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도매가격 폭등…10차 석유 최고가격 오르나

정부는 3일 공공기관 109개 감축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향 (안)"을 발표했다. 감축이 현실화하면 전체 공공기관은 현재 524개에서 415개로 줄어든다. 이재명 정부가 보수 정권도 시도조차 하지 못한 대대적인 공공기관 통폐합에 나선 이유는 분명하다. 지역·부처 간 이해관계에 따라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기관들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떨어트린다는 판단에서다. 서로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 경쟁적으로 신설되다 보니 정부 재정 부담만 늘어났다. 이번 발표의 최대 관심은 에너지 공기업 통폐합의 중심인 한국남동발전 포함 발전 5사 통합과 석유·가스공사 통합이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 개편안의 핵심은 흩어진 자원개발과 발전 기능을 각각 하나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발전사는 2001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쪼갰지만 25년 만에 통합 절차를 밟게 됐다. 정부의 “2024 탈석탄" 로드맵에 맞춰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개별 발전사가 대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 평균 부채 비율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정부는 연구개발비,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묶어 투자 효율성을 높이려면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발전사 통합을 통해 재무구조로 투자 여력을 확보해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중립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또 하나의 이슈는 역대 정부에서 여러번 추진했으나 매번 무산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통합이다. 정부는 두 공사를 합쳐 “에너지자원공사(가칭)"를 세우고 에너지 공급망 위기를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탐사. 개발 역량과 구매력을 모아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글로벌 에너지기업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취지다. 전국 공공기관 재무구조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542조 원이던 공공기관 부채는 2025년 769조 원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공공기관 인건비 예산은 29조 6000억 원에서 37조 7,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더 이상 방치할 수준을 넘어섰다. 현재 시점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은 단순한 기관 숫자 줄이기가 아니라 공공부문의 기능과 국가 전략을 다시 설계하는 구조 개혁으로 평가하는데 맞다. 현재 공공기관의 가장 큰 문제는 기관 수가 많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기능이 지나치게 잘게 쪼개져 있다. 특히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한국전력을 포함 발전 5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그리고 각종 연구, 지원기관 등이 각각의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국가 에너지·자원 안보라는 큰 그림을 누가 책임지는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번 개혁을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니라 국가 전략 기능 중심의 재편으로 추진한다면 상당한 의미와 성과를 낼 수 있다. 정부도 이번 109개 기관 감축을 전략적 구조 개혁,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자회사, 소규모 기관 통합의 세 유형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가장 큰 위험은 통폐합 숫자 경쟁이다. 즉 109개를 줄였다는 숫자가 개혁의 성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A 기관과 B 기관을 합쳐서 기관 숫자는 1개 줄였는데 본부는 그대로 있고, 인력도 그대로이고, 자회사도 그대로이고, 업무도 그대로이고, 임원 자리만 늘어난다면 그것은 통폐합이 아니라 간판을 바꾼 것과 불과하다. 따라서 성공 여부는 기관 몇 개를 없애느냐가 아니라 통합 이후 국가적 성과가 얼마나 커졌느냐로 평가해야 한다. 특히 발전사 통합은 매우 중요한 시험대이다. 단순히 5개 발전사를 하나로 합치는 방식은 위험하다. 먼저 통합의 목표를 정해야 한다. 한국발전을 발전회사->종합에너지기업->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 발전시키는 로드맵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LNG, 원전 연계, 재생에너지, ESS, SMR, 수소, 해외 발전사업, 핵심광물과 에너지자원까지 연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개 발전사를 합쳐 놓고 거대한 국내 발전회사 하나를 만드는데 그칠 수 있다. 그리고 자원.에너지 공기업 통합은 더 신중해야 한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하나의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통합하는 방안은 상당히 의미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직 통합보다 기능 통합이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 자원개발, 에너지안보, 핵심광물, 공급망, 트레이딩을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일본처럼 자원은 부족하지만,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원개발, 에너지, 핵심광물, 공급망을 분절해서 관리해서는 중국·미국·일본과 경쟁하기 어렵다. 따라서 에너지->자원개발->핵심광물->소재.배터리->전력->산업을 하나의 공급망으로 연결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공공기관 통폐합은 조직 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전략을 다시 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bienns@ekn.kr

