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최저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가구 비율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율도 15%를 넘어섰다. 지표상 소득 분배는 개선되고 있지만, 주택 등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분배는 나빠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서 '벚꽃 추경론'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이 오히려 자산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 주거기준(흔히 '주거 빈곤층'으로 불리며, 4인 가구 기준 43㎡ 미만)에도 못 미치는 가구 비율이 2024년 3.8%로 전년보다 0.2%포인트(p) 증가했다. 이 비율은 지난 2010년 10.6%에서 2023년 3.6%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4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생활비 마련도 빠듯해 먹고 사는 생계마저 위협받는 가구가 되레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상대적 빈곤율도 2024년 15.3%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다. 상대적 빈곤율 또한 2011년 18.5%에서 2021~2023년 15% 미만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 상승세로 전환됐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표상으로 보면 지난 10여년간 소득 분배는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민이 느끼는 빈곤율과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소득 분배와 체감 분배 간 괴리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가처분 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1년 0.388에서 2023년 0.324로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을 뜻한다. 2024년 조사에서도 국민의 92%가 “소득 격차가 크다"고 답했다. 또 60%는 지난 10년간 불평등이 오히려 늘었다고 응답했다. 국민 삶의 만족도는 2024년 6.4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체된 모습이다. 특히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삶의 만족도는 5.8점으로 2년 연속 6점을 밑돌았다. 세계행복보고서의 국제 비교로도 2022∼2024년 기준 한국의 삶의 만족도는 6.04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3위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국민들의 체감 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데는 저소득층의 큰 생활비 부담과 계층 간 자산 격차가 꼽힌다.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지출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크기 때문이다. 실제 2023년 기준 하위 20% 가구(경상소득 1분위)는 근로 등 소득의 95% 이상을 생활비로 충당했고, 여윳돈은 5%가 채 되지 않았다. 반면 5분위인 상위 20% 가구는 소득의 절반인 53%만 쓰고, 나머지는 저축이나 자산 투자 등에 사용했다. 저소득층일수록 근로소득만으로 자산 축적이 어렵다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크고, 주택 등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 격차가 커져 체감 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혜진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과거 사회적 지위를 결정했던 노동시장 보상이 이제는 자산 보유 가능성으로 대체됐다"며 “소득 지표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국민들의 물가 부담과 자산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돼야한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과 맞물려 자산 가치가 상승하며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 변동성, 수출과 물가에 미칠 파장 등에 따른 정부의 '벚꽃 추경' 가능성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 등 자산 양극화는 정부가 이자 낮추고 돈을 푸는 정책을 반복하며 만든 것"이라며 “수도권에 서민들이 당장 필요한 임대 주택을 늘리는 등 실질적 주거 안정 목적의 부동산 공급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자산시장에도 간접적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추경 편성 얘기가 나올 만큼 정부는 굉장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며 “확장재정을 하다보면 그만큼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조심스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 제조업이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단순한 외형 개선을 넘어 기업의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전략 수단으로 디자인이 자리 잡으면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북도는 2022년부터 '경상북도 디자인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도내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을 연계해 제품 경쟁력 강화와 기업 가치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제조 중심 산업 구조가 강한 경북에서 디자인을 산업 혁신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려는 정책적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제품 디자인, 브랜드 전략, 마케팅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디자인 산업 자체의 경쟁력까지 동시에 강화하는 '산업 생태계 확장형 정책'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디자인 경쟁력이 기업 성장의 새로운 사다리 최근 산업 환경에서 디자인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기술력이 뛰어난 제품이라도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부족하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북 지역 중소기업들은 수도권과 비교해 디자인 전문 인력이나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고, 예산과 조직 규모의 한계로 인해 브랜딩과 마케팅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었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경상북도는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춘 단계별 디자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디자인 개발, 브랜드 전략, 마케팅 콘텐츠 제작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기업이 디자인을 경영 전략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도록 돕고 있다. 실제로 지난 4년간 경북도 디자인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제품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웹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880건의 과제가 추진됐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한 디자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매출 증가와 신규 고용 창출로 이어지며 기업 현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25년 실시된 수혜기업 성과 조사 결과도 이러한 효과를 보여준다. 참여기업의 2024년 총매출은 전년 대비 평균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에서 나타난 국내 중소기업 평균 매출 성장률(-0.26%)보다 8.86%포인트 높은 수치로, 디자인 지원 정책이 기업 성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된다. ▲기술기업의 시장 진입 돕는 '신시장 창출형 원스톱 지원' 경북도 디자인 정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는 '신시장 창출형 원스톱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술 중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와 제품 기획, 디자인 개발, 마케팅 전략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술 개발에 집중해 온 제조기업들이 시장 분석과 브랜드 전략을 함께 구축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디자인을 단순한 외형 개선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 도구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경주에 위치한 한 군수용 드론 제조기업은 이 사업을 통해 제품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고도화까지 전 과정의 지원을 받았다. 