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검토한 17% 정도로 철도운임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사장은 25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4년째 동결된 철도운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사장은 최근 4년간 50% 이상 상승한 전기요금 부담과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의 영향으로 재무건전성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작년 전기요금으로 5796억원을 납부했고 올해는 64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최고 기록 경신에도 영업손익은 1114억원 적자로 부채비율이 265%에 달한다. 누적부채 21조원에 따른 이자비용은 4130억원(하루 11억원 상당)이다. 한 사장은 “대한민국 기업 중에 아홉 번째로 전기요금을 많이 쓴다"면서 “다스 시스템 등 스스로 전기요금 절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 사장은 KTX 초기 차량 교체 사업으로 5조원 이상의 재원이 예상되는데 코레일이 부담을 하게 되면 한 부채 비율이 400조 이상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KTX-1은 지난 2003~2004년에 도입돼 오는 2033년 30년 내구연한이 도래해 수명을 다한다. 전체 고속열차 86대 중 절반이 넘는 차량에 해당된다.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가 제기되는데 교체기간만 10년 가까이 걸린다. 한 사장은 “한 번에 전체 교체를 할 수도 없고 일부 편성은 안전 진단을 받아서 조금 더 사용을 하면서 교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이 밝힌 구체적인 인상률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발표한 17% 정도를 목표로 시기는 연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역시 운임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다고 보이지만 구체적 시점이나 폭에 대해서는 차후 검토할 계획이다. 철도운임은 물가상승률과 타 교통수단 형평성, 원가수준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상한을 고시한 뒤 코레일이 최종 결정한다. 해외사업 관련해 한 사장은 “우즈베키스탄에서 KTX 첫 수출에 성공하고, 2조 2000억원 규모의 모로코 사업 수주에 일조했다"며 “철도차량 수출과 유지보수 기술을 패키지로 결합한 '코리아 원팀'의 주축으로 활약한 결과, 2년 연속 매출 200억원을 돌파하며 해외사업을 시작한 2007년 이후 누적 수주액 4000억원 달성을 눈 앞에 뒀다"고 밝혔다. . 김종환 기자 axkjh@ekn.kr

◇ 전주시, 대학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학 졸업 후 5년 이내'로 확대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송종영 기자 전주시는 24일 올해부터는 기존 대학생과 대학원생뿐 아니라, 대학 졸업 후 5년 이내의 청년들까지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6학기 이내)과 졸업생(졸업 후 5년 이내)으로,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2024년 하반기 발생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이자 지원대상 학자금 대출은 일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며, 생활비 대출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4월 18일까지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받는 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구비서류 등을 통해 지원요건을 확인한 후 '전주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완주군, 청년정책이장단 위촉 청년정책 아이디어 제안, 지역 청년 소통 역할 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완주군이 2025년 완주군 청년정책협의체(이장단) 위촉식을 지난 21일 열고 완주군 청년정책이장단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올해 구성된 32명의 이장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청년들의 자기소개, 지원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발됐으며,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임기 동안 청년이장들은 청년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지역 청년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군정 참여 기회 확대로 청년참여예산 사업 발굴 및 정책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위촉식 행사 이후에는 전문강사를 초청해 '완주 청년정책이장이 있다'의 스몰토크를 진행해 청년정책이장단의 역할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이장들은 다양한 팀별 미션 제시 해결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친목을 도모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청년들이 행복한 미래를 완주에서 꿈꿀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겠다"며 “완주청년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이장단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ressjb@ekn.kr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결과의 가늠자가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무엇보다 기각 5인, 각하 2인, 인용 1인으로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린 것이 주목된다. 직무정지 87일만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은 가장 시급한 미국과의 통상정책과 산불 등의 현안을 챙기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24일 헌법재판소와 정치권, 정부에 따르면 여권 내부에서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당초 헌재가 탄핵심판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지만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했기 때문이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에서 일말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하 또는 기각될 것이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줘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한 총리 탄핵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인용'을 전망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지며 다급해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 여론전을 