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청권 392조 원 규모의 첨단산업 투자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충남은 202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유치했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기존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 투자가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용수·전력·인력 확보와 신속한 인허가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제2캠퍼스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는 박 지사를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셀트리온그룹의 충청권 투자 계획 발표와 산업통상부의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 전략 발표, 충청권 4개 시도와 정부·기업 간 투자협약이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삼성그룹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은 충청권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 총 392조 원을 투자한다. 이 가운데 충남 투자 규모는 202조 원이다. 도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천안·아산에 56조 원을 투자해 고대역폭메모리(HBM) 거점을 구축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산에 67조 원을 들여 차세대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을 조성하고, 삼성SDI는 천안에 9조 원을 투자해 차세대 배터리 마더팩토리를 구축한다. SK는 70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셀트리온은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에 약속한 3000억 원 규모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박 지사는 행사 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충청권 투자 규모는 392조 원으로 정리됐다"며 “투자 금액을 지역별로 단순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 비수도권에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가 이뤄졌다는 점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지역은 신규 투자가 실제 가동되기까지 5∼7년 정도 걸리지만 충남은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제조업 기반이 이미 구축돼 있다"며 “증설 투자가 중심이 되는 만큼 매출과 수출 증가 등 투자 효과도 가장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특히 용수·전력·인력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3력'을 충남의 핵심 경쟁력으로 제시했다. 이어 “3력을 가장 먼저 갖추고 인허가도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투자가 조기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충청광역연합을 활용해 첨단산업 투자 계획에 대한 충청권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4개 시·도지사 모두 뜻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투자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 충청권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TF에 참여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도 천안시·아산시·당진시와 투자기업이 참여하는 산업 분야별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입지 코드 변경과 도시계획 변경 등 각종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하고 공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인력 양성에도 속도를 낸다. 반도체 분야는 특성화대학을 통해 올해부터 2년간 780명을, 마이스터고를 통해 2029년까지 152명의 현장 인력을 양성한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라이즈(RISE) 사업을 통해 한기대와 호서대 등에서 연간 65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도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에 5년간 100억 원을 투입하고,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 특화단지와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투자펀드도 지난해 말 기준 6000억 원에서 2030년까지 1조5000억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주택시장 효율화를 위해 부동산 과세를 현재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가세수 확보를 위해 담뱃세,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를 우선 활용할 것도 권고했다. OECD는 2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율을 늘리는 세수 중립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하고, 더 효율적이고 회복력 있게 주택 시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에서 부동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대부분 양도소득세 같은 거래세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부동산 세수는 3.0%로 OECD 평균 1.6%보다 높다. 전체 조세 수입에서 부동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1.7%로 OECD 평균(5.1%)의 두 배 이상이다. 다만, 보유세 비중은 29.4%로 OECD 평균(56.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OECD는 “부동산 세율을 시장가격 기반 과세로 전환하고, 실거주가 아닌 주택의 보유세율을 높이면 조세 누진성도 높일 수 있다"며 “보유세를 확대하려면 한국 주택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비과세 근로자는 축소하라는 제언도 나왔다. OECD는 한국 근로자의 32.5%가 비과세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주식 등 자본이득도 대주주를 제외한 개인에 대해 사실상 비과세인 점도 짚었다. OECD는 담뱃세 등은 더 걷어 세수로 활용할 것을 권했다. OECD 회원국들에 비해 한국은 담뱃세와 담배 소매가격이 낮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주류세도 도수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이 공중 보건의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OECD는 법인세율도 점진적 단일세율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의 조세지출은 법인세 세수의 15.5%에 달하고 4단계 누진세율 구조여서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복잡하다는 이유에서다. OECD는 “한국은 고령화와 관련된 지출 압박이 늘어나고 있고 현재의 세수 구조는 왜곡이 적은 간접세·교정세 등의 비중 낮은 편"이라며 “추가 세수를 확보하려면 부가세·교정세를 우선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중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각각 2.6%로 이전과 같이 유지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최근 정부와 삼성, SK그룹의 전남·광주권 1000조 대규모 투자 계획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기대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투자 규모와 입지, 파급효과를 놓고 다양한 전망과 해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본지는 독자들에게 보다 깊이 있는 시각을 전하고자 5부작 특별기획 '대한민국 산업지도가 바뀐다'를 마련했다. 