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 후에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에서 10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탑승 적립분은 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1대1 전환이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호텔 등 제휴 적립분은 1대0.82로 적용된다. 예컨대, 1만마일 마일리지가 스카이패스 8200마일로 전환된다.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사용이 많은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등급 업그레이드 혜택도 늘어난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은 이르면 올해 12월 17일 통합일부터 시작돼 오는 2035년까지 10년간 유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로부터 10년간 별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고객이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 여부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로도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복합결제, 쇼핑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양사의 개별 마일리지의 유효기간도 그대로 유지되고, 통합 이후 새로 적립하는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으로 자동 전환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옮길 수도 있다. 항공편 탑승 마일리지는 1대1로, 제휴 마일리지는 1대0.82 전환 비율로 쓸 수 있다. 다만, 전환 시 보유한 아시아나 마일리지 전량을 한꺼번에 바꿔야 한다. 보너스 항공권, 보너스 좌석 승급 등 마일리지로 쓸 수 있는 혜택도 늘어난다. 대한항공은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을 2024년 기업결합 당시 양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하도록 했다. 이중 미주·유럽·대양주 등 장거리와 인기 노선의 경우 양사의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중 최고치인 2023년 기준을 적용해 향후 10년간 사용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성수기 때 인기 노선 중심으로 마일리지 특별기를 투입하는 등 보너스 좌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대한항공이 통합 후 비수기에만 보너스 좌석을 늘리고 성수기에 축소하는 등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항공은 성수기 기간 보너스 좌석 공급 현황을 연도별로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멸시효로 사라지는 소액 마일리지 사용도 확대된다. 신용카드와 마일리지를 함께 사용하는 복합결제의 경우 최소 1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40%로 확대된다. 통합 전까지는 최소 5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30%까지 쓸 수 있다. 합병 후에도 아시아나 우수회원의 등급과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아시아나의 기존 5개 회원 등급에 맞게 대한항공의 회원 등급이 자동 매칭된다.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할 경우 양사 실적을 합산해 등급을 다시 심사한다. 재심사 결과 기존 매칭 등급보다 높다면 승급해준다. 공정위는 앞서 2022년 5월 양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후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 관련 약 9개월간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승인했다. 양사 합병 후 대한항공이 국내 유일하게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전 국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마일리지를 사용해야 하는데 충분한 사용처를 제공할 유인이 약화될 수 있어 우려했다"며 “이번 방안을 불리하게 바꾸거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일리지 전환 신청 방법은 이날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홈페이지 내 사이트와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이 '대한민국 AI 수도' 구상을 앞세워 중국 첨단산업과의 접점을 넓힌다. 피지컬 AI와 드론, 수소 분야의 현지 기술과 산업 생태계를 확인하는 동시에 투자와 연구 협력,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찾는다. 충남도는 구본영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꾸린 대표단이 1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중국 광저우와 선전, 난닝, 상하이 등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에는 아산시를 비롯해 충남연구원과 충남테크노파크, 충남도립대, 순천향대, 충남중소기업연합회,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동행한다. 행정기관뿐 아니라 연구·교육·산업 분야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다. 대표단은 15일 광둥성 광저우에서 첫 일정을 시작한다. 국내 대기업이 현지에서 운영하는 수소연료전지 생산시설을 찾아 관련 산업 현장을 확인한다. 광둥성 정치협상회의 부주석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다. 충남도와 광둥성의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아 미래산업을 비롯한 청년·교육 분야의 교류 확대를 논의한다. 16일에는 선전으로 무대를 옮긴다. 충남도와 아산시는 현지에서 투자환경 설명회를 열고 선전 주요 기업과 투자 협력 가능성을 타진한다. 같은 날 '한중 미래산업 협력 포럼'도 열린다. 충남연구원이 주관하고 양국 연구기관이 참여해 미래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정책과 기술 흐름을 공유한다. 17일 일정은 피지컬 AI와 드론에 집중된다. 대표단은 선전 중칭로봇 과학기술주식유한공사를 방문해 피지컬 AI 기술 수준과 실제 상용화 상황을 확인한다. 이어 중국에서 운영 중인 드론 배송 현장을 둘러본다. 현지 서비스 사례를 토대로 관련 기술을 충남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18일에는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으로 향한다. 중국과 아세안(ASEAN)을 연결하는 교류·협력 거점이라는 점에서 충남 기업의 해외시장 확대와도 맞물린 일정이다. 대표단은 제23회 난닝 아세안박람회장을 방문해 참가 중인 도내 6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중국의 AI 육성 현장도 들여다본다. 