야간에 인공조명에 많이 노출될수록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심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밤의 빛이 수면을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심장 구조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다. 미국 툴레인대 공중보건·열대의학대학원 연구팀은 영국 바이오뱅크 자료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최근 국제저널인 '유럽 심장학 저널(European Heart Journal)'​에 발표했다. ◇밤에 밝을수록 두꺼워지는 심장 연구진은 참가자들(10만여 명)에게 몸의 움직임과 빛의 양을 측정하는 센서가 달린 손목형 기기를 7일간 착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각 참가자가 실제 생활에서 받는 빛의 양을 측정했다. 연구팀은 이들 가운데 측정이 제대로 안 된 2만7557명과 야간 근무자 2770명, 기존 심혈관질환자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만1071명을 대상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61.1세였다. 연구진은 각 사람의 활동량이 가장 적은 5시간을 '밤'으로 정의하고, 이 시간 동안 3럭스(lux)를 넘는 빛에 노출된 정도​를 비교했다. 그 결과 밤에 3럭스 이상의 빛에 많이 노출된 사람은 빛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보다 좌심실 질량이 2.4%, 평균 심장벽 두께가 1.5% 더 컸다. 반면 심근 수축분율은 1.9% 낮아졌다. 심장 근육이 두꺼워졌지만 기능은 오히려 떨어진 것이다. 심장 근육의 수축·이완 움직임을 보여주는 변형률도 원주 방향 2.7%, 방사 방향 2.9%, 세로 방향 2.8% 낮았다. 오른쪽 심실과 왼쪽 심방에서도 크기가 커지고 기능이 떨어지는 변화가 나타났다. ◇심부전·뇌졸중 위험까지 높아져 문제는 이런 심장의 미세한 변화가 실제 심혈관질환과도 연결됐다는 점이다. 연구진이 최대 약 8~10년간 참가자를 추적한 결과, 밤에 3럭스를 넘는 빛에 많이 노출된 사람은 빛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보다 심부전 위험이 29%, 심방세동 15%, 심근경색 24%, 뇌졸중 33% 높았다.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도 26% 높았다. 실제 발생률도 차이를 보였다. 심부전 발생률은 빛 노출이 많은 집단에서 10만 인년당(10만명을 1년간 혹은 1만명을 10년간 관찰했을 때) 361건으로, 빛 노출이 없었던 집단의 218건보다 높았다. 심근경색은 302건 대 208건, 뇌졸중은 213건 대 152건이었다. ◇빛이 잠을 깨우고, 심장까지 흔든다 연구진이 주목한 연결고리는 수면시간이었다. 밤의 빛에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수면시간이 짧았고, 밤의 빛과 심장 구조·기능 변화 사이의 연관성 가운데 24~49%가 짧아진 수면시간으로 설명됐다. 빛은 생체시계를 조절하는 핵심 신호다. 밤에 빛을 받으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될 수 있다. 연구진은 이로 인한 수면 부족과 생체리듬 교란이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낮의 빛과 밤의 빛이 같은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진은 낮의 밝은 빛은 생체시계를 강화하는 반면, 밤의 빛은 생체리듬을 흐트러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밤은 어둡게, 수면은 충분히" 연구진은 “심혈관 건강을 위해 밤에는 가능한 한 어둡게 하고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로등과 건물 조명, 자동차 불빛, 스마트폰 등 인공조명을 줄여 '어두운 밤'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 한계도 있다. 밤의 빛이 심장병을 직접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관찰연구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고, 빛 노출도 7일 동안만 측정했다. 빛의 파장별 차이나 개인별 빛 민감도도 분석하지 못했다. 연구 대상이 대부분 백인이어서 다른 인구집단에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번 연구는 밤의 빛이 단순한 수면 방해 요인을 넘어 심장 구조와 기능의 변화, 나아가 심혈관질환 위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경로​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내용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SK이터닉스가 경기 파주에 31메가와트(MW)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를 준공하고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SK이터닉스가 운영하는 연료전지 발전설비는 누적 200MW 규모로 늘어났다. SK이터닉스는 경기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일대에 건설한 '파주에코그린' 연료전지 발전소의 상업운전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연료전지는 수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을 말한다. 파주에코그린은 총사업비 약 2240억원이 투입된 31MW 규모의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발전소다. 블룸에너지의 0.3MW급 연료전지 94기가 설치됐다. 연간 예상 발전량은 약 25만8000MWh로, 회사 측은 약 8만10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파주에코그린 가동으로 SK이터닉스가 상업운전 중인 연료전지 발전설비는 누적 200MW를 기록하게 됐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에서 상업운전 중인 연료전지 설비는 총 1518MW 규모다. 