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가 사실상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되면서 이용 기준과 가격 구조가 동시에 재편된다. 정부는 비급여 영역에서 폭넓게 운영되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묶고, 연간 이용 횟수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제도 틀을 손질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적용해 환자 본인부담률 95% 기준으로 1회 약 43850원을 부담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기존처럼 병원별로 크게 벌어졌던 가격 편차를 줄이고, 의료비 구조를 보다 표준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도수치료의 1회 평균 비용이 약 11만원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편의 핵심은 '이용 횟수' 관리다. 앞으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기준에서 주 2회, 연 15회까지만 인정된다. 다만 수술 후 회복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이 명확한 경우에는 의사 판단에 따라 최대 연 24회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복지부는 도수치료의 성격을 고려해 이번 기준을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임에도 오남용 우려가 있어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효과성과 남용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제도 설계가 불가피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환자 부담 구조도 함께 바뀐다. 관리급여로 편입되면서 의료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높은 본인부담률이 유지되고, 불필요한 이용은 제한된다. 치료 목적이 아니라 체형 교정이나 피로 회복 등 개인 선택에 따른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횟수 제한 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제도가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적용 기준을 일부 조정했다. 올해는 하반기 시행인 만큼 1년 기준을 6개월에 맞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수치료 시행 시 효과 평가와 관련된 기록 의무도 강화된다. 아울러 기본적인 물리치료를 일정 기간 먼저 시행한 뒤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도수치료를 시행하도록 하는 단계적 치료 원칙도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가격 안정과 과잉 진료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의료 현장에서는 치료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 의료기관이 도수치료 운영을 축소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실제 환자 접근성 변화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제도 설계의 현실성을 강조했다. 그는 “도수치료는 효과성이 낮게 권고돼 비급여로 진행됐던 것이고 의사회와 의학회에 문의했을 때도 횟수 제한은 15∼24회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 자료로도 도수치료는 연 12회가 평균이어서 연 15회면 95%의 대상자를 커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운영 이후의 조정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정부는 3년 단위로 운영 성과를 점검해 급여 유형과 세부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하반기 중 횟수 제한 등 일부 기준을 추가로 손볼 가능성도 남겨두고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재선에 성공한 육동한 춘천시장은 민선 9기를 '완성의 시간'으로 규정했다. 선거 승리를 정치적 성과로 보기보다 지난 4년 동안 마련한 미래산업 기반과 도시 성장의 틀을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의미다. 그가 새 임기의 핵심 비전으로 내세운 것은 '초일류 도시 춘천'이다. 단순히 인구를 늘리거나 도시 외형을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이 머물고 기업이 투자하며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씨앗을 심은 4년…이제는 시민이 성과를 체감할 시간" 육 시장은 “이번 재선은 변화의 방향은 맞지만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달라는 명령"이라며 “이미 시작한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해 춘천의 미래 경쟁력을 완성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년 동안 그는 도시의 산업구조를 바꾸는 데 힘을 쏟았다. 기업혁신파크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강원연구개발특구,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춘천역세권 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교통 분야에서도 GTX-B 춘천 연장과 제2경춘국도, 서면대교, 소양8교 등 굵직한 사업들이 진척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를 “춘천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기반을 다진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소비와 행정 중심 도시에서 벗어나 산업과 연구, 문화와 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자족도시로 체질을 바꾸는 출발점이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행정절차와 예산 확보, 관계기관 협의가 뒤따르는 만큼 성과가 곧바로 드러나기 어렵다. 원도심 상권과 소상공인, 청년 일자리 등 민생 현안도 여전히 무겁다. 육 시장은 “선거 기간 새벽시장과 골목상권, 농촌마을, 청년 창업 현장을 다니며 시민들의 어려움을 다시 확인했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일만큼 지금 시민의 삶을 보듬는 일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청년이고 싶어서가 아니다…미래를 준비하는 도시의 선택" 민선 9기에서 그가 가장 자주 언급하는 단어는 '청년'이다. 청년을 복지 대상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결정할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했다. 도시 운영의 기준 자체를 청년의 시각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철학에 가깝다. 육 시장은 “청년을 위한 정책을 몇 개 더 만드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미래는 결국 청년과 아이들의 세대인 만큼 도시 전체를 청년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 대응 역시 단순한 인구 늘리기가 아니라 '왜 이 도시에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만드는 데 있다고 봤다. 그는 “청년이고 싶어서 청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를 준비하려면 결국 청년을 중심에 둘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해법은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을 하나로 묶는 데 있었다. 