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13일(토)
남인순 의원 “서울시·SH공사, 위례신사선과 대형병원 정상화 추진”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건설사업 여건 악화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된 위례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서울시가 제출한 '위례신사선 건설사업 민간사업자 모집 재공고 추진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총사업비를 1조 760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제3자 제안 재공고 방안에 대해 6월 25일자로 KDI PIMAC(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과 서울연구원, 서울시법률지원담당관에 의뢰해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사전검토 기간 및 재공고 절차 등에 대한 단축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제3자 제안 공고를 오는 8월경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7월 11일 서울시 교통정책과 담당 공무원을 만나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민간 제안 사업자가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재정투자사업 전환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서울시는 재정투자사업 전환시 민간투자사업에 비해 3년 정도 공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우선 민간사업자 모집 재공고를 추진하며, 민간 제안 사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재공고를 진행하지 않고 재정투자사업 전환 방안을 2025년도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해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6월 3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위례신도시 분양 당시 약속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 민투심 미통과 이후 서울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측과 협의가 지연돼 위례주민들의 원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입찰 이후 자재자격급등분을 총사업비에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으며,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무산시 공공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한 “SH공사가 제출한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 민간사업자 재공모 추진 계획'에 따르면, SH공사는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부터 의료용지가 계획되었던 점과 대형병원 유치가 위례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점을 고려'해 '조속한 의료시설 유치를 위해 토지공급가격 재산정(감정평가) 후 오는 8월 경 재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며, '기존 PF사업이 무산된 원인 등을 고려시 유찰 우려가 있어 개발계획 변경 등도 병행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위례신도시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 관련 SH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길의료재단이 포함된 미래에셋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위례의료복합 PFV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천대 서울길병원이 추진돼 왔으나, 총사업비 증가 및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사업성 저하 등으로 토지매매대금 4차 할부금 납부 미이행에 따라 토지매매 계약이 해제됐다"면서 “그간 서울시와 SH공사에 '위례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대형병원 건립이 무산되지 않도록 계약해지를 재검토하든지 계약해지가 불가피하다면 민간사업자를 조속히 공모하여 대형병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SH공사에서는 현재 의료복합용지 토지공급가격 재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이며, 민간사업자 재공모와 병행해 개발계획 변경과 유치시설 재검토 등 적정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 위하여 SH공사에서는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 추진전략 수립 용역'을 의뢰하는 등,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 재추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도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내년도 최저임금 첫 1만원 시대 열린다…1.7% 오른 1만30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860원)보다 170원(1.7%) 올랐다.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으며 투표 직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 5월 21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개시된 지 53일 만에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 역대 최장 심의였던 작년 110일의 절반 수준으로 예상보다 빠른 진행이었다. 작년 심의에서 넘지 못한 1만원의 문턱을 마침내 넘으면서 역사적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최저임금이 5000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지난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올해 9860원(2.5%)이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8만9000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000명으로 추정된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전날 오후 3시부터 마라톤 회의를 벌이며 잇따라 수정안을 내놓고 격차 좁히기에 나섰다. 지난 9차 회의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4차 수정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2600원(올해 대비 27.8% 인상)→1만1200원(13.6% 인상)→1만1150원(13.1% 인상)→1만100원(11.6% 인상)→1만840원(9.9% 인상)으로 수정됐다. 경영계는 9860원(동결)→9870원(0.1% 인상)→9900원(0.4% 인상)→9920원(0.6% 인상)→9940원(0.8% 인상) 등으로 소폭 조정을 이어갔다. 격차가 많이 좁혀지긴 했지만 4차 수정안의 격차도 900원에 달하자 결국 노사 위원들의 요청으로 공익위원들은 '1만∼1만29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후 노사 위원들은 논의 끝에 각각 최종안을 내놨고, 표결을 거쳐 경영계안이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이 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의원들은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이 터무니없다며 투표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나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고용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심의 종료 후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의 선택"이었다며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막판에 퇴장한 민주노총은 “심의 촉진구간은 근거가 빈약한 제시안"이라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경영계도 결국 최종안이 채택되긴 했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약화 등을 들어 동결을 강하게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소상공인대책 기대이하, 내용 보완해야”

