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사]경북도, 기업 발목 잡는 ‘덩어리·그림자 규제’ 정조준…현장 밀착형 해법 가동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기업 투자와 경영활동을 지연시키는 각종 규제를 구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지원체계를 본격화하고 있다. 단순 민원 처리 수준을 넘어, 복합 규제 구조를 해부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실행형 대응에 방점을 찍었다. 경북도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와 애로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은 기업 현장을 찾아 규제 내용을 확인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는 현장 중심 조직이다. 도는 지난해 3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내에 현장지원단을 설치하고 경북상공회의소와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문제를 행정 내부가 아닌 현장에서 먼저 듣겠다는 취지다.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가동… 175건 애로 발굴 지원단은 규제 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 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기업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분야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139개 기업을 방문해 총 175건의 규제·애로사항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단순 민원 40여 건을 제외한 사안 중 60건은 답변이 완료됐고, 76건은 검토가 진행 중이다. 평균 답변 소요 기간은 57.6일로 집계됐다. 이 중 14건은 제도 개선이나 행정 협의를 통해 실제 개선까지 이뤄졌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구미·경주·영천·영주·포항 등 권역·산업별로 5차례 현장간담회도 열렸다. 간담회에는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여해 인허가, 산업 인프라, 인력 수급 등 현안을 공유했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한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 비자제도 등 인력 수급 애로 △인허가 절차 지연 △체감도 높은 규제 완화 요구 등이다. 특히 이차전지 산업 확산과 맞물려 염폐수 처리장 등 기반 인프라 문제는 개별 기업을 넘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떠올랐다. 경북도는 이를 구조적 과제로 보고 관계 부처 협의는 물론 정책금융 수단과의 연계를 포함한 종합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개별 사례 해결도 이어지고 있다. 경주시 소재 한 기업은 공장 확장 과정에서 인근 부지가 농지로 묶이면서 매입이 지연됐다. 현장지원단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절차 검토가 가능하도록 지원했고, 기업은 사업 일정에 맞춰 토지 매입을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수년간 답을 듣지 못했던 사안이 도 차원의 정책 문제로 다뤄지면서 해결 속도가 빨라졌다"고 평가했다. ▲'덩어리 규제'·'그림자 규제' 정밀 대응… 2026년 전문자문위원단 출범 경북도는 단일 법령이나 개별 민원 차원을 넘어, 복합적으로 얽힌 규제 구조를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러 부처와 법령, 인허가가 동시에 적용돼 개별 규제 하나만으로는 해소가 어려운 '덩어리 규제', 행정지침·내부 기준·관행 등으로 비공식적으로 작동하는 '그림자 규제'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도는 2026년 '기업규제 전문자문위원단'을 별도로 구성해 난도 높은 규제 사안에 대한 분석과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연구용역도 병행해 제도 개선까지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기업 현장의 문제가 투자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민원 대응을 넘어 규제 구조 분석과 제도 개선, 정책금융 연계까지 이어지는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이번 시도는 단순한 건별 민원 처리에서 벗어나, 규제의 작동 방식 자체를 들여다보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업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수집된 사례가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고, 복합 규제 해소까지 이어질 경우 지역 투자 환경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 아래 가동된 지원단이 기업의 체감도 높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건설업계, 따뜻한 설 연휴 위해 ‘곳간’ 풀었다

주요 건설사들이 설 연휴를 맞아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상생경영에 나섰다. 1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중흥그룹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공사대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했다. 이번 중흥그룹의 공사대금은 약 1000억 원 규모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해근 중흥건설·중흥토건 총괄 사장은 “중흥그룹에 속해있는 협력업체에 지급할 결제 대금을 설 명절 전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며, “건설경기가 어렵더라도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협력업체들은 임금 및 자재 대금을 원활하게 지급했다. 앞서 중흥그룹은 지난해 추석 명절 전에도 공사대금 1100억 원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호반그룹도 협력사 450여 곳을 대상으로 거래대금 약 800억원을 설 연휴 전인 지난 12일에 지급 완료했다. 호반그룹은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대금 조기지급을 시행했다. 