이를 기준으로 SK이터닉스의 운영 설비는 국내 전체의 약 13% 수준이다. SK이터닉스는 기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기반 사업에 이어 일반수소발전시장(HPS)으로 연료전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HPS를 통해 낙찰받은 연료전지 사업장 2곳, 총 28MW를 건설하고 있다. 이들 발전소가 준공되면 회사의 연료전지 운영 규모는 총 228MW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해중 SK이터닉스 대표는 “연료전지 누적 운영용량 200MW 달성은 그동안 축적해 온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며 “변화하는 전력시장과 수요에 맞춰 분산에너지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활용처와 사업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15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후에는 경상권 동해안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최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15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상권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산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는 경북 동해안과 울산에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0~15℃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2~20℃, 낮 최고기온은 24~29℃로 예보됐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전력이 제안한 총 25조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대규모 선납금을 활용해 국가 기간 전력망 투자 재원을 확보하려던 한전의 구상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14일 한국전력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기요금 선납 여부와 관련해 “양사 모두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향후 5년치 전기요금을 미리 납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안 규모는 삼성전자 약 20조원, SK하이닉스 약 5조원으로 총 25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두 회사가 납부한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한전은 선납금을 용인과 호남 등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송·변전망을 비롯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에 활용한다는 계획이었다. 기업이 향후 납부할 전기요금을 앞당겨 받음으로써 대규모 전력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한전채 추가 발행 부담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도 제시했다. 선납금에 2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웃도는 수준의 이자를 적용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기 단위로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 등이 논의됐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종적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한전은 다른 방식의 투자 재원 확보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업황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5년간 발생할 전기요금을 한꺼번에 선집행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상당한 자금 부담이 될 수 있다. 향후 반도체 업황과 설비투자 규모, 전력 사용량 등 변수가 적지 않은 만큼 장기간의 비용을 미리 확정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이 대규모 전기요금 선납을 추진한 배경에는 급증하는 전력망 투자 수요와 높은 부채 부담이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10조7000억원에 달하며 하루 이자 비용만 약 115억원에 이른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처가 늘면서 송·변전망 확충에 필요한 자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최대 5배까지 허용한 특례는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전으로서는 한전채 발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대규모 전력망 건설 비용을 마련할 새로운 재원 조달 방안을 찾는 것이 과제로 남게 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정유사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도매가격이 급등하면서 오는 22일 예정된 '제10차 석유 최고가격제' 조정에서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다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기름값 안정을 주문하는 글을 올려 동결 조치될 가능성도 있다. 동결된다면 정부의 정유사 손실 보전 규모가 커지게 되고, 이는 결국 기름을 많이 쓰는 운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싱가포르 석유제품 도매가격은 일제히 급등세를 기록했다. 휘발유(옥탄가 92RON)는 전일 대비 배럴당 11.16달러 오른 143.56달러, 경유(황함량 0.001%)는 21.59달러 오른 191.9달러, 등유는 26.23달러 오른 188.12달러로 집계됐다. 휘발유 가격이 143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4월 2일 이후 162일 만이며, 경유 역시 4월 13일 이후 151일 만에 191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를 리터당 원화로 환산하면 휘발유 1208.37원, 경유 1615.26원, 등유 1583.44원 수준이다. 여기에 국내 유류세(휘발유 634.50원, 경유 396.21원, 등유 72.45원)를 더하면 예상 추정 원가는 △휘발유 1842.87원 △경유 2011.47원 △등유 1655.89원에 달한다. 