지난 8월 난닝 우샹신구에 들어선 연면적 6만5000㎡ 규모의 AI 기업 연구개발기지를 찾아 현지 산업 정책과 기업 육성 동향을 파악한다. 중국 일정은 상하이에서 마무리한다. 대표단은 19일 충남도 중국사무소를 찾아 업무 현황을 청취한 뒤 20일 귀국한다. 조일교 충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중국의 미래산업 현황과 지방정부별 정책 흐름을 파악하고 충남과 연계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광둥성과 광시좡족자치구 등 중국 남부 지역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연구기관·대학·기업 간 교류를 충남의 미래산업 경쟁력과 중국·아세안 시장 진출로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화법은 일관된다. “40조 달러라는 숫자에 마법 같은 것은 없다. 우리는 성장을 통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 G20에서도 CNBC 인터뷰에서도 반복된 이 말은 사실상 미국 재정 전략의 선언문이다. 증세도, 지출 삭감을 통한 긴축도 아니다. 관세 수입과 국채 바이백으로 당장의 불을 끄면서, AI가 만들어낼 생산성으로 부채의 절대액이 아니라 GDP 대비 비중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도 이 그림 안에서 움직인다. 인플레이션이 3%대 중반을 웃도는데도 시장은 그에게서 금리 인하 신호를 기대하고, 재무부는 장기금리를 억누르기 위해 채권 시장에 이례적으로 개입한다. 월가에서 “스스로 한계를 설정한 자멸적 전략"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배경이다. 문제는 이 성장 서사가 현실화되기까지의 시차다. AI 투자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세수를 늘리기까지는 최소 몇 년이 걸리지만, 청구서는 지금 날아오고 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중동發 지정학적 긴장 때문이고, 미 국채 금리가 들썩이는 것은 AI 데이터센터에 투입되는 천문학적 자금 수요와 재정 적자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겹친 결과다. 경제의 온기가 서민 가계에 닿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기름값과 대출금리, 카드 리볼빙 이자는 지금 청구서로 날아든다. 성장의 과실은 AI 관련주와 부동산을 가진 자산가에게 먼저 쌓이고, 고금리·고물가의 부담은 임금노동자와 무주택 서민에게 먼저 전가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고 이를 “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단정하는 것도 성급하다. 폴 크루그먼도 최근 장기금리 급등 원인을 행정부 실책보다 AI 붐에 따른 자금 수요 급증에서 찾았다. 지금의 고금리는 워싱턴이 서민을 버리기로 “선택"한 결과라기보다, 세계적으로 동시에 벌어지는 기술 투자 붐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든 구조적 국면에 가깝다는 것이다. 다만 그 국면 속에서 증세 대신 성장을 택한 것은 고통 분담 방식을 선택한 것이기도 하다. 증세는 자산가에게 더 크게 작용하는 반면, 고금리·고물가는 서민에게 더 크게 작용한다. 성장론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행 과정의 고통 배분이 역진적이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15일 상원 표결을 국가부채 해법으로 곧장 연결 짓는 것도 성급하다. 이날 상원이 다루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은 부채 감축 법안이 아니라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SEC·CFTC 감독 권한을 정리하는 시장구조 법안이다. 다만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커지면서 발행사들이 준비자산으로 단기 국채를 대거 사들여, 결과적으로 국채 수요를 늘려 금리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분석이다. 부채를 “해결"한다기보다 국채를 소화할 매수 주체를 늘리는 간접 경로에 가깝다. 그마저도 15일은 법안 가결이 아니라 본회의 토론 개시 여부를 정하는 절차적 표결(클로처)이며, 60표를 채우려면 민주당 의원 최소 7명이 필요하고 트럼프 일가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둘러싼 협상이 막판까지 꼬여 있어 통과 자체가 불투명하다. 결국 미국이 걷는 길은 확실하지만 값비싼 증세 대신, 불확실하지만 부담 적은 성장 처방이다. 그 선택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효과를 내기까지의 시차 동안 발생하는 고통을 자산을 가진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이 똑같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짚어야 한다. 서민들이 이 시기를 버텨낼 수 있느냐는, AI가 약속대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속도와 정부가 그 충격을 얼마나 흡수해주느냐는 두 변수의 경주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도 AI 성장을 선택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된다. 성장의 청구서는 일단 서민에게 먼저 날라 올 거다. bienns@ekn.kr

지난 20여년간 선진국의 전력수요 곡선은 지루할 만큼 평평했다. 에너지효율 향상과 경제구조 변화가 성장분을 상쇄했다. 지금은 AI 데이터센터와 전기화를 통한 탄소중립이 가속화되면서 전력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발전소를 지어도 전기를 보낼 길이 없다. AI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가 동시에 늘어난 지금, 전력 시스템의 병목은 발전이 아니라 전력망으로 옮겨갔다. 이것은 한 나라의 사정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 유럽에서 거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로렌스버클리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 전력망 접속 대기열에는 8,244개 사업, 2,061GW가 걸려 있다. 이는 미국 전체 전력설비 용량의 두 배에 가깝다. 접속신청부터 준공까지 소요기간은 2008년 22개월에서 지난해 61개월로 늘었다. 그사이 345kV 이상 송전선 신설은 2013년 약 6,400km에서 2025년 약 646km로 쪼그라들었다. 필요량은 연 8,000km로 추산된다. 송전 관련 투자비가 사상 최고수준인 연 250억 달러를 넘겼지만, 90% 이상이 신뢰도 개선과 노후설비 교체 사업에 들어갔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장거리 송전망을 못 짓는 것이다. 유럽도 비슷한 상황이다. 영국은 2025년 풍력 출력제어와 대체발전에 약 14억 파운드를 썼다. 올해는 8월 초에 이미 10억 파운드를 넘겼다. 출력제어의 98%가 스코틀랜드에서 발생했다. 북부 스코틀랜드에서만 8.8TWh가 생산되지 못했고, 생산될 수 있었던 풍력 발전량 중 61%만이 실제로 전력망에 공급되었다. 2025년 독일은 예비발전소와 출력제어 보상을 포함한 계통혼잡관리 비용으로 30.7억 유로를 지출했다. 독일 남북을 잇는 700km, 4GW급 직류선로 쥐드링크는 당초 2022년 준공 예정이었다. 