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한화솔루션을 전기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한화솔루션이 자가소비용으로 구매한 전력을 자회사에 우회 판매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내려진 것이다. 21일 전기위원회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구역전기사업자인 한화에너지로부터 전력을 구매해 본인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열사 등 제3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기사업법상 명백한 위반에 해당된다. 구역전기사업은 일정한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해 특정 수요처에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제도다. 구역전기사업자는 산업단지 등 지역 내 사용자에게만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 전력을 구매한 수요자는 자가 소비만 가능하다. 전기사업법은 이러한 전력 거래 행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3자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1항에는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한화솔루션이 전력을 우회 유통한 정황이 포착돼 조사를 벌였고, 위반 사실이 확인돼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경찰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솔루션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전기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사안은 없다. 통보가 오면 사실 관계를 파악해 위반 여부와 내부 법률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민간 대기업이 전력거래 제도를 위반한 사례로, 향후 유사 행위에 대한 당국의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최근 한전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의 자가발전과 전력직접 구매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부분에 대한 감시와 규제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관광재단은 강원 걷기 여행 활성화를 위해 대표 프로그램인 '샷건 트레킹'을 '오감 트레킹'으로 새롭게 개편하고,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2023년 처음 시작된 '샷건 트레킹'은 약 2만 명의 누적 참여자를 기록하며 강원의 대표 걷기 여행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오감 트레킹'이라는 이름 아래 강원 18개 시군과 협력해 매월 추천 여행지를 중심으로 다섯 가지 감각을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감 트레킹'은 걷기를 통해 '보고, 듣고, 맡고, 맛보고, 느끼는' 오감 체험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강원의 산과 바다, 계곡이 어우러진 자연 경관은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하고, 파도 소리, 새소리 등 자연의 소리는 청각을 자극한다. 솔향기와 바다내음, 맨발 걷기를 통한 감각 자극, 신선한 지역 먹거리까지 체험함으로써 강원의 자연과 문화를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다. 프로그램은 현장 행사와 인증 챌린지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장 행사는 5월 10일 횡성 호수길을 시작으로, 6월 고성 응봉길, 9월 화천 붕어섬길, 10월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에서 열린다. 참가자들은 함께 걸으며 자연을 만끽하고 지역 문화를 경험하게 된다. 현장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인증 챌린지는 오감 트레킹 노선을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경품에 응모할 수 있는 방식이다. 특히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현장 행사 참가자에게는 지역특산물과 기념품이 제공되며, 전통시장과 연계한 코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강원의 자연을 온전히 경험하고, 강원특별자치도만이 지닌 숨겨진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강원 걷기 여행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강원더몰, 로컬상품관 지원사업 수행 쇼핑몰 선정…온라인 판로 확대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강원더몰'이 도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20일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더몰'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관리·운영하는 '2025년 로컬상품관 지원사업' 수행 쇼핑몰로 최종 선정됐다. 국비 3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판로 개척에 집중한다. 도내 110개 이상의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로컬상품관 개설·운영, 지역 축제 및 박람회와 연계한 온·오프라인 연계 지원을 강화해 판매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특히 민간 MD 구매 상담회를 개최해 대형유통망 진출을 위한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강원더몰에서 '로컬상품관' 오픈 기념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로컬상품관 입정에 선정된 100여개 기어브이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또 할인 쿠폰 이벤트 등 판매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정호철 도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강원 지역의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보다 안정적인 온라인 판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게획"이라며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쇼핑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가 폐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등록금 걱정을 덜어주는 학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신입생은 400만원(1학기 한정), 재학생은 학기당 3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5월 23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해 지난해까지 총 1509명의 대학생에게 실질적인 학비를 지우너해 왔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폐광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주 ㅇ1~5구간에 해당해야 한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사 ㅇ이수하고 백분위 70점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심원섭 도 미래산업국장은 “폐광지역은 1989년부터 