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정책의 성과를 예산 집행액이 아니라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검증해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 성과관리를 위한 기후정책 성과감사'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환영사에서 “기후정책은 에너지 안보, 기술혁신과 직결된 국가전략인 만큼 정책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개선하는 역량 자체가 국가 경쟁력"이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권오현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는 “혜택은 대기업에 돌아가고 비용은 중소기업에 전가되는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실측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공단 등 탄소중립 실행기관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상임감사는 “기후감사의 목적은 위반의 처벌이 아니다"라며 “확인된 성과가 다음 정책·예산·투자 결정으로 이어지는 신뢰의 사슬을 만드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자들은 탄소중립 성과는 예산이 아닌 감축량으로 따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의찬 세종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교수는 “성과관리의 핵심은 온실가스를 얼마나 추가로 감축했으며,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가"라며 “실제 온실가스 감축분과 산업전환이라는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홍석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SG그룹 이사는 “신뢰할 수 있는 기후감사를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정책은 수립 과정을 살피는 감사로, 성과는 데이터 정확성을 확인하는 검증으로 나눠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들의 부담도 과제로 지적됐다. 권오현 상임감사는 “기후감사의 본질은 적발과 처벌이 아니다. 목표에서 경로를 거쳐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사슬을 검증해 그 결과를 정책과 예산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반도체 호황 덕에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급증 등으로 법인세가 35조원 이상, 반도체 기업 성과급 등으로 소득세가 15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불어난 세수를 주거 안정 목적의 주택 공급,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채를 갚는 데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초과세수가 56조원 이상 쓰일 경우 기금의 규모는 220조원 이상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지난해(373조9000억원)보다 104조7000억원 늘어난 478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지난 2월 추경 편성 당시 예상했던 세수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15.2%) 많은 규모다. 법인세가 정부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올해 법인세는 136조4000억원으로 추경 당시 예상한 101조3000억원보다 35조원 더 걷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51조8000억원 늘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반도체 양사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은 지난해 7월 81조원에서 올해 2월 추경 편성 때 339조원으로 늘었다. 현재 전망치는 638조원으로, 추경 편성 당시 약 2배다. 양사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도 약 244조9000억원으로, 지난 2월 시장 때보다 약 98조원 많았다. 소득세도 152조4000억원으로 추경 예상 136조8000억원보다 15조6000억원 더 걷힐 전망이다. 항목별로 양도소득세 6조2000억원, 근로소득세 4조4000억원, 배당소득세 3조9000억원 각각 늘어났다. 반도체·금융업 성과급과 임금상승률 증가, 반도체 기업 특별배당과 주택거래 확대 등의 영향이다. 증시 호조로 증권거래세 12조4000억원, 농어촌특별세 20조3000억원, 종합부동산세도 5조1000억원 더 늘어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수입액 증가에 따라 추경 당시보다 2조4000억원 늘어난 89조원으로 예상됐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반도체 호황, 증시 활성화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당초 전망보다 세수가 늘었다"며 “반도체 영업이익은 당초 전망보다도 70∼80%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63조원 이상 더 걷힌 세수는 주거 안정과 일자리, 서민금융 그리고 국채를 갚는 데 쓰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생 불안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세수를 비롯한 가용재원과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주거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에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일부 초과세수로 국채를 상환할 가능성도 크다. 최근 한국과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 4월 중동전쟁 추경 당시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1조원 규모 국채를 상환했다. 내년 운용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에도 56조2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쓰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금의 기본 재원으로 내년 예상되는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넣기로 해 초과세수까지 합하면 규모는 약 220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미래대응기금법상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세수,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중 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미래대응기금을 활용,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에 45조4000억원, 국채 신규 발행 물량 축소에 12조5000억원 가량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추가로 걷힌 세수에 대한 구체적 활용 방안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초과세수 활용 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국회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법안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 초과세수 적립 규모도 향후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카카오T 앱 '셔틀' 메뉴서 날짜·출발지 선택해 예약 이용객 전원 '꼬달이 굿즈 2종+김밥 1줄' 제공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서 축제장 직통 운행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2026 김천김밥축제'를 찾는 관광객은 카카오T 앱을 통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축제장까지 운행하는 직행 셔틀버스를 미리 예약할 수 있다. 