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장관 “국내선 탈원전, 해외선 수출…솔직히 궁색했다”

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9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에너지미래포럼 기조강연에서 “2026년 세계 경제는 전반적으로 둔화 국면에 있지만, 관세 충격에도 불구하고 하방이 일정 부분 방어되는 '비대칭적 완충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실장은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해 “2025~2026년 모두 3% 안팎으로, 팬데믹 이전 평균(3%대 중반)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절대적인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요인이 성장을 지탱하고 있는지에 대한 스토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전망의 의미를 “정확한 숫자를 맞히기보다는, 기업과 정책 결정자들이 대비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상대적 강세, 유럽·일본의 구조적 부진, 신흥국 간 양극화가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성장률은 과거 평균보다 낮아지겠지만, AI를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가 전체 경기를 떠받치고 있다"며 “관세 충격이 예상보다 제한적인 것도 기업들의 빠른 공급망 재편과 환율 효과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유럽은 국가별 편차가 커지고 있다. 윤 실장은 “독일은 에너지 비용 급등과 산업 전환 지연으로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반면, 스페인은 관광·서비스업 호황으로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명목임금은 오르고 있지만 실질임금이 여전히 마이너스여서 내수 회복에 제약이 있다"며 “금리 정상화 과정이 경기 회복을 동반한 결과라기보다는 공급 충격 대응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성장 둔화와 산업 과잉의 이중 구조를 지적했다. 윤 실장은 “부동산 부문의 장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 부문은 과잉 경쟁 속에서 저가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는 글로벌 시장에 디플레이션 압력을 전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인도와 아세안 국가들은 미·중 갈등 속에서 해외 직접투자 유입과 내수 확대를 바탕으로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격 변수와 관련해서는 장기 금리의 하방 경직성을 강조했다. 윤 실장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미국 장기 국채 금리는 재정 적자와 신뢰 훼손 우려로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글로벌 금리 전반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달러화는 중장기적으로 약세 압력이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과거 수준으로 빠르게 복귀하기는 쉽지 않다"며 “자본 이동과 해외 투자 확대 등 구조적 변화가 환율 레짐을 바꾸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는 공급 우위와 중국 수요 둔화를 이유로 “기조적으로는 60달러대 초반의 저유가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윤 실장은 향후 세계 경제의 주요 하방 리스크로 ▲미국 관세 정책을 둘러싼 사법 판단과 정책 불확실성 ▲각국의 재정 여력 약화 ▲AI 투자에 대한 기대가 자산시장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꼽았다. 그는 “경제 주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수준보다 변동성과 예측 불가능성"이라며 “정책의 일관성과 방향성 제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실장은 “2026년 세계 경제는 침체로 급락하지는 않겠지만, 국가·산업·계층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국면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에너지, AI, 공급망 등 구조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각국의 성과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이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햇빛소득마을' 태양광의 계통 우선접속을 위해 기존 사업자들의 계통연결을 뒤로 미루고 있다는 이른바 '새치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부지를 매입하고 투자를 진행 중인 기존 태양광 사업자들은 기약없이 계통 접속이 지연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국전력 충북본부와 강원본부는 신규 태양광 발전 전력의 계통 연결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에서 태양광 사업을 준비하던 사업자들은 지난해 12월 24일 한전 충북본부로부터 배전 물량 분배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강원도의 일부 사업자들도 한전 강원본부에 계통 연결을 신청했으나 반려 통보를 받았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면 발전소를 구축한 뒤 여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계통망(전력망)에 연결해야 비로소 판매가 이뤄져 매출이 발생한다. 계통 연결이 안되면 발전소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사업자들은 지난해 5월 한전으로부터 계통 여유가 있다는 정보를 받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시작했다. 지난해 5월 28일 한전은 '신규사업자 재분배 용량' 공지를 통해 강원도와 충북도에 각각 604메가와트(MW), 19.8MW 계통 연결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사업자들은 이 공지를 기반으로 사업에 착수해 계통 연결을 신청했으나, 반려라는 뜻밖의 통보를 받게 된 것이다. 사업자들은 이러한 계통연결 제한 조치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계통 우선접속을 부여하는 방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됐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발전수익을 주민에게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로, 이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햇빛소득마을 계통 우선접속과 관련해 “구체적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게 아니면 꼭 법이 아니더라도 대통령령으로도 해도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원철 법제처장은 “기존의 법률 자체가 전기시설들을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마을공동체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우선적,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제출돼 있다"고 답했다. 