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AI 중심 산업 대격변기…산업 경쟁력 에너지안보 갖춰야”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지난 7월 22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민수 원자력 협력 협정인 이른바 '123 협정'에 서명하면서 세계 원자력계의 관심이 쏠렸다. 특히 이번 협정에는 자국 내 농축과 재처리를 포기한 2009년 미·UAE 협정의 '골드 스탠더드'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큰 주목을 받았다. 사우디와의 협정을 계기로 중동의 비확산 규범뿐 아니라 신규 원전 시장의 판도가 영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런데 협정의 정치적 앞날은 아직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후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해야만 협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우디는 공식적인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123 협정과 아브라함 협정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될지는 아직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사우디 원전 사업의 향방은 세계 원자력 지도를 다시 그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에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사우디는 전력 생산을 거의 전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산업화와 담수화, 인공지능 및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라 전력수요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사우디는 첫 대형 원전 사업으로 UAE와 카타르 국경 인근인 코르 두와이힌(Khor Duwaiheen)에 약 1.4GW급 원자로 2기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다시금 상기해야 할 것은 123 협정 체결이 곧 미국 원자로 수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123 협정은 미국의 핵물질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법적 문을 여는 장치일 뿐, 원자로 구매계약을 보장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인도는 핵확산금지조약(NPT) 비가입국임에도 미국과 2008년 123 협정을 맺었지만, 그 이후에도 쿠단쿨람(Kudankulam) 원전 후속 사업을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해 왔다. 국제정치적 관계와 원전 공급자의 선택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원전을 처음 도입하는 국가는 원자로의 성능만 놓고 비교하지 않는다. 건설비와 금융 조건, 정해진 공기를 지킬 능력, 연료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현지 산업 및 인력 참여, 운영과 정비, 사용후핵연료 관리까지 모두 검토할 수밖에 없다. 원전은 건설에서부터 수십 년간의 가동, 폐쇄 후에도 해체와 폐기물 관리까지 포함하면 한 세기에 걸친 국가사업이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판단은 크지만 절대적이지도 않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튀르키예는 첫 원전인 아쿠유(Akkuyu)에 러시아 원자로 4기를 도입해 건설 중이다. 미국 및 서방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이집트도 엘다바(El Dabaa) 원전 4기 건설을 러시아에 맡겼으나, 한국수력원자력도 터빈 아일랜드(Turbine Island, 2차측)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례들은 원전 수출 경쟁력이 단순히 정치적 영향력에서만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신규 도입국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금융·연료·운영·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를 하나의 국가 패키지로 묶어 제공한다는 것이 러시아 경쟁력의 핵심이다. 역으로 위 나라들이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다 해서 러시아 진영에 완전히 편입되는 것도 아니다. 사우디의 선택은 한 국가의 신규 원전 사업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사우디는 걸프 지역 최대 경제권 중 하나이며, 국부펀드와 개발금융을 통해 중동과 아프리카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우디가 어떤 원자로와 금융·연료주기 모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중동은 물론 아프리카 신규 원전국들의 선택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원자력계도 사우디 사업의 향방을 면밀히 주시하며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미·사우디 123 협정이 체결됐다고 해서 미국이 사업을 가져가는 게 보장되지 않듯이, 반대로 아브라함 협정과의 연계가 꼬인다고 해서 미국의 수주 가능성이 약해졌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필요한 것은 낙관이나 비관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이다. UAE 바라카(Barakah) 원전에서 입증한 건설 능력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바라카 원자로 4기를 성공적으로 건설·상업 운전한 경험을 객관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하되, 현지 인력과 산업을 얼마나 육성할 수 있는지도 제안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연료 조달 방안과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해서도 발주국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프랑스 등 우방국 기업과 경쟁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공급망 차원의 협력 모델을 만드는 유연성도 요구된다. 사우디의 선택은 중동 나아가 글로벌 사우스의 원자력 지도를 바꿀 수 있다. 