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따른 사후정산 논의 본격화를 앞두고 정부와 정유사 간 줄다리기가 예고됐다. 제조원가에 적정 이익(마진)을 더한다는 큰 틀이 마련됐지만 정유산업의 특성상 원가와 적정 마진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물가 충격 우려로 아직 최고가격제 유지·종료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행 기간에 비례해 손실 보전 규모가 커지는 점도 정부와 정유사 모두에 부담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고시 제정안에 대한 산업통상부 행정예고가 끝나는 29일이 지나면 정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정유사 간 손실보전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지난 3월 보통 휘발유와 차량·선박용 경유, 실내등유 등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과 함께 향후 정산위원회를 꾸려 정유사들의 손실을 보전할 길을 열어놓은 이후 산정 기준의 큰 틀이 나온 것이다. 손실보전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을 원가로 두되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고시의 핵심이다. 이에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와 마진을 얼마나 붙여야 합리적이냐는 내용이 논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원가 산정을 두고 정부와 정유사 간 논리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사들은 지난해 기준 의존도가 70%에 이르렀던 중동산 원유 수급이 미-이란 전쟁 발발로 어려워지자 급한 대로 대체 수급 물량을 확보하고 나섰다. 공급 부족 요인이 워낙 커 정유사들의 실제 원유 도입 비용은 국제 유가보다 더 높아지는 구조지만, 최고가격제로 인해 내수 가격에 원유 도입 증가분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반면에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이 한정된 데다 손실보전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에 쓸 추가경정 예산은 4조 2000억원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정유업계가 손실 규모로 추산한 4조여원에 대해 “그보다 적을 것"라고 말한 바 있다. 원가 기준에 대해서도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행정 예고된 고시안에는 전체 석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정유사들이 투입한 원유 도입비용과 생산·판매 비용에서 보통 휘발유와 차량·선박용 경유, 실내등유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따져 원가를 산정하도록 돼 있다. 석유제품별 원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 비율을 따지기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두 가지 원료를 특정공정에 투입해 갖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연산품 성격 때문에 휘발유와 경유만 떼어 놓고 원가를 명확히 계산하기 어렵다. 아스팔트 같은 이른바 '찌꺼기 원유'나 중유 같이 옥탄가가 높은 석유제품을 크래킹(열·촉매 분해) 공정에 투입해 쓰임새가 많은 휘발유나 경유를 생산하기도 한다. 정유사들은 오랜 기간 공급 가격 산정 기준으로 삼은 싱가포르 석유제품 수출가격(MOPS)을 정산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동시에 정산 고시가 원가 기준으로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지배적이었다. 생산·판매 원가와 달리 MOPS는 원유 가격과 운송 비용 뿐만 아니라 수요-공급 변동에 따른 가격 상승분까지 반영된다. 아울러 MOPS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별로 매겨지기 때문에 계산이 비교적 단순하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고시안에 따른 원가와 적정 마진 개념이 추상적이라 정유사는 정산위원회에 원가 산정 근거가 될 데이터를 제시하고 차분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보전 규모를 결정할테니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제가 얼마나 길어질지도 변수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에 돌입하며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하지만 최고가격제 종료 직후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MOPS 기준 6월 1~19일 보통 휘발유(92RON)와 경유(황 0.001%) 평균 가격은 각각 리터당 111.68달러와 132.78달러로 전쟁 전인 1월보다 56%, 61% 높다. 중동 전쟁으로 높아진 원유 도입 비용까지 고려하면 가격 불안 여지가 더 커진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2세 회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몰아주는 등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SM그룹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SM상선 등 계열사는 총수 일가 회사 개발사업에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SM그룹 소속 6개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SM그룹은 해운업·건설업 등을 주력으로 하는 재계순위 36위 기업집단이다. 심사 대상은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에이치엔이앤씨, 삼라마이다스 등 6개 계열사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날 “SM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회사에 유망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하다. 지난 2022년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 당시 SM 계열사인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상당한 수익을 예상하고, 에이치엔이앤씨에 사업 부지를 낮은 가격으로 매각해 사업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에이치엔이앤씨는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딸 우지영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회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이치엔이앤씨는 해당 아파트 개발 사업을 통해 거둔 수익만 매출액 1283억원, 분양이익 365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계열사인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는 에이치엔이앤씨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개발사업 자금 17억5000만원을 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심시관은 당시 대출 금리가 시장금리 대비 20~30% 낮았던 것으로 봤다. 