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한우 먹는 날을 맞이해 한우를 이달 30일부터 내달 8일까지 10일 동안 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최대 50% 할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해 대대적 한우 할인행사인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11월 1일 '한우 먹는 날'을 맞이해 도매가격 약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돕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매장별 할인행사 세부일정은 재고 확보량, 매장별 사정 등에 따라 다르나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3일 주말까지 거의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행사가 열린다. 매장별 행사 세부일정은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대상 품목은 대표적 구이류 부위인 등심을 비롯해 양지, 불고기․국거리류를 판매한다. 특히 농협계열 온라인몰(농협라이블리, 농협몰 등)과 온라인 한우장터에서는 '1++' 등급의 등심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할인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의 경우 100g당 7460원, 양지의 경우 100g당 3550원, 그밖에 불고기․국거리는 100g 당 2670원 이하로 판매된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소비자가격과 비교하더라도 최소 20~30% 저렴한 수준이다. 이외에도 한우 먹는 날을 기념해 전국 곳곳에서 기념행사와 현장할인 판매도 진행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2008년 첫 시작된 이후 올해 17번째를 맞이하는 한우 먹는 날은 생산자단체가 국민들에게 한우를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제정한 날"이라며 “소비자들은 한우농가를 돕는 차원에서 한우 먹는 날을 계기로 맛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한우를 많이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신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선진입 제도의 평가유예 대상을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로 늘리고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해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선진입 제도란 신의료기술을 평가하기 전 현장 사용을 우선 허용하는 것이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혁신의료기술 평가,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등이 해당된다. 그간 복지부는 뛰어난 의료기술을 환자 치료에 조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선진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그러나 선진입 기술 사용 중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근거 창출을 위해 선진입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복지부는 선진입 기술 사용 시 환자 동의서 구득과 사용현황 보고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평가위원회가 위해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선진입 기술은 사용중단 조치해 안전성에 문제 있는 기술이 퇴출되도록 한다. 의료기술의 안전성에 우려가 있거나 유효성이 변경되는 경우를 대비해 의료기술의 재평가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기술의 유용성·가치를 주기적으로 관리를 추진한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기술의 평가유예 대상을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로 확대하고 평가유예기술 사용기간을 최대 4년(1회 연장)까지 연장해 시장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중인 선진입 의료기술은 결과 통보 시까지 지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기술의 연속적인 임상 활용을 지원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우수한 기술을 시장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아파트 시스템 욕실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9개 설치공사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림바토스, 서진하우징, 성일, 에스비씨산업, 유니텍씨앤에스, 이현배쓰, 재성바스웰, 한샘, 한샘서비스 등 9개 업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7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스템 욕실이란 욕실공사의 공정을 단순·표준화시킨 건식공법으로, 기존 공정 대비 방수기능이 향상되고 시공 속도가 빨라 아파트·호텔·오피스텔 등 다양한 건축물에 활용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바토스 등 9개 업체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간 52개 건설사가 발주한 114건의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정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 국내 건설사들은 보통 시스템 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시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데 시스템 욕실업체들의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모임 또는 전화,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총 100건의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낙찰 총금액은 1361억6000만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건에 이어 아파트 내부공사 관련 담합에 대해 조치한 두 번째 사례이자,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돼 온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 욕실공사를 비롯한 아파트 건설과정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이 근절되고,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건설공사비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사립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 교수들도 보수를 받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할수 있게 됐다.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는 민간 기업 대비 49% 수준으로 결정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교원 근면위)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1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원 대표 5명, 임용권자 대표 5명, 공익위원 5명 등 재적위원 15명 중 공익위원 1명을 제외한 14명이 참석했고, 전원이 의결안에 찬성했다. '타임오프'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민간기업엔 지난 2010년 도입됐고, 지난 2022년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과 교원 노조도 타임오프 대상이 됐다. 