선포하면서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이뤄지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당장 윤 대통령 탄핵을 선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는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재판관들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결정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즉 총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파면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안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총리 탄핵 소추안 기각의 내용을 놓고 여야가 각각 해석을 하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에 대한 결정이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내란의 수괴로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을 도모했느냐가 쟁점인 만큼 결정의 기준점이 명확하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출근길에서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묻는 말에는 “이제 곧 또 뵙겠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또 “통상과 산업 담당 국무위원, 민간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겠다"며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과 정치권, 국회, 국회의장과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경제부총리가 매주 1회 진행해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체제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에 따르면 총리실을 지난 주말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에 대비한 실무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기각을 결정하면서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운영 계획을 밝혔다. 한 대행은 “지금 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 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 세대의 이익에 두겠다"면서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 대행은 이날 복귀 첫 일정으로 정부서울청사 1층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관계기관에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또 안보·치안 유지와 관련 긴급 지시를 내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약 30분간 면담했다. 이후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도 가졌다. 이날 외교부는 한 대행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자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주한대사에게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 초대 통상교섭본부장과 주미 대사를 지낸 한 대행은 직무 정지 기간 미국의 관세 부과와 글로벌 무역전쟁 이슈에 관한 연구보고서 등을 탐독하는 등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처할 방안을 숙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대경·김종환 기자 kwondk213@ekn.kr

◇최병준 도의원, 쌀 생산·소비 촉진 조례안 대표 발의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경북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 활성화,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생산 부문에서는 기반시설 구축 및 방제 지원, 유통 활성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 등이 포함됐으며, 소비 촉진 부문에서는 홍보, 판매 촉진, 수출 지원 등의 방안이 마련됐다. 최근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으로 농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최 의원은 “지금은 쌀이 남는다고 하지만, 언제든 일본과 같은 가격 폭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북 쌀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마련하지 않으면 소비 촉진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학생 정신건강 문제 대응…도의회 연구회 간담회 개최 경북도의회 '학생마음건강교육 정책연구회'가 20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학생 정신건강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황두영 의원은 “청소년 자살률이 심각한 수준으로,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며 “마음 건강 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의 심신 안정을 돕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자살 예방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 △위기 예방 프로그램 개발 △위기 학생 사례 관리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손예섬 교수(몸&마음챙김 연구소 대표)는 “예방 분위기 조성과 지속적 사례 관리가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향후 토론회·세미나 개최 및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황두영 의원을 비롯해 권광택, 김경숙, 김창혁 등 10명의 의원이 연구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경북도의회, 현안 해결 적극 나서이번 임시회를 통해 경북도의회는 농업과 교육 등 핵심 분야에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며 도민 생활 안정과 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쌀 산업 육성과 학생 정신건강 개선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jjw5802@ekn.kr

