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국과 미국은) 지난 세기 안보를 넘어 경제 동맹으로 발전해왔다"며 “앞으로 첨단기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파트너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 주관으로 1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의회 도서관의 토마스 제퍼슨 빌딩 그레이트홀에서 열린 'Korea-US Business Night 갈라 디너'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양국 기업인, 미국 상원의원 및 주지사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한국기업의 미국 투자확대 및 전략적 산업 협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 관계자들과 개별 미팅을 가졌다. 대한상의를 포함한 경제사절단은 19~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미 통상 민간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 갈라 디너 행사 또한 해당 활동의 일환이다. 이들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 및 의회 주요 의원들을 만나 양국 간 전략적 산업 협력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최 회장은 19일 미국 백악관 고위 관계자와 면담을 가진 뒤 “한국은 지난 8년간 1600억달러 이상을 미국에 투자했으며 대부분이 제조업 분야에 집중돼 있다"며 “이를 통해 한국기업들은 80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그중 상당수는 연봉 10만달러 이상 양질의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미국 측에 “양국 간 무역과 투자 규모 확대뿐 아니라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 방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20일에는 재무부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최 회장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세금 납부 등을 통해 미국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큰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것이며 금융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보다 촉진될 수 있도록 재무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사절단 참가기업들은 미국도 전략 산업의 육성과 함께 예산 절감, 세수 확보 등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조선, 에너지, 원전,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소부장 등 전략적 시너지가 기대되는 산업 분야에서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과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재무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미국 출장길에 오르기 이전부터 “우리나라가 4개의 폭풍에 휘말렸다"고 언급하는 등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해 왔다.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아웃리치 사절단 행보 관련 최대한 말을 아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최 회장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 경제 원로에게 묻다' 간담회에서 “무역전쟁, 인플레이션, AI, 정치적 불확실성 등 4개의 폭풍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경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이 모여서 길을 잘 헤쳐 나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11일 열린 'ERT Member's Day' 행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통상환경 변화, 인플레이션, AI 등 격변하는 요소들이 많다"고 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가 참여하는 민간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공동대표 6인체제로 운영된다. 추진본부는 21일 서울 중구 뱅커스클럽에서 '공동대표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협력체계는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가 모여 작년 8월 출범했다. 올해부터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성계) 대표단에 합류해 기존 5인에서 6인 공동대표 체제로 확대됐다. 각 분야 대표자는 손경식 경총 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 이광형 KAIST 총장, 박장범 KBS 사장, 진우스님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우리아이 우리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올해 추진본부 사업에 대한 각 부문별 활동계획을 공유하고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경제계는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정착과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저출생 정책의 실수요자인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대국민 저출생·고령화 정책 공모전'을 추진한다. 금융계는 다양한 저출생극복상품을 개발해 은행연합회가 구축한 공시사이트를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금융협회별 상품 공시를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학계는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교육 등 분야별 영향분석을 강화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저출생 등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KBS는 지난해 도입한 저출생위기대응 특별방송주간을 올해도 지속해 TV·라디오에 저출생 관련 프로그램을 집중 배치한다. 아이 키우는 부모를 위한 전문 유튜브 채널도 론칭한다. 종교계는 '만남 템플스테이-나는 절로' 프로그램을 통해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고 저출생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허 회장은 “가족 친화적인 환경 조성, 양육 지원 정책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등 다각적인 접근과 출산과 양육에 대한 밝고 긍정적인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며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추진본부와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류진 체제'를 2년 더 이어가기로 하면서 향후 대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경제계 '맏형'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재계 이목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 통상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만큼 세력을 불려나가고 있는 한경협의 어깨도 무거워졌다는 평가다. 