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고서 찢어 던지고, 야·너 폭언”…기후부 갑질에 신음하는 산하기관

“It never rains but it pours." 영어권에서 널리 쓰이는 이 격언을 직역하면 “비는 오기만 하면 퍼붓는다"는 뜻이다.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상황을 비유할 때 흔히 사용된다. 오늘날 인류가 마주한 기후위기의 가혹한 속성을 이보다 더 날카롭게 관통하는 말도 드물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이 그리 넓지 않다. 고속열차를 타면 불과 몇 시간 만에 끝에서 끝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 좁은 땅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같은 계절이면 전국이 비슷한 날씨를 공유하는 것을 당연한 상식으로 여겨왔다. 장마철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고, 한여름에는 전국이 함께 달아오르는 식이었다. 그러나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는 우리가 수십 년간 신뢰해 온 이 자연스러운 상식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다. 이제는 같은 시각, 같은 나라 안에서 홍수와 가뭄이, 폭우와 폭염이 동시에 교차하는 기이한 시대가 도래했다. 대표적인 신호탄이 2022년 여름이었다. 당시 서울에는 시간당 141.5mm라는 기상관측 이래 최대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중부지방 전체가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다. 1942년 이후 80년간 깨지지 않았던 1시간 강수량 기록을 경신한 것이었다. 반면 같은 시기 남부지방의 풍경은 완전히 달랐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그해 내내 기상관측 사상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고 여름인 8월에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 2022년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64%에 불과했고,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나라의 절반은 물이 넘쳐 도시가 잠기는데, 다른 절반은 물이 없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걱정해야 했던 것이다. 과거의 기상학적 상식으로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대비였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일회성 이변이 아닌 일상이 되었다. 지난 7월 중순에도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경북 북부에는 주민 300여 명이 긴급 대피할 정도로 물폭탄이 투하됐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순간 기상청이 발표한 특보 현황이다. 경상도와 충청도에는 호우특보가 발령된 반면, 불과 200km 남짓 떨어진 전남과 광주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었다. 한쪽에서는 물난리를 막으려 모래주머니를 쌓고, 다른 한쪽에서는 뙤약볕을 피해 무더위 쉼터로 향하는 모순적인 현실이 동시에 펼쳐진 셈이다. 이 두 사건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의 공간적 편차가 극대화되고, 상반된 극한기상이 한반도라는 좁은 틀 안에서 동시에 표출되는 '새로운 기후체제(New Climate Regime)'의 개막을 알리는 엄중한 경고다. 이제 “전국이 차차 흐려져 비가 오겠다"거나 “전국에 가마솥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는 식의 평면적인 표현만으로는 현재의 역동적인 날씨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화는 단순히 온도가 오르는 데 그치지 않는다. 폭염과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커졌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장마의 모습, 강수 형태의 공식마저 무너졌다. 가을과 겨울은 짧아지고 여름은 비대하게 길어지고 있다. 지난 30년의 평균치인 '기후평년값'이 더 이상 현재의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산불이 대형화·연중화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 모든 변화 중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전선에서 위협하는 쌍두마차가 바로 폭염과 집중호우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국가 재난 대응체계가 여전히 '하나의 시점에 하나의 재난'을 처리하는 선형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모든 행정력과 관심은 홍수 방어에 쏠리고, 폭염이 이어지면 그제야 온열질환 대책에 집중한다. 그러나 기후재난은 더 이상 친절하게 순차적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이제는 중부지방의 배수펌프장 가동을 점검하는 동시에, 남부지방의 취약계층 냉방시설과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해야 하는 시대다. 서로 다른 형태의 재난이 한 화면에 동시에 잡히는 '복합재난'으로 진화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 방재의 패러다임도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첫째, 재난 대응 기조를 전국 단위의 동일 기상환경 관점에서 탈피하여, 지역별로 상이한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분리·관리하는 다원적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지자체, 특히 중앙정부는 호우와 폭염을 별개의 매뉴얼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복합재난 시나리오' 안에서 설계해야 한다. 같은 날, 같은 행정망 안에서 홍수 통제와 가뭄·폭염 대책이 유기적으로 동시 가동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기상정보 역시 단순한 수치 예보를 넘어 특정 지역에 어떤 위험이 중첩되어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복합위험정보'로 진화해야 한다. 국민 또한 내 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에 있는 가족의 안전까지 입체적으로 살피는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 기후위기를 과거의 경험적 데이터로 재단하려는 시도는 무모하다. 기후변화의 속도에 맞춰 도시계획, 하천정비, 수자원 관리 정책의 설계기준을 전면 상향해야 하며, 재난대응 매뉴얼 역시 복합재난을 상정하고 재작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첨단 기상관측망과 수치예보 기술, 그리고 예보관 역량 강화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생산된 고도 기상정보가 지자체와 국민에게 가장 신속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도달하는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단순한 질문을 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물폭탄과 불볕더위 중 무엇에 더 집중할 것인가라는 이분법적 질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기후위기는 이미 불편함의 영역을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되었고, 그 핵심은 여러 재난을 한꺼번에 감당해야 하는 복합성이다. 어떤 시점에 폭우와 폭염 중 하나만 선택해 순차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안일함은 통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이미 그 두 가지 거대한 재앙을 양손에 동시에 쥐고 싸워야 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철저한 새로운 준비만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열쇠다.