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배당금 경매차익을 완료한 44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이 기존 37.9%에서 78%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1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에 따라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있다.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거주를 지원하고, 퇴거 시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이다.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는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이 평균 피해금액 1억2400만원 중 4700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정 특별법 이후 평균적으로 4400만원을 추가 보전받아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회복률은 73%까지 상승했다. 이는 최우선변제금을 보장하는 경우(피해회복률 55%)보다 1.3배 높은 수준으로,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액 전부를 회복한 사례도 2건 발생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총 9889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돼 이 중 2250건은 현장조사 및 매입 심의를 완료, 매입이 가능하다고 피해자에게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07호에 이른다. 현재 피해주택 매입 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후 3년 이내에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주택유형 및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다가구주택 등 다수의 임차인이 있는 경우 2인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최소 2인 이상의 피해자가 사전협의 신청을 해야 한다. 또, 경·공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주택이나, 대지권이 없는 주택 등도 매각 예외 대상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 있는 피해자는 대항력을 포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신속한 매입을 위해 지난 2월 LH와 함께 매입 사전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 매입절차를 일원화했다. 조기 경·공매 실행을 위해 주요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3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한 2062건 중 최종 승인한 873건도 빠르게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2만8666건(누계)건에 달한다.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도 총 969건(누계)에 수준으로,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2만 7296건(누계)을 지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 기간이 오는 5월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특별법 연장을 위한 개정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개의 산업 분야에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 규모의 경제는 투입규모를 키워 생산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개별 기업들은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몸집을 불리고 몇몇 산업 분야에서는 소수의 기업에 의한 독과점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현대 산업사회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사회가 되었고 이를 위해 중앙집중형 관리체제가 발달해 왔다. 그러나 모든 산업 분야가 대량 생산과 관리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산업 분야는 자연이나 사회 환경의 제약에 의해 다수의 소생산자가 참여하는 산업 생태계를 이루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벼농사가 대표적이다. 벼농사는 무논에서 짓는다. 호남평야의 대농이나 서산간척지의 현대농장 같은 경우는 기업 경영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1만평방미터 이하의 소농이 경작하였다. 각지에 산재하는 무논을 대규모로 경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주식인 쌀을 생산하는 벼농사는 자가 소비도 중요하다. 따라서 벼농사는 다수의 소생산자가 참여하는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어 왔으며 정부는 소생산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소농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쌀 수매 제도이다. 일제 강점기에 시작한 쌀 수매제도는 당초 부족한 쌀 수급을 위한 강제 공출이었지만 1970년대 이후 개량 품종에 의해 쌀 생산량이 늘어나고 수입이 강요되면서 생산비를 밑도는 쌀 가격을 보전하여 쌀 생산 농가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운영되어 왔다. 농가의 입장에서도 수시로 변하는 시장 가격에 휘둘리지 않고 정부나 농협에서 일괄 구매해주는 방식이 가장 간편하면서도 유익한 제도였다. 현재 식생활의 변화와 쌀 생산량의 증대로 제도의 변화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단 다수의 소생산자가 참여하는 산업에서 소생산자를 보호하는 제도로는 생산비를 보전하는 가격으로 정부나 공적 기관에서 일괄 구매하는 방식이 매우 효과적이고 유용하였다는 점을 기억하고 가자. 현재 산업 분야 중 다수의 소생산자를 참여시켜야 하는 곳이 바로 태양광 발전이다. 태양에너지는 모든 곳에 골고루 주어진다. 위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낮 시간 동안 지표면 1평방센티미터에 1분 당 1칼로리 정도의 태양에너지가 도달한다고 한다. 태양광 발전은 이렇게 지구에 주어진 태양에너지를 바로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이 확대되려면 보다 많은 소생산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모든 건물의 지붕과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야 하며 여유 공간을 가진 사람들은 작은 발전소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산한 전기는 자가소비도 하고 보다 많은 전기를 생산할 경우 한전에 판매할 수도 있다. 3~5kW 용량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집에서 쓰는 전기는 충당할 수 있다. 20~30kW 용량 이상의 태양광 설비를 할 수 있다면 발전사업자가 되어 한전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다. 대규모 토지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간척지나 유휴 염전 등에는 MW급의 대형 발전소도 설치할 수 있다. 