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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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현우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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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사용량은 급증하는데…누진요금 기준은 7년째 그대로

냉방 수요 등으로 일반 가정의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정하는 기준은 7년째 변함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제는 전기를 특별히 남보다 많이 쓰지 않는 평균 가정의 전기 사용량도 최고 요금을 적용하는 구간에 속속 들어가고 있어 바뀐 현실에 맞게 누진제 구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현재 누진제 전기요금은 주택용에만 적용된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2016년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큰 개편이 이뤄졌다. 당시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냉방비 폭탄' 우려가 커지자 100kWh(킬로와트시) 구간별 6단계로 구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200kWh 단위 구간별 3단계로 개편했다. 가장 낮은 구간 요금 대비 가장 비싼 구간 요금의 비율인 누진 배율이 기존 11.7배에서 3배로 대폭 낮아지는 등 가정용 전기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어 2018년 추가로 냉방용 전력 사용이 많은 여름철인 7∼8월에 한해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확대해 국민의 냉방비 부담을 낮췄다. 이후 여름 전기요금 누진제는 2018년 이후 7년째 동일 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적용 중인 7∼8월 주택용 전력 요금 체계는 '300kWh 이하'(1kWh당 120원), '300kWh 초과 450kWh 이하'(214.6원), '450kWh 초과'(307.3원)의 3단계로 구간을 나눠 위로 갈수록 요금이 무겁다. 기본요금도 300kWh 이하일 땐 910원으로 가장 낮지만, 300kWh를 넘으면 1600원으로 오른다. 450kWh를 초과하면 7300원이 적용된다. 즉 여름철 가정용 전기요금은 300kWh, 450kWh 선을 넘는지에 따라서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다.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일부 가정에 경제적 불이익을 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경제력 향상에 따른 냉방 수요 증가, 전자제품 사용 확대 등 구조적인 경제·사회적 변화로 일반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기 사용량이 과거 '과소비 문턱'으로 여겨진 300kWh, 450kWh를 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가거나, 2단계에서 최고 구간인 3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전기 사용량 증가보다 전기요금 인상 폭이 한층 가팔라진다. 최근에는 최고 구간 진입 문턱인 월 450kWh의 전기 사용량을 '과소비'로 보기도 어렵게 됐다. 2020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에너지총조사에 따르면 4인 가구의 7∼8월 월 평균 전기 사용량은 427kWh이다. 가장 최근인 2023년 에너지총조사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평균 4인 가구 전기 사용량은 이미 500kWh에 가까워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전 통계로는 올해 8월 가구 평균 전기 사용량은 2020년 8월 대비 약 31% 증가했다. 이런 증가율을 2020년 에너지총조사 결과에 대입하면 올해 8월 4인 가구 평균 전기 사용량이 누진제 최고 구간에 진입해 500kWh를 훌쩍 넘어섰을 것이라는 추산도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누진 구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여름철 폭염으로 정부가 7∼8월 하계 특별요금 구간을 적용 중이고 취약계층 전기료 등으로 약 7천억원을 지원 중이긴 하지만,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누진 요금제가 정책 의도와 달리 이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작다는 학계의 분석도 있다. 전남대 배정환 교수 연구팀은 한전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효과와 동적 요금제 도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2016년) 누진제 완화와 (2018년) 누진 구간 확대로 냉방용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누진제 완화에도 큰 수요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분기 GDP’ 옥죄는 내수…소매판매 15년 만에 최대 낙폭

완연한 수출 회복세에 상반기 재정 집중 집행까지 힘을 보탰지만 내수는 여전히 그늘을 면치 못하고 있다. 5월까지 재화소비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민간 소비를 지탱했던 서비스업마저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깜짝 성장으로 2분기 '기계적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누적된 내수 부진이 GDP 성장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정부, 6달째 “온기 확산" 약속했지만…재화소비 '기록적' 감소 3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5월 재화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지수(불변)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1% 감소한 뒤로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소매판매는 최근 2년 중 4개월을 뺀 20개월간 모두 감소하는 보기 드문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2월(0.8%) 반짝 증가했을 뿐 1월과 3∼5월 모두 내리막길이다. 