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장관 “국내선 탈원전, 해외선 수출…솔직히 궁색했다”

중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한·중·일로 연결된 동북아 공급망 구조상 한국 산업계도 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원자재는 중국, 가공은 일본, 완제품은 한국으로 이어지는 공급망 특성상 일본 내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내 산업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와 주요 업종별 협·단체,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 공급망 점검 회의를 열고, 중국의 대일 수출 통제가 국내에 미칠 파급 효과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자동차 등 핵심 산업별 영향 가능성과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국내 소부장 산업의 자립도가 일정 부분 개선됐지만, 동북아 3국 공급망이 여전히 긴밀히 얽혀 있는 만큼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충격이 연쇄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중희토류를 중심으로 통제를 강화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종별 반응은 엇갈렸다. 일본산 소재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해액, 음극재, 분리막 등 핵심 소재 상당 부분을 일본에서 조달하고 있는 만큼, 일본 내 공급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배터리 생산에도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반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다. 이들 업종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상시화된 이후 희토류 등 핵심 소재에 대한 국산화와 공급처 다변화를 지속해온 만큼, 단기적인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우선 디스프로슘, 이트륨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중희토류를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 가능성을 시나리오별로 점검하고, 중국의 통제 품목과 연관된 대일 수입 소재에 대해 국내 생산 확대나 대체 수입처 확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산업안보 공급망 TF로 확대해 운영하고, 무역안보관리원과 코트라 수출통제 상담 창구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 사항에 대한 신속 지원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외부 변수로 인해 국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해 공급망 회복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자체 개발한 케이블 상태 판정 기술 사업화를 통해 세계시장 진출에 발판을 마련했다. 한전은 CES 2026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한전의 지중·해저케이블 상태판정 기술 SFL-R(Smart Fault Locator-Real Time, 실시간 탐지 기술)의 사업화 협력과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LS전선과 계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한전 김동철 사장과 LS전선 구본규 사장 등 양사 경영진이 참석했다. 한전이 개발한 SFL-R 기술은 실시간 전류 모니터링과 노이즈 제거기법을 통해 고장과 동시에 99% 이상의 정확도로 고장을 탐지하는 신기술이다. 현재 제주 #1 HVDC, 제주 #3 HVDC, 북당진-고덕 HVDC에서 운영중인 세계 유일의 실시간 전류 신호 측정 방식의 장거리 HVDC 케이블 모니터링 기술이다. 또한 기존 SFL 기술과 달리 대상 선로의 운영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어, 상용화 될 경우 더욱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다. 이번 계약을 통해 LS전선은 자체 운영중인 해저케이블 자산관리 플랫폼에 한전의 SFL-R 기술 탑재가 가능해졌으며, 순수 국내 기술을 이용한 차별화된 시스템 구축으로 글로벌 해저케이블 시장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되었다. 양사는 LS전선 해저케이블 입찰 시 한전의 SFL-R 기술이 탑재된 통합 자산관리 플랫폼 출시와 진단 솔루션을 기반으로 공동 사업화를 추진하여 글로벌 시장 선점과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에 지속 협력할 예정이다. 한전 김동철 사장은 “이번 협약은 국내 전력케이블 제조·운영 통합 솔루션 사업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SFL 분야를 넘어 초전도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기술 교류로 세계시장에 공동 진출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정부가 탄소중립과 AI 강국이라는 상존이 어려운 두 주제를 국정 최고과제로 이끌고 가는 가운데,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를 알아보는 토론회에서 결론적으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는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매우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대체로 “AI 시대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해 가용한 모든 에너지원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다수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간헐성과 계통 안정성 문제를 고려할 때 원전과의 공존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역시 축사와 토론 과정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각각 안고 있는 한계점을 모두 언급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원전의 경직성 문제를 동시에 짚으면서 “대한민국 여건에 맞는 합리적 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핵심 쟁점인 신규 원전 건설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로 