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리포트]美 트럼프 행정부, 온실가스 규제 근거 폐기…국내외 파장은?

여야 정치권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유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발전원 인근 산업 입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여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전력 수요 분산 정책이 선언적 논의를 넘어 입법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수도권 전력계통 부담과 송전망 건설 지연 문제가 구조적으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데이터센터와 같은 대규모 전력 수요처의 지방 분산은 불가피한 흐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국내 전력계통은 발전과 소비의 공간적 불균형이 뚜렷하다. 전남과 강원 등 발전 설비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송전 제약으로 발전소 출력 제한이 빈번히 발생하는 반면, 수도권은 전력 수요가 집중되면서 송전망 확충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특히 동서울변전소 등 주요 송배전 인프라 구축이 주민 갈등과 인허가 문제로 지연되면서 수도권 전력 공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력당국 내부에서는 장기적으로 발전원 인근에 대규모 전력 수요를 분산시키는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AI 데이터센터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AI 산업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수도권 입지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계통영향평가에서 잇따라 불허 판정을 받으면서 입지 전략 재검토가 불가피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발전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산업 유치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라도는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크고, 강원도는 석탄화력과 송전망 거점이 존재하며,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원전과 LNG 발전 등 대규모 전력 공급 기반을 갖추고 있다. 특히 전남과 강원에서는 계통 부족으로 발전소 출력 제한이 빈번히 발생하며 발전 설비가 사실상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대규모 전력 수요 유치를 통한 계통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 공급 확대와 비수도권 첨단산업 유치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입법 시도는 전력 생산지와 산업 입지를 연계하려는 정책 방향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법안이 여당 주도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 동력이 이전보다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이 강조해 온 지방균형 발전 기조와도 맞물리면서, 전력 수요 분산 정책이 중장기 국가 산업 전략의 일부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산업계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기업 투자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데이터센터나 첨단 제조업 입지는 전력 공급뿐 아니라 인력 확보, 산업 생태계, 통신 인프라,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전력 생산지에서 소비하자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입지 결정은 훨씬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며 “전력시장 제도 개선과 송전망 투자 계획이 함께 제시돼야 정책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AI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 논의가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 구조를 둘러싼 정책 논의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만으로는 산업 입지 변화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구체적인 인센티브와 전력시장 제도 개편 여부가 정책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전력 생산지와 산업 입지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시도가 이번에는 실제 투자와 산업 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영변호사협회(Korean British Lawyers Association)가 공식 발족했다. 한국과 영국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국제 법률 네트워크의 출범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협회는 한국전력 출신 에너지 전문 Solicitor인 김동성(Robert Kim) 변호사가 설립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회장은 한국전력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 원전 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수행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갖춘 국제 에너지·인프라 분야 전문가다. 또한 현재 영국 런던 인근 킹스턴(Kingston) 시의원으로도 활동하며 한영 경제·사회 교류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한영변호사협회는 한국과 영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투자, 협업, 인수합병(M&A), 펀딩, 공급망 구축, 상장 등 국제 거래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규제 환경의 복잡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계약 구조 설계, 지식재산권 보호, 투자·합작계약, 라이선스 및 유통 계약,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아우르는 법률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특히 한국의 콘텐츠와 산업 자산을 런던의 금융·법률 시장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과 교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 세미나 개최, 취약계층 무료 법률 지원, 법대생 진로 설명회와 커리어 멘토링, 자격 취득 및 인턴·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도 추진한다. 부회장에는 기업소송 및 국제중재 전문 Barrister인 이서연(Serena Lee) 변호사가 선임됐다. 