셔틀 이용객에게는 축제 캐릭터 '꼬달이' 굿즈 2종과 김밥 1줄도 제공된다. 30일 김천시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김천김밥축제를 앞두고 전국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카카오 T 셔틀' 사전예약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약은 카카오T 앱의 '셔틀' 메뉴에서 이용 날짜와 출발지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에서 김천김밥축제장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어 장거리 방문객의 교통 부담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용객 전원에게 꼬달이 굿즈 2종과 김밥 1줄을 제공해 이동 편의에 축제 혜택까지 더했다. 서울에서는 잠실역과 사당역, 서울역에서 각각 출발하며 수도권 노선에는 28인승 리무진 버스가 투입된다. 지방은 대전 시청역, 대구 반월당역,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부산 서면역을 기점으로 축제장까지 직통 운행한다. 김천시는 축제 기간 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사장 주변 교통 혼잡과 주차 부담을 줄이고, 외지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직행 셔틀을 마련했다. 대중교통을 여러 차례 갈아타거나 자가용으로 행사장 주변 주차장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출발지에서 축제장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김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보고 축제 프로그램뿐 아니라 실제 방문객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편의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전국 어디에서든 편리하게 올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장거리 운전과 주차 걱정은 내려놓고 직행 셔틀을 이용해 가벼운 마음으로 축제를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김천김밥축제에서는 '김밥공장'을 비롯해 전국 이색김밥과 김밥쿡킹대회 수상작 등 60종이 넘는 김밥을 선보인다. 김밥아트 전시·체험과 김밥열차, 꼬달이 굿즈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8월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했다. 자동차 업종의 생산과 판매 부진이 소비에도 불똥이 튀었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3% 줄어 7월(-0.1%)에 이어 두 달째 감소했다. 감소 폭만 보면 지난해 10월(-2.2%) 이후 가장 컸다. 업종별로는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4.8% 감소했다. 자동차(-24.8%), 고무·플라스틱(-11.0%) 등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자동차 업체 파업과 함께 7~8월 분산됐던 하계휴가도 올해 8월에 집중되면서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이라며 “자동차 생산 감소로 타이어 등 고무나 플라스틱 제품 수요도 함께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덩달아 승용차 판매도 줄며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도 1.8% 감소했다. 7월(-2.6%)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다. 승용차·가전제품 등 내구재(-4.5%)와 음식료품·차량연료 등 비내구재(-1.6%) 판매가 줄었다. 승용차 판매만 보면 13.6% 줄어 2024년 1월(-14.6%) 이후 최대 폭 감소했다. 이 또한 자동차 생산이 줄어든 영향이다. 설비투자도 9.5% 감소했다. 선박·항공기 등 운송장비(32.8%) 투자가 크게 줄었다. 자동차 업종 부진이 생산과 소비, 투자 모두 감소하는 데 영향을 줬다는 게 데이터처 분석이다. 다만, 정부는 자동차 업계 하계휴가 일정, 조업일수 감소 등 일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경제의 견조한 성장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4.7%) 등에 힘입어 0.5% 증가했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도 건축(4.5%) 실적 등으로 1.9% 늘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10월 6일 산자위 국감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다시 '기업인 줄소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문제를 놓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요구도 나왔다. 1차 명단에서는 빠졌지만 추가 협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반도체는 물론이고 방산·금융까지 기업 총수들의 증인 신청이 이어진다. 국감철이면 되풀이되는 '기업인 줄소환' 풍경이다.국회의 증인 요구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소비자 피해나 불공정거래, 산업재해처럼 최고경영자의 결정과 책임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면 총수든 CEO든 국회에 나와 답해야 한다. 1994년 미국 의회가 7개 담배회사 최고경영자들을 불러 세운 청문회가 그랬다. 당시 CEO들은 니코틴의 중독성을 부인했지만 이후 내부자료와 증언들이 공개되면서 담배산업의 책임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완전히 달라졌다. 의회의 소환권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강한 권한일수록 절제가 필요하다. 미국에서도 기업인 청문회가 정치인을 위한 '극장'으로 흐른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기업 최고경영자를 한 줄로 세워놓고 카메라 앞에서 몰아붙이는 장면이 사실 규명보다 정치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수단이 되면 의회의 감시권은 힘을 잃는다. 책임을 묻기 위한 소환과 정치적 장면을 만들기 위한 소환은 구별돼야 한다. 우리 국회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지난해인 2025년 국감에서는 기업 관계자 증인·참고인이 200명에 육박했다. 전년의 159명을 훌쩍 넘어선 규모였다. 최태원·정의선·정용진 회장 등 주요 총수까지 증인 명단에 올랐고, 이 가운데 일부 인사는 이후 출석 요구가 철회됐다.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꼭 불러야 해서 불렀다면 무엇이 며칠 사이 해소됐는가. 