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반도체 전력 폭증에…정부, 3개월간 ‘원전 공론화’ 착수

올해 추석 연휴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력 수요가 지난해보다 낮게 예측돼 전력 공급 과잉에 따른 전력망 불안 우려가 여전하다. 전력공급 예비율이 70%에 가까워질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정부는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같은 전력 수요 확대 방안과 전력 수급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23일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내 최대 전력수요는 76.6기가와트(GW) 를, 전력 공급예비율은 28%를 기록했다. 21일에는 최대전력과 예비율은 각각 76.8GW, 29%였다. 지난주 평일(14~18일)에는 전력공급 예비율이 30%를 상회했지만 이번주 들어 최고기온이 섭씨 30도를 넘어서면서 예비율이 20%대로 떨어진 것이다.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날씨는 추석 연휴(24~27일)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24일 낮 최고기온이 26~30도, 25일에는 23~28도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26일 예상 최고기온도 24~28도이다.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다가 흐려지겠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후부가 예상한 올해 추석 당일(25일) 전력수요는 49.4GW로, 이달 초 예측보다 2.1GW 높여 잡았다. 기온이 평년 대비 높아 냉방 수요가 늘고, 날이 흐려 태양광 발전량이 평시보다 줄면 전력 예비율이 높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난해 추석(10월 6일)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지난해 추석 최대 전력 수요가 53.3GW, 공급예비율이 65%로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추석도 공급예비율이 70%에 가까워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최저기온이 14~21도 수준으로 해가 지기 시작하면 전력 수요가 확 떨어지는 변수도 있다. 2023년 추석(9월 29일)에도 최대 전력 수요와 공급예비율이 각각 52.7GW와 53%였다. 다만, 2024년 추석(9월 17일)에는 이례적인 무더위로 평일 수준인 68.8GW와 30%를 기록했다. 이에 기후부는 이달 19일부터 58일 동안 실행 중인 가을철 경부하기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에 더해 추석 연휴 전력 수급 관리에 나섰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지난 22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전력거래소 중부본부에서 전력거래소∙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추석 연휴 전력 수급 전망과 발전기 운영 계획 △경부하기 수요 증대를 통한 수급 안정화 방안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 △전력거래소 관제 센터 간 백업 관리체계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전력 수요 증대 측면에서는 추석 연휴 오전 11시~오후 2시 한전에서 전력을 직접 공급받는 자가소비용 전기차 충전기와 기후부∙한전이 운영하는 공공 전기차 충전소의 충전요금을 할인할 계획이다. 전력공급 과잉 상황에서 사용자가 전기 사용량을 알아서 늘리는 '플러스 디알(DR)' 운영을 비롯해 수요자원을 이용한 대응책도 실시한다. 그럼에도 낮 시간대 맑은 날씨로 인해 발전량이 많아지는 경우 출력제어를 실시해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태양광 발전과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시간도 기존 오전 6시~오후 3시에서 오전 10시~오후 4시로 조정한다. 한전도 지난 10~23일까지 추석 연휴를 대비해 배전선로와 인입선, 발전소 연계 송변전설비 등 전국의 주요 설비를 특별 점검해 보강 작업을 실시했다. 연휴에는 협력회사와 함께 3000여 명의 비상근무 인력을 투입해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태양광 발전소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모듈과 인버터 사이에 남아 있는 전압을 낮추는 긴급차단과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작은 불꽃을 사전에 감지하는 아크차단 장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태양광 운영관리 전문기업 커널로그는 23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전사업자가 확인해야 할 태양광 발전설비 화재 위험과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태양광 발전소는 인버터를 정지하더라도 설비 전체의 전기가 즉시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태양광 모듈은 햇빛이 비치는 동안 계속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모듈에서 접속함까지 이어지는 직류 배선에는 전압이 남을 수 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 인력이 불이 붙은 모듈이나 배선 주변에 접근해야 하는 만큼 잔류 전압은 감전과 진화 작업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긴급차단(RSD)'이다.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사이 전압을 일정 시간 안에 안전한 수준으로 낮춰 진압 인력의 접근 위험을 줄이는 방식이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 '불씨'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태양광 모듈을 연결하는 커넥터가 노후화되거나 배선 피복이 손상되고 접촉 불량이 발생하면 작은 전기 불꽃인 아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일부 모듈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핫스팟 역시 화재 위험 요인이다. 문제는 수백장의 모듈 가운데 일부에서 발생한 이상은 발전소 전체 발전량 변화만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출력 감소 폭이 크지 않으면 날씨나 계절에 따른 발전량 변화와 구별하기도 쉽지 않다. 아크차단은 전기적 이상으로 발생하는 아크를 감지해 화재로 번지기 전 전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긴급차단이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잔류 전압을 낮추는 장치라면 아크차단은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조기에 찾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화재 예방과 사고 발생 이후 대응이라는 두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커널로그는 모듈 후면에 전력전자장치(MLPE)를 설치해 개별 모듈의 전압·전류·온도 등을 확인하고 비상 상황에서는 해당 구간의 전압을 낮추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전체 발전량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모듈 이상을 사전에 발견하고 화재 발생 시 잔류 전압에 따른 위험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환경공단의 기관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이사장 직무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신임 이사장 선임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한국환경공단의 장기간 기관장 공백과 직무대행 체제에서 제기된 인사·조직 운영 논란과 관련해 기후부의 즉각적인 감사와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요구했다. 