이 기업은 디자인 개선을 통해 제품 신뢰도와 브랜드 이미지를 동시에 강화했고, 그 결과 국내 벤처투자사로부터 약 2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에도 선정되면서 연구개발(R&D) 지원과 지분투자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얻었다. 기술력과 사업성이 동시에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된다. 이처럼 경상북도 디자인산업 육성 프로젝트는 디자인을 통해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유치와 사업 확장까지 연결하는 성장 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 ▲제품·브랜드·뉴미디어…기업 경쟁력 높이는 디자인 지원 경북도는 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디자인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제품디자인 지원사업'은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제품 디자인 개발과 목업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경쟁 제품과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단순히 외형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기능과 디자인을 결합한 전략 상품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가구에 공기청정 기능을 결합한 융합형 제품 개발처럼 새로운 시장 수요를 반영한 제품 개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브랜드 디자인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브랜드 정체성과 패키지 디자인을 개발해 제품의 특성과 기능을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돕고 있다. 국내외 시장 특성에 맞춘 브랜드 전략을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시장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뉴미디어 디자인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홍보 영상 제작, 홈페이지 구축,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발, 상품 안내서 제작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고 온라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부터 디자인 기업까지 산업 생태계 확대 경북도의 디자인 지원 정책은 제조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까지 폭넓게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디자인 애로해결 지원사업'은 로고 디자인, 홍보물 제작, 간판 제작 등을 무상으로 지원해 소규모 기업과 소상공인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시장 진입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디자인 비용 부담 때문에 브랜드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역 디자인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전문가 상담과 디자인 상품 제작,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디자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포항의 한 디자인 전문기업은 지역 관광지를 활용한 디자인 상품을 개발해 전국 23개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했고, 누적 판매량 1만 개를 돌파하며 지역 대표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산학 협력 성과도 눈에 띈다. 대경대학교와 대구한의대학교 등 지역 대학과 협력해 매년 약 70건의 웹 상세페이지 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무 경험을 쌓고 기업은 비용 부담을 줄이는 상생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경북도, “디자인 중심 산업 혁신 확대" 경북도 디자인 정책은 높은 만족도와 함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디자인 품질과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98.1%로 나타났으며, 2024년 기준으로 229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과도 확인됐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도 디자인 중심 기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K-글로벌 프론티어 원스톱 지원', '컨슈머링크 제품디자인 지원', '마켓온 브랜드·패키지 디자인 지원', '뉴미디어 디자인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맞춤형 디자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디자인은 중소기업의 기술에 가치를 더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경북 기업들이 디자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국민연금이 2025년 231조 원의 운용 수익을 올려 기금 설치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는 2개월 동안 120조 원을 달성했다. 231조 원의 수익은 5년분의 연금 재원에 해당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3일 코스피 5천 선 돌파를 기점으로 “국민연금 고갈 우려나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은 이제 내려놓아도 되는 상황"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2,180만 명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기금 고갈의 위험에서 해방했다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전 국민의 박수와 하이닉스에 준하는 포상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하이닉스의 2026년 성과급은 영업이익 47조 원의 역대급 실적에 대한 보상이다. 기본급의 약 2,965%로, 연봉 1억 원 기준 성과급만 약 1억 4,820만 원 수준이다. 여기서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에 대한 하이닉스급 포상은 불가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더구나 국민연금의 실적은 코스피가 2025년 76% 급등한 데 이어 올해도 23% 상승하며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연간 운용 수익 18%는 일본 GPIF(12.3%), 노르웨이 GPFG(15.1%), 캐나다 CPPIB(7.7%) 등 글로벌 자산운용의 강자 중 1위 수준이다. 또한 외생변수만을 따진다면 하이닉스의 실적도 반도체 경기의 수퍼사이클에 의존한 바 크다고 폄하할 수 있다. 2026년 국민연금의 직원 수는 7,200명 전후로 운용 수익은 231조 원이다. 반면 하이닉스의 3만 3천 명의 직원이 거둔 영업이익은 47조 원이다. 인당 이익으로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302억 원/인 인 데 반해서 하이닉스는 14억 원/인이다. 국민연금의 가성비는 하이닉스의 20배다. 국민연금에 대한 획기적 보상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국정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연금 운용 수익이 1% 올라가면 기금 소진 기간이 15년 연장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운용수익률을 연 6.5%로 높이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090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추산한다. 여기서 현 정권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도출된다. 장기 기금수익률 7% 달성의 정책과제다. 최우선 정책 과제는 국민연금이 미래 한국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한 국민 합의다. 그를 바탕으로 정치적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국민연금 이사장만은 탁월한 전문가를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여야 합의선언이다. 1988년 창립 이래 38년 동안 18명의 이사장이 취임하여 평균 재임 기간 2년이다. 역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중 임기를 채운 수장은 30% 내외다. 이는 정권 교체 시마다 임기를 조기 마감한 결과다. 출신별로 보면 관료·정치인·군 출신이 대부분이다. 실용 국정의 기본 방향은 첫째 기금운용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지배구조다. 자산규모 기준 해외 5대 연기금 중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 소속인 경우는 국민연금이 유일하다. 둘째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의 전문성 문제다. 해외의 경우 기업·학계 출신 전문가들이 맡는다. 반면 한국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소속돼 있고 정은경 장관과 같이 의사 출신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셋째가 기금운용 베테랑인 실장급 운용역들의 공백에 대한 우려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이 필수적이다. 운용역에 대한 과감한 자율과 인센티브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넷째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포함한 투자 기법의 과학화다. 다섯째,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다. 예를 들면 선진국 지향적 안전 투자에서 적절한 위험을 감수하는 개발 도상국 투자의 수익 모델로 전향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젓는다고 국민연금의 흑자 기조가 보일 때 2,180만 명의 연금 가입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에게서 연금 고갈의 스트레스에서 해방하는 과감한 혁명적 실용 국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bienns@ekn.kr

