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이 10일부터 개통하며 서해안 제2의 대동맥을 이어간다. 국토교통부는 9일 충남 예산군 예당호휴게소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 개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통식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경기 평택시부터 전북 익산시까지 잇는 총연장 137.4㎞ 규모다. 민자고속도로 중에서는 가장 긴 노선이다. 도로 건설 사업은 평택∼부여 구간과 부여∼익산 구간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번에 개통하는 평택∼부여 구간은 1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3조2700억원이 투입된 왕복 4차로, 연장 94㎞ 규모다. 2단계 사업(43.4㎞)은 오는 2029년 착공해 2034년 개통 예정이다. 이번 개통은 '서해안의 제2 대동맥'으로서 수도권 서남부에서 충청권 서남부까지 60분대, 새만금지구까지 90분대로 연결하며 지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통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에서 충청권 서남부까지 60분대, 새만금지구까지 90분대로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부터 부여군 규암면까지 이동 거리는 약 32㎞ 감소(132㎞→100㎞)하고, 시간은 약 26분 단축(91분→65분)된다. 특히 인근의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분산돼 서해대교, 천안·안성 분기점 등의 상습정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평택항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아산국가산단, 홍성국가산단(계획 중), 새만금 지구 등의 주요 산업거점의 교통 여건이 개선돼 경기·충남·전북 등 서부권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구간 개통으로 충청권과 수도권이 더욱 가까워지고, 서해안의 여러 산업 거점이 연계되는 등 지역의 활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목표로 지역 간 교통 격차 없는 꼼꼼한 교통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국민의 삶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전 내각은 정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국정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들 간에 인식을 함께하고,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분야별 현안을 챙기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내각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한편 총리실은 한 총리가 공석인 주요 직위자를 임명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인물 자료를 황원진 국정원 2차장에게 요청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한 총리는 국정원 2차장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공직자 임명을 위한 인사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국무총리로서 국민의 마음과 대통령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현상황이 조속히 수습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일상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현상황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함께 세세한 부분까지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속보] 與, 안철수 제외 전원 퇴장…'尹 탄핵안' 사실상 부결 전망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당론을 확정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 다만,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에 집단 불참 또는 기권 등 투표를 원천 봉쇄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매순간 맡은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지시했다. 특히 한 총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 전원이 일치단결해 현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안보 문제와 관련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게 “군은 국가 안보에 추호의 빈틈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교육·복지·치안 등 민생에 직결된 분야가 차질없이 작동해 국민 개개인의 일상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장관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중고차 거래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점검기록부)에 차량수리 정보의 오인을 막기 위해 사고이력이 아니라 차량수리의 정도에 따라 구분 기입하고 주행거리 조작의 근절을 위해 주행거리도 표시하도록 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정부 규제를 발굴해 개선책을 발표한다. 올해 발굴한 경쟁제한적 규제는 22건이다. 정부는 자동차 점검기록부에 차량의 수리 정보와 정확한 주행거리를 기재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에 개정할 계획이다. 중고차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점검기록부에는 '사고이력' 이 인정되는 경우를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었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즉,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 외 수리는 기록부에서 정의하는 사고이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알기 어려운 일반 소비자들은 기록부 표지의 '사고이력 없음' 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할 위험이 크고 이것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왜곡을 초래하는 한편, 소비자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점검기록부에 차량의 수리 정도(예 : 중대·단순 수리)에 따라 구분해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행거리 조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때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의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계기판을 교체해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 국토교통부 등이 운영하는 통합 플랫폼인 자동차 365에 접속하면 과거 점검 때 기록했던 실제 주행거리를 알 수 있는데 소비자가 직접 접속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날로 화면이 커지는 스마트폰을 수입할 때 받아야 하는 중복 인증규제도 개선된다. 화면 대각선 길이가 17cm 미만의 스마트폰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이나, 17cm 이상은 태블릿 PC로 분류돼 당초 스마트폰의 안전 인증보다 강화된 인증(안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태블릿 PC의 화면크기를 17cm에서 20cm로 조정했으며 향후 태블릿 PC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거쳐 안전관리 수준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정부양곡'에 신규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완화한다. 정부양곡 도정공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해 신규사업자도 정부양곡 도정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정공장의 시설 및 기술투자가 확대돼 도정의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기기 수리를 할 때 안정성 등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경미한 수리'만 허용하는데, 그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관 변경 정도만 가능했는데, 개선방안이 나오면 의료기기 수리시장 활성화와 소비자의 비용 절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994년 이후 바뀌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금액도 조정키로 했다. 