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법원, 佛EDF 이의신청 최종 기각…한수원, 체코원전 ‘불확실성 모두 제거’

현대자동차그룹의 국내외 전기차 판매 실적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최근 전용 전기차 글로벌 누적 판매 100만대를 돌파하며 해외시장에서 리더십을 강화했지만, 국내 전기차 시장의 2년 연속 역성장은 막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와 업계 모두 내수 활성화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30일 현대차와 기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모델(승용차 한정)의 글로벌 누적 판매량은 102만 4948대를 기록하며 100만대를 돌파했다. 2021년 2월 현대차의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출시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특히, 이 성과는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거둔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았다.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BEV) 판매량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1059만 대를 기록했지만, 이는 2022년 55% 증가, 2023년 31% 증가와 비교하면 크게 둔화된 수치다. 또한,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을 제외하면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오히려 전년 대비 1% 감소해,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수요가 정체되거나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된 '캐즘 국면'에서 현대차그룹이 100만대 판매를 돌파한 것은 더욱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현대차그룹 전체 판매의 77%가 해외에서 이뤄졌고, 아이오닉5 등 대표 차종은 미국·유럽 등에서 품질과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현대차그룹은 다양한 신차 출시와 생산기지 확충을 통해 글로벌 전기차 선두기업 입지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시장으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정반대다. 현대차그룹의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2022년 16만4000대(전년대비 64% 증가)를 기점으로 △2023년 16만2000대(-1.2%) △2024년 14만7000대(-9.7%)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의 내수 전기차 판매도 2023년 11만1911대에서 2024년 8만 5203대로 23.9%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전기차 시장 부진의 원인으로 높은 차량 가격, 충전 인프라 부족과 불편, 전기차 화재 등 안전 우려, 보조금 축소와 정책 불확실성 등을 꼽는다. 올해부터 국고 보조금 상한이 500만원대로 줄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대폭 삭감됐다. 5700만원 이하 차량만 지원 대상이 되는 등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 충전 인프라는 지난해 10월 기준 약 39만4000기로 확충되고 있지만 접근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낮다. 정부는 보조금 한시적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2030년까지 123만기 목표), 전기차 우대 정책(전용차선, 주차장 등), 국산 배터리 차량 우대, 생산·투자 인센티브 및 부품사 R&D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는 보급형 신차 출시, 가격 인하, 기술 혁신, 충전 서비스 품질 개선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조금보다 충전 인프라 확충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김준기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전기차 수요 둔화, 미국 고율관세 등 복합 위기로 산업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민간의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 및 제도적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기자 국내 최초의 법제화된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기후정책 숙의공론 기구인 '경기도 기후도민총회'가 출범했다. 경기도는 30일 오전 시흥에코센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등이 함께한 가운데 기후도민총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도민 120명을 기후도민총회 회원으로 위촉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제 꿈 중 하나가 이루어진 날"이라면서 “'시민의회'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 오늘 제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우리 경기도가 그동안 기후위기에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탑다운' 식으로 저나 도청이 쭉 결정을 했다"면서 “이제 직접민주주의에 기반한 우리 시민들의 정책 제안과 공론의 장, 숙의의 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너무나 기쁘다. 앞으로 경기도는 여러분들이 내시는 정책에 귀를 많이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발족한) 기후도민총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도청 집행부에서 가볍게 다루지 않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의미를 찾고 싶다"면서 “기후대응을 넘어서 보다 많은 곳으로 (시민의회가) 확대됐으면 좋겠다. 제 꿈은 경기도정 전체에 대한 시민의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특히 기후대응에 있어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중앙정부를 돕고 또 저희가 견인하면서 대한민국이 기후악당 국가에서 기후 선도국가로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참석자들과 기후도민총회 슬로건인 '도민이 만드는 대한민국 첫 기후정책회의' 의제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나눴다. . 기후도민총회 회원으로 위촉된 120명의 도민은 선호도에 따라 △에너지전환 △기후격차 △소비와 자원순환 △기후경제 △도시생태계 △미래세대 등 6개 워킹그룹에 참여한다. 