국가기술 자격취득자와 미취득자의 취업률 차이가 7.9%p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또 가장 많이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은 컴퓨터활용능력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따르면 2023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74만명 중 미취업자 44만5000명(60.1%)의 47.5%가 1년 이내에 취업했다. 취업자 1만명 이상 기준으로 기사 등급의 취업률이 가장 높았고(58.9%) 그 뒤를 이어 산업기사 등급(56.2%), 서비스 분야(47.3%), 기능사 등급(44.1%) 순이다. 가장 많이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은 컴퓨터활용능력, 지게차운전기능사, 산업안전기사, 굴착기운전기능사, 전기기능사 순이다. 미취업자 기준으로 취득인원이 1000명 초과한 자격 중 취업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전기산업기사(73.9%), 산림기능사(71.9%), 산업위생관리기사(71.5%)로 나타났다. 취득인원 1000명 이하 200명 초과인 종목은 에너지관리산업기사(79.4%)와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76.9%)의 취업률이 높았다. 취득인원이 200명 이하인 종목 중에서는 승강기기사(82.1%) 및 생산자동화산업기사(81.1%)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국민들이 선호하는 자격과 취업률이 높은 자격에 차이가 있었으며 직종규모에 따라 취업 경쟁력이 높은 자격 또한 달리 나타났다. 1000명을 초과한 미취업자가 취득한 자격 기준으로 연령별, 성별에 따라 취업률이 높은 자격 또한 차이가 있었다. 임영미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결과는 취업을 목적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 구직자들이 취업에 유리한 자격을 선택헤 취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 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해 국가기술자격이 직업능력개발과 국가 경쟁력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성별로 분석해 보면 남성 취득자의 취업률이 높은 자격은 기계정비산업기사(67.0%), 전기산업기사(66.9%), 공조냉동기계기능사(57.9%) 순이었다. 여성은 웹디자인기능사(57.8%), 컴퓨터활용능력2급(53.3%), 직업상담사2급(51.5%) 자격의 취업률이 높았다. 연령별·성별 분석결과 집단별 선호하는 자격과 취업률이 높은 자격이 달라 개별 특성에 맞는 취업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장세일 영광군수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서해안 지역은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으로 철도망의 구축은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정책포럼'이 18일 오후2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영광군을 비롯한 5개 시·군과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했다. 이개호·정청래·박지원 의원 등을 비롯한 전북도지사, 전남도지사, 군산시장, 고창군수, 부안군수, 목포 부시장, 함평군수, 영광군수, 시·군의회, 6개 시·군 지역주민 100여명 등이 참석했다. 전남·전북 및 5개 시·군의 단체장들은 '제5차 국가철도망-서해안철도 반영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조속한 사업 착수를 촉구했다. 이들이 채택한 공동건의문은 “대한민국은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비수도권은 소멸 위기에 직면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해안 철도·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또한 “서해안 철도는 환황해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며 “수도권 이동시간 단축으로 △물류비용 절감 △새만금 이차전지단지 △AI 슈퍼 클러스터 허브 조성 등 국가 첨단산업 발전 촉진 △환경·저비용 물류망 확보 △탄소배출 저감 △국토이용의 효율성 UP△인천·김포·새만금·무안국제공항 연결한 서해안권 글로벌 관광휴양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특히 “서해안철도가 연결되면 산업·물류·관광이 어우러진 서해안권 경제벨트가 완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해안철도를 신규사업으로 반영해달라"는 내용이 실렸다. 연세대 김진희 교수는 '서해안철도 구축계획(안) 및 발전방안' 주제로 발표에서 △서해안 남북 철도축 완성을 통한 환황해권 경제 육성 △서해안고속도로 교통 효율성 증대 △공항 및 신항만 연계교통망 구축 등 다양한 이점을 강조했다. 또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교량 최소화, 장래 교통수요를 고려한 신설역 검토 등을 제안했다. 대한교통학회 정진혁 회장의 사회로 한국교통연구원, 전주대, 전남대, 전북특별자치도, 전남도, 전남연구원, 전북연구원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서해안철도의 기능과 역할 △조기 건설 필요성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책포럼에는 전북·전남 도지사 및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서해안철도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도 “호남 서해안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이해하고 있다"며 서해안철도 건설 추진을 위한 논의를 기대했다. 이개호 국회의원은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서해안철도 건설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고 물류·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정책포럼에서 “서해안 지역은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으로 철도망의 구축은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면서 “서해안 철도 건설이 국가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방안을 모색하고 오늘의 논의가 의미 있는 결실을 맺어 반드시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s7200@ekn.kr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가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26만 오산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 을사년 백년동행 소통한마당'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세부 일정으로는 △신장2동(오산농협 대회의실, 19일 오전 10시) △대원2동(오산위드스타프라자 4층, 19일 오후 3시) △중앙동(오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21일 오전 10시) △남촌동(오산대학교 종합정보관 대회의장, 21일 오후 3시) △초평동(초평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24일 오전 10시) △대원1동(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 24일 오후 3시) △신장1동(죽미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26일 오전 10시) △세마동(죽미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26일 오후 3시) 순이다. 