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5월 13일(목)

전체기사

김병석 건설기술연구원장 취임

김병석 건설기술연구원장 취임

김병석 건설기술연구원장 취임 [에너지경제신문 최지혜 기자]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12일 김병석 15대 원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 원장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입사한 후 기획조정실장, 기반시설연구본부장, 남북한인프라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원장은 "국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 이슈 해결을 선도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건설연 고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길병섭 신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김병석 신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EE칼럼] 기후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없다

[EE칼럼] 기후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없다

올해도 어김없이 벚꽃이 봄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그런데 올해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벚꽃이 예년보다 여러 날 일찍 핀 것이 눈에 띈다. 겨울에도 한강이 꽁꽁 얼어 붙은 광경을 보는게 흔치 않은 일이 된지 제법 됐고, 40℃가 넘는 관측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고생한 지도 3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 코로나로 고생하던 지난 여름에는 2개월 가까운 최장의 장마에 시달렸다. 이제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라고 부르는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다. 지난해말 문재인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얼마전 국내 대표적인 에너지기업들이 탄소중립 정책에 동참하고 합리적인 에너지전환을 추구하기 위하여 ‘에너지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는 정부와 지자체, 산업체의 ’탄소중립‘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바야흐로 ’탄소중립 시대‘가 도래한 듯 하다. ‘탄소중립’은 연료 연소 등으로 배출한 온실가스를 ‘숲 조성’과 탄소포집저장(CCS) 등으로 제거하여,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이 같게 되는 것을 말하며,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0)’ 또는 ‘넷 제로’라고도 한다. ‘탄소중립’은 파리협정에 따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지난해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에 따른 국가별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다. 우리나라만 선언한 것이 아니고, 이미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가 70여 국가가 선언에 참여했다. 우리나라만 해도 매년 7억 톤이 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고 있는데, ‘탄소중립’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강, 발전, 석유화학 등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로 화석연료를 대체하여야 한다.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포스코가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을 도입하여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포스코’가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의 10%를 배출하고 있는 최대 배출원임을 생각하면 그 선언 자체로 의미가 적지 않다. 온실가스 배출 2~6위를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 공기업들도 앞다투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현재 4% 정도인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50년 64%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탄소중립’선언은 관련 연구개발(R&D) 생태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에너지기술연구원과 화학연구원 등이 잇따라 세계 최고의 에너지전환 효율을 가진 태양전지 개발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했다. 한수원은 국내 최대 해상 태양광발전 실험에 성공하였으며, 국내 기업들은 해상풍력발전용 부유체 개발을 시작했다. 최근 발간된 저서에서 빌 게이츠 는 기후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첫째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해야 하고, 둘째 재생에너지 기술을 더 빨리 더 현명하게 사용해야 하며, 셋째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상업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하는 ‘탄소중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업계뿐 아니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과 함께 국민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재생에너지 사업과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확대는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도시에서는 에너지의 ⅔가 건물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국민들 참여와 적극적인 실천이 없이는 ‘탄소중립’을 엄두도 낼 수 없다. 이와 함께, 30년간 추진될 장기 정책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시끌벅적했던 재보선이 끝났다. 선거과정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지만 기후위기는 보수 진보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기후재앙을 피하는 데 여야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지방선거가 막 끝난 시점이지만, 누가 시장이 되고 내년 대선에서 어느 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탄소중립’은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지키고, 기후위기에서 우리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다.전의찬 세종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교수

[기자의 눈] 기득권의 ‘부동산’보다 중요한 미래세대의 ‘환경’

[기자의 눈] 기득권의 ‘부동산’보다 중요한 미래세대의 ‘환경’