회원들은 오는 12월 15일까지 활동하면서 각 그룹에 해당하는 의제에 대한 학습과 숙의 토론 등을 거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산업구조 전환 같은 사회적 공감대와 체감도가 높은 기후정책을 발굴해 도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도는 기후도민총회에서 민주적 의견 수렴과 숙의 토론을 통해 구체화 된 기후정책 권고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출범식 마지막 프로그램으로는 이정모 작가가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그래도 우리는 지구에 살아야 한다' 강연으로 기후변화의 원인과 인간의 행동 변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이 열린 시흥에코센터는 옥상 태양광, 건물 일체형 태양광, 지열에너지, 옥상녹화 시스템, 그린커튼 등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건축 요소로 설계된 공간이다. 탄소배출 저감을 고려해 행사에 사용된 위촉장 및 현수막 등은 각각 업사이클링(재활용 차원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소재와 유해성분이 없는 생분해 원단을 사용했으며 다. 특히 도는 이날 총회 회원들에게 재생용지를 사용한 용지에 이끼를 심은 친환경 위촉장을 전달한다. 기후도민총회의는 지난 1월 시행된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후위기 대응 숙의공론 기구다. 한편 도는 이번 행사에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인 도민 8,5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새 정부에 경기도민이 바라는 10대 기후아젠다'(의제)를 소개한다. 10대 기후아젠다는 △정부 조직개편 △재생에너지 확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순환경제 활성화 △탄소중립 신산업 발굴·육성 △국민의 기후정책 참여 확대 등도 새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기후아젠다로 선정됐다. 도는 이중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설립, 경기RE100, 1회용품 제로 및 다회용기 활성화, 기후테크 스타트업 발굴·육성 등 8개를 이미 시행 중이다. 도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한 신청과 RDD(무작위 전화 걸기) 방식을 통한 방법을 병행해 회원 모집에 나섰다. RDD(무작위 전화 걸기) 방식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 340명과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해 신청한 4159명 가운데 나이·성별·직업·학력·거주지 등을 고려해 최종 120명을 무작위로 선정했다. 도는 무작위로 회원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특정 단체 등에 편향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공정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는 나이·성별·직업·학력·지역을 고려해 150명을 무작위로 뽑는 프랑스나 영국 기후시민회의 선발방식과 유사하다. 프랑스나 영국 기후시민회의는 임시기구 성격으로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영국 기후시민의회에 참여했던 영국 바스대학교 로레인 위트마쉬 교수와 영국 랭커스터대학교 레베카 윌리스 교수가 영상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기존 기후도민회의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도는 기후도민회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기구로 지난해 5월 활동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 본부장급 > ▲ 지질조사연구본부장 최진혁 ▲ 자원탐사개발연구본부장 김병엽 ▲ 지구환경연구본부장 하규철 ▲ 국토안전연구본부장 정용복 ▲ 지질자원융합지식본부장 김유정 ▲ 기획정책본부장 이현석 ▲ 행정본부장 김남웅 < 센터장급 > ▲ 지질연구센터장 고경태 ▲ 활성지구조연구센터장 이호일 ▲ 제 4 기지질연구센터장 김진철 ▲ 지질자원분석센터장 이효민 ▲ 광물탐사개발연구센터장 박계순 ▲ 광상지질연구센터장 이범한 ▲ 석유 · 미래에너지연구센터장 강년건 ▲ 해저지질연구센터장 김윤미 ▲ 해저탐사연구센터장 주용환 ▲ 탄소저장연구센터장 윤병준 ▲ 지하수자원연구센터장 유순영 ▲ 지하수환경연구센터장 문희선 ▲ 환경지질연구센터장 남인현 ▲ 자원순환연구센터장 김홍인 ▲ 지진연구센터장 송석구 ▲ 복합지진탐지연구센터장 조창수 ▲ 방폐물심층처분연구센터장 박의섭 ▲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이재욱 ▲ 위기관리센터장 전상준 < 실장급 > ▲ 우주행성지질연구실장 임재수 ▲ 지질박물관장 이항재 ▲ 탄소자원화연구실장 조환주 ▲ 지질재해연구실장 김민석 ▲ 지질자원데이터연구실장 한종규 ▲ 지질자원 AI 융합연구실장 권지회 ▲ 지식확산인재교육실장 김정윤 ▲ 기술사업화실장 홍준영 ▲ 지질자원융합실증연구실장 서성만 ▲ 기획평가실장 손문정 ▲ 예산실장 길준필 ▲ 연구운영실장 김지희 ▲ 대외협력홍보실장 강현철 ▲ 총무실장 김태훈 ▲ 인사실장 이효정 ▲ 회계실장 이남기 ▲ 구매실장 이진원 ▲ 시설실장 이성일 ▲ 정보화실장 김태훈 2025 년 7 월 1 일자 . 끝 .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우리나라가 미국의 LNG를 추가 수입하는 계약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더그 버검 미국 내무부장관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8일 자신의 SNS X계정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의 기념촬영 사진을 올리면서 양국의 LNG 계약과 관련한 짧막한 언급을 남겼다. 버검 장관은 “여한구 본부장과 생산적인 미팅을 가졌다. 우리는 트럼프 정권 하에서 동맹국에 깨끗한 미국의 LNG를 판매할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과 만나 한미 간 통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방미 일정 동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관세협상을 논의했고,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겸 내무장관과 만나 에너지 관련 협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검 장관은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분야 핵심 인사다. 버검 장관은 규제 완화를 통해 미국 영토 내 석유, 가스, 광물의 탐사 및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알래스카 LNG 개발도 가장 앞서 홍보하고 있다. 이번 버검 장관의 X계정 글은 최소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LNG를 구매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563만톤의 LNG를 수입했다. 