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정부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다시 강화할 방침이다. 미국과 이란 전면전 가능성에 대비, 비상경제본부회의를 다시 대통령이 주재하고, 개최 횟수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제유가도 90달러에 육박하면서 정부는 오는 24일 8차 석유 최고가격을 다시 올릴 가능성도 내비쳤다. 21일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2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등을 잇달아 연다. 미국의 이란 공습이 열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미군 3명이 사망했다. 미국이 재차 보복 수위를 높이면서 종전 협상도 무력화된 상황에서 비상경제 대응 일정을 보다 촘촘히 잡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전면전도 우려되는 상황이라 비상국정 운영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총리가 주재하는 비상경제본부회의를 다시 대통령이 할 수도 있고, 민생물가 TF를 통해 국제유가와 물가 관리, 공급망 대응책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사태가 발생했던 지난 3월부터 비상경제 대응체계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직접 챙겼다. 이어 총리와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며 비상경제점검회의는 한 주에 3회 열렸다. 이후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하면서 7월부터 대통령이 주재했던 비상경제점검회의는 총리가, 총리 주재는 부총리가 맡으면서 2회로 단축됐다. 중동 정세가 안정화되면서 정부도 대응 수위를 낮췄다. 하지만, 미-이란 간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되면서 정부는 비상경제점검회의를 다시 대통령 주재로 바꾸고, 3회로 늘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정부가 원유 공급가 상한선을 정한 석유 최고가격제도 지속한다. 정부는 오는 24일 8차 최고가격제를 통해 유가 변동에 따른 휘발유 등 가격 상한선을 다시 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150원 낮췄던 가격 상한선을 다시 올려 잡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원래 계획에 따라 지금쯤 (최고가격을) 더 내리거나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13일 처음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이후 4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다. 종전 협상 후 국제유가가 안정적 흐름을 보이자 정부는 6월 27일 7차 석유 최고가격을 통해 리터(ℓ)당 150원을 인하하기로 했다. 휘발유는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이후, 열흘 간 이어진 무력 충돌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원유 수송 차질 우려로 국제유가가 다시 치솟고 있다. 미군 병사 사망 소식 이후 브렌트유 가격은 장중 한때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정부는 향후 국제유가 안정되면 최고가격제 종료도 검토하기로 했지만 무력 충돌 속 유가의 상승세 전환에 당초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는 상황에서 가격 상한선을 풀었다가 그동안 억제했던 가격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면 물가가 급등할 수 있어서다.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다시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종전 협상에 따라 6월 30일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3단계)에서 '주의'(2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천연가스 '주의' 경보는 해제했다. 이어 7월 1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도 모두 종료했다. 중동 정세 불안이 다시 장기화될 조짐에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 원유 수급 등 변동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차량 2부제 재개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7∼8월 원유는 전년 대비 110% 이상 확보했고, 9월까지 원유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 현재로서는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나 위기경보 상향 여부 등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원유 수급이나 유가 등에 변동이 생기면 상황을 보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안팎의 변수와 맞물리며 속도조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공개적으로 신중론을 밝힌 데 이어, 미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오면서 대통령실이 관련 의제를 다루려던 대통령 주재 회의를 개최 몇 시간 앞두고 취소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가 '주제 및 일정 변경'으로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배경은 설명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안팎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는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문제가 주요 보고 안건 가운데 하나로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목요일 열리는 회의를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 일정 등을 고려해 이날로 앞당겼다가 당일 다시 순연한 것이다. ◇ 최태원 “개념 잘 모르겠다"...