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박현국 봉화군수가 19일 열린 제27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서 2026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민선 8기 성과를 토대로 지역 변화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 속에, 내년도 군정의 핵심 전략을 담은 시정연설이 나왔다. 박 군수는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먼저 짚었다. 스마트팜 조성, 양수발전소 예타 대상 선정, K-베트남 밸리 기반 구축, 산림·치유 산업 확대 등 굵직한 프로젝트가 현실화되며 “봉화 발전의 속도가 확연히 빨라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벚꽃엔딩 축제 개발, 산타마을 특화 숙박시설 준공, 정주환경 개선사업 등 일상과 관광을 잇는 지역 인프라 확충도 의미 있는 진전으로 제시했다. 박 군수는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글로벌 문화교류 허브 도약 △농업 경쟁력 강화 △전국 최고 관광도시 기반 확립 △차별 없는 포용복지 실현 △산림·치유 융합도시 조성 △지역개발을 통한 균형발전 등 6대 분야로 제시했다. 봉화군은 K-베트남 밸리를 국가사업으로 격상시키고, 의료검진센터 유치 등 의료·관광 융합 모델을 구축해 국제 교류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정의 지역 참여 기회를 확대해 '머무르고 싶은 글로벌 지역'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스마트팜 확산, 아열대 작물 개발, 농업용수 인프라 확충, 공동영농 활성화, 청년농 육성 등 미래농업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외국인 농업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안정적 농업 인력 수급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전략은 △은어·송이 축제 개편 △이색숙박·모험휴양 인프라 조성 △펫빌리지 조기 개장 △집라인·전망대 설치 등 체험형 시설 확충 △생활체육공원 조성, 문화시설 보강 등 생활문화 기반을 강화해 군민의 일상 품격도 함께 높인다는 계획이다. 봉화의 강점인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문수산 자연휴양림 기능 강화를 비롯해 산림복지단지 보완, 국립산림안전원 유치 추진 등 치유산업 기반을 확대한다. 명상·테라피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 도입도 병행해 봉화를 대표 치유도시로 육성한다. 2026년 봉화군은 통합돌봄 체계 강화, 간병비 지원 확대, 스마트 경로당 도입, 청소년 바우처 지원 등 아동·청년·노년을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 체계를 구축한다. 군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도시재생사업 운영, 농공단지 환경 개선, 상권 활성화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지역 전반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또 재해예방 사업, 소하천 정비 등을 통해 군민 안전 체계도 강화한다. 봉화군이 편성한 2026년 예산안 규모는 5800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보다 180억 원 증가했다. 분야별 편성은 △농업 경쟁력 1300억 원 △주민 복리증진 1130억 원 △환경·재난방지 1083억 원 △교통·지역개발 789억 원 등이다. 박 군수는 “군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철저히 배제했다"며 “군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책임지고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 큰 봉화·더 강한 봉화를 만들기 위해 군정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정연설은 봉화군이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농업·관광·산림·복지·균형발전이 유기적으로 맞물린 2026년 성장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19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포스트 APEC 추진 전략 보고회'를 열고,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이후를 겨냥한 대규모 후속 프로젝트 청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경북이 단순한 개최지를 넘어, APEC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미래 성장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보고회는 그동안 경북도가 경북연구원,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해 온 포스트 APEC 사업의 내용을 처음으로 외부에 설명하는 자리였다. 경북도는 이미 정상회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후속사업 연구용역과 정책 구상을 병행해 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APEC의 유산을 경주에만 묶어둘 수 없다"며 “포스트 APEC 사업을 통해 경북 전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도내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이 급증하고 글로벌 호텔 체인들의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일부 지역은 이미 가시적인 투자 성과 직전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속 사업이 본격화되면 국제 관광객 유입은 더 커질 것"이라며 “지역의 매력을 살린 특색 있는 먹거리와 숙박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APEC 성공 개최와 K-컬처 열풍으로 높아진 글로벌 관심을 활용해 세계 10대 문화관광거점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핵심 프로젝트는 △'세계경주포럼' 글로벌화 △'APEC 문화전당' 건립 △보문관광단지 리노베이션 △'APEC 연합도시 협의체' 구성 등이다. 포스트 APEC 전략 가운데 가장 미래지향적인 축은 AI 경제·산업 분야다. 경북도는 저출생, 재난, 교통 등 지역 핵심정책을 AI 기반으로 발전시켜 '대한민국 AI 미래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도내 데이터센터 연결 'AI 고속도로' 구축 △경산 AI 인재양성 체계 강화 △'아시아태평양 AI센터' 유치 추진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경주 CEO 서밋' 개최 △디지털 랜드마크 'APEC 퓨처스퀘어' 조성이다. 