엔데믹 이후 민간소비를 지탱해 온 서비스업도 최근 동력이 예전만 못하다. 서비스 소비로 해석되는 서비스업 생산은 올해 1∼5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다. 증가세는 유지했지만 증가 폭은 2020년(-2.2%) 이후 가장 작다. 서비스업은 대표적인 생활 업종으로 꼽히는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에서 특히 부진한 모습이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작년 5∼12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매달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1월(0.2%)을 뺀 나머지 2∼5월 모두 줄었다. 도소매업 역시 작년 4월 이후 단 2개월만 뺀 나머지 12개월간 매달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설비투자도 작년 5∼12월 내리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2월부터 넉 달째 줄고 있다. 지난 3월 10.2% 감소한 건설기성은 4월 3.1% 반등했지만 지난 달 4.6% 다시 뒷걸음질 쳤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반년째 “경기 회복의 온기를 내수로 확산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부각하고 있지만 내수는 요지부동인 셈이다. ◇ 동행지수 0.6p '뚝'…팬데믹 쇼크 이후 최대 낙폭 전문가들은 특히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급락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달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8로 전월보다 0.6포인트(p) 하락하면서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5월(-1.0p) 이후 48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주로 서비스업 생산(-0.4%), 건설기성액(-3.8%), 내수출하지수(-1.2%) 등 내수 관련 지표들이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동행지수의 큰 폭 하락은 수출은 잘 버티고 있는데 내수 쪽으로 확산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아직 경기가 바닥을 찍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동행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은 적어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내수로 확산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고금리 장기화 기조를 꼽는다. 고물가 장기화로 이미 물가 수준 자체가 높아진 점도 내수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최근 경기 회복세가 주로 반도체에 의존한 점도 경기 회복세가 경제 전반에 골고루 퍼지지 못하는 이유로 거론된다. 광공업 생산확산지수는 올해 들어 5월까지 절반이 넘는 3개월(1·3·5월)간 50을 밑돌았다. 생산확산지수는 생산 증가·감소 업종 수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50 미만이면 감소 업종이 더 많다는 뜻이다. ◇ 2분기 GDP, 내수 탓 '조정' 강도 세질 수도 수출이 견인하는 생산 회복세도 최근 '보합'에 근접하며 주춤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하반기 회복세가 뚜렷했던 제조업 생산은 올해 들어 격월로 증감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3월 전달보다 3.3% 감소했던 제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는 4월 2.7% 늘며 반등했지만 지난 달 다시 뒷걸음질(-1.1%) 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생산이 증가한 4월과 일시적 요인으로 감소한 5월을 같이 보면 2분기는 보합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며 '완만한 회복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계속된 내수 부진에 더해 성장세마저 주춤하면서 다음 달 발표될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의 '조정' 폭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2분기 실질 GDP는 올해 1분기 '깜작 성장'(1.3%·잠정치)으로 이미 그에 상응하는 기계적 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주원 실장은 “4월이 괜찮았기 때문에 5월만 가지고 역성장 가능성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6월 갑자기 나빠지면 역성장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세수 결손으로 빠듯해진 재정 상황은 올해 GDP를 더 옥죌 수 있는 요인이다. 올해 초 이미 재정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은 탓에 하반기 더 이상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2년째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면서 대규모 불용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정규철 실장은 “1분기 GDP 성장률이 유난히 높았고 2분기에는 조정돼 0%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연임 결론 임박…이르면 이달 말 입장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 연임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고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8월 1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연임 관련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16일 복수의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표가 다음 달 초 대표 경선 후보 등록 공고 전인 이달 말 정도에 연임 도전에 대한 입장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연임을 결심해 후보 등록을 하면 규정상 현 대표직을 내려놓고 선거 준비를 해야 하므로 입장 발표를 더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대표는 공석이 되는데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해 당무에 다시 복귀할 때까지는 절차상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대행을 맡게 된다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이달 마지막 주 출범을 목표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 작업을 진행 중이고, 전준위 첫 회의 이후인 내달 초 후보자 등록을 공고할 방침이다. 