이번 기획은 왜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무게중심이 서남권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지역과 국가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이재현 백준 기자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세계 산업 질서를 다시 쓰고 있다. 미국은 AI와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천문학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초거대 AI 데이터센터와 차세대 반도체 확보 경쟁에 뛰어들었다.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첨단 메모리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생산기지 확보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가 됐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기존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만으로는 급증하는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분석 속에 정부는 새로운 국가 성장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력과 용수, 산업용지 부족이라는 수도권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 AI 시대를 뒷받침할 제2의 반도체 거점을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선택지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 오랫동안 산업화의 중심에서 비켜서 있었던 호남, 그리고 40년 만에 하나가 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다. 정부가 최근 국민보고회를 통해 발표한 서남권 첨단산업 구상에는 삼성전자와 SK그룹,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의 대규모 투자 계획과 함께 반도체 생산기지, AI 데이터센터, 첨단 패키징 산업을 연계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국민보고회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두고 “한이 슬픈 역사가 새로운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호남이 AI 시대에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용수, 넓은 산업용지를 갖춘 전략적 거점으로 부상했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수도권 1극 체제로 계속 가면 나라가 망한다"며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지역 지원 논리가 아니었다. 그는 기업들이 서남권을 선택한 배경을 “경제 원리"라고 설명했다. △ AI 시대가 만든 새로운 산업지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반도체 산업은 용인과 평택, 화성, 이천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벨트가 최적의 입지로 평가됐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은 산업의 공식을 바꿔 놓았다. 초거대 AI 서비스를 구현하려면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비롯한 첨단 메모리 반도체 생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하고, 이를 처리할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도 함께 구축돼야 한다. 이 대통령은 “기존에는 용인과 평택의 생산시설로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AI 산업 발전으로 수요가 갑자기 폭증했다"며 “일부 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될 정도로 메모리 공급 부족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기업들 역시 더 이상 기존 생산시설만으로는 세계 시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서남권을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의 물리적 한계다. 반도체 공장은 막대한 전력과 초순수 용수, 넓은 산업용지를 동시에 필요로 한다. 그러나 수도권은 이미 송·배전망과 용수 공급 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기존 전력망으로는 추가 전력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용수 역시 생활용수 공급만으로도 한계에 도달해 추가 증설이 사실상 어려운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도 새로운 생산거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역으로 호남을 지목했다. 그 배경에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상대적으로 넓은 산업용지, 추가 확보가 가능한 용수 등 산업 기반이 있다. 이 대통령은 “한이 슬픈 역사가 새로운 기회가 됐다"며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됐던 호남이 이제는 용수와 전력, 용지라는 핵심 인프라를 모두 갖춘 유일한 대안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전남 서남해안의 해상풍력과 태양광은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RE100 달성에 유리한 여건을 제공한다. 평탄한 지형은 대규모 공장 건설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용지는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요소로 평가된다. 과거에는 개발이 더디다는 이유로 약점으로 여겨졌던 조건들이 AI 시대에는 오히려 경쟁력이 되고 있는 셈이다. △ 통합특별시가 만든 결정적 변수, 새로운 산업축은 이제 시작이다 이번 산업 전략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변화는 광주와 전남의 행정 통합이다. 이 대통령은 광주·전남 통합 결정이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행정구역 통합은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며 “이번 통합이 투자 결정을 이끌어낸 주요 동인이 됐다"고 밝혔다. 