새만금 간척지에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가 들어서고 있으며, 전남 신안군이나 경북 봉화군의 경우 기획 단지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분양하거나 협동조합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태양광 발전 산업은 다수의 소생산자들이 참여하는 산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생산자들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하기 전에는 생산비를 보전해주는 것이 긴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3년 기준가격의무매입제(FIT)를 도입하였다가 2012년 부터는 의무공급제(RPS)로 변경하여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해 왔다. FIT는 쌀 수매 제도와 같은 방식이다. 정부에서 규모에 따라 기준가격을 정해 한전에서 일괄 구매하는 것이므로 소생산자들이 참여하기에는 가장 편리한 방식이다. 그런데 RPS는 생산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해준 인증서(REC)를 판매하여 생산자 스스로 수익을 내야 하는 방식이다. 이 인증서를 현물시장이나 계약시장에서 판매해야 하니 전업 발전사업자가 아니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에서는 이번에 RPS 제도를 폐지하고 지원 정책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의 균등화발전비용(LCOE)도 많이 낮아져 대규모 발전사업의 경우 프리미엄 가격 또는 차액지원 등의 형태로 입찰제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 태양광의 확대는 이런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소생산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생산비가 보장되는 방식의 지원 정책이 아니라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 확대하겠다고 한 국제사회에서의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산업 생태계에 대한 정부 당국의 균형 잡힌 시각이 절실한 까닭이다. 신동한

“향후 4년간 미국에 210억달러 가량을 추가 투자하려 합니다." 지난달 25일(이하 현지시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미국 백악관에서 한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대차가 미국에서 철강·자동차를 생산하게 된다"고 거들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백악관에서 대미 투자를 발표한 기업인은 손정의 소트프뱅크 회장과 웨이저자 TSMC 회장 뿐이다. 우리나라 '민간 외교관'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같은달 2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 중국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국제공상계 대표 회견'에서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40여명을 초청했는데 이 회장이 포함된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관세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중국은 조심스럽게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샤오미, BYD 등 현지 대표 기업 리더들과 회동하며 파트너십도 도모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소속 기업인들은 지난 2월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대미 통상 민간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 최태원 회장은 백악관 및 상·하원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양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대응법을 모색하기 위한 경제단체들의 세미나·강연도 계속 열리고 있다. 민간 외교관이 이처럼 바쁜 것은 한국 경제가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내수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데 '무역 전쟁'에 휘말릴 위기다. 환율은 치솟고 금융 시장도 불안하다. 각국이 관세 장벽을 세워 수출까지 줄어들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직전 전망치보다 0.7% 포인트 내린 1.5%로 잡았다. 일부 해외 경제 분석 기관에서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정치권은 강건너 불구경 중이다. 12·3 계엄사태 이후 행정부 외교라인은 사실상 멈춰 섰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 명단에 포함시킨 사실을 두 달 동안 몰랐을 정도다. 국회는 민생과 경제는 저버린 채 '표심 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정치 논리만 앞세우다 적기를 놓쳤다. 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이후에도 여야는 추경을 흥정 대상으로 보고 있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기업은 2류, 관료는 3류, 정치는 4류"라고 일갈한 게 1995년이다. 30년이 지났다. 우리 기업들은 1류 반열에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치는 어떠한가? 대통령 탄핵 사태라도 빨리 수습되길 바랄 뿐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지금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지난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단이다. 조만간 그 판단이 마무리될 것이다.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자들에 대한 파면, 원래 지위로의 복귀(원복; 原復), 제도 개편 등 여러 조치가 예상된다.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저촉 범위가 그 내용과 범주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이나 언론은 대통령과 고위 당국자들에 대한 탄핵 조치와 후행 조치들의 파급효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대외 교섭력 저하가 걱정스럽다. 국내정치 혼미가 지속 되어 외교 교섭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적지않다.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자동차·철강 관세 부과와 무차별적인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 등이 대표적 후과(後果)의 사례이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지정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미국 에너지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라고 확인했다.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은 국가안보와 공급망 보호를 목적으로 특정 국가와의 기술 및 에너지 협력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특히, 첨단 기술, 반도체, 에너지, 원자력, 방산 등 전략산업 관련 분야에서 미국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민감'국가들과 협력할 때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우리가 미국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과 협력할 때 추가적인 승인 절차가 필요해지는 등 실질적인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다 우리 정부가 이런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인식수준을 초월하는 위험요인들이 최근 원자력 부문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하여 걱정이다. 