또 SM상선은 총수 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저금리로 164억원을 대여해 부당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라마이다스는 우 회장이 지분 74%, 우 회장의 아들인 우기원 SM그룹 경영지원부문장이 26%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들 계열사가 총수 일가 회사에 지원한 자금만 총 1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행위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란 게 심사관의 설명이다. 심사관은 이번 혐의로 피심인인 SM 그룹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그리고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공정위가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 행위 관련 엄단 조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과징금 규모 등 제재 수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피심인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의견 진술 기회 제공 등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 관련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한국 경제를 '역대급 호황' 국면으로 진단하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창출된 성장 과실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실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가와 기업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개선되고 있다"며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닌 실질적인 성장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에 이를 가능성을 언급하며, 하반기부터 경제 호황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 수출 대금 유입 등이 본격화될 경우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부동산 시장 역시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과거 경험을 보면 경기 호황기에 풀린 자금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다시 꿈틀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과세 체계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다만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투자 수익이 충분하다는 인식이 형성되면 단순 규제만으로는 시장 과열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향후 경기 과열에 따른 금리 상승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호황을 충분히 체감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호황의 과실은 상위 계층으로 집중되고 긴축의 고통은 취약계층에 전가되는 상황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산업이 창출한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성과가 일부 계층에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지속되기 어렵다"며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 투자로 연결할 수 있어야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급 호황은 그에 걸맞은 상상력과 실행력을 요구한다"며 성장의 과실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앞서 지난달에도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앞으로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구독 서비스로 대여할 경우 계약 전에 총 비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기차도 배터리를 월 구독하는 방식의 리스가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독 등 생활 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연말부터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렌탈하는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 기간의 전체 비용 표시도 의무화된다. 소비자는 가전제품 구독 가격을 비교해 합리적 선택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비용 표시 의무화는 정수기와 비데, 공기청정기,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침대, 연수기 등 7개 제품만 해당된다. 오는 9월 여러 구독 가입 내역을 한 번에 조회·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출시될 예정이다. 소비자의 금융 정보를 구독 서비스와 통합 연계하는 방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개별 금융기관에 일일이 자료 전송을 요구하고 동의해야 했다"면서 “이번 서비스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구독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의 배터리 구독 서비스도 추진된다. 소비자가 전기차 차체만 구입하고 차량 가격의 40%인 배터리는 대여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현재 전기차 약 2000대를 대상으로 배터리 리스 모델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10월부터 배터리 구독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배터리 월 구독료와 충전비를 합친 금액이 내연기관차 유류비보다 저렴해질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 중이다. 정부는 또 부품 단종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 남은 기간 환불뿐 아니라 동일 제품 교환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분기 중 공연이나 스포츠 정상 관람이 어려운 시야제한석의 경우 티켓 예매 전 고지도 의무화된다. 스피커나 구조물 등이 시야를 가리는 좌석은 온라인 예매 단계부터 시야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일방적인 운항 취소 등 취소율이 높은 항공사는 환불 포함 운수권 배분 시 불이익(패널티)를 주는 규정도 마련된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 3분기 중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업무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항공편 취소로 숙박이나 투어 예약비까지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막고, 항공사의 책임 있는 운송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도 연말쯤 도입된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장례 차량이 방문해 사체 수습과 화장, 유골함 전달까지 해 주는 서비스다. 내년부터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농어촌 빈집 민박 운영이 허용될 전망이다. 농어촌·벽지 등에 자율주행 수요응답형(DRT) 버스 운행도 확대된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중동전쟁 종전 후 올 하반기 범정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한다. 