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정부가 발표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안을 두고 포장재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계획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나왔다. 플라스틱 업계에서는 플라스틱컵과 배달용기에 대한 규제가 실제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나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후부는 토론회에서 2030년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전망치인 1000만톤에서 30% 줄인 700만톤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음료 영수증에 일회용컵 가격을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 빨대 사용 제한, 장례식장 내 일회용품 감량, 폐기물 부담금 단계적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했다. 다만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컵 말고도 법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관리 사각지대의 플라스틱이 있다. 예를 들면 건강보조식품과 의약품은 해외에서는 유리병에 담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포장이 3중 이상으로 과도하다"며 “의약품은 기후부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관리 사각지대에서 소비되는 플라스틱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감량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기존 대책보다 한 단계 진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플라스틱을 줄이는 데 핵심적인 대상은 일회용 포장재인데 이번 대책은 일회용품에 초점을 맞추고 포장재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는 빠져 있다. 포장재 감축 방안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회용컵과 배달용기가 실제 발생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업계에서 제기됐다. 제도가 급하게 추진될 경우 산업계 부담이 클 수 있는 만큼 단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이재형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부회장은 “협회에서 수요조사를 해보면 플라스틱컵은 최대 5만톤, 배달용기는 20~22만톤으로 둘을 합쳐도 최대 27만톤 수준"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980만톤 가운데 약 2.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2.8%를 줄인다고 해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플라스틱컵과 배달용기 문제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부각되고 있는 반면 비닐류는 현재 214만톤 규모로 대부분 물질 재활용이 되지 않고 소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는 약 150개 플라스틱 용기 제조 회원사로 구성돼 있다. 이 부회장은 “전면 금지가 아니라 대체가 가능한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협회도 순환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심도용 한국화학산업협회 실장은 “정책이 일시적이고 급격하게 추진될 경우 산업에 미치는 타격이 클 수 있다"며 “단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규제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 소재나 화학적 재활용 소재는 가격 경쟁력이 부족해 친환경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확산이 쉽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컵 가격 표시 제도가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겠지만 영세한 중소 자영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일회용컵 가격 별도 표시 제도는 업계 입장에서 수용성이 비교적 높은 정책"이라며 “이미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텀블러 사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커피 판매 업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약 2만7000곳 외에도 일반 자영업자를 포함하면 전체 매장이 10만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 매장에서 단기간에 텀블러 할인 체계와 다회용컵 세척 장비, 영수증 표시 시스템을 모두 구축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과제"라고 설명했다. 박 사무총장은 “소규모 자영업자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대책별로 이해관계자 집단과 개별적인 간담회를 내년 초에 가질 예정"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정책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서부발전이 발전소 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비상경영을 선포했다. 23일 서부발전에 따르면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2조1500억원의 안전예산이 투입된다. 안전경영 담당 조직을 처에서 단(안전경영단)으로 격상해 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예방 방안을 추진할 중대재해근절부도 신설된다. 신재생운영센터에는 안전보건팀을 신설해 신재생설비 운영 중 파악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 서부발전은 현장 근로자의 의견이 실시간 반영되도록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와 안전근로협의체에 2차 협력사를 참여시키고, 작업 직전 작업 위험성 평가와 매일 시행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도 2차 협력사가 더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발언권을 보장키로 했다. 직급·소속·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즉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부서와 연결된 위험 신고 전용 직통전화를 신설하며, 작업 중지 공개 채팅방을 운영하는 등 즉시 작업 중지를 위한 신고절차를 개선한다. 동시에 파격적인 신고 포상을 실시해 현장 중심의 자발적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한다. 서부발전은 각 사업소장을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로 선임해, 중대재해 발생 때 강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사고 예방 때는 파격적으로 포상하는 등 신상필벌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서부발전은 지난 7월 중순부터 11월 17일까지 협력사 및 외부 전문가와 함께 밀폐공간 작업 등 10개 분야를 합동 점검해 밀폐공간 원거리 스마트 안전 감시 장치 도입 등 232건의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조치할 방침이다. 