이는 아직까지 법 체계상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대해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계통연결을 허용할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의미다. 국무회의 직후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 발표를 통해 햇빛소득마을을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간 500개씩, 총 2500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사업의 태양광 설비 용량이 0.3~1MW 수준으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150~500MW의 계통 물량이 필요한 셈이다. 특히 당시 정부의 발표에는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계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통 우선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또한 국회에서도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대해 전기설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3건(더불어민주당 주철현·박지혜·안호영 의원 각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사업자들은 한전의 계통 연결 신청 반려가 국무회의 이후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공약인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사업에 우선 접속권을 주기 위해 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전은 계통연결이 제한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충북지역 사업자에게 통보한 내용에는 정부 부처 관련이라고만 명시했다. 한전 관계자는 본지의 계통 연결 제한 사유와 물량 재분배 여부에 대한 질의에 “현재 내부에서 협의 중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태양광 사업을 진행 중인 한 사업자는 “계통연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알았다면 부지를 구매하거나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책적으로 햇빛소득마을에 우선권을 주더라도 이미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 사업자들까지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계통 연결만 남겨둔 사업자들이 적지 않아 연결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9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에너지미래포럼에서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환경 의제에 머무는 정책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국가 전략"이라며 “전력시장과 요금체계 전반을 바꿀 골든타임에 와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를 돌아보며 “초기에는 배출권거래제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기후 정책이 먼저 부각됐지만, 그 이면에는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있다"며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 자체를 과거와는 다른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에너지는 국민의 삶이자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며, 국제적으로는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냉혹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특히 전 세계적인 전기화(Electrification) 가속을 핵심 변수로 지목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아직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화석연료 비중이 60% 이상이고 전기화 비중은 20% 초반에 불과하다"면서도 “노르웨이는 전기화 비중이 50%에 육박하고, 방글라데시조차 태양광 보급을 계기로 전기화 비중이 30%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재생에너지와 전기화 공급망을 장악하면서 '페트로 스테이트'가 아닌 '일렉트로 스테이트'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중국은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통해 역설적으로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태양광, 전기차, 히트펌프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가 50~80%에 이르는 현실은 우리에게 전략적 선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중국과 같은 규모는 어렵더라도, 전 세계 전기화 시장에서 최소 10~20% 수준의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이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통해 그동안 하지 못했던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전력시장과 요금체계 개편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차관은 “현행 전력시장과 요금체계는 너무 경직돼 있어 새로운 비즈니스와 투자가 나올 수 없는 구조"라며 “가격 신호를 활용한 거래와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새로운 기업이 성장하고 에너지 산업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안보 역시 전환 정책의 최우선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는 “에너지 안보는 이제 전력 안보와 동일한 개념"이라며 “중단 없는 전력 공급을 전제로 가격 수용성, 에너지 효율, 탄소중립을 함께 추구하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유한 정책 수단의 폭을 강조했다. 