그 첫 번째 사례로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그동안 공들여 온 유럽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사업 수주 포기일 것이다. 최근 마무리한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지재권) 분쟁 협상 때문이란 의견도 많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비밀이지만, 최종 계약단계인 체코 원전사업 이후에는 유럽 수주는 웨스팅하우스가 주도하고, 한국은 중동·동남아 등 수주에 집중하는 식으로 합의했다는 분석이 많다. 이 경우 한국 기업만으로 구성된 원전 수출 '팀 코리아' 추진에 구조적 장애가 생긴 셈이다. 한수원이 유럽 원전 수주 중단 선언을 한 건 지난해 말 스웨덴과 지난 2월 슬로베니아에 이어 벌써 세 번째이다. 이제 우리 원전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냉정히 평가하고 효율적 대책강구가 시급하다. 솔직히 우리는 민감한 원전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통제하는 능력은 아예 없거나 제한적이다. 그 대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자재 제작, 조달, 건설 부문과 완공 후 유지·보수 분야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60년대 이후 원자재와 원천기술 수입- 효율적 가공조립 – 적기적소 납품을 통한 글로벌 공급체인 내에서 대체 불가한 위치 선점이라는 우리 성장정책의 요체는 원전부문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상류 부문(원천기술 개발 및 통제, 해외시장 개척, 금융, 핵연료 조달) 경쟁력에 의존하는 호혜적 보완관계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 우리 정부는 여러 지원과 통제수단을 통해 지속적인 원전 건설과 '예산 범위 내 적기 완공'이라는 우리 고유 원전 경쟁력 확보에 성공하였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전체 발전량의 40% 정도를 원전에 우선 배정했다. 연구개발(R&D) 투자도 비교적 충분했고 미국 스리마일, 일본 후쿠시마 등 원전 사고의 악영향의 국내 파급을 차단하였다. 원전기기 및 부품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도 계속했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기기 조립 및 시공능력 확보가 가능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이 그 첫 번째 산물이다. 건설단가는 중국보다 낮고 선진 경쟁국의 절반 수준이었다. 그러나 장기 특혜 성장은 항상 비효율을 동반한다. 원전 '마피아'라는 비난이 아직 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무조건 원전 확대와 지원확충만을 요구하고 있다. 원전사업 특성상 단임 정부 임기 내에 대폭적 비중 상승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이에 장기전원개발계획 등을 통한 속칭 '알박기'를 계속 시도한다. 또 다른 정치이념 창출을 시도하는 셈이다. 원전 수출의 관건은 미래 원전기술 확보와 원활한 금융조달 능력이다. 그런데 이 두 부문은 우리의 가장 큰 취약점이다. UAE 원전 수출은 지급보증능력 부족으로 최종계약이 5년쯤 지연됐다. 우리 대신 UAE 재무부가 자국 원전회사에 지급보증했다. 물론 공짜가 아니었다. 그러니 수출 이득은 거의 반 토막 나고 장기 운전·보수 수익도 불명확하였다. 따라서 향후 원전 수출 위험은 상상외로 커질 수 있다. '남지 않는' 원전 수출일 수도 있다. 특히 원가 개념이 우리와 다른 사회주의 원전수출국(러시아, 중국)과의 경쟁이 걱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료, 자동화, 시스템설계 전문성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 일부나마 정치화한 기존 인력 참여에는 신중해야 한다. 한·미 원전동맹 내실화 수단의 재점검은 당연하다. 여기서 우리는 국내 에너지시스템에서 원전과 신재생전력 간의 갈등 고조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상호 모순적인 내용을 가진 '에너지3법'의 지난달 국회 통과이다. '에너지3법'이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이다. 특히 '해상풍력법'은 우리 전원 구성의 2대 발전원인 원전과 풍력 간의 이해 상충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원 간의 경쟁상황은 2038년까지 적용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도 알 수 있다. 인공지능(AI)이 촉발한 산업 변화로 2030년 우리 전력수요는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다. 이에 따른 발전원 구성은 원전 31.8%, 석탄 17.4%, LNG 25.1%, 신재생 21.6%, 수소/암모니아 2.4%이다. 이런 구성의 특징은 무(無)탄소 신규발전이다. 2038년 발전량 중 무탄소 비중이 70%에 달한다. 특히 태양광·풍력은 '30년까지 '22년 23GW 대비 3배 이상인 72GW 수준에 달할 것이다. 이에 반해 신규 대형원전은 4.2GW(3기) 수준 증설에 그친다. 이러한 무탄소 설비 우선적 고려는 건설비가 6조 원 이상 더 들고 전기 요금은 매년 3,835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국회 사무처(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분석하였다. 우리 원전산업의 구조 조정기가 도래한 것인가? 원전부문 인력의 창의적 지적능력이 소진된 것인가? 다만 우리 국리민복에 부응하는 원전산업 구조조정의 절차적 타당성을 점검하고 국민을 설득할 인재가 나타나기를 빈다. 알박기와 자화자찬은 이제 지겹다. . 최기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행사한 7번째 거부권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41번째 거부권 행사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권한대행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의 설명과 결정의 방향은 재계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한 것으로 분석된다. 쟁점이 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지난달 13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 대행은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 문언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업 경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이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러한 우려는 국민의힘과 주요 경제단체들이 법안 통과 이후 꾸준히 제기해온 주장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그간 재계는 이같은 개정이 “행동주의 펀드에 악용될 수 있다"거나 “경영 의사결정이 위축된다"는 입장을 반복해왔고, 한 권한대행도 그 논리를 수용한 모양새다. 이어 한 대행은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수 있다"고까지 강조했지만, 정작 법안이 지향한 목표 역시 '일반 주주 보호'였다. 오히려 “실효성 있는 일반 주주 보호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한 대행의 발언은, 상법이라는 기본적인 기업 지배구조의 틀을 보완하는 취지를 애써 외면하는 듯한 인상도 준다.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 그는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 스스로 대안을 제시하거나 공론화에 나서지는 않았다. 재계와 금융위원회 등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상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제시하긴 했지만, 이는 애초 입법 논의 과정에서 병행되거나 선제적으로 준비된 정책은 아니었다.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거나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재계의 우려를 수렴해 사후적으로 제시된 보완책이라는 점에서 진정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이 많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는 국회 입법권과 사법적 판단, 국민의 여론 등을 통해 형성돼 온 '기업 책임의 확대' 흐름을 행정부가 선제적으로 차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상의 등 경제8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며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현창·여헌우 기자 khc@ekn.kr

