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13일(토)
OECD, 올해 韓 성장률 2.6% 유지…물가 상승률은 2.6→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했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6%에서 소폭 낮춘 2.5%로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OECD가 이같은 내용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OECD는 2.2%에서 2.6%로 큰 폭으로 상향한 지난 5월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와 같고, 한국은행(2.5%)보다는 조금 높다. OECD는 내년 성장률도 종전과 같은 2.2%를 유지했다. OECD는 성장률 개선세의 근거로 '반도체 수출 호조'를 꼽았다. 보고서는 “글로벌 교역량이 증가하고 반도체 수출량과 가격이 회복되고 있다. 수출업체의 심리가 바닥을 쳤고 경상수지도 견실한 흑자로 돌아섰다"고 진단했다. 고금리·고물가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제약을 받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물가가 안정되면서 내수도 곧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OECD가 전망한 올해와 내년 민간 소비 증가율은 1.4%, 2.4%다. 보고서는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완화돼 올해 말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는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가 안정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통화 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내놨다. 올해 상품·서비스 수출은 6.9% 늘어난 뒤 내년 2.4%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은 올해 1.2%, 내년 2.4% 증가를 전망했다. OECD는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공급망 교란, 대중 무역 축소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중국은 여전히 한국 기업 가치사슬의 핵심 파트너"라며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상당 부분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무역 제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무역 의존도는 해소해야 할 주요 위험"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도 언급하면서 “정책 대응에 따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남북 관계 갈등에 따른 국경 충돌 우려 등 북한도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언급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오영주 장관 “정책자금 몰라서 못받는 사람 절대 없어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홍보 채널을 총동원해서라도 지원금을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오 장관은 11일 서울 영등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를 방문한 뒤 취재기자들과 만나 “몰라서 (종합대책) 지원금을 못 받는 사람이 결코 생겨서는 안될 것"이라며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정부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채널을 총동원하고 정책 전달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오 장관은 힘주어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 방문은 지난 3일 정부가 밝힌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종합대책 집행에서 소진공 지역조직의 역할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한 후속 움직임이었다. 오 장관은 “정부 대책이 발표된 이후 8일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과 관련한 고시가 나가면서 지원 신청이 일평균 1만여 건 정도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번에 매출액 기준을 60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신청하는 절차도 굉장히 간소화시켰다. 위기의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8일부터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상반기 사업에서는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만 전기 요금을 지원했으나, 이번 사업에서는 그 범위를 확대해 연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 장관은 “지원 정책의 안착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와 같은 현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재확인하면서 “전국 77개 센터와 8개 지역본부가 준비가 잘 되었는지 점검해 체계를 바로 세우고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만,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이 '소상공인 퍼주기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오 장관은 “영세 자영업자가 부채를 유예 받고,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희망을 잃지 않고 이어달릴 수 있도록 '재기'를 돕는 데 집중을 많이 했다. 우리가 다 함께 가야하는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전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복권기금 소상공인 지원, 10년 동안 단 ‘1회’

복권수익금을 의무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쓰도록 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조성을 위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실에 따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진기금)의 재원으로 정부의 출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복권수익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진기금이 설치된 첫 해인 2015년 360억 원이 전입된 이후 현재까지 9년 간 전입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 측은 “소진기금은 자체 재원이 부족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복권수익금 배분을 통한 재원 조성마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소진기금을 명시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진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현실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제22대 국회의원 민주당 비례대표인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2014년 소상공인법 제정 당시 복권기금의 법정배분기관에 포함된 기금으로서 그 적합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았다"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조성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최상목 부총리 “부동산 변동성 확대…필요시 추가공급 방안 강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필요시 추가 공급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관계부처가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3기 신도시 등 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가계부채를 하향 안정화하는 관리 기조도 확고히 유지한다“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 확대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6월 고용동향'에 대해서는 "폭염 등 일시적 요인이 취업자 증가를 일부 제약한 가운데 건설업 고용 감소폭 확대, 자영업자 감소 지속 등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최근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 보증을 이달 신설한다. 다음 달에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과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침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신생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계약제도도 개선한다“며 "조달기업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기존 대비 20% 이상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초기 기업이 실적 부족으로 계약심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평가 기준 완화를 업력 5년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판 타임스퀘어’ 확산…옥외광고물 자유구역 추가 지정

