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리포트] 온난화가 바꾸는 냉난방 지도…2도 상승시 38억명 폭염 노출

박충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주최하는 '국민 70%↑ 신규 원전 동의' K-원전, 규제에 달렸다 정책세미나가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박충권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기술과 현실의 문제"라며 “신규 원전 건설을 국민 70%가 찬성한 만큼, 안전은 확실히 지키되, 기술 발전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원전 규제 개혁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초거대 AI 시대로 진입하면서, 막대한 전력수요와 함께 공급망 불안정, 기술 패권 경쟁, 탄소중립이라는 복합적인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공급을 책임질 원전 규제도 이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복합적 위기와 변화 속에서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는 바로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확보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 추진 여부를 놓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70%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대형 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 1기 건설이 사실상 확정됐다. K-원전 분야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형 원전 중심의 경직된 규제 체제에 묶여 있고, 정권에 따라 규제의 강도와 방향이 급변하여 원전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K-원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술 중심의 유연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전 원자력학회장)가 「대형원전 규제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가 「SMR 및 4세대 원전 규제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며, 최성민 한국원자력학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패널 토론에는 임시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이우상 한국수력원자력 규제협력처장,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박상덕 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장, 고범규 (사)사실과과학네트워크 이사, 설영실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회장이 참여하며, 사회는 류재수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진핵주기기술개발부 부장이 맡았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에 강추위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다. 호남과 제주 지역에는 많은 눈이 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대기 상층 북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40℃(도)의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온다. 전국 최저기온은 6일 -12∼2도, 최고기온도 -5∼9도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7일 서울의 최고기온은 -4도, 최저기온은 -12도로 기온이 급격히 하강할 전망이다. 추위는 오는 9일쯤 풀려 서울 최저기온은 -8도, 최고기온은 3도까지 오르겠다. 이후부터는 기온이 점차 상승해 최고기온이 영상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북서풍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며 구름대를 형성하면서 주말에는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6일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제주 산지와 중산간의 예상 적설은 각각 2∼7㎝, 1㎝ 안팎이다. 오는 7∼8일 예상 적설은 제주 산지 3∼8㎝, 호남 서해안 2∼7㎝, 제주 중산간 1∼5㎝, 광주·전남 서부(서해안 제외)·전북 남부 내륙 1∼3㎝, 충남 서해안과 제주 해안 1㎝ 안팎으로 예상된다. 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호남과 제주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영덕 육상풍력발전기 타워 전도 사고를 계기로 도로와 건물 인근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번 사고가 차량을 덮칠 뻔하면서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노후 풍력발전기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계획과 함께 풍력발전설비 안전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관련 조치로 풍력발전설비 전도 시 영향을 받는 반경 내에 도로·건물 등이 있는 경우 설치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육상풍력발전기가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가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특별 안전점검 대상은 유사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노후 발전기(가동 20년 이상)와 동일 제조사·동일 용량 발전기 등 총 80기다. 점검은 발전사가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현장 점검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후부는 이번 특별 안전점검을 통해 풍력발전설비의 구조적 안전성과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부적합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풍력발전설비는 핵심 재생에너지 발전원"이라며 “철저한 원인파악과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대표적인 태양광 기업인 한화솔루션과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매출은 모두 늘렸지만 영업이익에서는 상반된 성적표를 받았다. 다만 올해는 중국산 태양광 모듈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두 기업 모두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화솔루션은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손실이 3533억원으로 전년(3002억원) 대비 적자 폭이 확대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공시했다. 