배출권거래제와 규제뿐 아니라 녹색금융, 전환 펀드 등 다양한 정책 도구를 활용해 “에너지 전환이 산업 전환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 같은 방향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아 산업계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며 “에너지 전환이 불안이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민연금공단이 OCI홀딩스 보유 지분을 확대했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5일 OCI홀딩스(010060)의 보유 비율을 기존 10.49%에서 12.27%로 1.78%포인트(P) 확대했다고 공시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9월30일 OCI홀딩스의 주식을 197만4239주 확보한 뒤 3개월여 만에 12월31일 31만6949주를 추가 매입하며 총 229만1188주를 확보하게 됐다. 특수관계인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대주주다. 올해 OCI홀딩스의 실적 개선 전망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DB증권 지난 6일 리포트를 통해 올해 OCI홀딩스의 성장을 예상했다. 한승재 DB증권은 연구원은 OCI홀딩스에 대해 지난해 4분기 실적 턴어라운드와 함께 올해 본격적인 이익 성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목표주가 16만원을 유지했다. DB증권은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테라서스의 폴리실리콘 판매량은 지난해 1만9000t에서 올해 3만1000t으로 급등할 것"이라며 “생산능력 3만5000t을 고려하면 90%에 가까운 생산 및 판매 체제로 원가율이 추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미국 태양광 시장의 반등 가능성도 주목된다. 한 연구원은 “미국 전력 대란의 단기 대안은 태양광 뿐이며 중국산 규제 강화로 결정형 태양광 제품의 전반적인 판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초 무역확장법 232조(섹션 232), 동남아 추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발효 시 개선 폭은 더 가팔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중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한·중·일로 연결된 동북아 공급망 구조상 한국 산업계도 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원자재는 중국, 가공은 일본, 완제품은 한국으로 이어지는 공급망 특성상 일본 내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내 산업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와 주요 업종별 협·단체,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 공급망 점검 회의를 열고, 중국의 대일 수출 통제가 국내에 미칠 파급 효과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자동차 등 핵심 산업별 영향 가능성과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국내 소부장 산업의 자립도가 일정 부분 개선됐지만, 동북아 3국 공급망이 여전히 긴밀히 얽혀 있는 만큼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충격이 연쇄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중희토류를 중심으로 통제를 강화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종별 반응은 엇갈렸다. 일본산 소재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해액, 음극재, 분리막 등 핵심 소재 상당 부분을 일본에서 조달하고 있는 만큼, 일본 내 공급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배터리 생산에도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반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다. 이들 업종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상시화된 이후 희토류 등 핵심 소재에 대한 국산화와 공급처 다변화를 지속해온 만큼, 단기적인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우선 디스프로슘, 이트륨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중희토류를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 가능성을 시나리오별로 점검하고, 중국의 통제 품목과 연관된 대일 수입 소재에 대해 국내 생산 확대나 대체 수입처 확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산업안보 공급망 TF로 확대해 운영하고, 무역안보관리원과 코트라 수출통제 상담 창구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 사항에 대한 신속 지원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외부 변수로 인해 국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해 공급망 회복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자체 개발한 케이블 상태 판정 기술 사업화를 통해 세계시장 진출에 발판을 마련했다. 한전은 CES 2026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한전의 지중·해저케이블 상태판정 기술 SFL-R(Smart Fault Locator-Real Time, 실시간 탐지 기술)의 사업화 협력과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LS전선과 계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한전 김동철 사장과 LS전선 구본규 사장 등 양사 경영진이 참석했다. 한전이 개발한 SFL-R 기술은 실시간 전류 모니터링과 노이즈 제거기법을 통해 고장과 동시에 99% 이상의 정확도로 고장을 탐지하는 신기술이다. 현재 제주 #1 HVDC, 제주 #3 HVDC, 북당진-고덕 HVDC에서 운영중인 세계 유일의 실시간 전류 신호 측정 방식의 장거리 HVDC 케이블 모니터링 기술이다. 또한 기존 SFL 기술과 달리 대상 선로의 운영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어, 상용화 될 경우 더욱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다. 이번 계약을 통해 LS전선은 자체 운영중인 해저케이블 자산관리 플랫폼에 한전의 SFL-R 기술 탑재가 가능해졌으며, 순수 국내 기술을 이용한 차별화된 시스템 구축으로 글로벌 해저케이블 시장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되었다. 양사는 LS전선 해저케이블 입찰 시 한전의 SFL-R 기술이 탑재된 통합 자산관리 플랫폼 출시와 진단 솔루션을 기반으로 공동 사업화를 추진하여 글로벌 시장 선점과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에 지속 협력할 예정이다. 