이는 현재 정부가 설정한 석유 최고가격인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을 대폭 상회하는 수치다. 시장에서는 시장가격을 반영해 최고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당국의 셈법은 복잡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름값 안정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국민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휘발유, 경유 등 정제유 가격은 계속 안정됩니다"라며 “국내 정유사들은 국제 정제유가 폭등에 따른 이익이 크고, 국내가격과 수출물량 통제에 따른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 주므로 사상 최대 수준의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가에 관한 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공언대로 최고가격을 동결할 경우, 정부가 정유사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어야 해 재정 부담이 커진다. 이 과정에서 유류 소비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큰 혜택을 보게 되어 '혜택의 불평등' 및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기름값 부담이 낮아지면 친환경차 보급 흐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싱가포르 가격 급등은 중동 정세 불안 재격화로 인한 수송 차질이 주된 요인이다. 기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에 이어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우회가 막히며 공급 불안이 극대화됐다. 지난 2월 미·이란 충돌 이후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해 하루 약 500만 배럴의 원유를 우회 수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이 해협 요충지인 모카와 페림섬을 점령하면서 우회로마저 사실상 봉쇄된 상황이다. 페림섬이 위치한 지역의 해협 폭은 20km에 불과하다. 원유 및 천연가스 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같은 날 중동 두바이유는 배럴당 2.17달러 오른 123.66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43달러 오른 100.05달러, 브렌트유는 3.02달러 오른 104.61달러를 기록했다. 유럽(TTF) 천연가스 가격은 MWh당 79.52유로, 동북아 LNG 현물 가격은 MMBtu당 24.885달러를 기록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서울에너지공사가 강서·마곡지역에 열과 전력을 공급할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의 설계·구매·시공(EPC) 사업자 선정에 나선다. 서울에너지공사와 한국남동발전은 오는 14일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의 EPC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낸다고 13일 밝혔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사업은 강서·마곡지역의 늘어나는 지역난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285메가와트(MW)급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CHP) 1기와 시간당 68기가칼로리(Gcal) 규모의 열전용보일러(PLB) 1기, 축열조 등을 구축한다. CHP를 포함해 총 열생산 규모는 시간당 258Gcal이며 총사업비는 약 7000억원이다. 열병합발전은 하나의 연료를 이용해 전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하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지역난방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공사는 사업이 완료되면 주택 약 7만4000가구와 업무·공공시설 428곳에 안정적으로 지역난방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해 9월 사업 추진방식을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으로 확정하고 같은 해 10월 한국남동발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양사는 지난해 12월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핵심 설비인 가스터빈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세계적인 전력 수요 증가로 가스터빈 수요가 늘면서 생산 물량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자 공사와 남동발전은 지난 4월 미국 GE와 가스터빈 예약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2032년 최종 준공 일정에 맞춘 생산 물량을 미리 확보했다. 이번 EPC 입찰은 제한경쟁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시공실적과 신용등급 등을 갖춘 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수 있다. 사업자는 기술성과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2단계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열병합발전소는 오는 2032년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한다. 공사는 PLB와 축열조를 먼저 가동해 단기적인 열수요에 대응한 뒤 열병합발전설비를 추가해 서울 서남권의 중장기 열수요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서남2단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강서·마곡지역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열공급 기반을 적기에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하여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정부의 공기업 통합안이 발표되었다. 