨리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수식어를 얻었고,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으로 금융 거래의 혁신을 이끌고,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통화 질서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화폐 제도와 금융의 역사적 관점에서 봐도 크립토는 21세기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것"이라고 짚었다. 크립토 업계를 향해서도 용어와 상품을 대중 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 전 대표는 “크립토 업계에서 쓰는 용어는 외계어처럼 들린다"며 “일반인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의 선택은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와 경험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이 개방한다(Korea is opening up)'는 주제로 한국의 디지털자산 시장이 글로벌 무대에서 '제도화된 성장 실험장'으로 부상하는 전환점을 알렸다. 주요 연사진으로는 ▲민병덕 국회의원 ▲오종욱 웨이브릿지 CEO ▲정인철 매일경제TV 대표 ▲민수아 전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여했다. ▲릴리 리우(Lily Liu) 솔라나 재단 회장 ▲토니 아쿠냐-로터(Tony Acuna-Rohter) EDX Markets CEO ▲예샤 야다브(Yesha Yadav) 밴더빌트대 교수 ▲케닉스 찬(Kennix Chan) 빅토리 증권 전무 ▲신상훈 김앤장 고문 ▲라파엘 폴란스키(Raphael Polansky) BitMEX CGO 등 글로벌 디지털 자산 업계의 핵심 인사들도 참여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국내 증시에서 로봇 관련주가 노동환경 변화 기대감에 힘입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 4.5일제 도입과 '노란봉투법' 시행 등 제도 변화가 본격화되면 기업들이 자동화를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이다. 다만 실제 수요 반영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성급한 투자에는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1188.92였던 'KRX 300 산업재' 지수는 1266.91까지 올라 한 달 새 8.56%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8.3%)을 웃도는 성과다. 세부 종목별로는 로봇주들이 일제히 눈에 띄는 오름세를 보였다. 대표주인 두산로보틱스는 한 달 전 5만9000원에서 현재 6만9200원으로 17% 넘게 상승했다. 엔젤로보틱스는 2만800원에서 2만5700원으로 23%가량 올랐고, 레인보우로보틱스는 26만3000원에서 30만5000원으로 16% 뛰었다. 유진로봇은 1만450원에서 1만1680원으로 12% 상승했다. 로보스타는 2만5250원에서 4만96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등했고, 로보로보(4790원→7080원), 나우로보틱스(1만3150원→2만4500원)도 각각 48%, 86%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ETF 시장에서도 분위기가 확인된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로봇액티브'는 최근 한 달간 19.12% 오르며 718개 주식형 ETF 가운데 76위를 기록했고, KB자산운용의 'AI&로봇'도 17.71% 상승했다. 정책 모멘텀은 분명하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주 4.5일제 도입을 국정 과제로 확정하면서 로봇 산업이 직접적인 정책 수혜 업종으로 부각됐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특히 외국인·비숙련 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이 크다"며 “로봇 자동화 도입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 역시 기업들의 자동화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과 노조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되는 셈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3~2022년 국내 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근로 손실일수는 35.2일로 일본(0.2일)의 176배에 달하며, 미국(9.5일)과 독일(6.2일)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노동환경 변화 속에서 로봇이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부상할 것이라 본다. 업계 한 관계자는 “키오스크가 최저임금 인상 압력 속에 빠르게 확산된 것처럼, 산업 현장도 로봇 중심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책도 호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4월 출범한 'K-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에는 참여 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5년간 1조 원 규모로 계획된 투자금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로봇·AI 등 신산업 규제 개선 의지를 밝힌 점도 투자심리를 뒷받침했다. 다만 실제 수요 반영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이상수 iM증권 연구원은 “노란봉투법은 시행 전 6개월 유예기간이 있으며 보완 입법 가능성도 있다"며 “현 시점에서 주요 기업들이 법 시행을 이유로 로봇 구매에 나서는 조짐은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한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로보틱스 상장사 19곳 중 올해 상반기 매출이 성장한 기업은 7곳, 2분기 기준으로는 5곳에 그쳤다. 특히 산업용·협동 로봇은 매출이 급감한 반면, 물류 자동화와 휴머노이드, 정밀 액추에이터 분야만 성장세를 보였다. 최승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로봇주의 급등은 '피지컬 AI'라는 테마가 투자자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라며 “다만 실적을 뒷받침하는 기업은 소수여서 당분간 차별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산업용 로봇 보급률 세계 1위로 제조업 기반이 튼튼한 만큼, 글로벌 로봇 수요 확대 국면에서 가장 먼저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은행권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 우려가 한풀 사그라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배상 노력을 감안해 과징금을 감액해주는 세부기준을 마련해서다. 