기업 입장에서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하나의 권역에서 산업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투자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 역시 통합특별시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조성, 기반시설 구축, 정주 여건 개선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서남권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역 개발사업이 아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면서도 대한민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 전략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기업 투자와 함께 전력망과 용수 공급, 교통 인프라, 교육과 의료, 문화시설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산업도시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이는 '공장을 하나 더 짓는 사업'이 아니라 산업과 도시,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광주·전남은 오랫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AI와 반도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지금, 그 소외의 시간이 오히려 새로운 경쟁력으로 바뀌고 있다.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용수, 넓은 산업용지, 그리고 통합특별시라는 행정 기반은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조건을 만들었다. 정부와 기업이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3%대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중동 전쟁 여파로 휘발유 등 석유류 물가가 4년 만에 최대 폭 오른데다 여름철 먹거리 가격도 치솟으면서 체감물가마저 들썩이고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 하락세에도 당분간 고물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3% 이내로 물가를 관리하기로 했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9로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했다. 2023년 12월(3.2%)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상승세다. 올해 1월과 2월 2.0%로 시작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전쟁 발발 후 4월 2.6%, 5월 3.1%로 오른 뒤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중동 전쟁 후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국내 기름값 포함 전체 석유류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석유류 물가가 약 4년 만에 최대 폭 24.7%로 오르며 전체 소비자물가를 0.93%포인트(p) 끌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던 2022년 7월(35.2%)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휘발유(23.1%)와 경유(33.7%), 등유(23.1%) 등도 덩달아 상승했다. 석유류와 함께 공업제품도 4.4%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1.47%p 끌어올렸다. 그나마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을 정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더 큰 폭의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고가격제가 없었을 경우 물가 상승률은 3.6%에 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름철 수급 부족으로 먹거리 가격도 치솟고 있다. 6월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대비 3.2% 오르며 5월(2.2%)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파(37.1%), 쌀(11.7%) 등이 올라 농산물이 1.1%로 전월 감소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재배면적과 생육 지연 등 대파 출하량이 줄고, 채소류 물가도 오른 영향이란 게 데이터처 설명이다. 국산쇠고기(7.5%), 수입쇠고기(6.8%), 돼지고기(4.5%) 등도 큰 폭으로 오르며 축산물은 6.2% 상승했다. 수산물도 3.7% 올랐다. 국제항공료, 외식 등이 오르며 전체 서비스 가격도 2.6% 상승했다. 국제항공료(28.2%)와 해외단체여행비(24.3%), 보험서비스료(13.4%) 등이 큰 폭으로 올랐고, 개인 서비스 중 외식도 2.6% 상승했다. 집세는 전년 보다 1.0%, 전기·가스·수도는 0.1% 각각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공공요금 인상 압력도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대비 3.4% 상승했다. 2024년 4월(3.6%)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밥상 물가'를 나타내는 신선식품지수도 0.4% 올랐다. 정부는 최근 중동 전쟁 종전 합의에 따른 유가 하락세에도 수요 급증으로 인해 당분간 3%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지호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향후 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하방 압력을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압력 확대가 상쇄하면서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형일 차관도 “민생물가 안정 대책 과제를 신속하게 집행해 하반기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데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7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리터(ℓ)당 150원씩 낮췄다. 정유사 공급가 상한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각각 내려갔다.