현재 이 대표는 연임과 관련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연임 쪽으로 사실상 마음을 굳혔다는 것이 당 안팎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가 연임에 대해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으나 분위기가 연임 쪽으로 굳어져 가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이 대표 연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던 당헌 개정안도 17일 최종 관문인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일 당무위에서 원안 의결됐다. 다만 연임을 결단해야 하는 시점에 재점화한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1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이 대표는 한꺼번에 4개의 재판을 받게 됐고, 여권이 이 대표를 겨냥해 '방탄용 연임'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미 이 대표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당무를 최소화하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 주 3∼4회 법정에 나가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일단 이 대표는 '희대의 조작 수사'라며 자신을 향한 검찰의 추가 기소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사법 리스크에 정면 대응하는 분위기다. 또한 사법 문제와는 별개로 이 대표는 입법 과제 해결에 집중하는 대안 야당의 모습을 보이는데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이 대표 측은 전했다. 한 관계자는 “이미 재판은 일상이 된 상황으로 추가 기소됐다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며 “빨리 원 구성을 마쳐 국회에서 민생을 챙길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속도감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인간지능 대부분 디지털 될 것…잔인한 AI 막아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래 인공지능(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인류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AI를 개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머스크는 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제27회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밀컨 연구소 회장인 마이클 밀컨과 대담하며 AI가 우리 미래에 미칠 영향에 관한 질문을 받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인간의) 생물학적(biological) 지능의 비중은 갈수록 점점 작아지고 있다"며 “결국은 생물학적인 지능의 비율은 1% 미만이 되고, 거의 모든 지능은 디지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머스크는 “그렇다면 그것들(AI)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다만 그는 “우리는 AI가 잔인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며 “그래서 나는 우리가 AI를 인류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최대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AI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도록 가르쳐서는 안 되고,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더라도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1968)을 예로 들어 “할(영화 속 인공지능 컴퓨터)이 우주비행사들을 죽인 이유는 거짓말을 강요당했기 때문"이라며 “그들이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AI가 우주 탐사 노력을 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상하게도 AI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 분야 중 하나가 우주 탐사 분야"라며 “스페이스X는 기본적으로 AI를 사용하지 않는다. AI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사용처를 찾지 못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통해 화성 탐사용 우주선을 개발 중인 머스크는 인류가 지구 외에 다른 행성에서 거주하는 다행성(multiplanetary) 문명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그는 “우리 은하계의 어떤 문명이 백만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면 광속보다 훨씬 낮은 이동 속도로도 은하 전체를 쉽게 탐험하고 식민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지금까지 외계인의 증거가 없다는 것은 아마도 어떤 문명이든 위태롭고 희귀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류 문명을 광활한 어둠 속의 작은 촛불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다중 행성 문명이 되지 않는다며 그저 공룡처럼 