이정복 사장은 "안전은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지속해서 청취하고 현장의 작업 중지 판단을 존중해 작업자를 위험으로부터 반드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재단법인 천만장학회는 23일, 광명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장학생 40여 명이 참여한 '따뜻한 학온동 만들기 프로젝트'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따뜻한 학온동 만들기 프로젝트'는 천만장학회가 2023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장학 연계 사회공헌활동으로, 장학생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장학생들이 사회에 공헌하는 따뜻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장학생들은 경기도 광명시 학온동 10가구에 연탄 3000장을 나르며 이웃과 직접 소통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몸소 체험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장학생은 “연탄 한 장이 겨울철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에너지원인지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며 “학업 지원을 받는 장학생으로서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천만장학회는 앞으로도 장학생들이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과 봉사를 연계한 활동을 이어가며 나눔의 선순환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1987년 고 이천득 님과 이만득 현 삼천리그룹 회장 형제가 설립한 천만장학회는 현재까지 약 3300여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후원하며 미래인재를 육성해 왔다. 고등학생 때 미리 장학생으로 선발해 대학 진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대학 입학 후 4년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학생은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해 나눔의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예술인재를 양성하는 미술공모전 '천만 아트 포 영'을 개최하며 차세대 청년작가 배출의 요람으로도 거듭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매년 7%씩 늘어나는 폐플라스틱 증가 추세를 멈추게 하겠다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증가 억제 방안으로 음료 영수증에 일회용컵 가격을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 빨대 사용 제한, 장례식장 내 일회용품 감량, 폐기물 부담금 단계적 인상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종합대책 정부안을 공개했다. 우리나라의 생활·사업장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2023년 771만4000톤 규모로, 2030년에는 1012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부는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원천 감량 100만톤과 폐플라스틱을 다시 쓰는 재생원료 200만톤을 더해, 2030년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전망치보다 30% 줄인 700만톤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폐플라스틱 증가를 억제해 2030년에도 2023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내년부터 컵 따로 계산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컵 따로 계산제는 음료 영수증에 일회용컵 가격(200원 등)을 별도로 표시하는 제도다. 현재는 음료 가격에 일회용컵 비용이 포함돼 있으나 영수증에는 표시되지 않는다. 기후부는 일회용컵 가격을 별도로 표시하면 소비자가 비용을 인식할 수 있어 다회용컵 사용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일회용컵 가격이 이미 포함돼 있는 만큼 컵 따로 계산제를 시행하더라도 음료 가격이 추가로 인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플라스틱 일반용 폐기물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폐기물 부담금은 제품 제조·수입 과정에서 발생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사전에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부담금은 1㎏당 150원으로 2012년 이후 동결돼 있다. 유럽연합(EU)의 폐기물 부담금은 1㎏당 600원으로 우리보다 4배 높다. 기후부는 EU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폐기물 처리 비용과 플라스틱 산업 출고량, 업계 수용성 등을 고려해 부담금 수준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는 폐기물 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하고 폐기 부담이 큰 일회용품에는 더 높은 요율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모든 빨대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소비자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장례식장에서는 다회용기 전환을 촉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배달 용기는 경량화 등을 통해 두께와 재질을 표준화하고 택배 포장은 포장 횟수와 공간 비율을 제한해 과대포장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2026년에는 10%(5000톤 이상 생산자), 2030년에는 30%(1000톤 이상 생산자)로 확대한다. 기후부는 EU처럼 생산 단계부터 친환경 설계를 적용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방안도 공개했다. 2027년까지 중점관리제품군 지정 등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법령 정비를 거쳐 2028년 이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최종안을 마련한 뒤 내년 초 업계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매년 플라스틱 사용이 7%씩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현재 (폐플라스틱이) 700만톤이 좀 넘는데 이대로 가면 2030년에 거의 1000만톤에 이를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만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순환형 녹색 문명의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연속으로 에너지믹스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열 예정이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탈원전 토론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섭외 중인 토론패널 가운데 탈원전, 탈석탄을 주장하는 이들의 비중이 더 높기 때문이다. 원전업계는 이번 토론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이미 확정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재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기후부는 오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방향'을 주제로 1차 대국민 정책 토론회를 연다. 