이는 전체 수입량의 12.2%이다. 버검 장관 글은 나아가서는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에 한국의 참여까지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여 본부장은 방미 일정을 마친 뒤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에 여러 에너지 프로젝트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알래스카 단 하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사업성 등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현재 미국 내에서도 프로젝트가 진전을 보이고 있어 우리도 협의를 이어가며 선의의 협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의 최대 발전사인 제라(JERA)는 미국으로부터 연간 550만톤의 LNG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많은 양의 LNG를 구매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제라 등 일본 기업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제라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 사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일본 상황에 미뤄보면 미국은 한국에도 LNG 추가 구매와 별도로 알래스카 LNG 참여를 요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이 통보한 관세협상 마감 시한은 7월 8일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25%이다. 미국과의 협상 시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알래스카 LNG 참여 등 미국의 요구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서부발전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고용불안을 느낄 협력사 근로자를 위해 직무 전환 교육을 제공한다. 한국서부발전은 30일 대전 한국발전인재개발원에서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 중인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발전인재개발원, 충남경제진흥원과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사 업의 전환 지원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서부, 동서, 중부발전 등이 회사별로 운영 중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사 근로자에게 실효성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해 이들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올해 말 태안 1호기 폐지를 앞두고 서부발전은 협력사 근로자에게 다양한 교육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지원에 더해 발전사 맞춤형 교육을 추가로 제공하는 게 이번 협약의 골자다. 교육프로그램은 사전 설문을 통해 협력사 근로자가 원하는 과정(복합발전, 신재생에너지)으로 선별 구성됐다. 교육은 발전인재개발원의 전문 강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진행된다. 엄경일 서부발전 기술안전부사장은 “이번 협약은 그간 진행해 온 지원을 발전 3사 공동 협력 체계로 확대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에너지 전환 환경에 협력사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직무를 전환하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북 김제시 LG 스마트코티지 오픈하우스에서 LG전자와 모듈러 주택 전기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가 전북 김제시 LG 스마트코티지 오픈하우스에서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와 모듈러 주택 전기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래형 주거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모듈러 주택의 전기설비 안전기준을 산업계와 공공기관이 함께 만들고 △모듈러 주택 전기설비 안전기준의 공동개발 △전기안전 인증체계 구축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LG전자의 차세대 모듈러 주택 플랫폼인 '스마트코티지'에 전기안전공사의 인증 기준을 시범 적용하고, 현장 실증을 통해 안전성 검증 및 인증 체계 구축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민간기업과 공공부문이 안전 확보를 위해 협력하는 모범 사례"라며 “국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 전기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미래 주거 트렌드에 걸맞는 안전기술을 적용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주택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이 30일 중장기 에너지 전략으로 '남동 에너지 신작로(고속도로) 2040' 비전을 선포했다. 새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화력을 폐쇄하고, 한반도 서남동해안을 잇는 U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른 비전이다. 남동발전은 2040년까지 신재생, 수소 등 저탄소, 무탄소 전원을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여 총설비용량 24,000MW를 달성하고, 20대부터 40대까지 신규 청년일자리를 50만개 창출, 3800억원의 햇빛·바람연금을 바탕으로 주민소득을 증대하는 등 정부정책을 선도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비전의 실행을 위해 남동발전은 27조원까지 투자를 확대해 50만명 고용창출 효과, 농어촌 소득증대 및 기자재 국산화, 수소생태계 활성화와 에너지안보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전남 신안에서 남동발전이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햇빛연금' 제도를 확대 적용해 '바람연금'을 중심으로 매년 3800억원을 조성해 최대 14만명의 주민과 이익을 공유할 계획으로, 이는 성인 2인가구에 월 45만원씩의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농어촌 소득증대와 인구소멸지역 인구유입 효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된다. 