지역에서 공부한 청년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구조를 바꿔 춘천에서 취업하고 창업하며 정착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기업이 오고 청년이 머무는 도시"…기업혁신파크에서 시작되는 춘천의 미래 민선 9기 핵심 사업으로는 기업혁신파크가 꼽힌다. 육 시장은 이 사업을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이 아니라 춘천의 산업구조와 도시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으로 본다. 그는 “기업혁신파크의 성패는 결국 청년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우려도 있다. 실제 기업 유치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다. 육 시장은 이를 “건강한 문제 제기"라고 했다. 그가 제시한 성공 조건은 세 가지다. 분명한 산업 정체성, 민간 투자와 행정의 긴밀한 협력, 기업과 사람이 함께 들어오는 도시 구조다. “산업시설만 조성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주거와 교육, 문화, 의료까지 함께 갖춰져야 기업도 오고 인재도 머뭅니다." 그가 그리는 기업혁신파크는 기존 산업단지와 다르다. AI와 데이터, 바이오·헬스케어, 정밀의료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와 산업, 주거가 공존하는 자족형 복합도시를 지향한다. 더존비즈온을 중심으로 한 민간 투자 체계도 본격화되고 있으며, 통합개발계획 제출 등 행정 절차도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 기업혁신파크가 미래산업 플랫폼이라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춘천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핵심 축이다. 춘천은 이미 바이오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이 집적된 도시다. 여기에 특화단지가 더해지면 연구개발부터 기술사업화, 생산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최근 중국 방문은 그에게 위기의식을 남겼다. 선양과 다롄에서 본 바이오와 의료산업은 도시 전체가 하나의 산업단지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의료기기와 연구시설, 첨단 제조공장이 집적된 모습은 춘천의 미래산업 전략을 다시 점검하게 했다. 육 시장은 “중국의 규모와 속도는 상당한 충격이었다"며 “춘천은 규모가 아니라 기술과 연구개발 역량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을 긴밀히 연결하면 수도권과 차별화된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규제의 상징에서 성장동력으로…물의 도시, 춘천의 변신 춘천의 또 다른 미래 경쟁력은 사업단지가 아니라 '물'이었다. 오랫동안 규제의 상징으로 인식됐던 소양강댐과 풍부한 수자원을 이제는 시민 소득과 미래산업을 만드는 자산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육 시장은 “춘천은 물 때문에 오랫동안 희생한 도시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물을 시민 소득과 일자리로 연결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중심에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가 있다. 소양호와 춘천호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수상태양광, 친환경 전력을 기업혁신파크와 RE100 산업단지에 연계해 에너지 경쟁력을 기업 유치 경쟁력으로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에너지 이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구상도 포함됐다.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햇빛연금, 에너지 복지기금, 소양에너지페이 등 수익 공유 모델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수혜자가 기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다. 육 시장은 “앞으로 도시 경쟁력은 산업 규모보다 친환경 에너지와 탄소중립 대응 능력이 좌우할 것"이라며 “에너지 경쟁력이 곧 기업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혁신파크와 바이오, 수열에너지는 각각의 사업이 아니다.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일자리를 얻으며 시민이 산업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다. 그는 “산업정책의 최종 목적은 기업이 아니라 시민"이라며 “좋은 일자리와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 시민이 춘천의 미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선 9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원도심이 살아야 춘천이 산다"…도청 이전 위기를 도시 재도약의 기회로 민선 9기에서 육동한 시장이 가장 무겁게 바라보는 현안 가운데 하나는 강원도청 신청사 이전이었다. 그는 도청 이전을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도시의 중심축과 생활권이 함께 이동하는 구조적 변화로 받아들였다. 자칫하면 명동과 중앙시장, 육림고개를 비롯한 원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그만큼 크다. 육 시장은 “원도심 공동화는 상권 침체를 넘어 춘천의 역사와 정체성이 약해지는 문제"라며 “도청 이전을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도시를 다시 설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청 이전을 위기로만 바라보지는 않았다. 오히려 도시를 새롭게 재편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 '원도심 리본(Re-born) 프로젝트'다. 단순한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라 산업과 문화, 관광, 창업 기능을 원도심으로 다시 연결해 도시의 중심성을 회복하는 전략이다. 육 시장은 “원도심은 과거를 보존하는 공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사람이 찾아오고 머물며 일하고 소비하는 흐름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춘천역세권, 캠프페이지 개발을 원도심과 연계해 새로운 산업과 문화, 유동인구가 자연스럽게 구도심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명동과 전통시장도 단순한 상권이 아니라 청년 창업과 문화, 관광 콘텐츠가 결합된 생활 플랫폼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원도심의 경쟁력을 회복해야 춘천 전체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30 춘천의 청사진…'초일류 도시'는 시민의 삶으로 완성된다 원도심 전략은 결국 그가 그리는 2030년 춘천의 청사진과 맞닿아 있다. 수도권의 배후도시가 아니라 산업과 정주환경, 문화가 균형을 이루는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 민선 9기의 최종 목표로 제시했다. 기업혁신파크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수열에너지 전략이 미래 성장동력을 키운다면, 원도심은 문화와 청년, 시민의 일상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산업과 정주, 문화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 경쟁력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초일류 도시는 경제 규모가 아니라 시민의 삶으로 평가받는 도시"라며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기업이 찾아오며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도시가 진정한 초일류 도시다"라고 말했다. 