재계 “투자가 먼저" 21일 재계에서는 성과급 논의가 촉발된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메시지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태원 회장은 최근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가 제기한 초과이익 배분론과 관련해 “아직 개념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세금을 통해 정부가 재정으로 하는 일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기업의 이익을 직접 배분하는 방식이 자신이 생각하는 이해관계자 행복이나 기업의 역할과 같은 개념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히 그는 “자본주의는 투자와 혁신이 계속 선순환하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은 미래 투자를 통해 다시 성장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이는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자는 논의보다 AI·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투자가 우선이라는 재계 시각을 사실상 대변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최 회장은 지난 6월 도쿄 닛케이포럼에서도 사회적 환원은 일정한 룰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제주포럼에서는 내년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AI 인프라와 신규 팹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AI 시대에는 막대한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만큼 기업의 초과이익은 연구개발(R&D)과 생산시설 확충으로 이어져야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 美 “우리도 몫 있다" 외신 보도…정부는 “논의 없었다" 여기에 통상 변수까지 겹쳤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 고위 관계자가 지난달 한미 협의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막대한 이익 가운데 미국도 일정 부분 정당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국내외 보도들이 나왔다. 미국 기업들의 대규모 반도체 구매가 한국 기업 실적에 기여한 만큼 한국 협력업체가 초과이익을 배분받는다면 미국 기업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산업통상부는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한미 통상협의 과정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의 이익 공유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USTR과 상무부·재무부 역시 관련 사실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산업계 안팎에서는 국내의 초과이익 논의가 향후 통상 협상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 증시 급락까지…속도조절 불가피했나 시장 상황도 청와대에 부담을 주고 있다. 20일 국내 증시는 미국 반도체주 급락 여파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장중 나란히 5% 넘게 하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업 초과이익'을 핵심 의제로 공개 논의하는 것이 시장에 추가적인 부담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대통령실이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로서는 이미 비슷한 경험도 있다. 지난 5월 김용범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구상을 블룸버그가 기업의 '초과이익 배분'으로 해석해 보도하면서 시장 우려가 확산됐고, 청와대는 “초과세수 활용 취지를 왜곡했다"며 공식 항의와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이익 문제는 기업 투자와 경쟁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노동부가 사회적 환원과 연대임금 논의를 강조하는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AI와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의 재투자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재계의 공개 신중론, 미국발 통상 변수, 증시 급락이라는 세 가지 부담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대통령실이 관련 논의의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아직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의제 자체의 철회인지, 논의 시점을 조정한 것인지는 추가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이 기획예산처 신임 차관으로 20일 임명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971년 제주 출신인 조 신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총괄과장과 예산총괄심의관, 대변인 등을 거친 예산 분야에 정통한 경제 관료다. 조 차관은 제주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에서 예산총괄과장, 예산정책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국토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예산기준과장, 통상조정과장,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기획총괄 팀장 등을 거쳤다. 이후 일본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에서 수석전문관을, 대통령비서실에서는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맡았다. 그는 기재부로 복귀 후 대변인과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그리고 예산실장을 역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예산·재정 분야에 있어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최고의 전문가"라며 “특히 올해 상반기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최단 기간에 통과시키고 재정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재정 전문성을 토대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대응 전략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신임 차관= △1971년 출생 △행시39회 △제주도 제주시 △제주대 사대부고 졸업 △서울대 법학과 학사 △미국 위스콘신대 법학 석사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예산정책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국토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예산기준과장 △통상조정과장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기획총괄팀장 △일본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수석전문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기재부 대변인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원승일 기자 won@ekn.kr