환경공단은 임상준 이사장이 환경부 차관 재직 당시 환경 관련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지난 5월 29일부터 이사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후 정관과 직제규정에 따라 차광명 경영기획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러나 직무대행 체제가 수개월간 이어지면서 인사권 행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환경공단 노동조합은 차 직무대행이 주요 보직 인사와 직원 징계 등 적극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권한 범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후임 경영기획이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직무대행은 기관장 공백 상황에서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며 “장기간 직무대행 체제에서 인사와 징계 등 주요 권한이 어떻게 행사됐고 그 과정이 적정했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후부가 감사에 착수해 직무대행 기간 주요 보직 인사·징계의 적정성과 경영기획이사 임기 및 연임 과정, 후임 경영기획이사 선임 절차의 추진·중단 경위, 직무대행의 인사·조직 운영 권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 경영기획이사를 감사 기간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주요 인사·조직 업무에서 배제하고, 장기화한 기관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신임 환경공단 이사장 선임 절차에도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공단은 기후부 산하 기관으로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 관리와 자원순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지원, 환경시설 설치·운영 지원 등 국가 환경정책의 집행을 담당한다.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환경 분야 핵심 공공기관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임 원장에 정학근 에너지연 책임연구원이 선임됐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지난 22일 대전 본원에서 제20대 정학근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신임 원장은 전남대학교에서 1996년 전기공학 학사 학위를 받은 뒤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1998년 메카트로닉스공학 석사, 서울대학교에서 2013년 기계항공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8년 에너지기술연구원에 입사한 이후 에너지효율연구본부장을 역임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계도전 R&D위원회 기획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그의 임기는 2029년 9월 21일까지 3년이다. 정 원장은 취임사에서 글로벌 에너지 패권 경쟁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그간 추격형 연구와 소액 과제 경쟁에 내몰려 각자도생했던 소모적 관행을 끝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수직적 도약(Net Zero to Great One)을 이뤄낼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구조의 변화를 이끄는 협력 문화 정착 △체질 최적화를 통한 역동적인 조직 구축 △기술 선도형 R&D 프로세스 구축과 창의·도전형 연구 지원 △연구원 캠퍼스를 활용한 기술 실증 및 시장 진입 가속화 등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정 원장은 “직종 간, 세대 간 벽을 허물고 후배 연구원들이 연구실 문을 열 때마다 가슴 벅찬 설렘과 연구 본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차기 에너지경제연구원장 후보자가 송재도 전남대 경영대학 교수,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에너지정책연구본부장(선임연구위원) 등 3명으로 압축됐다. 23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전날 세종시 본원에서 에경연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차기 원장 공모 응모자 중 이들을 이사회에 올릴 추천 후보자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송재도 교수는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고, 현재 한국전력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윤원철 위원은 자원과 전력 등 에너지 시장에 관해 연구해왔고, 이호무 위원은 에경연에서 가스와 수소경제, 기후·에너지 정책 분야 연구를 맡아왔다. 업계에서는 일단 송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통합 발전공기업의 필요성에 관한 목소리를 냈던 만큼 차기 원장으로 유력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차기 원장은 경인사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김현제 에경연 현(現) 원장은 지난 2023년 6월 취임해 공식 임기 3년을 넘겨 재직 중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에너지기업 채용부터 현장 면접, 공기업 멘토링, 직무 컨설팅, 미래에너지 기술·직업 체험까지 한자리에서 제공하는 대규모 일자리 박람회를 마련한다. 나주시는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 4층에서 '2026 대한민국 에너지 전문 JOB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에너지산업 분야의 채용과 취업 지원은 물론 미래에너지 기술과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에너지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와 대학생, 특성화고 학생뿐 아니라 관련 직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장에는 약 70개 부스가 마련돼 미래에너지관, 에너지체험관, 미래인재관, 에너지커리어관, 에너지채용관 등 분야별 공간이 운영된다. 특히 에너지채용관에는 에너지 관련 기업 37개사가 참여해 기업별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면접도 진행한다. 