◇제조 AX혁신 휴머노이드 로봇 특화단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구미와 포항을 양대 축으로 한 'K-로봇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봇 분야)' 지정에 대응해, 제조AX(제조업의 AI 전환) 기반의 휴머노이드 로봇 특화단지 모델을 제시하고 국가 전략산업 확장에 나선 것이다. 2일 도는 구미의 제조 인프라와 포항의 연구·실증 역량을 결합해 부품 개발부터 완제품 생산, 현장 적용, AI 고도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4대 전략, 8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핵심 사업을 집중 지원해 △제품개발 30종 △로봇기업 150개사 육성 △보급·확산 100건 △전문인력 3070명 양성 등의 성과를 목표로 한다. 이에 따른 투자 유발 효과는 약 1조4000억 원, 신규 고용은 2300명 이상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접한 대구 국가로봇테스트필드와 연계해 실환경·가상환경 실증, 성능평가·인증, 데이터 활용 및 AI 고도화 체계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휴머노이드 로봇 중심의 차세대 제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 산업 집적을 넘어 자율제조 확산을 통한 제조업 구조 전환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경북은 이미 반도체(구미), 이차전지(포항), 바이오(안동·포항) 특화단지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로봇 분야를 더해 전략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첨단 제조 가치사슬을 완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구미는 전자·반도체, 기계·장비 등 부품기업이 밀집한 국내 대표 제조거점으로, 스마트 액추에이터와 센서, 카메라, 배터리 등 로봇 핵심부품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다. LG이노텍, 인탑스, 자화전자 등 선도기업과 88개 협력기업을 중심으로 부품 생태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포항은 포스텍,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뉴로메카 등이 집적된 연구·실증 거점이다. 철강과 이차전지 등 고위험 산업 현장이 밀집해 있어 로봇 완제품의 현장 적용과 기술 검증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영일만항과 인접한 입지도 글로벌 공급망 편입 측면에서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도와 구미·포항시는 특화단지 지정과 연계해 인력 양성, 기업 지원, 인프라 확충 등 산업 성장 기반을 종합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AI팩토리 사업에서 방산·자동차 등 5개 과제가 선정돼 국비 187억 원을 확보한 점도 제조AI 실행 역량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꼽힌다. 이철우 도지사는 “로봇 특화단지는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제조업 혁신과 지역 미래를 여는 전략 프로젝트"라며 “구미의 생산 기반과 포항의 기술 역량을 결집해 국가 로봇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APEC 이후를 겨냥한 관광 전략…'레거시 투어' 4개 상품 확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APEC 2025 KOREA 개최 이후 높아진 국제적 인지도를 실제 관광 수요로 연결하기 위해 '2026년 APEC 레거시 투어 경북관광 특화상품' 4개를 최종 선정했다. 이는 국제행사 성과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관광자산으로 확장하기 위한 POST-APEC 전략의 일환이다. 공모는 올해 1월 시작돼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외국인 체류 확대와 소비 진작 효과가 높은 상품을 중심으로 선별됐다. APEC의 상징성과 경북이 보유한 문화·역사·자연·전통 자원을 결합한 점이 특징이다. 선정된 상품은 △APEC 개최지를 현대와 전통의 생활·주거문화 공간으로 재해석한 체험형 코스 △동부권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전통문화를 연계한 심층 체험 상품 △정상회의 상징성을 반영한 야경·기록 테마 코스 △신라와 대가야 역사자원을 결합한 전통 의·식·주 문화체험형 상품 등이다. 단체관광객과 개별관광객(FIT)을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2개 이상 지역을 연계한 체류형 구조로 설계됐다. 도는 향후 상품 운영비와 홍보비를 지원해 완성도를 높이고,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 기간 연장과 소비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장별 수요에 맞춘 맞춤형 상품을 통해 경북 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지속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박찬우 문화관광체육국장은 “APEC 성과를 관광상품으로 구체화해 경북을 다시 찾는 동력으로 만들겠다"며 “전략형 상품을 통해 외국인 체류와 소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안동, '은하수랜드·공공산후조리원' 착공…북부권 초광역 돌봄 거점 구축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북부권 4개 시·군이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안동시는 27일 용상동 일원에서 '은하수랜드 및 공공산후조리원' 기공식을 열고,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초광역 협력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안동시가 중심이 돼 영양군, 청송군, 봉화군과 함께 추진하는 북부권 공동 프로젝트다. 행정 경계를 넘어 출산·돌봄 기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안동시는 그동안 영양군과 공동 투자 및 이용 협약을 체결했고, 청송·봉화군과도 시설 이용 협약을 맺으며 협력 구조를 구체화해 왔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토대로 2024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50억 원을 확보했다.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복합 돌봄 공간으로 조성된다. 1~2층에는 영유아 실내 놀이시설과 부모 상담·교육 공간을 포함한 '은하수랜드'가 들어서며, 3~4층에는 산모실 14실과 신생아실, 프로그램실을 갖춘 공공산후조리원이 마련된다. 출산 직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한 공간에서 지원하는 체계다. 이번 시설이 완공되면 출산 가정의 이동 부담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실내 놀이공간 확충을 통해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광역 공동 이용 체계를 통해 북부권 전반의 정주 여건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권기창 시장은 “임신부터 출산, 보육까지 이어지는 공공 돌봄 인프라를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북부 8개 시·군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공동 성명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북부권 시·군의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공동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안동시의회 김경도 의장은 27일 북부지역 8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와 함께 '시도민 동의 없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을 결사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공동 성명에는 영주시의회, 문경시의회, 예천군의회, 봉화군의회, 영양군의회, 울진군의회, 청송군의회 등이 참여했다. 의장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시·도민 의견 수렴 없는 통합 추진은 절차적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상향식 공론화 없는 통합 논의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 김경도 의장은 “주민 동의 없는 행정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부권 자치권과 균형 발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도기욱 경북도의원 “절차·균형발전 장치 없는 통합, 전면 재검토해야"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경북도의회에서도 재검토 요구가 이어졌다. 도기욱 경북도의원(예천)은 “법적 정당성과 도민 합의, 균형발전 장치가 담보되지 않은 통합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조가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폐지·합병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주민투표 절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는 형식이 아닌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한 핵심 장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거론됐던 북부권 관련 특례 조항이 삭제·완화된 점을 지적했다.