매출은 13조3544억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매출 6조8594억원, 영업손실 852억원을 기록했다. 태양광 모듈 판매량은 감소했지만 미국 주택용 에너지 사업 확대에 힘입어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하며 적자 폭을 줄였다. 케미칼 부문은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의 공급 과잉이 장기화되며 수익성이 악화돼 매출 4조6241억원, 영업손실 2491억원을 기록했다. 첨단소재 부문은 매출 1조1109억원, 영업이익 62억원을 냈다. 미국 태양광 소재 신공장을 본격 가동하며 2년 연속 매출 1조원을 넘겼지만 고정비 부담에 따른 원가 상승이 반영됐다. 지난해 4분기 한화솔루션의 매출은 3조7783억원, 영업손실은 4783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미국 통관 지연에 따른 공장 저율가동 및 판매량 감소 영향으로 적자전환했다. 케미칼 부문은 정기보수 및 주요 제품가 하락에 따른 스프레드 축소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정원영 한화솔루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분기 미국 모듈 공장의 정상 가동과 판매량 증가가 예상되고, 판매가격 상승 역시 기대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흑자 전환을 전망한다"며 “케미칼 부문은 정기보수 등의 기저효과로 적자 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12억2289만원으로 전년 대비 1076.9% 증가했다고 지난달 21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926억5987만원으로 16.6% 늘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판매 확대에 따라 매출이 증가하고 손익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모듈과 인버터에 집중하고 있어 셀 등 기초 부품 사업까지 영위하는 한화솔루션과 달리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 개선이 함께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두 기업 모두 미국 태양광 수요 확대와 중국산 태양광 모듈 가격 상승에 힘입어 실적이 추가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이달 9일 자국 태양광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가세 환급 정책을 오는 4월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저가 출혈 경쟁이 완화되고 모듈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산 모듈 가격이 오를 경우 국내산 모듈의 가격 경쟁력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정부 시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융자대출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 시공업자들이 이재명 정부에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제도적 미비와 관행에서 비롯된 사안임에도 이를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며 정치적 수사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0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현재 형사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태양광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들은 국회 전자청원, 청원24,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동일한 취지의 탄원을 제기했다. 청원에는 현재 약 20명의 시공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에 따르면 약 300개 시공업체가 기소됐다. 신재생에너지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건설업 사업체는 총 2174개로 약 7분의 1에 달하는 업체가 적발된 셈이다. 앞서 2023년 7월 윤석열 정부는 1,2차 조사를 통해 약 8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공비에 대한 정부의 저리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 조사단은 376명 12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정책 기조가 원전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산업이 강도 높은 점검과 전수조사의 대상이 됐다"며 “이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이 중점 조사 대상이 됐고 이전 정부 5년간 집행된 사업 가운데 약 3000여건, 4900억원 규모의 대출이 문제로 지적돼 현재까지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일부 태양광 시공업계 종사자들과 발전사업자들이 규정상 허용 비율을 초과한 대출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며 “대다수는 고의적·악의적 의도가 없었고, 업계 전반에 만연했던 관행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따랐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실제 부실채권이나 중대한 실질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대출금 전액이 범죄금액으로 산정돼 금고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행위의 성격과 규모를 감안할 때 행정제재나 환수 중심의 처분이 더 합리적이었다는 것이 업계의 대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들은 대출이 5년 거치, 10년 분할 등의 상환 구조로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집행됐으며 실질적 피해는 이자 손실이나 기회비용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도상 위반이 확인됐다면 원금 환수나 참여 제한과 민사 조치로도 충분했음에도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한 것은 과도한 압박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청원인들은 “지난 3년간의 수사와 재판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충분한 성찰을 바탕으로 사회에 조속히 복귀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전환에 다시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구제 방안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청원에 대해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하며 법무부로 청원을 이송했다. 