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꾸준히 늘려왔지만,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바로 재생에너지로 실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였을까 하는 점이다. 최근 발표된 부산대 연구는 냉정한 답을 내놓는다. 현재의 전력 시스템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대했던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국내 연구 “재생에너지 감축 효율성, 통계적으로 0"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김영덕 교수는 '한국기후변화학회지(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최근호에 발표한 '전력부문에서 신재생발전의 온실가스 감축 효율성에 대한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과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했다. 연구는 2015~2024년 국내 5개 발전공기업 자료를 이용해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 발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체했는지를 계량적으로 추정했다. 발전공기업의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체 평균으로 각 기업은 26만9000 kW의 신재생 발전 설비를 보유했고, 여기서 생산한 전력은 기업별로 연평균 106만2000 kWh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설비 용량은 업체당 평균 1028만 kW, 발전량은 평균 4771만 kWh 수준이었다. 신재생 발전 설비는 화석 연료 발전 설비의 2.6%에 그쳤고, 발전량도 2.2% 수준이었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 효율성 파라미터(ϕ)'​다. 이는 신재생발전이 전력 생산 과정에서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할 때,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저감했는지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다. 이론적으로 이 값이 0보다 커야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늘어날수록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면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실증 분석 결과는 달랐다. 연구에서 추정한 ϕ는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의미 이는 재생에너지가 전혀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재생에너지 설비와 발전량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했지만, 현재의 전력 시스템에서는 그 증가가 독립적으로 확인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양적인 면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있었지만, 그 확대가 화석연료 발전을 실질적으로 대체하면서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김 교수는 그 배경으로 현재 전력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지목했다.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와 시간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변하는 간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력망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가스복합발전과 같은 유연성 자원을 지속적으로 가동하거나 예비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송전망 부족이나 계통 운영상의 제약으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의 출력 자체를 줄이는 발전 제약(Curtailment)​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결국 장부상으로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나 화석연료 설비를 일부 대체했지만,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화석연료 발전을 충분히 줄이지 못했고, 계통 제약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마저 제한되면서 기대했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됐다는 것이다. 연구는 이를 현재 전력 시스템에서 투입된 투자와 설비 확대에 비해 탄소 감축 성과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연구는 또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비용조정계수(θ)가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는 설비 규모가 커질수록 한계비용이 낮아지는 일반적인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기보다 오히려 비용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구조가 형성됐음을 시사한다. 결국 현재의 전력 시스템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화석연료 발전의 실질적 축소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탄소 감축 효율도 기대만큼 높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MIT “문제는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입지와 계통"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의 리잉 치우, 마이클 F. 하울랜드 교수 연구팀은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에너지(Nature Energy)'에 발표한 논문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미래 기후 변화와 전력 수요, 송전망 구조를 함께 고려하는 '기후 정보 기반 공간 계획(Climate-informed spatial planning)'​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발전량이 가장 많은 곳이 아니라 전력망 전체 효율이 가장 높아지는 곳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배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고해상도 기후모델과 전력계통 모델을 결합해 풍속, 일사량, 미래 전력수요, 송전망 혼잡도 등을 동시에 분석했다. 연구진은 미국 텍사스 전력시장(ERCOT)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직관적으로는 풍력이 가장 강한 해안 지역에 풍력발전단지를 집중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미래 기후를 반영한 최적화 분석에서는 송전망 병목이 적고 지역 수요가 증가하는 텍사스 서부 지역에 풍력 설비를 우선 배치하는 것이 전력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략을 적용하면 미래 기후 변화에 따른 전력공급 위험을 크게 줄이면서도 추가 비용은 약 0.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뉴잉글랜드에서도 수요지 인근으로 태양광과 송전망을 함께 확충하는 방식이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MIT 연구는 “발전소와 송전망은 따로 계획하는 시설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도 '설비 중심'에서 '시스템 중심'으로 전환해야 두 연구의 내용은 다르지만 서로 연결된다. 