인터뷰 말미에 그는 4년 뒤 어떤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묻는 질문에 “'춘천이 정말 달라졌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보인다', '시민을 편하게 하려고 끝까지 일한 시장이었다'는 말을 듣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답했다. 육 시장이 말하는 '초일류 춘천'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미래산업과 좋은 일자리, 청년이 머무는 도시, 활력을 되찾은 원도심이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는 도시. 민선 9기의 성패는 그 청사진이 시민의 일상 속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삼성전자 솔라시도에 대규모 데이터센터 추가 구축, 국가AI컴퓨팅센터와 시너지 지역민들 “첨단산업 도약 지역발전 역사적 전환점 왔다"기대감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해남군은 정부와 기업의 서남권 첨단산업 대규모 투자에 대대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가균형발전과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9일 청와대에서 열린'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의 후속조치로, 30일에는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가 열렸다. 보고회를 통해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호남의 글로벌 첨단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미래 에너지 등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약 425조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해남 솔라시도에는 약 17조원을 투자해 국가AI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남군은 이같은 투자 계획에 지역발전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시작되었다는 기대감과 함께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원스톱 행정절차 구축 등 가능한 모든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서남권 대규모 투자계획이 마련된데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서남권의 부지, 전력, 용수 등 제반 입지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해남군은 이미 6년여전부터 AI·에너지 산업 유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 솔라시도 기업도시내에 당장 착공이 가능한 산업 용지 200만평을 비롯해 632만평 규모의 광활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풍부한 전력과 영암호·금호호 등 풍부한 용수도 갖춰 일찍이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AI·에너지·반도체 투자의 최적지로 꼽혀왔다. 특히 삼성SDS 컨소시엄의 국가AI컴퓨팅센터가 2028년 가동을 목표로 다음달 경 착공할 예정으로,반도체 공장(팹)과 함께 AI시대 필수재로 꼽히는 대형AI데이터센터(AIDC)를 빠르게 구축해 대규모 컴퓨팅인프라 구축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군은 앞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거와 교육, 교통 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조기완공 및 KTX연결, 마이스터고 육성 및 국제학교 유치, 총 6,600세대 규모 주거단지 개발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국회에 계류중인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 통과 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RE100산단 조성 및 관련 기업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명현관 군수는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미래를 보고 해남 솔라시도를 선택해준 기업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국가컴퓨팅센터 외 추가 데이터센터 구축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심장이 될 수 있도록 정부, 특별시, 박지원 국회의원님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계 기관 합동 드론·황토 살포기·선박 동원 대응 체계 점검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완도군은 지난 6월 26일 신지면 송곡 해상에서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전라남도,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완도지원, 완도해양경찰서,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적조·고수온 발생에 대비한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해 선박 25척과 황토 살포기 1대, 드론 2대 등이 동원됐으며, 어업인과 해경,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먼저 드론과 기술 지도선(해양 9호)을 활용해 적조 확산 여부를 확인하고 적조 발생 상황을 전파, 군 정화선(청정 12호)을 투입해 적조 구제 물질인 머드 스톤을 살포했다. 이어 해경 방제정(방제 1호정)의 소화포 분사와 완도통발협회 어선을 활용한 수류 방제 작업 등 방제 활동이 이뤄졌다. 아울러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차광막 설치와 액화 산소 공급기 가동 상태를 점검하는 등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김현란 해양정책과장은 “훈련을 통해 적조·고수온 발생에 대비한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면서 “적조·고수온 특보가 발령되면 먹이 공급 중단, 액화 산소 공급기 가동, 양식장 예찰 강화와 함께 적조 발생 시에는 황토 살포, 조기 출하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에 어업인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진도 대전환, 군민이 행복한 일등 진도' 비전 선포 군정 목표 '역동하는 진도, 행복한 일등 군민' 및 5대 군정방침 발표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군민이 행복한 일등 진도군을 만들기 위해 민선 9기 제50대 이재각 진도군수가 7월 1일(수)에 취임했다. 이재각 군수는 이날 오전에 진도향교 대성전에서 고유제를 지낸 후 취임식에 참석했으며, 향토문화회관 공연장에서 10시에 개최된 취임식에는 군민과 기관사회단체장, 이장, 향우 등 약 1,000명이 참석했다. 