김동성 회장은 “국가 간 이익 경쟁과 진영 갈등이 심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협력은 더욱 정교한 법률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며 “한영변호사협회는 런던의 국제 법률 네트워크와 한국의 산업·콘텐츠 역량을 연결해 신뢰 기반의 협력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영변호사협회는 이번 발족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문화 교류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플랫폼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 조선업의 성장 과정과 산업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 전략을 제시한 책이 출간됐다. 권효재 COR에너지인사이트 대표가 집필한 『K-조선 대전환 ― 조선업의 태동부터 마스 프로젝트까지』는 세계 조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온 한국 조선산업의 발전사를 정리하고 향후 산업 전환 방향을 제시하는 산업 교양서다. 저자는 한국 조선업이 단순한 제조 산업을 넘어 국가 전략 산업으로 성장해 온 과정을 역사적 흐름 속에서 설명한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기반으로 형성된 조선산업이 기술 축적과 생산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발전해 온 과정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낸다. 특히 최근 미·중 기술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친환경 선박 규제 강화, 해양에너지 산업 확대 등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한국 조선업이 직면한 구조적 도전과 기회를 함께 분석한다. LNG 운반선과 친환경 선박, 해양플랜트, 미래 해양에너지 프로젝트 등 새로운 성장 영역도 주요하게 다뤄진다. 저자는 조선업의 경쟁력은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기술력과 산업 생태계, 정책 지원이 결합된 결과라고 강조한다. 동시에 탈탄소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조선업의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권효재 대표는 한화오션과 미국계 에너지 기업을 거쳐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등 20년 이상 에너지·조선·자원 산업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다. 현재 COR에너지인사이트를 이끌며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략을 주제로 연구와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출판계와 조선업계에서는 이 책이 조선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전략을 이해하려는 독자들에게 의미 있는 참고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선업과 에너지 산업의 연계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산업 구조 변화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재편이 세계 정치·경제 질서를 뒤흔드는 가운데, 에너지 문제를 지정학적 관점에서 풀어낸 교양서가 출간됐다. 최근 번역 출간된 『에너지 지정학: 무기 혹은 필요, 어떻게 에너지는 우리 삶에 개입하는가』는 석유와 가스, 재생에너지와 핵심 광물까지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 권력 구조를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책이다. 이 책의 저자인 글로벌 에너지 전략가 피터 지글리오스(Peter Zieglos)는 에너지 자원이 단순한 산업재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외교 전략의 핵심 도구로 작동해왔음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번역을 맡은 권효재 COR에너지인사이트 대표는 에너지 산업 전반을 두루 경험한 자원·에너지 분야 전문가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과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수학했으며, 한화오션과 미국계 에너지 기업을 거쳐 보성그룹에서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등 20년 이상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현재는 COR에너지인사이트를 이끌며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 등 주요 이슈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언론 칼럼 등을 통해 에너지 시장과 정책을 해설하는 인사이트를 꾸준히 공유하며 업계와 독자들 사이에서 통찰력 있는 분석 제시하는 국내 대표 전문가다. 책은 특히 21세기 에너지 질서가 기존 화석연료 중심 구조에서 재생에너지와 핵심 광물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지정학적 경쟁이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석유와 가스를 둘러싼 중동과 러시아의 영향력, 유럽의 에너지 안보 문제, 미국의 셰일혁명, 중국의 희토류 전략 등 주요 사례를 통해 에너지와 권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지정학적 경쟁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형태로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공급망, 배터리 원료 확보 경쟁, 전력망과 저장 기술 등 새로운 에너지 패권의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에너지 산업 종사자뿐 아니라 국제 정치와 경제 흐름을 이해하려는 독자들에게도 유용한 입문서로 평가된다. 에너지 정책이 더 이상 기술이나 환경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전략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오늘날, 에너지 지정학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인공지능(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 공급망 재편 등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화와도 맞물리며 시의성을 더한다. 출판업계에서는 “에너지 전환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교양서"라는 평가와 함께 정책 담당자와 산업 관계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참고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수도권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서울 지역의 대기질이 더욱 악화되면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자주 발령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되면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현상은 대기 정체로 축적된 국내 미세먼지에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 유입됨에 따라 발생한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12일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될 것으로 예보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25개 부구청장은 이달 13일 이행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주요 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운영시간과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장 552개소 공사 시간을 단축 조치했다.