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 서울 마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 장관은 최근 소공연의 신임회장으로 당선된 송치영 회장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소상공인연합회가 국민과 업계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체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중기부는 다음달 인사혁신처에 소공연을 공직유관단체로 신청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지정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소공연 소속 임직원에 대해 공직자에 준하는 윤리규범과 중기부 상시감사 등이 적용된다. 오 장관은 “중기부를 비롯한 정부와 상시적 핫라인을 구축해서 충분한 소통을 통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업계의 어려운 점, 불편한 점, 개선할 점을 전달해 주시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치영 회장은 “유통환경의 급변과 소비절벽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자영업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와중에 정부에서 금융 3종세트, 배달료·전기료 지원, 내수활성화 촉진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주고 있는 것에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어 “업종별 회원단체 및 지역조직과 원팀이 되어 투명하고 공정하며 화합하는 단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단체, 기회와 용기, 희망을 주는 단체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거듭날 것"이라며 “그러한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공직유관단체 지정 등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 제조업계가 산업용 전기요금 급등으로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데도 업계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계절과 시간에 따른 요금제를 손질해 중기업계 부담을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 부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93.0%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매우 부담'으로 응답한 기업도 39.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74.2%였고, 8.9%는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된다고 응답했다. 또 납품단가에 전기요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기업은 77.5%에 달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소기업계는 마땅한 자구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현 수준의 에너지 사용을 더 이상 절감할 수 없다고 답한 기업은 47.4%에 달했고, 줄이더라도 인상폭을 따라갈 수 없다는 기업도 49.7%였다. 산업용 전기요금 가격이 워낙 급등한데다 업계가 운용하는 설비 특성 상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해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없어서다. 예측이 불가능한 거래처의 발주패턴 역시 에너지비용 절감의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정부의 에너지 효율 향상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기업은 11.9% 수준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는 △지원정책이 있는지 몰라서(또는 늦게 알아서)(49.2%) △필요한 지원정책이 없음(29.7%) △지원절차가 까다로움(10.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업계에선 전기요금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응답기업의 80.5%는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정부 지원책으로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등 요금개선'을 꼽은 가운데, 가장 현장적용이 시급한 주요 요금 개선 방식으로는 △계절별 요금 조정(45.3%) △시간대별 요금 조정(32.9%) △에너지효율 향상 인센티브 도입(16.9%) 등이 꼽혔다. 계절별 요금 조정안은 현재 여름철 요금을 적용받는 6월 사용분을 봄철 요금제로 적용하고, 겨울철 요금을 적용받는 11월 사용분을 가을철 요금제로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한국전력이 공시한 전기요금표에서 '산업용(을)-고압A-선택Ⅰ의 최대부하 시간대 기준'을 예로 들면, 봄·가을철 요금은 kw당 152.7원, 여름철요금은 234.5원, 겨울철요금은 210.1원이다. 시간대별 요금조정안으로는 중간부하 요금을 적용받는 토요일 낮 시간대 요금도 경부하 요금으로 적용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용(을)-고압A-선택Ⅰ'의 여름철 기준 중간부하 요금은 152.4원, 경부하 요금은 99.5원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에너지비용이 큰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의 단가를 낮출수 없다면 요금제 손질로 미세조정이라도 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난해 산업용 판매단가가 급등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요금인상분을 제대로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양 본부장은 “중소기업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 조정 등을 반영한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신설과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 납품대금 연동제 포함 도입이 시급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고효율기기교체 지원 확대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확대 등 중소기업의 에너지 구조 전환 지원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우수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회'에 참석해 중소·중견기업에 일·가정 양립(워라밸)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성과공유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도 “민간기업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아주 반갑고,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정부가 국회와 더불어 만들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업계 좌장이 되는 대기업이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상생하는 사례도 인상적"이라며 “이같은 사례를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여건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대체인력 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직원이 성수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대체인력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다섯 개 뿐인 대체인력뱅크를 확대하고, 전국 130여 개 고용센터의 대체인력 알선 업무를 강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대체인력 구직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중소기업계에 일·가정 양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성과공유회에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을 포함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금융기업 등의 기업주 및 근로자, 경제단체, 금융단체 관계자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기 위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여야 의원이 참여한 초당적 성격의 연구모임 '유니콘팜'을 가동한다. 25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22대 유니콘팜 출범식에 공동대표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이 참석해 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을 통한 육성 지원을 다짐했다. 