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한상의, 국제항공 탄소크레딧 인증 불발…“이해상충 문제”

조선시대 백자와 현대 첨단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는 전혀 다른 영역의 산물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다. 바로 규소(Si)다. 백자의 흙과 유약, 반도체 웨이퍼의 원료인 폴리실리콘 모두 규소를 기반으로 한다. OCI미술관은 오는 20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미술관 5층 강당에서 규소를 주제로 한 라운드테이블 '그게 다 규소였다니'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OCI미술관의 대표 소장품인 '백자청화 운현(雲峴)명 만(卍)자문병'의 서울시 유형문화유산 지정 1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해당 백자는 19세기 흥선대원군이 거처했던 운현궁에서 주문 제작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자와 반도체는 규소를 활용한다는 공통점뿐 아니라 원료의 정교한 가공과 정제가 중요하다는 점에서도 닮았다. 백자는 흙과 유약의 성분 및 가공 방식에 따라 색과 질감이 달라지고, 반도체는 규소의 순도가 성능을 좌우한다. 특히 반도체 웨이퍼 제조에 사용되는 폴리실리콘은 규소를 99.999999999%(11나인) 수준까지 정제한 초고순도 소재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미술과 과학 분야 전문가 4명이 참여해 조선 백자에서 첨단 반도체까지 이어지는 규소의 문화적·산업적 가치를 살펴본다. 행사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OCI미술관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구글폼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설정한 국제감축 목표 3750만t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줄이는 대신 검증체계가 부실한 국제감축 목표를 과도하게 높였다는 지적이다. 국제감축 수단인 쿡스토브 보급과 해외 산림보전사업(REDD+)에서도 감축실적 과대산정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국제감축 그린워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기후환경단체 플랜1.5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부대행사에서 국제 탄소시장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제감축 목표와 이행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기 위해 전체 감축량 2억9100만톤(t) 가운데 약 13%인 3750만t을 해외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산업(10.2%)·수송(12.7%)·건물(5.8%) 부문에 배정된 감축량보다 많은 규모다. 국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국제감축을 국내 감축 노력에 대한 보충적 수단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랜1.5가 유럽 싱크탱크 카본마켓워치(CMW)와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에서 독일 기후정책 연구기관 뉴클라이밋인스티튜트의 줄리에트 드 그랑프레 선임 기후정책 자문관은 국제감축이 국내 감축 노력을 대체할 경우 에너지·산업·건물·수송 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옥스퍼드대학교 주도로 국제 기후정책 연구자들이 지난해 발표한 '파리협정 제6조의 책임 있는 참여를 위한 옥스퍼드 원칙'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원칙은 국제감축 실적을 구매하려는 국가가 과학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경로에 올라 있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그는 한국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국제감축 목표는 2018년 1620만t에서 2021년 3350만t, 2023년 3750만t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반면 같은 기간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는 약 810만t 줄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이같이 국제감축을 국내감축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제감축을 국내감축 노력에 대한 보충적·추가적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한 파리협정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국제 탄소시장 감시·연구단체인 제6조 옵저버토리의 공동 설립자 인지 존스톤 박사도 “제6조는 자발적 탄소시장 전반에서 나타나는 그린워싱처럼 'NDC 워싱'을 가능하게 할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처럼 감축목표 수준을 하향 조정하면서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감축실적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사례는 이러한 우려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경우"라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 감축 부담을 국제감축으로 전가했다는 주장은 편향된 해석"이라며 “국제감축 목표가 큰 규모인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감축목표 역시 매우 도전적인 수준으로 설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사회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만 국제감축 목표를 높게 설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감축을 소홀히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국외감축 이행 방식도 논란이다. 플랜1.5가 서왕진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6~2029년 확보한 감축실적을 누적했다가 2030년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진은 이러한 방식이 감축 노력이 NDC 이행기간 전체에 걸쳐 지속돼야 한다는 파리협정 제6조의 대표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스위스 등 국외감축을 적극 활용하는 국가들도 감축실적을 목표연도에 몰아서 사용하지 않고 이행기간에 걸쳐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감축 목표 자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플랜1.5가 입수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지난 8월 5일자 '온실가스 국제감축 실적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정부 주도 사업으로 267만t, 제6.4조에 따른 민간 주도 사업으로 4276만t 등 총 4543만t의 감축실적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파리협정 제6.2조는 국가 간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실적을 이전하는 방식이며, 제6.4조는 유엔이 관리하는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인증된 감축실적을 발행·거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플랜1.5가 제6.4조 사업의 실제 감축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이전에 발행된 실적 784만t과 감축량 과대산정이 우려되는 1297만t 등을 제외하고 의무 공제까지 반영하면 실제 인정 가능한 물량은 2041만t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6.4조 전환을 신청한 40개 사업의 감축 효과를 개별적으로 평가 한 결과다. 