구직자가 기업 인사 담당자를 직접 만나 채용 정보를 확인하고 취업 기회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기업과 구직자 간 접점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기업과 공공기관 현직자 멘토링을 비롯해 직무컨설팅, 유망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등 취업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미래 에너지산업과 취업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도 이어진다. 오전 11시에는 공학박사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곽재식 교수가 '에너지산업에서 미래를 찾다'를 주제로 미래 에너지산업의 변화와 가능성을 소개하며, 오후 2시에는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취업의 신'으로 알려진 황인 강사가 청춘과 도전, 취업과 사회진출을 주제로 취업 전략을 전할 예정이다. 학생과 시민들이 미래에너지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VR·AR 체험을 비롯해 에너지 관련 기술 연구논문 전시와 성과 공유, 스탬프 투어, 경품 이벤트, 입사서류 출력 지원 등이 함께 진행된다. 나주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빛가람혁신도시에 집적된 에너지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교육기관 등 지역의 산업 기반을 일자리와 연결하고 청년과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취업 및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가 에너지산업의 국가 전략적 거점으로 조성되고 있는 만큼 산업 성장과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 특화 취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국가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나주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가 에너지산업에 특화된 인재를 발굴하고 기업과 구직자를 실질적으로 연결해 에너지산업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가 함께 만들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미래엔서해에너지가 장애인 산행을 지원하며 도시가스 공급 지역 상생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미래엔서해에너지 한마음봉사단이 지난 21일 전북 고창군에 위치한 선운사에서 열린 당진시장애인복지관 달팽이산악회 정기 산행에 참여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안전한 산행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봉사단원들은 참가자들의 이동과 산행을 돕고 식사와 휴식 등 산행 일정 전반에 걸쳐 안전하고 원활한 활동이 이뤄지도록 지원했다. 미래엔서해에너지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충남 당진과 서산, 예산, 홍성, 태안에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 있다. 한마음봉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다양한 활동에 함께할 수 있도록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며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1.2GW 규모의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을 시작했다. 더 뉴 아이오닉5 전기차 기준으로 8만4000대 분량인 만큼 수주를 위한 배터리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시장을 22일부터 오는 11월 11일까지 개설하고 총 1180MW(7080MWh)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 발전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11월 중 낙찰자를 선정해 2029년 2월 준공할 계획이다. ESS는 전력생산이 많은 시간에 전력을 저장한 후 수요가 높은 시간에 방전해, 생산되는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설비다. 정부는 2023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세 차례의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했다. △1차 2023년 8월 제주 65MW 공고(낙찰 68MW) △2차 2025년 5월 육지 500MW, 제주 40MW 공고(낙찰 563MW) △3차 2025년 11월 육지 500MW, 제주 40MW 공고(낙찰 565MW)이다. 1차는 가동 중이며, 2차는 올해 말 준공, 3차는 내년 말 준공 예정이다. 전력거래소는 가격요소 50%와 비가격요소 50%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비가격요소는 산업경쟁력, 계통기여, 화재안전성 등이다. 낙찰자는 전력거래소와 15년 기간의 계약을 체결하며, 전력거래소는 계통 안정화를 위해 충방전을 지시할 수 있다. 제주는 차익거래를 허용한다. 배터리 참여 요건은 △RPS 등 타 제도에서 거래됐거나, 보조금을 받은 설비 불가 △조합 불가 : 리튬이온(NCM)+리튬이온(LFP), 리튬이온(NCM)+흐름전지 △배터리산업협회 등의 인증서 획득 설비 △PCS는 스마트그리드협회 적합 설비 △리튬이온배터리 및 PCS는 KC 인증 필수 △비리튬계 흐름전지는 공인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제출 등이다. 또한 기술 및 계통연계 요건은 △충방전 횟수 연간 383사이클(거래기간 15년 내 5745사이클 이상 운전) △보증수명 15년간 70% 이상 △운전효율 15년간 65% 이상 △EMS의 온/오프 신호에 따른 기동, 정지 및 원격관제 이행 필요 △ESS는 운전 시 주파수 추종(FR, 초단위 동작) 단독 및 단·장주기와의 혼합 모드 기능 탑재 등이다. 비가격 평가항목의 배점은 계통연계 25점, 산업·경제 기여도 25점, 화재 및 설비안전성 25점, 기술능력 14점, 주민수용성 및 사업준비도 8점, 사업신뢰도 3점이다. 기후부는 이번 입찰에서 평가체계의 큰 틀은 유지하되, 계통 평가항목 부분을 일부 개선한다. 기존 사업대상 변전소는 계통관리변전소로 한정돼 있었으나, 이번에는 전국 계통상황을 분석해 계통관리변전소 이외에도 에너지저장장치 연계 필요성이 인정되는 변전소도 사업대상에 추가한다. 또한 대상 변전소 중 계통 과부하 완화 효과가 큰 변전소를 공개해 ESS의 최적 입지를 유도한다. 평가항목 중 구분 실익이 낮았던 '출력제어 수준'과 '계통 안정화 기여도'는 '계통 안정화 기여도'로 통합해서 평가할 예정이다. 제주 지역에는 수명이 길고 반복적인 충·방전이 가능한 설비를 대상으로 신규 계약방식을 추가한다. 기존 계약기간은 15년이나, 25년간 1일 2회의 충·방전이 가능한 설비는 25년 계약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풍력 비중이 높아 밤시간대에도 에너지저장장치 충전이 필요한 제주의 계통 특성을 고려해, 장수명·다충전 가능 에너지저장장치 설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입찰물량은 기존보다 2배인 1.2GW에 이르는 만큼 SK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 배터리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가격과 비가격 평가항목 대부분이 배터리 업체들에 해당하는 만큼 사실상 배터리 업체들 간의 경쟁이다. 특히 1180MW 규모의 ESS는 전기차용으로 환산하면 더뉴 아이오닉5 기준으로 약 8만4285대 분량으로 평가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3개월간 원전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한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당초 10월에 정부안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공론화 과정을 담아 12월에 나온다. 