공급망 수급 차질 등 위기 징후를 조기 포착해 대비한다는 취지다. 최근 청년 일자리 부진에 부문별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후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고용둔화, 물가상승, 환율·금리 변동 등 중동전쟁 영향이 아직 지속되는 만큼 정부는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포스트 중동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중동 국가들의 재건과 경제 체질 개선에 따른 협력 수요를 선점할 계획이다. 중동 사태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대응 정책도 추진한다. 우선 하반기 중 범정부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에너지와 물류, 공급망 안정을 꾀할 방침이다. 경제 안보 품목 개편도 추진한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과 시장 다변화를 위해 몽골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모로코와의 FTA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중동 인프라 협력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주요 사업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위급 인사를 현지에 파견해 정부 간 협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가 청년 고용 둔화로 이어질 조짐에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제조·건설·농림 등 부문별 업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청년 일자리 대응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당분간 현행 6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속된다. 가격 상한선은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7차 최고가격 종료 여부 관련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국제 유가 상황 등을 보고 판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도 다양한 변수가 남아 있어 새로 최고가격을 지정하기 앞서 6차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최고가격제를 무기한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주말과 내주 초까지 종전 진전 여부 등을 보고 종료 여부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최고가격제 종료 3가지 조건으로 중동 정세 안정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국제유가 배럴당 90달러 이하 안정화 등을 꼽았다. 종전 합의 후에도 아직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려워 종료 시점 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양 실장은 “호르무즈 통항 재개가 가장 우선돼야 하고, 그 조건이 마련되면 민생과 재정부담, 해제 후 국내 유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3월 27일부터 시행한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1차(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보다 모든 유종을 210원씩 올렸다. 이후 3차부터 6차까지 동결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에 대한 손실 보전 기준을 담은 고시도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시에는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의 원칙과 기준, 산정 절차, 최고액 정산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등의 규정이 담겼다. 우선, 재정 지원의 기준 금액은 당초 정부 방침대로 석유 정제업자가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를 기준으로 정했다. 산업부 장관이 정하되 적정 수준의 마진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원가에는 원유와 석유제품 구입가격·운송비·보험료 등을 포함한 원유도입비용, 감가상각비·인건비·연료비·국내 유통비를 비롯한 생산 및 판매비용, 그 밖의 관련 비용이 포함된다. 최초 정산 기간은 처음 최고가격을 지정한 날로부터 3개월로 이달 말까지 적용된다. 재정은 분기 단위로 지급한다.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회계·법률·석유시장 분야 전문가와 정부위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원가 산정과 마진 결정, 재정지원 신청 서류 검증, 지원금액 지급 여부 등 안건을 심의한다. 앞서, 정부는 최고가격제 6개월 유지를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목적 예비비 4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국내 정유사들은 이미 손해액이 4조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실장은 “업계가 주장하는 4조원 이상 손실액 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한국이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전년보다 6단계 오른 2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24년(20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다만, 일자리 부진과 물가 상승 부담 등 경제성과는 14위로 3단계 떨어져 개선 과제로 남았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D는 18일(현지시각) 2026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IMD는 국가의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 20개 부문에서 300여 개의 세부 지표를 평가해 종합 순위를 산정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23위에서 2023년 28위까지 떨어졌다. 2024년 20위로 순위가 대폭 상승했다. 지난해 27위로 떨어졌다 올해 21위로 6단계 올랐다. 분야별로 보면 기업효율성(44→34위)과 인프라(21→15위)에서 대폭 상승해 종합 순위를 견인했다. 10단계 오른 기업효율성 분야는 생산성·효율성(45→34위), 노동시장(53→45위), 금융(33→29위), 경영관행(55→49위), 태도·가치관(33→18위) 5개 부문 모두 상승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생산과 효율이 높은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노동시장도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고, 외국인 고숙련자 확보, 인재 유치 노력 등이 호평을 받았다. 6단계 오른 인프라 분야도 기반시설(35→28위), 보건·환경(32→29위), 교육(27→21위) 부문에서 순위가 개선됐다. 도시 관리나 유통 인프라. 그리고 인공지능(AI) 기술 인프라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반면, 경제성과는 14위로 작년(11위)보다 3단계 떨어졌다. 