미국의 글로벌 관세에 이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조치 등 미국발 통상 리스크가 커지자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선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재개로 중동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명분의 후속 관세 방침도 밝히면서 대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정부는 미국의 글로벌 임시 관세, 품목별 관세,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등과 같은 관세 조치와 비관세 분야 후속 이행 등에 국익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미국의 후속 관세 조치 관련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에 이어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과 구조적 과잉생산 명분의 새 관세를 준비 중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 상대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 근절 정책을 추진 중인데 지난 달 이와 관련된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을 포함한 46개 경제권의 강제노동 상품에 대한 12.5%의 추가 관세 부과 내용이 담겼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추가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상대국의 과잉생산 상품에 대한 301조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 결과가 나오면 기존 강제노동 조사 결과와 합쳐 한국 포함 상대국에 새 관세를 도입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은 상호관세 부과 및 무역 협상에서 15% 관세율에 합의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번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15% 넘는 관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3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화상 면담에서 한국 관세율이 15% 이상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오는 23일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장관을 다시 만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된 의제가 조선산업 협력 강화 방안이 되겠지만 러트닉 장관을 만나면 관세 포함 양국 간 통상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 조치와 비관세 분야 후속 이행계획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경제분야 양해각서(MOU)를 통해 통상 리스크를 관리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과 투자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한미전략투자 특별법과 한미전략투자공사 등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도 면밀히 검토해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정상외교로 구축한 경제협력 기반을 적극 활용해 대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새로운 시장과 협력 기반을 지속 마련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지난 6월24일 규모 7.2와 규모 7.5 연속지진이 카리브해판과 남미판이 만나는 베네수엘라 북부지역에서 발생했다.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50 km 이내에 인구 140만에 이르는 발렌시아를 포함해 크고 작은 중소 도시들이 여럿 위치한 곳이었다. 지진으로 속절없이 무너진 건물과 폐허가 된 참혹한 도시재난 현장이 전 세계로 고스란히 전송되었다. 한 사람이라도 구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는 하루가 다르게 크게 늘어났다. 공식사망자 수는 4천명이 넘어섰고, 실종자수만 5만여명에 이른다. 부상자수도 1만6천명이 넘는다. 건물잔해 속인명피해가 모두 산정되면 사망자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도시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큰 인명피해를 남긴다. 이러한 지진은 학교와 아파트는 물론 교량과 터널의 붕괴뿐 아니라, 산사태, 낙석, 지반침하, 액상화 등의 2차 재해를 일으킨다. 또한 시설 파괴로 인한 화재와 가스 누출도 뒤따를 수 있다. 다양한 재난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인근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합재난으로 확대되며, 인명피해가 더욱 커진다. 이처럼 치명적인 지진재난 도시 재난 앞에서 정부와 의료계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 지역 의료 대응 역량에 따라 부상자의 생존율이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명 구조 과정이 지연될수록 생존율은 크게 낮아진다. 2023년 규모 7.8 튀르키예 지진때엔 도로가 끊기고, 전기와 통신이 마비되고, 병원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역 의료 기능이 마비된 사례도 있다. 도로와 교량이 파괴되고, 헬기 착륙장이 소실되면서 응급환자의 이송시간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병원 건물 붕괴로 치료 공간과 의료 장비가 부족해졌다. 건물 손상으로 병동이 폐쇄되거나 수술실 사용이 중단될 수 있고, 정전으로 인공호흡기와 각종 생명유지장치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의료 시스템자체가 재난의 피해 대상이 된 셈이다. 이 같은 의료 시스템의 마비는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를 어렵게 한다. 특히 건물붕괴로 크게 증가하는 골절 환자와 외상 환자, 압궤손상 환자는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다. 특히 압궤손상으로 급성신부전이 발생하면 혈액투석이 필요하다. 실제 1995년 규모 6.9 일본 고베지진때 압궤증후군 환자가 370여명 발생하고, 1999년 규모 7.4 튀르키예 마르마라 지진때엔 압궤증후군 환자가 630여명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진 직후 응급 투석 수요가 급증했다. 이는 기존 만성질환자의 치료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기적인 투석이 필요한 만성 신장질환자의 치료가 어려워지거나 중단되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또한 지진을 겪은 시민들에게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불러오기도 한다. 지진 직후 불안과 공황 증상이 흔하게 나타나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불면증도 증가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때 이후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는 시민이 크게 늘었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는 응급의학뿐 아니라 정신의학, 신장내과, 중환자의학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료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의 갑작스러운 환자 증가는 인근 지역으로 연쇄적인 환자 이송을 불러와, 주변 지역으로 의료 부담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제한된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략 마련도 필요하다. 이처럼 도시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다양한 위험을 동반한다. 