김영덕 교수의 연구가 현재 전력 시스템의 비효율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면, MIT 연구는 그 비효율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설계 방법을 제시했다. 이런 점에서 국내에서도 이제 재생에너지 정책의 평가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단순한 보급 용량 경쟁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가 실제 화석연료 발전을 얼마나 대체하고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였는지를 정책 성과의 핵심 지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탄소 감축이라는 결과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의 성공 여부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태양광과 풍력을 설치하느냐보다, 그 설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전력망과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재생에너지 정책도 '보급 중심'에서 '성능 중심', '입지 중심', '계통 중심'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발전단지 조성 단계부터 기후정보와 전력수요, 송전망 여유 용량을 함께 분석하는 공간계획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발전소와 송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관리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경기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완공을 앞당기기 위해 전력 10기가와트(GW)와 용수 일일 150만톤 규모의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23일 기후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22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삼성전자가 입주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들어서는 일반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인프라 구축 현황과 적기 공급방안을 점검했다.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5년 안에 메모리 생산능력을 2배로 확대하기 위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의 최종 팹 완공 시점을 당초 계획 대비 각각 7년, 12년 앞당긴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지역 내 발전력을 보강하고 영동권·중부권 발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통해 10GW 이상으로 예상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한다. 국가산단은 1단계로 2030년까지 산단 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인근 지역 선로 보강을 통해 필요 전력을 공급한다. 이후 2단계로 2036년까지 기존선로 용량 증설 등을 활용해 확대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한다. 최종적으로 2042년까지 영동권·중부권 발전력을 활용해 반도체 산단으로 전력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당초 2053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최종 전력수요를 2042년까지 앞당겨 공급할 계획이다. 일반산단은 1단계로 2026년까지 인근 전력망과 산단을 연결하는 단거리 송전선로를 건설해 2027년부터 전력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어 2029년까지 산단 내 열병합 발전소를 구축해 초기 수요를 대응할 계획이다. 이후 2단계 전력수요에 맞춰 2031~2032년까지 송전선로를 조기 구축하고, 전력망-도로 공동건설 활용 등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대량의 용수는 통합용수공급사업을 통해 총 일일 107만톤의 공급 능력을 추가 확보해 일일 150만톤의 공급 용량을 갖출 계획이다. 기후부는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충주댐, 발전댐인 화천댐 및 하수재이용수를 활용할 예정이다. 일일 31만톤 규모의 통합용수공급사업 1단계 공급 시기를 당초 2031년 1월에서 2029년 5월로 앞당길 예정이며, 이를 위해 이달부터 일부 구간을 착공한다. 공급 능력 76만톤을 확보하는 2단계 사업은 국가수도기본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 설계에 착수해 2034년 7월부터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반도체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국가 전략산업인 만큼, 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용인 반도체 산단의 필수 인프라인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가 당초 초안보다 완화됐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도로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두지 않도록 하고, 관광지와 자연취락지구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1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격거리는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와 주거지역이나 도로 등 일정 시설 사이에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제로, 주민 수용성과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운영해왔다. 재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상한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로 제한된다. 당초 검토안에 포함됐던 도로 이격거리는 삭제돼 도로와는 별도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도록 했다. 즉 재입법예고안이 시행되면 태양광은 도로 위치와 상관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500m, 도로로부터 최대 500m 범위 내에서만 지자체가 조례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광지·관광단지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부가 앞서 제시했던 초안보다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이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5월 제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태양광의 경우 주거지역 200m, 도로 100m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육상풍력은 주거지와 도로 인근에서 설비 높이의 2배 이상, 최대 1000m 범위 내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은 정부 방안이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와 상충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로변 태양광은 계통 접근성과 국토 활용 측면에서 유리한 입지인데도 도로 100m, 주거지 200m 기준을 두는 것은 개발 가능 면적을 크게 줄여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 이후 수질·생태 등 전통적 환경 가치가 소외되고 있다는 쓴소리가 제기됐다. 