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쉬었다'는 20대 청년층이 42만1000명으로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최근 5년간 총 44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8일 이미숙 창원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 추정'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의 규모는 2019년 약 36만명에서 2023년 40만1000명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2020년 44만8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3년 다시 늘었다. 보고서는 만 15~29세 청년 인구가 같은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었음' 청년의 총인구 및 청년 인구 대비 비율은 2023년 들어 증가했다고 짚었다. 교육 수준에 따라 '쉬었음' 청년의 규모를 비교한 결과 최근 5년간 쉬는 청년 중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 청년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이상 학력의 '쉬었음' 청년은 2019년 약 13만3000명에서 2023년 약 15만3000명으로 15.7% 가량 증가했다. 전체 '쉬었음' 청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약 36.8%에서 2023년 약 38.3%로 1.5%p 많아졌다. 예상 임금을 비교한 결과 최근 5년간 '쉬었음' 청년의 임금 추정치는 취업 청년의 약 78.5%~85.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쉬었음 청년의 예상 소득이 취업 청년의 평균 임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그만큼 높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쉬었음' 상태에 빠지면서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예상 소득 및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금을 합산해 산정한 결과 최근 5년간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총 53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비용이 일시적으로 급증했다가 그다음 해에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쉬었음' 청년이 유발하는 경제적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면서 지난달 '쉬었음' 청년이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청년들의 취업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쉬었음' 청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함께, 내수진작, 규제 완화 등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신규 고용 여력 확대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경영계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18일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체6단체는 법안 개정 반대 입장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만일 법 개정 시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산업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 대안을 반드시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영계는 앞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경제6단체는 “그동안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수십·수백개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제일 중요한 점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방법으로 복합위기에 허우적대는 기업들에게 정부·국회가 적극적인 '지원사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조건 혜택을 주기보다는 기업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적이고 고부가치의 투자를 단행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의 지원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임을 환기시키며, 정치권이 재계를 적극 지원해야 할 근거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글로벌 선진국들은 세율을 낮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경쟁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미 법인세를 21%에서 15%로 낮추는 방향을 공식화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에서 제조업 하기에 가장 좋은 국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일랜드 성공 사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며 “아일랜드는 한때 50%에 달하던 법인세를 12%로 대폭 인하한 이후 세계 유수기업의 본사를 유치하며 최상위 부자 국가로 부상했다"고 덧붙여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여전히 세계 평균보다 높은 법인세 구조를 유지해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조"라며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세계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줄여 실질적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좋다"면서도 “산업현장에서 파업 빈도·강도 증가,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법 제정 과정에서 노사 간 균형을 확보하는 절차적 장치와 산업별 특성 반영이 필수"라며 “무조건적인 손해배상 제한이 아니라 고의·반복적 파업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원칙이 있어야 산업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다. 김 교수는 “(규제가 더 늘면) 기업 법적 리스크 증가와 함께 투자 위축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은 막대한 준법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생산성 저하와 사업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대신 산업현장의 안전 인프라에 선제적 투자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교수는 “영국은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ct)'을 도입해 경영진의 형사책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기업의 자발적 안전 개선을 유도해 산재 사망률을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소개한 뒤 “한국도 단순 처벌 강화보다는 사전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과 안전투자 세제 지원, 중소기업 대상 안전설비 도입 지원 등의 다층적 안전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업들이 국회에 주52시간제 유연화, 세제 지원 확대, 디지털 전환 법제 정비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기술산업, 스타트업, 글로벌 협업이 많은 분야에선 시간 선택권 확대가 절실하다"며 “연구개발, 인공지능(AI), 탄소중립 관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액공제 확대도 중요하다"고 했다. 