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결산검사…37건 개선·권고 도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총 37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도출됐다. 이번 결산검사는 도의원과 회계·재무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검사위원단이 참여해 약 3주간 진행됐으며, 서류 심사와 현지 확인을 병행해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경상북도는 24건, 도교육청은 13건의 개선 사항이 각각 지적됐다. 도의 경우 예산 집행잔액 관리 미흡, 위탁기관 관리·감독 강화 필요,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 등이 주요 지적사항으로 꼽혔다. 도교육청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예산 편성 개선, 이월사업 관리 효율화,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았다. 아울러 협업을 통한 영유아 가족 참여형 사업, 공동영농 추진, 교육청의 데이터 기반 진학 시스템 구축 등 우수 사례도 함께 발굴돼 향후 정책 확산 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단순한 수치 점검이 아닌 세금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반복 지적 사항에 대한 구조적 개선과 예산 편성에 반영되는 환류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북도경제진흥원, 안동·영주·예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와 시군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안동시와 영주시는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를 최대 100만 원(안동), 80만 원(영주)까지 지원한다. 예천군은 보다 영세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매출 1억 원 이하 업체에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차별화했다. 지원금은 전년도 카드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11월 말까지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경북도경제진흥원은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어린이날 연휴 산불 예방 캠페인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4일 어린이날 연휴 기간을 맞아 영주 무섬마을 일원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산불 사진 전시, 홍보 방송, 예방 수칙 안내,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 특히 입산 시 화기 사용 금지와 흡연 자제 등 기본 수칙 준수를 강조하며, 국민 참여형 산림 보호 문화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은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앞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대폭 오를 전망이다. 법적인 '담배'로 분류되면서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 담배에 붙는 세금 격인 제세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제세부담금이 더해 지면 30㎖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은 3만원대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혼란과 제도 안착 등을 고려해 제세부담금을 2년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오는 2028년 4월 23일 감면 종료 이후에는 세금이 전액 적용돼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은 더 오르게 된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전반과 천연·합성 포함 니코틴까지 확대됐다.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라 관리가 엄격해진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하려면 각각 재경부 장관, 시·도지사에게 허가 및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제품 반출 시에는 개소세,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법 개정 이전에는 연초와 궐련형 전자담배에만 제세부담금이 부과됐다. 합성 니코틴 기반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이 없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1㎖당 약 1823원의 제세부담금이 붙게 됐다.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등이 부과된다. 개소세 37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 폐기물부담금이 24원 등도 추가된다. 30㎖ 제품 기준으로 세금만 약 5만4000원 수준이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폐기물부담금을 제외한 주요 세목에 2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이 적용된다. 따라서 30㎖ 기준 1만원대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은 세금이 2만7000원 가량 붙어 판매가는 3만원 이상 오르게 된다. 감면이 종료되는 2년 이후에는 100% 세금이 부과된다. 기존 1만원대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7만원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3만~4만원 제품은 10만원 이상으로 가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 후 9000억원 규모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포함해 관리를 강화한 이유는 전자담배가 청소년에게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0년 2%대에서 2024년 4%대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학생의 60% 이상이 이후 일반 담배로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고, 무인 자판기에서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확산의 원인이 됐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반드시 지정된 오프라인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성년자 대상 판매와 판촉 행위 등도 금지된다. 담뱃갑에는 경고 문구·그림과 니코틴 용액의 용량 등 성분 표시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법 시행 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 제품 관련 유해성분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고 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 장기 유통 제품 판매 제한 권고, 소비자 고지 등 관리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 기존 재고 제품에는 재세부담금이 없었다"며 “재세부담금에 따라 기존 제품과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소비자들이 정확히 식별하도록 개봉 표지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2일 정부 주관 바이오·의료기술개발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며 첨단바이오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약 개발과 재생의료 분야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대형 연구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면서, 지역 산업 구조 전환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1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되며 총 341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차세대 고리형 펩타이드 의약품 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은 총 216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과제로, 신약 개발의 기반 기술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구는 포항공과대학교 교수진을 중심으로 지역 바이오 기관들이 참여하는 공동 연구 형태로 진행된다. 