인해 토론회 막판에는 방청객들 사이에서 “왜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김 장관은 향후 추가적인 여론 수렴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목적과 필요성, 대표성,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2차 토론회에 참여한 일부 전문가들은 김 장관의 태도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한 토론회 참석 전문가는 “김 장관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일각의 우려와 달리 탄소중립의 당위성과 산업계 현실을 모두 깊이 이해하고 있는 듯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토론회의 한계를 보다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두 차례 토론회만으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다시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소모적인 신규 설비 찬반 논쟁보다 소비자 전기요금 수용성, 송전망 확충, 지속가능한 전력시장 운영과 제도 설계, 산업과의 연계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에너지믹스 토론회의 결론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공존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이는 본지가 실시한 관련 여론조사 결과와도 대부분 일치한다. 본지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5~6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관련 여론조사에서 'AI·데이터센터 확대 등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실제 전력 수요 충당 방안'에 대한 답변으로 △'신재생과 원전의 에너지 믹스' 응답은 33.3% △'원전 추가 건설 및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응답은 30.9% △'재생에너지 중심 확대'는 28.0% △'탈원전 중심 정책'은 27.2%로 나왔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 여부와 더불어 정부가 이미 공언한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될 전기요금 체계 변화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 필요한 입지 확보, 송·배전망 증설 비용, 계통 안정화 비용, 보조금 구조 개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에도, 목표 수치 제시를 넘어선 실행 경로와 재원 조달 방안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이 산업용·가정용 전기요금에 어떻게 전가될지, 전력직접구매 확대 등 시장 구조 변화가 한전 재무구조와 요금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가 빠지면서, '에너지믹스' 논의가 설비 구성 차원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일각에서는 “결국 국민과 기업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 문제를 제외한 채 에너지원 비중만 논의하는 것은 반쪽짜리 공론화"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토론회는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 됐는데, 2차의 경우 실시간 시청자 수가 300명 안팎으로 적었고, 누적 조회수도 수천회에 그치며 공론화 효과에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공론화를 이어가고, 이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정책 신뢰도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를 표방한다. 이는 에너지 정책에서도 드러난다. 탈원전의 폐기와 햇빛소득마을 드라이브는 대표적이다. 이전의 민주당 정부가 안전성과 폐기물 처리, 경제성을 이유로 탈원전을 공식화한 데 비해 이재명 정부는 '그래 탈원전이라는 구호는 뺄게. 수출한다면 도와주고. 하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원전을 짓지는 않을 거야. 지을 수 있으면 지어 봐.'라는 입장이다. 편중된 정보에 의해 형성된 여론과 굳이 싸우지 않으면서 현실은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다. 햇빛소득마을 드라이브도 마찬가지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반 태양광 정책과 가짜 뉴스의 범람으로 태양광 발전의 보급은 정체되어 왔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력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주요국가 53개 국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 공동체의 소득 증대를 통해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햇빛소득마을의 확대는 에너지 전환의 지렛대 역할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미 변화는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외지인의 개발에 대한 반발로 모든 지자체에서 제정했던 이격거리 제한 등 태양광 발전 부지에 대한 조례들이 하나둘 개정되고 있다. 충북 괴산군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세대 중 2/3세대 이상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가 마을 공동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도록 지난해 3월 군계획조례를 개정했는데 햇빛소득마을 확대 정책에 힘입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주민 수용성이 높아지면서 태양광에 대한 가짜뉴스의 설자리는 축소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은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우리는 기본을 망각한 실용주의로 시장을 어지럽히는 괴물의 출현을 목도한 바 있다. 