국가 최상위 환경 전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탄소감축과 에너지 분야에 정책의 무게가 지나치게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연구원(KEI)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향후 15년간 우리나라 환경 정책의 기틀이 될 세부 추진 전략을 공개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2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정비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순자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은 공청회서 열린 토론에서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과제도 중요하지만,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서 수질·대기·생태 등 기존 정책과의 밸런스 조율이 필수적이다"라며 “기후·에너지에 밀려 환경 본연의 가치가 옅어지지 않도록 핵심 지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거대한 에너지 이슈에 밀려 석면·살생물제 같은 생활 환경 보건 대책이나 인공지능(AI)·반도체 유치에 따른 용수 영향 등 부작용 검토가 누락됐다는 질타가 제기됐다. 아울러 지자체 현장의 실천력 공백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기도 광역 환경계획 수립 책임자인 김한수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에너지연구실장은 “수정안이 선언을 넘어 수단과 경로까지 과도하게 구체화해 지역 행정의 부담이 매우 크다"며 “중앙의 목표만 거창할 뿐 이를 지역 사회에 하향 적용할 데이터 인프라와 표준화된 방법론은 부재하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심광현 기후부 환경정책기술담당관은 지적을 일부 인정하며 “부처 개편 후 에너지와 환경 정책 간의 조화와 균형을 두고 내부 고민이 매우 깊었다"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지적된 전통적 환경 가치와의 균형성 보완 요구와 지자체 이행 데이터 인프라 구축 건의를 최종안에 적극 반영해 연말까지 완성도 높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비전을 기존 '지속가능한 생태국가'에서 '탈탄소·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국가 실현'으로 대폭 개편하고, 기후 회복·녹색경제·포용 사회를 3대 목표로 세웠다. 대표 목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녹색산업 비중을 2040년 20%까지 키우고, 연간 총발전량 중 무탄소 전원 비중은 73%, 신차 판매 중 전기·수소차 비중은 70% 이상으로 확대한다. 자원 생산성은 킬로그램(㎏)당 3.9달러, 초미세먼지 농도는 13㎍/㎥ 미만으로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여름철 오존 관리를 위한 '1시간 오존 대기환경기준 달성률'을 국가 지표로 처음 도입하고,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동시에 평가하는 '통합 사전영향평가'를 신설한다. 반도체 및 RE100(재생에너지 100% 이용) 산단을 위한 공업용 초순수 인프라와 지산지소형 분산 전력망 구축도 추진된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올해 연말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면서 국내 '에너지 허브' 사업이 재조명받고 있다. 에너지 허브란 울산, 여수 등 수출입이 용이한 연안 지역에 상업용 탱크터미널을 구축해 원유, 석유제품, LNG, LPG 등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저장·가공하고 국내외로 거래하는 인프라를 의미한다. 정유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비상시 저장 물량을 국내에 우선 공급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역할로 꼽힌다. 2008년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정과제로 출발한 에너지 허브 사업은 한때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와 화석연료 규제 흐름 속에서 외면받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그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 23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수출입이 모두 가능한 상업용 에너지 허브 터미널은 △울산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 △여수 오일허브코리아여수(OKYC) △광양 포스코 LNG터미널 등 3곳이다. 당초 에너지 허브 사업은 싱가포르에 편중된 아시아 에너지 물류 기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싱가포르는 동북아 주요 수요국과 거리가 멀고, 지정학적 병목 구간인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을 거쳐야 한다는 약점이 있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파리기후협약 가입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발표 등으로 화석연료 기반 허브 사업이 주춤하기도 했으나, 한국석유공사와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은 인프라 확장을 지속해 왔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전략은 적중했다. 세계 원유 공급의 20%, LNG 공급의 25%를 담당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미 대륙(미국·캐나다·브라질·멕시코 등)산 에너지가 아시아로 들어오는 대체 경로로 한국이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지진과 해일 등 자연재해 위험이 큰 일본에 비해, 한국은 동해안의 깊은 수심과 남해안의 리아스식 해안 등 천혜의 지리적 조건과 안정성을 두루 갖추고 있어 최적의 허브 기지로 평가받는다. 주요 터미널별로 살펴보면, 울산에 위치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은 한국석유공사(52.4%)와 SK가스(47.6%)가 공동 운영하고 있다. LNG 저장시설 총 64.5만㎘(3기), 석유제품 저장시설 총 27만㎘(12기), 3선석 부두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2만 평의 여유 부지에는 추가 석유제품 저장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매출은 2024년 285억원에서 2025년 105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2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줄었으나 2분기부터는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광양 LNG터미널은 현재 총 93만㎘(6기)의 LNG 저장시설을 운영 중이다. 올해 하반기 20만㎘ 규모의 저장탱크 2기를 완공해 향후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으로, 완공 시 총 저장용량은 133만㎘로 늘어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가스전과 호주 세넥스에너지 가스전에 이어 알래스카 LNG 물량(연 100만톤)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LNG 터미널 및 발전사업을 연계한 '천연가스 전(全)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광양 LNG터미널 매출은 2024년 1270억원에서 2025년 1400억원으로 늘었고, 영업이익 역시 420억원에서 440억원으로 증가했다. 여수에 위치한 오일허브코리아여수는 석유공사(29%), 차이나 애비에이션 오일(26%), GS칼텍스(11%), 이데미츠코산(10%) 등이 참여하는 다국적 합작법인 형태다. 