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과 도로 청소 강화 방안도 시행됐다. 특히 서울시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량과 소속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공공 2부제를 의무시행한다. 공공2부제는 시행일이 홀수(짝수)일 경우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짝수)인 차량만 운행을 허용하는 제도다. 시는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노약자, 어린이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 활동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지역별전기요금제 도입이 본격 추진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에 기업 이전을 유도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지만 전국 단일 전력망 체계에서 요금 원가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15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현재 흐름상 가정용까지 세분화하기보다는 정치적 부담이 큰 주택용 요금은 건드리지 않고 산업용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을 구분하는 2분 구조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세부 권역을 촘촘히 나눌 경우 원가 산정의 복잡성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원가는 기본적으로 발전소의 전기 생산 비용을 반영한 전력도매가격(SMP, 계통한계가격)을 토대로 한다. 여기에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지로 전달하는 비용인 송·배전망 비용 등이 더해져 최종 소매요금이 결정된다. 결국 지역별 요금 차이는 발전원가와 송배전비용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송배전비용 측면에서 보면 지역별 전력생산량과 소비량이 다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2024 지역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실제 발전량 대비 소비량을 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전력생산량은 14만957기가와트(GWh)로 소비량 21만5407GWh보다 7만4450GWh 적다. 즉 수도권은 다른 지역에서 전기를 7만4450GWh만큼 사와야 한다는 의미다. 발전비용을 따져봐도 수도권에 비싼 발전설비들이 많다. 전력거래소의 2024년도 발전설비현황 자료를 참고하면 수도권을 제외한 강원·충청·호남·영남권의 발전설비를 모두 합산하면 원전 24.6GW, 석탄 34.8GW, LNG 18.6GW, 재생에너지 29.9GW로 집계된다. 원전과 석탄 등 대규모 기저발전 설비가 대부분 지방에 집중돼 있는 구조다. 반면 수도권은 원전 설비가 전혀 없고 LNG 27.2GW, 석탄 5.08GW, 재생 3.3GW 수준에 그친다. 발전설비 용량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은 발전단가가 비싼 LNG 중심의 발전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 수도권 외 지역은 비교적 저렴한 원전·석탄 발전설비가 고르게 분포돼 있다. 재생에너지는 발전단가가 LNG와 비슷하지만 그 양이 아직 많지 않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각 발전원별 정산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원전은 79.0원, 석탄은 137.9원, LNG는 158.2원이다. 태양광은 kWh당 120.3원이나 이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은 제외돼 REC 가격을 포함하면 태양광도 LNG와 가격이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발전소가 밀집한 지방에서 생산된 전력이 대동맥처럼 구축된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구조다. 우리나라 전력망은 제주를 제외하면 한국전력 한 곳이 운영하는 사실상 단일 생활권 전력시장이다. 미국처럼 지역별로 독립적 계통운영기구(RTO/ISO)가 존재하고 지역한계가격(LMP)을 통해 변전소 지점별로 나눠 '노드'별로 송배전비용 등을 정산하는 구조와는 다르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송전망 사업을 시장에 개방하고 수십년에 걸쳐 지역별로 전기요금 차이를 좁히기 위해 시장 개편을 추진했다. 미국은 땅이 워낙 넓어 지역별로 전기요금 차이가 심했고 이를 좁히기 위해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실시했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미국도 합리적인 원가를 기반으로 지역별 요금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수십 년이 걸렸다"며 “우리처럼 국토가 좁고 전력망이 긴밀히 연결된 구조에서는 세분화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단기간에 도입하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단순화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균형성장 취지에 따라 발전시설 인근 지역의 송전비용 차이를 반영해 지방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반 국민에게까지 적용할지는 아직 검토 대상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 공급시설과 가까운 곳에 기업이 있을 경우 전기요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공론화를 거쳐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초점은 수도권에 기업이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며 “저렴한 전기요금을 계기로 기업이 지역으로 이동한다면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정책 결정의 핵심이다. 일반 국민까지 적용할지, 기업 중심으로 설계할지 등 여러 갈래가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쟁점은 전국 단일계통에서 발전원가와 송배전비용을 어느 수준까지 지역별로 분리해 반영할 수 있느냐와 실제 도입된 요금제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만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느냐에 있다. 