롯데그룹이 모빌리티를 4대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 확장한다. 롯데는 4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 처음으로 참가해 그룹의 모빌리티 역량을 종합적으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롯데 화학군(롯데케미칼,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롯데인프라셀)과 롯데이노베이트,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에서 롯데는 '엘 모빌리티 파노라마(L.Mobility Panorama)' 주제로 전시관을 구성했다. 전시관은 모빌리티 기술존, 자율주행존, 수소 밸류체인존 등 3개 구역으로 나뉘어 배터리 핵심 소재부터 자율주행, 수소 에너지까지 롯데가 그리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케미칼은 전통적인 석유화학 사업에서 모빌리티 스페셜티 소재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화재 확산을 지연할 수 있는 고강성 난연 플라스틱과 자동차 강판과 유사한 성능을 가지면서도 가벼운 고강성 경량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해 공급하고 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동박 생산에서 이차전지 종합 소재사로 도약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익산2공장에서 연산 1000톤 규모의 LFP 양극재 샘플 생산을 시작했으며, 국내에서 준양산급 규모로 생산하는 첫 기업이다. 롯데이노베이트는 전기차 충전과 자율주행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24년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B형 자율주행셔틀에 대해 시속 40km 운행 허가를 받았다. 이번 모빌리티쇼에서는 롯데이노베이트가 전시장 외부에서 자율주행셔틀 탑승 체험을 제공한다. 킨텍스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 간 왕복구간에서 운영된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친환경 물류와 자율주행 물류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면서 기아와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 공동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지난해 10월 자율주행업체 마스오토와 자율주행 화물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자율주행 화물차 시장 활성화, 전용 환승 거점 개발, 글로벌 시장 확장 등을 목표로 협력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그룹의 신성장 동력 중 하나인 모빌리티 사업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자 처음으로 서울모빌리티쇼에 참여한다"며 “전지소재, 전기차 충전, 수소 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기반 사업이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서울모빌리티쇼는 세계자동차공업협회(OICA)가 공인한 국내 유일의 국제 모터쇼다. '공간을 넘어, 기술을 넘어(Mobility Everywhere)'를 주제로 12개국 451개사가 참여해 다양한 모빌리티 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발효된 '반도체법'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을 재협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 투자 액셀러레이터' 사무소를 상무부 내에 설립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국이지만 기업 발전과 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느리고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미국 규제들로 국내와 투자가 필요 이상으로 어려워졌다"며 “미 연방 정부가 미국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 미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적시했다. 백악관 팩트시트(보도 참고자료)에 따르면 이 사무소는 미국에 10억달러 이상 투자하도록 기업들에게 장려하기 위해 규제 완화, 허가 속도 확대, 국가 자원 접근 확대, 국가 연구소 및 주정부와 협력 조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사무소가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소(CPO) 운영을 책임지라고 지시했으며 “사무소는 전임 행정부보다 훨씬 더 나은 반도체법 협상을 통해 흥정에 따른 이득을 납세자들에게 가져다주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설치된 CPO는 반도체법 보조금 배분 감독, 미국 내 반도체 생태계 재건 노력 조정 등의 역할을 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CPO 직원 다수가 구조 조정됐다. 반도체법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관세 부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늘어날 것이란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나달 대만 TSMC의 1000억달러 투자 계획을 관세 정책의 성공 사례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려은 지난달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반도체법은 끔찍하다"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향해 “그 돈으로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어떤 이유든 원하는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체결된 계약에 따라 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보조금의 규모나 지급 조건 등을 바꾸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일부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 2월 보도했다. 