꼭 필요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왜 불렀는가. 올해는 문제가 더 무겁다. 반도체와 AI, 방산은 개별 기업의 사업이 아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의 산업지도와 안보까지 걸린 분야다. 미국 의회가 지난 4월 반도체 생태계를 점검하는 청문회를 열면서 인텔에서는 그룹 총수가 아니라 기업전략 담당 수석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렀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사안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사람을 부르는 것이 청문의 목적이기 때문이다.직함의 높이보다 답변의 정확성을 택한 셈이다. 기업이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 결정은 정치권의 구호처럼 가볍지 않다. 수십조원의 자본을 걸고 기술의 미래, 전력과 용수, 인재, 공급망과 시장을 계산한다. 판단이 틀리면 정치인은 다음 선거에서 구호를 바꿀 수 있지만 기업은 엄청난 투자손실을 떠안는다. 기업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을 어느 지역에 투자했느냐는 이유만으로 여야 정쟁의 소재로 끌어들이기 시작하면 기업은 정치의 부속품으로 전락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묻는다'는 거대한 명분도 질문이 빈약하면 초라해진다.기업의 투자 판단을 검증하는 것과 정파의 이해관계에 끌어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국가에 대한 기여도 국회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며 해외 경쟁기업과 싸우는 것 역시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일이다. 특히 반도체·AI·방산처럼 한번의 투자 결정이 10년 뒤 산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야라면 정치는 기업의 고뇌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공장 위치 하나를 정하는 데도 인력과 세제, 물류와 공급망, 지정학적 위험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정치권에는 지역구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기업에는 생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기업인을 국회에서 보호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부를 때 제대로 부르자는 것이다. 총수를 부르려면 해당 사안에 직접 관여했거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답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증인 신청 의원이 입증하도록 하는 '직접성 원칙'을 국회 규칙에 담을 필요가 있다. 증인 채택 뒤 철회할 경우에는 신청 의원과 철회 사유를 공개하는 '철회 책임제'도 검토할 만하다. 증인 요구권이 강한 만큼 요구한 의원의 책임도 무거워져야 하기 때문이다.국민도 국감장에서 기업총수를 줄 세우는 광경 자체를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알고 싶은 것은 누가 더 높은 사람을 불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밝혀냈느냐다. 국정감사의 수준은 증인석에 앉은 사람의 직함으로 결정되지 않고 질문의 무게로 결정된다.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광주에서 시작된 반도체 산업의 움직임이 주변 지역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이 구체화하면서 관심의 범위도 광주를 넘어서는 분위기다. 반도체 공장만 세운다고 산업 생태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닌 만큼 전력과 용수, 소재·부품, 연구개발, 인력, 물류를 주변 지역과 어떻게 나눠 맡을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를 중심으로 나주와 화순, 무안과 목포, 남쪽의 해남까지 이어지는 산업축에 시선이 모이는 이유다. 서남권 반도체 구상의 출발점은 광주로 모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 약 250만평을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하면서 대규모 생산시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수요를 반영해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개발, 기업지원 기능 등을 집적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가 서남권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주거와 교육, 문화, 교통 등 정주 기능까지 갖춘 기업형 첨단도시를 함께 조성하는 구상까지 더해지면서 단순한 산업단지와는 다른 형태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공장 부지만 확보한다고 반도체 생산라인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고, 제조공정에 필요한 용수도 확보해야 한다. 생산에 필요한 소재와 장비가 제때 들어와야 하며 전문인력 확보와 물류망까지 뒷받침돼야 한다. 광주 밖의 도시들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광주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자원 가운데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이 전력이다. 반도체 생산시설은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인 만큼 광주 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서남권 전력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나주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결고리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지역으로 거론된다. 빛가람혁신도시에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 자리하고 있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에너지 연구와 인재 양성 기반도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광주 반도체 산단의 전력 공급을 위해 신장성변전소 등을 활용한 송전망 구축 방안도 검토되면서 광주와 나주의 에너지 연계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 전남 곳곳에서 생산되는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산업용 전력과 연결하는 문제까지 감안하면 나주의 역할은 단순한 전력 공급을 넘어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으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 전력과 함께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가 용수다. 반도체 제조공정에는 대규모의 물이 필요하고, 생산시설이 안정적으로 가동되려면 중단 없는 용수 공급체계가 요구된다. 