4·7 재·보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며 정치 지각에 변동 조짐이 생겼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촛불시위’로 출범한 뒤 지난해 총선까지 승승장구하던 여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쓰라린 고배를 마셨다. 지난 총선에서 원내 절대 다수 의석인 180석을 차지했던 정당이라곤 믿기 어렵다. 불과 1년 사이 민심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 결과도 감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선거 이후 ‘이것이 민심’이라는 큰 맥락 안에서 여당은 뉘우침을, 야당은 환호를 외쳤다.이번 선거 결과는 주요 언론들과 나름 분석 좀 한다는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그야말로 결과는 ‘민심’이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기세가 5년 만에 기울어진 이유는 민심에 변화가 생겼다는 방증이다. 누군가는 집값 때문에, 누군가는 성추문 때문에, 누군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태 때문에 등등 외면한 이유는 개개인마다 다양하고 다르다.결과를 떠나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 ‘과거’만 있을 뿐 ‘미래’는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양대 정당 후보로 출마한 오세훈 시장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전 장관은 선거 전 내곡동과 용산 참사, 부동산, 박원순 전 시장 성추문 등에 대해서만 열을 올렸다. 승패에 상관없이 과정 자체가 뻔한 스토리 라인의 반복에 그쳤다.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10년 만에 청사로 돌아온 오세훈 시장의 공약 가운데 환경과 관련된 내용은 눈에 잘 띄지 않았다는 것.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데 오세훈 시장이 테이블 위 내놓은 카드패는 여전히 재개발·재건축 등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 전 세계가 미래세대에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고자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정책을 펼치는데 새 서울시장은 제대로 준비가 안돼 보인다. 서울특별시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공언과는 달리 환경보다는 개발에 치우치는 모습이다.선거는 미래 지도자를 뽑는 행사다. 물론 누구를 뽑아야 하는 지를 결정짓기까지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이라는 기초 데이터가 반영된다. 하지만 이번 재보선에서는 미래 자체가 없었다.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부동산이라는 ‘과거’에 머무르는 동안 환경이라는 ‘미래’는 외면당했다.기후·환경 전문가들은 ‘그린 경쟁력’을 갖춰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늘 강조한다. 일상생활부터 산업과 경제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친환경 주의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말이다. 물론 대통령을 새로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정책 기조가 변할 리는 없지만, 이번 재보선은 내년 대선 판세를 가늠하는 ‘바로미터’ 성격을 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선거에는 최선이 없다. 최악을 거르기 위한 차악이 존재할 뿐이다. 여당과 야당의 반복되는 ‘정책 뒤집기’와 좁은 범위 안에서 똑같은 ‘양자택일’로 차악을 골라야 하는 국민들. 이 악순환 속에서 ‘민심’은 과거의 되새김질일 뿐이다. 단순한 정치권 승리를 떠나 진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 아니 선거 과정에서만이라도 ‘미래’에 대한 건강한 토론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건 과욕인걸까.claudia@ekn.kr