법무부는 이송된 청원에 대해 “태양광 관련 부처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차원에서 태양광 사업 대출의 부실 집행을 구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첨단 제조산업 핵심 원료인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전략 산업 경쟁력이 자원안보에 좌우되는 상황에서 희토류 확보를 국가 산업정책 핵심 과제로 격상한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5일 김정관 장관이 대구·경북 지역 방문 일정 중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업 성림첨단산업을 찾아 주요 기업 및 지원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희토류 공급망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영구자석 생산기업인 성림첨단산업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포스코인터내셔널, 고려아연, 재자원화 기업 S3R, 광해광업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산업계, 연구기관이 희토류 공급망 전 단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앞서 산업부는 산업자원안보실 출범 이후 첫 정책 과제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최근 자원안보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광산 개발부터 분리·정제, 제품 생산까지 공급망 전 주기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단기 수급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통상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희토류 수출입 코드 신설과 세분화를 통해 수급 분석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확보처 다변화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된다. 정부는 프로젝트 중심 자원외교를 확대하고 민간 투자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 자원개발 융자 예산은 2026년 기준 675억원으로 전년 대비 285억원 증액되며, 융자 지원 비율도 기존 50%에서 70%까지 확대된다. 국내 생산 기반 강화도 병행 추진된다. 정부는 희토류 생산시설 투자 지원과 규제 합리화를 통해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대체 소재 개발 및 저감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희토류 R&D 펀드도 신규 조성된다. 산업계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이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보이고 있어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정관 장관은 “우리나라는 첨단 제조 산업 경쟁력은 높지만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은 산업자원 안보에 달려 있는 만큼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공급망 전 주기에 걸친 정책 지원을 통해 대외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산업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와 반도체 장비, 풍력 발전기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략 자원이다. 특히 글로벌 희토류 시장에서 영구자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80% 수준으로,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산업 확대와 함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에너지·자원 업계에서는 미·중 공급망 경쟁 심화와 자원 무기화 가능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급망 대응 정책이 산업 경쟁력 유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인공지능(AI)발 글로벌 전력 수요 급증으로 가스터빈의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세계 4번째로 대형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한 두산에너빌리티가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5일 오일프라이스닷컴이 인용한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GEM)의 글로벌 석유 및 가스 플랜트 트래커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미국에서 건설 중인 가스발전 용량은 29기가와트(GW)로, 일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일례로 퍼시피코 에너지는 텍사스주에 미국 최대 규모인 7.65GW 규모의 가스발전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텍사스주 환경품질위원회(TCEQ)로부터 대기오염방지 허가도 취득했다. 발전소는 가스전 바로 인근에 지어지며, 생산 전력은 바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에 공급돼 주민들의 전력 공급 방해를 최소화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해 7월 전력시장보고서에서 글로벌 전력 수요가 데이터센터 영향에 힘입어 2024년 4.4%에서 2025년에는 3.3%, 2026년에는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미국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2024년 약 180TWh이며, 2030년에는 2024년 대비 240TWh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데이터센터 공급 전력으로는 가스발전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태양광은 하루 발전량이 제한적이고, 원전은 건설기간이 너무 길다. 반면 가스발전은 가스 공급만 유지된다면 발전량이 24시간 일정하고 건설기간도 원전보다는 훨씬 짧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천연가스는 전력 수요 증가와 24시간 연중무휴 공급 요구로 인해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이다. 천연가스는 모든 에너지원 중 가장 유연하며 미국에 풍부한 자원이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을 중심으로 가스발전 건설이 늘어나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발전소의 핵심기기인 터빈의 품귀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통상 가스발전 건설 기간은 3~4년 수준인데, 최근에는 터빈 납기가 지연되면서 6~7년으로 늘어났다. 대형 가스터빈은 세계 4개사만 제조가 가능하다. 미국의 GE, 독일의 지멘스, 일본의 미쓰비시파워, 그리고 한국의 두산에너빌리티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수년간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 개발에 집중 투자해 왔다. 