한경협은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제6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류진 회장을 제40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또 올해 사업 목표를 'Leading The Way, Growing Together'로 설정하고 △성장동력 확충 △트럼프 2기 대응 △민생경제 회복을 3대 중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기업이미지(CI)도 변경했다. 재계 관심사는 류 회장이 국내 대표적인 '미국통'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자동차 관세 25%, 반도체·의약품 장벽 등을 예고하며 예측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는 만큼 우리 경제계의 무게중심을 잡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류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내외 경제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현재 여건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보다 못하다"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적 단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2년 동안 기업가정신을 되살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기업환경 개선에 앞장서는 한편 글로벌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류 회장은 조만간 방미사절단을 꾸릴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 및 현지 기업들과 교류할 사절단은 이르면 다음달 미국으로 향하게 된다. 한경협이 '옛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위상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점은 이 같은 기대감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전경련은 한때 회원사가 600개에 이르렀지만 2017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기업들이 대거 탈퇴하며 위기를 맞았다. 류 회장은 2023년 제39대 회장 자리에 오르며 전경련 간판을 '한경협'으로 바꿔달았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KT, 카카오, 네이버, 두나무, 메가존클라우드, 한국IBM 등 주요 IT·테크 기업들이 회원사로 신규 가입했다. SK하이닉스, 포스코, 고려아연 등을 포함하면 46곳의 가입이 확정됐다. 인공지능(AI), 블록체인, 클라우드, 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전환(DX)과 AI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거 합류한 것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한경협 회원사는 조만간 500개가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작년부터 4대그룹이 회비를 내며 복귀하면서 '재계 맏형' 위상을 되찾을 수 있는 준비를 사실상 마쳤다. 한경협이 새롭게 선보인 CI에도 '위기의식'이 느껴진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새 CI의 파란색은 우리 경제계가 개척해야 할 글로벌 시장과 창의·신뢰를 상징한다. 초록색 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구촌을 아우르는 글로벌 싱크탱크의 역할이라는 의미를 품었다. 한경협 관계자는 “더 젊고 유연한 사고, 과감한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과 함께 희망찬 내일을 열어가는 역동적인 단체가 되도록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 심리가 바짝 위축돼있는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정부·국회에 연이어 '구조신호'를 보내고 있다. 글로벌 관세전쟁, 요동치는 환율·유가 등 불확실성이 워낙 높은 만큼 규제는 풀고 지원은 강화해달라는 게 골자다. 20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다음달 전망치는 90.8로 집계됐다. 2022년 4월(99.1)부터 3년 연속 기준선을 넘지 못하며 역대 최장기 연속 부진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것이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를 긍정, 낮으면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이다. BSI 실적치 역시 이달 기준 91.1로 기준선을 하회했다. 2022년 2월(91.5)부터 3년1개월 연속이다. 올해 1~3월 BSI 전망치를 1분기 기준으로 전환한 후 이를 과거 같은 시기 수치와 비교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올해 결과는 87.5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64.7)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다음달 경기전망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95.1)과 비제조업(86.3) 동반 부진이 예상된다. 제조업 BSI는 작년 4월(98.4)부터 1년 연속, 비제조업 BSI는 올해 1월(84.9)부터 3개월 연속 기준선 아래에 머물고 있다. △섬유·의복 및 가죽·신발(73.3) △자동차 및 기타운송장비(88.2) △금속 및 금속가공 제품(89.7) △식음료 및 담배(94.7) △석유정제 및 화학(96.3) △전기·가스·수도(70.6) △운수 및 창고(73.9) △건설(81.0) 등 분위기가 좋지 않다. 재계에서는 앞으로도 한동안 우리 기업들의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을 것으로 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25% 관세' 카드를 꺼내는 등 글로벌 '무역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내수 침체 국면이 길어지는데 원화약세 기조가 이어져 소비심리가 살아나기 힘들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중국발 제품 저가 공세,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든 유가, 탄핵국면 정치불안 등 변수도 있다. 경제단체들이 정부·국회에 '구조신호'를 보내고 있는 배경이다. 경제계는 상법개정안 논의 중단,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 반도체 등 특정 분야 주52시간 제도 보완 등을 요청하고 있다. 