[EE칼럼]수열에너지 잠재력 제대로 살리려면

[EE칼럼]수열에너지 잠재력 제대로 살리려면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정적인 자원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존에 별개의 자원으로 생산하고 소비해왔던 물·에너지·식량 간 상호 연계성을 활용한 지속적인 자원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수열에너지는 여름철 수온이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대기보다 높아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냉난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원으로 국내에서는 2019년 10월 1일이후 신재생에너지로 지정되었다. 수열에너지는 해수·하수·하천수 등 다양한 형태의 물을 포함한다. 국내 수열에너지의 잠재량은 하천의 경우 갈수량을 기준으로 연간 15만 9693 테라줄(TJ), 댐 호소수의 경우 월 1%를 활용할 때 연간 1만 9486 TJ, 그리고 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관로를 통해 이송되는 원수의 경우 이를 절반만 활용할 때라도 연간 7만53 TJ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갈수기 기준 하천만 활용하더라도 표준원전 약 5기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는 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하천수 수열에너지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재생성이 매우 우수하며, 히트펌프를 사용해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 대도시 건물에 냉·난방을 공급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13개의 정수장과 제 2롯데월드의 건물공조에 수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캐나다, 미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호소수와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수열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기존 건물 사용에너지 대비 연간 4.4 ~ 13.7%,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8.3 ~ 17.1%까지 감축이 가능하다. 특히 환경 측면에서 전세계적으로 2060년까지 건물 냉난방에 20% 이상 히트펌프가 보급될 예정이고, 수열원 히트펌프를 활용하는 시스템의 경우 설계, 장치개발 및 생산, 시공, 운전, 관리의 업무가 일련의 산업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수열 연관기업은 200여개 정도라고 할 수 있으나 장치개발 분야가 절반이상을 차지 할 정도로 편중되어있다. 이들 수열기업들은 "시장 규모를 확대시키는 데 필요한 자금이나 인력 등의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구축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수열산업의 경우 1원 투자 시 1.95원의 생산유발효과와 0.82원의 부가가치 유발함으로써 10억원 투자시 9.6명의 고용을 창출 할 수 있는 타 산업과 비교 시 산업 및 경제적 기대효과가 우수하다. 최근 환경부는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수열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해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맞춤형 제도개선과 시범사업 추진, 핵심기술개발 등 중장기 실행 계획을 담고있는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공개하였다. 산업부도 수열을 이용한 대용량 히트펌프 개발 및 실증을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강원도 소양강을 이용한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소양강댐의 심층냉수를 이용한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스마트 빌리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부산 EDC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서낙동강 하천수를 활용해 주택단지, 공공건축물 등에 냉난방 공급으로 쾌적한 도시가 조성되고 있는데 연 내 완공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000제곱미터 이상 공공건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500제곱미터 이상 민간건축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수열에너지는 이미 제로에너지 건축물평가에 포함된 지열에너지와 같이 액티브한 건축요소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요소로서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건축물 평가도구로서의 ECO2 프로그램 내 수열원 히트펌프시스템 등록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수열시스템의 시공·설치·운영을 위한 표준의 고도화와 수열에너지 시스템의 지속적 기술개발도 중요한 과제다. 끝으로 수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계별, 전략적 수열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초기라고 할 수 있는 2025년까지는 공공주도, 제도정비, 기술개발 등 시장기반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는 산업화 촉진, 시장확대 및 해외진출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협력, 시장확대, 제도정비, 기술개발이라는 네 분야에 전략을 세워 각각 공공주도의 시범사업 활성화, 정책적 보급지원 및 해외진출, 법제도의 정비와 규제완화, 그리고 핵심기술개발과 수열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윤린 한밭대 기계공학과 교수 윤린 한밭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이슈&인사이트] 20대 청년들은 왜 분노하는가