보조금은 기업들의 투자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은 아직 약속된 보조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 이상 투입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상무부에서 보조금 47억4500만달러를 받기로 계약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해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했으며, 상무부는 여기에 최대 4억5800만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에 미국 투자 액셀러레이터 사무소가 전임 행정부보다 더 나은 협상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적시된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보조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중대재해 예방 위해 전문가 초빙… 실무 중심 안전보건 교육 진행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최근 국립나주숲체원에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장 안전 및 보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감독자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관리감독자는 현업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면서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직책이다. 이번 교육에는 고용노동부 직무교육 지정기관인 ㈜올윈에듀의 이동일 교육원장과 박문열 교수가 강사로 참여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안전·보건 조치 방법을 설명하고 산업재해 예방 전략을 상세히 소개했다. 교육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관리감독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회도 제공됐다. 김병호 안전도시건설국장은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이 관리감독자들의 안전·보건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리감독자로서 책임 의식을 갖고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나주시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포함한 순회 점검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관리감독자뿐만 아니라 실무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해 조직 전체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건강한 나주를 위한 첫걸음…시민 건강 실태 분석 결과 발표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1일 시민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단위 건강정책 주요 보건 통계로 활용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시민들의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관리 수준 등을 분석해 주요 보건 통계로 활용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지역 내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2008년부터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나주시는 지난해 5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19세 이상 시민 895명(540가구)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만성질환 관리 수준(고혈압, 당뇨병 등) 등 총 17개 영역 172개 문항에 대해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 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흡연율은 17.4%로 전국 중앙값(18.9%)보다 낮았고 월간 음주율도 10.8%로 전국 평균(12.6%)보다 낮게 조사됐다. 특히 아침 식사 실천율은 52.5%로 전국 평균(47.5%)보다 높아 건강한 식습관 유지가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신보건 분야에서는 우울감 경험률이 5.4%로 전국 평균(6.2%)보다 낮았으며 이환 분야에서는 고혈압 진단 경험률이 20.8%로 전국 평균(21.1%)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뇌졸중(중풍) 조기 증상 인지율은 78.3%로 전국 평균(59.2%)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 인지율 역시 71.2%로 전국 평균(49.7%) 대비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정신보건 분야에서는 우울감 경험률 5.4%(6.2%), 이환 분야에서는 고혈압 진단 경험률 20.8%(21.1%),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 78.3%(59.2%),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71.2%(49.7%) 이 전국 대비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건강증진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건강행태 개선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4월 도서관 주간'…시립도서관으로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나주시는 '제61회 도서관 주간'을 맞아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나주시립도서관에서 운영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주제는 '꿈을 키우는 씨앗, 도서관에 묻다'다. 행사는 3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진행되며, 그림책 연계 체험, 리딩푸드, 과학 실험, 연극놀이 등 책과 함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빛가람시립도서관에서는 어린이 대상 그림책 연계 프로그램이 매주 주말 열린다. '그림책과 함께 과학 속으로', '온몸이 팔짝팔짝! 그림책 놀이', '페스츄리 맘모스 빵 만들기'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도서관이 친숙한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여 신청은 4월 16일까지 평생학습정보방 누리집에서 선착순 접수하며, 시립도서관 대출회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료와 재료비는 전액 무료다. 이 밖에도 도서 연체자들이 책을 반납하고 다시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서 연체자 해제' 이벤트가 4월 8일부터 나주시립도서관과 빛가람시립도서관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지난해 과월호 잡지를 필요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잡지 나눔' 행사도 빛가람시립도서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도서관 주간이 시민들의 독서생활을 장려하고 도서관 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풍요로운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서관 주간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 시립도서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31일 재단 출범식 개최,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 문화복지 향상을 목표로 설립한 나주시문화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재단 출범식엔 윤병태 시장과 이재남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지역 도·시의원과 지역 문화예술인 등 시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립국악단의 터 밟기를 시작으로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제막식 순으로 진행했다. 