화순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동복댐이 자리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동복댐을 활용해 광주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화순이 서남권 반도체 산업의 '물 공급원' 역할을 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당초 댐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근에는 기존 댐 하류에 새로운 댐을 건설하는 방안까지 함께 살펴보는 등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용수 확보가 단순한 산업 인프라 사업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동복댐은 광주와 화순의 상수원과 연결돼 있고 과거 댐 건설 과정에서 수몰 피해를 겪은 지역인 만큼 추가 개발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과 환경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반도체 산업을 위한 물을 확보하면서 지역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까지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광주에서 생산된 반도체가 광주 안에서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소재와 장비가 외부에서 들어오고 생산된 제품은 국내외 시장으로 이동해야 한다. 반도체와 관련한 협력업체들이 들어설 공간 역시 필요하다. 무안 국가산단이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무안군 현경면 일원 약 105만평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다. 무안공항과 철도 등을 연계한 산업·물류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향이 제시되면서 광주와 무안을 하나의 산업권으로 바라볼 여지도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과 무안 국가산단 조성이 맞물리면서 두 지역의 산업적 연결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다만 무안 국가산단이 향후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채워질지는 산업단지계획과 기업 유치 과정에서 구체화될 부분이다. 현재로서는 광주에 집중되는 생산기능과 무안의 산업·물류 기반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목포는 광주나 무안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산업벨트에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생산시설이나 국가산단을 직접 유치하는 것보다 서남권의 산업과 외부 시장을 연결하는 교통·물류 기능에 무게가 실린다. 반도체 산업은 소재와 장비의 이동이 빈번하고 생산된 제품 역시 국내외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해야 하는 만큼 도로와 철도, 공항과 항만이 하나의 물류망으로 연결돼야 한다. 무안공항과 목포권의 교통·항만 기반을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와 어떻게 묶느냐가 향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배경이다. 특히 광주와 무안에 각각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두 지역을 잇는 도로와 철도망의 중요성도 자연스럽게 커질 전망이다. 아직 구체적인 물류 분담 구조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광주에서 발생하는 산업적 효과를 서남권 전체로 확산시키려면 목포권의 연결 기능 역시 빼놓기 어려운 요소로 꼽힌다. 서남권 산업축의 남쪽 끝에서는 AI가 새로운 연결고리로 등장하고 있다. 해남 솔라시도에 국가 AI 컴퓨팅센터가 들어서면서다. 국가 AI 컴퓨팅센터는 지난 8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오는 2028년까지 AI 반도체 1만5천장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2조5천억원 규모로, 삼성SDS 컨소시엄이 구축과 운영을 맡는다. 해남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재생에너지다. 솔라시도 일대의 재생에너지 기반과 AI 데이터센터를 결합하는 구상이 추진되면서 전력 소비가 큰 AI 산업과 에너지 산업의 결합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반도체와 AI는 서로 다른 산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AI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커지고, 반도체 성능이 높아질수록 AI의 연산능력 역시 확대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광주에서 반도체 생산 기반이 확대되고 해남에서 이를 활용하는 AI 인프라가 성장한다면 서남권 산업의 연결 범위 역시 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서남권 반도체 산업은 어느 한 지역만의 사업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광주는 생산시설과 산업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움직이고, 나주는 에너지와 연구개발·인력 기반을 뒷받침하는 형태가 가능하다. 화순은 용수 확보라는 중요한 역할을 놓고 해법을 찾고 있으며, 무안은 국가산단과 공항·철도를 활용한 산업·물류 거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목포는 항만과 교통망을 통한 외부 연결 기능, 해남은 AI 컴퓨팅과 재생에너지라는 새로운 산업축으로 각각 역할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물론 아직 모든 그림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광주 반도체 국가산단은 후보지 지정 이후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전력망 구축과 용수 확보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역시 국가산단 조성과 맞물려 있어 전체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무안과 화순 역시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서로 다른 산업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광주·전남의 도시들이 반도체라는 하나의 산업을 매개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광주에서 생산하고, 나주에서 전력과 연구개발을 뒷받침하며, 화순에서 용수를 확보하고, 무안과 목포를 통해 산업과 물류를 연결하고, 해남에서 AI와 재생에너지로 확장하는 그림이다. 중요한 것은 이 역할들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얼마나 유기적으로 맞물리느냐에 있다. 공장 하나를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재·부품·장비부터 전력과 물, 연구개발, 인력, 물류, AI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이어질 경우 광주·전남의 산업지도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각 지역의 사업이 따로 움직인다면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역 전체가 얻는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서남권 반도체의 핵심은 '광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느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광주에서 해남까지 하나의 산업권을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셈이다. 