정부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안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경영부담 완화, 성장촉진, 재기지원을 키워드로 각종 금융지원 및 부담완화책이 마련됐지만, 해당 내용이 현장의 어려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전국민 소비지원금을 지급하고, 정책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즉각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관련 긴급토론회에서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위기론은 한참 전부터 요구돼온 사안임에도 정부 대책이 상당히 늦게 나온 데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내세운 공약의 축소판 형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상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최소 1년 전 간담회 때 나왔던 내용들"이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돼가는데 이 대책을 이제야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안을 살펴보면 이미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발표했던 내용의 축소한 것으로, 진일보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지원 수준도 민주당 공약보다 훨씬 떨어지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위원은 “정부안에 부담완화책은 있지만 정작 소비를 유인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전략은 없다"면서 “지역화폐나 재난지원금, 소비지원금 등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정은애 중소벤처연구위원도 “지역화폐의 경우 상당히 성공적인 정책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정책"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발행 규모만 늘린다고 해서 당장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용처를 대폭 확대해야 소비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지역화폐 사용처로 일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8일 시행된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은 “PC방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에 매우 민감한 분야"라며 “연매출 6000만원 이하라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전기요금 지원을 하기보다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피해가 큰 업종에 맞춤형으로 전기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전기료 지원 대책은 소상공인 자영업계 현장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행태"라며 “연매출 6000만원 이하를 월매출로 환산하면 50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재료비와 임대료, 관리비, 세금 등을 빼면 얼마가 남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공동의장은 “지금은 영세자영업만의 위기가 아니라 자영업자 모두 위기"라며 “매출 기준이 아닌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내년도 최저임금 노사 공방 본격화…“1만1200원” vs “9870원”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공방이 본격화됐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7.8% 대폭 오른 시간당 1만2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가 1400원을 낮춘 1만1200원을, 경영계는 '9860원 동결' 요구에서 단 10원을 올린 987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1∼8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 단위, 도급 노동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일단락됨에 따라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액수 논의가 시작됐다. 이미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6월 말)을 넘겨 예년보다 논의가 지연된 탓에 노사 양측은 이날 최초 요구안 제시 후 얼마 안 가 수정안까지 내놨다. 이날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올해 최저임금 9860원 대비 27.8% 오른 것이다. 월급 기준(월 209시간 근무)으로는 263만3400원이다. 1차 수정안인 1만1200원은 올해 대비 13.6% 많다. 노동계는 계속된 고물가와 근로자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소득분배지표는 다시 악화하고 있어 본격적인 불평등과 양극화가 매우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류 총장은 “최근 물가가 2%대로 안정되고 있다곤 하나 여전히 실생활 물가 중심으로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이 6%에 달했지만, 최저임금은 5% 인상에 그쳤다. 2023년엔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며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 시대"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현행 최저임금은 비혼 단신 가구의 실태 생계비인 246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혼자 살기에도 부족한 임금을 주면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라는 것이냐“고 물었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최저임금 요구 수준과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규정과 수습 노동자·장애인 감액 적용 규정 등을 없애는 최저임금법 개정 요구안, 일자리안정자금 재도입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도 함께 위원회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4년 연속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놨다. 위원장의 수정안 제시 요구 후에는 최초안에서 불과 10원만 양보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그간 너무 많이 올랐다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지불능력 약화를 고려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한은 중위임금의 60%라고 하는데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65.8%로 이미 적정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이 매우 취약해진 상황"이라며 “매출은 감소하고 있으나 비용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절대 수준이 높아진 최저임금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우리 사회에서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취약계층인 은퇴 고령자, 미숙련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노동시장 외부자도 고려해야 한다"며 “취약층 구직자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7차 회의에서 경영계가 요구한 업종별 구분 적용이 투표 결과 부결된 것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구분 적용이 무산된 만큼 더욱 최저임금 수준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용자위원들은 7차 회의 표결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용지 훼손 등에 반발해 8차 회의에 불참한 바 있다. 양측은 최초 요구안 제시 이후 논의를 거쳐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간격 좁히기를 시도한다.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는 않아 대체로 표결로 결정되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내년 최저임금 고시를 다음달 5일까지 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할 때 늦어도 내주 중에 최저임금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차 전원회의는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용노동부, 건설사 산재사고 감축 위해 주요 건설사와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디엘이앤씨, 대방건설 등 13개사의 건설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전반적인 건설업 중대재해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요 건설사 시공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당부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작년부터 사망사고가 없었던 제일건설, 대방건설이 안전관리 사례를 발표한 후,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정식 고노부 장관은 “최근 공사비 상승, 건설경기의 어려움 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나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와 관심은 경영책임자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며 “대표이사가 각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직접 점검하고,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또 “폭염과 집중호우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안전보건 가이드'를 참고해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사고에서 외국인근로자가 다수 희생된 점을 언급하며 “건설현장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만큼 작업별 위험요인과 비상시 대피요령 등 안전수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그림 등으로 표현한 안내 표지판 활용, 통역원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 “모든 전공의 복귀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안 한다”