빠른 배송과 새벽 배송으로 국내 전자상거래시장의 1/4을 석권한 쿠팡은 배달원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위에 세워진 것임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소비자들의 민감한 정보를 소홀히 다루어 전체 회원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기본을 무시한 실용주의가 불러온 부작용이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역시 기본을 잊어서는 안된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가치사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자립이라는 에너지 전환의 본래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을 추진함에 있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망에 우선 접속하는 일이다. 재생에너지는 화력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다. 또한 매년 200조원 이상을 에너지 수입에 사용하는 나라로서 자립에너지인 재생에너지 전기를 우선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재생에너지가 가진 간헐성이라는 단점은 전력망을 운영하는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쓰는 나라들은 이미 이런 운영에 적응한 상태이다. 반면 현재 한전은 재생에너지 전력의 출력 조정이라는 손쉬운 방법에 치중하고 있다. 발전사업자에게 보상을 해주지도 않으니 더 유혹적이다. 재생에너지 전력 우선접속과 출력 조정 시 보상은 정부가 나서서 챙겨야 할 기본이다. 둘째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생산가를 높인 요인 중에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몫이 크다. 또한 각종 토지이용 제한 규정들로 인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현재 산지 태양광의 신규 설치는 거의 자취를 감춘 상태이다. 태양에너지는 모든 지역에 고르게 주어진다. 이는 필요한 양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정한 양의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붕과 옥상 등 모든 시설물들이 우선 설치 대상이 되어야 하겠지만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위해서는 잡종지나 농지, 산지 등도 일정 정도 활용해야 한다. 목표 설치량에 맞춰 어느 정도의 국토 개발이 필요한지 예상한 뒤 그 범위 안에서의 부지 개발에 대해서는 각종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500k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서는 전력의 거래를 용이하게 해주어야 한다. 소규모 태양광은 전업 발전사업자들이 아니라 부업 내지는 노후 연금으로 설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현재의 입찰 방식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방식을 이해하고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발전사업자나 한전이나 양쪽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는 다수의 소생산자들이 참여하는 산업에 대한 경험이 있다. 벼농사가 바로 그것이다. 벼농사에서 가장 비용효율적인 방식은 정부나 농협에서 일괄 수매하는 방식임을 알고 있다. 태양광 발전 전기도 마찬가지다.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은 한전에서 기준 가격으로 일괄 구매하는 것이 가장 비용효율적이며 용이한 방식이다.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추진함에 있어 이런 기본을 잃지 말고 쿠팡과 같은 괴물이 시장을 흔들지 않도록 기반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 신동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차기 이사장을 공개 모집한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7일 공고를 통해 원자력·방사선 안전 정책과 제도 개발,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을 총괄할 이사장을 초빙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며,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자는 최고경영자로서의 경륜과 리더십, 원자력·방사선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윤리경영 의지를 갖춰야 한다. 접수 기간은 1월 8일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이며,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면접은 2월 5일 실시될 계획이다. 자세한 지원 요건과 제출 서류 양식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오는 3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오는 14일 서울 여성가족재단 아트홀봄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정부 부처 및 업계 관계자 약 25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정부 부처의 시행령(안) 설명과 사전 접수된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이 진행될 계획이다. 협회는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질의응답(Q&A) 시간에 큰 비중을 뒀다. 이에 따라 질의응답은 한 시간 동안 진행되며 홈페이지 회원사 전용 공지사항과 개별 메일링을 통해 사전 질의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 변화와 미세플라스틱 오염은 흔히 별개의, 서로 관련이 없는 환경 문제로 다뤄져왔다. 그러나 최근 환경과학 연구는 이 두 위기가 동시에, 그리고 상호작용하며 등장할 때 그 피해가 단순한 '합(덧셈)'이 아니라 '증폭(곱셈)'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환경신데믹(Eco-syndemic)'이다. 환경신데믹이란 서로 다른 환경 스트레스 요인이 같은 공간과 시간에서 중첩되며, 상호작용을 통해 생태계와 인간 사회에 더 큰 피해를 초래하는 현상을 뜻한다. 최근 발표된 여러 연구는 미세플라스틱과 기후변화가 전형적인 환경신데믹 관계에 놓여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기후변화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확산을 가속하고, 늘어난 미세플라스틱은 다시 지구의 탄소 흡수 능력을 약화시키며 기후위기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승작용 과정은 기후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고 인류를 위협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바람·햇빛·고온이 플라스틱 분해를 가속 기후변화는 단순히 기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강한 바람과 강한 일사, 극단적인 기상 조건은 플라스틱이 더 빠르게 부서져 미세한 크기로 작아지게 하는 환경을 만든다. 