원유 350만 배럴, 제품유 470만 배럴 등 총 820만 배럴 규모의 저장시설과 4선석 부두를 갖췄다. 매출은 2023년 530억원, 2024년 642억원, 2025년 678억원으로 매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올해 1분기 매출도 171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했다. 에너지 허브사업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석유공사의 비축시설을 2000만 배럴 이상 추가하고 비축량도 늘려가기로 했다. 석유공사는 이를 국제공동비축 방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석유공사가 해외 기업에 비축시설을 임대하고 수급 위기 시에는 저장물량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익도 올리고, 에너지 안보도 강화하는 일석이조 방식이다. 석유공사는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위치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와 공동비축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에너지 확산으로 전력시장이 급변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을 감독하고 전력 데이터 관리 기능을 전담할 '전력감독원' 신설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력시장 참여자가 급증하고 거래 형태가 복잡해진 데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력 데이터 활용 수요까지 빠르게 늘면서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창섭 전기위원회 위원장,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해 전력감독원 신설 취지에 대체로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전기화와 재생에너지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기존 전력 거버넌스만으로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태양광 발전 확대로 낮 시간대에 발전량이 몰리면서 출력제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출력제어 횟수는 지난해 27회에서 올해 82회로 약 3배 늘었고, 제어량도 12.4기가와트시(GWh)에서 109.4GWh로 9배 가까이 증가했다. 송승호 광운대 교수는 “출력제어는 계통 운영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라며 “출력제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하고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중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계통 계획과 증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하는 상설기구도 필요하다"며 전력감독원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력시장 감시체계도 변화하는 시장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력시장 참여자는 2001년 19개사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8000여 개로 급증했다.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전력과 직접 거래하는 한전 전력구매계약(PPA) 설비도 18만 개를 넘어섰으며 통합발전소(VPP), 구역전기사업, 분산에너지특구 등 새로운 거래 방식도 잇따라 등장했다. 반면 시장 감시는 전력거래소 내 소규모 조직이 장내 거래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어 확대된 시장을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고 시장제도를 평가할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AI 시대 핵심 자산으로 떠오른 전력 데이터 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도 강조됐다. 현재는 기관마다 데이터 정의와 분류체계, 공개 방식과 주기가 달라 데이터 통합과 활용이 어렵고, 데이터 품질을 검증하거나 표준화할 총괄 기관도 없는 상황이다. 김지효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통합과 분산에너지 확대, AI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 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장 제도 변화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공개하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 통계 중심의 정보 공개에서 실시간 운영 정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데이터 품질 표준화와 정보 수집 체계 단순화 역시 중요하며 이를 총괄할 전력감독 체계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한국전력은 지난 20일부터 3일간 '청렴.CS(고객 서비스) 신뢰도약 주간' 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실천하는 청렴! 구현하는 CS! 완성되는 국민신뢰!'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 고객가치 중심의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1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김동철 사장과 상임감사를 비롯한 한전 전(全) 경영진과 처실장, 사업소장 등 임직원 540여명과 자회사, 공공기관 담당자가 참석했다. 가상현실(VR) 드로잉 아트 퍼포먼스와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특강이 진행됐다. 이밖에도 현장 소통을 위한 출근길 커피트럭 행사와 청렴 MBTI 자가진단, 참여형 팝업 부스와 다양한 게임 등을 진행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기반으로 국가 핵심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청렴문화 정착과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1일 원자력 분야 협력기업의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보안관리 제도 개선 설명회'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존 한수원 내부 중심의 보안관리 체계를 협력기업으로 확대해 공급망 전반의 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수원은 변화되는 보안관리 제도와 지원사업으로 △협력기업 보안 수준 평가 제도 △기술정보 전주기 보안관리 플랫폼 △사이버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최근 사이버 공격이 보안 취약 기업에 먼저 침투한 뒤 관련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망을 타격하는 형태로 진화한 데 따른 것이다. 손봉순 한수원 노사협력처장은 “최근 사이버 공격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보안관리 제도 개선은 협력기업들이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서부발전이 충남 지역 직업계고를 방문해 진행한 산업안전교육을 마무리하고, 오는 9월 발전소 안전체험교육을 통해 미래 산업인재의 안전 역량 강화에 나선다.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5월부터 두 달여간 충남 지역 10개교 학생 약 280명을 대상으로 '안전과 취업을 잇는 산업안전교육 프로젝트, 미래산업인 안전보건교육'의 1차 과정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부발전이 지난 3월 충청남도교육청,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지청과 체결한 '충남 직업계고 학생 대상 산업안전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1차 과정은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발전소에서 30년 이상 실무 경험을 쌓은 '더블유피(WP)-안전코칭단' 5명이 강사로 충남 지역 학교를 직접 찾았다. 