이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과 첨단 분석 장비를 결합한 연구 인프라가 구축되고, 경구 복용이 가능한 신개념 펩타이드 의약품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주사제 중심 치료 방식에서 벗어나 복용 편의성을 높인 의약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선정 과제인 '바이오 잉크 설계 및 검증 플랫폼 개발' 사업에는 125억 원이 투입된다. 해당 연구는 조직공학과 3D 바이오 프린팅,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해 환자 맞춤형 재생 치료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진은 생체 적합 소재와 세포를 결합한 바이오 잉크를 개발하고, 장기별 특성을 반영한 정밀 모델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인별 신체 조건에 맞는 재생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 잉크는 인체 조직을 모사하거나 실제 장기를 제작하는 데 활용되는 핵심 기술로, 미래 의료 패러다임을 바꿀 핵심 분야로 꼽힌다. 이번 사업은 단순 소재 개발을 넘어 장기 특화형 기술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경북도가 추진 중인 첨단재생의료 클러스터 구축 사업도 한층 추진력을 얻게 됐다. 인공지능과 바이오 기술, 대형 연구 인프라가 결합된 연구 환경이 조성되면서 관련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연구개발 과제 선정은 경북이 첨단 바이오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신약 개발과 재생의료 기술을 중심으로 한 첨단바이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첫 '노동절' 공휴일, 정부의 반값 휴가 지원을 받는 노동자들 뒤로 취업조차 못한 청년들은 고개를 떨구고 있다. 정부는 노동절을 맞아 근로자 휴가에 최대 42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반복되는 실업에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이란 볼멘소리가 나온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절을 앞두고 중소·중견기업 노동자 대상 '휴가지원 사업'을 기존 10만명에서 14만5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노동자 3만5000명, 중견기업 노동자 1만명 등이다. 총 4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으로 근로자 휴가지원 대상을 중견기업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고유가로 위축된 여행 수요를 회복하고 지역 관광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사업 규모도 늘렸다"고 설명했다. '노동자 휴가지원 사업'은 노동자가 20만원을 적립하고,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지원해 총 40만 원의 휴가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지방 소재 기업의 근로자에게는 정부 지원금을 2만원 추가로 지급한다. 이 경우 최대 42만원 규모로 휴가비를 지원받는다. 근로자 대상으로 한 달간 고속철도(KTX)와 렌터카, 대중교통 패키지 상품 이용시 최대 30% 할인(최대 3만원)해 주는 '출발 부담 제로' 행사도 진행한다. 아울러 이달 첫 주 황금연휴 기간에 최대 9만원 숙박 할인, 이용자 대상 선착순 포인트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이번 노동자 휴가지원 사업은 대기업의 협력사 근로자 휴가비 일부를 지원하는 '상생형 휴가복지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대기업과 공공기관 대상으로 휴가 지원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실업자, 쉬었음 청년들에게 노동절 휴가 지원금은 언감생심이다. 노동시장에 발조차 디디지 못한 못 한 이들에게 근로 후 보상받는 휴가, 연차 등은 '그들만의 이야기'일 뿐이다. 문제는 최근 청년층이 장기간 고용 부진을 겪으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청년층 취업자는 총 342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5만6000명 줄었다. 14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취업자 규모로는 198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1분기 청년층 실업률도 7.4%로 전년 동기보다 0.6%포인트(p) 상승했다. 1분기 기준으로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9.9%)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1분기 청년층 고용률도 43.5%로 작년보다 1.0%p 하락했다. 고용률 또한 1분기 기준으로 2021년(42.1%)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특히 지난해 '쉬었음' 인구는 255만5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20대 40만8000명, 30대 30만9000명으로 각각 7.1%, 4.5%를 차지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기준 20~30대 청년층 중 실업자나 쉬었음에 해당하는 인구가 17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청년 고용 부진의 주된 원인으로 기업들의 경력 선호 현상, 수시 채용 확대 등 고용시장 구조 변화가 꼽힌다. 청년들이 구직조차 하지 않고 쉬는 이유로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의 격차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답이다'를 통해 쉬었음 인구가 양질의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선순환 고용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로봇,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세제 혜택 등을 지원받는 기업에 신규 인력 채용 확약, 정규직 전환 비율 유지 등 일자리 창출과 고용 조건을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청년 취업을 돕기 위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대기업 직업훈련 프로그램 'K-뉴딜 아카데미' 과정을 1만명 규모로 신설한다. 국세 등 공공서비스 분야와 관광·콘텐츠 등 민간 분야 청년 인턴도 2만3000개 제공한다.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에게는 월 60만원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한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보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15~29세 고용률은 43.5%로 코로나19 이후 가장 낮다. 20~30대 청년층 중 실업자나 쉬었음에 해당하는 인구만 171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청년층 일자리 지원에 총 8000억원을 투입, 청년 10만명에게 '도약·경험·회복' 등 3개 단계의 직업 프로그램을 재공한다. 우선 삼성·SK·현대차·LG 등 대기업이 청년 1만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해 직접 운영한다. AI·반도체, 로봇,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나 금융·문화 등 청년선호 직무훈련, 자율 훈련을 병행한다. 기업의 경우 1인 시간당 수도권 1만4500원, 비수도권 2만4500원을 지원한다. 참가 청년에게도 월 30만원(수도권)·50만원(비수도권) 수당을 준다. 훈련시간은 400시간, 3개월 이상이다. 정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참가 기업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정부는 실무 중심의 청년 인턴(일경험) 프로그램도 총 2만3000명에게 제공한다. 공공 분야의 경우 국세청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9500명, 농지조사 4000명, 공공기관 3000명 등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지역 관광, 콘텐츠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일 경험 기회를 4000명에게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고용24'에서 청년들의 참여 이력을 관리하고, 고용부 장관 직인이 찍힌 이력확인서를 발급한다. 