현대건설도 설 연휴를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을 당초 예정일보다 최대 12일 앞당겨 이달 초에 미리 지급했다. 이는 설 명절 기간 직원 상여금과 원부자재 대금 지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다. 특히 현대건설은 1차 협력사들이 2·3차 협력사에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권고해 선순환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부품·원자재 등을 거래하는 6000여개 협력사다.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당초 이달 안으로 2월에 예정됐던 협력사 거래 대금을 설 연휴 이전에 모두 지급했다. GS건설은 설 연휴 전인 지난 10일 경에 미리 협력사 대금을 지급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협력사 거래대금 117억원을 설 연휴 전에 조기 집행했다. 포스코이앤씨도 매년 명절에 대금을 조기 지급했던 관례에 따라 올해도 대금을 앞당겨 지급했다. 이처럼 주요 건설사들이 설 연휴 전 미리 공사대금을 협력업체에 지급한 데에는 정부의 역할도 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절 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함께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다했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유의사항은

수도권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서울 지역의 대기질이 더욱 악화되면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자주 발령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되면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현상은 대기 정체로 축적된 국내 미세먼지에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 유입됨에 따라 발생한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12일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될 것으로 예보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25개 부구청장은 이달 13일 이행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주요 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운영시간과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장 552개소 공사 시간을 단축 조치했다.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과 도로 청소 강화 방안도 시행됐다. 특히 서울시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량과 소속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공공 2부제를 의무시행한다. 공공2부제는 시행일이 홀수(짝수)일 경우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짝수)인 차량만 운행을 허용하는 제도다. 시는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노약자, 어린이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 활동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자치경찰, ‘설 연휴 특별치안’ 가동... 지하철 범죄·교통난 집중 관리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가 설 연휴 동안 지하철역 범죄 예방부터 교통편의까지 민생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강화한다. 자경위는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설 명절 특별 치안대책'을 18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귀성객이 몰리는 명절 기간 동안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하철 범죄, 전통시장 주차 및 교통난, 사회적약자 안전 사각지대 등 연휴 기간 치안 공백을 메우는 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자경위는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현장에 전문 인력을 재배치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6일과 18일에는 서울역, 고속터미널역 등 주요 역사 4개소에 지하철경찰대와 지하철보안관을 집중 배치해 민·경 합동 순찰을 강화한다. 전통시장 이용객을 위해서는 주변 도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교통 불편을 해소한다. '서울 교통·기본질서 Re-디자인' 사업과 연계해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관리로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설명이다. 자경위는 사회적약자 보호와 취약시설 집중 점검을 통해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아동학대 등 주요 범죄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설 연휴 전국 도로 ‘위험 경고’…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설 연휴를 맞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에 연휴 기간 안전운전을 위한 드라이버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2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45명(3년 합계)으로 상반기 중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달로 기록됐다. 2월 사망자가 유독 많는 것은 기온 하락 등으로 인해 도로환경이 열악해지고, 폭설로 길이 미끄러워지는 등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엔 고속도로 이용 수요 자체가 급증하면서 더욱 사고 위험성도 상승한다. 아울러 원거리 운전을 하는 차량이 늘어나고, 긴 시간 운전으로 운전자들의 졸음 운전과 피로가 누적돼 사고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된다. 실제로 최근 3개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 사고 중 71.5%가 졸음·주시 태만이 원인이었다. 