한경협이 전날 개최한 '역대 상사법학회장 초청 좌담회'에서는 국회에서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이 글로벌스탠더드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이사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실상 경제계에서 국회에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경제단체들은 그동안 상법 개정에 신중할 것을 수차례 호소했지만 절실한 목소리가 외면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같은날 국내 20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실효성 낮은 중처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1%는 중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경총과 15개 지방경총 회장으로 구성된 전국경총회장협의회는 지난 6일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정치권에 기업활력 제고 및 민생 안정 입법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에는 경기 회복 및 내수 활성화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지난 16일 '주52시간 제도가 기업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한국 기업 연구부서 4곳 중 3곳이 규제 탓에 연구개발 성과가 줄었다고 응답한 점을 부각시켰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업무 지속성과 집중성이 중요한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연한 제도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우리 수출기업들이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탄핵국면으로 '정치불안'이 높아지고 글로벌 통상 환경은 당장 내일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각국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도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유럽연합(EU)이 ESG공시를 의무화하고 미국은 전세계 에너지 지도 자체를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EU 외 ESG 공시를 요구하는 나라는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특산품'인 반도체, 자동차 등 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세 인상, 무역협정 재협상, 미국 내 제조업 기반 유치, 중국과 대립 등 어느 하나 엄중하지 않은 주제가 없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지난 2016년부터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5년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한 이후부터 ESG 공시를 앞둔 현 시점까지 기후환경·경제정책 변화를 살펴왔습니다. 오는 27일 열리는 제10회 행사 주제는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와 보호무역주의 대응방안'으로 정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을 모색해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기업이 움직일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탄소국경' 조정과 전세계 '무역분쟁' 국면 속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주제 :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와 보호무역주의 대응방안 일시 : 2025. 2. 27(목) 14:00~17:00 장소 : 전경련회관 콘퍼런스 2층 가넷 주최 : 에너지경제신문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여헌우 기자 yes@ekn.kr

'구독경제'가 본격적으로 우리 생활에 뿌리내리면서 소비자들의 생활패턴과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 달라지고 있다. 고객들이 현재 가장 많이 구독 중인 서비스는 동영상 스트리밍이지만 관심도가 가장 높은 분야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건강·생활가전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삼성전자, LG전자 등도 고가 제품의 구독 상품 홍보에 열중하며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시장조사기업 마크로밀 엠브레인과 함께 조사한 '최근 소비자 구독서비스 이용실태' 분석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해본 구독서비스는 동영상 스트리밍(60.8%)으로 나타났다. 이어 쇼핑 멤버십(52.4%), 인터넷·TV 결합상품(45.8%), 음원 및 도서(35.5%), 정수기(33.8%), 외식배달(32.5%) 순이었다. 조사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펼쳐졌다. '신규로 이용해보고 싶은 구독'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달랐다. 전체 소비자 94.8%가 구독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가운데 신규로 가장 이용해보고 싶은 구독서비스는 세대별로 다양하게 갈렸다. 20~30대는 생성형 AI 서비스, 40~60대는 안마의자, 피부 미용기기 등 건강·생활가전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구독경제의 경우 소비자는 초기 부담 없이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업은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와 효율적인 고객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소비자들이 꼽은 구독서비스의 장점은 최신 제품과 서비스 이용(69.9%),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64.9%), 초기 저렴한 비용(58.8%) 등을 들었다. 단점으로는 월정액 관리 부족으로 인한 낭비(77.4%), 해지 어려움(47.2%) 등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1인당 3~4개의 구독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며, 월평균 지출액은 3만 원 이하가 가장 많았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구독서비스 개수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39.8% 소비자가 3~4개라고 답했다. 뒤를 이어 1~2개 33.9%, 5~6개 17.2%, 7개 이상 9.1% 순으로 나타났다. 이은철 대한상의 디지털혁신팀 팀장은 “구독경제 모델은 경기 불황 속에서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와 최신 상품을 경험할 수 있어 최근 소비 트렌드에 부합한다"며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기업들은 소비자 니즈에 최적화된 구독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짚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이같은 변화를 감지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작년 12월 'AI 구독클럽'을 론칭했다. TV,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 등 가전제품은 물론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으로 범위를 확장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24일부터 시작한 '뉴 갤럭시 AI 구독클럽'은 고객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사전 판매에서 자급제 예약 고객 5명 중 1명이 해당 구독서비스에 가입했을 정도다. LG전자는 2023년부터 판매점에서 에어컨, 세탁기, TV, 노트북 등을 구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후 품목을 확대하고 관련 혜택도 강화하며 이용자들을 유혹해왔다. 