시작된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지역경제 침체, 일자리 감소 등 다양한 형태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본 사업과 같은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복지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될 수 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문화재단은 다음달 17일까지 도내 문화환경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함께할 'ESG 동행단' 참여 예술단체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ESG 동행단'은 강원문화재단의 사회공헌을 위해 2024년 조직한 'ESG 봉사단'을 새롭게 개편한 것으로 문화환경 취약지역 4개소(태백, 홍천, 화천, 양구)에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참여단체는 도내에서 최근 3년간 공연예술 활동을 지속한 단체 중 1시간 이내의 공연예술 콘텐츠를 보유하고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재단은 선정된 단체들과 함께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상(시니어, 청소년, 군장병 등)을 선정해, 지역별 1회씩 총 4회의 문화예술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신현상 대표이사는 “ESG 동행단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강원문화재단만의 특화된 협력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예술이 일상이 되고, 삶이 무대가 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오후 8시부터 10분간 소등행사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등행사는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들도 동참하며, 주택, 아파트 단지, 상가 등 시민들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김동일 원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2022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 센터에서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16일부터 30일까지는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구를 위한 쉬는시간 '컴퓨터 OFF'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ess003@ekn.kr

국회는 법을 만든다. 법을 만드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법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행정부가 발의한 법을 국회에서 의결하는 정부입법의 방식이 있다.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행정부가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영향평가, 다른 부처와 의견조율, 규제심사 등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연히 완성도가 높다. 반면 의원 입법은 국회의원 몇 명이 동의해주면 이 모든 과정이 수월하게 넘어간다. 언제부터인가 의원 입법이 난립하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우선 비교적 간단한 법제정과정으로 인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어의 정의가 불충분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거나, 행정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법안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국회의원은 법안을 만들었다는 실적은 얻을 수 있으나 이후 이행에 어려움을 낳는다. 둘째로는 국회가 만들지 않아야 할 법안이 탄생한다.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중요한 사항은 법으로 제정되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시행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행정부가 해야 할 것까지 법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법을 의뢰한 누군가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기도 한다. 세 번째로는 이미 있는 법안의 조항 한 두 개를 바꾸면 되는 사항을 독립법안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른바 법질서가 파괴된다. 관련한 법들이 모여있어도 어려운데 유사한 법안의 개수만 많아져서 옥신각신하게 된다. 예컨대 소위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의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만들 수 있는 것이지 별도의 법으로 만들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은 법안들이 난립하면서 국민은 그 모든 법을 다 읽어야 되는 상황도 생긴다. 무엇보다 나쁜 것은 당리당략 차원의 것들이 법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사용될 것들이고 법리에도 맞지 않은 것인데 전투적 목적으로 생성하는 것이다. 즉 국회가 정치로 해결할 것을 법으로 제정하는 것이다. 법질서가 어지러워짐은 당연하다. 원자력 분야에서도 이러한 의원 입법의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모 의원이 '선발주 금지법'이라는 것을 발의하려고 하였다. 물론 아직까지 발의되진 않았다. 반발이 많았기 때문이다. 우선 선발주라는 것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미리 주문을 넣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건설일정에 차질이 없게 부품이 조달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법안을 준비했었던 국회의원은 이러한 선발주가 진행되면 안전규제자가 압박을 받게 되어 허가를 쉽게 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건 안전규제자를 관리하면 될 일이지 사업자를 관리할 이유가 없었다. 더욱이 이러한 선발주를 통해서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원전건설 경쟁력의 원천인데 바로 그 부분을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법안은 행정부가 입법했다면 법제화의 첫단계도 통과하지 못할 사안이다. 고준위폐기물법도 마찬가지이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을 법제화함으로써 장차 고준위폐기물 처분을 위한 부지선정의 투명성과 주민과의 약속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 법률제정의 취지였다. 이 법이 있으면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이 필수적인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원전 계속운전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이 슬며시 삽입되었다. 원전 계속운전이 불만이라면 이에 대한 별도의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논의해야 하는데 고준위폐기물 법안을 만들면서 그것과 관련없는 조항을 슬쩍 끼워넣은 셈이 된 것이다. 매우 치졸한 방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원입법이 그 당이 수권정당이 되는데 도움이 되겠냐는 것이다. 