또 연휴 동안 장거리 운행을 하면서 추운 날씨로 차량 히터 사용이 늘어나 차량 내부 환기도 취약해진다. 이는 곧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인한 졸음사고로 이어진다. 결국 설 연휴 도로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선 졸음운전 가능성을 차단해여 한다. 이에 따라 운전자가 피로를 느끼거나 2시간 이상 주행 시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운전 중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차량 실내를 환기시켜야 한다. 특히, 연휴 기간 한파가 우려되는 만큼 차량 점검도 철저해야 한다. 운전자는 출발 전 반드시 차량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기판에 이상 표시가 없는 확인하고, 시동을 건 후에 바로 출발하기보다 약 3분 이상 대기하면서 장거리 운전에 뒤따를 수 있는 이상 신호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고향을 맞아 먼 거리 고속도로 주행을 하는 만큼 전 좌석 안전띠 착용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무엇보다 운전자 뿐만이 아니라 전 가족 단위로 차량 탑승이 크게 늘어나는 설 연휴 기간엔 뒷 자석에 앉은 자녀들의 안전띠 착용도 철저해야 한다.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안전띠를 착용한 운전자는 경상에 그쳤지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뒷좌석 탑승자들은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높았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장거리 운행이 크게 늘어나고 한파로 인해 운전 환경이 열악해 질 수 있다"며 “운전자들께선 졸음운전 예방과 차량에 탑승한 가족들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출발 전 필수적인 차량 점검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원오 구청장, 소각장 보다 쓰레기 줄일 ‘기반 복원’이 먼저

서울시의 마포 소각장 건립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오세훈 시장의 쓰레기 대책 비판에 나섰다. 소각장 증설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쓰레기 감량 체계부터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구청장은 지난 12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시가 생활 쓰레기 감량을 돕는 기존 정책들에 대한 지원을 삭감해왔다고 비판했다. 쓰레기를 줄이라고 하면서 정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축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 구청장은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는 '재활용정거장' 정책을 사례로 들었다. 2013년 서울시 시범 사업으로 시작돼 많은 자치구에서 도입했으나 2021년 시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뒤로 성동구를 비롯한 일부 자치구만 구비로 버텨 왔다는 설명이다. 2021년 성동구에서 시작한 '커피박(커피찌꺼기) 수거' 정책도 마찬가지다. 커피박을 퇴비나 연료로 재사용하는 순환경제 사업이지만 이 역시 2023년부터 시 지원이 끊겨 구가 독자적으로 운영 중이다. 구청은 스마트 무인 수거함 운영과 폐금속·폐봉제 원단 재활용 사업 등을 통해 수거 체계를 다각화하고, 자원회수센터를 중심으로 한 자원 순환 인프라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구청장은 “행정이 준비가 안 돼 일어난 문제의 대책 조차 민간에만 기대고 있다"며 “시민이 애쓰지 않아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배출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시, 마포 소각장 2심도 패소...정원오 “오세훈 시정 한계 드러내”

법원이 마포 소각장 입지 결정에 반대하는 마포구민의 손을 또 한 번 들어줬다. 서울시의 패소 소식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오세훈 시장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포구민 1851명이 시를 상대로 낸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소송에서 시의 항소를 지난 12일 기각했다. 시는 지난해 1월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 기관 선정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수도권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는 위중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 연이은 패소 소식에 정 구청장은 같은 날 엑스(X·옛 트위터)에 '플랜B도 디테일도 없는 오세훈 시정의 한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구청장은 “필요한 디테일을 놓친 채 일단 추진만 하고 보는, 밀어붙이기식 오세훈 시정의 한계가 또다시 확인된 것"이라며 “'쓰레기 대란'은 갑자기 찾아온 변수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이미 예고됐던 위기"라고 말했다. 직매립 금지 제도는 수도권 매립지로 유입되는 폐기물을 감량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수도권 3개 지자체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합의에 따라 2021년 직매립 전면 금지가 법제화됐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는 소각장 건립을 추진한 것 외엔 뾰족한 수를 내지 못했다"며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024년 10월 종료된 이후로는 시간만 흘려보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플랜B'의 일환으로 전처리 설비 구축, 감량 인프라 확충, 분리·선별 체계 고도화 등 행정적 대비를 통한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2심 판결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보증금 지원부터 인턴십까지... 서울시 청년정책 확대