한전 김동철 사장은 “이번 협약은 국내 전력케이블 제조·운영 통합 솔루션 사업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SFL 분야를 넘어 초전도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기술 교류로 세계시장에 공동 진출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정부가 탄소중립과 AI 강국이라는 상존이 어려운 두 주제를 국정 최고과제로 이끌고 가는 가운데,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를 알아보는 토론회에서 결론적으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는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매우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대체로 “AI 시대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해 가용한 모든 에너지원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다수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간헐성과 계통 안정성 문제를 고려할 때 원전과의 공존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역시 축사와 토론 과정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각각 안고 있는 한계점을 모두 언급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원전의 경직성 문제를 동시에 짚으면서 “대한민국 여건에 맞는 합리적 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핵심 쟁점인 신규 원전 건설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로 인해 토론회 막판에는 방청객들 사이에서 “왜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김 장관은 향후 추가적인 여론 수렴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목적과 필요성, 대표성,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2차 토론회에 참여한 일부 전문가들은 김 장관의 태도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한 토론회 참석 전문가는 “김 장관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일각의 우려와 달리 탄소중립의 당위성과 산업계 현실을 모두 깊이 이해하고 있는 듯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토론회의 한계를 보다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두 차례 토론회만으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다시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소모적인 신규 설비 찬반 논쟁보다 소비자 전기요금 수용성, 송전망 확충, 지속가능한 전력시장 운영과 제도 설계, 산업과의 연계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에너지믹스 토론회의 결론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공존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이는 본지가 실시한 관련 여론조사 결과와도 대부분 일치한다. 본지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5~6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관련 여론조사에서 'AI·데이터센터 확대 등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실제 전력 수요 충당 방안'에 대한 답변으로 △'신재생과 원전의 에너지 믹스' 응답은 33.3% △'원전 추가 건설 및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응답은 30.9% △'재생에너지 중심 확대'는 28.0% △'탈원전 중심 정책'은 27.2%로 나왔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 여부와 더불어 정부가 이미 공언한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될 전기요금 체계 변화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 필요한 입지 확보, 송·배전망 증설 비용, 계통 안정화 비용, 보조금 구조 개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에도, 목표 수치 제시를 넘어선 실행 경로와 재원 조달 방안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이 산업용·가정용 전기요금에 어떻게 전가될지, 전력직접구매 확대 등 시장 구조 변화가 한전 재무구조와 요금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가 빠지면서, '에너지믹스' 논의가 설비 구성 차원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일각에서는 “결국 국민과 기업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 문제를 제외한 채 에너지원 비중만 논의하는 것은 반쪽짜리 공론화"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토론회는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 됐는데, 2차의 경우 실시간 시청자 수가 300명 안팎으로 적었고, 누적 조회수도 수천회에 그치며 공론화 효과에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공론화를 이어가고, 이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정책 신뢰도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를 표방한다. 이는 에너지 정책에서도 드러난다. 탈원전의 폐기와 햇빛소득마을 드라이브는 대표적이다. 이전의 민주당 정부가 안전성과 폐기물 처리, 경제성을 이유로 탈원전을 공식화한 데 비해 이재명 정부는 '그래 탈원전이라는 구호는 뺄게. 수출한다면 도와주고. 하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원전을 짓지는 않을 거야. 지을 수 있으면 지어 봐.'라는 입장이다. 편중된 정보에 의해 형성된 여론과 굳이 싸우지 않으면서 현실은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다. 햇빛소득마을 드라이브도 마찬가지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반 태양광 정책과 가짜 뉴스의 범람으로 태양광 발전의 보급은 정체되어 왔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력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주요국가 53개 국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 공동체의 소득 증대를 통해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햇빛소득마을의 확대는 에너지 전환의 지렛대 역할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미 변화는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외지인의 개발에 대한 반발로 모든 지자체에서 제정했던 이격거리 제한 등 태양광 발전 부지에 대한 조례들이 하나둘 개정되고 있다. 