나주시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흩어져있는 문화 거점시설 등을 통합 운영하고 나주시 문화예술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특히 재단 설립취지문에 따라 '시민의 문화 욕구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 마련',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향유권 향상을 위한 후원', '문화예술인의 주체적인 문화 활동 관리 지원', '문화예술분야 양질의 프로그램 기획·제공을 통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한다. 재단 사무실은 남외동에 위치한 '나주근대역사기념관'(나주시 학생운동길 25) 1층에 들어섰다. 재단은 나주시 출연기관으로 2022년부터 설립을 추진해 지난 1월 창립총회를 거쳐 2월 설립과 함께 대표이사에 김찬동 홍익대학교 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 최근 재단 신규직원 채용을 통해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다. 재단 이사장인 윤병태 나주시장은 “문화재단 설립은 나주시가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예술인과 협력해 창의적인 문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문화재단이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지사 표창… 결핵예방 홍보, 환자 관리 등 성과 인정 장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장성군은 결핵 예방·관리부문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결핵관리사업 유공기관'에 선정돼 전라남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매년 3월 24일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결핵 퇴치에 기여한 기관·개인에게 이 표창을 수여해 왔다. 장성군은 지역주민 대상 결핵예방 홍보와 철저한 환자 관리, 조기 발견·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평을 얻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무료 결핵검진 △결핵환자 조사·관리 △환자 맞춤 상담 △보호자 교육 등을 꾸준히 운영한 점이 고평가로 이어졌다. 학교, 복지시설, 경로당 등지에서 결핵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기적인 '결핵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한 부분도 좋은 평가를 받는 요인이 됐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지속적인 예방·치료 지원 강화로 결핵 걱정 없는 건강한 장성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5일 정기총회 개최… 결의문 낭독, 임경택 제9대 상임의장 선출 장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장성군은 그린장성21추진협의회가 지난 달 25일 군청 아카데미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일 전했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김한종 장성군수와 협의회 임원진 등 다수가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신임 의장 선출과 결의문 낭독 등이 진행됐다. 제9대 의장으로는 임경택 상임의장이 선출돼 참석자들로부터 축하의 박수를 받았다. 임 의장은 앞으로 2년간 그린장성21추진협의회를 이끌게 된다. 의장 선출 이후에는 '2050 탄소중립 실현' 결의문 낭독이 이어졌다.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활용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자원순환 생활화 등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탄소중립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축령산 일원 비자나무 5500주, 산벚나무 250주 식재… 탄소중립 실천, 청렴 결의 장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장성군은 지난 달 28일 장성 축령산 편백숲 일원에서 '제80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전라남도 주최, 장성군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김한종 장성군수를 비롯해 도·군의회 의원, 공직자 등 600여 명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4년생 비자나무 5500주와 산벚나무 250주를 심으며 식목일의 의의를 되새겼다. '청렴 한 그루가 청렴한 숲을 만들어요'라는 문구가 새겨진 플래카드를 들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다. 공직자들과 함께 '청렴비자나무'를 심은 김한종 군수는 “천년 비자숲과 청렴 실천 결의를 함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줄 수 있도록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올해 장성군은 110헥타르(ha) 면적에 편백나무, 목백합, 상수리나무, 비자나무 등 20여만 본을 식재하는 조림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산림청이 '100대 명품숲'으로 선정한 축령산 주변에는 '천년 비자숲'을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1억 1500만 원, 생활·디지털·금융 문해 교육 등 추진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완도군은 올해 교육부 주관 '성인 문해 교육 지원사업' 선정으로 국고보조금 1억 1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600만 원에서 51.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전남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많은 금액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비 확보로 60여 개의 문해교실 운영과 600여 명이 등록된 문해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사업 선정으로 생활 문해, 디지털 문해, 금융 문해, 체험 학습 등을 강화하고, 교육용 무인 정보 단말기(키오스크)를 지원해 성인 학습자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문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2025년 전남형 평생학습' 도비 보조금을 가장 많이 확보했으며 2022년부터 3년 연속 평생학습 활성화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바 있다. 기부로 맺은 인연, '방문의 해' 홍보 등 협력 체계 구축하기로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완도군과 장성군은 지난 3월 28일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를 실천하며 '2025 완도 방문의 해'와 '장성 방문의 해'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는 완도군 기획예산실과 장성군 기획실 간의 주도로 이뤄졌으며, 기부를 넘어 지역 간 실질적인 연대와 협력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양 지자체는 2025년을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다양한 관광 및 지역 활성화 전략을 준비 중인 만큼 공통 마케팅과 교차 홍보 등 협업 방안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완도군은 지난해 군민 주도로 창단된 이후 학부모들의 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완도군BC 유소년 야구단을 지원하기 위해 '완도군BC 유소년 야구단 지원사업'에 대한 기부를 적극 독려하였고, 장성군 역시 이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한희석 기획예산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의 의미를 넘어 지역 간 따뜻한 연대를 만드는 소중한 제도이다"며 “이번 상호 기부를 계기로 장성군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로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ans7200@ekn.kr