한국도 사우디 원전 사업을 향후 세계 원전 시장의 주도권을 좌우할 전략사업으로 보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마련해야 한다. bienns@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인공지능(AI) 혁명과 기후위기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를 조기 달성하고, 석탄발전 중심의 발전공기업 5곳을 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통폐합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광주 공항 부지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후부는 광주 반도체 팹에 필요한 전력 6.5GW와 일일 65만 톤 규모의 용수를 2029년까지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발전단가를 낮추는 한편, 주택용 태양광 정산 방식을 기존 상계 처리에서 현금 정산 형태의 '가족햇빛연금'으로 전환해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풍력 발전 역시 올해 입찰 물량을 4GW로 확대해 2035년까지 25GW 규모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구조조정안도 가시화됐다. 석탄발전을 담당해 온 5개 발전공기업을 재생에너지 주력 기업으로 통폐합하고, 석탄발전 폐쇄 지역에는 특별법 제정과 '정의로운 전환'을 적용해 지역경제 위축과 고용 불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차세대 전력망 구축과 수자원 관리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직류(DC) 전원 수요 급증에 맞춰 전남 나주를 중심으로 직류 실증 사업을 본격화하고 관련 기자재를 주요 수출 산업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섬진강유역청을 신설해 기존 4대강 체계를 5대강 체계로 개편하며, 물관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산업용수 공급 및 가뭄·홍수 대응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고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갈 수밖에 없으며, 재생에너지는 주로 태양광과 풍력이 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서남부 지방은 인구가 줄고 활용되지 않는 농지가 많아 토지 이용 측면에서 농업보다 태양광 사업의 효율이 훨씬 높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송배전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면 고향에서 태양광 농사를 지으며 도시 노동자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며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소멸 방지, 일자리 창출, 수도권 집중 완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신속한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호남 지역의 전력 계통 포화 및 출력 제어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전력이 남는다고 발전을 억제할 것이 아니라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확충해 여유 전력을 저장해야 한다"며 “전력 남는 시간에는 전기차 충전 요금을 낮추는 등 수요를 유도하고, 가상발전소(VPP) 체계를 확대해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최근 발생한 기후부 사무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별도의 언급은 나오지 않았으나, 김 장관은 진상 규명 및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촉구해 온 노조 측의 요구 사항을 전격 수용하며 내부 달래기에 나선 상황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국제에너지기구(IEA), 유엔(UN) 통계국, 세계은행(WB), 세계보건기구(WHO) 등 5개 SDG 7 주관기관이 지난 6월 공동 발간한 'Tracking SDG 7: The Energy Progress Report 2026'에 따르면 2023년 세계 전력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한 비중은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이 빠르게 늘어난 결과다. 그러나 발전설비가 증가했다고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 발전할 수 있는 설비가 충분해도 전력계통의 수용력과 유연성이 부족하면 발전량을 줄이는 출력제어가 발생한다. 발전설비와 전력망이 함께 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목표는 숫자에 머문다. 한국 산업은 이미 이 문제와 맞닥뜨렸다. 정부가 확정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무탄소전원 확대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2038년까지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ESS) 23GW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계획보다 먼저 계통 제약이 현실화됐다. 호남에서는 계통포화로 일부 신규 발전설비의 접속이 제한되거나 향후 전력망 준공 이후로 미뤄지고 있다. 동해안에서는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핵심 송전선로 건설이 지연돼 왔다.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재생전력 사용을 요구받는 한국 수출기업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제한된 재생전력 공급과 높은 조달비용에 전력시장 제도와 계통 제약까지 겹쳐 RE100 이행 비용을 높이고 거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책의 성과를 재는 방식도 바꿔야 한다. 발전사업 허가와 설비용량이 늘어도 제때 전력망에 연결되지 못하면 계통을 통해 공급되는 재생전력은 증가하지 않는다. 허가용량과 설비용량만으로 에너지 전환의 성과를 판단하는 착시를 깨야 한다. 이제 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과표를 실제 계통접속 용량과 발전량 중심으로 전환할 때다. 대규모 송전망 확충에는 현실적인 부담이 따른다. 계통투자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이나 한전 부채로 돌아올 수 있다. 송전선로를 늘리는 데만 의존하기보다 전력다소비 시설을 발전지역 인근으로 유도하고, 수도권의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그렇다고 필수적인 계통 보강까지 미룰 수는 없다. 발전지역과 소비지역이 멀리 떨어진 기존 전력구조에서 수요 분산과 전력망 확충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전력망 투자를 주저하다가 기업의 재생전력 조달이 차질을 빚고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다면 그 지연 비용 또한 국민경제가 떠안게 된다. 정부는 이미 수립한 전력망 확충계획의 집행력을 높이고 접속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지역별 계통 여유용량, 접속 대기물량과 예상 접속시점을 표준화된 형식으로 정기 공개해야 한다. 