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실력은 금리를 올리는 횟수보다 올려야 할 때 움직이고, 기다려야 할 때 시간을 확보하는 능력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행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7·8월 기준금리를 잇달아 인상한 뒤 10월에는 연 3.00%로 동결했다. 앞선 긴축의 영향을 확인하면서도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방향은 유지하되 속도를 조절한 것이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다. 한국 경제에 어떤 금리 수준이 필요한가이다. 연준은 10월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연 3.75~4.00%로 유지했다. 하지만, 미국의 동결이 한국에도 동결의 정답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성장과 물가의 국내 흐름을 고려하면, 11월에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쪽이 바람직하다. 이는 미국과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리자는 주장이 아니라 한국의 물가안정 책무에 충실하자는 제안이다. 10월 동결을 긴축 의지의 후퇴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금통위는 두 차례 인상의 파급영향과 중동사태, 주요국 정책의 불확실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를 웃돌 것으로 보고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11월 인상의 첫 번째 근거는 물가이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8%였다. 두 지표 모두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돈다. 특히, 근원물가도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은 유가 등 일부 품목의 일시적 상승만으로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게 한다. 물론, 국제유가를 기준금리로 낮출 수는 없다. 하지만, 공급충격이 기업의 가격결정과 임금, 소비자의 물가 예상으로 번지는 과정에는 대응할 수 있다.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굳어지면 기업은 가격을 미리 높이고 경제주체들은 더 높은 물가를 전제로 행동한다. 중앙은행의 적시 대응은 이러한 기대가 고착되는 것을 막는 수단이다. 두 번째 근거는 환율과 수입 물가이다. 원화 약세 압력이 완화되면 에너지·원자재 등의 원화 환산 가격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물론 금리를 한 차례 올리면 환율이 반드시 떨어진다는 주장은 경계해야 한다. 환율은 달러 흐름, 경상수지, 국제자금 이동과 위험 심리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 하지만, 물가에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신뢰를 통해 원화가 불안해질 때 이를 증폭시키는 요인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 세 번째로 금융 불균형을 살펴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은 감소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주택 관련 대출은 증가했고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도 확대됐다. 전체 대출총량의 감소만으로 위험이 해소됐다고 볼 수 없는 이유이다. 물가가 높은 가운데 자산 가격의 기대까지 강해지면 통화정책의 신호가 흐려질 수 있다.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관리를 함께 운용해야 한다. 물론 금리 인상은 취약 차주와 영세사업자의 이자 부담을 높인다. 이러한 비용을 가볍게 취급하는 긴축론은 설득력이 없다. 다만 취약부문이 있다는 이유로 경제 전체에 필요한 물가 대응을 미루는 것도 해법은 아니다. 통화정책은 총체적인 물가·수요를 관리하고, 재정과 금융지원은 어려움이 집중되는 곳을 선별해 보호하도록 역할을 나눠야 한다. 금통위의 소통도 중요하다. 11월 금리를 인상한다면 유가·수입 원가 상승이 서비스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임을 밝혀야 한다. 환율 역시 원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부담을 줄이는 관점에서 설명해야 한다. 또한, 근원물가·기대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면 추가 인상을 검토한다는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를 명확히 해야 한다. 10월의 동결은 시간을 벌기 위한 결정이었다. 그렇다면 확보한 시간을 판단에 사용해야 한다. 예상보다 강한 성장과 목표를 웃도는 물가, 남아 있는 금융 불균형은 11월의 소폭 인상을 지지한다. 다만 근원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이 뚜렷하게 낮아지거나 소비·고용이 급격히 위축된다면 추가 인상보다 동결을 통해 기존 긴축의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 반대로 물가 압력이 지속되고 성장세가 이를 감당할 수 있다면 미국의 동결과 관계없이 인상할 필요가 있다. '미국보다 선제적'이라는 표현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미국보다 높은 금리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국내 위험이 커질 때 미국의 다음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판단하자는 뜻이다. 통화정책의 선제성은 인상을 미리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지표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 대응하는 데 있다. 금통위는 물가안정을 우선하되 원화 약세가 수입 물가를 자극하는 위험에 집중해야 한다. 미국의 결정이 아닌 한국 경제의 여건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금통위가 추진해야 할 통화정책의 올바른 방향이다. bienns@ekn.kr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연장된다. 휘발유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25% 인하율이 내년 1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청년과 주거·일자리 등 세대별·산업별 격차 완화를 위해 경제부총리 중심의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류세 운용방안',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을 위한 양극화 대응 추진 방향' 등을 발표했다. 유류세 인하율이 두 달 더 유지되면서 가격은 리터(ℓ)당 휘발유는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 각각 낮아진다. 