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특위 숙제 떠안은 기후환노위…2030 NDC 운명의 2년[이원희의 기후兵法]

한국가스공사(사장 홍의락)는 3일 대구 본사에서 미국석유협회(AP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와 수소산업 전반의 안전성과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오권택 가스공사 수소신사업단장과 안샬 리다(Anchal Liddar) API 수석부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협력 분야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수소 및 저탄소, 천연가스 분야의 글로벌 기술표준 제·개정과 기술교류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생산·저장·공급 분야에서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수소사업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수송용 수소 구축 기반 확충을 위해 수소충전소 57개소와 거점형 수소 생산기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택에 수소생산기지를 추가 건설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에 구축된 천연가스 배관망을 활용한 수소공급을 위해 국내 최초의 수소혼입 시험시설을 통한 수소혼입 안전성 검증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수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가스공사는 그동안 축적해 온 천연가스 및 수소 인프라 설계, 건설, 시설 운영 기술을 글로벌 표준에 적극 반영해 공사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세계적인 표준기관인 API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해외 선진 기술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공사의 기술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해 수소 및 저탄소 신사업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미국석유협회(API)는 미국 석유·천연가스 산업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비영리 단체로, 전 세계 에너지 시설의 설계와 제작 및 안전 등에 관한 기술 표준을 제정하고 보급하는 기관이다. 특히 API는 미국국가표준협회(ANSI)로부터 표준 개발 절차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며, 수소 및 저탄소 분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기술원(원장 장성수)은 4일 전북대학교 공대 6호관 교수회의실에서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와 '수소 고급인재 양성 및 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1월 수소안전기술원의 전북 완주 이전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공사의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대학생들에게 수소안전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공사는 고교생, 석·박사, 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수소안전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 대학의 학부생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해 수소안전 분야의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더욱 촘촘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 과제토론 중심의 학부생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 현장 견학 등을 추진하며, 실무협의를 통해 교육 과정을 위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교육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내년부터 정규 교과목 연계 등 협력 범위의 확대를 검토한다. 장성수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대학생들이 수소안전 분야의 생생한 현장을 이해하고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열렸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학과 끈끈하게 협력하여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임종석)는 지난 2일 충청북도 제천시에 위치한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를 방문해 3학년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공사와 한국폴리텍대학이 2023년 2월 산학협력 인재양성 교육센터 개원 이후 이어오고 있는 연대 강화 활동의 일환으로 기술계 특성화 교육을 받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공공기관 취업의 문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채용설명회에서는 공사의 고졸(예정)자 대상 7급 이하 채용 규모와 채용 시기를 비롯해,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30%)와 다문화가족 대상 필기전형 가점(5%) 등 학생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상세히 안내됐다. 채용설명회와 별도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소개된 청정에너지스쿨은 공사 신에너지연구원 정비기술솔루션센터가 운영하는 고등학생 대상 기술인재 양성교육으로, 4박 5일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을 수료한 학생에게는 수료 후 3년 이내 공사 채용 지원 시 필기전형 가점 2%가 부여되며, 다문화가족 가점과 중복 적용될 경우 최대 7%의 가점을 확보할 수 있다. 공사는 2027년도 교육과정에 학교장 추천을 통해 다솜고등학교 재학생(2~3학년)을 초청하는 방안을 함께 안내하고, 2028년부터 공모를 통해 해당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참여학생들이 가점을 확보할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하였다. 지도표 성경김은 총 18종의 선물세트를 운영하며 1만 원대 실속형 제품인 '종합 F', '정성 C', '행복 B'를 주력으로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김과 미역을 다양하게 담은 종합세트, 매일 먹기 좋은 소포장 파래김 세트, 재래 전장김을 넉넉하게 담은 세트 등으로 구성해 예산과 활용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프리미엄 선물을 위한 신규 곱창김 세트도 마련했다. 3만 원대로 부담을 낮춘 '성경 곱창김 4캔', 넉넉한 구성을 강조한 '성경 곱창김 6캔', 캔김과 봉지형 제품을 함께 담아 다양성과 실용성을 높인 '성경 곱창김 종합' 등 3종이다. 선물의 규모와 받는 사람의 취향에 맞춰 고를 수 있도록 각기 다른 구성을 제안한다. 지도표 성경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는 9월 8일까지 추석 선물세트에 얼리버드 5% 선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이번 추석 시즌 마지막 선물세트 라이브 방송을 9월 8일 진행하며, 5% 할인 쿠폰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지도표 성경김의 추석 선물세트는 온라인은 물론 가까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다양한 오프라인 판매처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경남에너지(대표이사 신창동)는 지난 1일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김해점에서 실시된 '2026년 대규모 복합재난 긴급구조 종합훈련'에 참여해 도시가스 사고 발생에 대비한 현장 대응 역량과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김해시, 김해서부소방서, 김해서부경찰서, 경남에너지 등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대규모 복합재난 발생을 가정한 기관별 임무 수행과 신속한 공조체계를 점검했다. 