취임식은 소포걸군농악회와 군립민속예술단의 식전 공연, 국민의례, 꽃다발 증정, 약력 소개, 취임 선서, 취임사, 박지원 국회의원의 축사,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축하 영상, 김민석 국무총리 축사, 군민의 노래 제창,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각 진도군수는 취임사를 통해 “지난 선거는 경쟁이었지만 앞으로의 군정은 통합"이라며, “과거의 편 가르기와 측근 정치를 과감히 끊어내고, 오직 진도 발전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 아래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진정한 '통합의 군정'을 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진도 대전환, 군민이 행복한 일등 진도'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함께하는 소통사회 ▲차별화된 문화관광 ▲활력있는 지역경제 ▲빈틈없는 맞춤복지 ▲군민중심 혁신행정, '5대 군정 방침'을 발표했다. 특히, 이재각 군수는 '역동하는 진도, 행복한 일등 군민'이라는 군정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이 자랑스러워할 진도의 벅찬 미래를 위해 오직 군민만 믿고 제 모든 것을 걸고 뛰겠다"라고 강조했다. 진도군 농산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 높여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진도군농업기술센터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으로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산하 식품환경연구청(FERA)이 주관하는 국제 비교숙련도 시험(FAPAS, 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에 참여해 '만족' 판정을 받았다. 해당 시험은 전 세계 정부기관, 민간 분석기관,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등 다양한 분야의 분석 정확도를 평가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이다. 평가 방식은 참여 기관에 동일한 시료를 제공한 후 분석 결과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결과값의 오차 범위인 기준 점수(Z-score)가 ±2.0 이내일 경우 '만족' 판정을 받는다. 해당 기준 점수(Z-score)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분석 정확도가 우수함을 의미하는데, 진도군농업기술센터는 이번 평가에서 0.1을 기록하는 등 높은 분석 신뢰도를 입증했다. 특히, 올해 평가에서도 기준 점수(Z-score)가 0.0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나 우수한 분석 능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진도군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농업인 대상 맞춤형 지도와 상담(컨설팅)을 강화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부적합 농산물의 생산을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구글이 게임 시장에서 경쟁 앱마켓 진출을 막기 위해 비용 등을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자사 앱마켓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방식으로 경쟁업체의 사업을 방해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구글에 최대 8500억원 가량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구글)에게 송부했다고 1일 밝혔다. 피심인은 구글 엘엘씨(미국), 구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엘티디(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한국)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하다. 심사보고서 심의가 시작되면 공정위는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구글은 높은 앱 결제 수수료로 게임사들의 구글 앱마켓 '플레이스토어' 이탈을 막기 위해 주요 게임사와 GVP 계약을 맺었다. GVP 계약에는 게임사가 출시 시기, 품질 등을 다른 앱 마켓보다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는 조건이 담겼다. 구글은 게임사에 클라우드, 애즈,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했다. 해당 게임사는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등 국내 5개사와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등 외국계 17개사로 총 22곳이다. 공정위가 파악한 계약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로, 6년 넘게 진행됐다. 특히 계약은 구글 앱 마켓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지원 금액도 늘어나는 누진적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최혜대우 조건으로 각 게임사가 다른 앱 마켓에 입점할 유인을 크게 낮췄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이 사실상 각 게임사와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고,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의 사업 진출을 방해했다"며 “일부 게임사의 자체 앱 마켓 출시 가능성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도 “게임사들은 구글로부터 지원금을 받긴 했지만, 거래 지위상 구글이 압도적이었기에 지원을 거절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구글은 국내 앱 마켓에서 자사 앱 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을 80% 이상 차지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 마켓 시장 관련 매출액을 92억1777만 달러(약 14조1600억원)으로 산정했다. 심사관은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 최대 8496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 국장은 “구글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는다"며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호남권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재계의 관심은 투자 규모보다 그 이후 정부가 내놓을 후속 정책에 쏠리고 있다. 대규모 민간 투자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 인허가 단축, 산업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인 만큼, 이번 프로젝트가 이재명 정부의 친기업 정책과 규제개혁 기조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수나 전력, 인력 등 여러 우려에도 정부와 함께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배경에는 전기요금 인하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AI 반도체 산업을 시작으로 자동차와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전반에서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요구가 본격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AI를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축으로 제시한 만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AI 시대에는 투자 규모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반도체 공장, 스마트팩토리는 막대한 전력과 용수, 산업용지를 필요로 한다. 