대선후보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적 발전을 노래 부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법안은 여전히 탈원전 시대라면 적절한 법안인 것이다. 도무지 공약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 수권정당이 돠고 싶다면 이에 버금가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표를 얻으려고 돈이나 뿌리는 포퓰리즘에 더 이상 속을 국민이 아니다. 트집 잡고, 끌어내리고, 국고를 나눠먹고, 평등이니 뭐니 하면서 사회적 생산성과 역동성을 파괴해서는 지지자의 박수는 받을지언정 수권정당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 정범진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친환경 디지털 농업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 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산업 혁신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서 '중대형급 친환경 농기계의 디지털·전동화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충남도는 친환경 농업 모빌리티 산업의 선두 주자로 나설 수 있게 됐다. 사업은 예산군 삽교읍 상성리 일원의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부지 내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이 클러스터는 농업 생산의 혁신과 첨단화를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클러스터 구축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는 올해부터 5년간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12억 원을 투입하여 2만 5095㎡ 부지에 친환경 농기계 기술 연구개발(R&D) 지원센터와 농작업 성능시험장을 2027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시험·평가 장비 등도 도입하여 친환경 농기계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지원센터는 기업과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농기계 및 핵심 부품에 대한 설계, 개발, 시험·평가, 실증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전기, 수소 등 친환경 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55kW급 이상의 농기계(트랙터, 수확기, 방제기 등)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한다. 디지털 트윈(DT) 기술을 적용하여 농작업 환경 기반의 가상 시뮬레이션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농기계 업계의 기술 개발 효율을 극대화하고 농기계의 친환경화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충남대 산학협력단(친환경 수소·전기 농기계 연구소)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사단법인 농기계에너빌리티기술사업화연구소가 공동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전문성을 더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시스템기계공학과 김용주 교수가 총괄책임을 맡는다. 충남대 친환경 수소·전기 농기계 연구소는 세계 최초로 110㎾급 수소연료전지 기반 트랙터를 개발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친환경 농기계 기술 개발의 선도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충남대 내포캠퍼스가 개교하면 디지털농업대학원도 함께 이전할 예정이어서 친환경 농기계 개발과 인재 양성이 함께 이루어지는 산학연 연계의 선순환 생태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풍부한 기업 기술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 전국 농기계 기업에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 세계 농기계 시장은 탄소중립 및 디지털·전동화를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내연기관 중심인 국내 농기계 산업의 세계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기술 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충남도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구축한 기술 개발 기반이 국내 농기계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기계 확산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호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은 “충남의 주력산업인 모빌리티 분야의 영역을 농기계까지 확장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충남은 전국 논밭 경지 면적의 14.1%를 차지하는 등 농업의 비중이 높고, 자동차·기계산업 분야 국내 3위 등 충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농업 모빌리티에도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를 친환경 농업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지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해 8월 최재구 예산군수, 김정겸 충남대 총장, 류석현 한국기계연구원장, 신재호 LS엠트론 대표이사와 '충남 디지털 농업 모빌리티 산업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올 1월에는 예산군청에서 전국 농기계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농기계 미래기술 포럼' 행사를 개최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 왔다. elegance44@ekn.kr

LX인터내셔널과 LX판토스는 임직원 40여명이 지난 18일 서울 인왕산 일대에서 환경 정화를 위한 플로깅(Plogging) 활동을 하며 ESG 실천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길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뜻한다. '줍다'를 뜻하는 스웨덴어 플로카 우프(Plocka Upp)와 영어 단어 조깅(jogging)이 합쳐졌다. 이번 활동은 LX인터내셔널과 LX판토스가 공동 주관했고,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해 더욱 확장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획됐다. 임직원들은 도심 속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인왕산 일대를 돌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체감했다. LX인터내셔널 사내봉사단장을 맡고 있는 이권철 책임은 “두 회사 임직원이 함께한 이번 활동은 환경에 대한 책임은 물론 그룹 차원의 ESG 연대 문화를 조성하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되었다"며 “인왕산 환경 정화 활동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로 앞으로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ESG 실천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LX인터내셔널은 2021년 발족한 사내봉사단 '렉스트(LEXT)'를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3년 동안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정기적으로 체육 활동을 진행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 종로구로부터 '자원봉사 우수기업 표창장'을 받았다. 