내년 초에는 2차 토론회를 열어 재생에너지 간헐성, 전력계통 유연성, 원전의 역할과 안전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두 차례 토론회 모두 장길수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장이 직접 좌장을 맡고, 발제자 3명 이후 10여 명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초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직접 좌장을 맡으려 했으나 일각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장 위원장으로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병행해 대국민 여론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형식상으로는 에너지 전반을 다루는 정책 토론회지만, 실질적인 쟁점은 이미 법과 국회 합의로 확정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다시 묻는 데 있다고 정치권 및 원전업계는 보고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국회의원 신분이라면 얼마든지 토론회를 개최해도 된다. 그러나 주무부처 장관은 여야가 합의한 정부 계획을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게 본래의 역할이다. 심지어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 수립 당시 합의했던 의원 중 한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섭외 대상으로 정리한 토론자 명단을 보면, 원자력 분야 교수와 산업계 고위 관계자를 제외하면, 원자력 기술·산업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인사는 사실상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다수의 토론자는 시민단체, 정치권, 에너지전환 진영에서 탈원전 또는 탈석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인사들로 분류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건설 중단'을 주장했던 유명 인사를 비롯해, 당시 탈원전 논리에 앞장섰던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이미 한 차례 원전 건설 중단을 주장했던 인사들이 다시 다수 참여하는 구조"라며 “결론을 정해놓고 공론화 형식을 반복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내세운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에 대해 국민여론을 듣고 결정하겠다며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정해 이들과 수많은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건설을 재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이를 정부에 권고안으로 제출했다. 한 원자력 업계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때도 토론 구조와 인적 구성의 편향성이 논란이 됐는데, 이번 신규 원전 토론회가 그때의 데자뷔처럼 느껴진다"며 “결국 원전 축소 쪽으로 결론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규 원전 2기 건설은 지난 2월 여야 합의로 확정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안이다. 법적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정책을 다시 공론화 대상으로 올리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책 결정 이후 다시 여론에 부치는 방식이 반복되면, 에너지 정책 전반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후부 업무보고에서 “에너지는 이념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라며, 정치 논리가 아닌 효율성과 타당성에 기반한 판단을 주문했다. 그러나 원전 전문가 비중이 극히 제한된 토론회 구성은, 이러한 대통령 발언과도 엇박자를 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론화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공론화 설계의 공정성을 지적한다. 한 에너지 정책 전문가는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과, 특정 방향의 의견을 다수 배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합의를 넓히기보다 오히려 불신을 키울 위험이 있다"며 “공론화는 결론을 열어두는 과정이다. 그러나 과거 한쪽 결론을 주장했던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한 토론은 출발선부터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침수 피해가 반복되자 정부가 기후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쉼터 조성·에너지 지원·주거 안전 대책을 연계한 종합 지원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차 대책(2021~2025) 기간 동안 탄소중립기본법 제정과 취약계층 지원, 일부 사회기반시설 설계기준 강화를 추진했지만 전례 없이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기후위기가 농·수산물 수급과 생업, 생계 등 국민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보다 종합적인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대폭 늘려 난방비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기후재난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피해 유형과 정책 수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쉼터 등 시설 지원과 함께 단열 창호 시공, 냉·난방기 교체,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에너지 비용 절감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폭염·한파 시 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동네 쉼터(가칭)' 조성도 함께 추진된다.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공공 매입, 이주 지원을 지속한다. 내년부터는 공공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경보 시 작업 중단에 따른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향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폭염 대응도 강화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폭염 시 농업인 작업안전기준을 마련해 현장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폭우·폭염·가뭄 등 미래 기후위험을 고려해 국가 기반시설 전반을 재점검한다. 댐·하천·건축물·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설계 기준은 과거 기상자료가 아닌 최근 기상 패턴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해 강화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기반 홍수 예보 제공 지점도 확대한다. 도로 기상관측망과 교통 데이터를 연계해 12시간 전 도로 살얼음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홍수와 가뭄에 대비해 인근 댐·저수지를 연계 운영한다. 물 부족 지역에는 인접 댐과 연결하는 관로 설치도 추진한다. 