현재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토목공사에 대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사업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친환경 고급형 택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기준을 변경했다. 최근 출시되는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은 운행이 불가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별도 기준을 신설해 이를 허용했다. 아울러 출판사가 설립된 이후 이름이나 소재지, 대표 성명 등을 변경할 때마다 행정청에 방문해야 했던 불편도 온라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을 지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선정 대상도 확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총리는 5일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내각의 의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내각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맡은 바 직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체계를 지속 가동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치안 유지와 각종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내수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과, 우리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방위산업 분야의 수출 규제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어 “기존 고배기량 차량 외에 친환경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택시로 운행 가능하도록 개선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며 “공공조달 분야에서 기존 사업수행 기업에 유리한 입찰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신규 기업에게도 공정한 경쟁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차량 수리 정도에 따라 자세히 기입하도록 개선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현 정부 출범 이래 방산분야 수출은 가파르게 성장하여 최근 2년간 평균 150억달러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며 “방산기업들이 수출 진행과정에서 직면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해 우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방산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구매국의 수리부속 공급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무기 정비를 위한 부속품의 허가 면제 기간과 기준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방사청 등 관계 부처는 확정된 규제개선 대책이 현장에 빠르게 전달돼 정책의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올해 12월 9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운용해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비고장·수요급증 등 위기 상황에서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 6.8기가와트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고, LNG·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해서도 충분한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며 핵심설비에 대한 사전점검 및 취약설비 교체 등 예방조치도 빈틈 없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과학적인 전력수요 예측에 기반해 국민 일상과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전력 체계 전반을 치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다"며 “국민들께서도 올 겨울 일상 속 에너지 절감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현재 1529건에 달하는 어업 규제를 오는 2028년까지 740건 이상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논의했다. 어린이 급식 공정 전반에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등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도 심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2월 해양수산부 공공기관 19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부산항만공사가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인천항만공사, 3위 국립해양박물관 순으로 분석됐다.​​​​​​​​ 5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해수부 공공기관 19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2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388만9637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11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의 해수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325만5167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해수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해수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부산항만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51만4272 미디어지수 122만3514 소통지수 81만7296 커뮤니티지수 28만8050 사회공헌지수 4만6505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388만9637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인천항만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05만9991 미디어지수 98만9043 소통지수 87만7347 커뮤니티지수 26만8479 사회공헌지수 9만5705로 브랜드평판지수 329만565로 분석됐다. 3위 국립해양박물관 브랜드는 참여지수 40만8854 미디어지수 45만1007 소통지수 128만4433 커뮤니티지수 24만1621 사회공헌지수 3만4761로 브랜드평판지수 242만676으로 집계됐다. 해양환경공단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06만6657로 4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137만6834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울산항만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국립해양과학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극지연구소,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해양수산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1월 해양수산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830만3569개와 비교하면 17.84%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27.02% 하락, 브랜드이슈 12.33% 하락, 브랜드소통 1.99% 상승, 브랜드확산 39.60% 하락, 브랜드공헌 5.13%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을 앞두고 이달 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설 명절 즈음에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설 명절 이전에 대금 관련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총 3개)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편·팩스·인터넷 홈페이지 신고와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시키게 되어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하고 주요 기업이 가급적 설 이전에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작년에도 설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해 총 243건(194억원)을 지급조치 한 바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