다만 소비자 보호에 강경한 현 정부 기조상 불안 요소는 남아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엔 △과징금 산정 기준 상품별·위반행위별 규정 △부과기준율 산정체계 마련 △가중·감경사유 마련 △과징금 추가 조정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금소법 위반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위법 정도와 소비자 보호 노력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기존 금소법은 과징금 산정 기준금액을 '수입 등'의 50%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했으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 불명확해 일관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금소법상 과징금 상한이 다른 법률과 차이가 있음에도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의 일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수입 등'의 범위를 상품별로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는다. 위반행위의 특성상 거래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과징금 산정 체계도 개선해 위법성의 정도를 세밀하게 반영도록 했다. 기존에는 부과 기준율이 50%, 75%, 100% 세 구간으로만 나뉘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사례를 참고해 하한선을 1%까지 낮추는 한편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1~30%, 30~65%, 65~100% 범위에서 세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율을 적용한다. 과징금의 가중·감경 기준도 크게 손 보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큰 경우 기본 과징금에 더해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반면 소비자 피해 예방이나 사후 수습 노력이 있었다면 감경을 적용한다.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도 참고해 우수 평가를 받았다면 30% 이내, 내부통제 기준을 충실히 마련하고 이행한 경우라면 최대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깎을 수 있다. 감경 폭은 최대 75%까지만 허용한다. 이에 홍콩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해 과징금이 최대 8조원대에서 2조원대로 낮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각종 감경 기준을 여러 건 충족하고 최대 감경폭을 적용해 단순 계산한 결과다. 실제로 시중은행의 자율배상률은 95% 이상에 달하고 있어 실질 과징금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예상대로라면 과징금 재편을 통해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사들의 대규모 자본충격 우려도 상당 부분 덜 수 있게 된다는 평가다. 또한 은행권이 배상, 내부통제, 재발방지 노력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순기능도 확대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과징금 산정 기준이 여전히 '판매금액'이기에 제재 불확실성이 크다는 우려도 있다. 기준이 판매액(투자원금)이기 때문에 수수료 기준보다는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은행권의 ELS 판매 규모 약 15조4000억원을 판매수수료 기준으로 계산하면 예상 최대 과징금은 900억원 수준에 그친다. 여기에 감경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미 은행권은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게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 배상을 실시해 99% 이상 배상 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당시에도 자율배상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 감경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과징금 산정에 대한 금융당국의 재량권이 큰 까닭에 금융사의 대응이나 제재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과징금 책정에서 자율배상안에 적극 참여한 부분에 대해 당국이 어디까지 고려할지에 대해 이목이 모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배상을 실시한 상황이기에 과징금이 높지 않도록 기대하지만 불완전판매 원천 차단을 유도하려는 당국 기조가 있고, 소비자 보호에 강경한 상황이기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HMM이 자사주 공개매수 이후 주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공개매수라는 구조적 요인에 해운업 업황 둔화가 겹치며 투자심리가 위축된 모습이다. 공개매수가 대주주만 혜택을 본 일회성 요인에 그치면서, 투자자들의 초점은 불안한 업황으로 향하고 있다는 평가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HMM의 주가는 최근 4거래일간 약 7% 하락했다. 앞서 회사는 지난 17일 총 2조원 규모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마무리했는데, 그 직후부터 주가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HMM은 17일 자사주 8180만1526주의 공개매수를 마쳤다고 공시했다. 주당 공개매수 단가는 2만6200원으로 총 2조1432억원 규모다. 당시 시세 대비 20% 프리미엄이 붙었다. 공개매수에 참여한 주식수는 8억6000만주다. 하지만 실제 배정률은 9~10%에 불과했고, 투자자들이 청약에 넣은 주식의 90% 이상은 배정되지 못한 채 다시 시장에 남게 됐다. 공개매수 이후 대량 매물 출회가 주가 하락의 직접적인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개매수가 마무리되면 회사라는 강력한 매수 주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초과 배정된 물량이 단기 매도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HMM의 공개매수는 소각할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한 방식이다. 자사주 소각은 발행주식 수를 줄여 주당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 통상 호재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번 공개매수의 경우 대주주 청약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 '주주환원'의 효과를 누리긴 어려웠을 것이란 평가다. 여기에 운임 하락으로 본업 둔화 우려가 겹쳤다. 하반기 들어 국제 해상운임지수의 하락세가 뚜렷하다. 단기 운임을 반영하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최근 36% 떨어졌고, 장기 계약 운임까지 반영하는 중국컨테이너운임지수(CCFI)도 18% 하락했다. 지난주 SCFI는 무려 14% 급락하며 2023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교역 둔화와 미주 항로 물동량 감소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다수의 주주들은 '주주환원 의지' 표명이라기보다는 대주주들의 현금화를 돕기 위한 일회성 이벤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자기주식 소각의 긍정적 효과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불안한 하반기 해운업 업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미래에셋증권은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2만9000원으로 제시했다. 