계통포화 지역에는 장주기 ESS와 수요반응 자원을 우선 배치하고, 송전망 적기 준공을 위한 재원과 주민협의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성과는 발전설비의 총량이 아니라 신규 계통접속 용량, 평균 접속 대기기간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량으로 검증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은 발전소에서 시작되지만, 전력망을 통과해야 비로소 산업과 일자리를 움직인다. *이창언 우석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창업컨설팅학과 교수 / 우석대 일반대학원 ESG·공공정책학과 교수 / 우석대 ESG 국가정책연구소 소장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송전망 확충 현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업무보고에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전력망 확충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력 수급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통상 예측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전력망 건설도 과거 차질이 있었는데, 최근 AI 관련 산업이 초고속으로 발전하며 전력 수요가 폭증했다. 향후 송전망 확충이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동철 한전 사장은 “2024년까지가 전력망 확충이 가장 지연됐던 시기"라며 “2025년부터 전력망특별법이 제정되고 한전 내 전력망 전담 조직이 신설된 데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더해져 사업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연간 20건 수준이던 입지 선정 건수도 50건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재원 조달 가능성을 묻자, 김 사장은 “1년에 약 10조 원의 투자비가 들어가며 이 중 송전망 투자에만 약 8조 원이 투입된다"면서 “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 조달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재무적으로도 현재까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대규모 투자로 자체 부채가 늘어나면 한전의 기업 평가나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과거 논의됐던 국민펀드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전 자체 자금으로만 추진할 경우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내년 예산에 중앙 재정과 한전 자체 자금, 그리고 국민성장펀드가 함께 역할을 분담하는 3원화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산업용 요금체계에서 4단계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전선로 이용 비용, 전력 자립도, 국가균형발전 등을 반영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부는 이달 셋째 주 공청회를 열고 구체적인 적용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전기요금제와 관련해 이달 셋째 주 정도에 공청회를 할 예정으로 있다"며 “그때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은 용도별 요금체계였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 살든 주택·교육·일반·산업 등 용도별로만 요금이 적용됐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송전선로 이용 비용, 전력 자립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 가지 변수를 적절하게 반영해 잠정적으로 4단계로 구분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구분 방식과 요금 수준은 공청회에서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중국 수준으로 요금을 낮추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고스란히 한국전력의 적자 요인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한전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폭을 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강이나 석유화학처럼 중국과 거의 1대 1로 경쟁하는 분야는 현재 전기요금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며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산업들의 경쟁력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요금을 차등 인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큰 틀에서 4단계 분류체계를 마련하되, 향후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역 분류 체계와 연계해 세부 기준을 추가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추진하는 배경 중에는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제조업 경쟁력 확보가 있다. AI와 전기차 확산으로 산업 전반의 전기화가 빨라지면서 전기요금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우리는 중국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산업 경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전기화 속도가 높아지면서 산업 경쟁의 핵심이 안정적인 전기 공급과 저렴한 가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킬로와트시(㎾h)당 120원 정도의 전기를 쓰고 있고 우리는 180원대 전기를 쓰고 있어 현재도 중국과 산업 경쟁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기요금을 높이지 않으면서 기후위기 시대와 AI 시대까지 대응해야 하는 세 가지 함수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한전의 재무 부담을 함께 고려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이 예상되면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장관은 “2035년 목표를 세울 당시에는 AI로 인한 추가 전력 수요를 지금처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가 숙제인데 그 해법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빨리 늘리고 석탄발전을 예정대로 폐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보다 속도를 높인 '조기 100GW' 달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결국 변수는 2030년까지 태양광을 얼마나 빨리 늘릴 수 있느냐"며 “2030년 이후 2035년까지 육상·해상풍력을 추가로 25~30GW 정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꼬 밝혔다. 