경남에너지는 굴착공사 중 중압 도시가스 배관이 파손돼 가스가 누출되는 상황을 가정해 ▲사고 접수 및 상황 전파, ▲긴급출동 및 현장 안전통제, ▲가스누출 응급조치, ▲배관 복구 등 실제 사고 발생 시 필요한 단계별 대응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가스누출 응급조치에는 경남에너지가 자체 개발한 '방산형 패드'​를 활용해 파손된 배관의 가스누출을 차단하고, 현장 적용성과 응급조치의 실효성을 확인했다. 아울러 영상장비와 드론을 활용해 현장 상황을 종합상황실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첨단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사고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현장과 종합상황실 간 정보 공유 및 지휘·통제 체계도 살폈다. 이번 훈련을 통해 경남에너지는 도시가스 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부터 현장 안전 확보, 가스누출 차단, 시설 복구에 이르는 전 과정의 대응 절차를 실제 상황에 준해 수행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능력을 확인했다. 경남에너지 신창동 대표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 철저한 준비와 반복적인 훈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고객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천연가스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SMP가 오르면 저렴한 가격에 가스를 들여오는 일부 민간 발전사의 수익은 급증하는 반면, 전기요금을 동결 중인 한전의 적자 부담은 한층 가중된다. 2022~2023년 한전의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자 정부가 민간 발전사의 수익을 제한하는 'SMP 상한제'를 실시했던 만큼, 현 정부가 이를 다시 도입할지 관심이 쏠린다. 6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육지 기준 가중평균 SMP는 킬로와트시(kWh)당 160원대를 넘어섰다. 일별 가중평균 SMP는 △1일 165.13원 △2일 167.91원 △3일 162.74원 △4일 160.39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SMP는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월평균 육지 SMP는 △1월 103.53원 △2월 108.52원 △3월 109.99원 △4월 118.92원 △5월 121.32원 △6월 114.1원 △7월 133.8원 △8월 148.39원으로 올랐다. 특히 SMP 146원은 한전 경영의 핵심 분기점으로 꼽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앞서 “146원은 한전의 손익분기점(BEP)"이라고 밝힌 바 있다. SMP가 146원을 상회하면 한전의 적자가 시작되고, 아래로 내려가야 흑자 폭이 확대되는 구조다. 글로벌 에너지 여건을 감안할 때 당분간 SMP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2월 말 발발한 중동 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차지하는 카타르산 LNG 물량이 계속 막혔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럽 국가들이 겨울철 대비 천연가스 재고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 점도 가격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 이 같은 국내외 상황은 민간 발전사의 수익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 천연가스를 수급할 의무가 있는 가스공사는 국제 시세와 상관없이 필요한 물량을 구매해야 하는 반면, 민간 발전사는 사정이 다르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가스공사가 공급한 LNG 열량단가는 기가칼로리(Gcal)당 8만~8만1000원대였으나, LNG를 직접 수입해 발전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의 단가는 5만~6만원대가 다수였으며 낮게는 2만원대도 존재했다. 실제로 SK가스가 운영하는 울산GPS(1212MW급)는 올해 상반기 매출 4373억원, 영업이익 916억원을 거두며 영업이익률 20.9%를 기록했다. SK이노베이션 계열의 나래에너지서비스 역시 상반기 매출 4289억원, 영업이익 552억원으로 12.9%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 반면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는 상반기 기준 중부발전(-1392억원), 남동발전(-636억원), 서부발전(-781억원)이 적자를 냈고, 남부발전(124억원)과 동서발전(857억원)만 흑자를 기록해 대조를 이뤘다.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한전의 하반기 영업이익을 3분기 2조9378억원, 4분기 3578억원 등 총 3조2956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년 동기(7조6012억원) 대비 4조3000억원가량 줄어든 수치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민간 발전사의 이익을 제한하는 SMP 상한제를 다시 도입할지 시장의 눈길이 쏠린다. 2022~2023년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 가격이 폭등하자 민간 발전사들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제한하고자 이른바 '횡재세'인 SMP 상한제를 한시 도입해 발전사 이익을 제한하고 한전의 적자 폭을 줄인 바 있다. 김성환 장관은 지난 6월 간담회에서 “가스 가격 폭등이 전기요금 부담이나 한전 적자로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발전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거두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혀 상한제 재도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상한제 재도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SMP 상한제가 적용되면 민간 가스발전사뿐만 아니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의 수익성까지 악화되어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시장 참가자의 이익을 인위적으로 제한함에 따른 법적 소송과 재정 지원 부담 등 부작용도 난제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LNG 직도입을 병행하는 민간 발전사라 해도 SMP 상승이 곧바로 대규모 이익으로 직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실제 계약 가격과 기간, 현물·선물 여부, 가격 고정 조건 등 세부 계약 내용에 따라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가스 가격 상승은 4~5개월의 시차를 두고 SMP에 반영된다"며 “당장 올겨울 물량 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겠으나 가격 변동성 추이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정부가 지난 8월 26일에 전력 공급 시설이 집중된 영호남 등 남부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정도 낮추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설계안을 발표하였다.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지역별 요금제에 대한 시동을 건지 2년 2개월 만에 구체적인 지역별 요금 체계가 제시된 것이다. 