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 7∼8월 중 농축수산물 대규모 할인행사를 열고 신선란 2억개도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충청에는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이 있다"며 “기업의 전략적 투자와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더해진다면 충청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을 넘어 AI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 거점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셀트리온 등의 충청권 투자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4대 첨단산업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충청"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의 결단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향해 “고(故) 이병철 회장이 1983년 도쿄에서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했던 선견지명이 대한민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었듯, 이재용 회장의 결단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으로 확신한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업 압박을 통한 투자 유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세상에 압력을 넣는다고 기업이 옮겨오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제가 이재용 회장을 압박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구태적인 생각도 하던데, 그렇게 투자 유치를 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관치 행정을 하던 시절의 생각으로 압력을 넣거나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구태"라고 지적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분열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균형 발전은 선물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입지에 기업이 입주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나 정치권의 '나눠먹기식' 투자 요구를 겨냥해 “광주에 반도체 단지를 만드니 우리 동네에도 해달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며 “정치하는 사람이 부화뇌동해서 화를 낸다면 동네가 발전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고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판을 다시 여는 대전환을 충청에서 시작하겠다"며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지방정부가 원팀이 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지도를 그려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요즘 슬금슬금 RE100(Renewable Energy 100)이 다시 나온다. 재생에너지를 옹호하거나 확대하자는 주장에는 전가의 보도처럼 RE100이 나온다. 그런데 그게 이미 한물간 캠페인이라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RE100은 2014년 런던에 본부를 둔 환경단체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이 시작한 캠페인이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하자는 것이다. 여러 기업이 이에 동참하였다. 애플(Apple), 구글(Google), 페이스북을 포함한 많은 기업이 참여했다. 시작 단계에서는 의무가 없기 떄문에 참여 선언 그 자체는 매우 쉬웠기 때문이다. RE100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RE100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자력발전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후변화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의도였던 것이다. 1킬로와트시(kWh)의 전기를 생산하려면 석탄발전은 이산화탄소 약1000g(그램)을 배출한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700g, 원자력은 10g, 재생에너지는 50g이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원자력은 55원, 재생에너지는 270원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둘째, RE100은 실제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만 구매해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즉 RE100만을 위해서라면 재생에너지가 많은 특정 지역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어디에 있더라도 REC만 구매하면 RE100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셋째, 구글의 태도가 바뀐지 오래다. 구글은 이미 2018년 이산화탄소배출이 없는 전력원을 사용하자는 'CF100(Carbon Free)' 계획을 내놓았다. 구글 데이터센터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하루 24시간, 주 7일 무탄소 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구글은 '원전도 무탄소 에너지원'이라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넷째, 정작 RE100의 진원지인 기후그룹의 생각이 바뀌었다. 지금 기후그룹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RE100도 여전히 살아있지만, 24/7 CFE(Carbon-free Energy) 이니셔티브도 인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24/7 카본프리 에너지 콤팩트(24/7 Carbon-free Energy Compact)의 공동 출범 주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즉 기후그룹이 RE100만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여기저기서 'RE100을 해야 한다'. 또 'RE100을 하지 않으면 우리 무역하는데 장벽이 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던지 뭘 모르는 얘기다. 원자력발전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도 인정된다.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로 바뀐 상황에서도 조선은 여전히 명나라를 모셨던 것과 비슷한 느낌이다. 정작 RE100 캠페인을 시작했던 기후그룹은 원자력발전을 인정하는데 지구 반바퀴 떨어진 우리나라에서는 원래의 RE100을 그대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RE100은 소개될 당시부터 옹색한 주장이었다. 이산화탄소 배출은 억제하자면서도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배제한 것이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입맛에는 딱맞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위상도 잊은 채로 기후그룹이라는 작은 환경단체의 주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차관이 따라했다. 그 당시에도 UN에서는 원자력발전도 무탄소에너지로 인정하는 CFE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UN을 버리고 NGO를 택했다. 그것 말고는 과학과 합리를 막아낼 방패가 없었던 것이다. 2년 전에는 삼성전자에 노광장비를 공급하는 네덜란드의 ASML(사)가 RE100을 하기로 했다는 오보가 나오면서 우리도 RE100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이는 가짜뉴스였다. ASML의 정책보고서와 연례보고서 그리고 직접 담당자와 연락해봐도 그런 주장은 나온 바가 없었다. 삼성전자를 몹시 위해주는 척하며 RE100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AI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공장은 모두 원전 5기 내지 10기분의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한다. 또 고정밀의 민감한 시설이기 때문에 생산이 들쭉날쭉한 간헐적 전기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전기요금이 낮아야 한다. 그게 정부보조금이나 다른 국민이 더 감당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제 RE100 주장은 그만할 때가 됐다. bienns@ekn.kr