올해는 종로구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취약계층 거주 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하는 등 사람 중심의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LX인터내셔널은 “앞으로도 단순한 구호가 아닌 일상 속 ESG 실천을 위해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LX판토스는 그간 지역사회에 대한 꾸준하고 진정성 있는 공헌 노력을 인정받아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 '종로구 홀몸어르신 대상 말벗 활동', '공공 VR학습놀이터 지원사업', '아동보호시설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공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 양국이 상호 호의적으로 풀도록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20일 KBS 일요진단 방송에 출연해 이번 주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고위급 무역 협상과 관련한 질문에 “저희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를 비롯한 반도체 이런 부분은 최대한 관세 철폐를 위해서 총력전을 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이 끝난 상황이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 내내 관세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 있다"며 “지금 다 푼다고 상황이 정리되는 게 아니어서 협상 틀을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대미 협상 카드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사업이 관세 협상을 위한 조건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관세 협상을 위해 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알래스카 측에서도 사업 내용을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쪽이 제안한 계획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게 많아 가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대만, 태국, 베트남도 이 사업에 관심을 보여 아시아 국가들이 공동 노력해서 (사업이) 가능해진다면 우리도 여러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이 일본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를 꺼낸 전례를 거론하며 향후 한미 협상에서도 의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안 장관은 “현재까지 (미국 측이 방위비 의제 논의를) 제기한 것은 없다"며 “그런 의제를 만약 얘기하게 되면 최대한 미국 측 입장이 어떤지 듣고 관계 당국에 전달해 소관 부처가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자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측과 협상에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일본과 상황이 비슷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일본 등 5개국을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분류한 것이 우리 측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그는 “협의라는 것이 급한 쪽이 아무래도 여러 수용 여지가 많다"며 “조선·에너지 산업 등 여러 경제·산업 비전을 정확히 제시하고, 그쪽이 고민하는 무역 불균형 문제 구체적으로 다루는 협의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오는 이달 넷째주에 미국을 방문해 베센트 재무장관 및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세 협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계절적으로는 봄철이 분명한데, 요즘 외출할 때가 되면 가볍게 입어야할지 아니면 두껍게 입어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많다. 포근해지는가 싶었던 날씨가 돌변하여 한겨울로 돌아가 버리는가 하면 바로 초여름으로 직행하는 등 종잡을 수 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지난 구정 연휴의 강한 한파 이래로 열흘이 멀다 않고 롤러코스터 날씨가 반복되고 있다. 그 탓에 중부지방에서는 만개를 앞둔 벚꽃이 강한 비바람에 낙화하면서 따스한 봄기운에 활짝 핀 벚꽃의 아름다움을 즐기려던 많은 이들은 아쉬움을 삼켜야했다. 특히 일주일 전 주말에 한반도로 유입된 강한 한기의 내습은 강풍과 함께 비와 눈을 동반함으로써 기상청 관측 사상 처음으로 4월 중순의 서울지방 적설을 기록하게 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양쯔강 이남에는 최악의 황사와 모래바람이 불어 닥쳤고 네이멍구 등 중국북부에는 때아닌 폭설과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 봄철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제트류 변동이 빚은 주기적 강수현상 일반적으로 봄철은 기온 등 날씨의 변화가 다른 계절에 비하여 큰데, 그 이유는 매년 이맘 때 한반도 상공을 동서로 가로질러 흐르는 제트류의 변동에서 찾을 수 있다. 제트류는 남북 간의 온도차에 의해서 중·고위도에 발생하는 강한 편서풍의 흐름인데 제트류가 흐르는 방향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에는 각각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위치한다. 제트류는 일반적으로 뱀이 기어가듯이 남북으로 사행하기도 하는데, 파동 모양의 제트류가 봄철에 한반도 상공을 지날 때, 우리나라는 제트류의 남쪽과 북쪽에 번갈아 놓이게 되면서 따뜻한 날씨와 추운 날씨를 잇달아 경험하게 된다. 또한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는 곳은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비나 눈이 내리기도 하는데, 이에 따라 봄철에는 기온의 변동과 더불어 매우 주기적으로 강수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가끔 제트류 파동에서 구불구불하게 남쪽으로 휘어진 부분이 지나치게 늘어나다가 본류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서 독립된 소용돌이로 분리된 후, 오랫동안 거의 제자리에서 맴도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소용돌이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고립된 저기압으로 본류인 제트류로부터 분리된 저기압이란 의미로 분리저기압이라고 하며 떨어져 나왔다고 뜻에서 절리저기압이라고도 한다. 이 저기압은 원래 북쪽의 찬 공기로부터 분리되어 남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한랭저기압이라고도 한다. 한랭한 성질을 가진 분리저기압은 많은 경우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저기압의 상층에 위치한 매우 찬 공기가 하강기류를 유도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이로 인해 급격한 대류활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활발한 대류활동은 천둥과 번개 그리고 강풍 등을 동반한 요란한 강수를 유발시킨다. 