단순히 공기업의 개수를 줄이는 것이 통합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길 바라며 진정한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로 국가 에너지자원 안보와 경제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산 에너지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하고 자원보유국의 자원 민족주의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에너지자원 공급망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석유는 액체인 오일과 기체인 가스를 함께 이르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오일을 석유라 부르고 있다. 대부분의 메이저 석유회사는 석유와 가스를 함께 개발 생산하고 있다. 석유와 가스는 모두 같은 원리로 지하에서 만들어지고 함께 생산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석유가스산업은 석유가스를 개발 생산하는 상류부문과 생산된 원유를 정제하고 천연가스를 액화하여 판매하는 하류부문으로 구성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회사는 상류와 하류 부문에 모두 투자하여 사업의 포트폴리오 구성하여 유가의 변동성에 대비하고 있다. 즉, 고유가 시에는 석유생산으로 상류부문에서 수익을 내고 저유가 시에는 정유사업인 하류부문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니 100년 넘게 회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와 따로 존재하고 있을까? 두 공기업 탄생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는 국내외 석유가스개발과 석유비축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의 국내 도입과 공급이 주요 업무이다. 즉, 석유공사는 석유산업의 상류만 담당하고 있고 가스공사는 가스사업의 하류 부문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두 회사의 현 업무 특성이 담겨 있다. 이 말은 석유공사는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높은 상류부문 사업만 추진하는 회사인 셈이다. 반면 가스공사는 천연가스를 국내로 도입하여 공급하는 하류부문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인 것이다. 한국에서는 석유가스산업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상류-중류-하류의 수직적 일괄조업 형태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유가 변동과 같은 외부 환경 변화와 위기에 취약한 구조를 지닌 채 살아왔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석유공사가 하류부문의 정유공장을 갖고 있으면 원유의 생산과 도입 및 정제 분야에 걸친 일괄조업 형태를 갖추어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에도 큰 기여를 하고 보다 안정적인 회사 운영이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가스 공사가 과거에 추진했던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가스전 개발과 LNG 사업과 같은 상류부문에 투자했으면 지금과 같은 에너지 공급망 위기 시 국가 에너지자원 안보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당장 눈앞에 문제를 해결하려다 미래를 망치기 쉬운 것이 에너지자원 분야이다. 정부에서 계획 중인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합은 석유가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당연히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합 전 해결해야 할 선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단지 공기업의 개수를 하나 줄이는 겉보기 성과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결해야 할 전제 조건은 3가지이다. 정부 예산으로 석유공사의 부실자산 처리, 국내외 석유가스 개발과 탄소중립 사업 지속적 추진, 국내 에너지 가격 정상화이다. 현재 수년째 자본 잠식에 빠져있는 석유공사의 부채를 해결하지 않으면 통합이 되더라도 재정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고 국가 에너지자원 안보의 핵심인 석유가스개발은 추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가스공사의 13조가 넘는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 가격의 정상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도 정권교체 시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합이 추진되다 좌초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전제 조건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정부의 예산 투입 없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니 통합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번에도 정부가 예산 투입 없는 통합을 추진하려면 그냥 여기서 멈춰라. 겉보기 통합은 국민에게 또 다른 짐이 될 뿐이다. bienns@ekn.kr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전 세계 석탄 소비량이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이재명 정부는 탈석탄연맹에 가입하며 탈석탄 정책을 본격화했으나, 예상치 못한 중동 전쟁에 직면하며 결국 석탄발전을 다시 풀가동하는 처지에 놓였다. 13일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내 석탄발전 전력거래량은 9만8787GWh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만3900GWh보다 17.7% 증가했다. 지지난해 같은 기간의 9만2006GWh에 비해서도 7.4% 늘어난 수준이다. 