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첨단 바이오·백신 클러스터 조성 등 경북 북부권 발전과 직결된 내용이 통합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도 의원은 “재정·권한·인구가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상생이 아닌 종속이 될 수 있다"며, 통합 논의의 전면 재검토와 도민 공론화를 촉구했다. ◇울릉군, 도 차원 지원 요청…해상교통·섬 발전계획 협력 강화 울릉=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보도 이어졌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27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행정부지사 및 예산 담당관과 면담을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군은 △공모선 운항결손금 도비 지원 △울릉항로 공영화 추진 △제5차 섬 종합발전계획(2028~2037년) 수립 과정에서의 적극 지원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대형여객선 '엘도라도EX' 운항에 따른 결손금 6억3천만 원에 대한 도비 지원을 요청하며, 도서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정적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울릉항로는 의료·교육·생계 활동과 직결된 필수 교통수단으로, 장기적으로는 공공이 책임지는 운영 체계 전환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한권 군수는 “울릉의 교통과 정주 여건은 지역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과제"라며 도와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연예인 탈세 논란과 관련 1인 기획사에 대한 전수조사 및 추가 과세를 해야한다는 주장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업계의 반론이 국회에서 맞붙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끊이지 않는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그 대안은?' 토론회가 열렸다. 과세당국과 업계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1인 기획사 과세 기준과 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들이 월급을 받고, 불필요한 경비 처리를 하거나(해서) 사실은 개인인데 무늬만 법인인 경우가 있다"며 “이 문제를 투명하게 제도 속으로 가져와 발전시키려면 행정적·입법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다수의 연예인이 탈세 의혹에 잇따라 휘말리자 연예인이 설립한 이른바 '1인 기획사'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가수 겸 배우 차은우는 모친 명의로 만든 법인을 통해 연예 활동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받아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같은 소속사 배우 김선호도 세금 회피 목적으로 가족을 임원으로 둔 1인 법인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 등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과 법인의 세율 차이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개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지방세 포함 49.5%)에 달하지만, 법인세율은 최고 25%(지방세 포함 27.5%) 수준이다.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하는 연예인 입장에선 출연료나 광고 모델료를 개인 소득이 아닌 법인 매출로 전환해 신고했을 때 절반 가까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오미순 국세청 조사2과장은 “여러 조사 사례를 보면 연예인 탈세는 대부분의 소득을 1인 기획사에 전부 귀속시키고 연예인은 몇백만 원 정도의 소득만 귀속시켜 세금 신고를 하는 식으로 발생한다"며 “이는 엄연히 합법을 가장해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명예교수는 “인간의 절세 욕구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고, 1인 기획사의 설립 자체를 막거나 함부로 법인격을 부인할 수도 없다"면서도 “개인유사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을 막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대안으로 '법인세 추가과세제도'를 제안했다. 법인세 추가과세제도란 개인과 사실상 동일하게 운영되는 '개인유사법인'에 대해 일반 법인보다 더 높은 세율 또는 별도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막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연예인 개인의 탈세 문제를 꼬집기 전에 엔터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무국장은 “미디어 시대의 아티스트는 그 자신이 곧 '움직이는 사업장'"이라며 “사업장 관리 비용을 사적 유용으로 몰아세우는 잣대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과 엔터 산업의 본질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티스트가 해외 패션쇼에 참석하거나 전문 트레이너를 고용하는 것 등도 자신의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품질 관리 비용"이라며 “엔터 산업의 특수 지출을 활동 기간 내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세무 준칙을 국세청과 합의해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 “법인 설립이 절세 전략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이것이 왜 비난받아야 하냐"며 “전문직 종사자들이 법인을 세워 비용을 처리하는 것은 스마트한 경영이라고 부르지만, 유독 연예인의 절세만 부도덕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엔터 산업을 여전히 '광대놀음' 수준으로 보는 낙후된 시각의 연장선"이라고 꼬집었다. 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는 “연예인들의 사업장은 촬영 현장일 수도 있고, 대본을 읽는 집이거나 이동하면서 옷을 갈아입는 차량일 수도 있다"며 “그런데 일단 세무조사에 착수하면 사업장이 어디 있냐, 책상이 어디 있냐부터 따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예인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이 사업장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니 이 부분도 실질과세 원칙을 세울 때 고려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유미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은 “명백한 탈세 외에 개인과 법인 사이에서 사실상 회색 지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중문화 예술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비용 처리 문제 등에 대한 수요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경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인구감소지역 개발 여건 넓힌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도는 26일 정경민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기준 일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을 반영한 것이다. 경북은 지역 여건과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해 기준을 차등 완화했다. 도지사 권한으로 정하는 평균경사도, 헥타르당 입목축적, 표고 기준이 조정됐다. 22개 시군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5개 시군(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울릉)은 최대 20% 완화, 일반지역 7개 시군(포항·경주·김천·구미·경산·칠곡·예천)은 10% 완화가 적용된다. 세부적으로 평균경사도는 기존 25도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 30도 이하, 일반지역 27.5도 이하로 조정됐다. 헥타르당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기준의 150%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 180% 이하, 일반지역 165% 이하로 완화됐다. 표고 기준 역시 50% 미만에서 인구감소지역 60% 미만, 일반지역 55% 미만으로 확대됐다. 도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산지 활용 가능 면적이 넓어지면서 산업단지·관광단지·주택단지 등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산사태취약지역 여부,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재해위험성 검토 의견 등을 엄격히 적용해 난개발 우려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산림을 보존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하되, 안전과 환경 기준은 한층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삼일절 연휴·정월대보름 앞두고 '산불방지 특별대책' 가동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삼일절 연휴와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4일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강우와 강설로 산불 위험지수가 일시적으로 낮아졌으나, 연휴 나들이객 증가와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무속 행위 등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고려한 선제 조치다. 