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4월 15일(목)

1000대기업 60% "중대재해법 개정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유예닮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과반수의 기업은 법 시행 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상위 1000대 비(非)금융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 및 개정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응답 기업 56%가 중대재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9.0%는 중대재해법이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의무가 모호해 현장에서 법 준수가 어렵다’라는 의견이 24.7%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조항의 부재’(19.8%), ‘처벌강화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17.9%) 순이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한 개정 방안으로는 ‘명확한 안전 보건 의무 규정 마련’(37.5%)이 있다. 이 외에도 기업 응답자들은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부과’(21.9%), ‘중대재해 기준요건 완화’(15.0%), ‘처벌 완화’(9.4%) 순으로 답했다. 중대재해법이 산업재해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거나(45%) 부정적(18%)이라는 응답도 63%에 달했다. 부정적이라고 답한 이유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규정 부재’(31.7%)와 ‘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무로 인한 현장 혼란 가중’(27.3%)이 가장 많았으며, ‘현행 산안법상 강력한 처벌의 효과 부재’(22.4%), ‘효과적인 산업안전시스템 부재’(10.9%) 등의 의견도 있었다. 중대재해법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응답도 52%(다소 위축 39%·매우 위축 13%)에 달했다. 법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사업주·경영책임자의 구속으로 경영 공백 및 폐업 우려’가 39.5%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도급·용역 축소로 인한 중소기업 수주 감소 및 경영실적 악화’(24.5%), ‘인력 운용 제약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감소’(22.4%),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및 외국인의 국내 투자 감소’(13.6%) 등이 이었다. 중대 재해의 기준 요건과 관련한 법 개정 의견으로는 사망 기준을 ‘일정기간 이내 반복 사망’(49.6%) 또는 ‘사망자 2명 이상 발생’(15.4%)으로 한정하거나 ‘사망 외의 중대재해 기준 요건 완화 또는 삭제’(25.0%) 등이 있었다. 또한 안전 수칙을 위반하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92%에 달했다. 이중 매우 필요는 40%, 다소 필요는 52%로 집계됐다.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자의 징역형 하한 규정(1년 이상 징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60%로 조사됐다. yyd0426@ekn.kr

7월부터 금융샌드박스 특례기간 최대 5년6개월로 늘어나

7월부터 금융샌드박스 특례기간 최대 5년6개월로 늘어나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오는 7월부터 혁신금융사업자가 정부에 규제 개선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정부가 관련 법령 정비를 결정하면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특례 기간은 기존 최대 4년에서 5년 6개월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했다.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 장에게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금융혁신법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5법’은 혁신서비스로 지정되면 해당 규제에서 예외로 적용돼 기본 2년에 2년을 더해 최대 4년간 서비스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례 기간 안에 해당 규제가 정비되지 않으면 혁신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이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개정을 동시에 추진했다. 이전에는 사업자가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었고, 금융위는 혁신금융 운영 결과를 판단해 소비자 편익이 크고 안정성이 검증된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진행해왔다. 총 68개 규제 중 14개는 정비를 마쳤고, 22개는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 등 소관부처는 금융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비에 들어간다. 법령 정비를 결정하면 혁신금융서비스 특례 기간은 법령 정비가 완료·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최대 1년 6개월(6개월·6개월씩 2회) 연장된다. 최대 4년이었던 특례기간이 최대 5년 6개월로 늘어나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혁신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서비스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혁신법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 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혁신금융서비스 총 139건이 지정돼 78건이 시장에 나왔다. 송두리 기자 dsk@ekn.kr금융위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금융혁신법 금융혃ㄴ법 개정 주요내용.