정부는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 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폭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중동 전쟁 불확실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크고, 서민 유류비 부담도 지속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중동 정세 악화로 100달러 이상 치솟았던 국제유가는 지난 9일 기준 배럴당 80~90 달러 대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물가도 2% 후반대 상승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10월 2.8%로 올랐다. 특히 석유류 가격이 14.9% 급등했다. 정부는 향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기업 주도 성장, 청년 일자리 부진, 수도권 쏠림 현상 등 소위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세제·금융 패키지 지원과 함께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날 이형일 부총리를 팀장으로 양극화 대응 TF가 출범했다. TF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산업(기업) 간·지역 간·세대 간·사회 격차 완화반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TF는 국책연구기관 등과 협업해 청년 대책과 함께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민생 프로젝트, 양극화 대응 등에 필요한 핵심 정책과 과제를 발굴한다. 부처 간 중점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 수출, 대기업 중심의 고도성장을 해 왔지만, 성과가 중소기업 등 고루 확산되지 못해 임금 및 소득 격차가 커졌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 격차,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른 고용안정 사각지대 근로자 증가 등 노동시장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부총리는 “인공지능 전환(AX) 확산 등 양극화를 심화·가속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며 K자형 양극화가 우려된다"며 “양극화 대응에 필요한 재정·세제·금융 등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하고, 원·하청 상생 등 성공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진보야권과 시민사회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상향 요구를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범여권 내부의 정책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진보야권 의원 3명과 주거권네트워크·민달팽이유니온·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4억원 상향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한 것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이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에게 동일한 공제액을 적용해야 한다며 서울 민심과 2028년 총선을 거론한 것을 두고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불평등 해소보다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과 선거 유불리를 앞세운 '부동산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차 의원은 서울의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비거주 1주택 약 5만7000호 가운데 71%가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서울 416만 가구 가운데 216만 가구가 무주택자다. 민주당이 정작 이들의 주거 불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2028년 총선과 서울 민심을 이유로 조세정의의 원칙을 선거공학에 따라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대통령 부동산 개혁에 찬물" 진보야권 의원들은 민주당의 감세 요구가 부동산 개혁 기조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에 찬물을 끼얹고 발목을 잡는 것이야말로 반명 정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감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더 많은 감세를 요구할 것이고, 상당수 국민의힘을 지지할 것"이라며 “부자들의 표를 얻으려다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표를 잃는 것, 이보다 어리석은 선거 전략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 공제액 상향에 따른 지역별 과세 대상 변화도 거론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면 강동구의 기존 과세 대상 주택 82%, 마포·성동·동작구의 절반 이상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면 강동구의 기존 과세대상 주택 82%, 마포·성동·동작구의 절반 이상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고가주택 한 채에 혜택을 집중하는 감세가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도 민주당의 정책 기조 변화를 비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민주당의 부자감세 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스스로 정한 강령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무엇을 약속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1주택자 9억원으로 낮추고 최대 세액공제 한도를 40% 축소하는 등 보유세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민주당에 종부세 공제 확대 요구를 중단하고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주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진보야권 의원들은 “민주당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은 부자감세가 아니다. 상생임대 제도 연장 등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전월세 대책"이라며 “강남의 표를 좇다가 서울 민심을 잃지 말라"고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관련 심의에 착수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신주를 발행, 두나무 주식과 교환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이다.