이번 소통한마당은 이권재 오산시장이 시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제시한 후 직접 질문을 받아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현장에서 접수된 건의 사항은 즉각적인 부서 검토를 거쳐 해결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함께 뛰는 2025, 미래로 가는 오산'을 목표로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세교3지구 공공주택지구 대상지 선정, GTX-C 노선 오산 연장, 동부대로 지하화 조기 완공 등 굵직한 현안을 추진 중이며 특히 세교3 공공주택지구 신규 대상지 선정으로 세교1·2·3지구를 연계 개발하며,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이와 함께 GTX-C 노선 오산 연장이 추진되면서 수도권 광역교통망이 더욱 확대될 전망으로 동부대로 지하화 및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개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오산의 혁신적 경제 발전을 이끌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오산도시공사 설립, 운암뜰 AI 시티 도시개발 프로젝트, 세교1지구 터미널부지 활용 및 예비군훈련장 개발, (舊) 계성제지부지 개발, 미래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구상을 밝힐 계획이다. 교통망 확충과 함께 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도 활발히 추진된다. 시민들이 건강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맨발황톳길을 만들고,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해 오산의 야경을 더욱 돋보이게 할 방침이다. 또 물놀이장을 마련해 가족 단위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해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통한마당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표 인천형 출산정책이 또다시 속속 선보이면서 성과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초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생률 반등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 기존 출생정책 3종 (아이(i) 플러스 1억드림, 집드림, 차비드림)의 뒤를 잇는 추가 3종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아이(i) 플러스 이어드림, 맺어드림, 길러드림으로 기존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을 보완해 청년들의 만남을 지원하고 결혼 및 돌봄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인천시는 2023년 출생정책 1호( 아이(i)플러스 1억드림)를 시작으로 2호( 아이(i) 플러스 집드림), 3호( 아이(i)플러스 차비드림)까지 연이어 발표하며 인구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년 대비 11.6% 상승하며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올 2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수도 전월 대비 4205명 증가, 역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실질 경제성장률도 전년 대비 4.8% 증가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성과로, 인천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시는 기존 출생정책의 보완을 통해 출생아 수 증가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추가로 3종의 정책을 도입했다. 시는 또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이(i)플러스 이어드림...청년들의 자연스러운 만남 지원 청년들의 사회적 교류 감소와 결혼중개업체 이용 부담으로 인한 결혼 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어드림' 정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만남을 지원하고,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대상은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인천에 재직 중인 24세~39세 미혼 남녀이다. △아이(i)플러스 맺어드림...예비부부의 행복한 결혼 지원 과도한 결혼 비용과 예식장 예약 전쟁으로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을 위해 ' 맺어드림' 정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인천 내 공공시설 15곳을 무료 예식장으로 개방하여 개성 있는 맞춤형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예식비 일부(1쌍당 최대 100만원)를 지원해 예비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아이(i)플러스 길러드림...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촘촘한 돌봄 지원 출산 지원 정책인 '아이(i)플러스 1억드림'에 더해 양육 중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체감형 지원 정책 '아이(i)플러스 길러드림'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아이(i)플러스 길러드림'은 △1040천사 돌봄 △틈새 돌봄 △온밥 돌봄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된다. '1040천사 돌봄'은 정부 지원(연 960시간)을 초과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최대 1040시간까지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돌봄 수요 증가에 맞춰 돌봄 기관을 확충하여, 보다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 '틈새 돌봄'은 기존 돌봄 시간 외에도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주말까지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며 맞벌이 등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아픈 아이 돌봄 및 안전한 이동 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온밥 돌봄'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방학 중 무상 중식을 지원하며 결식아동급식카드와 배달앱을 연계하고 할인 가격으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점을 발굴해 결식아동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이(i)플러스 길러드림'은 빈틈없는 돌봄 지원을 통해 모든 가정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출산과 양육이 부담이 아닌 행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인천형 출생정책 6종 시리즈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국가적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모델을 중앙정부 및 타 지방정부와 적극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정부에 다양한 저출생 정책을 건의하였고,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률안 제출·대통령실 내 저출생대응수석 신설·저출생 대응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등을 정책에 반영한 바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형 출생정책은 단순한 출산 장려책이 아니라, 청년들의 만남부터 결혼, 출산, 양육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촘촘하게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인천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더. sih31@ekn.kr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이 국회에서 막히자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를 시행해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현행 3개월 외에 6개월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근로시간 특례가 포함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이를 두고 여야 입장 차이로 입법에 난항이 예상되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고민해왔다.