도는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정월대보름 행사가 예정된 15개 시군 44개 행사장에는 책임 공무원을 지정하고, 소방·진화 차량과 감시 인력을 전진 배치한다.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잔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현장 감시를 이어간다. 산림자원국 직원과 본청 간부 공무원 등 200여 명이 21개 시군을 직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민속행사장 대응 태세, 촛불·향불 등 인화물질 관리, 산림 인근 불법 소각 행위 단속 등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한다. 공중에서는 임차 헬기를 활용한 계도 비행을 강화하고, 지상에서는 산불감시원 근무시간을 야간까지 탄력 운영한다. 지역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와 협력한 마을 단위 순찰도 확대한다.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와 사찰, 태양광 시설 등 취약지에 대한 주 1회 이상 점검도 병행한다. ◇경북도교육청, 2026학년도 '도-농 이음교실' 확대…공동교육과정 정착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교육과정 선도학교' 33교와 '도-농 이음교실' 40교를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농 이음교실은 연구학교를 포함해 총 42교, 21개 네트워크로 확대 운영된다. 도시 대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1대1 또는 1대N 방식으로 연결해 학기당 15차시 이상 공동수업을 진행한다. 온·오프라인 프로젝트와 상호 방문 수업을 병행해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선도학교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정책학교다. 올해 80교가 신청해 33교가 선정됐으며, 운영 영역은 16개에서 9개로 재구조화했다. 학기당 10차시 이상 해당 영역 수업을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컨설팅과 성과 공유회를 통해 운영 결과를 점검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 중심 수업 혁신과 도-농 상생 모델을 통해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과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복식학급 협력 강사 지원 확대…소규모학교 학습권 보장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026학년도에도 소규모학교 복식학급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복식학급 협력 강사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학생 수 감소로 불가피하게 운영되는 복식학급의 특성을 고려해,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수업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복식학급은 한 교실에서 두 개 이상 학년을 동시에 지도해야 하는 구조로, 교사의 수업 부담이 크고 학생별 맞춤 지도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복식학급에 주당 14시간 이내, 월 60시간 미만 범위에서 협력 강사를 지원해 담임교사와 함께 수업을 운영하는 '1수업 2교사' 체제를 정착시켜 왔다. 2026학년도에는 현장의 만족도와 교육적 효과를 반영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억 원 증액하고, 50~60개 복식학급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협력 강사는 학년별 소집단 수업, 개별 맞춤형 피드백, 기초학력 보충 지도 등을 맡아 학생 수준에 맞춘 촘촘한 학습 지원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담임교사는 교육과정 재구성과 수업 설계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게 된다. 교육청은 단순 인력 지원을 넘어 수업 사례 공유, 교수·학습 자료 보급, 현장 컨설팅 연계 등 후속 지원 체계도 병행할 계획이다. 복식학급이 제약이 아닌 맞춤형 교육이 실현되는 학습 환경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북개발공사, '중대재해 ZERO' 선언…현장 중심 안전경영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는 26일 본사 대강당에서 '2026년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 및 안전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중대재해 ZERO·무재해 원년'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CEO를 비롯한 임직원과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해 안전 실천 의지를 공유했다. 행사는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문 낭독, 사장 안전경영 메시지 전달, 무재해 원년 결의, 건설현장 관계자 안전실천 결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 전원은 도민과 근로자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공사는 형식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관리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현장 안전점검을 상시화하고,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자 참여형 안전 캠페인과 정기 교육도 병행해 현장 구성원의 안전의식을 높인다. 이재혁 사장은 “안전은 어떠한 경영 성과보다 우선하는 가치"라며 “전사적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 경북본부, 영업점 시재조사…사고 예방 체계 점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NH농협은행 경북본부는 26일 오전 8시 30분경, 영업 개시 전 경북영업부를 불시에 방문해 시재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관내 영업점의 내부통제 체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금융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재조사는 영업점의 현금 및 유가증권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장부상 금액과 실제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로, 금융기관 내부통제의 기본 요소로 꼽힌다. 이날 점검은 본부장이 직접 참여해 긴장감을 높였으며, 점검 이후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고예방 교육도 병행했다. 경북본부는 '금융·복무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정기·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사고 취약 요인에 대한 사전 진단과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내부통제 활동을 통해 고객 신뢰를 확보하고 건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김천1일반산업단지 4단계 착공…경북 산업지형 재편 본격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김천1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사업이 첫 삽을 뜨며 경북 산업지형 확장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경북도는 지난 25일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일원에서 기공식을 열고 첨단 제조산업 거점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양금희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김천시장, 도·시의원,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주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출발을 함께했다. 이번 4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3189억 원을 투입해 어모면 다남리, 개령면 신룡리, 대광동 일원 124만㎡ 규모로 조성되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산업시설용지 71만㎡를 중심으로 지원시설, 공원·녹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갖춘 첨단 제조산업 중심지로 구축할 계획이다. 유치 업종은 자동차 및 운송장비, 음식료품, 화학제품, 금속가공, 전기장비, 기계장비 등으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산업 고도화를 겨냥한다. 기존 1~3단계 단지와 연계한 확장 개발을 통해 집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국을 잇는 광역 교통망을 기반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이를 구미 반도체·전자, 포항 철강·이차전지, 경주 미래차·에너지, 안동 바이오 산업과 연계한 초광역 산업벨트로 확장해 국가 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경북도, '햇빛소득마을'·영농형 태양광…농가 소득과 RE100 동시 대응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재생에너지 기반 농촌 수익모델 구축에 속도를 낸다. 