지역별 구분은 전력 계통을 고려하여 수도권 남부(서울 남부 및 경기 남부)와 수도권 북부(서울 북부, 경기 북부 및 인천), 중부권(강원 및 충청), 남부권(경상 및 전라) 등 4개 광역권으로 구분했으며, 여기에 균형성장 요소를 반영한 4개 권역을 다시 조합해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이고 지역 균형발전도 유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비수도권 요금만 낮춘다고 한다. 수도권 남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남부권은 kWh당 13~18원, 중부권은 10~15원, 수도권 북부는 6~10원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남부 지역의 제조업 시설은 연간 최대 1백억 원 이상 전기요금을 적게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인센티브로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특히 반도체 등의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시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한 추가 부담은 약 2조 8천억원으로 추산하였다. 사실 서울에는 일부 재생에너지 시설을 제외하면 발전시설이 없어 사용 전력의 거의 전량을 중부 및 남부지역의 발전시설과 전력망에 의존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상당량을 타 지자체의 발전시설에 기대고 있다. 수도권 중 인천은 그러나 수요보다 많은 발전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도권이 절반에 가까운 전기를 소비하고 있기에 오래전부터 전력 요금의 차등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산업 분류에서 전기는 수도, 가스와 함께 산업(industry)이 이니고 공공(utility)로 분류된다. 이들의 서비스는 가격(price)이 아닌 요금(fare)으로 매겨진다. 그런데 이미 수도 요금은 오래전부터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상수도 요금의 경우 일단 상수도 시설이 광역상수도외 지방상수도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지방정부 별로 별도의 규정과 조례로 요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스(도시가스)요금 역시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각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에 의하여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배관망 및 운송 비용의 차이 등을 고려한 것이다.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배관망이 잘 구축된 수도권이 지방보다 저렴하며 상대적으로 배관망이 적고 운송비용이 높은 강원도 영동 지역 및 제주, 충북 지역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전기요금은 각 지역별 전력 공급 시설과 수요량, 그리고 전력망 비용 등이 크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일 요금 체계로 운영되어 왔다. 그것이 이번에 변경되는 것이다. 늦었지만 크게 환영할 만한 조치이다. 무엇보다 전력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영남과 호남 등 남부 지역에서는 곧바로 적극적인 환영을 표시하였다. 국가 전체적인 송전망 건설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다. 지역요금 차등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수도권에서 인천은 발전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서울과 경기에 묶여 있다는 점, 현재 제시된 최대 10% 수준의 인하 폭으로는 기업의 입지 선택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장기적인 예산 반영이 없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마침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8월에 발표한 국내 반도체 및 데이터 센터 재직자 8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에 대한 혜택만으로는 기업의 입지 선택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우며, 그 조차도 30% 정도의 요금 차등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보고서는 추가적인 지원은 지역별 제도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지역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에 맞추어 맞춤형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새로운 제도로 인하여 전력 분야의 비효율을 크게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하며 더 많은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세밀한 추가 검토와 보완을 기대한다. bienns@ekn.kr

지구온난화로 세계 각국에서 폭염의 강도와 지속기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폭염은 이제 단순히 '더운 날씨'가 아니라 '소리 없는 재난'으로 자리잡았다. 태풍·홍수와 달리 눈에 보이는 흔적은 남기지 않지만 취약계층의 생명을 조용히 앗아가기 때문이다. 올여름 유럽은 극심한 폭염에 시달렸고 한국에서도 피해가 이어졌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잠정 집계에 따르면 5월 1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온열질환자는 3959명이 발생했고, 34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의 여름, 이제 '폭염의 계절'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6~8월) 전국 최고기온 평균은 30.2℃(역대 5위)로 평년(1991~2020년 평균) 28.5℃보다 1.7℃ 높았다. 최근 고온 현상은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전국적으로도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폭염 발생일수가 2001~2010년에는 연평균이 10일 미만이었으나, 2021년 이후에는 연평균이 20일에 육박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여름철 최고기온 평균이 1986년 27.2℃에서 2026년 30.5℃로 약 3.3℃ 높아졌다. 특히 8월 평균 최고기온은 28.3℃에서 32.0℃로 3.7℃ 상승했다.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날이 1986년에는 서울에서 하루도 없었지만, 1994년에는 15일, 2018년 22일, 2025년 13일, 2026년 7일을 기록했다. ◇고령층·야외 노동자에게 집중된 폭염 피해 폭염 피해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지 않았다. 올여름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은 1394명으로 전체의 35.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가 866명(21.9%)으로 가장 많았고, 무직자 679명(17.2%),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295명(7.5%) 순이었다. 온열질환은 특히 야외에서 많이 발생했다. 실외 발생 환자는 2964명으로 75.1%였으며, 실외 작업장이 1039명(26.3%), 논밭 495명(12.5%), 길가 468명(11.9%)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폭염=야외 활동'이라는 공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내 발생 환자도 985명(24.9%)이나 됐으며, 집에서 발생한 경우가 351명(8.9%), 실내 작업장이 326명(8.3%)이었다. 냉방시설이 부족하거나 전기요금 부담으로 에어컨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가정 역시 폭염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같은 폭염도 지역마다 피해 양상 달라 폭염 피해는 지역의 인구구조와 산업 특성에 따라 크게 달랐다.