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인가 기간이 짧아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업계 의견이 계속 제기되자 이를 반영해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상 연구개발을 사유로 인한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어 총 12개월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용부 인가 서류가 복잡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연구개발로 인한 사용은 작년 0.5%에 그칠 정도로 매우 저조하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해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하고, 6개월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키로 했다. 현행 3개월씩 3번 연장하는 안을 선호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으니 현행 안과 특례 중 기업이 원하는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6개월 인가 시 기간별 주당 최대 인가 시간을 차등화해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으로 하고 추가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으로 한다. 이는 연장하는 기간에도 동일하다. 다만 3개월씩 연장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연장 3개월도 주당 64시간으로 할 수 있다. 정부는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례 활용 시 건강검진 의무를 신설한다. 또 기간 연장 시 연구개발 업무인지만 확인하고 승인하는 등 재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고용부는 이번 특례가 이르면 내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안 중 건강검진 의무를 신설하는 부분은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고시)를 개정해야 해 한달가량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전에도 신청이 들어오면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타사로부터 가입자를 빼앗아 오는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려 7년간 짬짜미를 한 혐의로 경쟁당국으로부터 1140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들이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40억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분야 독과점 폐해를 지적한 후 관련 조사에 착수한 지 2년 만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의 담합 의혹에 대해 지난달 26일과 이달 5일 두 차례 전원 회의를 가졌다. 당초 수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서 촉발됐고 통신 업계의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공정위는 신규가입자가 없어 포화상태인 시장 상황에서 기존 가입자를 뺏고 빼앗기는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려 짬짜미를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경쟁이 격화될수록 어느 누구도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고 각종 지원금 등 비용만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통사들은 이른바 '서초동 상황반'을 운영했다. 서초동 상황반은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만들어진 것아다. 3사 담당자들은 상황반에 매일 출근하면서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는 봤다. 번호이동 조절 수단은 판매장려금이다. 판매장려금이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일종의 리베이트처럼 번호이동 소비자에게 지급됐다. 이 액수가 높은 곳에 번호이동 소비자가 몰린다는 점을 이용해 번호이동 순증감이 한 회사에 몰리지 않도록 조정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18시경 트렌드가 LG쪽에 안 좋게 나올 경우 SKT와 KT가 차감 정책 시행하기로 구두 약속', '3사 합의를 통해 추가 정책 시행' 등 KAIT 내부 문건에서 나타난 언급을 보면 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점을 파악할 수 있다고 봤다. KT로의 번호이동이 순증하자, KT 담당자는 SK텔레콤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고, 다음날 판매장려금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는 내부 문건도 나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상황반에서 함께 있었던 KAIT 담당자가 3사간 '상호 순증감 조약'이 존재하며, 암묵적인 짬짜미가 장기간 이뤄졌다는 점을 부하 직원에게 설명하는 대화 내용도 발견됐다. 공정위는 담합 결과 2014년 3000여건이었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폭이 2016년 이후에는 200여건 이내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3사간 일평균 번호이동 총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22년 7210건으로 75.0% 감소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가 다른 이통사로 이동할 경우에 받게 되는 금전적인, 비금전적인 혜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며 “7년여간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담합을 적발해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가계 통신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통 3사는 담합 자체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단말기유통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의 집행을 따랐을 뿐으로 담합을 한 적이 없다"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