코엑스·광화문 외에 다른 지역에도 옥외광고물 자유구역을 오는 2026년 추가로 지정해 '한국판 타임스퀘어'를 조성을 확산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현장 규제 개선이다. 먼저 디지털 광고물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오는 2026년께 추가 지정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사이니지'(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디스플레이 등을 원격 관리하는 광고판)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기는 서울 코엑스(2016년), 2기는 작년 말 지정된 서울 명동·광화문 광장과 부산 해운대다. 3기 후보지 개수나 지역 등에서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택시 기사 수 부족으로 인한 법인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해 최저 면허 기준 대수도 완화해나갈 방침이다. 현재는 서울·부산은 50대, 광역시·시는 30대, 군은 10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사업 면허가 취소된다.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숙박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관련 법을 개정해 행정처분 면책 조항도 마련한다. 숙박업소 내 청소년 이성 혼숙 적발 시 업주에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때 현재는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에 따른 면책 조항이 없다. 오는 2026년부터 영사 분야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업무를 할 수 있도록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제도화를 검토한다.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도 지원한다.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확대한다. 세종시에서 운행 중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등이 대표적이다. 허가 기간이 이미 만료된 연구용 차량(현재 440대 가운데 70대)도 연장 신청을 허용한다. 자율주행용 필수 인프라인 정밀 도로 지도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제작 과정을 개선하고 2·3차원 도로 지도를 모두 민간에 개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보건·의료분야 내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병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학습용 가명정보 처리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컨대 컴퓨터단층촬영(CT) 사진을 활용한 얼굴 골절진단 AI를 개발할 때 개인 얼굴 형상을 복원할 수 없도록 뇌 뒷부분만 마스킹 처리해 활용하는 식이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을 위해 별도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원활한 투자 이행을 위해 폐기물처리업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기업 부담 합리화를 위해 페트(PET) 재활용 의무자를 현재 원료(PET 수지) 생산자에서 최종제품(PET병) 생산자로 전환한다. 판매 용도가 아닌 연구·개발용 수소 시제품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를 전제로 인허가·검사를 간소화한다.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건의, 중소기업 익스프레스,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20건의 과제를 발굴했다"고 대책 취지를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KDI “고금리로 내수 회복 못해…경기 개선세 다소 미약”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고금리로 내수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는 최근 일부 지표 조정에도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정부의 평가와는 엇갈린 것으로 정부의 진단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KDI는 '7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한 모습"이라고 8일 밝혔다. 그간 내수 부진에도 수출 회복세가 이끌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한 데서 표현이 약해졌다. KDI는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자 작년 10월부터 '경기 부진이 완화한다'고 진단하기 시작했다. 8개월간 비슷한 평가를 유지하다가 수출 증가세가 강해지면서 지난달에는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그러다 이달 다시 경기 개선이 미약하다고 어조를 낮춘 것이다. 최근 발표된 5월 산업활동동향 지표들이 줄줄이 부진을 면치 못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KDI는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상품소비는 대부분 품목에서 감소 폭이 확대되며 위축된 모습이다. 지난 5월 소매판매는 작년 같은 달보다 3.1% 줄어, 전월(-2.2%)보다 감소 폭이 커졌다. 서비스업 생산 중 소비와 밀접한 도소매업(-1.4%)과 숙박·음식점업(-0.9%)도 내림세를 지속했다. 설비투자 역시 고금리 영향으로 부진이 지속됐다. 5월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중심으로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작년 동월 대비 5.1% 급감했다. 건설투자도 부진하다. 5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 부문의 부진에 기인해 전월(-0.1%)보다 낮은 -3.8% 감소율을 기록했다. 수출은 정보통신기술(ICT) 품목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5월 생산지표는 다소 조정됐다. 5월 전산업생산은 작년 같은 달보다 2.2% 늘어, 4월(3.3%)보다 증가세가 축소됐다. 전월과 비교하면 0.7% 감소했다. 광공업생산(3.5%)은 반도체(18.1%)의 높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1.9%)와 전기장비(-18.0%)의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증가 폭이 축소됐다. 제조업 출하(0.2%)가 자동차(-4.0%)와 전기장비(-20.6%)를 중심으로 부진한 가운데 제조업 재고율(110.9%)은 소폭 상승하는 등 제조업 회복세도 다소 완만해진 모습이다. KDI는 물가상승세에 대해서는 “물가안정 목표(2.0%)에 근접하고 있다"고 봤다. 다만 “고용 여건은 서비스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조정되는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경기와 관련해 KDI보다 긍정적인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5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 지난달 28일 “전반적으로 주요 지표가 월별 변동성 차원에서 전월 개선에 따라 조정받았다"며 “견조한 수출 호조세로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기조는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 소비에 대해서는 “소비 지표는 5월 다소 둔화됐으나 6월 소비심리 반등·속보지표 개선 흐름 등을 고려할 때 분기 전체로는 보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중순 발표한 기재부의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도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오는 12일 새로운 경기 진단을 내놓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月 최대 2만4300원 인상