플랜1.5는 제6.2조 사업 예상량 267만t을 전부 인정하더라도 2030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국제감축 실적은 총 2308만t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국제감축 목표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과 별개로 정부가 해외에서 추진하는 개별 사업의 실제 감축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산림청이 추진하는 해외 산림보전사업(REDD+)에서도 감축실적 과대산정 논란이 제기됐다. 미국 UC버클리 연구진과 메콩연구·정책센터, 플랜1.5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림청의 캄보디아 툼링 사업은 약 64만5000t의 탄소크레딧을 발행했지만 산림훼손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미얀마 북자마리 사업 역시 정치적 위험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향후 탄소크레딧이 최대 70% 과다 발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림청은 이같은 분석에 즉각 반박했다. 캄보디아 사업을 통해 2015~2019년 산림훼손을 약 30% 줄였으며, 발행된 탄소크레딧도 국제 인증기관 베라(Verra)의 검증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또한 해당 시범사업은 파리협정 제6조 세부지침 마련 이전에 추진한 소규모 사업으로, 확보한 감축실적을 국가 NDC 달성에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쿡스토브 사업에서도 감축실적 과대산정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해 플랜1.5와 UC버클리 연구진, 카본마켓워치는 삼성전자와 SK그룹 등 국내 기업들이 투자한 쿡스토브 사업 21개를 분석한 결과 탄소크레딧 발행량은 약 974만t이었지만 실제 감축량은 약 53만t으로 추정했다. 발행량이 실제 감축 효과보다 18.3배 많다는 분석으로, 기존 조리기구와의 병행 사용이나 실제 사용률 등이 감축량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쿡스토브와 REDD+ 사업은 감축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돼 온 사업 유형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현재 기후부가 추진하는 국제감축사업은 메탄 포집·바이오매스 관련 사업·전기 모빌리티 사업의 비중이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제감축 실적의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제감축분은 국내 배출권거래제(ETS)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면 ETS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검증없이 들여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내년 상반기에 수립될 예정인 제2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2030·2035 NDC 국제감축 목표 하향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2027~2035년 국제감축 이행경로 △환경건전성 모니터링 체계가 반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4선 국회의원과 충남도지사를 지낸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한국수자원공사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 양 신임 사장은 13일 오후 대전 수공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미래를 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충남 천안 출신으로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4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남 천안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이후 내리 4선을 지냈다. 2018년에는 민선 7기 충남도지사에 당선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역임했다. 그는 국회와 지방정부에서 쌓은 정치·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첨단산업 용수 공급 등 주요 현안을 이끌게 됐다. 양 사장은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넉넉하고 튼튼한 물그릇은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관련해 “첨단산업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국가 산업의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기업의 시간표에 맞춰 전력을 다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양 사장은 향후 6대 경영 방향으로 △국민 생명 보호와 물 안전 확보 △국정과제 이행 선도 △물 산업 육성 △성과 기반 양극화 해소 △안전·청렴·ESG 경영 △직원이 성장하는 일터 조성을 제시했다. 이어 “국회 활동과 대규모 조직·사업을 운영하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복잡한 문제를 풀어왔다"며 “저의 실행력과 책임감을 대한민국의 물 안전과 수공의 미래를 위해 온전히 바치겠다"고 말했다. 양 사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시공 계약 종료 이후 정부와 '팀코리아' 공기업들이 신규 시공사 선정 준비와 단계별 목표 달성을 위한 점검에 나섰다. 13일 산업통상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9~12일 서울 중구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발주사인 EDU II와 프로젝트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두코바니에 1000메가와트(MW)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지난해 6월 한수원과 EDU II가 최종 계약을 맺으며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번 회의에는 페트르 자보드스키 EDU II 사장을 비롯한 발주사 관계자 30여명과 팀코리아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사업공정, 사업관리, 인허가, 설계 등 주요 분야별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내년 4월 건설허가 신청과 2029년 11월 착공 등 주요 사업 일정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한수원은 설명했다. 