남동발전은 정부가 계획 중인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전력망 인프라 위에 '남동 에너지 신작로'라는 발전 인프라를 추가 구축해 재생에너지 대전환과 RE100 실현, 국가 에너지 안보 및 농어촌 에너지 자립도등 주요 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윤 사장은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수소를 중심으로 신에너지를 확대해 창의와 도전 정신으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화라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두코바니 원전 입찰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KHNP)의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은 사실상 모든 불확실성을 걷어내게 됐다. 30일 체코 알비아뉴스 등 현지 복수 언론에 따르면,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체코 신규 원전 입찰 절차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체코 반독점당국(UOHS)의 입찰 적법성 판단을 최종적으로 지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체코전력공사(CEZ)와 한수원 간 두코바니 5·6호기 건설 본계약에 남아 있던 법적 리스크가 사실상 모두 해소됐다. 앞서 EDF는 한수원이 체코 정부로부터 수주 과정에서 과도한 보조금과 금융 지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내세워 체코 법원과 EU 집행위에 각각 이의신청과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계약 체결 중단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져 CEZ와 한수원 간 계약은 지난 4월 일시 정지됐다. 하지만 지난 6월 4일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을 해제했고, 그 즉시 양측은 전자서명을 통해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본안소송까지 기각 판결이 남에 따라 한수원은 모든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로 한수원은 체코 내 모든 법적 절차에서 승소하며 수주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 EDF 역시 체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며 “더 이상의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EU 차원의 외국보조금규제(FSR) 심사는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남아 있으나, 해당 절차는 한수원-CEZ 계약 체결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로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 대한 모든 법적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며 “조만간 본계약을 체결하고 설계 및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이번 결정은 한국 원전의 경쟁력과 수주의 정당성이 국제무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5·6호기 건설 사업자로 선정되며 약 30조원 규모의 수주를 확정했으며, 이번 계약은 한국형 원전(APR1000)이 유럽 기술 기준을 만족시키고 첫 유럽 시장 진입에 성공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계약이 확정되면 한수원은 2026년부터 설계에 착수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체코 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 국내 원전 생태계 기업들도 동반 진출할 것으로 예상돼 대규모 수출·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지난 몇 달간 이어졌던 법적 분쟁과 외교적 변수를 모두 정리하며, 한국의 원전 수출이 다시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후속 원전 수주전에서도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코 사법부가 EDF의 주장을 공식 기각함에 따라, 한수원은 계약 체결과 후속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단순한 법적 해소를 넘어, 향후 유럽 시장에서의 원전 수주 경쟁력과 신뢰를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장차관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산업과 에너지의 대전환'을 향한 방향성이 뚜렷해지고 있다. 산업·에너지 전반에 걸쳐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들이 포진한 이번 진용은, 이 정부가 이념보다 현실, 급진보다 조정을 우선 시 하겠다는 강한 신호로 읽힌다. 신임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한국은행 국제경제부장 등을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자, 국내 최대 원전 주기기 제작사인 두산에너빌리티의 CEO를 역임한 인물이다. 기재부·한은·세계은행 등 거시경제와 산업전략을 폭넓게 다뤄온 김 지명자는, 향후 산업부의 정책이 에너지-산업-재정이 맞물리는 총괄 기획형 운영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원전 전문기업 수장을 장관에 기용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원자력 정책에 부정적이지 않으며, 실용적 접근을 통한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와 AI를 통해 산업의 대전환도 이루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 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앞두고, 향후 산업부가 에너지 분야를 내주는 과정에서 원만한 조정을 이끌기 위한 인사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문신학 1차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원전산업정책관을 맡아 원전산업의 쇠퇴를 최소화하는 데 힘썼던 실무형 인물이다. 그는 강경한 탈원전 정책 기조 속에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정 부분 완충 작용을 해온 인물로 평가된다. 이번 인선은 과거 정부의 기조와 일정 부분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현실적인 전환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에너지정책실장에서 2차관으로 승진한 이호현 차관은 산업부 내 가스산업과장, 전력정책관, 에너지전환정책관 등을 두루 거친 정통 에너지 관료다. 이 차관은 급격한 전환보다는 에너지 수급 안정, 전력시장 조정, 요금 현실화 등 실무 중심의 정책 설계로 산업계와 정책 현장에서 신뢰를 얻어온 인물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 에너지믹스의 합리적 설계에 강점을 가진 만큼, 향후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 설계가 기대된다. 