작년 말 기준 LG전자가 제공하는 가전 구독 라인업은 23종에 이른다. 이밖에 식품기업 hy는 '펫쿠르트 왈' 정기구독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카카오뱅크는 '똑똑한 구독생활'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 이미 전통적으로 구독 수요층이 탄탄한 정수기, 안마의자 등 업계는 특별한 케어 서비스 등을 추가하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역대 한국상사법학회 회장들이 상법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개정안이 글로벌스탠더드를 위배하는데다 각종 부작용이 상당한 만큼 기업가치를 오히려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9일 서울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역대 한국상사법학회장과 전문가를 초청해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상사법학회는 1957년 창립한 상사법(商事法) 분야 가장 오래된 학회다. 국회에서는 이사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경제단체들은 그동안 상법 개정에 신중할 것을 수 차례 호소했지만 이런 경제계의 절실한 목소리가 외면받고 있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사들은 불만을 가진 주주로부터 소송과 고발에 시달릴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주요 기업의 경영권이 국내외 투기자본에 노출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일 소중한 자금이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한 지분 매입에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일각에서 주주권 보호와 증시 활성화를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쉽게 말하지만 이는 이사의 역할이나 이사회 기능을 전혀 모르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수없이 많은 결의를 하는데, 이런 통상적인 이사회 결의에 매번 모든 주주 이익을 보호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또 1962년 상법 제정 이후 수차례 법 개정이 있었지만, 상법이 개정됐다고 주가가 오른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사가 개별주주와 직접 거래하거나 별도의 추가계약이 있거나 고의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등 사기행위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주 일반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부정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확립된 판례이자 입법"이라고 짚었다.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특임교수는 “최근 한국 증시가 부진하다고 해서 그 원인을 상법에서 찾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상법개정은 주가를 끌어 올리는 수단이 아니며 오히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분산시키고 투자를 위축시켜 결국 기업 가치만 깎아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석훈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주가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성장 가능성, 영업이익, 매출 등의 펀더멘털과 이에 대한 예측에 연동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명확한 근거도 없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기업 지배구조에서 찾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햇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부각됐다. 최 교수는 “멕시코·칠레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나라는 없고, 일본도 과거 집중표제를 의무화했다가 주주 간 파벌싸움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1974년 이를 회사 자율에 맡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위원 선출시 대주주 의결권을 3%만 허용하는데, 이러한 의결권 제한 역시 해외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며 “헌법에서 보호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교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경영권 위협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원래 경영권 분쟁은 지배구조가 취약한 중소·중견 회사에서 주로 발생했는데,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공격 수단이 더 늘어나게 되면서 지배구조가 안정된 대규모 상장회사도 헤지펀드나 행동주의펀드의 공격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상법 개정 이슈를 소수주주권 강화나 지배주주-소액주주 간 갈등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현실은 악성 펀드들의 '단기 차익 거두기용' 수단으로 상법을 변질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소수주주 보호라는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상법 개정을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실효성이 낮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업들이 안전에 대한 투자는 늘렸음에도 과도한 서류작업 등만 늘고 사망재해 감소 효과는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안전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개선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조사는 중처법 시행 3년이 지난 상황에서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와 애로사항, 중대재해 예방정책 효과성 등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과 개선방향을 파악하고자 실시됐다. 국내기업 202개사가 답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처법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기업의 81%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시급히 개선할 사항으로 47%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 구체화'를 꼽았다. 중처법 제정 당시 끊임없이 제기됐던 경영책임자 의무사항의 불명확성과 과도한 처벌기준이 법 시행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중처법 위반으로 대표이사에게 무거운 형벌이 선고되는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도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대비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늘었는지에 대해서는 63%가 그렇다고 답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중처법상 전담조직 인력, 현장 안전요원 등이다. 