특히 도시 고밀도화와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는 도심 지진재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 도시의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의료계의 종합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최근 대한신장학회와 응급의학회를 중심으로 지진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지진 대비가 개별적인 노력으로 완성될 일은 아니다. 응급의료 전략뿐 아니라, 병원의 내진 성능을 강화하고 비상 전력과 비상 통신망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다. 특히 현재의 편중된 대도시 위주의 의료시설 분포를 고려한 권역별 통합 재난 대응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지자체와 정부는 사회 기반시설을 점검하고, 지진 발생 시 응급의료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을 겪으며,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고 있다. 역사서에는 규모 7에 육박하는 더 큰 지진들도 여럿 기록되어 있다. 지진은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지만, 피해 규모는 우리의 준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작동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과학적 도시 관리와 재난 의료체계 구축은 재난 이후 피해를 줄이는 사회 안전망이다. 이 안전망은 사전에 충분히 갖춰져 있을 때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와 국민, 의료계가 함께 준비할 때 비로소 지진재난을 줄일 수 있다.

휴대전화는 본래 전화하는 기계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카메라가 되고, 지갑이 되고, 길 안내자가 되었다. 통신사가 한 일이 아니다. 민간기업들이 저마다의 쓸모를 찾아낸 결과다. 특정 용도로 개발된 기술도 민간에 개방되면 그 쓰임새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원자력에도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초소형원자로(MMR) 얘기다. 지난 6월 2일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MMR의 군사·장비 활용 가능성을 짚고 개발 상황과 관리체계를 챙겼다. MMR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한 것이다. MMR은 트럭이나 비행기에 싣고 어디든 옮길 수 있는 초소형원자로다.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오지, 군사기지, 나아가 우주까지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다. 쓰임새도 다양하다. 전기는 물론 열을 공급하고, 산업 공정에도 투입할 수 있다. 전력 소비지 가까이 둘 수 있어, 갈수록 심해지는 송전망 포화 문제도 비켜 갈 수 있다. 전기만 만드는 기존 대형 원전과는 본질이 다르다. 미국은 일찌감치 민간에 문을 열었다. MMR 개발의 주역이 민간기업이다. 오클로, 안타레스, 래디언트, 웨스팅하우스 등이 저마다 다른 노형으로 경쟁한다. 이들은 원자로를 공장에서 모듈로 찍어내듯 만들어 빠르게 개량한다. 민간의 속도가 곧 경쟁력이다. 미 국방부는 군사기지용 선진원자로 프로그램에 8개 기업을 적격사업자로 선정했고, 육군은 9개 기지를 배치 후보지로 골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 공군은 알래스카 아일슨 기지에 MMR을 도입하면서 민간기업이 원자로를 설계·건설·소유·운영하고 군은 전력구매계약으로 전기를 사들이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시장을 열어주고 민간이 그 안에서 기술과 쓸모를 다지는 구조에서, 국방 수요가 민간 생태계를 키우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제도가 이를 수용할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이다. 미국과는 거꾸로다. 민간기업이 원자로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려 해도 길이 막혀 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공기업이 운영하는 전기 생산용 대형 원전을 전제하여 짜여 있다. 그러다 보니 대형 원전과 설계 특성이 크게 다른 MMR은 인허가받기조차 어렵다. 전기 생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원자로를 쓰는 길도 사실상 열려 있지 않다. 원자력손해배상법 역시 공기업 사업자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민간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감당할 구조가 마땅치 않다. 빗장이 겹겹이 걸려 있는 셈이다. 이대로 가면 결과는 뻔하다. 기술도 있고 최고 통수권자의 의지도 있는데, 정작 뛰어야 할 민간은 출발선에 묶여 있게 된다. 그사이 미국 시장은 빠르게 무르익어 갈 것이다. 한발 늦으면 따라잡기 어려운 게 첨단 기술 경쟁이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다른 나라 기업이 시장을 선점하고 기술 표준까지 거머쥘 것이다. 해법은 분명하다. 첫째, 민간이 원자로를 개발·소유·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새로 마련해야 한다. 둘째,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양한 용도의 여러 원자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마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SMR 기준을 만들고 있다. 이 작업에 MMR도 함께 담을 필요가 있다. 안전기준은 생각만으로 뚝딱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출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셋째, 원자력손해배상법을 손봐야 한다. MMR을 다양한 용도로 쓰는 사업자가 나타날 것이다. 원자력손해배상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자들이다. 이들에 걸맞은 책임과 배상 체계를 갖춰야 한다. 넷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도 손봐야 한다. MMR은 출력이 매우 낮고, 사고가 나도 스스로 식어 멈춘다. 이런 피동 안전 특성을 반영해, 비상계획구역을 원자로 설치 지역으로 줄일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그래야 MMR을 전력 소비지 가까이 배치할 수 있다. 다만 물리적 방호는 더 촘촘해야 한다. MMR은 운반 중 위협이나 테러에 노출되기 쉽고, 외딴곳에서는 방호 인력 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간에 개방한다고 안전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반대다. 문을 여는 만큼 책임의 소재를 더 분명히 해야 한다. 누가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를 법에 명확히 못 박아야 한다. 명확한 규칙이야말로 민간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든든한 기반이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직접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항해할 바닷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지금이 그 길을 열 때다. 