대형 산불 발생 시에는 주민대피지원단, 산림재난대응단, 군 자원 투입 등을 포함한 민·관·군 합동 초동 진화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는 24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23일 정례예보 브리핑을 통해 24일 일본 동쪽에 위치한 고기압에서 유입되는 따뜻한 공기와 북서쪽 대륙 고기압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충돌하면서 두 공기 사이에 저기압이 형성돼 전국에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3일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전북·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제주도 5~20㎜, 강원 내륙과 산지·충북 5~10㎜, 강원 동해안은 5㎜ 미만이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1㎝ 안팎, 강원 중·북부 산지 1~5㎝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다며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25~26일에는 전국에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강수가 종료된 이후 북서쪽 대륙고기압이 확장되면서 찬 북서풍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최저기온은 23일 1도에서 25일 -3도, 26일에는 -12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한파주의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있다. 기온은 주말인 오는 27일 이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의 기후 리스크 관리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지난 22일 최종 의결됐다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23일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기후재난 대응을 넘어, 산업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산업계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생산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후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후적응협의체'를 중심으로 업종별 현장 수요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순한 규제나 권고가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도구와 금융 지원을 함께 제공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특징이다. 정부는 특히 오는 2028년까지 기업 전용 '기후위험 분석 플랫폼'을 구축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을 활용하면 기업은 공장이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장기 기후 변화 전망을 바탕으로 폭염·홍수·가뭄 등 기후 위험이 전력 사용량이나 생산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기후 공시와 경영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어, 기업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역량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기업의 기후 위험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는 거버넌스·전략·위험관리·지표 및 목표의 4대 요소를 중심으로 전환 리스크와 물리적 리스크를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관리하도록 권고해 왔다. 국제 회계 기준(IFRS)의 기후공시(S2)는 이러한 TCFD 구조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이를 국제 회계기준 수준으로 표준화했다. 기후 리스크가 기업의 현금흐름과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자가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공시를 요구한다. 특히 시나리오 분석과 스코프(Scope) 1·2·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는 핵심 의무로 자리 잡았으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에서 단계적 공시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연관된 경제활동에 대해 녹색채권,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등 금융상품을 활성화하고, 이차보전 방식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후 대응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스타트업이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고, 관련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산업 현장을 위해서는 기상 정보를 보다 정밀하게 제공해, 발전 효율 저하나 설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한다. 산업계 지원은 국가 기반시설 혁신과도 맞물려 추진된다. 정부는 과거 기상 자료에 의존해 설계됐던 댐·하천·항만·건축물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기준을 미래 기후 시나리오를 반영해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산업단지와 물류 인프라의 안정성을 높여, 기후재난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공급망 붕괴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수 예보 확대와 도로 살얼음 예측 등 첨단 재난 대응 체계 역시 산업 활동의 연속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평가된다. 아울러 정부는 농·어업 분야를 포함한 1차 산업에 대해서도 기후 적응형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스마트 과수원과 자동화 양식장 등 지능형 생산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강한 품종 개발과 확산을 병행함으로써 농·수산물 수급 불안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는 식품 원료를 사용하는 제조업과 유통 산업 전반의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산업과 생업, 국가 경쟁력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며 “정부는 산업계가 기후 위험을 부담이 아닌 관리 가능한 경영 요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차기 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하면서, 이번 인선 역시 정치권 출신 인사가 낙점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장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12월 31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며, 경영 성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공사 측은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청렴성과 윤리의식 등을 주요 자격 요건으로 제시했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업계의 관심은 인선 배경에 쏠려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최근 두 차례 사장 모두 정치인 출신 인사가 맡아왔기 때문이다. 현 정용기 사장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출신이고, 이전 사장이었던 황창화 전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치인이었다. 