기후부는 현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확대 등에 따른 전력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수요와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폐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과 전기요금 안정, 탄소감축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최근 부처 소속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비통함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조직 문화·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후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최근 안타깝게 돌아가신 우리 기후부 직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직원들과 함께 일해 온 장관으로서 더할 수 없는 비통함과 책임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 부의 문화와 시스템도 근본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조직 쇄신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노조에서 제안해 준 여러 가지 내용도 잘 귀담아듣고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책임 있는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조 기후부지부, 기후부 산하 기관 노조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부 직원 사망 사고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업무시간 외 지시 근절 △신규 직원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근절 등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상반기 정책 이행 결과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그는 “상반기에는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륙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기차 보급이 상대적으로 늦었던 상황에서 상반기 누적 보급 대수가 100만 대를 돌파했다"며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상반기 1GW 규모 입찰을 실시해 전년 동기 대비 약 17배 확대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물 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댐과 저수지 운영 방식을 개선해 신규 댐 건설 없이도 약 10억4000만톤의 추가 물 확보 여력을 마련했다"며 “홍수 대응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이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생활환경에서의 사례로는 수도권 '러브버그' 대응을 언급했다. 그는 “유충 단계부터 친환경 방제를 선제적으로 실시해 지난해와 확연히 다른 상황을 만들었고 수도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주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 대체불가를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 대책과 관련해 해외 자원 개발 과정에서의 부정부패와 정당성 손상 위험성을 지적하며 철저한 검증 및 감시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정부는 외교적 기반 조성과 장기 자본 매칭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진행된 산업통상부 업무보고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보해야 하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추진할 계획인가"라며 정부의 구체적인 공급망 확보 방안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선 핵심 광물 비축을 확대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역할을 제자리에 맞게 정립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과거에는 정부가 주도가 되어 평가와 투자를 진행했으나, 현재는 민간의 역량이 훨씬 뛰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제 민간이 필요로 하는 정부의 역할은 상대국 정부와의 협력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자원 개발은 장기 자본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민간 투자가 이뤄지면 정부가 이에 매칭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자본 투자는 정부가 지원하되, 실질적인 경영과 운용은 민간에 맡기는 방식인가"라고 확인하자, 김 장관은 “그렇다. 광물 관련 거버넌스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준비해 조만간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 주도 개편 방향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과거 해외 자원 개발 과정에서 발생했던 부작용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에서 벌어지는 자원 개발 사업은 검증이나 감시가 쉽지 않고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기 쉬워 부정부패가 가장 큰 문제"라며 “비리나 위험성이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확실한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문제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원래 공단이 해외 자원 확보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 같다"며 원인을 물었다. 이에 황영식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과거 10여 년 전 정부에서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 투자로 엄청난 손실을 겪었고, 이후로 손발이 묶였다"며 “작은 투자는 비교적 괜찮았는데, 큰 투자 대부분이 실패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조 단위로 투자하고 몇 백억 밖에 남지 않은 것 아니냐"며 어떤 사업이었냐고 묻자, 황 사장은 “볼레오(멕시코 구리광산)와 암바토비(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실패 원인을 묻자 황 사장은 “(볼레오 광산) 초기에 소액으로 들어갔다가 별로 좋지 않은 조건에서 무리하게 (지분을) 늘렸고 플랜트를 같이 운영하면서 손실이 컸다"고 답했다. 공단은 볼레오 광산에 총 3조원을 투자했지만, 이익 없이 매년 천억원 단위로 비용이 들자 결국 지난해 11월에 단 2달러에 해외 기업으로 매각했다. 