지난 주 초에 때늦은 추위와 더불어 적설과 강풍 등 기상이변을 일으킨 주범이 바로 이 분리저기압이다. 심해지는 봄철 변화...원인은 온난화와 PDO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영역에 대한 지난 40년 동안의 봄철 기온의 변동을 조사한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 지역 기온의 일변동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즉, 이 지역 봄철 기온의 일변화가 과거에 비하여 최근 들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가능성 있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원인은 우리에게 익숙한 지구온난화이다. 지구의 온난화는 특히 저위도보다는 극지방의 기온을 더 높이는데 이로 인해 중위도 지방에서의 남북 간의 온도차이가 감소하여 제트류가 약해지면서 구불구불한 제트류 파동의 사행진폭이 커지기 때문에 분리저기압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 북극지방의 기온 상승률은 전지구 평균기온 상승률의 4배에 달할 정도 매우 가파르다. 이에 따라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제트류가 한반도에 걸쳐 놓이는 봄철에 기온변동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북태평양의 중앙과 서쪽의 해면온도가 수십 년을 주기로 평년보다 높았다 낮았다를 반복하는 PDO(태평양십년진동)라는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이 북태평양 기압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2000년대 들어와서 현재까지는 이 지역의 해면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해면온도의 변화가 이 지역에 기압배치를 변화시켜 봄철 한반도의 기온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류가 기상위성을 활용하여 지구의 곳곳을 탐사하기 시작한 기간이 고작 PDO의 한 주기 정도 밖에 안될 정도로 짧기 때문에 관측되는 봄철 기온변동의 증가 원인에 PDO가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기후변화와 더불어 PDO와 같은 자연적 변동성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인다. 에너지 전력망과 여러 산업에 부정적 영향 봄철의 이상 한파나 난동은 여러 산업 분야에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특히 기후변동에 민감한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특히 개화기나 초기 과실형성기를 맞은 사과, 포도, 복숭아와 같은 과실수에게 이 시기의 이상 한파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혀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른 봄의 이상 난동은 식물의 조기 발아나 개화를 유발할 수 있는데 그 후에 기온이 내려가면 싹이나 꽃이 죽어 작물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된다. 봄철의 변덕스러운 날씨는 에너지 관점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난방과 냉방 사이의 급격한 전환은 에너지 전력망에 예측 불가능한 부하를 가할 수 있다. 예견된 온난화의 가속화...국가차원의 대응은 제트류 파동에서 남쪽으로 휘어진 부분이 본류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분리저기압이 되지만, 반대로 북쪽으로 휘어진 부분이 떨어져 북상을 하면 분리고기압이 된다. 분리고기압은 분리저기압과 반대로 이상 난동과 가뭄이나 대기오염의 원인이 된다. 문제는 구불구불한 제트류 파동에서 분리저기압이나 고기압이 떨어져 나갈지 여부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떨어져 나갈지 등을 최소한 몇 주 앞서서 예측하는 것은 지구유체의 비선형성과 카오스적 성질 때문에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과학적 근거에 의해 마련된 미래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에 의하면 지구온난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될 것이라 보며 이에 따라 봄철의 기온 변동은 앞으로도 더욱 심해지고 이상 기상현상도 더 빈번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인과 사회 차원의 대비는 물론 국가 차원의 대응과 적응 정책의 적절한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

짙은 안개와 지역별 기온차에 유의해야 하는 가운데 모레인 22이렝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20일)은 중부지방이 아침까지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을 전망이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라권과 제주도, 경상권에 한때 비가 오겠고, 경남서부내륙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20일 전국 아침 기온은 8~17도, 낮 기온은 14~29도로 예년보다 다소 높은 분포를 보이겠다. 내일(21일) 월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만 간간이 구름이 낄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7~14도, 낮 최고기온은 14~27도로 큰 일교차에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모레(22일)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수도권과 충청, 전라권, 경남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예정이다. 비는 오후부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이 날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 최고 12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80mm 이상,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충청, 경북 지역도 40mm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온은 아침 9~16도, 낮 15~21도로 평년보다 낮겠다.. 글피(23일)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은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으나,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온은 아침 8~15도, 낮 16~24도로 다시 오를 전망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최대 24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예고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가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수혜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15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팩트시트를 통해 “보복 조치의 결과로 중국은 현재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에 245%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세율은 미국 측에 물어보라"며 “중국은 관세 문제에 대한 엄정한 입장을 이미 수차례 명확히 했고 이번 관세전쟁은 미국이 시작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흔들리는 곳은 ESS시장이다. ESS는 AI 산업의 발전으로 미래 산업계에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특히 미국 ESS 시장은 그동안 중국산 저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90% 이상을 점유해왔다. 