유니콘팜은 지난 2020년 비공식 모임으로 출발해 2022년 여야 구분 없이 가입 가능한 초당적 국회 연구모임으로 발전했다. 22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 소속 18명 의원들로 구성됐다. 지난 21대 의정 기간에 유니콘팜은 혁신기술 기업의 기존 제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스타트업 법안 등 6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로톡(법률서비스)·강남언니(미용), 뮤직카우(음원) 등 스타트업이 산업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21대 국회에 발의한 스타트업 법안을 포함해 해당 법안들은 정부의 경직성과 기존 산업과 갈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벤처스타트업에 실망감만 안겨줬다. 유니콘팜에 따르면, 글로벌 100개 유니콘 기업 중 17개는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 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에서는 벤처스타트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네거티브 방식 규제인 사전 허용 원칙 도입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 △국민연금 벤처투자 규모 확대 △내국법인 벤처펀드 출자 세제지원 확대 △해외 창업기업 모태펀드 투자 대상 포함 △인수합병 활성화 위한 세제 혜택 확대 △폐쇄적 전문가 집단들의 카르텔 해소 등의 정책적 뒷받침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대표인 강훈식 의원은 “22대 국회 유니콘팜은 21대와 달리 자체적으로 플랫폼이 돼 기업과 해당 분야 의원들을 직접 연결하는 역할을 해보려 한다"고 규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기존에는 유니콘팜에서 하나의 회사를 두고 연구하고 논의했다면 이제는 공동의제로 법안을 만드는 등 (여야가) 결집해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을 대상으로한 법률 지원이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대상 법률자문, 해외사업 리스크 차단과 실증을 법률과 체계에 맞춰 관리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을 출범시켰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실증, 국제공동 연구개발(R&D) 등 해외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특구 입주기업이 외국의 기업·대학·연구소와 협업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법적 리스크를 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차단해 줄 수 있는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국내외에서 추진하는 실증결과가 신속하게 임시허가 등 제도개선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실증 단계부터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염두에 두고 기술적 착안점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줄곧 나왔다. 중기부는 이런 법률 지원과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법률지원단을 발족시키기로 하고, 공개입찰을 거쳐 태평양·세종·로백스·한수 등 4개 로펌(법무법인)을 선정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4개 로펌은 지역별 혁신특구 업무 관련 지원 및 해외사업 리스크 관리를 분담해 수행한다. 태평양은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의 직류산업 관련 제품기준과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의 탄소포집장치 설비의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세종과 한수는 강원 인공지능(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의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데이터 반출과 활용을 위한 기준·절차와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의 임상 연구 프로토콜을 마련한다. 로백스는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의 기술 유출과 IP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보안이슈 식별, 해외 거점별 보안 매뉴얼 등 전주기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외국과의 계약에서 독소조항 여부, 주재국 법령 분석 등 해외사업의 리스크를 차단한다. 이같은 업무 분담에 따라 법률지원단은 특구기업의 법률 민원 해결을 위한 법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특구별 규제 세미나 순회개최, 내년 신규 선정 글로벌 혁신특구의 법령규제 목록 작성 등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법률지원단의 활동을 통해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들이 안심하고 글로벌 진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실증결과가 속도감 있게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3~24일 양일 간 강원도 원주에 소재한 오로라골프앤리조트에서 '2024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리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회장), 중소기업단체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협동조합 운영 현황 및 중소기업계 현안에 대해 참석자간 의견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그동안 중소기업계의 끊임없는 노력과 협조로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및 기업승계 세제개편 등의 정책적 성과를 이뤘다"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애로 해소 및 위기 극복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앞장설 수 있도록 리더십과 지혜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1. 지난 추석 연휴에 전남 완도군의 한 어시장. 정부가 명절기간 내수 진작을 위해 할인 판매한 온누리상품권(지류)으로 기자가 직접 수산물을 구매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어시장의 수산물 상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고 있지 않아서다. 해당 상인은 “우리는 그런 것 할 줄 모른다"며 손사래를 치고 “카드 결제는 되니 그냥 카드로 구매하라"고 말했다. #2. 추석 연휴가 끝난 지난 21일 이번엔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았다. 