2월 통화량 42조 늘어…역대 최대폭 증가

2월 통화량 42조 늘어…역대 최대폭 증가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가계와 기업의 자금 수요로 신용공급 확대가 이어지며 올해 2월 시중 통화량이 1월에 이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13일 한국은행의 통화·유동성 통계를 보면 2월 2월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274조4000억원이다. 전월보다 41조8000억원(1.3%) 증가했다. 2월 증가 폭은 2001년 12월 통계 편제 후 가장 큰 규모다. 앞서 1월에도 M2 증가 폭은 역대 최대를 보였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2년 미만 정기 예금·적금·수익증권·양도성예금증서(CD)·환매조건부채권(RP)·2년 미만 금융채·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1년 전과 비교해 2월 M2 증가율은 10.7%로, 2009년 3월(11.1%) 이후 가장 컸다. 전년 동기 대비 M2 증가율은 지난해 12월부터 확대되고 있다. 경제주체별로 보면 기업 부문에서 31조5000억원 증가했다. 2001년 12월 통계편제 이후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머니마켓펀드(MMF)와 수익증권, 금전신탁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이밖에 가계·비영리단체(+9조4000억원), 기타 금융기관(+6조6000억원) 등 모든 경제주체에서 M2가 증가했다. 상품별로 보면 가계부문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에 따라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각각 11조원, 9조2000억원 늘었다. MMF는 회사채 등 직접 자금조달 노력, 기업 부문 자금 유입 증가에 등에 따라 6조3000억원 확대됐다. 송두리 기자 dsk@ekn.kr자료=한국은행.

정부 출자 펀드 투자받을 환경개선 사업 공모…169개 산단 입주기업 대상

정부 출자 펀드 투자받을 환경개선 사업 공모…169개 산단 입주기업 대상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169개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다음달 지원 신청을 통해 총 1500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의 투자금 지원을 받아 근로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21년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투자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다음달 21일까지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들어 두번째인 이번 공모는 지난 1∼3월까지 1분기에 이어 2분기 사업이다. 민간 사업자 공모 신청 대상은 169개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총 1500억원 규모의 정책 투자 펀드로부터 투자금을 지원받아 노후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업종 고도화 등에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려는 기업이다. 민간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사업자의 일정 비율 이상 투자를 전제로 사업당 최대 5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펀드로부터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산업단지는 △서울디지털·남동·반월시화 등 수도권 52개 △호남·영남권 83개 △강원·충청권 34개 등이다.펀드 투자지원 사업분야는 △스마트그린산단 △산업집적고도화(첨단공장·지식산업센터·물류시설 등) △주거편의문화(기숙사형오피스텔·문화·컨벤션 등) △산업기반시설(용수공급·교통·통신·에너지 지원시설) 등이다.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는 정부 펀드 출자금을 기반으로 민간 투자금을 유치해 노후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업종 고도화 등에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지난 10년 동안 지식산업센터와 근로자 오피스텔 등 51개 사업에 8081억원에 달하는 정부 출자금을 투자했다.그 동안 산단공은 구조조정 부지 개발과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에 집중했지만 올해부터는 최장 사업기간 20년의 스마트편의시설과 스마트창업센터, 신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등 스마트그린산단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김정환 산단공 이사장은 "올해부터 펀드운용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연장돼 인프라·친환경 에너지 등 장기 사업에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입주기업 등 민간사업자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claudia@ekn.kr한국산업단지공단

'8%대' 가계대출 증가율 내년에 4%대로 관리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현재 8%대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 4%대로 내려 관리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장기적 시계 아래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하락세였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확대됐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6년 11.6%, 2017년 8.1%, 2018년 5.9%, 2019년 4.1%로 꾸준히 낮아졌다. 지난해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돼 8%대로 치솟았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증가율을 급격히 줄이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 일정수준으로 줄이고 내년에 4%대로 가겠다는 금융당국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경제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제다. 금융당국이 이달 중에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포함된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을 점차 넓히는 방식이 언급된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돼 차주별로 DSR을 40% 넘게 대출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현재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은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이다. 이 비중을 20%, 30%로 단계적으로 늘려, 종국에는 100%까지 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용대출에는 연 소득 8000만원이란 기준을 점점 낮춰 DSR 40%를 규제를 받는 차주를 늘려갈 수 있다.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될 수 있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은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반대로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완화 조치도 포함된다. 대출 옥죄기가 실수요자나 서민들 내 집 마련까지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한 조치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과 청년층 DSR 산정 시 미래 예상 소득 반영 등이 대표적인 완화책으로 언급된다. 청년층과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금융지주사 "인터넷은행 설립 허용해달라"...은행연, 당국에 의견 전달

금융지주사 "인터넷은행 설립 허용해달라"...은행연, 당국에 의견 전달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연합회는 지주사들의 인터넷은행 설립 수요 조사 결과를 조만간 당국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2월말∼3월초 금융지주사들을 상대로 인터넷은행 설립 수요를 조사했다.조사에서 상당수의 금융지주사는 100% 지분을 보유한 인터넷은행 자회사를 설립하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설립 인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인터넷은행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은행연합회는 지주사들의 요청 등을 취합해 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만일 주요 금융지주사가 본격적으로 인터넷은행 설립에 나서면 현재 영업 중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와 본인가를 남겨둔 토스뱅크에 이어 네 번째 인터넷은행이 탄생하게 된다.현재 금융지주가 아닌 시중은행은 인터넷은행들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2대 주주이고, KB국민은행은 카카오뱅크의 3대 주주로 참여 중이다.