광주에서 시작된 반도체의 길이 나주와 화순을 거쳐 무안·목포로 이어지고, 다시 해남의 AI와 재생에너지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한 임대 아파트 관련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내년 말까지 팔아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특례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매입 임대 아파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등의 기존 특례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 혜택이 사라진다. 다만 2027년 1월 1일 기준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종료일(말소일)로부터 1년, 중과배제 기한 종료 전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 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존 특례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의 경우 현재와 같이 등록말소일로부터 5년간 양도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유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기간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경우 종부세·양도세 적용 주택 수를 제외하는 세 혜택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기존 안대로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상생임대는 임대료 증가율 5% 이내를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현재까지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돼 왔다. 이 같은 특례가 내년부터 사라진다. 다만, 상생임대 종료 후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택에 한해 양도세 거주요건 면제가 적용된다. 또,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기간이 종료한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거주요건 면제 혜택을 받는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은 증여세 비과세 단체로 새로 추가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 다음 달 1일 공포·시행한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계획이 서남권을 향하면서 광주·전남의 산업지형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삼성전자와 SK가 서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 역시 서남권을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에 나서면서다. 이번 구상은 단순히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대규모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전력과 용수를 공급하는 동시에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교통·주거 등 정주기능까지 갖춘 기업형 첨단도시를 만들어 지역 산업 생태계 전체를 키우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6월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발표한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에 따르면 SK는 약 470조원을 투자해 서남권에 반도체 메모리 메인 팹 2기와 1G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도 호남에 425조원을 투자해 서남권에 반도체 메모리 팹 2기와 국가 AI 컴퓨팅센터 등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광주에서는 앰코가 1조원을 투자해 첨단 패키징 팹 공장을 증설할 계획까지 내놓으면서 생산과 후공정을 잇는 산업 생태계 구축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정부가 발표한 서남권 주요 기업의 전체 투자계획은 896조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 구축과 관련된 투자 규모가 약 800조원에 이른다. 다만 이 금액은 현재 집행된 투자액이 아니라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계획을 합산한 규모라는 점에서 실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 규모와 일정이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왜 서남권인가…반도체 생산의 기본 조건 반도체 생산시설은 일반 제조공장과 달리 대규모 산업용지와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이 동시에 요구된다. 정부가 서남권을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서남권의 대규모 부지와 우수 인력, 정주 및 교통 여건 등을 주요 입지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기업의 투자계획과 연계한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생산거점 구축에 필요한 핵심 기반을 부지(Site)·전력(Electricity)·용수(Water)·인력(Talent)​으로 제시했다. 먼저 부지 조성기간을 기존의 절반 수준인 5년 이내로 줄이고, 필요한 경우 인허가와 보상, 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기업이 원하는 시점에 산업용지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전력 역시 반도체 팹의 안정적인 가동을 위한 핵심 요소로 꼽힌다. 정부는 팹 가동에 필요한 발전설비와 송전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용수는 댐과 하수재이용수 등을 활용해 공급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도체 생산시설을 둘러싼 기반시설을 개별 기업의 과제로 남겨두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함께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광주 군공항 250만평…국가산단 후보지로 입지 구상은 실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9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 약 826만㎡, 250만평을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우선 지정했다. 정부는 이곳을 반도체 생산시설만 들어서는 산업단지가 아니라 협력 생태계와 정주기능까지 갖춘 기업형 첨단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 부지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대규모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기존 교통망과의 연결성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기업형 첨단도시 구상 역시 호남고속철도와 고속도로, 무안국제공항 등 간선교통망과 산업거점의 연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잡혀 있다. 