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의 기업결합으로 경쟁사 배제 등 관련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10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관련 시정 방안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제출받고, 심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사가 지난해 11월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한 지 1년 만이다. 기업결합은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두나무 주주에게 두나무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결합 후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1위 사업자, 두나무는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다. 공정위 심사관은 기업결합으로 영향을 받는 10개 시장을 획정, 총 12개의 결합이 발생한다고 봤다. 경쟁 회사 간 결합인 수평결합 2개, 생산·유통의 인접 단계로 합치는 수직결합 2개, 그외 혼합결합 8개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관련 시장에서 1위 업체 간 결합으로 시장 진입 시 경쟁 제한성을 판단했다"며 “아직 형성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검토 대상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정위는 6개 혼합결합으로 국내 디지털 자산거래소와 온라인 간편결제, 검색포털, 온라인 광고, 온라인 쇼핑, 금융 마이데이터, 비상장주식 중개거래 등이 시장 경쟁 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네이버의 검색·쇼핑 그리고 간편결제 서비스와 두나무의 가상자산 거래 결합 시 증권사 등 경쟁사들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과 온라인 간편결제 그리고 온라인 쇼핑 등 2개 혼합 결합이 생긴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과 디지털 자산거래소 시장 간, 디지털 자산거래소 시장과 온라인 결제 시장 간 2개 수직결합도 발생한다. 공정위는 원화와 연동한 가상자산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양사의 결합 후 자체 발행하면 코인의 거래 수수료 할인, 경쟁 거래소 이용 제한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 전 국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미형성된 시장이지만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고, 양사가 제출한 자료에 시장 진입 가능성 등도 고려, 경쟁 제한성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양사 모두 참여하는 국내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2개 수평결합은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간편결제와 디지털 자산거래소 시장의 1위 사업자 간 혼합·수직결합으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 의견을 냈다. 이후, 양사는 심사관의 수정·보완 요구를 반영한 최종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관련 시장별로 경쟁 사업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동등 대우나 영업 방식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전원회의에서 시장 경쟁 제한, 독과점 우려 등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결정되면 기업결합이 무산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조속한 시일 내 전원회의를 열어 연내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때로는 흐름을 알아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그렇다. 우리나라는 전력수급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전력 소비량의 40% 이상을 소비하는 수도권의 자급률은 65% 수준에 불과하다. 비수도권이 생산한 전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에너지 식민주의라는 비난이 제기된 지 오래다. 그래서 정부는 지역별 도매가격(LMP)으로 생산과 소비의 공간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근거를 마련했다. 기후부 장관이 처음 발의하여 23년 6월 제정되었다. 이어 전력거래소가 LMP를 설계하여 '전력시장 개편방향'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시켰고, 나름으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여기까지는 별문제 없다. LMP가 가격 신호를 통해, 발전소의 효율적 입지와 전력수요의 분산을 유도하여 발전비용과 계통손실을 줄이고, 막대한 송전망 투자비도 절약하겠다는데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 스텝이 꼬인 것은 추진방식이었다. 예전 같으면 일사천리로 밀어붙였을지 모르나 발전사업자가 20만을 넘어서며 상황이 달라졌다. 당장 수익성이 악화될 비수도권 발전사업자들의 불만이 거세졌다. 반대의 목소리가 커진 만큼 더 세심하게 귀 기울여 빈틈을 채우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LMP와 전기요금의 연동이 그렇고,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수익성 감소나 송전혼잡 잉여금의 사용처가 그렇다. 하나같이 민감한 이슈들이라 시간과 노력이 들게 마련이다. 그런데 지난 2월 대통령이 '생산비가 싼 곳은 싸게, 송전 비용을 포함해 비싼 곳은 비싸게 책정하는 전기요금 차등제'를 주문하며 지역별 요금제가 급물살을 탔다. 기후부와 한국전력은 8월 26일 비수도권의 산업용 전기료를 깍아 주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발표하며 2조 8천억 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LMP의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비수도권 발전사업자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수급패턴은 그대로인데 지역별로 LMP만 달리하면 비수도권은 수익성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실제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년 8,760시간의 31%가 넘는 2,748시간 동안 비수도권의 LMP가 수도권보다 낮게 형성되었다. 