장차관 인선에서 원전에 우호적인 인물들이 다수 기용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이전 문재인 정부의 반(反)원전 기조와는 거리를 두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정부는 최근 '탄소중립의 현실화'를 기치로 내세우며, 원전은 물론 신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탈원전이라는 표현보다는 '에너지 구조 혁신', '기후현실주의'라는 표현이 산업부 기조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장차관 인사는 산업부가 탈산업화, 탈에너지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현실 기반의 전환'을 지향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 기술력·수출역량을 활용해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안보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실용주의적 방향성이 더욱 분명해졌다. 전환의 시대, 산업부는 '이념의 부처'가 아닌 '현장의 부처'로 다시 서려 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면면이 확정돼 가는 가운데 지난 23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했다. 이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1년 7개월 농림축산식품부를 이끈 송 장관 유임 결정이 발표되자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파격 인사라는 호평이 이어졌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보수와 진보의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송미령 장관이 새 정부의 철학과 국정 운영 방향에 동의하신다고 알고 있다"며 “과거에 어떤 활동과 결정을 하셨든 간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 개인을 떠나 인사 방침 자체는 타당하다. 동시에 장관과 국민은 다르다는 점 또한 이 대통령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정무직 공직자와 달리 국민이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보조를 맞출 필요는 없다. 반대로 새 정부가 국민 전체에 맞춰 그들의 삶을 보살펴야 하며, 국민은 진보이든 보수이든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전체로 국민이다. 새 정부에서 송 장관이 성과를 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햇빛연금'이지 싶다. 이 정책은 농촌을 재생에너지 확산의 전략 거점으로 삼겠다는 이 대통령 구상으로, 개인형 '햇빛연금'과 마을형 '햇빛소득마을'을 두 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농촌 수익 확대를 꾀한다. 햇빛연금은 농민이 지붕 등 유휴 공간에 소형 태양광을 설치해 전력판매 수익을 20년 이상 연금처럼 받는 개념이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단위로 부지를 개발해 태양광 발전을 하고 공동기금 방식으로 수익화하는 개념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농민 소득 향상을 결합한 재생에너지 정책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송 장관이 앞으로 내어놓을 텐데, 같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해 지난 정부의 실패를 서둘러 만회하는 태세 전환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송 장관의 활약이 기대된다. 지난 정부의 공과를 다룰 마음이 없지만, 재생에너지의 위축은 대표적 실패라고 판단한다. 세계 각국이 발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동안 윤 정부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의 맥을 끊어버렸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0% 미만으로, 한국의 목표나 국제사회의 기준에 많이 못 미친다. 햇빛연금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 방향은 만시지탄이지만, 바람직하다. 현재 지구촌의 탄소 대응은 탄소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과 이미 배출된 탄소를 제거하는 크게 두 방향이다. 탄소의 발생 단계 저감의 대표 정책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이다. 전력 생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를 쓰는 발전을 태양광 바람 같은 재생에너지를 쓰는 발전으로 바꾸자는 데에 지구촌의 합의가 있다. 이미 대기 중에 나와 있거나 산업 공정에서 나오는 탄소를 포집ㆍ저장(CCS)하는 방법은 기존 경제시스템을 보완하자는 발상으로 현재 각광받는 기술이다. 스탠퍼드대학교 마크 제이컵슨 교수 연구팀이 과학 저널 '환경 과학과 기술'에 발표한 최근 논문에 따르면 화석연료로 오염된 대기를 CCS로 정화하는 것보다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훨씬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환경 효과가 크다고 한다. 연구진은 CCS와 재생에너지 발전을 병행하려는 현재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가 맞는 방향이란 얘기다. 전 정부의 장관을 다시 쓰는 정무적 유연성과 실용주의는 국민에게 보내는 정치적 포용성의 신호로 분명 긍정적이다. 그러나 탄소 대응에서는 포용이 사라진 엄격한 실용주의가 관철되어야 한다. 단호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알고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 . 안치용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대기오염배출량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포항제철소와 현대제철이 각각 2위와 3위에 이름을 새겼다. 환경부는 지난 26일 굴뚝 원격감시체계(TMS)를 통해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고 있는 전국 965개 대형사업장의 2024년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공개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는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나란히 전국 1·2위를 기록했다. 광양제철소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 7종의 대기오염물질을 총 2만6919톤 배출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347톤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전국 최다 배출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했다. 