충북 괴산군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세대 중 2/3세대 이상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가 마을 공동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도록 지난해 3월 군계획조례를 개정했는데 햇빛소득마을 확대 정책에 힘입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주민 수용성이 높아지면서 태양광에 대한 가짜뉴스의 설자리는 축소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은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우리는 기본을 망각한 실용주의로 시장을 어지럽히는 괴물의 출현을 목도한 바 있다. 빠른 배송과 새벽 배송으로 국내 전자상거래시장의 1/4을 석권한 쿠팡은 배달원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위에 세워진 것임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소비자들의 민감한 정보를 소홀히 다루어 전체 회원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기본을 무시한 실용주의가 불러온 부작용이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역시 기본을 잊어서는 안된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가치사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자립이라는 에너지 전환의 본래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을 추진함에 있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망에 우선 접속하는 일이다. 재생에너지는 화력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다. 또한 매년 200조원 이상을 에너지 수입에 사용하는 나라로서 자립에너지인 재생에너지 전기를 우선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재생에너지가 가진 간헐성이라는 단점은 전력망을 운영하는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쓰는 나라들은 이미 이런 운영에 적응한 상태이다. 반면 현재 한전은 재생에너지 전력의 출력 조정이라는 손쉬운 방법에 치중하고 있다. 발전사업자에게 보상을 해주지도 않으니 더 유혹적이다. 재생에너지 전력 우선접속과 출력 조정 시 보상은 정부가 나서서 챙겨야 할 기본이다. 둘째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생산가를 높인 요인 중에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몫이 크다. 또한 각종 토지이용 제한 규정들로 인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현재 산지 태양광의 신규 설치는 거의 자취를 감춘 상태이다. 태양에너지는 모든 지역에 고르게 주어진다. 이는 필요한 양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정한 양의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붕과 옥상 등 모든 시설물들이 우선 설치 대상이 되어야 하겠지만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위해서는 잡종지나 농지, 산지 등도 일정 정도 활용해야 한다. 목표 설치량에 맞춰 어느 정도의 국토 개발이 필요한지 예상한 뒤 그 범위 안에서의 부지 개발에 대해서는 각종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500k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서는 전력의 거래를 용이하게 해주어야 한다. 소규모 태양광은 전업 발전사업자들이 아니라 부업 내지는 노후 연금으로 설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현재의 입찰 방식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방식을 이해하고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발전사업자나 한전이나 양쪽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는 다수의 소생산자들이 참여하는 산업에 대한 경험이 있다. 벼농사가 바로 그것이다. 벼농사에서 가장 비용효율적인 방식은 정부나 농협에서 일괄 수매하는 방식임을 알고 있다. 태양광 발전 전기도 마찬가지다.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은 한전에서 기준 가격으로 일괄 구매하는 것이 가장 비용효율적이며 용이한 방식이다.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추진함에 있어 이런 기본을 잃지 말고 쿠팡과 같은 괴물이 시장을 흔들지 않도록 기반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 신동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차기 이사장을 공개 모집한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7일 공고를 통해 원자력·방사선 안전 정책과 제도 개발,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을 총괄할 이사장을 초빙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며,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자는 최고경영자로서의 경륜과 리더십, 원자력·방사선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윤리경영 의지를 갖춰야 한다. 접수 기간은 1월 8일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이며,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면접은 2월 5일 실시될 계획이다. 자세한 지원 요건과 제출 서류 양식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오는 3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오는 14일 서울 여성가족재단 아트홀봄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정부 부처 및 업계 관계자 약 25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정부 부처의 시행령(안) 설명과 사전 접수된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이 진행될 계획이다. 협회는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질의응답(Q&A) 시간에 큰 비중을 뒀다. 이에 따라 질의응답은 한 시간 동안 진행되며 홈페이지 회원사 전용 공지사항과 개별 메일링을 통해 사전 질의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