국내경제(8→10위), 고용(5→7위), 물가(30→40위) 등에서 하락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내경제의 경우 성장 증가율이 낮은 영향"이라며 “비상계엄 직후였던 작년 상반기 성장률이 0.4%로 크게 침체됐다 새 정부 출범 후 하반기 1.8%로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효율성 분야는 31위로 전년과 같았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가 지난해 2위에서 올해 1위로 올라섰다. 2위는 홍콩, 작년 1위였던 스위스는 3위로 떨어졌다. 아시아 국가로는 대만(4위), 중국(12위) 등이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았고 일본은 30위를 기록했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이상 국가인 '30-50 클럽국' 중 한국은 미국(10위)에 이어 두 번째로 순위가 높았다. 이어 독일 23위, 영국 24위, 프랑스 36위, 이탈리아 45위 등의 순이었다. 강 차관보는 “반도체 호황에 무역이 상승 중이지만 고용이 지난 5월 3만명 감소해 부정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 각 부처들과 우리 경제의 강약 요인을 논의, 보완해 20위를 넘어 10위권에 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오는 7월부터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부탄, LPG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 0%가 적용돼 수입 가격이 낮아질 전망이다. 바나나와 파인애플, 망고 등 과일류와 계란가공품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는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중동전쟁 이후 확대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먹거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늘렸다는 게 재경부 설명이다. 할당관세란 물가 안정이나 수급 조절을 위해 정부가 특정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LNG와 LPG, LPG 제조용 원유의 경우 기본 관세율 3%에서 모두 0%로 낮아진다. 발전용 LNG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7~12월 15% 한시 감면한다. LPG 부탄에 적용해 왔던 25% 유류세 인하는 7월 말까지 1개월 연장한다. 최재영 재경부 관세정책관은 “에너지 분야의 경우 할당관세가 소비자 물가의 하방 요인으로 일관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는 5% 할당관세 적용이 오는 8월 15일까지 연장된다. 사과·배 등 국내 과수 출하 시기를 고려한 조치다. 계란가공품, 과일칵테일, 코코아파우더 등 식품 원료 10개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이 밖에 포도농축액과 자몽·레몬농축액, 복숭아·파인애플주스, 맥아추출물 등 식품 원료 7개는 신규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팜박과 감자변성전분 등 사료원료 2개도 새로 0%가 적용된다. 최 정책관은 “일부 식품원료 품목은 생산업체의 원가 부담 완화 차원에서 새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식품원료 17개를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유통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이 할당관세 이득만 챙기고, 가격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을 막아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달 말 종료되는 화물·여객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9월 말까지 연장된다. 지원 대상에 전세버스도 포함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리터(ℓ)당 1700원 초과분 경윳값의 7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도는 리터당 280원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가공식품, 공산품 등 가격 변동 점검과 수급 예측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인근 지역 농축산물 가격이나 할인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생성형 AI '알뜰 소비 애플리케이션(앱)'도 구축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5개 지역 대상으로 해당 앱을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김한성 투비유니콘 최고철학책임자(CPO) 2026년 6월, 인공지능(AI) 산업은 하나의 상징적 장면을 목격했다. Anthropic은 6월 9일 Claude Fable 5와 Claude Mythos 5를 발표했다. Fable 5는 일반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화한 Mythos급 모델로 소개되었고, Mythos 5는 더 제한된 접근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며칠 뒤 상황은 급변했다. Anthropic은 6월 12일 두 모델의 접근을 중단한다고 밝혔고, AWS도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지시 준수를 위해 Anthropic의 요청에 따라 Amazon Bedrock에서 Fable 5와 Mythos 5 접근을 모든 사용자에게 철회한다고 공지했다. 겉으로 보면 새 AI 모델이 출시됐다가 중단된 사건이다. 그러나 더 깊게 보면 AI 산업의 질서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호다. AI는 더 이상 단순한 소프트웨어나 편리한 생산성 도구에 머물지 않는다. 국가안보, 기업 경쟁력, 교육, 개인의 사고방식까지 연결하는 지적 인프라가 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AI를 주로 성능으로 평가했다. 어느 모델이 글을 더 잘 쓰는가, 코딩을 더 잘하는가, 복잡한 문제를 더 정확히 풀어내는가가 관심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Fable 5 사건은 질문의 방향을 바꾸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AI가 가장 똑똑한가"만이 아니다. “그 AI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가", “누가 그 접근을 멈출 수 있는가", “접근이 끊겼을 때 우리는 계속 일하고 배울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되었다. AI 접근권은 새로운 권력이다. 그러나 이 말은 단지 좋은 모델을 가진 나라나 기업이 유리하다는 뜻만은 아니다. AI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 AI의 답을 해석하고 검증할 수 있는 능력, 특정 모델에 종속되지 않고 대체할 수 있는 선택권이 권력이 된다는 뜻이다. 아무리 뛰어난 모델도 접근할 수 없다면 생산성이 아니다. 반대로 최고 성능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쓸 수 있고, 조직의 데이터와 업무 흐름에 맞게 통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현실적인 경쟁력이다. 따라서 우리는 AI를 '소유하는 지능'이 아니라 '접근하는 지능'으로 이해해야 한다. AI는 책상 위 계산기처럼 완전히 내 손안에 있는 도구가 아니다.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반도체, 규제, 국제정치, 기업 정책 위에서 작동하는 인프라다. 우리가 AI를 쓴다는 것은 프로그램 하나를 실행하는 일이 아니라 거대한 기술 생태계에 접속하는 일이다. 