최근 호남 AI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논의에서도 핵심 쟁점은 단순한 입지가 아니라 전력과 송전망, 용수 등 산업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느냐였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세제 지원이 기업 투자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전력과 용수, 인허가 속도가 기업 입지를 결정하는 시대"라며 “AI 경쟁은 결국 산업 인프라 확보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투자환경 개선에 나설 경우 다른 산업계에서도 규제개혁 요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로보틱스, AI 기반 스마트팩토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자율주행 실증 확대와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 미래차 관련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이 향후 경쟁력 확보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HD현대는 AI 조선소 구축과 친환경 선박, 미래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조선업계는 친환경 선박 인증 절차와 해상풍력 관련 인허가, 해외 기자재 인증 등 각종 규제 개선이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한다. 포스코그룹은 AI 기반 철강 생산체계 구축과 수소환원제철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전력 사용이 불가피한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와 송전망 확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등이 주요 경영 변수로 꼽힌다. 특히 수년째 추진하고 있는 원전을 활용한 수소생산과 직접전력거래(PPA)허가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전망이다. LS그룹 역시 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변압기와 초고압직류송전(HVDC), 전력망 사업 확대가 기대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힌다.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시설이 늘어날수록 전력 인프라 투자가 함께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화그룹도 방산과 우주산업, 태양광 등 미래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인허가와 투자환경 개선 여부가 사업 속도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석유화학 업계 역시 중국발 공급과잉과 친환경 전환이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업재편 규제 완화와 친환경 설비 투자 지원 등이 뒤따라야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메가프로젝트가 단순한 투자 발표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AI 산업은 개별 기업의 투자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으며, 정부의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와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AI 기술 자체보다 이를 뒷받침할 산업 기반을 얼마나 빠르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전력망과 용수, 산업단지 조성, 환경·입지 인허가, 세제 지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호남 AI 반도체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역 개발사업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재계는 정부가 AI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제시한 만큼 후속 규제개혁과 투자환경 개선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AI 시대에는 세제 혜택은 물론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인허가 속도가 더 중요한 투자 결정 요인이 되고 있다"며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을 별도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6월 우리나라 수출액이 사상 처음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반도체 수출도 처음 4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새 역사를 썼다. 한국은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한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올 하반기에도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수출액 1조 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70.9% 증가한 1022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넘긴 것은 처음이다. 지난 3월 처음 800억 달러를 돌파했고, 5월 878억 달러로 증가한 뒤 지난 달 사상 첫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수출 효자 종목인 반도체가 전체 수출액 증가를 견인했다. 6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보다 199.5% 급증한 448억2000만 달러로 처음 월 400억 달러 이상 기록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수요 급증과 고정가격 상승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컴퓨터 수출도 308.8% 늘어난 54억1000만 달러를, 휴대전화 완제품 중심으로 증가한 무선통신기기도 51.9% 늘어난 15억50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자동차, 석유제품, 선박 등 반도체 외 품목 수출도 28% 증가하며 선전했다. 자동차 수출은 부품 공급 안정화와 생산 증가 등에 힘입어 5.8% 늘어난 67억1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석유 제품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단가 상승으로 49.8% 증가한 55억9000만 달러, 선박도 12.9% 증가한 28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 밖에 K-브랜드 효과 속에 화장품(42.5%), 농수산식품(16.8%) 등 소비재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 수출이 각각 200억 달러 이상 기록했다. 이 또한 AI 서버 투자 확대 등 반도체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아세안도 183억 달러, 유럽연합(EU) 76억2000만 달러 등으로 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다만, 중동 전쟁 여파로 대중동 수출은 8.4% 감소한 18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액 증가로 6월 무역수지는 361억5000만 달러 흑자를 보이며 사상 처음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 1∼6월 상반기 수출액도 4967억 달러로 전년 보다 48.4% 증가하며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62.6% 늘어난 1924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실적 1734억 달러를 상반기만에 넘어섰다. 