또한 경북도는 저출생 대응과 평화·통일 의제까지 포함한 △'국립 인구정책연구원' 경북 유치 추진 △'신라통일평화정원' 조성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건립 등 '포스트 APEC 3대 번영축'도 제시했다. 이철우 지사는 “오늘 발표된 10대 사업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APEC 개최를 계기로 경북 전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광역 단위 연합도시 모델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후손들에게 대한민국과 경북의 미래 자산을 남길 수 있는 포스트 APEC 사업을 지속 발굴하겠다"며 장기적 비전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발표는 APEC 이후 경북이 단순한 개최 도시가 아닌, 국가 전략과 국제 협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도약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급속한 인구 감소·초고령화에 따라 노동자의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러나 경영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소극적으로 돌아서 당초 목표였던 '연내 입법'이 불투명해졌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던 정부·여당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다. 정년 연장 논의는 최근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최근 10여년 새 급격한 고령화, 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생산가능인구(15~60세) 규모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저성장 극복·잠재 성장력 확대를 위한 사회적 과제가 됐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불일치가 불러온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도 빗발쳤다. 법정 정년 60세는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으로 도입됐다. 당시 국회는 고령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에게 60세 이상 정년 달성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권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2013년 개정에서 이 노력 의무를 '정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바뀌었고 본격 시행된 2016년부터는 말 그대로 '법정' 정년 60세가 정착됐다. 지난 대선을 전후로 민주당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입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노동계의 '소득 절벽' 해소 요구가 촉발했다. 현행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령은 63세(2033년 이후 65세)부터인데, 이 경우 최대 5년 동안 소득·연금이 모두 끊기는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2033년까지 단계적 상향 조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관련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현재 63세, 2033년 65세)에 맞춰 정년을 '63→64→65세'로 올리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차이는 연령 조정 시기인데, 박홍배 민주당 의원안은 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2년 이후 65세로 단계적 인상하는 안이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안은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 개정안에는 2028년~32년 64세, 33년 이후 65세로 단계적 인상하는 안이 담겼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말부터 정년 63세가 적용될 수 있다. 단순 연령 기준으로는 1967년생이 2027년 63세 정년의 첫 적용 대상이 되며, 1970년생 이후 세대는 2033년 완성되는 65세 정년제를 전면적으로 적용받는 첫 세대가 된다. 늦어도 2030~2033년 사이에는 전 사업장에서 법정 정년 65세 체제가 사실상 완성될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이 이달 초만 해도 '연내 입법'을 공언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민주당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달 3일 “정년·재고용 안과 임금체계 개편 실효성 확보 방안 합의까진 이루지 못했지만 의견이 근접해 있는 부분이 있었다"며 “연말까지는 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영계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변수가 생겼다. 기업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므로 현행 60세 정년은 유지한 채 '퇴직 후 재고용'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계속고용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1일 “지금과 같이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정년 연장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여당의 입법 추진에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민주당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연내 법제화와 관련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기업의 입장, 노동계의 입장을 포괄적으로 충분히 숙의하고 공론화한 다음 최종적인 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18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정년 연장 법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김주영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간사 간 협의한 법안으로 심사를 한 상태"라며 “선출에 따라 