이후 지난 6월 경사노위 산하 공무원·교원 근면위가 구성돼 근로시간을 얼마나 면제할지, 즉 노조가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 논의해왔다. 4개월여의 회의를 거쳐 지난 22일 공무원 근면위가 먼저 한도를 의결한 데 이어 이번에 교원 한도까지 정해지면서 공무원, 공무원·교원의 타임오프가 곧 현장에서 시행을 앞두게 됐다. 이번에 정해진 교원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기업 대비 49% 수준이다. 유초중등 교원, 고등 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기산의 한도가 부여했다. 유초중등 교원은 시도단위 조합원수 기준으로 3000명에서 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돼 있어, 이 구간에 대해서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면제시간의 한도를 결정했다. 고등교원의 경우 개별학교 단위 기준으로 조합원수 299명 이하 구간에 다수가 분포돼 있고 사립·국공립대 형평성, 중·소 사립대의 재정상황, 고등교원의 특성과 활동실태 등을 종합 고려해 연간 면제시간의 한도를 결정했다. 연간 면제 한도가 2000시간이면 통상 풀타임 전임자를 1명 둘 수 있는 수준이다. 파트타임 노조 전임자를 두는 것도 가능하지만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조합원 수 99명 이하에선 최대 2명, 100∼999명에선 최대 3명이 타임오프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유초중등 교원의 경우 학사 일정과 학생의 학습권 등을 고려해 1000시간 단위, 즉 한 학기 단위로 면제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근면위는 이번 면제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해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냈다. 이번 의결된 내용을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통보하고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르면 11월 하순부터 현장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이날 합의 이후 “민간 노조에 인정되는 타임오프를 교원 노조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찍이 해소됐어야 할 노동기본권 차별"이라며 “이번 의결로 오래된 차별이 해소됐고 참으로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동계와 정부, 공익위원 모두의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선례가 경사노위가 추진 중인 사회적 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기 전에 리뉴얼 이후 계약기간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사전에 정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구·자동차 판매·통신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표준대리점 계약서가 개정된 6개 업종은 가구, 자동차판매, 통신, 의류, 가전, 화장품 등으로 점포 리뉴얼 투자비용, 리뉴얼 후 계약갱신 분쟁 경험 여부, 전속대리점 비중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했다. 개정안에서는 공급업자의 요청으로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는 경우 리뉴얼 시행 전에 리뉴얼 이후의 계약기간을 재설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대리점이 리뉴얼에 따른 투자비용 등을 고려해 리뉴얼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최소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사전에 설정해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대리점이 리뉴얼을 시행한 이후 공급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같은 분쟁 소지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에 대한 공급업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업자가 리뉴얼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간판교체 등 소규모 리뉴얼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을 확대하고 변화된 시장환경과 공급업자 및 대리점의 요구를 반영해 기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림축산식품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맹견 사육 허가제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맹견 사육 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을 기르고 있거나 기르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원래 법 시행일인 지난 4월 27일 기준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6개월 이내인 이달 26일까지 맹견 사육을 허가받아야 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맹견 소유자의 부담과 지자체 현장 여건을 고려해 내년 10월 26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모두 계도 기간 중에 사육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맹견 사육 허가제 설명회와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맹견 소유자는 사육 허가와 별도로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목줄 착용 등 맹견 안전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맹견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맹견 사육 허가제는 맹견을 반려견으로 키우는 분들이 반려견의 특성을 더욱 잘 이해하고,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8개 병원이 1차로 선정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1차 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선정된 8개 상급종합병원은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역할에 맞게 중증도와 난도가 높은 환자들의 치료에 집중하고,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효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구조를 전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이는 한편,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는 50% 높여 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한다. 1차 선정된 기관은 안정적인 구조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는다. 또 권역 내 협력 의료기관과의 활발한 진료 의뢰와 전원 등을 통해 경증 환자 진료를 줄여나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경증 환자 진료 의뢰와 회송 등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추가 보상도 시행한다. 