원전 운전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을 점검하고, 체코 현지 기업의 사업 참여를 확대할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한수원은 지난 12일 오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 회의'에서 시공계약 협상 종료 이후 대응 방향에 관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산업부와 한수원 뿐만 아니라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등 체코 원전사업에 참여 중인 모든 팀코리아 공기업이 참석했다. 한수원은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라 대응이 필요한 업무를 △시공사 교체과정 중 업무 계획 △신규 시공사 선정 계획 △주요 마일스톤 달성 계획 등으로 나눠 필수 후속조치사항을 식별하고, 진행상황 파악이 용이하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시공사 교체과정 중 업무 계획은 내년 4월 건설허가 신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설계·인허가, 부지정보 검증 및 숙소부지 마련으로 세분화했다. 이를 △한수원이 직접 수행 가능한 업무 △한수원과 기존에 계약한 체코 기업 활용 △신규계약 체결이 필요한 업무 등으로 분류한 뒤 각각 업무별 주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히 추진해 사업이행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신규 시공사 선정은 내년 7월 완료를 목표로 설정하고, 통상적인 공개 경쟁입찰보다 짧은 기간내에 선정을 완료하는 동시에 국가계약법상 '종합심사 낙찰제'를 적용해 공사수행 능력과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수원은 이를 위해 한전기술과 공동으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신한울 3·4호기 입찰자료를 참고하며 사전 설명회를 통해 참여조건을 상세히 알릴 예정이다. 회의에서 산업부와 팀코리아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향후 체코 현지 인허가 신청 등 사업의 중요 목표(마일스톤)을 적기에 이행하기 위한 추진 일정과 계획을 집중 검토했다. 또한 흔들림 없고 빠른 위기대응 능력을 토대로 한국 원전의 경쟁력인 납기 준수·적정 예산(On Time, On Budget) 신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목표를 재정비하고 다시 결집해 나간다는 각오를 다졌다. 김 장관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팀코리아의 협력을 당부하는 메시지도 냈다. 김 장관은 12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신규 시공사 선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며 “무엇보다 체코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체코 측과 협의가 필요한 현안은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원전의 경쟁력인 'On Time, On Budget'도 결국 '팀 스피릿'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는 그 어떤 경쟁력보다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자 전통으로, 이를 훼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잣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협력 체계에 관해서는 “글로벌 원전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업 간 선의와 신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이익과 리스크를 함께 나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분쟁을 조정할 공식적인 절차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전국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선다. 반도체 산업단지와 신공항, 신규 댐 건설 등 주요 국책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검증하고, 개발 중심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는 지난 12일 서울 향린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직 운영체계와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주요 개발 현장에 대한 연대를 강화하고 다음 달 12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집회에서는 개발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부에 공동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송전망 확충, 신규 댐 건설 등을 추진하면서 환경적 영향과 지역주민의 부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 신공항 건설,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등을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필요성과 규모는 물론 전력·용수 확보 방안, 온실가스 배출 및 생태계 훼손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필요성과 전력·용수 수요, 환경·사회적 영향을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사회,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동검증 절차와 공론화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단순한 개발사업 중단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보전,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국가 정책 결정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 환경단체와 활동가들은 지난달 1일 '전국환경비상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종교환경회의가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 연대 범위를 넓혔다. 이들은 향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송전선로, 새만금·가덕도 신공항,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금강·낙동강 개발사업 등 주요 환경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 주민 및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이번 주말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일요일인 15일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남서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전망이다. 13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날 제주도와 전라권 등에서 시작된 비가 14일 오전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13~15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60㎜,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 10~40㎜다. 