서울시가 사후 지원에 머물렀던 청년정책을 선제 투자와 성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62개 과제 중 새롭게 추가된 사업은 11개다. 2030년까지 신규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1954억원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주거 씨앗펀드와 청년 오피스, 청년성장주택 정책이 신설된다. '청년주거 씨앗펀드'는 전월세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가 본인 납입액의 30~50%를 지원해 월 39만 원씩 3년간 모아 최대 1512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초기 사회 진입 청년으로 중위소득 150% 이내, 무주택자, 상경 청년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 청년들은 서울영테크를 통해 금융교육을 필수로 수강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 재무설계 상담을 마쳐야 한다. '청년 오피스'는 주거와 사무실 기능을 혼합한 코리빙하우스다. 청년들이 커뮤니티를 구성해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내에 8개 브랜드, 37개소가 운영 중이다. 홍대·신촌에는 콘텐츠와 디자인, 강남·성수에는 IT와 AI, 동작에는 핀테크, 용산·수서에는 로봇과 자동화를 주제로 거점별 특화를 조성해 분야별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성장주택'은 바이오·R&D(마곡), ICT·첨단산업(G밸리), 핀테크·금융(여의도) 등 산업클러스터 내 청년 재직자를 위해 청년임대주택 입주 조건을 개선한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특히 주요 업무에 종사하는 인턴과 신입직원, 상경 청년을 우선 고려해 지원할 방침이다. 일자리 분야 신설 정책은 서울 영커리언스와 로컬청년 성장허브 조성이다. '서울 영커리언스' 정책은 일경험 지원 대상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에서 재학생까지 넓혔다. 프로그램은 총 5단계로 구성돼 대학교 1, 2학년생과 비진학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무 탐색부터 인턴십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와 연계해 두 번의 인턴십으로 최대 24학점까지 학점 인정이 가능하다. '로컬청년 성장허브'는 서울시와 지방정부가 지역별 인프라와 정책을 공유해 교차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협력하고, 3000여개 민간기업이 참여한다. 허브센터를 중심으로 시는 특화 분야 전문지역 매칭, 전국 판로개척 지원, 인턴십을 지원한다. 지방정부는 서울시장 개척과 지사 설립을 지원하고 투자유치 및 데이터 기반 지역 정보를 제공한다. 복지정책으로는 청년 미래든든 연금이 신설된다. '청년 미래든든 연금'은 19~34세 비정규직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시가 본인 부담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월 최대 9만원을 1년간 적립, 최대 108만원을 적립할 수 있게 한다. 청년주거 씨앗펀드와 마찬가지로 연금 지원사업도 서울영테크에서 지원하는 금융교육과 국민연금공단 장기 재무설계가 필수다. 소통 정책으로는 서울청년 생활꿀팁, 서울청년파트너스, 대학생리더·청년위원이 도입된다. '서울청년 생활꿀팁'은 상경 청년의 서울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17개 청년센터와 51개 대학교, 25개 자치구 연대를 통해 연령대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청년파트너스'를 통해서는 시 행사 아이디어를 제안·기획·홍보하는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다. 활동 확인서와 봉사 시간 부여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대학생리더·청년위원'은 시가 대학 총학생회와 정기 협의체를 꾸려 의견을 교류하는 오픈 테이블 사업이다. 청년위원회담을 통해 시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청년위원들과 교류를 통해 청년정책과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김윤덕 장관 “道公 퇴직자 휴게소 운영, 국민 눈높이 안 맞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아 도로공사 퇴직자가 휴게소를 운영하는 관행을 질타했다. 13일 김윤덕 장관은 본격적인 설 명절 시작에 앞서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를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그간 휴게소 운영 관행을 지적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자회사를 통해 재정고속도로 휴게소 7곳을 운영하고 있고, 이 중 2개소는 약 40년간 장기 독점 운영 중인 상황이다.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회장은 역대 도로공사 사장이 차례로 이어받고, 퇴직자 단체 자회사의 사장 등 임원진에도 도로공사를 퇴직한 고위 간부가 재취업하고 있다. 김 장관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여전히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놀랐다"며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기회에 (관행을)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며 “변화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장 점검에 직접 나선 김윤덕 장관은 휴게소 식당가와 간식 매장을 둘러보면서 가격과 품질을 직접 확인했다. 김 장관은 식사와 간식류의 가격과 제공되는 양을 언급하고 “이 정도 가격이면, 휴게소 밖에서는 더 품질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커피 매장을 찾아 음료가격을 살펴본 뒤 “휴게소 안에는 국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저가 커피 매장을 왜 찾아볼 수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편의점을 둘러보며 “휴게소 밖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있는 2+1 할인 상품을 휴게소에서는 찾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휴게소 서비스가 외부 상권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점검을 마친 김 장관은 “국민들께서는 휴게소 음식이 비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휴게소에서 즐겁고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게 