중국 네이멍구(내몽골)대학교 연구팀은 농업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비닐 필름이 어떻게 미세플라스틱으로 전환되는지를 실험과 모델링을 통해 분석했다. 이 연구 결과는 지난달 '유해 물질 저널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에 발표됐다. 연구에 따르면, 풍속 증가는 농업용 필름의 기계적 마모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며, 강한 태양 복사는 플라스틱의 광산화(photo-oxidation)를 촉진해 분자 구조를 약화시킨다. 이 두 요인이 결합되면 플라스틱은 훨씬 더 쉽게 잘게 쪼개져 미세플라스틱으로 전환된다. 연구팀은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고온·강풍 조건이 빈번해질수록 농경지 자체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source)'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더 이상 해양이나 도시 폐기물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식량 생산 체계 내부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후위기는 미세플라스틱의 이동도 가속한다 기후변화는 미세플라스틱의 생성뿐 아니라 이동과 확산 경로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강우 강도 증가와 빈번한 홍수는 육상과 하천에 쌓여 있던 플라스틱 입자를 단기간에 대량으로 해양으로 쓸어 보낸다. 여기에 북극 해빙까지 더해지면서, 과거에는 얼음 속에 갇혀 있던 미세플라스틱이 다시 해양 생태계로 방출되고 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이러한 현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리뷰 논문을 지닌해 11월 '과학 프런티어 (Frontiers in Science)' 저널에 발표했다. 이 논문은 기온이 약 10℃ 상승할 경우 플라스틱의 화학적 분해 속도가 최대 두 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미세플라스틱 순환을 가속하는 핵심 요인임을 지적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위해성분석센터 심원준 박사 연구팀은 지난달 국제학술지 '환경 오염(Environmental Pollution)'에 발표한 논문에서도 이런 현상을 지적했다.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가 통과한 직후 실시한 조사에서 연안 부유 쓰레기 밀도가 평상시 대비 수십 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더 잦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세플라스틱은 다시 기후변화를 부추긴다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의 탄소 흡수 능력을 약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방해자' 역할을 한다. 늘어난 미세플라스틱은 단순한 오염 물질을 넘어, 지구 시스템의 핵심 기능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다. 파키스탄 페샤와르대학교 등 국제 공동연구팀은 최근 '유해 물질:플라스틱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미세플라스틱이 해양 탄소 흡수를 다층적으로 방해한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의 주요 탄소 흡수 주체인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 효율을 저하시킨다. 또한 이를 섭취하는 동물성 플랑크톤의 대사 활동과 성장률을 방해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심해로 운반하는 '생물학적 탄소 펌프' 기능을 약화시킨다. 이는 해양이 수행해 온 자연적 탄소 완충 기능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연구진은 미세플라스틱 표면에 형성되는 미생물 군집, 이른바 '플라스티스피어(Plastisphere, 플라스틱권(圈))'에도 주목했다. 이 미생물 군집은 단순히 플라스틱에 붙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탄소와 질소 순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잠재적 원천으로 작용한다. 또한 해수면에 떠 있는 미세플라스틱은 빛의 반사 특성, 즉 알베도(albedo)를 변화시켜 국지적인 해수 온도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는 다시 플랑크톤 생태계와 해양 순환에 영향을 미치며, 기후 시스템에 간접적인 피드백을 형성한다. ◇독성의 증폭, 생태계 회복력의 붕괴 기후변화와 미세플라스틱이 결합하면 생물에게 가해지는 피해는 단순 누적이 아니라 증폭된 독성 효과로 나타난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논문애서 “수온 상승이 생물의 대사율을 높여 미세플라스틱 섭취량과 체내 축적 속도를 동시에 증가시킨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어류와 무척추동물에서 염증 반응, 성장 저해, 생식 장애가 더 강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영향은 먹이사슬을 따라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확대된다. 이는 환경신데믹의 핵심 특징인 '복합 스트레스에 의한 회복력 붕괴'를 보여주는 사례다. 생태계는 하나의 스트레스에는 버틸 수 있지만, 여러 스트레스가 동시에 작용할 경우 급격히 취약해진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미세플라스틱 문제와 기후변화를 분리해 대응하는 기존 정책 접근으로는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플라스틱 생산 감축, 재생원료 전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반드시 통합적으로 설계돼야 하며, 농업·해양·도시 환경을 아우르는 시스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7일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토론회'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직접 언급하며 “국내에서는 원전을 더 짓지 않겠다고 하면서 해외에는 원전을 수출했던 것은 한편으로 궁색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신규 원전 2기 건설이 포함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둘러싼 논의를 언급하며, “원전의 위험성을 문제 삼으면서도 해외에는 원전을 수출하는 정책은 논리적으로 국민에게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토론회의 개최 배경을 재차 설명했다. 