정부가 형평성 논란 및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에 따르면 각 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을 최종 처리하고, 전공의들은 사직 후 9월 전공의 모집에 응하면 이같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중대본에서는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행정처분을 취소했냐는 물음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처분의 '철회'"라고 답했다. 그는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을 철회한 하루 전날인 지난달 3일까지 행해진 행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전공의들이 향후 행정처분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 같은데,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행정처분 중단 및 하반기 복귀 전공의 수련 특례 인정 등을 건의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며 “각 병원은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달 22일부터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시작된다. 예전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과목에만 한정했지만 이번에는 결원이 있는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거듭 요청하면서 내년도 이후 의료인력 수급 추계시 전공의들의 의견 반영을 약속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 결단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의료인력 추계 방안에 대해서는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근무 시간 축소를 위한 전공의법은 2026년 시행되는데, 이에 앞서 연속근무시간 상한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줄이는 시범 사업을 먼저 시행해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어 교육담당 지도전문의 등 교수 요원을 늘리고, 상급 종합 병원 뿐만 아니라 공공·일차의료, 의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체계'도 구축한다. 올해 내에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세우고, 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국가 지원도 강화한다. 조 장관은 “전공의 분들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은 지역 종합병원, 경증은 동네 병의원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는 혁신적 의료공급·이용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반쪽으로 열린 최저임금위 회의…본격 협상은 내주에나 될 듯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경영계 위원들이 모두 불참한 채 '반쪽'으로 열렸다. 사용자위원들이 오는 9일로 예정된 9차 회의엔 정상적으로 복귀한다면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총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중 사용자위원 9명을 제외하고 근로자 위원과 공익위원 각 9명만 출석했다. 지난 2일 열린 7차 전원회의 표결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에 반발해 사용자위원들이 회의 불참을 선언한 탓이다. 당시 회의에선 경영계가 요구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표결이 이뤄져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로 부결됐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의사봉을 빼앗는 듯 투표 저지를 시도한 바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규탄하며 항의 차원에서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위원회 진행 과정이나 결정에 아쉬움 있을 수 있으나 심의 기한이 임박한 점을 감안해 정상적 운영을 위해 (사용자위원들의) 결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 운영위원들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회의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표결 과정에서 일어난 일부 노동자위원들의 표결 저지 행동의 절박함은 이해할 수 있으나 과한 측면이 있기에 노동자위원 운영위원의 한사람으로서도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표결) 상황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류 사무총장은 “바쁘게 심의를 진행해도 모자랄 판에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최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사용자위원들을 향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노심초사의 심정으로 바라보는 최저임금 노동자를 생각해 조속한 복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2일 회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있을 수 없는 폭력"이라며 “어떠한 조건에서도 의사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민주적 절차 진행을 훼손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사용자위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공익위원들은 투표 과정에서 근로자위원들의 과격 행동에 영향을 받은 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최저임금 제도 근간을 흔들고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2일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일단락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선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에 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이 제시되고 본격적인 논의가 개시될 예정이었으나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으로 논의가 어려워졌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위해선 사용자·근로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 대통령 정무직 인선 발표, 환경부 장관 김완섭·방통위원장 이진숙·금융위원장 김병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환경부 장관에는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이진숙 전 대전문화방송 대표이사, 금융위원장에는 김병환 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지명 직후 소감 발표에서 “공영방송, 공영언론이 정치권력과 상업 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노동 권력과 노동단체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과 공영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주노총 조직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바이든 날리면' 같은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한 것"이라며 “음성이 100% 정확히 들리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다. 또 “청담동 술자리 보도 역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른바 카더라 통신을 대대적으로 확산했고,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 줬다'는 김만배·신학림의 보도 역시 1억6000만원의 책값을 받은 전직 기자가 돈을 받고 써줬다고 볼 수밖에 없는 보도였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을 한 정당에서는 현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발의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가짜 허위 기사는 모두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나왔다"며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가능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MBC, KBS, EBS 등 공영 방송사의 이사 임기가 끝나며, 마땅히 새 이사들을 선임해야 한다. 임기가 끝난 이사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민주당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작년부터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방통위가 5명의 상임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민주당 몫의 위원 2명을 추천해 달라"고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MBC 기자로 이라크전 등을 취재했고 워싱턴지사장, 보도본부장 등을 지냈다. 