그나마 완도 어시장보다는 온누리상품권 거래 상황이 나았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를 요청했더니 상점 주인이 선반 안쪽에서 주섬주섬 매장전용 QR코드 리더기를 꺼내놓아 무사히 대금처리를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노량진시장이라고 모든 상점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환영하지 않았다. 2층 식당가에 가서 구입한 수산물로 식사를 마치고 추가비용(자릿세 등)을 결제하기 위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제시했더니 식당주인 왈 “우린 지류 상품권만 취급한다"며 퇴짜를 놓았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을 특판가로 판매하고 디지털(카드형·모바일형) 상품권 보급에 힘쏟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전통시장의 경우, 아예 온누리상품권 취급 자체를 하지 않거나 서울 대형시장에서도 여전히 지류 상품권만 취급하는 가게들이 존재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이다. 최근 정부는 추석을 맞아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하고, 발행 규모를 늘리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자가 모바일 앱으로 10만원짜리를 8만5000원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발매 첫날에 전량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전국 1800여개 전통시장을 관할하는 전국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도 많이 완화가 됐고, 상품권에 대한 할인율이 높아져 많은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아줄 길이 열린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인이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고, 어르신들은 카드형이나 모바일형 상품권 사용에 애로가 많다 보니 아직 미흡한 지점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정부도 이 같은 현장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지류형 상품권의 부정유통 사례가 전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건수의 92%에 이르는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류형보다 모바일과 카드형 상품권의 할인폭을 더 늘리고 디지털 상품권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활용도를 감안해 지류형의 디지털형으로 전환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상공업계 안팎에서는 좀 더 직접 방식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구멍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제도가 소비자 관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기존 전통시장 상인들이 어려움 없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데에도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이) 전통시장으로 소비자들의 발길을 돌릴 수 있다는 건 장점"이라면서도 “기존 상인들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활용도도 미진한 상황에서 신규 가맹점 확대에만 치중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꼬집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청년층 발전 및 지원을 도모하고 청년 문제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청년주간'이 올해도 지난 2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서울 등 전국에서 일제히 열린다. 청년주간은 '청년기본법'에 의해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지정돼 있다.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지난 20~22일 사흘간 열린 '청년 정책박람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기부 특별전 부스 24개를 설치해 청년 스타트업·상인·소공인의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청년기업 부스에서는 인공지능(AI) 등 딥테크에 기반한 청년 스타트업의 서비스(피아노 교육, 구독형 사진 인화, 재활용품 탐지 및 분류 등)를 전시·시연하고, 청년층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청년 소상공인의 제품인 동결건조 대파, 프로틴 떡 등을 홍보하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박람회는 국무조정실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하는 '청년의 날'의 메인 행사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 21일 여의도 박람회 현장을 직접 찾아 청년 기업가들과 소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정부는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중기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청년 기업가들이 우리 경제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이번 주 전국의 청년창업사관학교 및 창업중심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별 청년주간행사도 운영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중심대학 등 대표적인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중소기업 일자리 정보제공 플랫폼 '참 괜찮은 중소기업' 및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활용 등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도 안내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햇살이 가득한 5월의 어느 날, 거실에 모여 놀던 강아지들에게 엽서가 한 통 배달된다. 파리에 사는 제이콥 삼촌이 100번째 생일을 맞아 강아지들에게 생일파티 초대장을 보낸 것이다. 신이 난 강아지들은 아침에 구워 둔 케이크를 챙겨 파리행 기차에 몸을 싣는다. 생-라자르 기차역에 내린 강아지들은 '그로-꺄이유 16번지'를 찾아 모험을 시작한다. 몽마르트르 언덕을 오르고 퐁피두 센터를 지나 유람선을 타고, 루브르 박물관과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아무리 찾아도 삼촌네 집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모르긴 마찬가지. 파리는 왜 이렇게 넓고, 재미있는 건 또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게다가 케이크 상자는 무겁고 거추장스럽기만 하다. 과연 강아지들은 무사히 삼촌 생일파티에 참석할 수 있을까. 제목 : 파리에 간 강아지들 저자 : Monfreid, Dorothee De 번역 : 김하니 발행처 : 아르카디아 여헌우 기자 yes@ekn.kr

“이게 진짜 실전형 경제다." 뉴스에서는 하루 종일 부동산과 주식을 언제 사고팔아야 하는지 떠들지만 정작 내가 뭘 해보기란 너무 어렵다. 남들은 다 버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돈을 못 버는가? 나라는 부자인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살기가 힘든가? 부동산계의 유시민 이광수, 경제 허준 박시동, 민생 전문 안진걸. 경제 채널 섭외 순위 1위를 달리며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차세대 경제평론가 3인방이 당하기만 하는 국민들을 위해 두 팔 걷고 나섰다. '투자, 안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개미들이 털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 새는 돈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돈은 많이 벌고 나랏돈은 제대로 쓰게 하는 비법들이 여기에 있다. 제목 : 대한경제부흥회 - 우리는 왜 돈을 못 버는가 저자 : 이광수, 박시동, 안진걸 발행처 : 지와인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