도수치료가 사실상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되면서 이용 기준과 가격 구조가 동시에 재편된다. 정부는 비급여 영역에서 폭넓게 운영되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묶고, 연간 이용 횟수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제도 틀을 손질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적용해 환자 본인부담률 95% 기준으로 1회 약 43850원을 부담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기존처럼 병원별로 크게 벌어졌던 가격 편차를 줄이고, 의료비 구조를 보다 표준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도수치료의 1회 평균 비용이 약 11만원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편의 핵심은 '이용 횟수' 관리다. 앞으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기준에서 주 2회, 연 15회까지만 인정된다. 다만 수술 후 회복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이 명확한 경우에는 의사 판단에 따라 최대 연 24회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복지부는 도수치료의 성격을 고려해 이번 기준을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임에도 오남용 우려가 있어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효과성과 남용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제도 설계가 불가피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환자 부담 구조도 함께 바뀐다. 관리급여로 편입되면서 의료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높은 본인부담률이 유지되고, 불필요한 이용은 제한된다. 치료 목적이 아니라 체형 교정이나 피로 회복 등 개인 선택에 따른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횟수 제한 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제도가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적용 기준을 일부 조정했다. 올해는 하반기 시행인 만큼 1년 기준을 6개월에 맞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수치료 시행 시 효과 평가와 관련된 기록 의무도 강화된다. 아울러 기본적인 물리치료를 일정 기간 먼저 시행한 뒤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도수치료를 시행하도록 하는 단계적 치료 원칙도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가격 안정과 과잉 진료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의료 현장에서는 치료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 의료기관이 도수치료 운영을 축소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실제 환자 접근성 변화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제도 설계의 현실성을 강조했다. 그는 “도수치료는 효과성이 낮게 권고돼 비급여로 진행됐던 것이고 의사회와 의학회에 문의했을 때도 횟수 제한은 15∼24회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 자료로도 도수치료는 연 12회가 평균이어서 연 15회면 95%의 대상자를 커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운영 이후의 조정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정부는 3년 단위로 운영 성과를 점검해 급여 유형과 세부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하반기 중 횟수 제한 등 일부 기준을 추가로 손볼 가능성도 남겨두고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재선에 성공한 육동한 춘천시장은 민선 9기를 '완성의 시간'으로 규정했다. 선거 승리를 정치적 성과로 보기보다 지난 4년 동안 마련한 미래산업 기반과 도시 성장의 틀을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의미다. 그가 새 임기의 핵심 비전으로 내세운 것은 '초일류 도시 춘천'이다. 단순히 인구를 늘리거나 도시 외형을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이 머물고 기업이 투자하며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씨앗을 심은 4년…이제는 시민이 성과를 체감할 시간" 육 시장은 “이번 재선은 변화의 방향은 맞지만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달라는 명령"이라며 “이미 시작한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해 춘천의 미래 경쟁력을 완성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년 동안 그는 도시의 산업구조를 바꾸는 데 힘을 쏟았다. 기업혁신파크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강원연구개발특구,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춘천역세권 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교통 분야에서도 GTX-B 춘천 연장과 제2경춘국도, 서면대교, 소양8교 등 굵직한 사업들이 진척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를 “춘천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기반을 다진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소비와 행정 중심 도시에서 벗어나 산업과 연구, 문화와 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자족도시로 체질을 바꾸는 출발점이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행정절차와 예산 확보, 관계기관 협의가 뒤따르는 만큼 성과가 곧바로 드러나기 어렵다. 원도심 상권과 소상공인, 청년 일자리 등 민생 현안도 여전히 무겁다. 육 시장은 “선거 기간 새벽시장과 골목상권, 농촌마을, 청년 창업 현장을 다니며 시민들의 어려움을 다시 확인했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일만큼 지금 시민의 삶을 보듬는 일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청년이고 싶어서가 아니다…미래를 준비하는 도시의 선택" 민선 9기에서 그가 가장 자주 언급하는 단어는 '청년'이다. 청년을 복지 대상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결정할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했다. 