도는 25일 동부청사에서 에너지 정책 및 지원사업 간담회를 열고 '햇빛소득마을'과 '초거대 영농형 태양광'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공동체가 공용시설, 저수지, 유휴부지 등에 1000㎾ 이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발전 수익을 공동 활용하는 모델이다. 도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며,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포항·경주·안동·구미·김천·영주·경산 등 7개 시 산업단지 인근 농지를 활용한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조성 타당성조사도 추진한다. 생산 전력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는 수출기업에 전력구매계약(PPA) 방식으로 공급해 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복지 사업도 지속한다. 2019년 이후 154억 원을 투입해 복지시설에 고효율 냉난방기를 보급해왔으며, 올해는 20억 원을 추가해 15개 시군 510여 대를 지원한다. 취약계층 1033개소에는 LED 조명 교체를 추진해 에너지 절감 효과를 높인다.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 1등급 기기 구매 지원도 병행해 민생경제 부담 완화에 나선다. ◇경북도, 2026년 산불방지협의회 개최…민·관·군·경 공조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5일 도청 화백당에서 '2026년 산불방지협의회'를 열고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재정비했다. 경북소방본부, 남부지방산림청, 경상북도경찰청 등 30여 개 기관이 참여해 산불 발생 동향과 종합대책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을 논의했다. 특히 산불방지대책본부와 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방안을 집중 점검하고, 장비·인력 등 가용 자원을 사전 확인했다. 대형 산불 발생 시 주민 대피와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단계별 대응 절차도 재확인했다. 도는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해 산림자원 보호와 도민 안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IB 철학 확산 'Thinking Together'…경북도교육청, 학교 협업 문화 정착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6일 국제 바칼로레아(IB) 철학을 일반 학교 문화로 확산하기 위해 2026년 'Thinking Together: 우리 학교 성장 아카이브'를 운영한다. 이는 탐구·협업·성찰이라는 IB 핵심 가치를 학교 협업 문화로 재구성해 교사들이 함께 배우고 성찰한 과정을 기록·공유하는 플랫폼이다. 연수 인사이트 공유, 공동 독서, 수업 자료 제작 등 전문적 학습 활동을 체계적으로 축적해 자발적 학습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한다. 아카이브 운영 성과가 우수한 초·중·고 각 1교를 선정해 표창과 현판을 수여하고, 사례를 도내 전반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경북도교육청, '늘봄학교' 사례집 발간…현장 경험 집약한 실천형 돌봄 모델 제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6일 학교 맞춤형 돌봄 운영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배움은 넓게, 돌봄은 깊게(늘봄학교 운영 사례집)'을 발간하고 도내 전 초등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배포한다. 이번 사례집은 단순한 성과 보고서 형식을 벗어나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겪은 시행착오와 개선 과정, 운영 노하우를 중심으로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기획 단계부터 교감과 교사, 늘봄지원실장, 행정실무사, 돌봄전담사, 학생, 학부모 등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시각을 반영했다. 구성은 스토리텔링 방식의 '플레이리스트(Playlist)' 형식을 적용해 현장에서 곧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Track 1 '듣다, 늘봄의 목소리를' △Track 2 '만들다, 늘봄의 시간을' △Track 3 '채우다, 학교 밖 늘봄의 시간을' △Track 4 '담다, 늘봄의 따뜻함을' 등 네 개의 트랙으로 나누어 학교별 운영 과정과 변화의 흐름을 담았다. 특히 관리자와 실무 인력이 직접 전하는 인터뷰를 통해 정책 도입 초기의 어려움, 학부모와의 소통 과정, 프로그램 개선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운영 시간표 예시, 프로그램 구성 전략, 현장 적용 팁을 사진과 QR 자료로 제공해 실질적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 사례, 마을밀착형 지역특화 공모사업 '굿센스', RISE-U 사업,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와 협력한 확장 모델도 함께 수록해 학교 규모와 여건에 따라 선택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례집은 전자책(PDF·e-Book) 형태로도 제공돼 언제든 열람과 활용이 가능하다. ◇경북도교육청, 2026 교육국 정책 1~2분 영상으로 핵심 전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6일 2026학년도 교육국 주요 정책을 쉽고 간결하게 안내하기 위해 1~2분 내외의 짧은 동영상 자료를 제작해 각급 학교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 자료는 정책의 취지와 추진 방향, 현장 적용 사례를 핵심 위주로 정리해 교직원 회의, 학부모 설명회, 각종 연수 및 협의회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장시간 설명 없이도 정책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영상에는 초등 문해력 강화 웹 콘텐츠 시리즈, 질문이 넘치는 교실 운영, 유아 정서·심리 지원, 고교학점제 안착, 경북형 IB 프로그램 확대, 나다움 진로연계교육, AI 배움터 조성, AI·디지털 인성교육, 창의융합에듀파크 운영 등 15개 핵심 사업이 담겼다. 각 부서별 정책을 통합해 영상 바로가기 링크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였고,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 설명 자료나 학부모 대상 안내 자료로 재가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책 안내를 강화해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동 만휴정, '2026년 대구경북 강소형 잠재관광지' 선정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의 대표 명승지인 만휴정이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가 주관한 '2026년 대구경북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사업' 공모에서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지역 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관광자원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연간 방문객 20만 명 이하 관광지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선정으로 만휴정은 전문 컨설팅을 비롯해 국내외 여행업계 대상 팸투어, 온·오프라인 다채널 홍보마케팅 등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관광 콘텐츠 고도화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통해 체류형 관광지로의 전환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만휴정은 조선 시대 문신 김계행이 말년을 보내기 위해 세운 정자로, 계곡 위에 자리한 누각과 주변 폭포,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경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촬영지로 소개되며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고, 사계절 다른 풍광을 자랑하는 전통문화 관광지로 꾸준히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형 산불 위협 속에서도 문화적 가치를 지켜낸 상징적 공간으로 평가받으며 지역민들에게 각별한 의미를 더했다. 안동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만휴정의 역사성과 경관적 매력을 체계적으로 알리고, 침체된 관광 이미지 회복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농협하나로유통, 포항 흥해 신도시에 '하나로마트 포항이인점' 개점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농협하나로유통이 27일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하나로마트 포항이인점'을 열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포항이인점은 한화포레나 포항 1차 아파트 상가에 자리 잡은 약 307㎡(93평) 규모의 소형 SSM(기업형 슈퍼마켓) 형태 매장이다. 대형마트 중심의 외곽 입지와 달리,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상가에 들어서 주민들이 걸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장보기 동선을 최소화한 근린형 매장으로, 일상 소비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신도시 특성을 반영해 상품 구성에 변화를 줬다. 젊은 세대와 맞벌이 가구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1~2인 가구를 위한 소포장 신선 농·축산물을 강화하고,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 상품군을 확대했다. 