포항제철소도 극히 미미한 수준인2357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제철(당진)은 1만2451톤으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광양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전국 제철업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소폭 감소했으나 타 산업군과 비교하면 그 감축 폭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광양제철소는 제철 규모와 설비 용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까지만 해도 광양제철소는 3위, 포항제철소는 4위였으나 2019년 이후부터 양 제철소가 1·2위를 유지하면서 6년 연속 불명예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영향으로 전남도는 2024년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위(4만809톤)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총배출량의 20%에 달하는 수준으로, 2년 연속 1위에 오른 것이다. 이 가운데 광양제철소의 배출량은 전남 전체의 약 66%에 달하는 것으로,전남도가 충청남도(2023년 기준 1위)를 제치고 전국 1위로 올라서게 된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6천억 원 이상의 환경개선 사업(노후설비 교체 및 신설)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통한 감축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와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포스코가 추진 중인 이차전지 소재 사업 확대와 함께 연간 250만 톤 생산 규모의 전기로 준공이 내년에 예정돼 있는 까닭에 광양만권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포스코는 앞서 △2030년까지 10% △2035년까지 30% △2040년까지 50% △2050년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한 탄소중립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목표 연도 중 첫 번째 시점인 2030년까지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다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실행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도입과 고로 공정 중단 로드맵을 조속히 공개하고 환경투자 확대 및 기술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와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포스코가 보다 과감한 정책 결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차열 기자 chadol999@ekn.kr

이재명 정부가 29일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을 승진 발탁하면서, 산업·에너지 정책의 실무 중심성과 정책 일관성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원 양구 출신의 이 차관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금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정통 경제관료다. 1996년 제39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이후 줄곧 산업·통상·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를 쌓아온 '산업부 내부 전문가'다. 이호현 차관은 산업부 내 전력정책관, 가스산업과장, 에너지전환정책관, 에너지정책실장 등 에너지 정책의 핵심 보직을 대부분 거친 보기 드문 경력의 소유자다. 특히 에너지전환정책관시절에는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한 조율 업무를 맡았고, 전력정책관으로는 한전 적자, 전기요금 조정 등 민감한 현안을 조율해 온 실전 경험도 갖췄다. 그의 경력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감 있는 정책 감각'과 '현실을 고려한 실행 중심의 정책 운영 능력'이라는 평가로 이어진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이 차관은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프레임보다 데이터와 현실 기반의 합리성**을 중시하는 관료로, 실무진과 산업계의 신뢰가 두텁다"고 평했다. 이 차관은 과거 대통령실 기획관리비서관실 행정관, 주영국대사관 참사관 겸 영사를 지낸 바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이는 산업·에너지 영역 외에도 국정운영의 흐름과 외교·통상, 중소기업 정책까지 아우르는 넓은 시야를 갖추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한전 요금 조정 문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안정성 문제, 가스 도입선 다변화 등은 다부처·국제 협업이 필수적인 이슈인 만큼, 이 차관의 조정력과 외교 감각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호현 차관은 평소 “정책은 이상보다 현실에서 출발해야 지속가능하다"는 철학을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실용적이고 조용한 스타일이지만, 현안에 대해선 기민하게 대응하고 책임 있게 마무리한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에너지 가격 정상화, 전력·가스 요금 조정, 원전·재생 간 믹스 설계, 에너지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당면 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이호현 차관의 조율형 실무 리더십은 정책 안정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기대하게 만든다. 이 차관의 발탁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산업부 내 에너지 기능의 이관,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 등 정책 시스템 개편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의 안정적 이행과 연착륙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현장 기반의 실행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호현 차관은 에너지 정책의 기술·재정·정치적 갈등을 모두 경험한 인물로, 향후 정부의 에너지 체계 전환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산업·에너지정책이 갈등보다 조정을, 급진보다 실행을 택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읽읽힌"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