도시 운영의 기준 자체를 청년의 시각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철학에 가깝다. 육 시장은 “청년을 위한 정책을 몇 개 더 만드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미래는 결국 청년과 아이들의 세대인 만큼 도시 전체를 청년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 대응 역시 단순한 인구 늘리기가 아니라 '왜 이 도시에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만드는 데 있다고 봤다. 그는 “청년이고 싶어서 청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를 준비하려면 결국 청년을 중심에 둘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해법은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을 하나로 묶는 데 있었다. 지역에서 공부한 청년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구조를 바꿔 춘천에서 취업하고 창업하며 정착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기업이 오고 청년이 머무는 도시"…기업혁신파크에서 시작되는 춘천의 미래 민선 9기 핵심 사업으로는 기업혁신파크가 꼽힌다. 육 시장은 이 사업을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이 아니라 춘천의 산업구조와 도시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으로 본다. 그는 “기업혁신파크의 성패는 결국 청년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우려도 있다. 실제 기업 유치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다. 육 시장은 이를 “건강한 문제 제기"라고 했다. 그가 제시한 성공 조건은 세 가지다. 분명한 산업 정체성, 민간 투자와 행정의 긴밀한 협력, 기업과 사람이 함께 들어오는 도시 구조다. “산업시설만 조성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주거와 교육, 문화, 의료까지 함께 갖춰져야 기업도 오고 인재도 머뭅니다." 그가 그리는 기업혁신파크는 기존 산업단지와 다르다. AI와 데이터, 바이오·헬스케어, 정밀의료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와 산업, 주거가 공존하는 자족형 복합도시를 지향한다. 더존비즈온을 중심으로 한 민간 투자 체계도 본격화되고 있으며, 통합개발계획 제출 등 행정 절차도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 기업혁신파크가 미래산업 플랫폼이라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춘천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핵심 축이다. 춘천은 이미 바이오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이 집적된 도시다. 여기에 특화단지가 더해지면 연구개발부터 기술사업화, 생산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최근 중국 방문은 그에게 위기의식을 남겼다. 선양과 다롄에서 본 바이오와 의료산업은 도시 전체가 하나의 산업단지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의료기기와 연구시설, 첨단 제조공장이 집적된 모습은 춘천의 미래산업 전략을 다시 점검하게 했다. 육 시장은 “중국의 규모와 속도는 상당한 충격이었다"며 “춘천은 규모가 아니라 기술과 연구개발 역량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을 긴밀히 연결하면 수도권과 차별화된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규제의 상징에서 성장동력으로…물의 도시, 춘천의 변신 춘천의 또 다른 미래 경쟁력은 사업단지가 아니라 '물'이었다. 오랫동안 규제의 상징으로 인식됐던 소양강댐과 풍부한 수자원을 이제는 시민 소득과 미래산업을 만드는 자산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육 시장은 “춘천은 물 때문에 오랫동안 희생한 도시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물을 시민 소득과 일자리로 연결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중심에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가 있다. 소양호와 춘천호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수상태양광, 친환경 전력을 기업혁신파크와 RE100 산업단지에 연계해 에너지 경쟁력을 기업 유치 경쟁력으로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에너지 이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구상도 포함됐다.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햇빛연금, 에너지 복지기금, 소양에너지페이 등 수익 공유 모델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수혜자가 기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다. 육 시장은 “앞으로 도시 경쟁력은 산업 규모보다 친환경 에너지와 탄소중립 대응 능력이 좌우할 것"이라며 “에너지 경쟁력이 곧 기업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혁신파크와 바이오, 수열에너지는 각각의 사업이 아니다.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일자리를 얻으며 시민이 산업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다. 그는 “산업정책의 최종 목적은 기업이 아니라 시민"이라며 “좋은 일자리와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 시민이 춘천의 미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선 9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원도심이 살아야 춘천이 산다"…도청 이전 위기를 도시 재도약의 기회로 민선 9기에서 육동한 시장이 가장 무겁게 바라보는 현안 가운데 하나는 강원도청 신청사 이전이었다. 그는 도청 이전을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도시의 중심축과 생활권이 함께 이동하는 구조적 변화로 받아들였다. 자칫하면 명동과 중앙시장, 육림고개를 비롯한 원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그만큼 크다. 육 시장은 “원도심 공동화는 상권 침체를 넘어 춘천의 역사와 정체성이 약해지는 문제"라며 “도청 이전을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도시를 다시 설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청 이전을 위기로만 바라보지는 않았다. 오히려 도시를 새롭게 재편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 '원도심 리본(Re-born) 프로젝트'다. 단순한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라 산업과 문화, 관광, 창업 기능을 원도심으로 다시 연결해 도시의 중심성을 회복하는 전략이다. 