또 “마이데이터, 클라우드, AI 윤리 가이드라인 등 법적 기준을 잘 정비해야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지금 한국 경제는 구조적 전환점에 서 있다. 신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유도가 중요한 시기"라며 “반도체, AI, 배터리 등 첨단산업 중심 국가 전략을 짜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유연한 통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SK그룹이 대표 변화추진 플랫폼 '이천포럼'의 올해 행사에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전략사업 추진과 구성원의 일하는 방식 혁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등 그룹 전반의 혁신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SK그룹은 18~20일 사흘간 '이천포럼 2025'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천포럼은 지난 2017년 최태원 회장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할 변화추진 플랫폼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시작된 SK그룹의 대표 행사다. 국내외 석학과 사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글로벌 산업 트렌드와 혁신 기술, 미래 사업 방향을 집중 토론한다. 9회째를 맞은 올해 이천포럼의 핵심 의제는 'AI와 디지털 전환(DT, Digital Transformation)'으로 설정됐다. 사흘에 걸쳐 △대한민국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과 SK의 역할 △AI·DT 기반 산업현장 혁신 사례 △AI 기반 일하는 방식 변화 추진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SK그룹 고유 경영철학인 SKMS의 실천력 제고를 위한 구성원 토의 세션도 이어진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및 AI 대전환 등 한치 앞을 전망하기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SKMS(SK Management System) 정신 내재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AI·DT를 주제로 한 첫날 일정은 서울 광장동 워커힐 호텔에서 진행된다.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비롯한 계열사 주요 경영진과 학계 및 업계 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석한다. AI분야 각계 리더와 대한상의, 최종현학술원, 고등교육재단 관계자들도 참가해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SK텔레콤 주도로 결성한 국내 유망 AI스타트업 연합인 'K-AI 얼라이언스(K-AI Alliance)' 소속 기업 대표들도 다수 참석해 AI·DT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들을 제언할 예정이다. 첫날 오프닝은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맡는다. 곽 사장은 AI가 산업 전반에 불러올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같은 AI 메모리의 글로벌 성공 배경이자 수펙스 정신으로 대표되는 SK의 기업문화에 대한 내용으로 인사말을 전할 예정이다. 수펙스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한다.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 재편, 한국기업의 해법 모색' 주제로 열리는 첫 세션에서는 빅터 차(Victor Cha)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와 징 첸(Jing Qian) 아시아소사이어티(Asia Society) 정책연구소 중국분석센터 소장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기조연설을 맡는다. 윤치원 SK주식회사 사외이사, 김현욱 세종연구소장, 박석중 신한투자증권 부서장도 패널로 나서 한국의 통상 외교 정책 방향 및 한국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한국 AI 산업 생태계 구축과 SK의 전략적 역할'을 주제 세션에는 AI 전문 컨설팅사인 딕비(DigBI) 컨설팅 윌리엄 퐁(William Fong) 최고전략책임자와 실리콘밸리 기반 협업툴 스타트업 스윗(Swit)의 이주환 대표가 한국 기업의 AI 자립 방안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유경상 SK텔레콤 전사전략센터장, 이세영 뤼튼테크놀로지 대표,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도 참석해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AI 생태계 확산 전략,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모하마드 알리(Mohamad Ali) IBM 부회장은 IBM 사례를 기반으로 'AI·DT를 활용한 산업 제조 현장의 생산성 재도약'을 주제로 발표한다.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 AX 등 주요 SK멤버사들도 자사 제조 현장에서의 AI 적용 방안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SK의 '주니어 경영그룹'에서 활동중인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AI 기반의 일하는 방식 혁신 성과와 과제' 발표도 진행된다. 주니어 경영그룹은 업무 경력은 짧지만 AI에 탁월한 역량을 갖춘 젊은 전문가들로 각 회사별 AI 기반 업무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이들은 회사의 AI·DT 추진 성과 및 조직문화, 제도 등 인프라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한다. 둘째 날인 19일은 각 멤버사별 워크숍을 통해 운영개선과 '지속가능한 행복' 등 SKMS 실행력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SK는 AI 시대를 맞아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개선 활동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에는 재무구조 안정화에 중점을 둔 '운영개선 1.0'에 역점을 뒀다면 올해는 이에 더해 마케팅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운영개선 2.0'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SK 멤버들은 이날 SKMS의 핵심 가치인 VWBE(자발적 ·의욕적 두뇌 활용)의 의미를 공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지속가능한 행복 추구를 위한 제도 및 문화에 대한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SK서린사옥에서 최태원 회장 및 CEO들과 SK 구성원들이 함께 포럼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AI·DT, 운영개선, 행복 등 이번 포럼의 주요 의제와 관련된 경험과 질문을 중심으로 허심탄회한 대화들이 오갈 예정이다. 이후 최 회장의 클로징 스피치를 끝으로 3일간의 이천포럼 일정이 마무리된다. SK 관계자는 “지난해 이천포럼이 AI 대전환에 따른 경영 방향성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AI 생태계 확장에 따른 변화 실천 모습을 점검하고, 각 사의 실행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논의를 바탕으로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