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연구팀이 서울·인천·경기·강원의 2025년 온열질환 발생 특성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강원권에서 1808명의 온열질환자와 11명의 추정 사망자가 발생했다. 서울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환자의 37.6%를 차지했고, 길가와 운동장·공원 등에서 발생한 환자가 46.0%에 달했다. 특히 오전 시간대 발생 비중이 높아 고령층의 아침 산책이나 이동 중 폭염 노출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와 인천은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근로현장형 피해가 두드러졌다. 경기에서는 단순노무종사자가 28.9%를 차지했다. 농촌 특성이 강한 강원은 농림어업 종사자의 비중이 14.5%로 높았고, 논밭에서 한낮 농작업을 하다 온열질환에 걸리는 사례가 많았다. 이 같은 결과는 폭염 대응 역시 지역 맞춤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고령층이 많은 도시는 오전 순찰과 경로당 중심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산업지역은 작업시간 조정과 휴식·수분 공급을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 농촌에서는 한낮 농작업을 줄이고 이·통장 등을 활용한 고령 농업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사회적 취약성이 폭염 피해 키워" 폭염 피해는 기온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경북대 이효정 교수 연구팀이 성균관대 응용통계연구소, 일본 교토대 의학대학원과 함께 전국 219개 시·군·구의 기후·인구·의료·노동환경 등 18개 변수를 분석한 결과, 온열질환 발생에는 기온과 습도뿐 아니라 고령화, 독거노인, 취약 노동자 등 사회적 요인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화와 독거노인, 취약 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성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온열질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었다. 반면 기온과 습도 등 열 환경의 영향은 지역별 차이가 상대적으로 컸다. 고위험 '핫스팟' 지역에서는 사회적 취약성이 온열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컸다. 고령층은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은 냉방비 부담과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폭염에 더 취약하다. 같은 35℃라도 누구에게나 같은 위험이 아니라는 뜻이다. 의료 접근성과 전력 사용량은 일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노동 취약성은 건설현장과 산업단지 등 야외 노동이 많은 지역에서 강하게 작용했다. 따라서 폭염 대응에서도 기온 지도뿐 아니라 고령화·주거·노동·의료 접근성 등 사회적 취약성 지도를 함께 활용해 '가장 약한 고리'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해야 한다. ◇“기온 몇 도냐보다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가 중요" 폭염 대응도 기상청의 기온 특보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환경연구원(KEI) 채여라 선임연구위원 등 연구팀은 최근 발간한 정책 보고서에서 사람이 실제 경험하는 열 스트레스와 작업환경, 건강 상태 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 폭염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인천지역 건설·제조·배달 노동자 30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착용 기기로 실증조사를 진행했다. 심박수와 현장 기상정보를 분석한 결과, 기온이 높아질수록 작업자의 생리적 부담이 커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같은 기온에 노출돼도 작업 강도와 휴식시간, 수분 섭취, 건강 상태에 따라 실제 열 스트레스에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른 폭염'이다. 봄과 초여름에는 인체가 아직 고온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해 한여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에서도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계절별 인체 적응 수준까지 고려해 폭염 대응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기상·노출·생체정보 수집 △체감 영향 분석 △위험집단 세분화 △대상별 맞춤 대응 △효과 평가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5단계 '체감형 폭염 대응체계'를 제시했다. 폭염 특보를 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누가 실제로 위험한지를 파악해 필요한 사람에게 휴식·냉방·수분 공급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어컨, 가장 강력한 생명줄이자 기후 딜레마 폭염 속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수단은 냉방이다. 특히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에게 적절한 실내 냉방은 핵심적인 폭염 적응수단이다. 최근 미국 예일대 연구팀이 '네이처 헬스(Nature Health)'에 발표한 연구는 가정용 에어컨의 생명 보호 효과를 수치로 보여줬다. 연구팀은 2010~2020년 미국 본토 3108개 카운티의 약 3000만 건의 사망 기록과 지역별 기온, 가정의 에어컨 사용 수준을 분석했다. 그 결과 가정용 에어컨 사용으로 폭염 기인 사망이 연간 약 5267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에어컨이 폭염 적응의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수단이라는 의미다. 문제는 에어컨을 사용할 경제적 여력이다.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 때문에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는 폭염에 취약할 수 있다. 따라서 폭염 적응정책은 냉방기기 보급을 넘어 냉방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냉방 복지'까지 포함해야 한다. 동시에 에어컨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전력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을 늘려 기후변화를 심화시키는 역설도 발생한다. 노후주택 단열 개선과 고효율 냉방기 보급,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도시숲과 가로수, 쿨루프, 옥상녹화 등으로 도시의 열 자체를 낮추는 노력도 필요하다. ◇기후변화가 저소득층 재정 파탄 낸다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샴페인의 사한 시에 교수 등은 “극단적인 폭염이 저소득층 가구의 재정을 위협하고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에 빠뜨린다" 내용의 논문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했다. 연구팀이 미국의 미시적 대출 데이터와 위성 관측 기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낮 평균기온이 33℃를 초과하는 극한 폭염일수가 한 달에 약 2일 증가하면 고금리 소액대출(Payday loan)의 신청 수요가 약 0.4% 증가했다. 폭염으로 야외 노동자의 작업시간이 줄면서 소득이 평균 0.15% 감소하는 데다 냉방비와 온열질환 치료비 같은 추가 지출이 발생한 결과다. 대출 수요는 늘었지만 대출기관은 신규 신용 공급을 0.32% 줄였고, 기존 대출의 채무불이행률도 평소보다 약 3% 증가했다. 