정부가 산업용 중심의 2분 구조로 정책을 시작하더라도 향후 전력시장 구조개편과 연계해 산업용을 넘어 가정용까지 확대하거나 권역을 추가로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자민당 내 강경 보수 노선을 대표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최근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는 등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면서 일본 내에서 에너지 안보와 군사·기술 협력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꾸준히 안보와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중시해 온 대표적 정치인인 만큼 한미일 에너지 협력도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이미 한국와 미국에서 한 차례 씩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 관세협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 간 '경제안보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불안,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에너지 수요 폭증, 중동과 대만 변수 등 양국 모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외 요인들이 산적한 만큼 에너지 분야가 협력이 양국 경제 협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정치적 흐름은 미국의 에너지 공급망 재편 전략과 맞물리며 액화천연가스(LNG), 원자력,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전략 에너지 분야에서 한미일 협력 확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먼저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동맹국 중심 에너지 공급망 재편 전략의 핵심 사업으로 평가된다. 이 프로젝트는 북극권 가스전 개발과 장거리 가스관 건설, LNG 액화 설비 구축을 통해 아시아 시장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대형 인프라 사업이다. 일본과 한국은 세계 최대 LNG 수입국 중 하나로 참여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일본 언론들은 최근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미국과 LNG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산 LNG 수입 확대를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도 지난 관세협상 과정에서 향후 수년간 알래스카산 LNG 수입을 포함한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를 약속했다. 일본 역시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 전략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일 공동참여 혹은 역할분담 방식의 협력 모델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에너지 거래가 아니라 “동맹 기반 에너지 안보 체계 구축"으로 해석한다. 실제 한일 양국의 에너지 안보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직결돼 있다. 일본과 한국은 모두 LNG(액화천연가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특히 한국은 전체 천연가스의 70% 이상, 일본은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LNG는 양국 발전 부문과 산업 부문 모두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대체할 현실적 수단이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중동이나 대만해협의 유사시, LNG 해상 수송로가 차단되면 일본과 한국 모두 에너지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나가시마 아키히사 자민당 중의원(9선,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지난해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중동이나 중국과 대만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으로 향하는 LNG 수입이 중단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시아 에너지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이를 대비한 한일 간 공동협력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한일 양국이 LNG 비축 및 공급선 다변화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언급되는 북미 서해안 해상운송로를 통한 LNG수급 확보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유신회 소속 마에하라 세이지 중의원(12선, 전 외무대신) 또한 “양국 간 LNG협력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최근 워싱턴에 다녀와서 알래스카 LNG에도 큰 관심을 가지게 됐다. 한일이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과 '대미 압박 공동 저지'를 추진하기보다는, 일본의 '에너지 안보 및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한국과 알래스카 LNG 관련 정보 공유와 실무적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 에너지정책 전문가도 “양국 모두 동일한 해상 루트를 통해 LNG를 들여오기 때문에, 공급망 충격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공동 비축, 운송·터미널 공동 활용, 공급선 정보 공유 같은 실질적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축소됐던 원자력 정책을 재정비하며 원전 활용 확대와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대응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미국도 대형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신규 건설에 적극적이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원자력 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고속로, 핵연료 주기, 차세대 원자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협력 구조 속에서 한국까지 포함한 원자력 산업 협력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은 SMR 개발과 원전 건설·제작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핵연료와 설계 기술, 미국은 원천기술과 시장 영향력을 갖고 있어 상호보완적 협력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최근 미국은 한국과의 관세 협상 갈등과는 별개로 원자력 분야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원전 업계는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원전 건설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력 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과거 해외 원전 수출 사업에서 공동 협력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협력 재개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의 대일 정책 기조와 달리 실용주의 외교를 강조하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까지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동시에 정부는 국내 에너지 정책 측면에서 신규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존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한미일 원자력 협력의 정책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특히 SMR을 향후 한미일 에너지 협력의 핵심 분야로 보고 있다. SMR 산업 협력 구조는 △미국: 원천기술과 글로벌 시장 주도 △일본: 핵연료 주기 및 설계 기술 △한국: 제작·건설 및 공급망 역량으로 결정된다. 