태양광이 발전하는 낮 시간대는 그 비율이 무려 54%까지 치솟는다. 돈으로 환산하니 1조 5천억 원을 훌쩍 넘어선다고 한다. LMP가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의 재원마련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민간 발전사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사실 지역별 요금이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 전력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으며, 우리나라도 22년 9월 그 기틀이 되는 실계통기반 하루전발전계획을 도입했다. 계통한계가격을 결정하는 하루전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발전기들의 자기제약과 더불어 계통 신뢰도 기준에 따라 송전제약을 반영하는 것이다.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융통선로 7개의 송전한계량이 15GW 수준으로 정해지는 것도 이때다. 그러나 LMP를 시행하려면 먼저 손봐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수도권 유입 융통선로의 송전제약 실상과 계통혼잡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송전용량과 송전한계량도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는 보수적 방식에서 벗어나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재산정해야 한다. 아울러 대규모 원전과 그 고장에 대비한 예비력이 송전망의 상당 부분을 선점하는 계통운영기준을 전면 수술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력시장 개편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왜곡된 하루전시장을 바로잡으려면 실시간 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의 도입이야말로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둘째로 가격신호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전력시장의 LMP와 소매요금이 직접적으로 연동되어야 한다. 비수도권 LMP 하락으로 절감된 전력구입비를 산업용 소비자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 소비자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로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정부와 한전이 ESS 확충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과감한 목표수립과 전격적인 실행만이 답이며, LMP 도입에 따른 송전혼잡 잉여금 등은 ESS 확충재원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은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을 향해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값싼 전기요금과 안정적 전력공급에만 집중했던 전력산업에 에너지전환이라는 새 목표가 더해졌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데, 문제는 서로 충돌하는 모순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세 목표를 동시에 아우르는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쏟아지는 전력 정책들은 저마다 특정 목표에만 집착하여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 같다. 이래서야 2030년 100GW 달성이 가능하겠는가. LMP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 24년 '비중앙급전자원 유연성서비스' 제도의 도입을 좌초시켰던 때를 떠올린다. 당시 정부와 전력거래소는 태양광 출력제어에 따른 피해보상을 다른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떠넘기려다 결국 실패했다. '수익자부담원칙'을 내세웠으나 20만에 달하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LMP와 관련해서도 전력당국이 더 이상 헛수고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공정거래 관련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대기업들이 산업통상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210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아온 사실을 지적하며 “상습적인 공정거래 질서 위반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심사 기준 개선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했다. 공정위가 반복 위반 기업에 과징금을 가중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부처의 지원금이 제재 효과를 사실상 상쇄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본지 10월 7일자 1면〉 권 의원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을 상대로 이같이 질의했다. 권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공정위 소관 법률을 5회 이상 위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은 21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현대리바트는 무려 62회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공정위가 반복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상습적인 위반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권 의원이 '공정거래 빌런'으로 지목한 21곳 가운데 8곳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산업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67건, 총 210억4500만 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KCC글라스 한 곳이 119억1600만 원을 받아 전체 지원액의 56.6%를 차지했다. KCC글라스는 2021년 원심력콘크리트(PHC)파일 담합에 가담해 과징금 88억9300만 원을 부과받았지만, 담합이 적발된 그해에도 15억 원이 넘는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았다. 6년간 받은 지원금은 과징금보다 30억 원 넘게 많다. 