특히 대규모 반도체 팹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장 부지뿐 아니라 근로자와 연구인력이 오갈 수 있는 교통망, 물류체계, 주거와 생활 인프라까지 함께 갖춰져야 하는 만큼 산업단지와 도시를 동시에 설계하는 방식이 추진되는 셈이다.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은 서남권 반도체 프로젝트가 단순한 투자 발표를 넘어 실제 산업입지 조성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후보지 지정이 곧바로 공장 착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후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와 각종 행정절차가 이어져야 하는 만큼, 실제 투자로 연결되는 과정은 앞으로 남은 과제로 볼 수 있다. 국토부 역시 현재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공장만으로는 부족하다…AI·연구·인재까지 서남권 반도체 구상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생산시설과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하나의 체계로 묶으려는 점이다. 정부는 전남대 캠퍼스혁신파크와 광주 도심융합특구, 광주과학기술원 등을 연계해 산학연 혁신허브를 조성하고 기업의 연구와 창업 생태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력 양성도 별도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ARM 스쿨과 남부권 반도체 공대 등을 활용해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교통·주거·교육·여가 등 정주여건을 함께 개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업이 공장을 세울 수 있는 공간뿐 아니라 근로자와 연구인력이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대규모 투자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서남권을 '기업형 첨단도시'로 표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산업단지 안에 공장만 배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과 연구기관, 인재와 생활권을 함께 묶어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800조의 시작점은 '발표'보다 실행 서남권 반도체 프로젝트의 규모는 분명 크다. SK의 470조원, 삼성전자의 425조원 투자계획에 앰코의 1조원 투자계획까지 더해지면서 반도체 생산과 AI, 첨단 패키징을 연결하는 거대한 산업 구상이 제시됐다. 하지만 숫자만으로 지역의 산업지형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발표한 투자계획이 실제 착공과 생산으로 이어지려면 산업단지 조성부터 전력·용수 공급망 구축, 인허가, 교통망 확충, 전문인력 확보까지 여러 조건이 동시에 맞물려야 한다. 정부가 산업단지 조성기간을 5년 이내로 줄이고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도 결국 기업의 투자계획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왜 서남권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넓은 땅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 어렵다. 대규모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입지에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KTX와 고속도로·공항 등 교통망을 연결하며, AI와 반도체 연구개발 역량과 전문인력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결국 서남권 반도체의 첫 번째 승부처는 투자 규모 자체가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광주 군공항 일원의 250만평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은 그 출발점 가운데 하나다. 앞으로 이 산업거점이 나주와 화순, 무안·목포·해남 등 서남권 곳곳의 산업·에너지·물류 기반과 어떻게 연결될지는 다음 기획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정부의 농어업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이 기존 1188억원에서 791억원 추가돼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도 상향된 리터(ℓ)당 176.2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중동 정세 악화로 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농어민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 연장에 따라 목적예비비 지출안 791억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은 당초 올해 9월 종료 예정이었지만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188억원을 편성, 지난 3월부터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농어업 유가연동보조금은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에 사용하는 면세경유와 시설 원예농가 난방용 면세연료의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오를 경우 인상분의 70%를 정부가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지난 5월 중 농·어가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리터(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상향했다. 하지만, 9월 이후에도 고유가에 따른 면세유 가격 상승세가 지속돼 농어민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에 따르면 9월 기준 면세유 가격은 2월 말 대비 약 25% 가량 상승했다. 면세경유는 9월 넷째 주 기준 리터당 1401원으로 2월(1122원) 대비 24.9% 올랐다. 등유도 같은 기간 1115원에서 1386원으로 24.3% 상승했다.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올 4분기 추가 소요분 791억원은 고유가 대응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추가 지원한다. 농업용의 경우 농기계 3종 면세경유·원예시설 난방유 660억원, 어업용은 면세경유 131억원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이번 주 중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 기간 연장 및 사업비 변경 등을 추진하고, 집행 상황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지난 14일 국세청은 서민들의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먹거리 및 생활 소비재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와 탈세를 일삼은 41개 사업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원재료비 상승 등 대외적 요인을 핑계로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하면서도, 정작 뒤로는 원가를 부풀리거나 변칙적인 거래를 통해 약 1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은닉한 시장 교란 사업자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풀무원, 무신사, 에이블리 등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대형 