작년엔 국민의힘 몫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내정됐으나 국회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취임하지는 못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점점 더 중요해지는 글로벌 이슈인 환경 분야를 책임지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무엇보다 책임감이 크다"며 “글로벌 스탠더드도 참고하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감안해서 환경 정책이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김완섭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들어와 기재부에서 재정성과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거쳤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하반기 금융 시장에 리스크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중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가 가장 우선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금융 소비자 보호, 그리고 실물 경제 지원이라는 금융정책 목표가 조화롭고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했다. 김병환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한 경제 관료 출신으로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했고, 작년 8월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차관급 인선도 했다. 인사혁신처장에는 연원정 대통령실 인사제도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박범수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을 각각 인선했다. 현 대통령실 비서관 3명이 승진해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또 농촌진흥청장에는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산림청장에는 임상섭 산림청 차장,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김재홍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연 처장에 대해 “28년간 인사혁신처 등에 근무하며 공무원 연금 개혁,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공무원 노조와의 정부 교섭 타결 등을 끌어낸 인사행정 전문가"라며 “범정부적 시각과 이해관계 조정 역량을 바탕으로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과 공직사회 혁신을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했다. 이어 김 기재부 1차관에 대해 “거시경제, 국제금융 등 풍부한 정책 경험을 토대로 물가 등 경제 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시켜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박 농식품부 차관의 경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 축산정책국장, 차관보 및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 등을 거친 정통 농정 관료"라며 “농정분야 국정 과제의 적극적인 이행과 함께 당면 현안인 농식품 물가 관리에 적임자"라고 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10명 중 7명 “스트레스·우울감 등 정신건강 문제 경험”…2년만에 10%p↑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난 1년간 심각한 스트레스와 지속적인 우울감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며 2년 만에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전국 15~69세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 '2024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2016년부터 국민 정신건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를 수행해왔으며 지난 2022년부터 격년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은 개별 항목에 따라 양상이 엇갈렸다. 조사 결과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답변은 지난 2022년 83.2%에서 올해 90.5%로, '정신질환은 일종의 뇌 기능 이상일 것이다'는 답변은 같은 기간 49.3%에서 61.4%로 오르며 인식이 개선됐다. 반면 '내가 정신질환에 걸리면 몇몇 친구들은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는 답변은 39.4%에서 50.7%로 오르며 인식이 악화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라는 답변도 64.0%에서 64.6%로 약간 많아졌다. 응답자의 55.2%는 평소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다'고 평가했고, 78.8%는 '평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정신건강 문제 경험률은 73.6%에 달했다. 지난 2022년 같은 조사 항목의 63.9%에 비해 9.7%p 높아졌다. 항목별로 지난 2022년과 비교하면 심각한 스트레스(36.0%→46.3%),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30.0%→40.2%),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기타 중독(6.4%→18.4%), 자살 생각(8.8%→14.6%) 등이었다. 특히 이 중 스트레스와 우울감, 기타 중독은 지난 2022년 대비 각각 1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때 도움을 요청했던 대상은 '가족 및 친지'가 49.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정신과 의사 또는 간호사(44.2%), 친구 또는 이웃(41.0%) 순이었다. 주요 우울장애, 조현병 등 구체적인 정신질환 사례를 제시해 인식 여부를 확인하자 이해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가 각 사례를 정확한 정신질환으로 인식한 비율은 주요 우울 장애가 43.0%, 조현병이 39.9%였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지도는 66.8%로 지난 2022년 대비 1.2%포인트 높아졌으나, 정신건강복지센터(60.6%→58.1%),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33.1% → 23.3%) 등 그 외 기관과 상담 전화 인지도는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어촌 의료·교육·정주 여건 개선 등에 14.6조원 투입

농어촌 의료와 교육, 정주 여건 개선 등에 14조5804억원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을 이같이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4년 농어업인삶의질법 제정에 따라 15개 부처 장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운영해왔으며 농어민 복지 증진, 교육·문화 여건 개선 등을 담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왔다. 이번 시행계획은 4차 기본계획(2020∼2024)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안이다. 올해는 18개 부처와 청이 4대 부문에서 모두 175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투·융자 규모는 14조5804억원으로 작년(12조1878억원)보다 20%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정부는 농어촌 의료 여건 개선과 돌봄을 위한 과제 46개에 4조1684억원을 지원한다. 의료서비스 취약지에 시설, 장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여성 농어업인 대상 특수 건강검진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보육시설이 부족한 농촌 마을에서 이동식 놀이교실을 운영하고,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농지연금, 재해보험 등 제도를 개선해 농어업인의 사회 안전망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농어촌 교육 서비스 개선과 문화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22개 과제에 6155억원을 투입한다. 농어촌 학교에 통학 차량과 문화예술 교육 등을 지원하고 인구감소 지역에서 농어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또 농어촌 지역에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구석구석 문화배달'을 진행한다.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과제로는 66개를 발굴해 8조8346억원을 지원한다. 주민 수요를 반영한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하는 등 농어촌 주민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하수도 정비, 도시가스 신규 배관망 건설, 읍·면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구축, 해양 폐기물 수거 등을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주민 생활 편의를 개선하는 스마트빌리지 서비스를 발굴·확산한다. 아울러 정부는 농어촌 일자리 창출 과제 41개에 961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농어촌 지역 여건에 맞는 융복합산업을 고도화하고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섬지역 특화관광 개발 등으로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보급, 농식품 벤처창업 육성 등으로 농어촌의 일자리 창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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