증가 인원은 1000인 이상 사업장 평균 52.9명(20%↑), 300인~999인 3.9명(48%↑), 50인~299인 2.6명(71%↑), 50인 미만 1.9명(133%↑)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안전관리 예산에 대해 조사기업의 72%가 늘었다고 했다. 주로 안전인력 인건비, 유해·위험요인 시설 개선비, 보호구 구입비, 컨설팅 비용, 안전교육비, 협력사 지원비 등 안전관리 업무에 투입되는 비용이다. 증가 예산액은 1000인 이상 사업장 평균 627억6000만원(27%↑), 300인~999인 9억1000만원(57%↑), 50인~299인 2억원(97%↑), 50인 미만 5000만원(131%↑)으로 집계됐다. 조사에 응답한 대·중견기업은 대부분 인력과 예산이 늘었으나, 50인 미만은 절반 정도만 증가라고 답했다. 소규모 기업은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전문인력 확보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투자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2가지 선택)에 대해 조사기업의 62%는 '과도한 서류작성에 따른 행정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중처법 규정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해야 할 전문인력들이 절차서, 매뉴얼 및 반기 1회 점검 등 이행증빙 서류를 준비하는데 투입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산업안전정책이 사망재해 감소에 효과적인지에 대해 58%가 '긍정적', 42%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했다. 조사기업의 50%는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정책으로(2가지 선택) '감독정책을 처벌에서 지도·지원으로 전환'을 골랐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불합리한 안전보건기준 발굴 및 개선(56%)'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현재 중처법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기업의 71%가 '전부 완료'라고 답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그 비율이 53%에 그쳤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들이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중처법 시행에 따른 사망재해 감소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며 “기업의 안전투자가 실질적 산재감소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처법 등 실효성이 낮은 안전법령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에너지경제신문이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제1회 서울 ESG 데이터 포럼'을 개최합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가 고도화, 구체화, 다양화하는 속에서 국내외 기업들은 ESG 공시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를 절실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본 포럼은 각계 ESG 경영과 공시 전문가를 통해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함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글로벌 ESG 비즈니스의 미래를 전망하고, 이와 관련 대기업-중견 중소 기업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본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ESG 경영에 실질적인 가이드가 될 수 있는 [ESG임팩트]를 창안, 서비스해 ESG를 중심에 둔 기업간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본지는 자체 개발한 ESG 등급 평가 데이터서비스 ESG임팩트를 통해, 국내 각 분야 ESG리더가 경영 현장에서 개선할 지점을 찾아내 경영 해법을 마련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한다. 평가 소스는 이에스지모네타(ESGM)의 데이터셋과 고유 평가 모형(4기)이다. ESG임팩트는 자동화·독립적·투명성을 데이터 관리와 평가의 원칙으로 해 국내 기업 및 기관 대상 ESG 등급 평가 중 가장 신속한 등급 속보 제공, 외부 영향 일절 배제, 평가 기준 전면 공개를 특징으로 한다. 본지는 ESG임팩트의 최신 등급평가 결과와 분석 기사를 연속 기획으로 제공, ESG 경영 개선을 위한 각계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보다 자세한 데이터는 ESG임팩트 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LG그룹, 2021년 HD현대, 2024년 현대차. 국내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2018년 이후 3년 단위 ESG 등급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해당 연도별 가장 우수한 평가 점수를 받은 그룹이다. ESG 등급 평가 데이터서비스 ESG임팩트의 18일 분석 결과다. 2018년 이후 최근(2024년까지) ESG 총점을 꾸준히 향상한 그룹은 삼성, SK, 현대차, 포스코, 롯데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현대차 그룹은 괄목상대할 만큼 뚜렷한 호전세를 보였다. 10대 그룹 전반에 있어, 환경(E) 부문 평가 결과는 2018년 이후 나빠졌다. 이는 기업 전반에 걸쳐 환경 관련 데이터 공시가 늘어 점수의 기준이 되는 모수가 커져 상대적으로 점수가 하향 조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에는 HD현대 그룹이, 2021년엔 LG그룹이, 2024년에는 현대차 그룹이 환경 분야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상대적인 점수 하향화 현상을 극복하고 2018년과 비교해 2024년 환경 점수가 상승한 그룹은 삼성과 농협 뿐이었다. 사회적 책임(S) 부분 평가를 보면, 2018년과 2024년에 현대차 그룹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21년에는 한화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10대 그룹 전반적으로 보면, 2018년에 비해 2021년의 S분야 점수는 대부분 상승했다. 2021년 대비 2024년에도 점수가 상승한 기업은 삼성과 GS였다. 꾸준히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는 그룹은 현대차와 포스코였다. 거버넌스(G) 부문 평가 결과 추이를 보면, 기업집단별로 차이가 두드러졌다. 2018년엔 한화가, 2021년과 2024년에는 현대차 그룹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18년 이후 꾸준히 G분야 평가 점수를 개선한 그룹은 현대차, 롯데, GS 그룹이며, 2018년 이후 상위권에서 괄목할만한 개선을 보인 그룹은 현대차 그룹이다. 이번 10대 기업집단의 ESG 평가는 ESGM의 제4기 평가 모형을 사용했다. 등급 사정에 사용한 평가 항목은 환경의 경우 ▲환경정책 ▲국제단체 가입 ▲기후변화 대응 ▲환경성과 및 감독 ▲친환경제품 개발 ▲이해관계자 소통 등이다. 사회적 책임의 경우 ▲인적자원 관리 ▲젠더 평등 ▲협력회사 ▲부패방지 ▲제품안전 ▲지역사회 소통 등이다. 거버넌스의 경우 ▲이사회 구성과 활동 ▲주주의 권리 ▲감사제도 ▲배당 ▲공시 등이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