IBK기업은행이 내부통제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IBK 쇄신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이 회사는 외부 채널에서 내부자 신고를 접수하는 시스템도 도입해 지난주 발표한 'IBK 쇄신 계획' 실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일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IBK 쇄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기업은행의 업무프로세스, 내부통제 및 조직문화 쇄신 방향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IBK 쇄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전문가 3명과 기업은행 준법감시인, 경영전략 담당 부행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여해 'IBK 쇄신 계획'이 철저하게 이행되는지 점검한다. 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이사회에도 보고해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위원장으로는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송창영 변호사, 김우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외부위원으로 합류해 쇄신 범위나 대상에 제한 없이 기업은행 업무 전반에 대한 고강도 쇄신을 전담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28일 내부자 신고제도 활성화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 채널에서 내부자 신고를 접수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해당 시스템 도입으로 은행 직원들은 소셜 컴플라이언스 플랫폼 '케이휘슬' 사이트 또는 QR코드를 통해 외부 채널로 접속해 내부 비위 등을 준법지원부 소속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준법지원부도 이 채널을 통해 익명의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 등을 통지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현직 임직원 뿐만 아니라 전직 임직원 및 외부인도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내부자 신고제도를 개선한다. 내부 제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제보자 보호를 강화해 자유롭게 내부·외부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쇄신위원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고 지속적인 쇄신 계획 실행을 위해 쇄신위원회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하는 등 쇄신안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업은행 퇴직 임직원, 임직원의 가족, 입행동기 등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부당대출 총 882억원, 58건, 부당 점포개설 및 관련 금품수수, 금융사고 허위·축소 보고, 검사 방해 등의 혐의가 적발됐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금감원 발표 직후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쇄신안에는 부당대출 발생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임직원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내부통제를 무력화시키는 부당지시 관행을 근절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지난달 31일 덕양구 대자동 수소충전소에서 대광위 광역버스 신설 노선 7602번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통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고양시의원, 직능단체장, 주민 등이 참석했다. 7602번(고양동~영등포)은 작년 대광위 광역버스로 선정된 직행좌석형 노선으로, 차량 출고 및 운행 준비를 마치고 1일 운행을 개시한다. 이번 신설 노선은 광역버스 불모지인 고양동을 기점으로 서울 서남권역 진입 요구가 많던 덕양구 신규 택지지구 삼송, 원흥, 향동, 덕은동은 물론이고 향동-덕은지식산업센터를 경유해 기업하기 좋은 교통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고양시는 민선8기 시정 목표인 사통발달 교통망 구축을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체계 개편과 친환경 교통인프라 확장에 힘쓰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 대광위 준공영제에 적극 참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덕양권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7602번 노선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왔다. 또한 7602번 버스는 11대 모두 수소전기버스로 운행된다. 차고지에 수소충전소도 구비돼 미니 수소도시 선도사업과 연계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환 시장은 개통식에서 “7602번 버스가 출근부터 퇴근까지 시민의 하루를 함께하는 수단으로 시민에게 일상의 편리함을 선사하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준공영제 확대를 통해 안정적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 변화에 발맞춘 교통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7602번은 인가 대수 11대, 운행횟수 46회(44대+수요대응형 2회)로 배차 간격은 25~35분이며, 기점 기준으로 첫차 05:00 막차 23:00로 운행된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학교를 거점으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 주민과 학부모의 학습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2025년 1학교 1평생학습교실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3개 학교에 각 300만원의 학습활동 경비를 지원하며,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는 공문이나 전자우편(dorothy7@korea.kr)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은 구리시평생학습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구리시 평생학습과 평생학습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1일 “1학교 1평생학습교실 지원이 평생학습을 매개로 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 형성과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리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학습 활동을 적극 지원해 배움의 여정을 이어가는 즐거운 평생학습도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지난 2005년 8월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된 이후 2023년 3월에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으며, 시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도심 곳곳에 난립한 불법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금 현실화를 통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집중 수거 대상은 도로변 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족자형, 일반형)으로 보상금은 '일반형 현수막'의 경우 장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1인당 월 최대 보상금도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해 관내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 및 소득지원 효과 또한 거둘 것으로 양주시는 기대했다. 