현재 목표는 2028년 말이다. 2015년 정치적 타협으로 지중화가 결정되면서 계획을 다시 짜야 했고 수십억 유로가 추가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유럽 전력망 패키지(European Grids Package)'는 물량과 속도를 내걸었다. 2040년까지 필요한 전력망 투자규모를 1조 2,000억 유로로 잡고, 인허가 간소화와 국가간 전력망 연결사업 우선지원, 금융 및 투자 지원 등의 방안을 담았다. 한국도 이미 그 벽에 부딪혔다. 동해안 지역 발전설비는 17.8GW인데 수도권으로 보낼 송전용량은 14.5GW에 그친다. 이를 풀 열쇠인 동해안~수도권 500kV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건설사업은 당초 목표보다 수년째 밀리고 있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의 주민 반발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갈등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쪽도 사정은 비슷하다. 한전은 2024년 광주·전남 103개, 전북 61개, 동해안 25개, 제주 16개 등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해 신규 접속을 제한했다.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되면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생기고, 인허가 의제가 18개에서 35개로 늘었다. 허수 물량 7GW 중 2GW를 회수해 재배분했다. 제주는 올해 계통관리변전소에서 해제되기도 했다.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를 지난해 0.1GW에서 2030년 12GW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서남해 재생에너지를 실어 나를 서해안 HVDC 1단계 사업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양광은 1~2년, LNG 복합발전소는 3~4년이면 상업운전에 들어간다. 송전선 하나를 놓는 데는 10년이 넘게 걸린다.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주민 수용성이다. 송전 설비는 사회가 합의해야 지어진다.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햇빛소득마을처럼 계통소득마을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송전망이 마을의 지속가능한 수익원이 되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일회성 지원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 복지와 공동체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다. 지금은 전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기를 보내는 길이 부족하다. 전기 생산은 바닷가와 비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수요는 수도권과 첨단산업 클러스터에 몰려 있다. 전력망 병목은 산업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제약하는 구조적 리스크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반도체도 AI도 재생에너지도 같은 지점에서 멈춰 설 것이다. 막힌 길을 뚫어낼 열쇠는 혁신적인 기술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이익을 공유하는 사회적 혁신에 있다. bienns@ekn.co.kr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적극적 재정 투입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정부의 재정 운용도 성과가 있다 보고, 공급능력 확충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법인세를 더 낮추지 않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세금 부과 등 '과세 정상화'를 통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기조도 밝혔다. 그는 논란이 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상속·증여세 완화 등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대외 불확실성, 우리 경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정부의 재정 운용이 “성과를 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올해와 내년 예산안도 “잠재성장률 확충과 양극화 완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한 820조9000억원,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야당은 정부의 지속된 확장적 재정 기조로 국가채무, 의무 지출 등이 과도하게 늘어 재정 여력을 제약하고 지속가능성도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적극적 재정 역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 등을 통해 조화롭게 추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세계 각국도 코로나 이후 재정 준칙 적용을 유예·완화하는 중인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때 정부의 재정·금융 지원으로 가계소득과 소상공인의 경영을 뒷받침하고, 소비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게 이 후보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법인세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목적의 과세 정상화 의지도 내비쳤다. 2026 개정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 씩 인상됐다. 법인세율은 지난 2023년 1%p 인하됐다 3년 만에 다시 환원됐다. 그는 “법인세 인하 논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법인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과세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위한 법인세의 지역별 차등화 주장에 대해 그는 “지역·법인 간 과세형평,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일부 해외 국가들과 비교 시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아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동시에 불평등 심화,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을 완화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상존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후보자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재정여건·수혜대상 등을 감안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은 분명히 하면서도 금투세 포함 자본이득세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과세하는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들은 매매차익에 비과세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 투자 이익에는 내년부터 지방소득세 포함 총 22%의 세금이 붙는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다. 