충청권과 전북, 대구·경북에는 5~30㎜, 경기 남부와 강원도에는 5~10㎜, 서울·인천·경기 북부에는 5㎜ 안팎의 비가 예상된다. 비는 14일 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으나 전남과 경상권은 15일 이른 새벽까지, 제주도는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후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으나 강원 영동은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 특히 14일 오전부터 낮 사이 제주도를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토요일인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7~14도, 낮 최고기온은 12~17도로 예보됐다. 일요일인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6~13도, 낮 최고기온은 16~20도로 예상된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신뢰도와 안전성 검증이 까다로운 원자력 산업도 피지컬 AI 도입을 주저하지 않되, 실험실 자동화나 검사 수행 등 보조적인 업무부터 도입을 시작하고 사람에게 최종 책임을 부여하는 체계를 수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전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DETO 2026 -원자력·핵융합 분야 기술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호건 한국원자력연구원 인공지능응용연구실장은 이날 '원자력 연구개발(R&D) 가속화를 위한 에이전틱 AI'를 주제로 발표했다. 원자력 분야에서 피지컬 AI를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은 실험실 자동화와 검사, 고방사선 작업 등이 거론된다. AI가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과 시간 투입을 줄여주지만, 원자력은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AI 도입에 더 신중해야 하는 현실이 있다. 서 실장은 “원자력 산업은 다른 분야보다 신뢰성과 안전성을 더 까다롭게 요구한다"며 “원자력 산업에 피지컬 AI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AI를 쓸 것인가'보다 '어느 단계에서 어느 수준의 자율성을 허용할 것인가'와 '어떻게 신뢰성을 검증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는 탐색-실행-평가를 연결하는 업무 흐름 구현하면 성공적인 피지컬 AI 적용 사례 나오지만, 사실 원자력 설계는 정형화되지 않는 면이 있다"면서 “원자력 분야는 문서 발견과 지식 정리, 해석 같은 반복 작업 부담을 해소하는, 낮은 단계의 보조 업무부터 시작한 뒤 신뢰성을 입증할 증거를 쌓으면서 피지컬 AI 적용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도입에 따른 신뢰성과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도입을 원천 금지하기보다는 범위에 따라 자율성을 부여하는 '감독형 자율화' 접근법을 주문했다. AI 에이전트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더라도 밖으로 새나가지 못하게 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환각 현상과 잘못된 판단에 대한 우려는 출처 명시하며 독립된 검증 작업을 수행하고, 불확실한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에게 판단을 위임하는 식으로 AI를 설계해 해소하는 방법이 있다. 정보 유출과 권한 남용 문제는 제어 계통을 분리하고 권한을 최소한으로만 부여하며 민감한 업무 범위에서는 외부와 연결되지 않은 자체 시스템(온프레미스)을 구현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 정보와 조건을 입력해도 매번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는 '비재현성' 문제와 불명확한 책임 소재는 데이터와 AI 모델, 코드 버전을 관리하고 감사용 로그(기록)을 남기면서 승인 권한을 가진 사람을 지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만한다. 서 실장은 “원자력 산업에 피지컬AI를 적용한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실제로 도입하거나 AI로 낸 결과물로 인허가 작업을 시도해보고, 막힌 부분을 보완해서 초안을 잘 잡은 경험을 쌓아야 '이제 믿을 만하다'는 반응과 함께 원자력 분야에서 AI가 확산될 것" 주기기 설계 및 제작이나 원전 설비 검사 등 원자력 산업에 AI를 적용해온 기업들은 인증과 규제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세영 두산에너빌리티 AI이노베이션 담당 상무는 “원자력 주기기는 국제 기준과 규약(코드)에 맞춰 설계와 제작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AI 활용 부분에 대한) 국제 인증을 어떻게 받을지가 큰 숙제"라며 “비파괴 검사의 경우 AI가 사람보다 훨씬 더 판독을 잘 하지만, AI 판독 과정과 결과를 국제적으로 인증해주지 않으면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 적용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위상배열초음파검사(PAUT) 분야에 대한 검사 체계와 AI를 이용한 전체적인 인증 프로세스를 확정해 아즈텍(AZTEC) 코드에 반영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두산도 내년에 참여할 계획"이라며 “국제 인증을 직접 받거나 국내에서 국제 인증을 받을 수 있다면 AI를 적용해 더 품질이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수 딥아이 대표는 “규제 기관에서 점진적으로 원자력 분야 AI 규제를 명확화하하면 많은 기업들이 도전에 나설 것"이라며 “AI가 사람과 함께 작업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만들어지는 글로벌 코드를 보면 성능 검증을 AI만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AI 소프트웨어 활용해 사람이 만들어낸 최종 결과를 틀로 규제하거나 인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한국전력이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연탄과 LNG 가격상승 영향으로 올해 3분기 영업실적이 부진했다. 한국전력은 3분기 연결 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1조644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0.9% 줄었다고 12일 공시했다. 매출은 26조8518억원으로 2.6%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77.9% 감소한 8359억원을 기록했다. 1~3분기 누계 기준으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3조1691억원과 6조5569억원으로 0.8%, 43.2% 줄었다. 