이번 '불법 광고물 시민참여 수거보상금' 확대를 통해 불법 광고물 정비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야간과 주말에도 체계적인 수거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양주시는 무분별하게 배포 및 부착되는 전단지 정비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신청 및 기타 세부 사항은 양주시 주택과 광고물관리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아 주택과장은 1일 “도시 품격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을 시민과 함께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시민도 만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내달 1일 낮 12시 양주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가족 뮤지컬 '피노키오와 파란 마녀'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시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티네 콘서트 형식으로 기획됐다. 뮤지컬 '피노키오와 파란 마녀'는 친숙한 동화 '피노키오'를 새롭게 각색해 정직-용기-우정의 소중함을 전하는 교훈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양주시립합창단의 감미로운 합창이 더해져 풍성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은 평소 정통 합창 공연을 주로 해왔던 양주시립합창단 단원들이 직접 연기에 도전하는 첫 무대로 주목받고 있다. 지현정 지휘자의 지휘 아래 약 1시간 동안 펼쳐지는 이번 무대는 어린이에게는 꿈과 상상의 세계를, 어른에게는 동심을 되찾아 주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공연은 6세 이상 양주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사전 신청은 오는 4일 오전 10시부터 네이버 예약을 통해 선착순(200석)으로 접수하며, 현장에선 100석이 추가로 제공된다. 공연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예약할 수도 있다. 홍미영 문화관광과장은 1일 “가족이 함께 감동과 교훈을 나눌 수 있는 이번 공연이 시민에게 특별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이번 공연을 통해 가족 단위 관객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고, 시립합창단 도전과 변신을 통해 양주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경기도 내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 농촌진흥사업 평가'에서 지도정책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에서 포천시는 청년 농업인 및 차세대 농업 리더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성과를 높이 인정받았다. 포천시는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 양성을 위해 청년 농업인 리더 양성, 청년 농업인 역량 강화, 청년 농업인 성장 지원, 차세대 예비 농업인 확보 등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또한 △미래 농업 리더 4-H회 육성 강화 △청년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학교 4-H 육성 및 4-H 경진대회 개최 등 주요 사업을 통해 농업인 성장에 집중해 왔다. 특히 청년 4-H 연합회 선진 농업국 연수, 청년농업사관학교 운영 등은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돼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1일 “이번 수상은 포천시가 청년 농업인 육성과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차세대 농업인을 적극 지원하고, 경쟁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올해 2월 '2024년 농업인 대학 운영 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과 정책을 확대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젊은 농업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더 발전된 포천농업을 만들 방침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2025년 패키지 부모교육 시즌Ⅲ'를 연중 운영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1일 “패키지 부모교육 시즌Ⅲ는 부모 관심과 의견을 반영해 마련된 하남형 특화 프로그램"이라며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패키지 부모교육은 민선8기 하남시 공약인 '심리상담 프로그램 강화'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해가 거듭될수록 관심과 호응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즉문즉답' 코너를 마련해 사전 질문지와 현장 질의를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교육은 △상설 △테마(기본-심화) △특강 등 3개 유형으로 운영되며, 보호자는 양육 상황과 필요에 따라 원하는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상설교육은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진행된다. 청소년 발달 특성과 의사소통 방식 이해를 주제로 진행되며 박선영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강의를 맡는다. 테마교육은 상반기 중 두 차례 운영된다. 첫 번째 교육은 오는 18일 '산만하고 집중 어려운 우리 아이, 이대로 괜찮을까?'를 주제로 열리며, 두 번째는 내달 21일 '친구관계, 집중력 향상에 필요한 부모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다. 두 강의는 모두 이종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맡아, 자녀 행동 특성과 심리적 배경을 이해하고 부모로서 역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특강은 찾아가는 부모 교육 형식으로 운영된다. 상반기 특강은 6월20일 감일지구에서 '청소년의 뇌는 특별하다'를 주제로 열리며, 강의는 유재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맡는다. 하반기에는 '미디어 절제력'을 주제로 한 기본-심화 교육과 '부모 자기점검 및 이해'를 주제로 한 특강이 계획돼 있으며 정확한 일정과 강사는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은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누리집 및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