법안 심사가 이뤄져 아직 논의가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에서는 연내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년연장특위는 경사노위 논의가 중단된 이후 국회가 사회적 대화 기능을 이어받아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기구"라며 “노동계·경영계·청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7개월간 논의해왔지만, 노사 간 쟁점이 뚜렷해 접점이 없는 상황인 만큼 이제는 국회와 민주당이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이 당초 약속한 정년연장 연내 법제화에 주춤한 사이, 경총과 경영계가 아예 정년연장 법제화 자체를 흔들고 있다"면서 “이미 여러차례 확인한 원칙을 흔들지 말고, 약속대로 연내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가 국내 공급망 안전을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 120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개최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지원 대상 21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해당 기업은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4개 업종에 총 1211억원의 투자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투자지원금은 기업의 국내 신규 투자분에 대해 30%~50%(지방비 포함)까지 지원되며 사업장 위치와 기업 규모에 따라 보조율이 차등 적용된다. 선정 기업들은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의 협약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사업비를 지급받아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총 55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촉진돼 국내 첨단산업 생태계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들 기업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 및 연구시설 확충에 나서게 되며 첨단산업의 국산화율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로봇, 방산 분야 등 6개 업종으로 확대함에 따라 국비 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 중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올겨울 한파로부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상청이 올해 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기온 변동에 따른 급격한 추위 발생 가능성을 경고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로 인한 재난위기 상황과 한랭질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한다.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해 △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 △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또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환경미화 노동자 대상으로 한파주의보 발령 시 작업시간대를 오전 6시에서 9시로 조정하도록 지도하며 한파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휴게시설․난방기기 설치 및 임대 등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귀 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특고·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지방정부·배달플랫폼사와 협업해 이동노동자 쉼터(133개소)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배달앱(APP)을 통해 제공하며, 배달종사자에 특화된 '겨울철 배달종사자를 위한 안전수칙'을 배포한다. 농·축산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2만개소)을 비롯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및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모국어(18개 언어)로 만든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이 포함된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배포한다. 아울러 한파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및 한파기간 집중점검·감독한다.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본격적인 한파기간 전 한랭질환 위험요인에 대한 사업장 자체 사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후 오는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지도·점검(4000개소)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와 함께 농·축산업종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 대상 합동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주노동자 숙소의 난방․소방시설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폐기물업 사업장은 작업 시간대 조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랭질환은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한파가 시작되기 전 미흡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노·사가 함께 협력하여 사업장 여건에 맞는 한랭질환 예방 매뉴얼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울시가 최근 학령기 연령대를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예방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실천해달라고 15일 당부했다. 이날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계속 늘면서 11월 1주 기준으로 1000명당 50.7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주(22.8명) 대비 2배가 넘는 수치다. 