이 사업이 자리 잡으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은 경쟁보다는 협력하게 되고 환자들은 중증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 말까지 충분한 기간을 두고 모집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 진료를 줄여 확보된 진료역량은 만일에 있을 응급환자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사 보수가 민간병원보다 훨씬 낮은 탓에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총액인건비 규제를 받지 않는 특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 유지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의사 보수가 민간보다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특별수당 지급 이유를 설명했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해 각 공공의료기관이 더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이를 통해 비상 진료 기간에 지역·필수의료 안전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점을 환영하며 다른 의사 단체들도 협의체에 들어오기를 당부했다. 박 차관은 “두 단체가 쉽지 않은 내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의료계와의 본격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열린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며 “아직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환자와 의료의 미래를 생각해 대화의 장에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야의정 협의체 외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도 의사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주까지 전체 추계위원회 전문가 위원 추천 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수요자 단체와 연구기관은 의사·간호사 수급추계위원회에 각각 위원 추천을 마쳤으나 의사 관련 7개 단체의 위원 추천은 아직 없었다. 박 차관은 “추계위원회는 그간 의료계의 요구대로 위원의 과반을 해당 직역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며 “아직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의사단체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척용품 15종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가맹점주에게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한국파파존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과징금 14억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파존스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 세정제, 주방세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매장 정기감사를 통해 가맹본부가 지정하지 않은 세척용품의 사용을 적발한 경우 감사점수를 감점하고 경고공문을 발송토록 했으며 재차 적발 시 영업정지를 하는 내용의 매장관리지침을 운영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는 파파존스가 지정한 15종의 세척용품은 '파파존스피자'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파파존스가 지정한 제품과 유사한 효능을 가지는 세척용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또 파파존스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의 기간동안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에서 정한 가맹본부 부담의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매장을 대상으로는 공문을 발송해 계약 갱신의 조건으로 매장을 리모델링 할 것을 요구했으며 가맹점주가 받아들이면 재계약이 진행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되도록 했다. 지난 2020년도부터 재계약 대상 점포들의 명단을 만들고 해당 가맹점들의 리모델링 날짜와 진행 상황을 관리했으며 가맹점주로부터 리모델링 완료시기를 약속하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해지를 감수하는 내용의 합의서나 확인서 등을 작성하도록 했다. 과징금을 법 위반 행위별로 보면 필수 품목 강제 행위에 역대 최고인 10억4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매장 리모델링 비용 전가 행위에는 4억3800만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중 제너시스비비큐(17억6000만원·2021년 6월)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물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불필요하게 강제하고 가맹본부가 부담하여야 할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가맹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류수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및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가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상향되고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간이조정제도의 소액사건 기준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올해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자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개정안은 우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상향했다. 보상금의 재원은 기존에는 국가와 분만의료기관이 70:30으로 나눠서 부담해 왔으나 작년 12월부터는 국가가 100% 책임을 지고 있다. 현재 국회 심의 중으로 보상유형 및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분할지급 등) 등 세부내용은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도 정비했다. 또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에 효과적인 간이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일반조정 사고처리는 평균 82.7일 걸리고 성공률은 70%에 그친 반면, 간이조정 사고처리는 26.6일로 짧고 성공률도 100%에 달했다. 이외에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인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기준 및 심사기준 등 대불제도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 구체화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12월 3일까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에서 1곳이 폐업하고 신규 등록은 없어 78곳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24일 공개했다. 변경사항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수는 지난 9월 말 기준 총 78개로 전 분기 대비 1개가 줄었다. 해당 기간 중 신원라이프 1개사가 폐업했고 신규 등록은 없었다. 같은 기간 동안 8개사에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총 12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공제계약)에서 상조보증공제조합(공제계약)과 신한은행(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변경했다. 더케이예다함상조는 더케이예다함로, 광명상조는 믿음의가족으로, 그랜드라이프는 유니드라이프로 각각 상호를 변경했다. 더라이프 등 5개사의 대표자,현대투어플랜 등 3개사의 주소·전자우편 주소가 변경됐다. 공정위는 “올해 3월부터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이후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 변경된 사항을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