권 의원은 “공정위에 과징금을 내고 돌아서면 다시 정부 부처 예산을 지원받는 구조라면 공정위 제재의 억제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산업부 산하 기관의 실제 심사 체계"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금을 집행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석유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4개 기관 모두 사업 선정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이력을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나 규정이 없었다. 지원금 대부분을 집행한 KEIT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 시 위반 이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규정상 관련 조치도 없다"고 답했다. KIAT는 공정위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을 조회할 수는 있다고 밝혔지만, 이를 평가에 반영하는 절차는 없었다. 4개 기관 모두 위반 이력과 관련해 공정위와 별도로 협의한 내역도 없었다. 위반 이력이 걸러지지 않는 사이 지원 규모는 오히려 커졌다. 2021년 18억9300만 원이던 연간 지원액은 2024년 67억7900만 원으로 뛰었고, 올해도 38억8000만 원이 배정됐다. 권 의원은 앞서 산업부 국정감사에서도 반복적인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심사 기준을 전면 점검하고, 과징금 부과 이력 등을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다만 권 의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자는 뜻은 아니다"라며 “반복적인 위반 횟수와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정부 지원 심사에서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체계를 구축해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남 부위원장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 입점업체에 수수료 부담 전가와 함께 메뉴가격·할인배달 등 자사 배달앱 조건을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멤버십 회원에서 제외하다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배민은 가게배달보다 자사의 배민배달의 노출을 늘려 서비스 전환을 강제하고, 배달 예상시간도 더 빠른 것처럼 허위 광고한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311억원, 30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배달앱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배민과 쿠팡은 입점업체에 음식값·최소주문금액·할인혜택 등 거래 조건을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양사는 배달앱 시장 1·2위 사업자다. 주문금액 기준 배민 점유율은 58.45%, 쿠팡이츠는 34.44%다. 합산 점유율 90%가 넘는 두 곳이 입점업체들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소비자 가격 부담을 키웠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후발 주자인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점업체 대상으로 메뉴가격·최소주문금액·할인혜택 등 6가지 조건에 대한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자사 멤버십 회원에게 할인해 주는 '와우매장'에서 제외했다. 쿠팡은 배달앱 수수료를 9.8%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입점업체의 거래 조건도 직접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했다. 이후, 배민도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체배달 입점업체에 유사한 조건의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자체배달 수수료도 6.8%에서 쿠팡과 같은 9.8%로 올렸다. 구독 서비스 '배민클럽'을 운영하면서 경쟁사인 쿠팡이츠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한 업체에만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하고, 이외 업체는 배민클럽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와우매장 비율은 13%에서 94%로, 배민클럽가게는 63%에서 80%로 상승했다. 반면, 멤버십 혜택에서 제외된 업체는 일평균 매출이 쿠팡이츠에서 약 60%, 배민에서 약 70% 감소했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1·2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침해하고, 낮은 수수료와 메뉴가격을 앞세운 신규·중소 배달앱의 진입과 확장을 방해했다"며 “담합과 비슷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민은 입점업체의 가게 배달 대신 배민의 자체 배달로 바꾸도록 강제했다. 수익성 높은 자체배달로 전환하고, 향후 가게배달은 폐지하기 위해 앱 화면에서도 가게배달 노출을 줄이고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도 없앴다. 배민은 또 가게배달의 배달 시간이 배민 자체 배달보다 1.4분 빠르지만, 배달 예상 시간은 13.0분 더 느린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 광고로 봤다. 양사의 높은 배달앱 수수료율, 메뉴 가격 인상 등은 결국 소비자 가격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 배민 등 “위법성 없다" 유감 공정위는 배민에 가게배달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다시 결정하도록 명령했다. 쿠팡이츠에는 음식점의 자체 부담 할인액까지 포함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을 수정토록 했다. 배민의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 예상시간 기만광고 행위에는 중단 명령을 내렸다. 양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등 제재에 “위법성이 없다"며 유감 입장을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다"며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쿠팡이츠는 “공정위가 혐의와 무관한 배달 전체 매출로 범위를 확대해 과징금을 최대 10배 이상 늘렸다"며 “기업의 방어권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비롯, 최종 대응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2028년 4월 총선에서 서울 의석을 지켜야 하는 여당과, 실거주 중심의 과세 원칙을 유지하려는 정부가 종부세를 놓고 맞선 형국이다. 9일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당이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부세 공제 기준을 14억원으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현재로선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 수정안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당정 간 추가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세법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나 논의해야 하는데 지금은 논의할 시점도 아닌 것 같다"며 “최종적으로 12월은 돼야 논의하더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은 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 차등.