하려면, 휴게소 밖과 다르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TF를 운영해 휴게소 운영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김재원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성장과 기회의 땅 경북”…하늘·바다·산업벨트로 판 바꾼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김재원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가 12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성장과 기회의 땅 경북–도전, 변화, 성장'을 기치로 한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경북의 전성시대를 다시 열기 위해서는 하늘길과 바닷길을 동시에 열어야 한다"며 통합신공항과 영일만항을 양대 축으로 한 산업 재편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산업 구조 고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포항·구미·안동·경산을 중심으로 한 '십자형 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전국 최초 '경북형 청년인재뱅크' 도입을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올해 착공 계획에도 불구하고 국비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해 사업을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신공항을 단순 여객·화물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첨단 산업 플랫폼'으로 전환해 항공·방산·물류 산업이 집적된 배후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를 위해 도지사 직속 '통합신공항 산업유치 TF'를 신설해 고부가가치 기업 유치에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동해안 항만과 신공항, 내륙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광역 물류망 구축, 남북 철도망 확충을 통해 도내 어디서든 1시간 내 공항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국가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도 제시됐다. 북극항로는 기존 항로 대비 운항 시간을 30~40% 단축할 수 있는 대안 루트로 거론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현재 16선석 규모인 전용부두를 32선석으로 확대하고, 극지 운항 선박과 LNG선 등 특화 조선 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선박 유지·보수(MRO)와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포항의 수소·이차전지 산업과 연계한 복합 에너지 물류기지로 발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포항을 '수소에너지 수도'로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철강 중심 산업 구조에서 친환경 수소 기반 산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저탄소 철강 및 연료전지 발전 특구를 지정하고, 영일만항과 연결되는 수소 배관망을 구축해 산업 전반에 수소 에너지 활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소버스 도입과 공공기관·주택 연료전지 보급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미는 AI 기반 제조·R&D 허브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1공단 내 AI 데이터센터와 연계해 설계-시제품-시험·인증-양산까지 가능한 전주기 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KTX 산업단지역 신설로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고, 금오산 케이블카 연장 등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과 관광 자원화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동을 바이오·백신 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북부권 성장 엔진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백신 위탁생산 기반을 토대로 의약품·헬스케어 기업을 집적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연구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대학과 기업 간 계약학과 개설, 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추진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과 의료 인프라 확충을 병행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경산은 13개 대학과 경북테크노파크를 연계한 '미래산업 혁신 메가밸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산업지구와 일반산단을 묶어 188만 평 규모의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학 유휴부지를 활용한 청년 벤처타운 조성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경북형 청년인재뱅크'를 도입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지자체가 청년을 직접 고용해 교육 후 중소기업에 배치하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구조다. 분산된 청년 지원 예산을 통합해 기본수당은 지자체가, 근무수당은 기업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재구조화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로 1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2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 예비후보는 “청년의 고용과 복지, 교육, 정착을 통합 관리하는 사회적 고용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북이 전국 최초로 새로운 청년 고용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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