발전산업의 이해와 안전관리 실무, 위험성평가, 취업 준비 등 이론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은 오는 9월 태안발전본부와 평택발전본부 안전체험 교육장에서 진행되는 2차 교육에 참여한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앞으로도 학교와 산업현장을 잇는 실무형 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안전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2026년 재난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올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관리 평가 등 해당 분야 3대 정부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올해 재정경제부 주관의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도 2년 연속 상위 등급(2등급)을 획득했다.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은 “글로벌 에너지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빈틈없는 재난관리와 비상대응체계 가동으로 국민의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법률에 명시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해당 기간의 감축 경로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약 1년 11개월 만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특위 탄소중립기본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2031~2049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69~80%, 2045년은 84~90%로 범위형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 의결됨에 따라 기후특위 전체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세대 환경권 보호를 위해 초기에 감축을 집중하는 오목형 경로를 주장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조업 등 산업계 부담과 국가 경쟁력을 고려해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감축하는 선형 경로 또는 보다 유연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맞서왔다. 이에 오목형 감축경로와 선형 감축경로를 모두 반영해 범위형 목표를 설정하면서 여야는 합의점을 찾았다. 기후특위 위원인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기후특위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기로 의결했다"면서도 “정부의 감축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단일 목표가 아닌 하한과 상한을 설정한 범위형 목표여서, 사실상 감축 목표가 하한선에 맞춰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이미 설치 시한을 넘겨 2개월가량 연장 운영 중인 기후특위에서 헌법재판소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라는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날 소위에서 일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보다 전향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지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재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만 규정하고 2031~2049년 감축 경로를 비워둔 것은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다. 당초 기후특위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활동 기한은 다음달 말까지 연장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배정 문제에 반발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여야가 헌재 결정 이행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번 합의가 이뤄졌다.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상청이 기후변화과학의 중요성과 대응 메시지를 담은 '제7회 달콤기후 공모전' 수상작 40점을 22일 발표했다. 역대 가장 많은 4386점의 작품이 접수된 이번 공모전에서는 심사를 거쳐 그림 10점, 캘리그래피 10점, 4행시 15점, 숏폼 영상 5점 등 총 40점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디자인 부문 대상에는 노은채 씨의 그림 이, 이야기 부문 대상에는 김우재 씨의 4행시 이 각각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신설된 생성형 인공지능(AI) 숏폼 영상 부문에서도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참신하게 표현한 우수작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수상작들은 온라인 플랫폼 '소통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대구·밀양·여수 등 전국 6개 국립기상과학관에서 순회 전시될 예정이다. 기상청은 향후 이번 수상작들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자료 등으로 다방면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공모전이 기후변화 과학정보를 일상과 연결해 기후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이 국민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2026년 산림보호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공모 분야는 '산림보호법'에 규정된 산림보호구역, 보호수, 산림생명자원 관련 제도개선 사항으로 국민 누구나 다음 달 28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참여할 수 있다. 산림청은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 평가해 총 6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발굴된 아이디어는 실제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산림보호 제도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담당할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6년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5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5기 과정은 약 14명을 모집하며, 청년 미취업자와 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이론과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고 월 최대 20만 원의 훈련장려금도 지급한다. 공단은 올해 총 6회에 걸쳐 10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며, 취업설명회와 컨설팅 등으로 청년 취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이사는 “맞춤형 교육으로 높은 취업률과 환경일자리 창출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교육생 지원 확대 등 공단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