이 사실을 모르면 AI 활용은 편리함을 넘어 의존성의 위험으로 바뀐다. AI를 이용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 AI는 대신 생각해주는 존재가 아니다. AI는 인간의 질문과 해석을 증폭하는 장치다. AI의 답은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그 답이 어떤 전제에서 나왔는지, 내 상황에 맞는지, 사실과 어긋나지는 않는지 살피는 일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AI를 잘 쓴다는 것은 더 빨리 맡기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묻고 더 정확히 검증하며 더 책임 있게 판단하는 것이다. AI 주권은 흔히 국가 차원의 이야기로 들린다. 국산 모델, 데이터센터, 반도체, 클라우드 같은 거대한 의제들이 먼저 떠오른다. 물론 그것들은 중요하다. 그러나 AI 주권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 작은 단위에서도 AI 주권은 존재한다. 기업의 AI 주권은 핵심 업무가 특정 외부 모델 하나에 잠기지 않는 것이다. 보고서 작성, 고객 응대, 개발, 보안 분석, 지식 관리 전체를 한 모델에 묶어두면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델의 접근이 차단되거나 가격, 정책, 보안 조건이 바뀌면 그 효율은 곧바로 취약점이 된다. 앞으로 기업의 AI 전략은 단일 모델 최적화가 아니라 회복탄력성의 설계가 되어야 한다. 학교의 AI 주권은 학생들이 AI 답변을 베끼는 데 머물지 않고 사고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AI를 쓰게 하는 것이다. AI가 정답을 대신 써주는 도구가 되면 학습은 약해진다. 그러나 AI가 더 좋은 질문을 만들고, 다른 관점을 비교하고, 자신의 생각을 검증하는 도구가 된다면 학습은 깊어진다.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AI 사용 금지가 아니라 AI를 통해 사고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이다. 개인의 AI 주권은 AI의 추천과 답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에 맞게 AI를 다루는 것이다. AI가 제안한 문장, 선택지,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사용자는 편리함을 얻는 대신 해석권을 잃을 수 있다. 개인은 AI를 활용하되 질문의 방향, 판단의 기준, 책임의 위치를 스스로 붙들어야 한다. AI가 나를 대신해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넓게 보고 더 깊이 생각하도록 AI를 써야 한다. 따라서 AI 주권은 국가의 인프라 문제이면서 동시에 개인과 조직의 해석 능력 문제다. 국가가 데이터와 컴퓨팅, 모델 생태계를 준비해야 하듯이, 기업은 대체 가능한 업무 구조를 갖춰야 하고, 학교는 사고력을 키우는 AI 교육을 설계해야 하며, 개인은 AI의 답을 해석하고 책임지는 힘을 길러야 한다. AI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AI에 모든 것을 맡겨서도 안 된다. 필요한 태도는 적극적으로 쓰되 종속되지 않는 것이다. AI의 속도를 빌리되 판단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AI의 능력을 활용하되 접근권과 해석권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AI 접근권이 새로운 권력이라면, AI를 잘 쓰는 능력은 더 좋은 모델을 고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AI를 이해하고, 검증하고, 바꿔 쓸 수 있으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능력이야말로 AI 시대의 진짜 역량이다. 결국 AI 시대의 지혜는 가장 강력한 모델을 쓰는 데 있지 않다. 그 권력을 인간의 판단과 책임 안으로 다시 가져오는 데 있다. bienns@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이전후보지 선정 기준을 확정하면서 10여 년 넘게 표류해 온 사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17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및 선정실무위원회 운영규정과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국방부가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공식 선정한 이후 처음 열린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회의로, 향후 후보지 선정과 주민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지난 2013년 광주시가 국방부에 이전을 건의한 이후 10년 넘게 답보 상태를 이어왔다. 특히 무안군을 중심으로 전투기 소음 피해와 지역 이미지 훼손 우려가 제기되면서 광주·전남 간 대표적인 갈등 현안으로 꼽혀 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대통령실 주도로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참여한 이른바 '6자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정부가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 원칙에 합의했고, 지난 4월 무안 망운면이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 등 관계 지자체장과 중앙부처 관계자, 민간위원 등 총 19명이 참석해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와 평가 기준을 확정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이전후보지 선정에 이어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지자체 유치 신청, 최종 이전부지 선정 등의 절차가 법률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무안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와 광주시는 무안지역 지원을 위해 1조 원 이상 규모의 지원사업을 제시한 상태다. 무안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농산업 클러스터, 항공정비(MRO)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이 포함돼 있어 향후 주민 설득 과정의 핵심 카드가 될 전망이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는 여전히 최대 과제로 남아 있다. 국방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소음 저감 대책과 주민 지원방안을 제시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전투기 소음 피해와 환경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상 최종 이전부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투표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 신청 절차가 필요한 만큼 주민 여론이 사업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오는 6월 중 이전후보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연내 최종 이전부지 결정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체제에서도 군공항 이전사업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수년간 답을 찾지 못했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정부의 국가주도 결단을 통해 전환점을 맞았다"며 “무안국가산단 조성과 첨단산업 유치 등 국가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정 기준 확정을 계기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주민 수용성 확보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년 가까이 이어진 광주·전남 최대 현안이 연내 최종 이전부지 확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