공론화 주제는 신규 원전을 반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얼마나 지을 것인지 등이 아닌 탄소중립과 전력 수요 급증 시대에서 원전의 역할과 관련 팩트들을 심층있게 논의하고 검증하는 취지로 알려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자력 발전(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에 관한 정책브리핑을 열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을 당초 10월에 확정하기로 했지만,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공론화를 거치기로 하면서 정부안 확정 시점이 두달 정도 늦춰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전 공론화 추진을 보고했다. 기후부는 앞으로 3개월여 동안 원전의 역할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부터 2040년까지 적용되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단순 원전 찬성·반대를 넘어 전력 수요가 급증할 미래에 원전의 역할을 논의해보겠다는 의도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원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반면 원전의 안전성과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어느 한쪽의 목소리만으로 우리의 에너지 미래를 결정할 수는 없다.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탄소중립, 산업경쟁력 등을 함께 살피면서 국민의 생각을 충분히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공론화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단순한 찬반을 묻는 자리가 아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전력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 과정에서 원전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국민과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추가 건설 규모까지 결정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원전 건설 여부와 건설 기기 수까지는 공론화위원회의 판단 영역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가 이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원전에 대해 국민들이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과 (시장·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진 입장을 공론화위원회가 해석하고 전달하면 에너지 정책에 국민의 뜻을 반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미 건설 부지가 확정된 영덕 원전이나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수명 연장을 신청하는 문제는 법적 계획·행정절차를 따르거나 한수원 같은 곳이 추진하기 때문에 공론화의 직접 영향을 안받는다"고 설명했다.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산업에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는 인사를 각계에서 추천받아 최대 11명 규모로 구성한다. 대표성 있는 국민들로 이뤄진 시민참여단과 원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도 운영한다. 공론화위원회가 의견을 수렴해 기후부에 권고하면 기후부는 전력수급, 계통 등 전문적 검토까지 종합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기본 정부안 수립이 원래 계획보다 늦어지는 점에 관해 김 장관은 “당초에는 공론화를 약식으로 하려고 했지만, 공론화를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 3개월이 필요하다는 숙의민주주의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며 “(2025~2038년에 적용되는) 제11차 전기본이 지난해 2월에 확정됐던 사례를 감안하면 특별히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원전 공론화가 진행됐다. 당시 주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정률이 20%를 넘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중단할지에 대한 찬반 여론을 묻는 것이었다. 이재명 정부도 출범 직후 약식의 원전 공론화가 있었다. 전 정부에서 확정된 11차 전기본에 반영하기로 한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계속 지을지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대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60% 넘게 나와 지난 6월 경북 영덕과 부산 기장으로 부지까지 확정했다. 김 장관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문재인 정부 당시 대선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물은 것"이라며 “후쿠시마 원전 직후에는 많은 국가들이 위험성이 큰 원자력을 수소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그린수소의 가격이 낮아지지 않으면서 전세계 국가들이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전에 대한 입장도 변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력 수요가 최소 30기가와트(GW) 추가될 것으로 계산했다. 최근 원전 1기 규모가 1.4GW인 점을 감안하면 약 21기 건설이 필요하다. 이를 모두 원전으로 충족하기는 무리이겠지만, 그만큼 상당한 규모의 신규 원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기저 전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제12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으며,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나와서는 “전남 영광 한빛원전 부지와 울산시 울주 원전 부지에 원전을 2기씩을 더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 노동, 인권 단체들은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를 규탄하기 위해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결성된 '메가특구특별법 저지와 3대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과 3대 메가프로젝트는 기후정의와 공공성을 파괴하고, 노동자·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국가의 모든 자원과 제도를 소수의 대기업과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해 몰아주는 전례 없는 '개발 폭주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적 투자의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총사업비는 223억달러로, 정부는 20년간 430억~450억달러를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사업으로 판단했다. 