또 작년 이맘때(4.0명)와 비교하면 무려 12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다. 전 연령층에서 환자 발생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7∼12세(138.1명), 1∼6세(82.1명), 13∼18세(75.6명) 순으로 환자 발생이 많아 학령기 중심으로 확산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인플루엔자 감염을 줄이고 중증화 위험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예방접종'을 강조하고, 시민들의 접종 참여를 권고했다. 무료 접종 대상은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할 수 있다. 접종 가능 기관은 예방접종 홈페이지나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11월 둘째주 기준 서울시의 어린이·임신부 예방접종률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4.0%p, 5.3%p 상승해 54.8%와 60.3%를 기록했다. 65세 이상 접종률은 작년과 69.5%로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지금부터 예방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인플루엔자의 겨울철 확산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생활 속 예방법 홍보와 고위험군 안내를 강화해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광고주협회 주도의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 운영과 관련해 “언론 자율심의 기구는 기본적으로 언론계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11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에 따르면, 문체부는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인천 서구갑)에게 보낸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는 "언론 자율심의기구는 기본적으로 언론계가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인터넷신문 자율심의의 신뢰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광고주협회 중심의 현재의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기구 거버넌스가 언론 자율규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체부는 특히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이사 구성 등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양자 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인신협이 배제된 채 운영되는 인신윤위의 '정상적 가동'을 위해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김교흥 위원장은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인신윤위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자발적 참여와 규율에 근간을 둔다고 표방하지만, 정작 인터넷신문 대표성을 지닌 단체나 인사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광고주협회가 위원장 추천권한을 갖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인신윤위에는 매년 8억원의 언론진흥기금이 지원되고 있다. 당초 인신윤위는 인신협이 주도해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기구로 출범, 운영해 왔으나 거버넌스와 관련한 논란이 거듭되면서 인신협이 이 기구에서 자진 탈퇴했다. 이에 인신윤위는 노승만 회장의 광고주협회가 인신윤위 위원장 추천권을 갖는 등 거버넌스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언론 생산자 단체가 없는 자율심의 기구는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신협 관계자는 "문체부가 언론계 주도의 자율심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언론 자율규제의 운영 주체는 어떤 기준에서 보더라도 뉴스 생산자인 언론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문체부의 공식 입장을 계기로 인터넷신문 자율심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협회가 자체 설립한 자율심의기구의 활성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농정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의성군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최우수'는 영천시와 청도군, '우수'는 포항시·경주시·예천군·봉화군이 이름을 올렸다. '경상북도 농정종합평가'는 2014년부터 이어온 제도로, 농업대전환·농식품유통·스마트농업·축산정책·동물방역 등 7개 분야 28개 지표를 통해 성과와 창의성을 따진다. 올해는 시군 간 점수 격차가 전년보다 크게 줄어, 비수상 지자체도 전반적으로 정책 추진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의성군은 공동영농 확산, 귀농·귀촌 활성화, 농촌융복합 모델 육성, 지역개발, 과수 시설현대화·전문단지 조성, 가축전염병·축산물 위생 관리, 대형 공모사업 다수 선정 등 전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내며 역대 최다인 다섯 번째 대상을 거머쥐었다. 영천시는 직거래 확대와 통합브랜드 운영, 스마트팜 조성 등이, 청도군은 원예특작 육성과 생산기반 확충, 농업대전환 특수시책이 높게 평가됐다. 우수 시군으로는 공동영농 추진(경주시), 유통 효율화·원예특작 육성(포항시), 해외시장 개척(예천군), 예산확충·특화형 공동영농 소득모델·방역 강화(봉화군)가 선정됐다. 수상 시군에는 11일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도지사 표창과 함께 포상금이 지급된다(대상 800만원, 최우수 500만원, 우수 300만원). 이철우 지사는 “산불·냉해·수확기 장마 등으로 어려운 해였지만 일선 시군의 노력에 감사한다"며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도전과 혁신을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8~9일 경주 대릉원 봉황대 일원에서 'POST APEC 전국 관광기업지원센터 팝업스토어'가 열렸다.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 주도로 전국 7개 센터가 처음 한자리에 모였고, 8개 시·도 센터 입주기업·협력업체 80여 개사가 참여해 지역 관광상품을 직접 선보였다. 