이달부터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300원 인상된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세금이 아니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는다. 상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매긴다.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거두고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도 적어도 월 39만원은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물린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1000원(590만원×9%)에서 55만5300원(617만원×9%)으로 월 2만4300원이 오른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보험료를 내기에 본인 부담 기준으로 절반인 월 1만2150원이 인상된다. 직장인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이렇게 오른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내야 한다.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의 가입자도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2만4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물론 직장인이면 이 중에서 절반만 부담한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39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월 3만3300원(37만원×9%)에서 월 3만5100원(39만원×9%)으로 월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다만 기존 상한액(590만원)과 새 하한액(39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기준소득월액 변동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노후에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지난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거의 해마다 올라가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 못 해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연금 당국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당국 ‘현황 점검’

다음 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준비 현황 점검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협의회는 먼저 오는 8월 14일 시행하는 개정 특별법을 위해 준비현황을 논의했다. 보험 사기로 인한 보험 상품별 보험금 누수 규모 추정 연구용역 방안,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도 협의했다.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 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마련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을 주요 개정사항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알선이나 유인, 권유, 광고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 요청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수사를 의뢰할 보험사기 사례에 대해선 경찰청 등과 협의 중이다. 당국은 자료제공 요청권 행사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의 경우에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회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금액도 추정한다. 금감원이 하반기 중 민영 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정하고 해외 주요국의 보험사기 특징 및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해 보험사기 방지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험협회는 하반기 중 보험사기 근절 홍보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외식물가 3%로 소비자물가 웃돌아 …정부, 업계에 물가안정 협조 부탁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이 3.0%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2.4%)을 웃돌자 정부가 업계에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농식품 수급·생육 상황 점검회의'에서 “지난달 외식 물가가 3%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식품·외식업계는 국민 물가 부담 완화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차관은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외식업계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조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100개 지역 내 한식 음식점에서만 고용할 수 있는데, 업종과 지역, 업력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식 물가 상승률과 달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1.2%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비 낮은 수준이었다. 한 차관은 “정부 정책에 대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식품기업들은 정부 요청에 따라 가격 인상률과 인상 품목을 최소화하거나 인상 시기를 연기해왔다. 또 제당업체는 이달부터 기업 간 거래(B2B) 설탕 제품 가격을 약 4% 내리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식품기업 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공식품 원료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30개에서 37개로 확대했다. 지난달 농축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7.3% 올랐으나, 전달 대비 2.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 상황이 나아지며 배추, 대파 가격은 전달보다 각각 22.9%, 13.0% 떨어졌다. 한 차관은 “장·차관이 농식품 수급과 생육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여름철 기상악화 등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2만3000t(톤), 무 5000t을 확보하고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준비하기로 했다. 양파, 마늘, 건고추는 명절 수요 증가 등에 대비해 모두 1만4000t을 비축한다. 농식품부는 작년 생산량 감소로 사과, 배 가격은 여전히 강세이지만 조생종 사과가 출하되기 시작하면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바나나, 망고 등 수입 과일 10개에 오는 9월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 차관은 이와 관련 “올해 사과, 배 생산량은 평년 수준으로 지금 같은 가격 상승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현재 생육이 양호하고 과수화상병과 흑성병 발생 면적은 전체 재배면적 대비 0.15% 수준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개인·법인 부가세 대상자 671만명…25일까지 신고·납부

개인·법인 사업자 671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기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543만명, 법인 128만개다. 작년 1기 확정신고 인원(645만명)보다는 26만명 늘었다. 간이과세자라도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 5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내면 된다.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작년 납부세액의 절반 수준이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PC)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실적이 없으면 모바일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종전까지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고지 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는 세무대리인에게도 확대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다음달 14일까지 지급된다. 수출·중소기업 등이 오는 25일까지 환급을 신청하면 다음달 2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늦출 수 있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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