특히 폭염으로 당월 대출을 1% 늘린 가구는 이후 3개월 동안 대출 규모를 3.1% 추가로 늘리는 등 장기적인 '부채의 덫'에 빠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폭염이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소득과 주거, 에너지, 금융까지 연쇄적으로 충격을 주는 사회경제적 재난이라는 의미다. ◇폭염 대응도 '기후정의' 관점에서 접근을 치솟는 기온, 늘어나는 온열질환자는 폭염이 이미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건강·복지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완화'와 함께 이미 닥친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적응'이 동시에 필요한 이유다. 폭염 사망을 줄이려면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기상특보만으로는 부족하다. 폭염 예보가 나오면 고령자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미리 파악해 전화나 방문으로 건강상태와 냉방 여부를 확인하는 능동적인 건강관리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 건설·농업 등 야외 노동 현장에서는 '물·그늘·휴식(Water, Rest, Shade)' 원칙을 적용하고, 지역사회에는 무더위쉼터와 냉방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도시의 열 자체를 낮추는 노력도 필요하다. 도시숲과 가로수, 그늘막, 쿨루프, 옥상녹화 등 생활권 단위의 미기후 개선은 에어컨 의존도를 낮추면서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다. 냉방을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정용 에어컨이 폭염 기인 사망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취약계층의 냉방비 지원과 노후주택 단열 개선, 고효율 냉방기 보급 등 '냉방 복지'가 폭염 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별 기후환경과 인구구조, 노동조건, 주거환경, 냉방 접근성까지 분석해 가장 취약한 곳에 자원과 서비스를 집중하는 '체감형·수요자 중심 기후적응'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지난달 말 활동을 종료하면서 기후특위가 다루던 현안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몫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하지만 범여권 내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하반기 국회의 기후정책 논의가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시간이 촉박한 만큼 여야가 감축 속도와 산업 경쟁력 사이에서 어떤 접점을 마련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노위 간사에 최기상 의원을 내정했다. 당초 간사를 맡았던 이소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따른 후속 인선이다. 최 의원은 판사 출신의 재선 의원으로 전반기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고 기후·에너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의원은 아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번 교체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이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기후에너지 분야 비영리단체인 기후솔루션을 설립해 탈석탄 등 온실가스 감축 이슈를 주도해왔다. 이에 화력 등 전통 발전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반면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기후테크 기업 지원 등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거시적인 에너지 정책을 직접 다루는 데에는 부처의 역할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간사 교체와 함께 하반기 국회에서 범여권에 놓인 과제는 내부의 기후정책 방향을 다시 정리하는 일이다. 지난달 처리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과정에서도 이견이 그대로 드러났다. 개정된 탄소중립법은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감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목표를 정하도록 했다. 하한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여 2050년 탄소중립에 도달하는 '선형 감축 경로'를 토대로 설정했다. 선형 감축은 기준연도부터 탄소중립 시점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한 속도로 줄여가는 방식이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에서는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려면 초기에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조기 감축'이 필요하다며 선형 감축 경로를 적용한 데 대해 비판해왔다. 초반 감축량이 적을수록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할 감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압박 속에 범여권에서 균열이 나타났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표결에서 기권했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결국 선형 감축이 포함된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범위형 목표를 설정하면서 실제 규제 기준을 하한에 맞추면 상한의 실질적인 규범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2031~2049년 감축목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점을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호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환경단체의 비판도 이어졌다. 정부는 산업계 부담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선형 감축 수준의 하한을 제시했다.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은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앞으로 기후환노위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이 감축 속도와 산업정책을 두고 선형 이상의 감축이라는 공통된 입장을 마련할지, 각기 다른 목소리를 계속 낼지가 변수로 꼽힌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도 변수다. 정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신규 원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과거 민주당의 기후에너지 전문 의원들은 에너지전환포럼 등 탈탄소·에너지전환을 강조해 온 단체들과 정책적 접점이 많았다. 그러나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원전을 포함한 안정적인 전원 확보에도 무게를 두면서 기존 에너지전환 진영과의 간극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숙제로 떠오른다. 민주당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을 주도해 온 의원 중 한명인 김성환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서 대규모 전력 수요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이소영 의원도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민주당에서는 기후에너지전문 의원인 박지혜 의원에게 기후에너지 의제를 주도할 역할이 한층 커지게 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정책 방향이 선명하다. 기후에너지 전문 의원인 김소희 의원을 중심으로 원전과 기후테크를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다. 