특히 AI 산업 성장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 필요해지면서 SMR 협력 논의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국제 에너지 협력은 경제 정책을 넘어 안보 전략의 성격을 띠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LNG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됐고,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동맹 중심 에너지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AI 산업 성장과 전력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LNG와 원자력은 주요 전략 에너지원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미일 협력이 단순한 에너지 협력을 넘어 산업·안보 협력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전인범 예비역 육군 중장(전 특수전사령관)은 “AI 시대의 핵심은 결국 에너지이며, 북극항로 대응과 해양 안보를 고려하면 핵추진잠수함과 소형모듈원자로(SMR)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도 자원과 에너지 공급망을 둘러싼 전략적 판단의 연장선"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같은 관점에서 한일과의 에너지, 특히 원자력 분야 협력은 경제적 이익은 물론 동북아 안보 강화와 중국 견제효과까지 가능한 카드"라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난해 3월 경북 지역을 휩쓴 대규모 산불은 단순한 산림 소실을 넘어 해당 지역에 심각한 대기오염을 초래했고, 주민 건강에도 해로운 결과를 낳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산불은 이는 국내외 여러 연구가 증명하듯 호흡기 질환부터 심혈관 질환, 나아가 사망 위험까지 높이는 중대한 보건 위기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산불 발생 시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 특히 농촌 지역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교한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록적인 미세먼지 농도와 광역적 오염 먼저 일본 후쿠오카여자대학교 환경과학과 마창진 교수와 원광보건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강공언 교수가 지난해 여름 '한국대기환경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당시 산불은 과거 최대 피해였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을 뛰어넘는 4만8239ha의 산림을 태웠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었는데, 산불 기간 중 안동시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당 119.05㎍(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에 달해 국가 대기환경 기준치인 35㎍/㎥의 3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불의 영향은 발생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수백 ㎞ 떨어진 곳까지 미쳤다. 연구팀은 산불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충남 서산에서도 미세먼지(PM10) 속의 원소 농도가 평상시보다 88.77%나 증가했으며,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인 납(Pb) 농도 역시 14.05% 상승했음을 확인했다. 산불 연기는 서풍을 타고 동해를 건너 일본 이시카와현과 시마네현의 초미세먼지 농도까지 각각 20.83%와 5.75% 상승시킨 것으로 관측됐다. ◇농촌 지역과 고령 농업인에게 더욱 치명적 산불로 인한 대기오염은 농촌 지역에 더 깊은 상흔을 남겼다. 지난해 3월 경북 산불 발생 기간에 전국 8개 농업 지역의 대기질을 분석한 결과, 산불 기간 중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평균 PM2.5) 농도가 평상시보다 각각 47.3%와 2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김기연 교수와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평가과 김진호 박사가 최근 국제 학술지 '화재(Fire, MDPI)'에 발표한 논문 내용이다. 연구팀은 특히 한국 농촌 특유의 분지 지형과 새벽 시간대의 높은 습도가 미세먼지 농도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초미세먼지는 상대습도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대기가 정체된 상태에서 미세먼지가 수분을 흡수해 입자가 커지거나 2차 생성을 통해 농도(㎥당 질량)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고령층 비중이 높은 농촌에서 농업인들이 연기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대기 정체가 심한 새벽 시간에 야외 작업을 할 경우 고농도의 유해 물질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해외 연구: 산불 연기의 치명적인 건강 영향 산불로 인한 대기 오염이 사람의 건강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기계공학과 연구팀이 지난해 12월 '환경 과학 기술 회보(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Letters)'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25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산불 당시 연기 노출로 인한 초과 사망자가 14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자 수(30명)의 약 47%에 해당하는 수치로, 산불 연기가 직접적인 불길만큼이나 치명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하발라 파이 박사팀이 지난달 같은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23년 캐나다 산불 당시 연기가 캐나다와 미국 전역에 퍼져 약 500건의 추가 암 발생 사례를 초래할 정도로 발암 위험을 높인 것으로 추정됐다. 캐나다 내에서만 미세먼지와 오존 노출로 인해 약 780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 아이칸 의과대학 연구팀은 최근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발표한 논문에서 산불 미세먼지가 미국 내에서 연간 약 2만4100명의 사망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산불 미세먼지가 신경계 질환 사망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순환계 질환과 암 사망률도 높인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다. 