육 시장은 “원도심은 과거를 보존하는 공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사람이 찾아오고 머물며 일하고 소비하는 흐름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춘천역세권, 캠프페이지 개발을 원도심과 연계해 새로운 산업과 문화, 유동인구가 자연스럽게 구도심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명동과 전통시장도 단순한 상권이 아니라 청년 창업과 문화, 관광 콘텐츠가 결합된 생활 플랫폼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원도심의 경쟁력을 회복해야 춘천 전체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30 춘천의 청사진…'초일류 도시'는 시민의 삶으로 완성된다 원도심 전략은 결국 그가 그리는 2030년 춘천의 청사진과 맞닿아 있다. 수도권의 배후도시가 아니라 산업과 정주환경, 문화가 균형을 이루는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 민선 9기의 최종 목표로 제시했다. 기업혁신파크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수열에너지 전략이 미래 성장동력을 키운다면, 원도심은 문화와 청년, 시민의 일상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산업과 정주, 문화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 경쟁력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초일류 도시는 경제 규모가 아니라 시민의 삶으로 평가받는 도시"라며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기업이 찾아오며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도시가 진정한 초일류 도시다"라고 말했다. 인터뷰 말미에 그는 4년 뒤 어떤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묻는 질문에 “'춘천이 정말 달라졌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보인다', '시민을 편하게 하려고 끝까지 일한 시장이었다'는 말을 듣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답했다. 육 시장이 말하는 '초일류 춘천'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미래산업과 좋은 일자리, 청년이 머무는 도시, 활력을 되찾은 원도심이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는 도시. 민선 9기의 성패는 그 청사진이 시민의 일상 속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삼성전자 솔라시도에 대규모 데이터센터 추가 구축, 국가AI컴퓨팅센터와 시너지 지역민들 “첨단산업 도약 지역발전 역사적 전환점 왔다"기대감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해남군은 정부와 기업의 서남권 첨단산업 대규모 투자에 대대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가균형발전과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9일 청와대에서 열린'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의 후속조치로, 30일에는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가 열렸다. 보고회를 통해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호남의 글로벌 첨단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미래 에너지 등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약 425조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해남 솔라시도에는 약 17조원을 투자해 국가AI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남군은 이같은 투자 계획에 지역발전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시작되었다는 기대감과 함께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원스톱 행정절차 구축 등 가능한 모든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서남권 대규모 투자계획이 마련된데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서남권의 부지, 전력, 용수 등 제반 입지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해남군은 이미 6년여전부터 AI·에너지 산업 유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 솔라시도 기업도시내에 당장 착공이 가능한 산업 용지 200만평을 비롯해 632만평 규모의 광활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풍부한 전력과 영암호·금호호 등 풍부한 용수도 갖춰 일찍이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AI·에너지·반도체 투자의 최적지로 꼽혀왔다. 특히 삼성SDS 컨소시엄의 국가AI컴퓨팅센터가 2028년 가동을 목표로 다음달 경 착공할 예정으로,반도체 공장(팹)과 함께 AI시대 필수재로 꼽히는 대형AI데이터센터(AIDC)를 빠르게 구축해 대규모 컴퓨팅인프라 구축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군은 앞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거와 교육, 교통 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조기완공 및 KTX연결, 마이스터고 육성 및 국제학교 유치, 총 6,600세대 규모 주거단지 개발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국회에 계류중인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 통과 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RE100산단 조성 및 관련 기업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명현관 군수는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미래를 보고 해남 솔라시도를 선택해준 기업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국가컴퓨팅센터 외 추가 데이터센터 구축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심장이 될 수 있도록 정부, 특별시, 박지원 국회의원님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계 기관 합동 드론·황토 살포기·선박 동원 대응 체계 점검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완도군은 지난 6월 26일 신지면 송곡 해상에서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전라남도,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완도지원, 완도해양경찰서,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적조·고수온 발생에 대비한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해 선박 25척과 황토 살포기 1대, 드론 2대 등이 동원됐으며, 어업인과 해경,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먼저 드론과 기술 지도선(해양 9호)을 활용해 적조 확산 여부를 확인하고 적조 발생 상황을 전파, 군 정화선(청정 12호)을 투입해 적조 구제 물질인 머드 스톤을 살포했다. 이어 해경 방제정(방제 1호정)의 소화포 분사와 완도통발협회 어선을 활용한 수류 방제 작업 등 방제 활동이 이뤄졌다. 