탄소중립법 논의에서도 기업이 제시한 선형 감축 경로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여기에 국힘 쪽에서는 김기현·나경원·윤재옥 의원 등 4·5선 중진급 의원과 전반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지낸 이철규 의원이 기후환노위에 합류하면서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최근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CCEN)를 통해 기후테크 기업의 연구개발(R&D)부터 실증·사업화, 투자와 해외 진출까지 지원하는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시에 AI·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와 원전 산업 생태계를 이유로 제12차 전기본에 대형 신규 원전 4기와 소형모듈원전(SMR) 2기 이상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원전·기후테크를 결합한 보수 진영의 기후 의제 구축에 나서고 있다. 하반기 국회의 시간도 넉넉하지 않다. 2030년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현 국회의 임기가 끝나는 2028년 4월 이후 2030년까지는 불과 2년여밖에 남지 않는다. 사실상 이번 하반기 국회와 내년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제도와 예산이 2030년 NDC 달성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기후특위가 탄소중립법 개정으로 2050년까지 가는 법적 이정표를 세웠다면, 이제 기후환노위에는 그 목표를 실제 감축으로 연결해야 하는 과제가 넘어왔다. 범여권에는 감축 속도와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내부 이견을 정리하는 일이, 국민의힘에는 원전·기후테크를 앞세운 기후정책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 각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을 통해 에너지효율향상(EERS) 사업의 일환인 열교환기 고온부 보온재 교체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부담↓ 따뜻↑ 한난-LH효율+' 신규 브랜드를 신규로 선보였다. 이번 사업은 한난 공급 권역 중 경기도 소재 분당·광교·화성지사 3개 권역 내 공공임대주택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한난은 열손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기 사용 열교환기 120대의 보온재를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했다. 노후 보온재 교체는 기계실 내 열 방출을 차단해 각 세대로 공급되는 열에너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입주민의 난방비 지출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양사는 사업 홍보와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이날 경기도 성남시 소재 도촌섬마을 9단지를 방문해 현장 공동 홍보도 추진했다. 하동근 한난 사장은 “국가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LH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부담↓따뜻↑ 한난-LH 효율+' 사업의 공고한 협력체계 아래 두 대표 공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협력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남화영 사장이 지난 3일 전남 여수 돌산 진모지구에 있는 여수 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를 방문했다고 4일 밝혔다. 여수 세계섬박람회는 오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 2개월 간 여수 돌산진모지구 주 행사장과 개도, 금오도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서 전기안전공사는 김종기 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에게 500만원 상당의 사전구매 입장권을 기탁했다. 해당 금액이 지역사회 장애인과 청소년,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위해 쓰일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박람회 개막에 앞서 행사장 내 7개 주요 전시관의 전기시설을 특별 점검하고, 이달까지 여수 거문도 섬마을을 대상으로 노후 전기설비 개선 활동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남 사장은 “국내외 많은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되는 박람회인 만큼 행사장 안전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서 “우리나라 여수에서 처음 열리는 세계섬박람회가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동서발전은 3일부터 이틀간 대전 한국생산성본부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에서 분사창업기업과 사내벤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분사창업기업 3곳과 사내벤처 2개 팀을 포함해 총 7개의 팀·기업이 참가했다. 3일에는 참가팀별 사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전략과 유지보수(O&M) 기술 동향 등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이어 각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는 코너가 진행됐다. 둘째 날인 4일에는 최성진 포엔 대표이사가 에너지·설비 첨단 기술의 사업화와 분사 이후의 성장 경험을 공유했다. 아울러 윤여경 창업진흥원 실장이 정부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선정 노하우를 전했다. 참가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사업모형을 점검하고 사업화와 매출 창출을 위한 팀별 실행 과제를 도출해 발표했다. 장재혁 한국동서발전 조달협력처장은 “앞으로도 사내 창업 문화를 확산하여 기업가정신이 살아 있는 역동적인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전KDN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낸 2026년도 공공협력 사업 공모에서 '세네갈 농촌 개발을 위한 에너지 자립 역량 강화사업'의 본사업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한전KDN이 지난해 추진한 '세네갈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동신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꾸려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4년 동안 총사업비 약 500만 달러(한화 약 68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한전KDN은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관리시스템(MG-EMS) 구축으로 세네갈 농촌지역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동신대는 관련 인력 양성 등을 맡는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된 'KOICA 세네갈 농촌개발 에너지 자립역량 강화 로드맵 사업'이 추진된 세네갈 파나예(Fanaye) 지역의 에너지 자립 마을 모델을 물·농업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모델로 확장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전KDN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MG-EMS를 적용해 국내 에너지 정보통신(ICT) 기술의 첫 해외 실증을 수행할 기회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세네갈 농촌 현장에 태양광(PV)과 에너지저장장치(BESS)를 갖춘 공용에너지센터와 컨테이너형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구축하고 200가구 규모의 가정에 태양광과 배터리를 보급한다. 