행사장은 '경북점빵'(경북), '부산슈퍼'(부산), '인천상회'(인천), '비빔밥'(전북), '고래상점'(울산), '대세로 와유'(대전·세종), '억수로'(경남), '무등창고'(광주) 등 지역색을 살린 간판으로 꾸며졌고, 중앙 피크닉존·소형 무대에서 지역 아티스트 공연과 체험·시음 이벤트가 이어졌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은 “APEC에 이어 관광소비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계기"라며 “단발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행사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7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경북청년단편영화제(GYSFF)'가 열렸다. 경상북도 주최, 국립경북대학교 주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Nevertheless)'를 주제로 청년들이 불안과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서사를 단편으로 담아냈다. 도내 대학생·청년 창작자 15편 중 5편이 본선 상영됐고, 창의성·완성도·메시지 전달력을 기준으로 심사해 최우수작에 '경상북도지사상'을 수여했다. 일부 작품은 미드저니·Chat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어 창작 방식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경북도는 K-U시티 사업과 연계해 청년 창작자 지원 확대, AI 기반 문화산업 인프라 강화, 청년 주도형 행사 정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사무국은 7일 '제13회 NEAR 청소년 그림 공모전' 수상작 156점을 발표했다. '내가 가고 싶은 동북아 국가의 상징·캐릭터 그리기'를 주제로 한국·중국·일본·몽골·러시아 등 5개국 37개 광역지방정부 청소년이 754점을 출품했다. 대상은 몽골 울란바토르시 오트곤출룬 훌란의 '문화의 빛나는 근원'이 차지했다. 금상 5점, 은상 10점, 동상 20점과 입선 120점이 선정됐으며, 한국 수상작으로는 충청북도 이찬우의 '빛의 중국 축제', 경상북도 임선영의 '도깨비 소녀', 포항시 김아람의 '중국 딤섬 친구들' 등이 포함됐다. 처음 도입된 '참가 우수기관상'은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후난성, 일본 도야마현, 러시아 톰스크주·이르쿠츠크주가 받았다. 상장·시상품은 12월 각 지방정부를 통해 전달된다. NEAR는 1996년 설립, 포항에 사무국을 두고 6개국 91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한다. 7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포항의료원과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을 대상으로 2025년도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포항의료원의 지역거점공공운영평가 B등급 지속, 병상 이용률 저하, 건강검진 협약 부진, 장례식장 일부 품목 마진률, 약품비 지급 지연, 입찰 방식의 적정성, 의사직 이직, 연구용역 결과의 미활용, 홍보 미흡, 재정적자 지속 등을 지적하며 경영·계약·홍보·인사 전반의 개선을 주문했다. 인재평생교육재단에는 명칭 미정비, 경영공시 장기 중단, 소외계층 평생교육 접근성, RISE 사업의 성과관리, SWOT 분석과 경북도민대학 참여 제고, 장학제도 다변화,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확대, 임원추천위원회 규정 미비, 대학별 여건을 고려한 예산 배분, 단계별 점검체계 도입 등을 요청했다. 10일에는 김천의료원·경북행복재단·경상북도새마을재단에 대한 감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7일 문화환경위원회는 경상북도체육회와 경북문화재단을 대상으로 기관 운영의 투명성, 계약의 공정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체육회에는 징계 요구 대응 미흡, 수의계약 근거 명확화, 도내 업체 우선 고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고용 안정, 비리·인권침해 예방 실효성, 장기 미해결 토지 관리, 체육진흥기금 목적 외 사용, 여성임원 비율, 인사위원회 운영, 청렴도 4등급, 스포츠메세나 참여 기업 다변화 등이 주요 지적으로 제기됐다. 문화재단에는 리더십·소통 지표 저조, 취약계층 문화향유 확대, 중장기 전략과 성과지표 마련, 특정업체 편중 용역 구조 개선, 출장 등 복무관리, 당연직 이사 운영 기준 정비, 해외교류의 지역 자산 연계와 다변화, 국비 확보 전략 강화, 통합문화이용권 실적 제고, '전통주&종가음식 문화대축전' 콘텐츠 보강 등이 요구됐다. 위원회는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투명한 회계와 책임 있는 조직 운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교육정책 및 교육시설 연구회'는 7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학교용지 확보 및 설립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보고서는 학생 수·학급 분석, 법·제도 검토, 과대학교 학생 분산 설문, 법안 수정안 등 경북 실정에 맞춘 과밀 해소·균형 배치 방안을 제시했다. 윤종호 대표의원은 “정책 제언을 경북 미래 교육정책 수립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며 투자·행정절차·지역 협력까지 포괄하는 실천적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8월부터 약 3개월간 활동했으며, 이번 결과를 토대로 조례 제·개정과 정책대안을 준비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인공지능(AI) 기술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AI 기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과장 광고하는 이른바 'AI워싱' 의심 사례 20건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7일 국내 주요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AI워싱'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들은 사업자 소명 과정을 거쳐 해당 표시·광고를 자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이 중 19건은 학습 기반 기술이 아닌 단순 센서 기능을 AI로 표기하거나 실제 기능을 과장한 사례였다. 예컨대 냉풍기의 온도 센서 기반 자동 풍량 조절 기능을 'AI 기능'으로, 제습기의 습도 센서 자동 조절 기능을 '인공지능 기능'으로 광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 한 건은 AI 기능의 작동 조건이나 한계 등 제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사례였다. 