아울러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차광막 설치와 액화 산소 공급기 가동 상태를 점검하는 등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김현란 해양정책과장은 “훈련을 통해 적조·고수온 발생에 대비한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면서 “적조·고수온 특보가 발령되면 먹이 공급 중단, 액화 산소 공급기 가동, 양식장 예찰 강화와 함께 적조 발생 시에는 황토 살포, 조기 출하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에 어업인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진도 대전환, 군민이 행복한 일등 진도' 비전 선포 군정 목표 '역동하는 진도, 행복한 일등 군민' 및 5대 군정방침 발표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군민이 행복한 일등 진도군을 만들기 위해 민선 9기 제50대 이재각 진도군수가 7월 1일(수)에 취임했다. 이재각 군수는 이날 오전에 진도향교 대성전에서 고유제를 지낸 후 취임식에 참석했으며, 향토문화회관 공연장에서 10시에 개최된 취임식에는 군민과 기관사회단체장, 이장, 향우 등 약 1,000명이 참석했다. 취임식은 소포걸군농악회와 군립민속예술단의 식전 공연, 국민의례, 꽃다발 증정, 약력 소개, 취임 선서, 취임사, 박지원 국회의원의 축사,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축하 영상, 김민석 국무총리 축사, 군민의 노래 제창,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각 진도군수는 취임사를 통해 “지난 선거는 경쟁이었지만 앞으로의 군정은 통합"이라며, “과거의 편 가르기와 측근 정치를 과감히 끊어내고, 오직 진도 발전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 아래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진정한 '통합의 군정'을 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진도 대전환, 군민이 행복한 일등 진도'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함께하는 소통사회 ▲차별화된 문화관광 ▲활력있는 지역경제 ▲빈틈없는 맞춤복지 ▲군민중심 혁신행정, '5대 군정 방침'을 발표했다. 특히, 이재각 군수는 '역동하는 진도, 행복한 일등 군민'이라는 군정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이 자랑스러워할 진도의 벅찬 미래를 위해 오직 군민만 믿고 제 모든 것을 걸고 뛰겠다"라고 강조했다. 진도군 농산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 높여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진도군농업기술센터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으로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산하 식품환경연구청(FERA)이 주관하는 국제 비교숙련도 시험(FAPAS, 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에 참여해 '만족' 판정을 받았다. 해당 시험은 전 세계 정부기관, 민간 분석기관,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등 다양한 분야의 분석 정확도를 평가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이다. 평가 방식은 참여 기관에 동일한 시료를 제공한 후 분석 결과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결과값의 오차 범위인 기준 점수(Z-score)가 ±2.0 이내일 경우 '만족' 판정을 받는다. 해당 기준 점수(Z-score)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분석 정확도가 우수함을 의미하는데, 진도군농업기술센터는 이번 평가에서 0.1을 기록하는 등 높은 분석 신뢰도를 입증했다. 특히, 올해 평가에서도 기준 점수(Z-score)가 0.0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나 우수한 분석 능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진도군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농업인 대상 맞춤형 지도와 상담(컨설팅)을 강화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부적합 농산물의 생산을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구글이 게임 시장에서 경쟁 앱마켓 진출을 막기 위해 비용 등을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자사 앱마켓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방식으로 경쟁업체의 사업을 방해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구글에 최대 8500억원 가량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구글)에게 송부했다고 1일 밝혔다. 피심인은 구글 엘엘씨(미국), 구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엘티디(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한국)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하다. 심사보고서 심의가 시작되면 공정위는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구글은 높은 앱 결제 수수료로 게임사들의 구글 앱마켓 '플레이스토어' 이탈을 막기 위해 주요 게임사와 GVP 계약을 맺었다. GVP 계약에는 게임사가 출시 시기, 품질 등을 다른 앱 마켓보다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는 조건이 담겼다. 구글은 게임사에 클라우드, 애즈,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했다. 해당 게임사는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등 국내 5개사와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등 외국계 17개사로 총 22곳이다. 공정위가 파악한 계약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로, 6년 넘게 진행됐다. 특히 계약은 구글 앱 마켓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지원 금액도 늘어나는 누진적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최혜대우 조건으로 각 게임사가 다른 앱 마켓에 입점할 유인을 크게 낮췄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이 사실상 각 게임사와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고,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의 사업 진출을 방해했다"며 “일부 게임사의 자체 앱 마켓 출시 가능성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도 “게임사들은 구글로부터 지원금을 받긴 했지만, 거래 지위상 구글이 압도적이었기에 지원을 거절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구글은 국내 앱 마켓에서 자사 앱 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을 80% 이상 차지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 마켓 시장 관련 매출액을 92억1777만 달러(약 14조1600억원)으로 산정했다. 심사관은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 최대 8496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 국장은 “구글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는다"며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