현재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제작 기술을 확보한 국내 유일 기업으로, 최근 실증 운전과 공급 실적을 확대하며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테슬라의 계열사인 xAI와 가스터빈 5기 공급계약을 맺으며 품질과 역량을 인정받았다. 특히 두산은 단순 터빈 제작을 넘어 설계·제작·정비를 아우르는 '토털 솔루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글로벌 발전 시장에서 장기 유지보수 서비스(LTSA)가 핵심 수익원으로 평가되는 만큼, 초기 장비 공급과 연계한 안정적 수익 창출 기반도 마련했다는 평가다. 전력시장 환경 변화 역시 두산에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AI 산업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각국이 전력망 안정성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설정하면서 가스발전 수요가 재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병행되는 상황에서도 가스발전은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측면에서 필수 설비로 평가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AI 시대에는 발전원 간 경쟁 구도가 아니라 전력 공급 안정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가스터빈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신규 제작 역량을 갖춘 기업들의 시장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글로벌 경쟁사 대비 실적 확대 속도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형 가스터빈 시장은 장기간 운전 신뢰성과 운영 실적이 수주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두산이 향후 국내외 실적 확보 여부에 따라 글로벌 시장 입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AI 산업 성장과 전력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가스터빈 시장이 중장기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글로벌 발전설비 공급망 재편 흐름 속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 정책과 실무자로 지난 30여년간 전력분야에 종사하면서 고민해온 질문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전력망을 능동적이고 효울적으로 발전시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며 동시에 국가 경제에 보탬이되는 전력 시스템의 구축을 항상 고민해왔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은 전원(원전·재생·가스)을 우선하여 선택하기 보다, 국민 부담과 탄소 감축, 그리고 무엇보다 '끊기지 않는 전기'라는 물리적 목표를 동시에 만족하는 조합을 상정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의 전원 믹스 논의는 '가치'의 논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약조건'의 문제에 가깝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하자, 환경단체는 공론화·폐기물·입지 갈등을 이유로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물론 우려는 존중돼야 한다. 다만 정책 당국이 이번 결정을 '이념의 승부'가 아니라 AI 시대 수요 급증과 계통 안정이라는 현실 앞에서 다시 계산하기 시작한 조정으로 읽는 시각도 성급히 배제할 일은 아니다. 바다 건너 미국 동부 지역전력망인 PJM 의 최근 사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최근 이 지역 전력비상시에 전기를 공급할 자원을 미리 확보하는 용량시장에서 낙찰가가 통상의 30달러 수준에서 상한선인 333.44달러/MW-day까지 올라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더 주목할 대목은 이 높은 가격이 '안심'이 아니라 '경고'와 함께 왔다는 점이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본 예비 물량 목표에 못 미치는 조달 결과가 함께 거론됐고, AI 데이터센터발 수요 증가와 공급 확충 지연이 가격을 계속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이 현상은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다. PJM 용량가격은 2024년 경매에서 전년 대비 '거의 10배' 뛴 뒤, 몇 해 연속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논의는 점점 단순해졌다. “무엇이든, 제때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된다"는 식의 현실론이 힘을 얻고, 실제로 시장에서 가스·석탄·원자력 등 '가용한 전원'이 대거 반영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최근에는 더 직접적인 처방까지 등장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PJM에 '긴급 조달' 성격의 경매를 압박하고, 데이터센터가 신규 전원 건설을 15년 장기계약으로 뒷받침하는 구상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 지금 논의의 핵심은 “원전이 좋아서"가 아니라,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해질 때에도 전압과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붙잡아 줄 '24시간 버팀목'이 시스템 차원에서 절실하다는 인식이다. 미국의 용량요금 급등은, 그 버팀목이 부족해질 때 시장이 어떤 비용을 청구하는지 보여주는 전력시장의 교과서에 가깝다.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가야 할 미래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 미래로 가는 동안, 오늘 당장 산업과 일상을 떠받칠 '안정적인 기반'이 부족해지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자체가 사회적 반발과 비용 폭탄에 부딪히기 쉽다. 재생 확대와 전력망 보강, 수요관리, 저장과 유연성 자원 확충이 같이 가야 한다는 말이 빈말이 아닌 이유다. 그리고 그 패키지 안에서 원전과 SMR을 '적'으로만 놓는 프레임은, 적어도 계통 운영의 언어로는 설명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나는 기후부의 결정을 지지한다. 정확히 말하면, 원전 찬반의 진영 논리가 아니라 전력망 붕괴를 막는 실행 가능성의 관점에서, 김성환 장관이 '불편한 현실'을 관리하는 선택지로 원전·SMR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둔 것을 지지한다. 물론 조건이 뒤따라야 한다. 안전과 폐기물, 입지 갈등, 비용의 투명성, 재생 확대와의 조화, 그리고 전력망 투자라는 숙제를 같이 끌고 가지 못하면 이 선택은 곧바로 정치적 논쟁으로 다시 빨려 들어갈 것이다. 다만 에너지는 정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미국처럼 시장이 333달러/MW-day라는 가격표를 붙이며 “버팀목이 부족하다"고 외치는 순간, 우리도 결국 같은 결론 앞에 서게 된다.