'과속' 공시가 인상에 집단반발 현실화… 전문가 "조세저항 가능성"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전국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공시가격이 오르면 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많아진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만큼 주택 소유자들이 감당해야 할 세부담이 가중된다. 이에 올해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의견제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의 조정폭이 미미할 경우 조세 저항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5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한 공동주택은 52만4620가구로 1년새 69.6% 늘었다. 가구수로는 21만5259가구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서울은 41만3000가구로 전년(28만1188가구)보다 무려 47%나 급증했다. 서울은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강북의 중저가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 편입 대상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경기도는 8만4323가구로 지난해 2만587가구보다 4배 이상 늘었다. 부산 역시 지난해 2912가구에서 4배 이상 늘어난 1만2510가구다. 특히 공시가격이 70% 이상 오른 세종시는 1760가구로 지난해 25가구에서 70배 급증했다. 대전의 경우 729가구에서 2087가구로 3배 가까이로 늘었다.이 때문에 공시가격 폭등에 따른 의견제출도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을 접수했다. 올해는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해 의견제출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지난해 상승률(5.98%)의 3배를 웃돌면서 의견제출을 신청하는 주택 소유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실제로 서울과 세종 등 전국 각 지역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 집단으로 반발하는 등 대책 마련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은마아파트 등 다수의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연명부로 서명을 받아 공시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서울 강동구에서도 고덕동 고덕그라시움과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등 5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가 국토부와 강동구청, 지역구 의원실에 공시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노원·성북구에 위치한 아파트단지 입주민들도 공시가격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70.68% 급등한 세종시에서 대부분 단지가 단체로 의견제출을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토부에 공시가격을 낮춰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지자체 차원에서 공시가격에 의견을 제시한 경우도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이날 공시지가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서울 서초구는 자체 공시가격검증단을 통해 1만여건의 문제를 발견해 이를 조정해달라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문제 삼았다. 표준주택으로 지정할 수 없는 폐가 등이 표준주택으로 잘못 선정됐다는 것이다.공시가격 의견제출을 해도 결국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을 요청하는 의견이 전년보다 30.2% 늘어난 3만7410건 제출됐다. 하지만 이 중 2.4%(915건)만 조정됐다. 정부에 의견제출을 해도 받아들여지는 것이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조세저항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너무 급작스럽게 진행되면서 보유세 부담만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면 조세 저항과 더불어 조세 전가 같은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son90@ekn.kr서울 시내 전경

"고용 유지하면 금리 인하"…중진공, 2천억 지원자금 신설

"고용 유지하면 금리 인하"…중진공, 2천억 지원자금 신설

[에너지경제신문 손영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5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플러스자금을 신설했다.2000억원 규모의 고용유지플러스자금은 기업이 대출 후 1년 간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2.15%의 금리를 2년차부터 만기까지 1% 금리로 인하하는 정책자금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래처 도산 결제조건 악화, 등의 이유로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5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7000억원으로 늘리고, 확대된 2000억원의 자금을 고용유지플러스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고용유지플러스자금 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youngwater@ekn.kr▲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큰 가격 변동률에 암호화폐 대중화 시기상조"

"큰 가격 변동률에 암호화폐 대중화 시기상조"