이 같은 전례로 인해 이번 사장 공모 역시 정권 성향에 맞는 정치권 인사가 다시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지역난방공사가 에너지 전환 정책, 공공요금 관리, 탄소중립 이행 등 정부 정책과 밀접하게 맞물린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정책 조율 능력을 갖춘 정치인 출신이 유력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반면 내부에서는 “지역난방 사업의 구조적 변화와 경영 환경 악화를 고려할 때, 이제는 에너지·열병합·집단에너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열요금 인상 논란, 집단에너지 경쟁력 약화, 청정열공급 확대, 탄소중립 대응 투자 부담 등이 동시에 커지고 있어 전문 경영인 필요성이 커졌다는 주장이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난방공사는 단순한 공공기관을 넘어 에너지 전환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보다 산업 이해도와 경영 역량이 검증된 인사가 선임될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정치권 출신 사장의 연속이라는 관행이 이어질지, 아니면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될지. 한국지역난방공사 차기 사장 인선을 둘러싼 관심이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수소(H₂)는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전력·산업·수송 부문의 탈탄소화를 이끌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으며, 각국은 수소 경제를 차세대 성장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과학계에서는 수소가 대기 중으로 누출될 경우, 기후 위기를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지구 온난화를 가속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수소는 직접적인 온실가스는 아니지만, 대기 화학 반응을 통해 강력한 '간접 온실가스'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수소는 어떻게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드는가 수소의 기후 영향은 대기 중에서 벌어지는 연쇄적인 화학 반응에서 비롯된다. 노르웨이 시세로(CICERO) 국제기후연구센터의 마리아 산드 박사 연구팀이 지난 2023년 6월 국제학술지 '지구·환경 커뮤니케이션스(Communications Earth and Environment)'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대기로 누출된 수소는 대기의 핵심 산화제인 수산화기(OH)와 빠르게 반응한다. OH는 흔히 '대기의 세정제(cleanser)'로 불리며, 메탄(CH₄)과 같은 강력한 온실가스를 분해해 대기 중 체류 시간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수소가 증가하면 OH가 수소와 먼저 반응해 소모되고, 그 결과 메탄을 분해할 수 있는 OH의 양이 줄어든다. 이로 인해 메탄의 대기 중 수명이 연장되고, 메탄 농도는 이전보다 더 오래, 더 높게 유지된다. 즉, 수소는 스스로 열을 가두지는 않지만, 메탄이라는 '강력한 온실가스'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간접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증폭시킨다. 여기에 더해 수소의 산화 과정은 대기 하층에서 오존(O₃) 생성을 증가시키고, 성층권에서는 수증기(H₂O) 농도를 높여 복사 강제력을 키운다. 이러한 복합 효과가 누적되면서 지표면 온도를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수소의 온난화 효과…CO₂보다 11배 강한 '간접 영향' 수소의 기후 영향은 이미 정량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의 주타오 오양 박사와 로버트 잭슨 교수 연구팀은 최근 네이처(Nature)에 발표한 논문에서 100년의 시간 범위로 계산한 수소의 지구온난화지수(GWP100)를 11 ± 4로 제시했다. 이는 같은 질량의 수소가 100년 동안 이산화탄소보다 약 11배 큰 온난화 효과를 간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리아 산드 박사팀의 연구에서도 수소의 GWP100은 11.6 ± 2.8로 추정돼, 연구 방법과 모델이 달라져도 계산 결과가 상당히 일관되게 나타났다. 특히 단기 영향을 보는 20년 기준 지구온난화지수(GWP20)에서는 수치가 37 ± 15 수준까지 상승해, 수소 누출이 단기간 기후에 미칠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2010~2020년, 수소 농도 상승이 기온 끌어올렸다 대기 중 수소 농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약 70% 증가했으며, 2010년 이후 다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양 박사팀은 2010~2020년 사이 증가한 대기 중 수소가 전 지구 평균 지표 기온을 약 0.02 ± 0.006°C 상승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미미해 보일 수 있는 수치지만, 단일 물질의 간접 효과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문제는 수소가 분자가 매우 작고 가벼워 생산·저장·운송 과정에서 쉽게 새어 나온다는 점이다. 현재 산업용 수소 시스템에서도 평균 약 1% 내외의 누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소 경제가 본격화될수록 이 누출량은 절대적인 규모에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2010~2020년 기간 동안 전 지구 대기로 공급된(배출된) 수소의 양은 연평균 약 70 Tg(테라그램, 1Tg=100만톤), 즉 7000만톤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배출원은 인간 활동이 아니라, 메탄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광화학적 산화로, 전체의 약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여기에 화석연료 연소, 정유·화학 공정, 산업적 수소 생산과 이용 과정에서의 누출이 중요한 인위적 배출원으로 더해진다. ◇대기로부터 제거되기도…배출원-흡수원 불균형 대기 중 수소를 제거하는 주요 흡수원은 두 가지다. 첫째는 토양 미생물에 의한 흡수로, 전체 제거량의 약 70%를 담당한다. 둘째는 OH와의 반응이다. 토양 흡수 능력은 지역별 토양 특성과 기후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 수소의 대기 중 수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이자 동시에 불확실성이 큰 요소로 지적된다.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결론은 분명하다. 수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출된 수소가 문제라는 점이다. 오양 박사팀의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미래 수소 사용량이 급증하더라도 누출률을 1% 이하로 억제한다면 수소 전환을 통한 기후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누출률이 10% 수준에 이르면, 수소로 인해 발생하는 온난화 효과가 메탄 배출 감축으로 얻는 이익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 ◇수소 '누출률'이 기후 혜택을 결정한다 수소는 분명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중요한 도구다. 그러나 관리되지 않은 수소는 대기 중 메탄의 수명을 연장하는 '온난화 조력자'로 돌변한다. 마리아 산드 박사팀과 주타오 오양 박사팀이 공통적으로 수소 누출을 실시간으로 감지·정량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규제와 관리 체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이유다. 가정용 배관, 장거리 파이프라인, 저장 시설, 수송 수단 등 수소 활용 영역이 넓어질수록 누출 관리의 난이도는 급격히 높아진다. 이 때문에 수소 경제의 성공 여부는 기술 혁신뿐 아니라, 정밀한 측정과 관리 체계 구축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꿈의 에너지' 수소를 진정한 청정 에너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새어 나가는 작은 양의 수소까지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