문주현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해양수산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전국 1만여 곳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은 수산물을 집중 단속한다. 해수부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여름철 수요가 많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보양식으로 많이 찾는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잦은 활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 냉동 오징어다. 점검반은 휴가철 이용객이 몰리는 해수욕장과 물놀이시설 주변 음식점, 수산물 판매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전국 1만여 곳을 집중 점검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으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린다. 필요하면 해양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단속에 나선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100건 가운데 활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 냉동 오징어가 36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여름철 수요가 많은 품목과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집중 점검해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들겠다"며 “먹거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검찰이 '집값 잡기'에 총력인 이재명 정부 기조에 맞춰 투기와 시세조종 행위 엄단에 나섰다.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지정하고, 적극적인 공소 제기 및 고액 벌금형 구형 등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관련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은 최근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가격 담합이나 불법 중개행위, 허위 거래 신고, 부정 청약 등 범행이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농지 투기와 재건축 비리, 전세 사기 등 범죄도 이어지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검은 전국 60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전담 검사 및 수사관 206명을 지정하도록 업무 명령을 내렸다. 부동산 투기 사건 발생 시 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중심으로 사법 통제와 기소·공소 유지 등 사건 처리 모든 단계에 관여하도록 하는 '책임 수사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검은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허위 신고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에 대해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적용해 적극적인 기소에 나서는 한편 재판에서 고액의 벌금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불법 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검찰이 각 지자체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자격 정지 및 취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 검찰은 부동산 사건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경찰과 수시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기법 교육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경제 대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설치하고 각 부처가 추진 중인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현황 등을 공유하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외국인이 현지 은행에서 원화 계좌를 개설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원화 국제화를 통해 외국인이 역외에서 원화를 보다 쉽고 자유롭게 조달·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원화를 규제통화에서 자유교환통화로 전환하는 내용의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동안 원화는 정부의 외환 규제로 역외시장에서 거래나 결제에 제약이 있는 규제통화였다. 로드맵에 따라 원화가 자유교환통화가 되면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큰 제한 없이 외환시장에서 사고팔거나 국제 결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외국인의 원화 거래 편의성을 높여 원화 자산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의 주식 시장 규모가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한데다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돼 원화를 국제화 단계로 끌어올여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로드맵에 따라 지난 6일 외환시장이 24시간 개장되면서 역외원화결제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간 거래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가능해졌다. 정부는 내년 1월 외국인간 원화 거래의 최종 결제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역외원화결제망'도 새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형렬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역외원화결제기관이란 예컨대, 뉴욕에 있는 미국 은행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미국에서 미국인이 뉴욕 은행에서 원화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외국인이 원화 주식이나 국채에 투자하고 싶으면 자신들의 낮 시간, 한국의 밤 시간에 환전을 할 수 없다"며 “원화 국제화는 이런 제한을 없애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또, 야간 역외 유동성 부족에 대비, 외국 금융기관이 일시차입을 통해 결제 등에 필요한 원화를 제한 없이 조달할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이나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2단계 방안까지 검토한다. 외국인의 외환거래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외국인 대상 원화자금 대출 등 자본거래 때 사전 신고기준 금액을 2배 이상 상향하기로 했다. 