[이슈&인사이트] 20대 청년들은 왜 분노하는가

서울과 부산에서 지난 7일 치뤄진 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이 분석을 쏟아내고 있다. 집권세력의 오만과 위선을 준엄하게 심판한 것이라고들 한다. 맞는 말이다. 다른 한편 경제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번 선거결과가 이해가 된다. 서울 시장 보궐선거에서 20대 남성의 무려 72.5%가 국민의 힘을 지지했다. 반대로 40대 90년대 학번 70년대생(497세대)의 51.3%가 민주당에 표를 주어, 40대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이 국민의 힘을 앞섰다. 두 번째로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세대는 50대 남자로서 45.1%가 지지했다. 이처럼 40~50대 남자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20대 남자는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40대 화이트칼라는 2030세대에 비해 주택소유비율도 높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그룹이다. 이 정부 들어 집값이 엄청 올라 자산을 크게 늘렸다. 축복받은 그룹이다. 정부에 대한 반감이 덜하다. 50대는 1980년대 학번으로서 1980년~90년대 민주화운동 시절의 정서에 영향을 받은 세대다. 이제 20대의 입장에서 보자. 우선 일자리가 사라졌다. 청년실업률이 사상최고다. 2021년 2월 확장실업자 467만 5000명 중 15~29세 청년층은 130만7000명으로 28.0%를 차지했다. 확장실업자 10명 중 3명 가량은 청년이라는 의미다.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최저시급을 올린 결과 알바 자리가 다 날아갔고 수많은 키오스크가 일자리를 대체했다. 대기업 정규직은 꿈도 꿀 수 없게 됐다. 여당은 기업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갔고 기업규제 3법 등 다양한 악법으로 기업들을 가두었지만 기득권 노조만 배불리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몽땅 날렸다. 공공기관조차도 청년들을 뽑을 수 없었다. 2017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3년 반 동안 공공기관 비정규직 10만70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집값을 잡는다더니 근로자 임금으로 서울 25평 아파트 구입에 36년이나 걸리게 만들었다. 노무현 정부는 18년에서 26년으로 늘여놨고, 이명박 정부는 20년으로 줄여놨다. 박근혜 정부는 1년을 늘여 21년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 21년을 무려 36년으로 늘여놓았다. 대졸 군필 남자 직장인이 정년 때까지 일하는 기간이 보통 30년이 안 된다. 한 푼 안 쓰고도 36년이 걸린다니 청년이 서울에 집 갖기는 이생에서는 틀렸다. 이명박 정부 5년간 180조, 박근혜 정부 4년간 170조 증가했던 국가 부채는 문재인 정부 5년간 410조 늘어 곧 1000조를 넘기고, 2024년에는 1300조가 된다고 한다. 미래 세대는 빚더미에 깔린 세대로 남게 생겼다. 결국 집, 부동산, 경제적 박탈감, 미래에 대한 불안 등 경제적 문제가 청년들의 분노를 샀다고 본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보수ㆍ진보 따위에 관심 없다. 물론 보수가 잘한 것도 없고, 국민의 힘에 관심도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천암함 생존자 전우회는 "국민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하지 마십시오. 저희처럼 버림받습니다"라고 울부짖었다. 이런 나라에서 20대 남자는 군대에 가야 한다. 수많은 젠더관련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남자들을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했다. 20대는 버려진 세대인가. 그러면서도 여당 인사들은 20대가 이명박ㆍ박근혜정부 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공교육 때문에 20대 남성들의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낮다는 취지의 엉뚱한 발언으로 분노를 키웠다. 선거 후 여당은 부동산 등 주요 정책 기조는 큰 틀에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청와대도 코로나 극복, 경제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래서는 희망이 모조리 사라진 20대 청년의 마음을 잡기는 어려워 보인다.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기자의 눈] 정답 없는 옵티머스 사태, 최선책은

[기자의 눈] 정답 없는 옵티머스 사태, 최선책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판매사 NH투자증권에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에 이 같은 법리가 적용된 것은 라임 일부 펀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분조위가 ‘계약 취소’ 결정을 내린 배경은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의 설명에만 의존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시켰다는 이유에서다.옵티머스 투자자들은 금감원의 전액배상 권고를 환영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의 마음고생이 끝났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금감원의 결정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판매사와 수탁사, 사무관리사간 귀책사유도 분명하지 않는 상태에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라임 사태에서 전액 배상 권고가 나왔지만,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운용사의 사기 행각도 들어난 만큼 분조위가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하는 의문이 쏟아져 나온다.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에도 반발의 목소리가 크다. 옵티머스 사태는 수탁사와 사무관리사의 관리 소홀도 나타난 만큼 판매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라임 사태와는 전혀 결이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오히려 NH투자증권이 금감원에 제시했던 ‘다자배상안’이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금을 쉽게 돌려받기 위한 조정안이 됐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금융사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금감원은 이 문제에 책임이 전혀 없을까. 단순히 전액배상 권고를 해 판매사와 투자자끼리 해결하도록 하는 게 맞을지 의문이다. 금감원이 자신들도 분명히 져야할 책임을 모두 판매사에게 넘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사모펀드는 예금, 적금과는 성격자체가 다르다.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증권사 고객이 대다수였다는 전제하에 고수익 상품임을 충분히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금감원도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라임에도 전액배상을 권고한 만큼 옵티머스 분조위 결과에도 부담이 컸을 테다. 다만, 이 모든 걸 다 감안하더라도 이번 결과가 정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곱씹어 봐야할 문제다. 금감원 분조위는 관련법에 따라 금융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인 만큼 본래의 성격을 잊어서는 안된다.윤하늘 금융증권부 기자

배너

실시간 종합Top

경제
머니
비즈니스
전기차&에너지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