해당 제품의 경우 세탁기의 'AI 세탁 모드'가 세탁물이 소량일 때만 작동함에도 이러한 조건이 표시되지 않았다. AI제품에 대한 표시·광고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57.9%가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평균적으로 일반 제품보다 약 20.9%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AI 제품 구매 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AI 기술이 실제 적용된 제품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67.1%로 가장 많았다. 허위·과장된 AI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정책으로는 ▲사업자·소비자 이해를 돕는 가이드라인 마련 ▲국가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 정비 ▲AI워싱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꼽혔다. 공정위는 내년 중 인공지능 관련 부당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비자원과 협력해 주요 제품군을 중심으로 AI워싱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무대 위의 조명이 한곳에 모였다. 순간 공기의 밀도가 달라졌다. 경주, 그 낯익은 도시가 세계의 중심이 된 밤이었다. APEC 정상회의가 막이 오르자 시선은 곧 하나의 장면으로 빨려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마주 앉은 그 순간이었다. 짧은 악수 뒤, 회담은 단숨에 본론으로 치달았다. 곧이어 발표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 숫자만 봐도 숨이 막히는 금액이지만, 의미는 따로 있었다. 연간 200억 달러 이하로 분할 투자한다는 방식이었다. 단기적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 파트너십의 신호였다. 한국을 '일시적 거래상대'가 아니라 '미래의 시장이자 기술 동맹'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상징이었다. 한국은 미국에 “우리는 당신의 시장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고, 미국은 “그렇다면 당신은 신뢰할 만한 동맹이다"라고 답한 것이다. 한 문장의 교환이 이번 회담의 핵심이었다. 한미 협상의 진짜 성과였다. 이어진 안보 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의 숙원 사업인 '핵연료 추진 잠수함' 개발을 사실상 승인했다. 파급력은 어마어마했다. 단순한 무기체계의 확보가 아니라, 미국이 핵심 군사기술을 공유하는 협력선에 한국을 올려놓았다는 의미였다. 이제 한국은 공조의 중심으로 이동한 것이다. '따라가는 안보'에서 '주도하는 안보'로의 변환점, 이번 승인에 담긴 진짜 의미였다. 거대 투자와 핵잠 승인은 APEC의 본회의보다 훨씬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다. 세계가 주목한 건 회담장안 공동선언문이 아니고 회담장 밖에서 이어진 한국과 미·중·일의 연쇄 회담이었다. 실질적 약속, 구체적 행동, 한국이 그 중심에 있었다. 과거 APEC이나 ASEAN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늘 미국과 중국, 혹은 일본의 움직임에 쏠렸다. 의장국은 진행자에 머물렀고, 회담의 무게중심은 늘 '외부'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라도 많이 달랐다. 경주는 외교의 지리적 무대가 아니라 외교권력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한국이 의장국으로서만이 아니라 실질적 조정자이자 협상가로 무대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는 드물다. ASEAN이나 G20에서도 의장국이 일정한 존재감을 드러내긴 하지만, 양자·삼자 회담을 동시에 주재하며 경제와 안보의 양축을 모두 흔든 경우는 손에 꼽힌다. 그러나 한국은 이번에 전례 없는 방식을 만들어 다자와 양자를 동시에 이끄는 '무대의 연출자'로 바뀐 것이다. 물론 남은 과제가 없진않다. 먼저 이번에 발표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이 단순한 선언에 머물지 않게 하는 일이다. 한국 정부는 거대한 합의를 구체적 산업 전략으로 연결해야 하고, 기업들은 이를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으로 세분화해야 한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유치 실적이 아니라, 향후 10년 한국 산업의 지형을 다시 그릴 '구조적 약속'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제 투자라는 숫자가 아니라 내용의 시간이 필요하다. 반도체, 인공지능, 방산, 청정에너지 같은 전략산업에 어떤 방식으로 그 자금이 흘러들지, 어떤 기업이 주도하고 어떤 지역이 중심이 될지가 중요하다. 외교가 현실경제로 연결될 때, 그것이 비로소 '국익'이 된다. 핵연료 추진 잠수함 사업도 그렇다. 미국의 승인 선언은 시작일 뿐이다. 진짜 성과는 기술협력과 연료공급, 그리고 제작역량 확보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한국이 자주적 안보 역량을 갖추려면, 단순한 첨단 무기 도입을 넘어 자체 제작 체계를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를 새로 짜고, 연구·인력·제조 라인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동시에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한 투명성 확보도 필수적이다. 핵 관련 기술은 언제나 국제 규범과 감시의 대상이다. 한국은 '평화적 이용'이라는 원칙 위에서 신뢰를 증명해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은 투명성 위에서만 단단해진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번 성과들을 APEC 틀 안에서 제도화하는 일이다. 지금의 외교적 존재감이 일회성 이벤트로 소모된다면, 어떤 성과도 오래가지 못한다. 미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핵심국을 하나의 협력 구조로 묶어내는 경제·안보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외교의 무게중심은 '이벤트'가 아니라 '시스템'에 있을 때 유지된다. 외교는 말보다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회담은 '말'이 아니라 '실행'을 예고한 자리였다. 이제 남은 일은 분명하다. 합의를 현실로, 약속을 구조로 바꾸는 일이다. 그것이 한국에게 남긴 진짜 과제이자, 앞으로의 도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