상반기 무역 수지도 1383억 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1109억 달러 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수출액 1조 달러 달성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한국의 연간 수출 규모를 보면 지난해 7093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6번째 7000억 달러 달성 국가에 올랐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수출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면 낙관적으로, 연간 1조 달러 수출 달성도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중동 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조와 선박 등 기존 주력·유망 품목의 고른 선전으로 상반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하반기에도 관세와 유가 변동성 등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호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수출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품목·시장 다변화,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이뤄내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집은 삶의 공간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집은 사는 곳보다 사고파는 상품으로 인식됐다. 노동으로 얻는 소득보다 부동산 상승으로 얻는 이익이 더 커지는 사회에서는 청년의 희망도, 경제의 역동성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바라보는 방향도 여기에 있다. 오래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혜택을 받는 구조보다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필요 이상의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하자는 것이다. 보유세 조정은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오른다"는 기대 심리를 낮추는 역할을 해야 한다. 양도세 개편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시장"이 아니라 “필요 없는 주택은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이동하는 구조"를 만드는 방향이어야 한다. 싱가포르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투자 목적 매입에 더 높은 부담을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추가취득세(ABSD)와 대출 관리 정책을 함께 활용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 중심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캐나다 밴쿠버 역시 빈집세를 도입했다.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투자 목적으로 방치하는 것을 막고 시장에 다시 공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핵심은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아니라 주택이 본래 기능인 거주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방향을 잡은 점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목적의 정책도 시장이 움직이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온다. 세금을 높이면 반드시 집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단순한 공식은 현실에서 통하지 않는다. 집을 가진 사람이 “팔아야겠다"고 판단하려면 명확한 출구가 있어야 한다. 보유 부담은 높이면서 동시에 일정 기간 합리적으로 처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문을 모두 닫아놓고 나가라고 하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특히 과거 정부 정책을 믿고 등록임대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예측 가능한 변화가 필요하다. 제도를 조정하더라도 충분한 유예기간과 단계적 적용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 정책의 가장 큰 자산은 세금이 아니라 신뢰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급이다. 세금 정책만으로 집값을 완전히 안정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투기 수요는 줄이되 실제 살 집은 꾸준히 공급돼야 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필요한 주택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세금 정책도 결국 가격 압력을 막기 어렵다.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은 결국 하나다. 시장에 건강한 매물이 나오느냐에 달려있다. 다주택자가 필요 이상의 주택을 자연스럽게 정리하고, 실수요자가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진다면 성공이다. 하지만 세 부담 때문에 팔지도 않고 버티는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면 거래는 얼어붙고 시장 불안은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의 세제 개편은 내우 정교해야 한다. 투기 목적의 반복적인 주택 매입,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실거주 없는 장기 보유에는 분명한 부담을 줘야 한다. 반면 평생 노력해 마련한 1주택자, 은퇴 고령층, 실제 거주자는 보호해야 한다. 진짜 정교한 세제란 많이 걷는 세제가 아니다. 시장에 정확한 신호를 보내는 세제다. “살 집은 보호한다.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 쌓아두는 집에는 책임을 묻는다." 는 메시지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가 풀렸다 강화됐다 반복하면 시장 참여자는 정책보다 다음 선거를 기다린다.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최소한의 사회적 원칙은 정권을 넘어 유지돼야 한다. 정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세제 설계, 충분한 공급 계획, 투명한 정책 운영으로 시장 신뢰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 역시 부동산을 빠른 부의 증식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집이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기본으로 돌아갈 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도 건강한 방향으로 다시 설 수 있다. 정부의 세금을 통한 부동산 억제책 성공 가능성은 결국 '강도'가 아니라 '균형'에서 결정될 것이다. 투기 수요를 정확히 겨냥하면서도 실수요 보호와 공급 확대가 함께 작동한다면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팔 수 있는 길은 좁히고 보유 부담만 높이는 정책은 매물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라 매물이 숨어버리는 시장을 만들 수 있으며, 그 순간 부동산 안정 정책은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 6월 18일 미국과 이란의 이란 전쟁 종결 양해각서 내용이 공개된 이후 국제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미국이 공들여 진행한 합의의 결과가 실망스럽다는 평가이다. 