류제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HMM의 현금성자산은 자기주식 소각 이후에도 약 12조원에 달한다"며 “추가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기대할 수 있고, 지분 매각이 현실화되면 불확실성이 제거돼 오히려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추가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기다려야 하는 시점'이라며 '중립' 의견을 내놓았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본업 외적으로도 고민해야 할 변수들이 많다"며 “북극항로 개척 등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과열되지 않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종합병원, 대형병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와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1000억원의 자금을 동원해 대규모 주가조작에 나선 정황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작전세력 7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개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혐의자 계좌를 동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작전세력은 코스피에서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정해 1000억원 이상 물량을 확보한 뒤 시세보다 비싸게 사거나 대량 매수 주문을 냈다가 취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 상승세가 강한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 이들이 현재까지 취득한 시세차익만 230억원에 달하며 현재 보유 중인 주식 평가액도 1000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작전세력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 주식담보 대출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마련했다. 이 자금으로 유통 물량의 상당수를 확보해 시장을 장악했다. 작전세력이 전체 주문량의 3분의 1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 이후 고가 매수, 허수 매수, 시가·종가 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주가 상승세를 만들어 투자자를 유인했다. 특히 작전세력은 자신들이 보유한 대량 주식으로 매매를 주도하면서 수만 회에 이르는 가장·통정 매매 주문을 제출한 후 단기간에 체결하는 수법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1년 9개월에 이르는 혐의 기간 중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를 통해 분산 매매하고 자금흐름을 은폐했다. 주문 IP를 조작하거나 주가조작을 쉽게 하려고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한 정황도 발견했다. 1년 9개월 간 거의 매일 주가조작을 실행하여 유통주식 수량 부족으로 거래량이 적은 해당 주식의 주가를 주가조작 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높였다. 주가조작 세력에는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이 포함됐다. 합동대응단은 이들의 자금 흐름, 주문 장소, 친·인척, 학교 선후배 등 인적 관계를 통해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전력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부터 이상 징후를 판단해 각각 시장감시 차원에서 접근했고, 금감원이 3월께 먼저 기획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자 등 규모가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3개 기관의 불공정거래 감시·조사 전문인력들이 긴밀히 소통·협업해 집중 조사한 결과 압수수색과 지급정지 조치까지 신속히 이뤄질 수 있었다고 합동대응단은 설명했다. 합동대응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의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 외에도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의 밀착 감시를 통해 포착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주가조작 세력이 우리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롯데카드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정보보호 투자를 꾸준히 강화해왔다"며 책임론을 반박했지만, 실제 수치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정보보호 예산 비중이 카드업계에서 가장 크게 줄어든 것이다. 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롯데카드의 올해 정보보호 예산(인건비 제외)은 96억5600만원으로 전체 IT 예산 1078억4400만원의 9.0%에 불과했다. 2020년 14.2%에서 무려 5.2%포인트(p) 떨어진 수치다. 카드사 전체와 비교해도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국민카드(10.3%→14.9%), 현대카드(8.1%→10.2%), 하나카드(10.3%→10.7%) 등은 오히려 정보보호 비중을 확대했다. 반면 우리카드(-4.4%p), 삼성카드(-3.0%p), 비씨카드(-1.3%p), 신한카드(-0.7%p)는 줄었지만, 롯데카드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MBK가 2019년 인수 이후 단기 실적에 치중하면서 보안 투자가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이번 해킹 사태는 2017년 발견된 온라인 결제 서버의 보안 취약점에 패치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조좌진 롯데카드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보안 패치 업데이트 안내가 2017년 내려왔는데 이를 놓쳤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지시한 만큼, 롯데카드는 대규모 과징금과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최대 8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피해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22일 오후 기준 온라인에 개설된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에는 약 5800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