은행이 역내계정에서 역외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는 자율한도 상향도 검토한다. 현행 사전신고 유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사후보고 중심 체계로 단계적 전환을 검토한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 등 한국 주식이나 채권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지속한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증권거래·결제 자동화 인프라 구축, 투자자 등록 개선, 영문공시 확대 등을 완료한다. 외국계 금융기관의 원활한 원화 증권 결제를 위해 오는 9월 차입제한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담보목적 대차거래 활성화 등 외국인이 보유한 원화 채권의 활용도도 높인다.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원화를 단기상품에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한다. 외국 중앙은행이나 국제금융기구, 정부 등이 국내 채권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내 기업이 무역대금 결제에 원화를 활용할 때 금리를 우대하고, 무역보험 한도 우대도 적용하는 등 원화 경상거래 유인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주요 교역국과 자국 통화로 수출입대금을 지급하는 현지통화 직거래 체계(LCT) 구축도 추진한다. 2024년 인도네시아와 직거래 체계를 출범했는데, 잠재적으로 수요가 큰 국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은행이 다른 국가 중앙은행에 통화 스와프 자금을 통해 원화를 공급하는 방식의 무역금융을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확산한다. 국내 은행의 외국인 금융자산 관리(커스터디업)도 제도화한다. 선도은행 지정과 인센티브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원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정부는 원화 국제화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국내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비, 재정 및 통화와 함께 금융감독, 거시건전성 등 정책 간 유기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이번 로드맵의 핵심은) 외국인이 주저함 없이 원화를 보유하고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만들어 원화 자산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잠재 성장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외환 정책이 전환된다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19일 발표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은 해외에서 원화를 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자유교환통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역외시장에서 거래나 결제에 제약이 있는 원화 거래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 외국인 투자자, 기업의 원화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로드맵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 체제로 바뀌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외환거래가 가능해졌다. 국내 수출입기업의 실시간 환 리스크 대응이 가능해지고, 국내 금융기관·중개사의 영업 확대 등 시장 참여자에게 새로운 편익과 기회도 예상된다. 내년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도 구축되면 원화 거래가 보다 활발해져 원화 가치도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 구축으로 해외 금융회사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 원화 계좌를 두고, 원화를 직접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간 원화 거래·보유·조달이 자유롭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외국 법인의 실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계좌 개설 과정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역외 원화 결제기관을 통한 외국인 간 원화 거래에 대해 자본거래 사전 신고도 면제된다. 은행 확인 의무도 계좌 정보 등만으로 완화된다. 원화 국제화 로드맵에 따른 각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효과를 사례별로 정리했다. ◇ 개인, 해외 여행 또는 투자 시 환전 편의·환전 비용 절감 개인이 해외 여행을 갈 경우 현지 통화 환전을 위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앱의 QR 코드를 활용해 별도의 환전 없이 해외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결제 시 결제수수료 부담도 줄어든다. 해외 투자 시 24시간 개장으로 야간에도 실시간 거래되는 시장환율로 바로 환전해 투자할 수 있다. 다음 날 정산 절차도 거칠 필요가 없어 편의성이 높아진다. 이전에는 미국 주식에 투자할 경우 야간 시간에는 시장환율보다 높은 환율로 환전해야해 계획만큼 미 주식을 매수하지 못 했다. ◇ 외국인투자자, 해외에서 영업 시간대 자유롭게 원화 거래 가능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24시간 언제든 원화 환전이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외환시장이 새벽 2시에 마감돼 원화로 환전할 수 없었다. 또, 평소 거래하는 런던이나 뉴욕 소재 글로벌 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원화를 직접 차입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도 가능하다. 이전에는 글로벌 은행을 통해 투자하려면 한국 금융기관에 별도 원화 계좌를 개설해야하는 제약이 뒤따랐다. ◇ 수출입 기업, 환전 비용·환 리스크 완화 수출입 기업은 거래 과정에서 수출 대금을 원화로 계약하고 받아 환전 비용을 줄이고,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도 줄어든다. 이전에는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환전 비용이 발생하고, 수출계약 후 환율 변동에 따른 달러 가치가 바뀌어 기업의 실질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겼다. ◇ 금융기관, 국내외 사업 기회 확대·금융산업 발전 국내 금융기관은 해외에서 원화의 자유로운 거래,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외국인과 해외 기업 등 거래 상대가 늘어 사업 기회도 확대된다. 이전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외환시장 접근성이 낮다보니 주로 국내 고객 대상으로 영업할 수밖에 없어 수익모델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또, 원화 관련 다양한 연계 상품을 개발해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