지구 온난화가 전 세계의 냉난방 에너지 수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고, 그에 따라 지역 간·국가 간 에너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인위적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 체감하는 열 스트레스를 빠르게 증폭시키고 있는데, 그 피해는 냉방·보건 인프라가 취약한 저소득 국가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도 나온다. ◇영국 팀 냉난방 필요한 날짜 산출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ZERO 연구소 등 연구팀은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전 세계 냉난방 수요 변화를 분석, 그 결과를 최근 국제 학술지 '네이처 지속가능성(Nature Sustainability)' 저널에 발표했다. 이 연구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이 1.0℃, 1.5℃, 2.0℃ 상승했을 때 난방도일(暖房度日, heating degree days)과 냉방도일(冷房度日, cooling degree days, CDD)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전 세계 고해상도 격자 자료를 활용해 정밀 분석했다. 냉방도일은 하루 평균기온이 기준 온도보다 높을 때, 그 초과분을 누적해 냉방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값이 클수록 에어컨 등 냉방 에너지 수요가 많다는 뜻이다. 난방도일은 하루 평균기온이 기준 온도보다 낮을 때, 그 기준온도와의 차이를 누적해 난방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값이 클수록 난방 에너지 수요가 크다는 뜻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기온이 1.0℃ 상승한 2010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23%(약 15억4000만 명)가 연간 냉방도일이 3000을 넘기는 '극심한 폭염 조건'에 노출돼 있다. 여기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이 2.0℃에 이를 경우 노출 인구가 41%(약 37억9000만 명)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불과 수십 년 만에 폭염 위험에 노출되는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냉방 수요 증가는 열대 개도국에 집중 냉방 수요 증가의 중심은 저위도 지역, 특히 개발도상국에 집중된다. 기온 상승에 따른 절대적인 냉방도일 증가 폭이 가장 큰 국가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나이지리아·남수단·라오스·브라질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산업화 이후 기온 상승폭이 1.0℃에서 2.0℃로 진행되는 동안 냉방도일이 약 524~560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규모가 큰 인도·인도네시아·방글라데시·파키스탄·필리핀 등도 폭염 노출 인구와 냉방 에너지 수요가 동시에 급증하는 국가로 분류됐다. 연구팀은 냉방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국가일수록 기온 상승이 곧바로 건강 피해와 생산성 저하, 전력 공급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위도 지역에서는 기온 상승으로 난방 수요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캐나다·러시아·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는 난방 수요 감소 폭이 가장 큰 상위 5개국으로 꼽혔다. 이들 국가는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난방도일이 554~85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겨울철 에너지 부담이 구조적으로 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기존 난방 중심 에너지 시스템과 산업 구조의 전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반도 역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이번 연구에서 북한은 기온 상승에 따른 난방 수요 감소가 큰 국가 상위 20개국 가운데 14위로 나타났다. 북한은 지구 평균기온이 2.0℃ 상승할 경우 난방도일이 약 423 감소할 것으로 분석돼, 한반도 북부 지역이 온난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임을 보여준다. 연구의 주요 순위표에 남한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동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보면, 한반도 전반이 난방 수요 감소와 냉방 수요 증가라는 이중적 변화를 동시에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가 단순한 에너지 수요 변화에 그치지 않고, 건축물 설계 기준, 전력망 투자,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정책까지 전방위적인 대응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난방 중심으로 설계된 지역이나 냉방 설비 보급률이 낮은 국가들은 비교적 작은 기온 상승에도 냉방 부하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 지속 가능한 냉방 기술과 에너지 효율 개선 전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육지면적의 67%에서 열 스트레스 발생일수 증가 중국 베이징대학교와 호주 퀸즐랜드대학교 연구팀은 최근 인위적 기후 변화가 전 세계 열 스트레스와 경제적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단순 기온이 아니라 습도·복사열·풍속까지 종합해 인간이 체감하는 열 환경을 나타내는 유니버설 열 기후 지수(UTCI)를 활용해 1981년부터 2020년까지 40년간의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 세계 육지 면적의 52%에서 평균 열 스트레스 강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67%의 지역에서 극심한 열 스트레스 발생 일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01~2020년의 증가 속도는 이전 20년보다 약 3배 빠르게 가속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 결과, 인간 활동에 따른 온난화가 자연 요인보다 열 스트레스 증가에 약 두 배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위적 온난화 신호는 북위 30도에서 남위 30도 사이의 저위도 지역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났는데, 브라질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일대가 대표적인 고위험 지역으로 지목됐다. ◇열 스트레스 증가폭 지역에 따라 큰 격차 문제는 열 스트레스의 증폭이 전 세계에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고, 경제 수준에 따라 뚜렷한 격차를 보인다는 점이다. 