또한 올해 1~7월 석탄 수입량은 6925만3147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7%나 늘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탈석탄연맹에 가입하며 2040년까지 석탄발전 40기를 폐지하는 등 탈석탄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2월 말 예상치 못한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서 중동산 석유, 가스 수입이 대부분 중단됐고, 7개월째인 현재까지 상황이 이어지면서 석탄 사용량이 정반대로 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최신 글로벌 에너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석탄 수요는 전년 대비 1.2% 증가해 총 89억40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당초 IEA는 각국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가속화 기조에 맞춰 올해 석탄 수요가 소폭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중동 전쟁과 이상 기후에 따른 전력 폭증 요인이 발생하면서 전망치를 전격 상향 조정했다. 중동 지역은 전 세계 석탄의 주요 생산지나 소비지는 아니다. 그러나 세계 천연가스 수송의 핵심 관문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LNG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해협 봉쇄 우려로 수송 차질이 현실화하자 천연가스 국제 가격은 단기간에 급등세를 보였고, 이는 전 세계 에너지 시장 전반에 폭등을 유발하는 연쇄 파급 효과를 일으켰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따르면 동북아 LNG 현물가격은 전쟁 전 MMBtu당 10~11달러에서 현재는 24달러로 올랐으며, 유럽(TTF) 천연가스 가격은 전쟁 전 MWh당 30~31유로에서 현재는 80유로를 보이고 있다. 천연가스를 통한 발전 비용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르자, 주요국들은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고 수급이 용이한 기저 전력원인 석탄 화력 발전으로 눈을 돌렸다. 특히 기존에 석탄 발전 여유 용량을 갖추고 있던 한국, 일본, 중국 및 일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석탄 발전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가스 공급의 높은 변동성과 가격 폭등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 대체재이자 '에너지 안보용 보루'로 석탄을 전격 채택한 셈이다.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외에도 아시아 지역을 강타한 강력한 엘니뇨 현상 등 기후 이상 역시 석탄 수요를 대폭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인도, 베트남 등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신흥국에서는 여름철 연일 계속되는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인해 냉방용 전력 수요가 폭증했다. 문제는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 이들 국가의 주요 전력원이었던 수력 발전량이 급감했다는 점이다. 수력 발전의 공백으로 심각한 전력 부족 사태에 직면한 신흥국들은 기저 전력을 메우고 대규모 정전(블랙아웃) 사태를 막기 위해 석탄 화력 발전을 풀가동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신재생에너지의 불확실한 출력 한계가 드러나면서 석탄의 즉각적인 전력 공급 능력이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전력 수요 폭증과 가스 가격 상승이 맞아떨어지면서 석탄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및 유럽 주요국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IEA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석탄 수입량은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계절적 전력 수급 여건 변화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대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과 유럽연합(EU) 역시 가스 발전 비중을 줄이고 석탄으로의 연료 전환(Fuel Switching) 속도를 높이면서 글로벌 석탄 무역량이 급증하고 있다. 에너지 시장 전문가들은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과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이러한 석탄 수요 강세가 최소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중동 분쟁에서 시작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전 세계가 추진해 온 탄소중립 흐름과 탈석탄 기조에 예상치 못한 거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 유가 급등에도 국내 정제유 가격은 안정적이라며 유가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12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국내 정제유 가격이 안정적인 이유를 분석한 한 국내 언론의 기사를 태그하고 “유가에 관한 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적었다. 해당 기사는 우리나라가 '디젤쇼크' 무풍지대인 이유로 국내 정유사의 '정제 능력'과 함께 정부가 도입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월별 수출 물량 통제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원유 특사 파견 등 원유 외교 강화로 원유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장거리 원유 수송비 보조 조치 등으로 70%에 이르던 원유 중동 의존도를 이미 몇 달만에 50%대로 낮췄다"며 “수입 다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강력히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략 비축유 스와프제 도입으로 원유 공급 안정성도 유지 중"이라며 “원유와 국제 정제 유가는 폭등 중이지만 국내 정제유는 최고 가격제와 수출 물량 통제로 무리 없이 안정적 가격과 공급물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현재의 위기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바꿔내고 있다"며 “국민께서는 유가에 관한 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