자멸하거나 운석에 충돌해 죽는 것을 기다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머스크는 이날 정부 규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람은 죽지 않지만, 법규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며 “해가 지나면 더 많은 법과 규정이 통과되고 더 많은 규제 기관이 만들어져 결국은 모든 것이 불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역사적으로 규제의 거미줄을 걷어낸 것은 전쟁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며 “따라서 전쟁 없이 문명이 작동하게 하려면 법과 규제를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하고, 규칙과 규제에 대한 쓰레기 수거 프로세스(garbage collection process)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또 “항상 나를 밤잠 못 이루게 하는 건 문명의 위험(civilizational risk)이고, 출산율이 계속 급락하는 것은 문명사적 위험"이라며 미국 등 여러 국가의 출산율 저하를 걱정했다. 머스크는 출산율이 감소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잠재적으로 쾅(bang) 하고 죽는 문명이 아니라 성인 기저귀를 차고 신음하다가 죽는 문명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이에 밀컨 회장은 “분명히 한국처럼 출산율이 6명이었던 나라가 지금은 약 4분의 3(0.72명)이 됐다"며 한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 맞장구를 쳤다. 그는 또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에 대한 질문에 “아이들이 내게 기쁨을 준다"며 출산을 장려했다. 다만 그는 미국의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확고히 했다. 그는 “합법적인 이민 절차는 매우 길고 기괴한 과정이고, 내 친구 중에는 아직도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며 “반면에 미국 남쪽의 국경을 넘어오기는 아주 쉽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려고 직접 국경에 가 보니 진짜 그랬다"고 말했다. 이어 “제한 없이 대규모로 이민을 허용하는 것은 재앙의 지름길"이라며 “합법적인 이민을 대폭 확대하되, 남쪽 국경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고물가로 부담 커진 가정의 달…‘가난의 달’ 자조까지

“인터넷에서 사는 게 그나마 좀 싸네. 오늘 주문하면 그래도 어린이날에 맞춰 배송되지 않을까요?" 어린이날을 사흘 앞둔 지난 2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백화점 완구 코너에서 만난 김명지(37)씨는 들고 있던 장난감 상자를 멋쩍게 다시 진열대에 내려놨다. 4살 아들의 어린이날 선물을 고르러 왔다는 김씨는 7만원에 달하는 변신 로봇 세트 가격이 부담스러워 몇천원이라도 아끼겠다는 마음으로 연신 스마트폰을 들여다봤다.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만난 원모(33)씨도 “가격이 부담스러워 두 살 딸에게 줄 어린이날 선물을 고르지 못하다가 60% 할인하는 원피스를 찾았다"며 “세일하지 않았으면 사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각종 기념일을 앞두고 쪼그라든 지갑 사정에 근심을 토로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특히 올해는 무섭게 오른 물가 때문에 5월이 '가정의 달'이 아닌 '가난의 달'이라는 자조적인 반응까지 나온다. 이날 레고 매장에 진열된 상품 가운데 어린이날 기간 10∼30% 할인이 적용된 60종의 평균 가격은 약 8만8000원이었다. 가장 비싼 상품은 20만7900원이었다. 어린이날 전후로 방문객이 늘어나는 유명 놀이공원의 종일 이용권은 어린이 기준 롯데월드 4만7000원, 서울랜드 4만3000원 등이다. 동행하는 부모의 성인 입장료와 외식비 등을 고려하면 하루에 가족당 최소 20여만원을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부모들은 부담스러운 가격에도 “1년에 단 하루 있는 날인데 챙기지 않으면 아이가 서운해할까 봐, 다른 친구들과 비교될까 봐 되도록 원하는 선물을 사주려고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족끼리 식사를 같이하기만 해도 고물가를 절실히 실감하게 된다.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4인 가족 기준으로 국내 유명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샐러드바를 이용하려면 13만4천800원이 든다. 작년과 비교하면 5천원을 더 내야 한다. 한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도 최근 대표 메뉴 가격을 1만8000원에서 1만9900원으로 1900원(10.5%) 올렸고, 맥도날드 역시 2일부터 16개 메뉴 가격을 평균 2.8%, 피자헛은 2종 메뉴 가격을 약 3%씩 인상했다. 불과 며칠 뒤 이어지는 어버이날을 앞둔 심정도 비슷하다. 어버이날마다 장인·장모에게 현금을 드린다는 구로구 주민 곽모(36)씨는 “물가는 올랐지만 생활력이 나아지지 않아 용돈을 늘리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성북구에 사는 최모(44)씨는 “마음 같아서는 양가 부모님들을 동남아나 일본 패키지여행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지만, 지출이 너무 커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울상지었다.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9(2029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 올랐다. 외식 물가는 소비자물가보다 빠른 속도로 올랐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대표적인 외식 메뉴인 삼겹살(200g) 가격은 작년 동월(1만9236원) 대비 3.4% 오른 1만9981원이었다. 연합뉴스

“휴진할까봐 걱정했는데 안도”…주요 대형병원 정상가동