저소득 국가의 열 스트레스 증가 속도는 고소득 국가보다 2~3배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 국가가 냉방 설비와 보건 인프라를 통해 폭염의 충격을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는 반면, 저소득 국가는 실외 노동 비중이 높고 기후 회복력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 확장이 진행되면서 인위적 온난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호주 북부와 동부, 중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동부, 남미 북동부에서 평균 열 스트레스 강도와 극심한 폭염 일수가 동시에 급증했다. 특히 호주 북부는 최근 20년 동안 극심한 열 스트레스 일수가 연간 2일 이상 증가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열 스트레스의 비대칭적 증폭이 이미 전 세계 노동 인구의 70% 이상을 심각한 열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으며, 노동 생산성 저하와 사망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냉방 접근성이 낮은 국가일수록 폭염은 단순한 기후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경제 안정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인위적 기후 변화가 만들어낸 이 같은 열 스트레스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제 금융 지원과 냉방 인프라 확충, 실외 노동자 보호 정책, 지역 맞춤형 기후 적응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냉방 에너지 수요의 급증과 맞물려, 기후 위기가 에너지 문제이자 동시에 글로벌 불평등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된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요즘 잘 모르면 AI에게 물어보게 된다. 그래서 구굴 제미나이(zemini)에게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원하는지 물어보았다. 다른 여러 신문들도 찾아본 것은 물론이다. 우선 그린란드(Greenland)라는 이름은 10세기 바이킹 탐험가 에릭 붉은 머리(Erik the Red)가 '얼음 땅(Iceland)'에서 추방당한 뒤 발견한 땅인데 이주민을 유인하기 위해 '녹색 땅(Greenland)'이라고 지은 것이 정설이다. 필자의 상상으로는 아마도 아이슬란드에서 추방되었으니 자기가 발견한 땅이름을 반대로 작명한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어찌 되었든 트럼프의 의중을 요약하면 4가지 키워드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안보, 물류, 핵심 자원, 그리고 역사에 기록되기 위한 '세기의 부동산 거래'로 이름을 남기겠다는 것일 것이다. 우선 국가 안보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극해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린랜드에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 기후변화의 긍정적 효과다.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 항로가 개척되고 있는데 아시아와 유럽을 최 단거리로 연결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수에즈 항로보다 거리가 40% 짧아지니 대폭적으로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미 러시아, 유럽, 일본 등이 항로 개발에 적극적이고, 중국은 빙상 실크로드(Polar Silk Road) 전략을 추진 중이다. 세 번째가 그린란드는 미국 영토와 맞먹는 대지의 80%가 미개발 지역이다. 부동산 개발로 미국 대통령이 두 번이나 될 수 있었으니 CNN 뉴스의 말대로 “국가간 부동산 거래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겠다는 집착이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미국 역사를 보면 다양한 선례가 있다.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1803년 1500만 달러에 프랑스로부터 약 214만 km에 달하는 루이지애나를 매입한 것이나, 17대 앤드류 존슨대통령과 당시 국무장관 윌리엄 시워드가 1867년에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매입한 것, 그리고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1898년 하와이를 합병한 것 등이 있다. 네 번쨰가 전략 광물의 확보로써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미국 지질학회의 2008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북극해 대륙붕에는 약 900억 배럴의 석유와 1,669조 세제곱피트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세계 미발견 석유·가스 자원의 22%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이외에 세계 최대 희토류 매장지 중 하나인 크바네필드(Kvanefjeld) 광산에는 우라늄, 금 등이 대량 매장돼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 자동차 등에 필수인 희토류 공급의 70% 이상을 장악한 중국의 의존도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세 번째가 중요할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나머지 이유가 중요하리라고 본다. 한국은 북극 항로 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판 신대륙 개척이다.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략 자원의 확보가 절실하다.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희토류, 우라늄, 구리, 텅스텐, 망간 등은 배터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전기 및 자율 주행 자동차, 도심항공 교통,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방산, 우주항공 산업 등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산업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이 된다. 그럼으로 국가와 기업은 빠르게 협력하여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해외자원 개발을 해야 한다. 전략 자원이라면 폐기물이라도 쉽게 수출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국내에 존재하는 전략 자원의 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야 반도체의 경쟁력도 유지하면서 미래 산업도 육성할 수 있다. 미국의 행동은 우리에게는 타산지석(他山之石)이다. 본격적인 4차산업 혁명 시기에 다른 쪽 산에 있는 돌이라도 내가 가진 옥을 다듬는데 도움이 된다면 가져다 써야 한다. 돌이 없으면 또 다른 산이라도 찾아야 한다. 눈치 보고, 우물쭈물 할 시간이 없다. 그것이 현실적 실용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