일부 언론은 합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란이 승전국 같다고 비판하는 기사를 냈다. 이 양해각서를 보면, 1단계에서 전쟁 즉시 종결, 미국 봉쇄 해제 및 이란의 호르무즈 개방, 이란산 원유 제재 해제와 이란의 동결 해외 자산·자금 이용을 허용하고, 2단계에 가서 이란 핵을 영구적으로 불능화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미국이 2단계 목표를 완전히 달성한다면, 우크라이나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번 전쟁을 결심한 미국의 선택이 옳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각서에 문제가 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3,000억 불에 달하는 이란 재건 자금을 지원하는 조항이다. 미국이 이란과 종전 조건으로 이란 자금 동결 해제와 원유 수출 개재 허용 등 당근을 줄 거라는 예상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핵 포기 확정도 하기 전에 3,000억 달러의 재건 자금까지 대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그동안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나쁜 행동을 해 온 이란에 대한 과분한 보상이다. 이스라엘이 사주했다는 등 과격한 주장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번 전쟁이 이란 핵 능력 불능화 및 수만 명의 자기 국민을 살해하고 주변국에 테러와 혁명을 수출하는 악의 정권 축출이 목표였다. 그러나 미국이 '악의 축'이라고 불렀던 급진 이슬람 정권교체에 실패하고, 오히려 이란 급진 정권에 날개를 달아 줄 동결 자금 해제, 원유 수출 재개 허용, 3,000억 불 재건 자금 지원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버티기만 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나쁜 교훈을 주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너무나 서둘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번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 신봉자인 마가(MAGA)를 중심으로 공화당이 지지했지만, 반대도 많았다. 더군다나 이 전쟁이 초래한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중하층민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핵심 세력이지만, 오히려 트럼프의 정책으로 피해를 봤다. 이 전쟁으로 큰 피해를 본 국제사회가 아무리 비난해도 트럼프가 신경을 안 쓰는 이유는 본인을 지지하는 미국민만 바라보면 되기 때문이다. 미국 유권자만 미국 대통령을 선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지지자만 아우르면 된다. 이런 소수 극렬 추종자만 바라보는 팬덤(열성팬)·인기영합주의 정치는 이미 전 세계에 만연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도 아니다. 한국도 좌우를 막론하고 지지자만 바라보는 팬덤 정치에 올인(all-in)하고 있다. 아무리 정치를 못 해도 견고한 팬들의 지지만 있으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정책을 내놓기도 한다. 문제는 이번 사태로 트럼프의 마가(MAGA) 기반 팬덤 정치가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재선된 가장 큰 이유는 급진적인 '정치적 올바름' 사상에 매몰된 바이든의 민주당 정권이 워낙 잘못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너무 못해서다. 이번 이란 합의가 비겁하거나 즉흥적으로 보인다면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에 대해 가지고 있던 비교우위가 무력화될 수도 있다.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가 생각하던 강하고 정의로운 미국의 이미지는 퇴색했다. 이미 많은 미국민이 양극화한 정치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관심을 잃었다. 더 이상 미국이 강하고 정의로운 나라라는 믿음이 사라지면, 희망과 기대를 잃은 미국민은 점차 냉소적 고립주의로 회귀할 수 있다. 미국 정치의 실패는 미국의 영향력 훼손으로 그리고 국제사회 미국의 리더십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은 막강한 영향력과 국력을 기반으로 국제사회를 자유민주주의라는 이상적인 질서로 유지했고, 이 때문에 대한민국 같은 많은 나라가 번영할 기회가 있었다. 이번 미국의 성급한 결심이 불확실한 미래를 가속할 수 있는 징조여서 우려된다. 만약 미국 리더십이 이전 같지 않다면 한국도 독자생존의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된다.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길이다. 그러나 지정학적 위기와 충돌이 확산하는 현재 이는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다. bienns@ekn.kr

7월 중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6000원 영화 할인권이 450만장 배포된다. 50% 대중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반값 모두의 카드(K-패스)'도 9월까지 시행한다. 8월에는 KTX와 SRT 포함 모든 열차를 예매할 수 있는 통합된 1개의 앱이 출시된다. 아이 방학 등에 맞춰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제도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과 제도 개편 등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전 국민 대상으로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450만장을 배포한다. 1차 배포는 지난 5월에 시작했고, 7월 중 2차 배포를 진행한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영화 시장을 되살리고, 국민 문화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서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K-패스' 환급 혜택도 대폭 확대한다. 4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일괄 인하해 반값에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진다. 8월부터 KTX와 SRT 고속철도 예매는 통합된 하나의 앱에서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코레일톡과 SRT 앱으로 나뉘어 있지만 앞으로 1개 앱으로 조회와 예약, 구매가 가능해진다.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도 이용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8월 20일부터 부모 수요에 맞게 1~2주 단위 단기육아휴직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육아 휴직의 경우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제도 개편으로 초등학교 2학년인 만 8세 이하 자녀의 방학이나 휴원·휴교, 질병·사고 등으로 단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다. 사업장이 도산했을 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체불 임금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난다. 제도는 8월 20일부터 적용된다.