“진료가 밀리면 다음 예약은 한참 뒤일까 봐 걱정했는데…아픈 사람들 입장에선 다행이죠." 서울 주요 대형병원 가운데 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과로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이유로 수술과 외래진료를 하지 않기로 한 3일.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만난 환자의 남편 최모(68)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예고됐던 휴진과 달리 병원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진료를 보는 환자들로 가득했다. 수납창구와 각 진료과 대기실에는 순번을 기다리는 환자와 보호자로 가득 찼고, 흰 가운을 입고 분주하게 복도를 오가는 의료진도 곳곳에 보였다. 실제 대부분의 환자는 의사들이 휴진하는 것을 모르거나 체감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류마티스센터에서 만난 환자 구모(77)씨는 “따로 휴진한다는 연락을 받지 못해서 왔는데 평소 봐주시던 교수님에게 똑같이 진료받고 나왔다"고 말했다. 80대 어머니를 모시고 가정의학과를 내원한 한 보호자도 “고령이라 제때 진료·치료받는 게 가장 중요한데 최근 몇 달 동안 (진료에) 차질 있던 적은 없다"고 전했다. 서울아산병원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환자들로 북적였다. 이 병원 관계자는 “휴직률이 높지 않아 지난주 금요일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며 “오늘 예약된 외래진료와 수술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서울아산병원 교수 50여명은 이날 병원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켓 시위를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들은 대강당에서 '2024년 의료대란과 울산의대 교육 병원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세미나도 열었다. 시위를 지켜보던 환자 주모(57)씨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물론 화도 나지만 의사들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다"라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한 발씩 물러나 접점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집단 휴진이 예고된 전국 각지의 상급종합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울산 유일 상급종합병원 울산대병원은 곳곳에 '휴직과 사직에 앞서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직원분들께'라는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명의 대자보가 붙어있었지만, 불이 꺼진 진료과는 한 곳도 없었다. 개별 휴진 후 울산의대 비대면 세미나에 참석한 교수도 일부 있었지만, 모든 과가 정상적으로 진료를 봤다. 이 병원 소화기내과를 찾은 한 환자는 “뉴스에서 휴진 소식을 듣고 불안했는데 진료가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안도했다"며 “다행스럽고 교수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극소수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교수가 정상적으로 진료를 보고 있다"며 “외래진료와 수술, 응급진료 모두 차질 없이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5일부터 매주 금요일 개별적 외래 휴진에 들어간 충북대병원도 수납창구와 진료과 대기석에 환자로 가득 차 있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치료를 받고 있다는 40대 김모씨는 “한 달에 두 번씩 진료받으러 오지만 예약이 미뤄지거나 담당 교수가 없었던 적은 없었다"고 했다. 채혈실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는 “교수들이 휴진하면 예약한 환자들의 방문이 줄어 병원이 썰렁해야 할 텐데 전혀 그런 것은 느끼지 못한다"며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쁘게 환자들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도 이날부터 매주 금요일 휴진을 예고했지만, 실제 휴진에 들어간 진료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각 진료과 내부 대기석은 외래 진료를 보려는 환자들로 붐볐고, 진료를 마친 환자들로 접수창구에는 긴 대기 줄이 늘어섰다. 주 52시간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유지하자는 조선대병원도 교수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휴진 없이 외래 진료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익산 원광대병원 관계자도 “몇개월 전에 예약한 환자를 어떻게 돌려보내겠느냐"며 “일부 휴진이 있더라도 스케줄 조정이나 근무 후 휴진이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환자들은 실제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수술이 연기될 가능성에는 여전히 불안함을 토로했다. 충북대병원 호흡기내과에 내원한 유모(70)씨는 “매번 검사받아 그때마다 다른 약을 처방받는데, 제 병을 가장 잘 아는 교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까 봐 불안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전남대병원을 찾은 환자 정모(84)씨도 “혹시 진료받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계속 든다"며 “하다못해 휴진하는 금요일에는 아프지 말고 차라리 다른 요일에 아팠으면 하는 생각까지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료원 소속 병원 교수들도 지난달 30일 휴진했지만, 의료현장에 큰 혼란은 없었다.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초과 근무 여부에 따라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골라서 쉬기로 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에 “공수처 수사 우선”…거부권은 고심