그러나 이번 관세 부과로 중국산 배터리 가격이 급등하면, 미국 내 ESS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크게 저하될 전망이다. 실제로 미국 ESS 시장은 전기차(EV)와 달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중국산 제품의 시장 장악력이 높았다. 시장조사업체 로모션 등은 “관세 인상으로 ESS 시장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세로 인한 가격 급등이 ESS 신규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축소시켜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한때 삼원계(NCM) 배터리로 글로벌 ESS 시장 점유율 60~70%를 차지했으나, 최근 LFP 배터리 기반의 중국 기업에 밀려 10% 이하로 하락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은 글로벌 ESS 시장 점유율 4~5%로 6~7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번 관세로 중국산 배터리의 미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업체들이 대체 공급처로 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에 ESS용 LFP 배터리 생산라인을 구축,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삼성SDI와 SK온도 미국 내 ESS 사업 확대와 현지 생산 확대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시장 자체가 위축될 경우 실질적 수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배터리 기업이 점유율을 늘릴 수 있으나, 시장 자체가 축소되면 기대만큼의 실익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미국 내 생산거점 신·증설과 ESS용 LFP 배터리 현지 생산 확대, 미국 에너지기업 및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대형 ESS 공급 계약을 연이어 체결하며 시장 재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SDI는 미국 최대 전력회사 넥스트에라 에너지에 ESS 배터리를 공급하고, SK온도 미국 현지 ESS 생산 확대를 검토 중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관세로 인한 중국산 배터리 공급 차질을 국내 기업이 일부 대체할 수 있지만, ESS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면 반사이익도 제한적일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현지 생산과 기술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천연가스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만 단독 부담하고 있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민간의 유연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마련 작업이 시작돼 귀추가 주목된다. 천연가스 직수입사업자 및 터미널사업자의 급증과 직수입 물량 확대에 따른 수급 대응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재고물량에 대한 사업화 가능성이 열리면서 가스공사의 독점적 사업형태에 또 다른 균열이 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 10 천연가스 비축의무 조항에 '상업적 운영재고'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지난 17일 국회 제출했다. 천연가스 각 사업자가 운영재고 책임을 부담하되, 그 물량에 대해서는 상시비축의무 물량과는 달리 유연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상업운영 목적의 재고, 즉 비축을 허용하자는 의미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는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만 9일분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단독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 타 사업자는 별도의 비축의무 부담이 없다. 하지만 최근 직수입 비중이 국가 수요의 약 20% 수준까지 증가함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9일분의 물량을 비축하더라도 국가 전체 비축물량 기준으로는 7일분에 불과해 실질적인 국가 천연가스 수급 대응능력에 약화되는 현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향후 천연가스 직수입 비중이 확대되면 될수록 국가 비축물량은 점차 감소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진다. 정진욱 의원 등은 이번 법 개정안에서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비축물량의 사용은 가스도매사업자 사업용 자산에 중대 손실 발생 등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도록 매우 경직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에 따라 비축의무량의 효과적인 사용을 제한하고, 실제로는 가용 재고를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가스사업법상 비축의무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비축의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법 개정안에서는 현행과 같이 천연가스 상시비축의무는 도매사업자로서 가스공사가 국가 전체의 비축의무를 부담하되, 이에 따른 비용은 수입부과금 등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상업적 운영재고'를 신설해 각 사업자는 운영재고 책임을 부담하되, 운영재고 물량에 대해서는 상시비축의무 물량과는 달리 유연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실질적인 국가 천연가스 수급 대응능력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다. 전력산업연구회가 분석한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과 한국 에너지 시장의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현재 우리나라는 4540만톤의 LNG를 수입해 천연가스 소비량으로는 전 세계 19위, 수입규모로는 7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력산업에서 LNG 발전은 4만4257메가와트(MW) 규모로 석탄발전(4만690MW), 원전(2만6050MW)를 제치고 가장 큰 발전용량을 갖고 있다. LNG 발전량은 15만3519기가와트(GW)로 석탄발전량(17만8930GW), 원전발전량(17만1685GW)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반도체 수요, 전기화 등에 따라 향후 발전용 LNG 수요는 더 큰 폭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이에 발맞춰 LNG 직수입사는 지난 2013년 3개사에서 2024년 24개사로 확대됐으며, 민간 LNG터미널도 2개에서 5개로 확대됐다. 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스공사와 함께 민간LNG 사업자도 나란히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지게 될 것"이라며 “가스공사 독점구조의 LNG 산업 구조는 점차 벽을 허물어 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