그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동시에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화석연료 발전이 온실가스의 주범이라는 현실 역시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의 한계 역시 분명히 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기후 영향이 적고 안전한 에너지원이지만, 햇빛과 바람에 의존하는 간헐성 문제가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 여건상 낮과 밤, 계절 간 변동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감당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SS와 양수발전 등 보완 수단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원전에 대해서는 '안전성 강화와 경직성 완화'라는 이중 과제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봄·가을 전력 수요가 낮은 시기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시장에서 직접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원전의 출력 조정 등 경직성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가 당장의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현재 35GW 수준에서 100GW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 정책의 산업 경쟁력 연계성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 가격은 중국 등 주변국과의 원가 경쟁력, 산업 경쟁력, 가정용 전기요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대한민국은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에너지 섬'에 가까운 구조인 만큼 감정이 아닌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감한 쟁점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공개하고, 데이터와 쟁점을 공유한 뒤 국민의 판단을 통해 결정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2050년 탄소중립을 전제로 한 2040년 법정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책임지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금 세계는 소리 없는 전쟁, 바로 '에너지 패권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이 거대한 흐름이 보이는가, 혹은 보이지 않는가의 차이는 오직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을 인지하느냐에 달려있다.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은 기존의 에너지 질서를 재편하며 글로벌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강력한 움직임이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북극의 심장부에 위치한 야말(Yamal) 가스전을 발판 삼아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반전을 꾀하고 있다. 이 두 거인의 힘겨루기는 글로벌 경제 안보와 에너지 안보의 향방을 결정짓는 최대 관전 포인트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거대한 '그레이트 에너지 게임(The Great Energy Game)'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대한민국 제2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출신인 안세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이 책을 통해 그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고자 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소상공인의 회복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상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중장기 소상공인 종합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지원방안은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 기조에 맞춰, 창업부터 성장·수출까지 전 단계에 걸쳐 소상공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수원의 소상공인 종합 지원사업은 단기적인 매출 보전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성장 사다리'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부터 기업형 소상공인의 해외 직판 플랫폼 입점까지 단계별‧유형별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계획이라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종합 지원사업은 ▲금융지원 ▲제품개발 ▲플랫폼 입점 등으로 추진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전용 희망채움기금(ʼ26년 300억원, 5년 내 600억원 확대)과 경주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경영 안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우대금리 적용과 재무‧회계 컨설팅 등 금융 부담 완화를 병행한다. 또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명가명품 개발과 노후 상점의 친환경 리모델링(그린스토어)을 통해 경쟁력 있는 주력 상품과 상권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외 유망 직판 플랫폼 입점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한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AX 대전환과 안전 레벨업에 이어 소상공인 종합 지원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 이행에 발맞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