가구 단위 에너지자립을 함께 지원하며 저온저장고, 신규 급수탑·관로, 지역 양수장 등 물·농업 인프라도 함께 구축된다. 한전KDN 관계자는 “산·학 협력을 통한 세네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에너지 분야 K-ODA(공적개발원조)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이를 발판으로 아프리카 에너지 시장 진출을 본격화해 '디지털 혁신,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ICT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덴마크 원자력에너지 기업 솔트포스(Saltfoss)와 226만2000달러(원화 약 30억원) 규모의 용융염원자로(MSR) 핵연료 제조 및 재료 부식 평가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MSR은 소금과 같은 염(鹽)을 높은 온도에서 녹인 용융염을 이용하는 차세대 원자로다. 이번 계약으로 연구원은 향후 2년간 솔트포스가 개발 중인 불화물 기반 MSR을 대상으로 △불화물 용융염 전처리 수행 △핵연료 제조 및 특성 평가 △자연순환 용융염 시험루프 구축·운전 △원자로 후보 구조재의 부식 특성 평가 등을 수행한다. 연구원이 보유한 기존 원천기술이나 지식재산권(IP)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이 보유한 기술과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연구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번 계약에서 연구원은 불화물 용융염을 핵연료 제조에 적합한 상태로 처리하고, 이를 이용해 핵연료를 제조·평가한다. 이어 용융염의 유동 환경을 모사하기 위해 용융염이 온도 차로 순환하는 자연순환 시험장치를 구축·운전하고, 고온 용융염에 노출되는 구조재의 부식 정도를 평가한다. 연구원은 이번 기술 수출을 계기로 MSR 핵연료·재료 및 관련 시험평가 분야로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MSR 원천기술의 추가적인 해외 기술 수출과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임인철 원자력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은 “앞으로 해상과 육상에서 활용될 차세대 MSR 시장에서 우리 기술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 개발과 국제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인천지역본부는 인천광역시와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인천광역시회,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본부 등 3개 기관과 합동으로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옹진군 덕적면 일대에서 에너지 효율개선 및 안전강화 활동을 펼쳤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13년 차를 맞이한 도서지역 에너지취약계층 효율화사업은 노후 보일러 무상 점검·수리, 에너지 설비 안전 점검, 에너지절약 인식 제고 등 원스톱 에너지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덕적도의 150여 가구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해 △노후 보일러 부품 교체 △전기 안전 점검 △에너지 절약 인식 제고 등 수요자 맞춤형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윤경 한국에너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직무대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덕적도 주민의 에너지 효율개선과 난방비 절감 등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복지의 격차를 줄이고 도서지역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엔서해에너지 한마음봉사단은 지난 3일 충남 당진야구장에서 열린 제78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한마음봉사단원들은 선수와 관계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장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당진야구장에서는 태안군과 보령시, 서산시와 예산군, 계룡시와 서천군의 경기가 차례로 열렸다. 이에 맞춰 단원들은 경기 진행에 필요한 물품과 급수를 지원하고, 경기장 주변을 살피며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해 지원했다. 한마음봉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사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과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발전 5사 통합을 앞두고 노동계가 인위적인 인력 감축 없이 고용을 승계하고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인력을 별도 정원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이미 인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기존 정원만 유지할 경우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와 통합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철호 전국전력사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현재도 폐지 예정 석탄화력발전소 정원을 사전에 반납하고 신규 사업 정원은 배정되지 않아 인력이 부족하다"며 “통합을 위한 준비에도 인력이 투입돼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발전 5사의 기존 정원과 인건비 총액을 단순히 합치는 방식으로는 향후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정원과 인건비 총액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신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통합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인력은 일반 정원과 구분해 별도 정원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석탄발전 노동자들의 대규모 에너지전환을 체계적으로 책임질 에너지전환 인재개발원과 같은 발전산업 전문 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측에서도 통합을 이유로 한 구조조정에는 선을 그었다.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통합 과정에서 구성원의 사기를 높이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위적인 인력 감축과 같은 구조조정 없이 고용을 승계하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발전 5사가 보유한 발전설비 5만3076메가와트(MW) 가운데 석탄화력이 3만2059MW로 약 60%를 차지한다. LNG 발전은 1만8685MW(35%), 재생에너지는 1925MW(3.6%)에 불과하다. 발전사 통합과 동시에 대규모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향후 통합 법인의 정원과 인력 운영 방식이 노정 협의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반면, 법인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발전시장 경쟁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발전 5사의 설비용량은 총 53GW로, 통합 시 세계 14위, 중국 발전사를 제외하면 세계 8위 수준의 발전사가 된다. 자산총액은 약 67조원, 부채는 37조2000억원에 달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에 대해 “석탄화력발전을 지속한다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석탄화력발전 위주에서 통합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가진 사업자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네팔 대홍수 발생 9일 만에 매몰된 수력발전소 터널 안에서 현지 직원 2명이 구조됐다. 