플랫폼과 종합 식품업체들이 조사 대상에 대거 포함되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내 배달 앱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은 국내에서 창출한 1조 원대 이익을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독일 모회사로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배민이 원천징수 해야 했을 1,000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역외 탈세 혐의와 더불어, 해외 관계사에 업무 지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종합 식품업체인 풀무원은 원재료와 물류비 등 제조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내외 특수관계 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전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관계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경비를 업무와 무관하게 대신 지출하거나, 국외 관계사에 거액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무신사와 에이블리 등 패션 플랫폼 업체는 변칙적인 회계 처리를 통한 고의적 매출 누락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 법인에 광고비와 용역비를 과다 지급하고 재고자산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부풀린 혐의, 그리고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임차해 사주가 개인적으로 거주하는 사익 편취(업무무관자산 유용)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밥상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란 생산 농가 11곳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은 계란이 '금란'으로 불리는 호황기 동안 수십억 원대의 수익을 축소 신고했다. 일부 업체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고 판매 대금은 비사업용 차명 계좌로 수취해 수익을 은닉했다. 나아가 가족이 대표로 있는 별도의 농업회사법인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산란용 병아리를 넘겨 부당하게 이익을 나누어 주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수입 금액에서 빠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곡물·과일·육류 등 수입·유통업체 12곳은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했다. 참깨, 파인애플, 돼지고기 등을 수입하며 세제 혜택을 받은 이들은 허위로 경비를 부풀리고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0%의 할당 관세율로 돼지고기를 수입해 온 한 업체는 거래 중간에 대표자 자녀 명의의 유령 회사를 끼워 넣어 유통 마진(통행세)을 챙긴 후 단기간에 폐업하는 수법을 썼다. 또한, 특수관계 법인을 통해 근무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에게 수억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며 가공 경비를 계상하기도 했다. 이렇게 빼돌린 법인 자금은 배우자의 아파트 취득이나 자녀에 대한 편법 현금 증여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탈세와 물가 상승 간의 연결고리가 확인된 만큼, 민생 안정을 위해 이번 세무조사 혐의자들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재료비 및 유통비용 등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되는 생산 원가의 적정성과 정상 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나아가 법인 자금 유출로 부를 축적해 온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샅샅이 파헤치고,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 은닉이나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명의대여 등 조세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즉시 조세범칙 사건으로 전환해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다. 이처럼 전방위적이고 강도 높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직면한 기업들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감정적 대응이나 맹목적인 회피를 자제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한다. 무엇보다 해외 모회사 및 특수관계 법인과의 자금 거래나 용역 제공에 있어, 해당 거래가 객관적인 시장 가격(시가)에 기반한 합리적 결정이었음을 증명하는 정상가격 산출 자료와 회계 장부를 철저히 준비해 소명해야 한다. 원가 부풀리기나 부당행위계산부인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비용 배분의 기준이 동종 업계의 통상적인 기준에 부합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법인 자산의 사적 유용이나 가공 경비 계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출된 자금이나 취득한 자산이 오로지 기업의 정상적인 수익 창출과 영업 활동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업무 일지, 차량 운행 기록부 품의서 등 객관적 물증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세무조사에서 가공 경비나 부당 행위로 의심받지 않고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사후 조작이 불가능한 객관적 근거로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단순한 출근부나 계약서를 넘어 이메일, 사내 메신저, 결재 로그, 차량 운행 기록부 등 구체적인 업무 흔적을 제시해야 한다. 가족의 급여 수준 역시 사내 일반 직원이나 동종 업계와 비교하여 해당 가족이 수행한 업무 난이도 및 직책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준임을 소명해야 한다. 타 직장 겸직, 개인 사업장 운영, 원거리 거주 등 물리적·시간상으로 상시 근무와 모순되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그에 맞는 근무 형태와 급여 산정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지급된 급여가 다시 대표에게 돌아가는 일 없이 가족 본인의 계좌에서 투명하게 관리되는 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증명해야 조사를 무사히 종결할 수 있다.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 해석상의 이견이나 오해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적인 반발보다는 과세전적부심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법적으로 보장된 조세 불복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정당한 입장을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구제받는 성숙한 대응이 필요하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