다만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누가 얼마나 구매할지, 한국과 미국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 등이 아직 변수로 남아 있다. 미국 내 신규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은 아직 추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원전 사업의 경우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를 확보하고 의결권을 갖는 방안을 놓고 한·미 간 협상이 진행 중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비공개 보고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3건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개 발언에서 “오늘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업관리위원회와 재경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를 거쳐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사를 결정한 프로젝트를 1건 보고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 추진 의사를 결정한 사업은 아니나 양국의 관심을 반영한 2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을 결정한 1호 사업은 텍사스 엔시날 지역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전체 설비용량은 약 6.3~6.4GW 규모다. 최근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서 전력 수요가 늘어난 텍사스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1.4GW 규모 가스터빈 발전소를 건설한 뒤 실제 전력 수요와 경제성을 점검하고, 이후 발전효율이 높은 4.9GW 규모 복합화력 설비를 증설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사업성 검토 결과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223억달러이며 20년간 예상 회수액은 432억9000만~454억300만달러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에서는 수익성을 뒷받침할 장치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특히 장기 전력구매계약(PPA)과 실제 전력 수요를 문제로 들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러면 전기를 사야 하는데 누가 살 것이냐, 데이터센터는 만들게 돼 있느냐, 누가 만드느냐, 충분한 능력이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했다"며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그런 면에서 클리어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대해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돼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도 사후 검증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기형 민주당 재경위 간사는 “프로젝트는 지금 초기 단계니까 사후 단계가 필요하고 차분히 계속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후 프로젝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당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판단에 대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분 구조도 협상 대상이다. 산자위 관계자에 따르면 텍사스 발전소 사업은 한국이 건설 자금을 100% 부담하는 방안을 전제로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 측은 초기 '5대 5' 지분을 요구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90%, 한국 10% 지분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대미 투자 1호 사업을 확정하면서 원전과 알래스카 LNG 사업의 후속 협상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추진 계획을 마련한 원전 사업은 미국 내 신규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6기는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2기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한·미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 규모도 당초 거론됐던 20% 안팎에서 5~10% 수준으로 낮아졌다. 김 장관은 국회에 “미국과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확보를 목표로 협상 중"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분 5~10%만 확보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 소속 산자위 관계자는 비공개 보고 직후 “지분이 10% 이상 돼야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사가 선임돼야 의결권을 갖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사는 선임 못해도 의결권은 갖는다고 장관이 명확히 밝혔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원전 8기와 알래스카 LNG 개발은 텍사스 발전소와 같은 단계까지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김성원 산자위원장은 회의 후 “1호 사업에 대해서만 그렇게 (추진 결정을) 한 것"이라며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집행 규모에 대한 정부의 선도 분명했다. 김 장관은 실제 투자 규모가 대미투자펀드 한도인 2000억달러를 넘어서는 경우 투자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정부의 접근 방식과 관련해 “정부는 그간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치열하게 미국과 협의해 왔다"며 “대미 투자가 단순한 자금 투입과 회수를 넘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나아가 세계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회 보고에서 대미 투자 1호 사업에 대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한미전략투자법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의 이유로 추진할 경우 미국과 협의를 시작하기 전 국회 관련 상임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미 간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한 양해각서(MOU) 체결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기형 의원은 향후 발표 일정에 대해 “여러 변수가 있고 단정적으로 얘기한다고 바로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구체적인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