대통령실은 2일 야당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 예고에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국회 상황을 주시했다. 대통령실은 채상병특검법 자체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도입하는 배경에 정쟁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토대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수백억 원의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검을 '만능 카드'인 것처럼 당장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병대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야권이 주장하는 '수사 외압'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병대수사단이 기초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관계자 수십 명을 소환하고 연루자가 몇 명이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의 '월권'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과거 공수처 설치와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모순을 거론하며, '참사의 정쟁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기류도 감지된다. 그러나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를 가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분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온 김 의장이 여당 반대를 무릅쓰고 채상병특검법을 무리하게 상정하지 않으리란 관측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선 '과도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합의한 것과 관련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달리 해석하면 여야 합의 없이 통과한 법안에 대해선 필요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를 단정하기에는 대통령실이 고민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젊은 병사의 죽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야권과 언론이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한 상황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당의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국회 재표결 시 여당 이탈표도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또 다음 국회에서 덩치가 더 커진 야권이 채상병특검법을 재추진할 것이 분명한 상황도 대통령실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회담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채상병특검법의 적극적인 수용을 요구한 데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꿈의 가전’ 맞붙은 삼성·LG전자…양사 세탁건조기 비교해보니

국내 양대 가전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꿈의 가전'으로 불리는 일체형 세탁건조기를 국내 시장에 나란히 선보이며 정면 대결에 나섰다. 일체형 세탁건조기는 시작 버튼만 누르면 세탁물을 꺼내지 않아도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되는 혁신 제품으로, 기존 건조기 대비 비싼 가격에도 소비자의 관심이 쏠리며 침체된 가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 삼성·LG, 건조 용량 15㎏ '동일'…“3㎏ 세탁물 99분 만에" 16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13일부터 올인원 세탁건조기 'LG 트롬 오브제컬렉션 워시콤보' 판매를 시작하며 삼성전자와의 본격적인 세탁건조기 전쟁 돌입을 예고했다. 앞서 LG전자가 지난달 22일부터 선보인 'LG 시그니처 세탁건조기'는 프리미엄 모델이어서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AI 콤보'와 가격 등에서 직접 비교가 어려웠던 만큼 이번 보급형 모델 출시로 양사의 경쟁은 본격화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와 LG 트롬 오브제컬렉션 워시콤보 모두 핵심은 건조 성능이다. 두 제품 모두 건조 용량이 15㎏으로 동일하며, 3㎏의 세탁물을 세탁부터 건조까지 99분 만에 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LG전자는 프리미엄 모델에서 13㎏이었던 건조 용량을 보급형인 트롬에서는 15㎏로 늘려서 내놨다. 건조 용량 15㎏은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된 드럼 모델의 건조 용량 중 최대치다. 양사 모두 히트펌프 기술을 적용했다. 히트펌프는 냉매의 순환으로 발생한 열로 옷감의 습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온도를 높이는 데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기존에 나왔던 히터 방식의 일체형 세탁건조기가 옷감 손상이 크고 건조 시간도 오래 걸렸던 탓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따로 쓰는 경향이 굳어진 만큼 양사 모두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 ◇ 삼성 '하이브리드' 건조…LG “100% 히트펌프" 다만 건조 방식에는 양측에 다소 차이가 있다. 삼성전자가 히트펌프와 히터 방식을 함께 적용한 일종의 '하이브리드' 건조 기술을 내세운 반면, LG전자는 100% 히트펌프 기술로 차별화를 꾀했다. 이무형 삼성전자 DA사업부 CX팀장(부사장)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건조기를 베란다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겨울철에는 기온이 떨어져 건조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다"며 “예를 들어 5도 떨어지면 에너지 효율이 20∼30% 악화되는데 그럴 때 히터를 사용해 그 손실을 보완해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히터를 쓰지 않으면 낮은 온도에서는 건조기의 건조 시간이 길어지고 건조 성능도 크게 떨어져 에너지 소비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히터를 통해 히트펌프의 온도를 올려 성능 저하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단독 건조기 수준의 건조 성능을 위해 3년간 개발에 공을 들였다고 밝혔다. 