심혈관계 질환과의 연관성도 심각하다. 미국 에모리 대학교 환경보건학과 연구팀이 지난달 '유럽 심장 저널(European Heart Journal)'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미국 65세 이상 노인 약 2500만 명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추적 조사한 결과, 산불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될수록 뇌졸중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특히 산불 미세먼지 농도가 1㎍/㎥ 증가할 때마다 뇌졸중 위험이 1.3%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미세먼지보다 산불에서 유래한 먼지의 독성이 더 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피해 예방을 위해 1년에 한번 대피 훈련 필요"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문제나 산불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불을 둘러싼 구조적 쟁점 2차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다솜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국가 차원의 산불 대피 체계를 마련하고, 시장·군수 주관으로 각 읍면 단위로 연 1회 이상 실제 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상청과 산림청, 지자체 등의 자동기상 관측망(AWS)을 통합 운용해 국민들이 산불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강오 경북대 초빙연구교수(충북산림포럼 이사장)는 “산불 예방 관리를 공공 기후서비스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불 예방을 기후 대응·적응 사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읍면이나 마을 단위로 '마을숲관리단'을 조직해 감시 순찰과 초기 대응, 교육홍보 업무를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해상풍력 인허가권과 주민참여수익 배분 구조를 둘러싼 핵심 조항이 최종 법안에서 삭제됐다. 그 배경에는 장세일 영광군수의 공개 문제 제기와 조직적 대응이 있었다는 평가다. 1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특별법 108조에는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송전선로, 배후항만은 물론 풍황계측기 설치와 지반조사까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을 특별시장 권한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기초단체장의 인허가 권한을 광역단위로 일괄 넘기는 구조였다. 또 설비용량 1000kW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주민참여수익금을 발전소 소재지 시·군·구 70%, 특별시 30%로 배분하도록 명시했다. 지역 주민이 출자해 얻는 수익 일부를 광역단위로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영광군이 추진해온 '에너지 기본소득' 모델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조항이었다. 장세일 군수는 초안이 공개되자 두 조항이 통합 취지와 주민참여제도의 입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전남광주통합추진특위에 조문 삭제를 공식 건의했다. 단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조문 단위로 문제를 특정해 정면 대응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영광군은 통합 논의 초기부터 기획예산실 산하 전담 TF를 구성해 통합 이후 행정·재정·산업 구조 변화를 분석해왔다. 내부 검토 결과, 해상풍력 인허가권과 주민참여수익 배분 구조는 군 재정과 산업 전략의 핵심 축이라는 결론을 도출했고, 이에 따라 전략적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통합추진단은 해당 조항을 삭제했고, 해상풍력 공유수면 허가권과 주민참여수익 배분 구조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게 됐다. 영광군 안팎에서는 “통합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기초지자체의 권한과 주민 몫을 제도적으로 지켜낸 사례"라며 극찬이 이어지고 있다. 영광군은 통합 이후를 대비해 RE100 산업단지 조성, 해상풍력 연계 그린수소 산업 육성, 미래 모빌리티 연구기관 유치 전략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통합을 산업 재편의 기회로 활용하되, 권한과 수익 구조는 선제적으로 방어했다는 점에서 행정적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장세일 군수는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국가적 흐름"이라며 “국가 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군민의 이익이 제도 속에서 축소되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현장에 접목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구현해야 할 때다."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12일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시설 안전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대한민국 에너지 인프라는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지만, 시설 노후화와 시스템 복잡성,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증가로 안전 리스크가 커져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능형 안전 기술은 이러한 위험을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측·선제 조치로 전환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AI 기반 진단과 영상·음향 분석 IoT 센서와 통합 관제는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현장 의사 결정을 지원하며 디지털 트윈·VR/AR 훈련과 로봇·드론 점검은 대응 역량과 점검 효율을 높인다"고 말했다. 이어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표준화, 데이터 품질 관리, 전문 인력 양성, 사이버 보안, 투자·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정부·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토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추진 과제와 정책·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오늘 논의가 현장의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장에 정착하는 실행 전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