여기에 수색 현장에서 터널 내부 고립자들의 목소리가 확인되는 등 추가 생존자가 갇혀 있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규모 구조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현지시간) 네팔 정부에 따르면, 네팔군 등 합동 구조대는 이날 중북부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의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 수색 작업 중 네팔인 직원 2명을 구조했다. 구조된 이들은 해당 발전소 소속 기계반장과 기계 감독관으로 확인됐다. 네팔 에너지부와 내무부 역시 성명을 통해 구조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현지 방송에는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생존자가 구조대원의 어깨에 업혀 터널 밖으로 빠져나오는 모습이 보도됐으며, 현재 의료진이 이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다. 현장에서는 추가 생존자 구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수색 작업에 참여한 람 네우파네 네팔 의원은 현지 매체 카트만두포스트에 “수색 도중 터널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며 “구조팀이 '당황하지 마세요, 구조하러 왔습니다'라고 외치자 터널 안에서 '알겠습니다'라는 응답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당국은 트리슐리 3A를 포함한 인근 발전소 2곳의 터널 내부에 약 90명의 직원이 여전히 생존한 채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구조 소식으로 인근 상류 지역에서 실종된 한국인 근로자 수색에도 기대감이 실리고 있다. 생존자가 발견된 트리슐리 3A 발전소는 한국인 직원 9명이 실종된 '어퍼트리슐리(UT)-1' 발전소에서 하류로 불과 약 6㎞ 떨어진 곳이다. 한국인 실종 열흘째를 맞은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역시 이날 네팔군 헬기와 열화상 드론을 투입해 실종자들의 유력 대피 경로인 옐로브리지 하단과 메인캠프 동쪽 산악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지난달 울산 울주군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가 시운전 도중 멈췄던 원인이 운전원의 조작 오류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지난달 11일 시운전 시험 중 멈춰 선 새울 3호기의 조사를 완료하고, 4일 시운전 재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울 3호기는 원자로 출력 80% 상태에서 송전을 차단하는 시운전 시험을 마친 뒤, 출력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멈춰 섰다. 운전원이 증기 공급량을 조절하는 터빈 제어밸브의 설정을 열림이 아닌 닫힘 방향으로 잘못 입력해 증기 유입이 막히면서 자동 정지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사건 직후 비상 디젤발전기가 비상 안전 설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안전 모선에 정상 투입되고 필수 냉동기 1대가 수동 기동되는 등 비상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험·운전 절차서를 보완하고 운전원 특별 교육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으며, “새울 3호기의 재가동 승인 이후에도 남아 있는 시운전 시험 과정과 재발 방지 대책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를 향해 “신규 원전 건설은 지을 곳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다더니, 결국 인공지능(AI) 전력 수요 앞에서 정책을 급선회했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이 수요가 닥친 뒤에야 방향을 바꾸는 뒷북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4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제56차 전력포럼에서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당시 정부는 신규 원전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며 “그러나 AI와 데이터센터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현실 앞에서 결국 올해 1월 신규 원전 추진을 확정하고 추가 건설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조차 불과 몇 달 만에 정책 기조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원자력이 단순한 발전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사활을 쥐고 있는 핵심 전략 산업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정권에 따라 국가 핵심 기반인 에너지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제는 정권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정책과 제도로 원전 산업을 확고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의 설계부터 운영, 안전 관리,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고, 흩어져 있던 규제와 지원 체계를 하나로 묶는 '원자력 AI 융합 지원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I와 에너지 시대 원전 위험 규제 혁신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원전과 AI를 결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이 논의됐다. '원전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위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한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원전 AI는 설계 최적화부터 예방 정비, 운전 지원까지 스펙트럼이 매우 넓지만 동시에 데이터 오류나 모델 업데이트 등 고유의 위험도 크다"며 “무작정 금지하거나 전면 허용하기보다는 AI의 영향도와 위험 수준에 비례해 규제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법안의 핵심 축으로 '비례 원칙에 따른 위험 등급 관리'와 '사람의 최종 통제권'을 꼽았다. 고위험 AI는 엄격한 안전성 입증과 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저영향 AI는 자체 관리나 정기 검사 수준으로 부담을 낮춰 산업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원전의 사고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완전 자율 운영은 시기상조"라며 “사람이 언제든 AI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개입해 정지시키거나 수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관리·감독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 주체의 명확화와 공급망 위험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변호사는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발전 사업자뿐 아니라 AI 개발사와 부품·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공급망 사업자까지 3개 주체의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며 “개발 중단이나 해외 솔루션 도입에 따른 공백을 막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과 민감 데이터 통제 장치도 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