과일·채소·정육 코너 역시 소용량 중심으로 재편해 식재료 낭비를 줄이도록 구성했다. 또 간편식과 즉석조리 식품, 트렌드를 반영한 가공식품 비중을 늘려 '빠르고 간편한 장보기' 수요에 대응했다. 매장 내부는 밝고 간결한 동선으로 설계해 체류 시간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품목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임영선 농협하나로유통 대표이사는 “포항이인점은 신도시 젊은 고객층의 소비 패턴과 생활 방식에 맞춘 매장"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매장 전략을 통해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로마트 포항이인점은 개점을 기념해 일정 기간 주요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은 행사와 현장 홍보 활동도 병행해 지역 밀착형 매장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예천군, 성실납세자 200명·유공납세자 2명 선정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25일 제59회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성실납세자 200명과 유공납세자 2명을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고 지방세 체납이 없는 납세자 1만6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됐다.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둔 절차다. 선정자에게는 예천사랑상품권 5만 원이 개별 우편 발송되며, 명단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로가 큰 유공납세자 2명에게는 표창패를 수여했다. 군은 성실납세 문화 확산이 지역 재정의 안정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납세자가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과 신뢰받는 세정 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군위, 학부모와 함께한 '교육 공론의 장'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은 지난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 군위군 부모공감 토크콘서트'를 열고 중·고등학생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변화하는 입시 환경과 진로 설계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정책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진학 전문 컨설턴트의 강연과 인공지능 시대 학습 전략에 대한 특강에 이어 패널 토크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패널로 참석한 김진열 군수는 “학생이 행복하다면 그 길이 곧 성공"이라는 교육 철학을 밝히며, 지역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교육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군위군은 교육청, 교육발전위원회 등과 협력해 교육수도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봉화군,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통합돌봄 본격화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26일 관내 의료기관과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봉화해성병원과 봉화군공립요양병원이 참여했다.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돌봄·일상생활·주거 지원을 연계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핵심이다. 군은 의료와 요양, 복지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의료요양 돌봄통합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익숙한 생활 터전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지역 중심 돌봄 체계 구축이 목표다. ◇영풍 석포제련소, 대기질 지표 '전국 최고 수준' 유지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의 대기 질이 법적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한국환경공단의 실시간 대기정보망 에어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석포면 측정소의 최근 일평균 질소산화물(NOx)·황산화물(SOx)·미세먼지(PM-10) 수치는 모두 환경기준 대비 여유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 제련소는 2022년 통합환경허가를 획득하며 아황산가스와 이산화질소 배출 허용 기준을 정부 기준보다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산소공장·오존설비 신설, 비산먼지 차단 설비 보완, 원료 이송 설비 밀폐화 등 공정 개선과 환경 투자를 병행해 왔다. 또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통해 주요 배출시설을 상시 관리하고, 외부 대기측정소와 전광판 공개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했다. 회사 측은 지속적인 설비 투자와 공정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사업장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 비해 특례와 지원 수준에서 크게 뒤처진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경북도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25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2월 24일 일부 언론은 '대구경북 통합법안, 전남광주에 27전 27패'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한 예비후보의 주장을 인용, 대구·경북 특별법안이 전남·광주 특별법안에 비해 글로벌미래특구, 국제행사 유치, 모빌리티 등 주요 분야에서 특례 수준이 낮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는 “대구·경북 특별법이 전남·광주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통합특별법을 둘러싼 왜곡된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3개 권역 특별법, 형평성 원칙 따라 조정·보완" 도에 따르면 3개 권역의 특별법은 통합의 성격을 고려해 특정 지역에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통적이고 형평성 있는 방향에서 국회 법안심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조정·보완돼 왔다. 이 과정에서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에서 387개 조문으로 확대됐다. 도는 “지역 전략과 특성에 맞는 특례가 다수 반영돼 있어, 타 권역과의 단순 조문 비교로 '전패'라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27전 27패'와 같은 표현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의 수정·추가·보완 경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글로벌미래특구·산업특례 등 “단순 비교 곤란" 도는 구체적 쟁점별로 반박에 나섰다. 글로벌미래특구와 관련해 대구·경북 특별법 제231조는 특구 지정 시 9개 특구에 부여되는 효과를 일괄 적용받도록 한 단독 특례라는 설명이다. 반면 전남·광주 특별법은 일부 특구 지정 효과를 개별 조문에 반영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구조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차전지 산업 특례는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전 권역 동일 내용으로 수정·반영됐으며, 푸드테크 산업 특례로 거론된 전남·광주 특별법 제309조는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또 지역투자공사 설립 특례의 경우 대구·경북 제209조(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특례)와 전남·광주 제270조(지역투자공사 설립 특례)는 명칭만 다를 뿐, 지역 투자 전담기관 설립 근거라는 점에서 실질적 내용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국제행사 유치와 관련해서도 대구·경북 특별법 제351조에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국제행사 유치 지원 근거가 명시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의 경우, 경북은 2025년 국토교통부 공공형 UAM 지역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상태로, 향후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도 선제적으로 검토될 예정이어서 동일 조문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물순환 촉진 특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구·경북 특별법 제379조에 '대구·경북권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특례가 규정돼 있어 수자원 관리 기반은 이미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첨단산업·에너지·문화관광 분야 특화 조문 다수 도는 대구·경북 특별법안에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운영 △소형원자로(SMR) 클러스터 조성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해양플랜트 산업 클러스터 조성 △탄소중립전력 진흥특구 △원자력·수소 