반면 LG전자는 “국내 세탁건조기 중 유일하게 과거 방식인 히터를 전혀 쓰지 않고 100% 히트펌프 기술만으로 옷감 손상은 줄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조를 구현했다"고 강조했다. LG전자는 세탁건조기 전용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 모듈을 새롭게 자체 개발했다. LG전자의 인버터 히트펌프 방식 건조 기술은 냉매를 순환시켜 발생한 열을 활용해 빨래가 머금고 있는 수분을 빨아들이는 저온 제습 방식이어서 옷감 보호에 유리하다는 것이 LG전자의 설명이다. 또 모터 속도를 조절해 상황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작동하는 인버터 기술이 적용돼 에너지 효율이 높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양사가 각각 밝힌 두 제품의 소비 전력에도 차이가 있다.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의 건조 소비전력은 1천700와트(W)인 반면 LG전자 트롬 워시콤보의 건조 소비전력은 570W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가동 시 순간적으로 동작하는 최대치를 표기해 놓은 것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내내 그만큼의 소비전력을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크기는 트롬이 더 작아…출고가는 삼성이 더 저렴 이밖에 두 제품의 크기와 가격 등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 제품의 전반적인 크기는 LG전자 트롬 워시콤보가 더 작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AI 콤보 설치 시 세탁기와 건조기를 각각 설치할 때보다 공간을 약 40%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스포크 AI 콤보의 크기는 폭 686㎜·높이 1천110㎜·깊이 875㎜다. 반면 LG전자는 기존 동급 트롬 세탁기 한 대와 동일한 컴팩트한 사이즈(폭 700㎜·높이 990㎜·깊이 830㎜)를 장점으로 내세웠다. 삼성전자의 경우 통상 상단에 위치하는 세제 자동 투입 장치를 하단에 배치했다. 건조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심하는 과정에서 건조기 하단에 있던 히트펌프를 상단으로 올려 대용량 열교환기 면적을 확보한 탓이다. LG전자는 하단에 4㎏ 용량의 통돌이 세탁기인 '미니워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출고가만 놓고 보면 LG전자가 다소 비싸다. LG 트롬 워시콤보의 출하가는 449만원이며, 삼성 비스포크 AI 콤보는 399만9000원이다. 다만 양사가 신제품 출시에 맞춰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어서 실제 구입 가격은 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연합뉴스

유엔 총장, '하마스 공격 연루 의혹' UNRWA 지원 중단 철회 촉구 “UNRWA, 가자지구 구호의 중추…220만명 주민들 생필품 부족 심각"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31일(현지시간) 미국을 비롯해 일부 주요국에서 지원 중단을 선언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대해 이 기구는 “가자지구 내 모든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중추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날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주민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 행사에 관한 유엔 위원회'에 참석해 이처럼 말하고, 일부 직원의 하마스 연루 의혹으로 UNRWA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UNRWA는 팔레스타인 난민을 지원하는 유엔 구호기구다. 앞서 이스라엘은 UNRWA 직원 12명이 지난해 10월 7일 발생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에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이 UNRWA에 대한 재정 지원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구테흐스 총장은 UNRWA 일부 직원의 하마스 공격 연루 의혹에 대해 “개인적으로 이 같은 의혹 제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전날 UNRWA 재정공여국들과 만나 그들의 우려를 듣고 문제해결을 위한 유엔의 조치를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유엔은 이스라엘이 밝힌 UNRWA 직원 12명 중 사망한 직원 1명을 제외하고 9명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은 신원을 파악 중이다. 반면 팔레스타인 측은 이스라엘이 UNRWA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UNRWA는 가자지구에서 직원 약 1만3천명을 고용해 학교와 의료시설, 기타 구호시설을 운영하고 인도주의적 지원품을 배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구테흐스 총장은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적 구호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자지구 220만명 주민이 생존에 필요한 기본 물품 없이 살아남고자 발버둥 치는 비인간적인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도주의·긴급구호 사무차장은 이날 오전 유엔본부에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의제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가자 주민 인구 4분의 3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UNRWA의 임무가 몇몇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로 위태롭게 돼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설적이고 단순화해 말하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리의 인도주의적 임무(수행)는 UNRWA에 대한 적절한 재정지원과 운영에 달렸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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