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확정했다. 실거주자와의 격차는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다. 민주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격차를 없애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세제개편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에 엑스(X·옛 트위터)로 반박하며 고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변경에 의미를 둔 바 있다. ◇ 김영배 “종부세 공제 14억으로 동일하게" 당내 요구의 진원지는 서울 지역 의원들이다. 서울 지역 의원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5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는 거주·비거주 가리지 말고 14억원으로 공제 액수를 동일하게 맞추자는 것이 다수의 의견"라고 전했다. 다만 모임에서 14억원 통일 방안은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지역별 주택시장 여건과 의원들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9일에도 종부세 조정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건 맞지만 실수요자 중심으로 새로 주택시장 진입하려는 사람들이나 전월세 문제로 고통 겪는 사람들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조정과 함께 대출 등 전·월세 정책도 패키지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법 관련 예산부수법안이 11월 셋째 주와 넷째 주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만큼 11월 넷째 주를 사실상 협의 시한으로 제시했다. 12월 이후를 말하는 청와대와는 인식이 엇갈린다. ◇ 중도층·1주택 실거주층 이탈 막으려는 승부수 서울 의석에 대한 불안은 총선 성적표와 맞닿아 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서울 49개 지역구 가운데 41석을 얻었고 미래통합당은 8석을 얻었다. 통합당이 이긴 곳은 강남 3구와 용산이었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서울 48개 지역구 중 민주당이 37석, 국민의힘이 11석을 차지했다. 4년 사이 민주당은 4석이 줄고 국민의힘은 3석이 늘었다. 국민의힘은 동작을과 마포갑, 도봉갑을 되찾았다. 서울에는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처럼 집값과 보유세에 민감한 지역이 많다. 공제 기준이 거주 여부에 따라 갈리면 직장이나 가족 사정으로 다른 곳에 사는 1주택 보유자의 반발이 커진다는 게 서울 의원들의 우려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요구가 중도층과 1주택 실거주층의 이탈을 막으려는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지서 발송 시점과 2028년 4월 총선 사이의 간격이 짧다는 점도 민주당이 고지서 일정을 거듭 거론하는 이유로 꼽힌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논의는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할지, 14억원으로 올릴지를 놓고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유권자보다 수혜를 입는 유권자가 절대적으로 많아야 성공한다. 그래서 어떤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런데 진보정권이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토지공개념"의 명분 아래 유권자인 국민과 전쟁을 벌인다. 문재인 정권의 '투기와의 전쟁'이 그 사례다.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출 제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활 등 강력한 26번의 규제책들을 잇달아 쏟아냈다. 정책 하나가 나올 때마다 유권자 이탈은 급증한다. 결론적으로 집권 말기에는 “전 국민의 원수 화"에 성공한다. 이재명 정권의 투기와의 전쟁도 많은 부분 실용성을 가미했다고는 하나 유권자와의 전쟁이라는 유사성을 보인다.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구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했으며,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강력한 규제로 진정될 것 같던 집값 급등세가 재현되고 있다. 특히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8.21%다. 작년 동기 비 4배다. 10년 만의 최대치다. 더구나 노·도·강 등 부동산 취약 지구에서 전세 품귀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공급 없는 규제의 필연적 결과이다.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이 땀 흘려 일한 근로 소득자와의 자산 격차로 인한 세대 간, 계층 간 불평등의 심화가 일어나는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 그렇다고 부동산 규제를 징벌적 제재 수단이나 세수 증대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경제는 생물이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면서 투기가 합리적으로 제어되는 대통령의 특단을 제안한다. 첫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여당의 당리당략적 차원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철저한 인사 검증으로 부동산 정책 라인의 말썽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둘째, 부동산 정책을 세수 증대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이를 위해서 부동산 세제를 국민(유권자)의 80%가 수혜를 입고 20%가 손해를 보는 구조로 개편한다. 이런 구조가 파레토 법칙에 따라서 얼추 세수 증가분과 감소분이 동일해서 증세 제로가 된다. 셋째, 정책 기조를 “거래는 가볍게, 보유는 무겁게"하는 선진국의 세제를 추구한다. 