국내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후보자는 “주식의 경우에도 현재 양도세, 거래세 등으로 과세 중인 점을 감안하면 가상자산도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구체적인 과세기준도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 가상자산 양도·대여에 대한 과세도 분명히 하며 “세금 회피나 탈세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금투세 포함 자본이득세 도입에는 금융시장·산업 변화에 대응한 제도 정비, 공평한 금융 과세체계 구축 등을 들어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췄다 다시 12억원으로 수정한 정부 세제개편안 지적 관련 그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점은 받아들인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거주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은 확고한 방향성이 있는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내 해양플랜트 기업의 동남아 진출과 현지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한-인도네시아 공동훈련센터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인도네시아 교통부 산하 자카르타 해양대학교에 '한-인니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공동훈련센터(Korea-Indonesia Offshore Plant Service Training Center·KIOS센터)'를 개소한다고 14일 밝혔다. KIOS센터는 국내 기업이 동남아 해양플랜트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때 필요한 현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거점이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는 노후 해양플랜트 설비를 해체하거나 재활용하는 시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 기술을 갖춘 숙련 인력이 부족해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현지 기업과 인력을 활용해야 하는 제도가 있어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하 ETRS(Education Technology Research Support)센터와 인도네시아 교통부가 협력해 KIOS센터 구축을 추진했다. 센터에서는 실제 현장과 비슷한 환경에서 설치·해체 공정, 주요 설비와 부속품 유지보수, 화물 운용 등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2029년까지 실무교육과 학위 연수 등을 실시해 약 24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사업에는 '인도네시아 친환경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역량 강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비 43억60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KIOS센터가 국내 기업의 현지 인력 확보 부담을 덜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거점이 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 법인세 수입이 처음 2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법인세 수입은 15년 만에 소득세 수입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됐다. 14일 재정경제부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 법인세가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당초 소득세 수입으로 예상됐던 180조원보다 36조7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법인세 수입이 소득세보다 많았던 적은 지난 2012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 법인세는 45조9000억원으로 45조8000억원 걷혔던 소득세 수입을 추월했다. 법인세 수입은 2012∼2015년 40조원대에서 2016∼2017년 50조원대, 2018∼2019년 70조원대로 늘었다. 2020년에는 55조5000억원으로 줄어든 뒤 2021년 70조4000억원, 2022년 103조6000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이후 반도체 불황으로 법인세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법인세 수입이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대폭 줄면서 당시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지난해부터 반도체 경기가 되살아나며 법인세는 2025년 84조6000억원,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1조3000억원까지 늘어났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216조7000억원으로 2배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역대 처음 법인세 수입이 2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등락을 반복했던 법인세와 달리 소득세 수입은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수 증가,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소득세 수입은 2012∼2013년 40조원대에서 지속 증가해 2021년 100조원대를 넘어섰고, 2025년 13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추경에서는 136조8000억원, 내년 180조원 가량 걷힐 전망이다. 내년 부가가치세 수입은 91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부가세 수입은 소득세, 법인세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반면, 반도체 호황 여부에 따라 세수 변동성이 큰 만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반도체 등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세수 변동성을 완화·흡수할 재정안정화 장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했다는 입장이다. 