기반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 등 첨단산업·에너지 분야 특례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한류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국제회의도시 지정 및 산업 육성 △울릉군 규제자유섬 지정 및 에너지 지원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등 문화·관광·정주·환경 전반을 포괄하는 특례도 담겼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148조 도청신도시 행정복합 발전 특례는 경북도청 신도시와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산하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 지원과 대학연합캠퍼스 조성 근거를 담은 조항으로, 타 권역에는 없는 대구·경북만의 고유 조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일부 조문만을 단편적으로 비교해 특별법 전체가 미흡한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법안의 구조와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도, '버팀이음 프로젝트' 선정…국비 60억 원 확보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25일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국비 6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버팀이음 프로젝트' 대상지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 사업은 철강산업 침체로 고용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포항을 중심으로, 재직자와 퇴직자 모두를 포괄하는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포항은 지난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산업 구조조정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철강 및 연관 산업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계 안정과 재취업, 직무 전환을 아우르는 3대 지원책을 추진한다. 첫째, 임금체불 기업 근로자에게 1인당 150만 원씩 두 차례, 총 300만 원의 생계비를 직접 지급한다. 갑작스러운 소득 공백으로 생활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긴급 안전망을 보강하는 조치다. 둘째, 퇴직 근로자의 재도약을 지원한다. 면접 준비,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과 함께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병행해 재취업 과정에서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준다. 이·전직에 성공한 경우에는 월 4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24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셋째, 재직 근로자를 위한 '안심패키지' 사업을 통해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산업 침체 국면에서도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 방식으로 설계했다. 도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며, 세부 내용은 3월 말 도 홈페이지와 수행기관을 통해 안내한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철강산업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라며 “근로자와 산업을 동시에 지키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 사회복지시설 '먹는 물' 수질검사 지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3월부터 도내 사회복지시설 120곳을 대상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리적 여건 등으로 수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해 지하수와 정수기 통과수를 점검한다. 지하수는 질산성 질소 등 46개 항목, 정수기 통과수는 탁도와 총대장균군을 검사한다. 단순 검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위생관리 요령도 함께 안내한다. 시료 채취와 검사 수수료를 면제해 시설의 비용 부담도 덜어준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이어져 온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다. 지난해에는 99개 시설을 대상으로 정수기 통과수 185건, 지하수 17건을 검사했다. 연구원은 건강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북도의회_청사전경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는 24일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보류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논의 재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의회는 해당 법안이 단기간에 마련된 정책이 아니라 2019년 이후 연구용역과 공청회, 시·도민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돼 온 과제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 구조에 대응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도의회는 향후 도민 공감대 확산과 정치권 설득 활동을 지속하며 통합 논의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유아·초등 행정 표준화 박차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5일 유치원과 초등학교 행정 업무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립유치원 인사 업무와 초등학교 학적 관리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혼선을 줄이고, 학교 간 처리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실무 중심 매뉴얼을 연이어 제작·보급했다. 교육청은 단순 지침 전달을 넘어,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춘 단계별 안내와 사례 중심 설명을 강화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교육청, 초등학교 학적 업무 매뉴얼 제작·보급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5일 '2026학년도 초등학교 학적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도내 초등학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교육부 훈령 제555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26년 3월 1일 시행)에 근거해 마련됐다. 매뉴얼은 △학적 관련 법적 근거와 용어 정리 △입학 및 취학 절차 △출결 관리 △전입·전출 업무 △면제·유예·정원 외 관리 △재취학(편입학) △수료·진급·졸업 등 총 7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특히 학기 초 입학·전입 업무와 같이 민원이 집중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각종 행정 서식을 함께 수록해 업무 담당 교원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청은 이번 매뉴얼 보급으로 학교 간 학적 처리 기준의 편차를 줄이고, 기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 3월 1일 자 신규 관리직 교육공무원 임명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5일 본청 웅비관에서 2026년 3월 1일 자로 신규 임용되는 관리직 교육공무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인사는 교육장,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원 등 2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승진과 전직을 통해 새 보직을 맡게 된 이들은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경영을 책임지게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학교 현장은 상호 존중과 소통이 기반이 돼야 한다"며 관리자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새로 임용된 관리자들은 학생 중심 교육과 따뜻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각자의 임지에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NH농협은행 경북본부, 포항 현장 마케팅 교육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NH농협은행 경북본부는 23일 포항대신지점에서 'LAMP(Leading Action Marketing Program)'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영업 현장에서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고객 응대 과정 전반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직원들은 상담 흐름, 상품 설명 방식, 사후 관리 체계 등을 공유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김진욱 경북본부장은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직접 의견을 나누고, 고객 관점에서의 서비스 점검을 강조했다. 경북본부는 현장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직원 전문성과 조직 내 협업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