광해광업공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자산 4조9000억원, 총부채 8조원으로, 3조1600억원 자본잠식 상태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앞으로 10일 뒤 날씨까지 '동네 단위 상세 예보'로 더욱 촘촘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올여름 체감온도 38도를 넘는 극한 폭염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속출하면서, 기상청이 예보 체계를 개편하고 재생에너지 맞춤형 예측을 도입하는 등 기상 서비스 고도화에 나섰다. 기상청은 4일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브리핑에서 폭염과 호우 등 극한 기상이 일상화됨에 따라 오는 11월 중순부터 예보 체계의 틀을 바꾼다고 밝혔다. 기존 4~10일 뒤 예보인 중기예보를 단기예보 수준으로 대폭 상세화하는 '디지털 중기예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중기예보는 광역 도 단위 날씨와 시·군 단위 기온만 제공해 실제 체감도와는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번 개편을 통해 공간 해상도를 5km 격자 단위로 규격화해 동네별 날씨 정보를 더욱 세밀하게 제공한다. 시간 간격 역시 기존 12~24시간 단위에서 3~6시간 단위로 세분화된다. 강수 예보 역시 단순히 '비 유무'가 아닌 가능성에 따라 △거의 없음(강수확률 30% 이하) △조금(30~60%) △보통(60~80%) △높음(80% 이상) 등 4단계로 구분해 제공한다. 예보 기간이 멀어질수록 기상 변화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에 대비해, 단일 수치가 아닌 기온의 확률적 변동폭 정보도 함께 제시해 국민과 산업계가 기상 변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 폭증에 대비해 재생에너지 맞춤형 기상 예측 서비스도 오는 9월부터 본격화된다. 기상청은 1~3km 공간 해상도와 1시간 단위 해상도로 최대 5일까지 태양광·풍력 발전량 예측에 필요한 일사량, 구름량, 풍속 등의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사량 및 재현바람장 기반 자원지도의 분석 기간을 최대 6년으로 확대해 재생에너지 발전 입지 선정을 지원하고, 폭염 속 안정적인 국가 전력 수급 관리를 도울 구상이다. 이 밖에도 기상청은 하반기 주요 과제로 △대설 긴급재난문자 전국 확대 및 강원 등 다설 지역 기준 차별화 △일본 난카이 해곡 및 혼슈 서부 대규모 국외 지진(규모 5.0 이상) 발생 시 안전안내문자 발송 확대 △해양 특보 구역 세분화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환 기상청 차장은 “디지털 중기예보 등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은 물론 산업계 전반에서 기상 데이터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국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관련 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이재명 대통령이 “확고한 산업 경쟁력과 탄탄한 에너지 안보를 갖춰야 쉽게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며 “한국의 성장 축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넓히기 위해 '초격차 산업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세계는 AI를 중심으로 산업의 틀이 통째로 변하는 '대격변기'를 맞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동전쟁 위기 속에서도 산업과 국민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산업 공급망과 에너지 관리를 잘 해줬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고, 동시에 초격차 산업과 에너지 강국 도약을 위한 성과 창출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수도권 외 지역의 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지역이 연결돼 함께 성장하도록 권역별 성장엔진을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지 않도록 규제·인프라·인력 문제 같은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인 안정적 전력·용수 공급이 차질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집값 문제의 근원인 수도권 집중이라는 뿌리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특히 지방 우대 산업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강조하며 “현재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며 “통상 정책을 국익 중심으로 유연히 펴고, 정부와 기업이 다양한 협력 수단에 기반해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원유는 도입국을 다변화하면서 비축 규모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탈탄소 전환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 측면의) 지속 가능성 더해 새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보장하는 정책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오는 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겠고, 특히 일부 수도권과 전남권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된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전남 광주 동부·장성·보성·여수·순천·광양·곡성은 낮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치솟겠다.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온열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후부터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 지역에 5~10㎜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30~38도로 예보됐다. 한편 잇따른 폭염으로 전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오늘(4일) 전력피크 예상시간은 17~18시로, 최대전력은 92.0기가와트(GW)로 예상된다. 공급예비력은 14.4GW이며, 공급예비율은 16%다. 아울러 무더위와 강수 부족이 겹치면서 농업용수 저수율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현재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52.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남(38.7%), 제주(39.1%), 전남(45.9%), 전북(46.4%), 경북(48.8%) 순으로 남부 지방의 저수율 저하가 두드러졌다. 가뭄 우려 역시 커져 현재 경남 밀양·양산·창녕 등 9곳은 '경계', 경북 안동·상주·포항 등 15곳은 '주의' 단계까지 수위가 하락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