호황에 세금이 많이 걷히면 지출을 늘리고, 불황에 덜 걷히면 줄이는 방식의 재정 운용에서 탈피, 미래대응기금을 소위 '재정 저수지'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세수 호황을 토대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장기 투자, 재정안정화 기능 등 명확한 운용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경기 하강 등으로 세수가 부족할 때 쓸 재정안정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정부 저축을 통해 세수 변동성도 완화하고 전략적 투자 재원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미래대응기금 투입은 단기 사업보다 인프라 중심의 장기 사업으로 제한하되, 기존 상시사업은 일반회계와 재정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는 3일 공공기관 109개 감축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향 (안)"을 발표했다. 감축이 현실화하면 전체 공공기관은 현재 524개에서 415개로 줄어든다. 이재명 정부가 보수 정권도 시도조차 하지 못한 대대적인 공공기관 통폐합에 나선 이유는 분명하다. 지역·부처 간 이해관계에 따라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기관들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떨어트린다는 판단에서다. 서로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 경쟁적으로 신설되다 보니 정부 재정 부담만 늘어났다. 이번 발표의 최대 관심은 에너지 공기업 통폐합의 중심인 한국남동발전 포함 발전 5사 통합과 석유·가스공사 통합이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 개편안의 핵심은 흩어진 자원개발과 발전 기능을 각각 하나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발전사는 2001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쪼갰지만 25년 만에 통합 절차를 밟게 됐다. 정부의 “2024 탈석탄" 로드맵에 맞춰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개별 발전사가 대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 평균 부채 비율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정부는 연구개발비,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묶어 투자 효율성을 높이려면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발전사 통합을 통해 재무구조로 투자 여력을 확보해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중립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또 하나의 이슈는 역대 정부에서 여러번 추진했으나 매번 무산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통합이다. 정부는 두 공사를 합쳐 “에너지자원공사(가칭)"를 세우고 에너지 공급망 위기를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탐사. 개발 역량과 구매력을 모아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글로벌 에너지기업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취지다. 전국 공공기관 재무구조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542조 원이던 공공기관 부채는 2025년 769조 원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공공기관 인건비 예산은 29조 6000억 원에서 37조 7,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더 이상 방치할 수준을 넘어섰다. 현재 시점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은 단순한 기관 숫자 줄이기가 아니라 공공부문의 기능과 국가 전략을 다시 설계하는 구조 개혁으로 평가하는데 맞다. 현재 공공기관의 가장 큰 문제는 기관 수가 많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기능이 지나치게 잘게 쪼개져 있다. 특히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한국전력을 포함 발전 5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그리고 각종 연구, 지원기관 등이 각각의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국가 에너지·자원 안보라는 큰 그림을 누가 책임지는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번 개혁을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니라 국가 전략 기능 중심의 재편으로 추진한다면 상당한 의미와 성과를 낼 수 있다. 정부도 이번 109개 기관 감축을 전략적 구조 개혁,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자회사, 소규모 기관 통합의 세 유형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가장 큰 위험은 통폐합 숫자 경쟁이다. 즉 109개를 줄였다는 숫자가 개혁의 성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A 기관과 B 기관을 합쳐서 기관 숫자는 1개 줄였는데 본부는 그대로 있고, 인력도 그대로이고, 자회사도 그대로이고, 업무도 그대로이고, 임원 자리만 늘어난다면 그것은 통폐합이 아니라 간판을 바꾼 것과 불과하다. 따라서 성공 여부는 기관 몇 개를 없애느냐가 아니라 통합 이후 국가적 성과가 얼마나 커졌느냐로 평가해야 한다. 특히 발전사 통합은 매우 중요한 시험대이다. 단순히 5개 발전사를 하나로 합치는 방식은 위험하다. 먼저 통합의 목표를 정해야 한다. 한국발전을 발전회사->종합에너지기업->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 발전시키는 로드맵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LNG, 원전 연계, 재생에너지, ESS, SMR, 수소, 해외 발전사업, 핵심광물과 에너지자원까지 연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개 발전사를 합쳐 놓고 거대한 국내 발전회사 하나를 만드는데 그칠 수 있다. 그리고 자원.에너지 공기업 통합은 더 신중해야 한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하나의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통합하는 방안은 상당히 의미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직 통합보다 기능 통합이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 자원개발, 에너지안보, 핵심광물, 공급망, 트레이딩을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일본처럼 자원은 부족하지만,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원개발, 에너지, 핵심광물, 공급망을 분절해서 관리해서는 중국·미국·일본과 경쟁하기 어렵다. 따라서 에너지->자원개발->핵심광물->소재.배터리->전력->산업을 하나의 공급망으로 연결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공공기관 통폐합은 조직 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전략을 다시 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bienns@ekn.kr