거래세는 과감히 낮추고 보유세는 과감히 높이는 구조로 한다. 한시적(1~2년)으로 1가구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특별 경감 기간을 설정해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한다. 넷째, 정책의 역점을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에 둔다. 공원용지나 그린벨트, 서울 소재 대학 부지를 과감하게 풀어 강남 3구에 버금가는 고급 택지를 공급한다. 서울 소재 대학 부지는 1,480만 m2로 30만 가구의 고급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 이전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을 예방하며, 50만 명의 학생과 4만여 명의 교직원들의 주택 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강제보다는 대학의 자율적 선택이 중요하다. 다만, 정부는 학교 부지를 주택지로 용도 변경해 주는 특단이 필요하다. 다섯째, 어느 주택 정책도 이재명 정권 3년 내 실시가 어렵다.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입도선매의 정부가 보증하는 과감한 선분양제 도입이 필수적이다. 진보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저에는 '토지는 공공재'라는 사상과 '땀 흘려 일한 소득이 부동산 불로소득 보다 우대받아야 한다'라는 철학이 있다. 그런데 현재 수준의 부동산 투기는 특단의 조치 없이는 치료 불능의 망국병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60억 원에 거래되고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는 호가가 70억이다. 연봉 1억 원의 봉급자가 일생의 연봉을 모아도 살 수 없는 금액이다. 선제적인 대통령 특단으로 땀 흘려 일한 근로자가 진보정권에서 자괴감에 빠지는 일을 예방해야 한다. bienns@ekn.kr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 간의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시공 계약 협상이 결렬되었다. 지난 10월 29일, 한수원이 시공 계약 협상 최종 결렬과 공식 종료를 발표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주기기를 생산하는 유일한 공장이므로 협상이 재개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건설은 상황이 다르다.한수원의 입장은 체코 발주사와 고정금액 조건으로 계약했으니 컨소시엄도 같은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대우건설은 이번에 적용되는 APR1000 노형이 신규 노형이라서 공사 물량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추가 물량에 대한 위험 분담과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작했으니 시작부터 따지면 10년 가깝게 해왔던 일이다. 계약까지 갔다면, 위에서 제시한 양측의 주장은 이미 논의가 되었고 서로 알고 있는 사항일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우리사회에 확실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과 관련해서도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간에 1조원에 달하는 공사비 분쟁도 우리의 건설경쟁력에 대한 구조신호였다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서방세계에서 가장 원전 건설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UAE의 바라카 원전건설에서 '예산내 적기준공(On Time Within Budget)'이라는 신화를 쓰면서 자국에서 8년을 지연시킨 웨스팅하우스와 13년을 지연시킨 아레바(현 오라노)와 대비되었다. 그렇게 되면 공사비는 수조 원의 차이가 아니라 2~3배 차이가 난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우리는 건설과 관련한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서 건설했던 것이다. 우리 원전 산업은 그간 국내에서 발전설비를 건설하는 인프라 구축산업이었다. 그런데 지금 수출 산업이라는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내수에 집중되어 있었던 한수원이 바깥을 바라보고 한 걸음씩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시스템이 다르다. 준비해야 할 것도 많다. 다른 나라에 원전을 건설한다면 그나라의 규제에 부합해야 된다. 원자력 규제는 비슷하다. 그러나 도로와 건물 건설이라는 기본적인 규제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이 다르다. 노동법도 환경법도 다르다. 노동자의 생산성도 크게 다르고 외국인 노동자의 허용정도도 모두 다르다. 계약 방식도 다르다. 손을 맞추던 파트너도 다르다. 장기간의 사업의 경우 사업의 변동성은 늘 있다. 자재값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전쟁이 나서 아예 수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동일한 상황이 국내에서 발생한다면 경험이 있고 막을 수도 있다. 그러나 수출할 때는 그렇지 않다. 또한 국내에서 적자가 발생한다면 그때그때 처리하기보다 다음 호기 건설 때 그것을 보상해주는 방법도 있다. 이런 유연성이 건강한 사회에서는 효율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유연성이 수출에서는 발휘되기 어렵다. 건설사가 바뀔 수도 있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국내 산업으로 해서 수출 산업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행하지만 자연스러운 일이다. 원전 건설 르네상스를 앞두고 앞으로 펼쳐질 시장에서 역할을 하려면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공개 입찰 방식으로 기자재와 부품을 조달하다보면 동일한 APR1400라는 원전을 건설하더라도 부품은 모두 다른 업체에서 도입된다. 서로 다른 회사에서 비상디젤 발전기를 하나씩 납품했다면, 인허가 서류, 운전기술지침서, 보수를 위해 보유해야하는 부품 등이 발전소 마다 달라진다. 이를 하나의 회사에서 공급했다면 전문성도 어마어마하게 향상될 것이고 가격도 낮출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이 공개입찰이라는 한계에 부딪쳐서 사실상 한수원은 곪고 있다. 건설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해외 건설을 많이 했지만 규제가 강한 미국과 유럽 등의 건설사업은 경험이 없다. 지금 두코바니 원전사업을 통해서 처음 EU로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부문도 국내 건설처럼 하청업체을 활용한다거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세계적인 원전건설 르네상스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건설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