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정형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이 양육비 선지급은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노란우산공제란 소상공인이 안정적 재기 자금 확보를 위해 월 5만~100만원의 부금을 내면 폐업, 노령, 사망 등 발생 시 복리 이자를 적용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오는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인터넷으로 각종 행정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부24'에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접목된다. 행정 용어를 잘 모르는 국민이 물으면 AI가 적절한 답을 찾아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민원·혜택 서비스가 개편된다.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해 AI 기반 음성 대화 서비스도 시범 실시된다. 정부는 올 연말 'AI 정부24'를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11월부터 일기예보는 기존 6∼11일 이후 날씨 정보를 3∼6시간 간격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다 세분화해 정확성을 높였다. 로또복권은 모바일로도 구매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로또복권을 사려면 오프라인 판매점이나 PC를 이용해야만 했다. 이제 동행복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인당 1회 5000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오프라인 판매점 매출 보호를 위해 구매 가능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제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9일부터 로또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 중이고, 내년쯤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은행 간 외환시장은 24시간 개장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입 업체의 실시간 환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다만, 1월 1일과 주말은 제외된다. 8월부터 만 19~20세 청년 대상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책 구매 등 도서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패스를 받은 청년들은 공연, 전시, 영화 관람료를 연간 최대 15만~20만원 지원받고 있다. 8월 28일부터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을 방해하는 암표 거래 관련 처벌이 강화된다. 암표 거래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부정 판매로 얻은 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이 부과되고 수익은 전액 몰수·추징된다. 암표 거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정부 관계자는 “책자는 7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며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와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에서도 제공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올해 경제를 견인하던 반도체 생산이 10%나 줄면서 산업생산이 두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광공업 등 제조업 생산과 함께 설비투자도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정부는 6월 이후 반도체 생산이 반등하고, 종전 합의로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완화돼 주요 산업생산 지표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3% 감소했다. 중동 전쟁 등의 영향으로 4월 –0.4%로 첫 감소세로 돌아선 뒤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제조업 포함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3% 감소했다. 이 중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한 영향이 컸다. 반도체 생산 부족과 함께 가격 상승 영향이 맞물리면서 물량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생산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생산량이 납품계약 일정에 따라 조정이 있었고, 반도체 가격 상승 지속으로 물량 감소 효과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 기초체력인 펀더멘털 자체는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진행 중인 신규 반도체 팹(공장)이 가동하게 되면 물량 기준으로도 상승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의약품 생산도 –17.5%로 크게 줄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1%로 전월 대비 2.2%포인트(p) 하락했다. 반면, 석유정제(9.8%), 자동차(2.7%) 생산 등은 전월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감소 폭이 컸던 4월과 비교한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이란 게 데이터처 설명이다. 서비스업 생산도 1.3% 늘었다. 금융·보험(5.9%), 전문·과학·기술(9.3%) 생산 등이 증가했다. 4월 3.5% 급감했던 소매판매는 5월 들어 0.1% 증가하며 플러스 전환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3.4%) 판매는 줄었지만,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0.9%)와 의복 등 준내구재(2.3%) 판매가 늘었다. 특히 승용차 판매가 10.9%로 크게 감소했다. 자동차 부품 업체 화재 영향과 함께 하반기 신차 출시를 앞두고 대기 수요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소매업은 0.5% 줄며 석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운수창고업도 1.8% 감소했는데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항공운송업(-13.4%)이 크게 줄어들었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0.1% 줄며 4월(-3.7%)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정밀기기 등 기계류(-0.2%)에서 투자가 줄었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3.8% 증가했다. 건축(5.1%)과 토목(0.2%)에서 공사 실적이 늘었다. 건설수주도 1년 전보다 55.3%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 달 반도체 생산 감소에 대해 단기적 조정으로 보며 6월 반도체 수출 큰 폭의 증가에 따라 플러스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소매판매, 서비스업 등 내수 지표 증가를 들어 중동전쟁 영향이 보다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미·이란 종전 업무협약(MOU) 체결 후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고 있어 향후 산업활동 주요 지표의 개선세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