당기순이익도 50.4% 감소한 3조6324억원을 기록했다. 2월 말 중동 전쟁으로 상승한 연료가격이 3분기부터 실적에 본격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한국전력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발전 자회사의 연료비가 석탄 발전량 증가와 원료인 유연탄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2조2007억원 증가했다. 민간발전사에서 구입한 전력 비용도 9034억원 늘었다. 구입량은 줄었지만, LNG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계통한계가격(SMP)이 오른 데다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이 14%에서 15%로 확대돼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구매 비용이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1~3분기 판매량이 415.3테라와트시(TWh)로 1.1% 줄고, 판매단가도 킬로와트시(kWh)당 169.7원으로 0.4% 하락해 전기판매 수익이 1.1606억원 감소했다. 아울러 한국전력은 13분기 연속 흑자를 유지했지만, 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연료비 급등의 여파가 아직 남아 부채 210조원과 차입금 133조원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중동 전쟁 이후 부터 위기관리시스템을 가동하고 고강도 재무개선을 추진하며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해 왔다"며 “그 결과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3분기 누계로 영업이익 흑자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제에너지가격 상승세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가 절감과 수익성 중심의 비상경영 체제를 지속 가동해 재무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저전원 이용률 제고, 발전연료 세제 인하 등 정부의 전력시장 안정화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시장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굴하는 등 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정부가 물산업 지원기관 통합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기업지원과 제품 인증 기능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인증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발간한 '물산업 지원체계 개편의 쟁점과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한국물기술인증원과 한국물산업협의회를 통합해 가칭 '한국물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국가물기자재성능인증센터,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수행하는 일부 지원사업도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물산업 관련 기술 실증과 시험·검사, 인증, 해외진출 지원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한국물산업협의회의 법인 통합 여부와 구체적인 사업 이관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기업의 제품 개발을 지원한 기관이 해당 제품의 인증 여부까지 결정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성과를 높이려는 기관의 이해관계가 인증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인증업무에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가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이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신설 기관이 기업지원과 인증을 함께 맡더라도 지원부서와 경영진이 인증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제품 개발에 참여한 인력의 인증 심사 참여를 제한하고, 인증 담당자의 성과평가에서도 지원기업의 계약·납품 실적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한 협의회가 통합될 경우 기존 회원들의 공동사업 결정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사업만 이관하더라도 담당 인력과 예산이 줄어들면 해외 협력사업이 중단될 수 있어 후속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어느 대안이든 인증 판단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협의회를 통합할 때는 산업계의 공동사업 참여권을, 일부 사업만 이관할 때는 해외 협력을 이어갈 인력과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한국가스공사가 해외 천연가스 프로젝트의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올해 3분기 영업실적을 개선했다. 가스공사는 3분기 연결 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약 587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1.1% 증가했다고 12일 공시했다. 매출은 7조5059억원으로 17.8%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213.8% 증가한 2724억원을 기록했다. LNG캐나다 프로젝트와 모잠비크 코랄 부유식 액화천연가스(FLNG) 프로젝트의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보다 3822억원, 389억원 증가한 점이 영업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매출은 도시가스와 발전용 천연가스 판매가 각각 1380만톤과 1177만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0.5%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 도시가스는 지난해보다 평균 기온이 높아져 난방수요가 줄었고, 중동 전쟁으로 액화석유가스(LPG) 같은 경쟁 원료의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산업용 수요가 증가했다고 한국가스공사는 설명했다. 발전용 가스는 개별요금제 신규 계약을 개시해 판매가 많아졌고, 일부 직수입 발전기 정비일정의 지연 등으로 직수입 발전량이 감소하며 판매량이 감소했다. 하루 중 전력 사용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대의 발전량(첨두발전량)이 감소하며 LNG 발전량이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다. 3분기 원료비 미수금은 14조6451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4759억원 증가했다. 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라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경우 보장 가격과 실제 공급가의 차이를 미수금으로 장부에 반영한 뒤, 나중에 정산 과정을 거쳐 회수한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