전문가들도 암호화폐의 오프라인 결제 대중화는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시기상조라고 꼽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 불안정이다. 화폐금융, 통화정책 분야 전문가인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암호화폐는 종이화폐 대비 불안성이 높기 때문에 상용화되기 어렵다"며 "시장에서 화폐로써의 가치를 매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의 시가총액 비중 1위를 차지하는 비트코인은 불과 1~2분 사이에도 가격이 빠르게 오르내린다. 큰 가격 변동률은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때 손님이 결제하고 가게 주인이 코인을 받는 1~2분 사이에도 100~200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가격 변동성의 안정화에 따른 결제수단 정착 가능성에 대해 김 교수는 "정부가 개입하고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구조가 되면 암호화폐도 우리 일상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다"라며 "하지만 통제되는 순간 암호화폐는 그 고유의 가치를 잃게 돼 경쟁력이 흐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를 오프라인에서 결제하려는 움직임은 더 빨라지고 있다. 암호화폐 결제는 중재자 없이 P2P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한 분산 거래 시스템을 써 현금 결제보다 더 투명하고 정확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인식 변화, 두 요소가 동시에 이뤄지면 암호화폐의 오프라인 결제도 불안정성을 잠재우고 통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장 전체가 암호화폐를 안전 자산이라고 인정하면 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금을 실물 거래 수단으로 쓰다가 종이화폐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시장에서 불신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암호화폐가 등장한 지금과 그때가 비슷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기획취재팀=김건우·손영수·김기령·이서연·곽수연 기자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비트코인 결제, 해외 오프라인선 ‘각양각색’

비트코인 결제, 해외 오프라인선 ‘각양각색’

국내와 달리 해외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비트코인 결제가 제법 이뤄지고 있다. 또 매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는 매장의 수와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온라인 사용은 물론이고 박물관 입장권부터 축구장 경기티켓, 음식점, 택시요금, 학비까지 오프라인 결제도 각양각색이다. 가까운 미래에 비트코인 결제는 대중화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에너지경제신문이 4일 해외 각국을 조사한 결과,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피자도 사먹고, 길거리에서 옷을 구매할 수도 있다. 또 프로축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 뿐만 아니라 박물관의 입장권도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음식점에서 저녁을 비트코인 내고 사먹을 수 있다.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술을 마실 수 있다. 유럽여행 중이라면 영국에서 술을 먹고 스페인 호텔로 건너가 비트코인을 내고 숙박할 수 있는 셈이다.또 다른 유럽국가 독일에서는 학비를 비트코인으로 받고 있으며, 캐나다의 한 대학교는 교재를 비트코인으로 구입할 수 있게 했다. 이탈리아와 헝가리에서는 비트코인으로 택시요금을 낼 수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낮다고 소문난 베네수엘라에서는 버거킹 매장에 가면 비트코인을 내고 햄버거를 사먹을 수 있고 아르헨티나에서는 샌드위치를 살 수 있다.해외 비트코인 결제 방법은 각국이 비슷하다. 결제는 3단계로 그리 어렵지 않다. 먼저 비트코인 지갑을 선택한다. 비트코인 지갑이란 암호화폐를 저장하고, 보내고, 받는 공간을 뜻한다. 온라인 웹사이트를 찾아보면 무료 암호화폐 지갑이 많다. 컴퓨터와 모바일 버전 두 개 다 작동한다. 개인정보를 이용해 계정을 설정하면 암호화폐 지갑이 생긴다. 암호화폐 지갑에 비트코인을 채워놓는 것이 2단계다. 최적의 비트코인 가격을 찾아서 신용카드 또는 은행 계좌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구매한다. 구매 후 지갑 계좌주소를 입력하면 몇 분 후 지갑에 비트코인이 채워진다. 마지막 단계인 결제는 온라인 매장이 비트코인을 받는다면, 매장 비트코인 계좌주소인 QR코드 또는 링크 주소를 암호화폐 지갑에 붙여넣기(복사)를 한다. 그 후 보낼 금액을 입력하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거래가 몇 초안에 이뤄진다.다른 결제 방법은 비트박스라는 단말기다. 비트박스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 없지만 결제를 하려면 NFC와 블루투스가 필요하다. 고객의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갖다 되면 블루투스가 비트코인 결제를 완료시켜준다. 글로벌 결제사업자 마스터, 비자카드는 지난 2월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안으로 비트코인 결제가 대중화되도록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비교적 단순한 결제방법에 마스터, 비자까지 비트코인 결제 상용화에 참여하면서 비트코인 결제 대중화가 탄력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기획취재팀=김건우·손영수·김기령·이서연·곽수연 기자비트코인 결제정보 플랫폼인 비트쇼핑에 등록된 수도권의 지역별 암호화폐 결제 가능 매장수해외 비트코인 사용 매장(업체명). 자료=fxempire, 99bitco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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