최근 중동 정세 악화와 추석 수요 증가에 따른 고물가, 청년층 등 고용 부진이 경기 회복세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고성 진단이 잇달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정부도 경기 회복 흐름 속 3%대로 치솟은 물가 상승률, 청년층 등 고용 여건 둔화가 민생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공통된 평가를 내놨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수출 증가, 내수 개선세 등을 들어 “견조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취약계층·부문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 민생 부담이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KDI 모두 최근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동시에 고물가와 고용 부진이 경기 개선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는데다 추석을 앞두고 3%대로 오른 소비자물가가 민생 경제를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유가는 두바이유와 브렌트유,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등이 배럴당 90 달러 선을 넘어 100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임홍기 재경부 경제분석과장은 “국제유가 상승에 석유류 물가가 14.2% 상승했지만 석유 최고가격제 영향으로 증가세는 둔화됐다"며 “중동전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대외 여건이 미칠 영향에 상당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KDI도 최근 국제유가 오름세로 향후 석유류 가격의 상방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덩달아 국내 물가도 들썩이고 있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7월(2.8%)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2.6%에서 3.4%로 올랐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며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와 KDI는 노동시장 또한 청년층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8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8만4000명 증가했지만 15~29세 청년층은 14만3000명 줄었다. 청년층 취업자 감소세도 지난 2022년 11월부터 4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8월 전체 고용률도 63.3%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4.1%로 1.0%포인트(p) 떨어졌다. 전체 실업률도 2.0%로 전년과 동일했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5.4%로 0.5%p 상승했다. 김 부장은 “전체 취업자 증가세에도 청년층의 고용률 하락세, 실업률 상승세 등으로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KDI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큰 폭의 증가세로 전체 경기 개선세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봤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설비투자는 1년 전보다 24.9% 증가했다. 8월 수출도 반도체·컴퓨터·화장품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68.7% 급증했다. 일평균 수출액은 44억7000만달러로 72.5% 늘었고, 무역수지는 347억5000만 달러 흑자를 봤다. 정부는 탄탄한 성장 흐름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면서도 중동 정세 불안과 함께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 고용 부진에 경각심을 드러냈다. 임 과장은 “중동전쟁, 미국 관세부과 조치 관련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됐다"며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주요 품목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성수품 물가안정 등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주요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점주 사업자 단체 등록을 위한 10% 이상, 최소 30명 가입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협의를 위한 단체 등록 문턱이 너무 높다고 주장해 왔다. 주 위원장은 11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가맹본부와 간담회를 열어 “소규모 가맹점주들에게 등록 요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있어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 의무 이행을 위한 가맹점 사업자 단체 등록 요건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31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주 단체가 등록 후 거래조건 변경 등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가맹점주들이 사업자 단체로 등록하려면 전체 사업자의 10% 이상이면서 최소 30명이 가입하거나, 가입자가 1000명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가맹점주가 30명 이하인 소규모 브랜드의 경우 하한 요건에 막혀 단체 등록을 할 수 없어 목소리를 내지 못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 위원장은 소규모 가맹점주들도 단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최소 30명이 가입해야 하는 기준을 더 낮추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가맹본부 측은 단체 등록 비율을 최소 30%에서 4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성이 낮은 단체가 난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명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이날 “10%만으로 협의를 하게 하면 본사와 점주 모두 의미 없는 협의에 힘과 시간, 비용을 쏟게 될 뿐"이라며 “10%를 유지하려면 대표성 있는 비율의 동의를 받게 하거나 협의 창구를 정리하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가맹사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실적인 부작용과 대안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