구직에 실패해 힘들어 하는 청년이 다시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도록 회복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청년 1만1000명 대상으로 심리 치료에 취업까지 돕는 과정이다. 청년의 고립 방지와 맞춤형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도 4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에게 구직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재산 5억원 이하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한다. 올해 3만명에게 지원하고, 기존 2년 내 취업경험자 외 '쉬었음' 청년도 대상에 포함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도 비수도권 '산단 소재' 중견기업에서 비수도권 내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청년 1만명이 대상이다. 참여 기업은 청년을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연간 최대 720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도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청년 소상공인과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4000명 대상으로 한도 7000만원의 저리융자도 제공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청년뉴딜 방안으로 10만명의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이들 사업을 담았고, 청년들이 6월 중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선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총수 격인 동일인으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지정했다. 쿠팡을 지배하는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이 사실상 회사 경영에 참여했고, 부사장급 보수도 받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동일인 지정으로 김 의장 포함,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은 주식보유 현황과 거래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등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통해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외 요건을 벗어나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동일인이란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쿠팡의 동일인 변경은 지난 2021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후 5년 만이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날 “부사장급인 김유석은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해 쿠팡 내 최상위 등급에 해당한다"며 “연간 보수도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류·배송 관련 정기·수시 회의도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주간 업무실적 점검, 물량 확대나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도 논의했다"며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관계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쿠팡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김 의장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모든 계열사가 공시 대상이다. 김 의장 등이 20% 가량 소유한 해외 계열사도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돼 주식보유 현황, 거래내역 등을 신고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인 사익 편취도 금지된다. 최 국장은 "김 의장은 법적 규제를 넘어 사회적 책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뒤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 당시 공정위는 쿠팡처럼 외국계 기업의 경우 국내 최상단 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 왔던 기존 사례를 준용해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김 의장 개인이나 친족이 소유한 국내 회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24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후 공정위는 김 의장 동생이 국내에서 파견 근무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때도 동생이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보수 수준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실질적 경영 참여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동생이 실질적 경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관련 신고를 받고 쿠팡 본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했다. 이후 친족인 동생이 실질적 경영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찾아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쿠팡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쿠팡 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다"며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조건을 충족해왔고,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미국 국적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으로 외국계 기업에 대한 규재 강화 등 차별화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 정치권이 쿠팡에 불리한 제재 등을 들어 반발하며 통상 마찰 가능성도 불거지고 있다. 최 국장은 “동일인 지정은 저희의 정당한 법 집행이어서 미국에서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 증권거래소 공시는 기본적 목적이 투자자 보호고, 우리의 공시 의무는 경제력 집중 억제이기 때문에 이중규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식사·숙박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금액도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 내 숙박 쿠폰도 기존 20만장에서 30만장 추가해 총 50만장 규모로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할인율도 다음 달 1~5일 기존 7%에서 10%로 오른다. 정부는 28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로 소비 위축 우려가 커지자 에너지 절약과 내수 활성화 목적의 소비 진작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한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Boom-up) 방안'은 지역 내 친환경 관광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반값 여행' 환급 지원 대상에 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액도 포함하기로 했다. 반값여행은 인구감소지역 내 식사·체험·숙박 이용금액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쓸 수 있는 숙박 쿠폰도 30만장 더 추가해 총 50만장을 공급한다. 쿠폰 사용기간도 4월에서 5월 초까지 연장한다. 쿠폰을 제시하면 2만원에서 7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숙박 쿠폰 추가 공급분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6~7월 여름맞이 숙박 페스타에 활용할 예정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5월 초 연휴 기간 철도는 총 64회 3만3000석을 확대 공급한다. 항공도 20개 노선 2580편을 증편 운행한다. 5∼6월 1종 저공해 자동차 대상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료는 한시 면제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5월 1~5일 한시적으로 7%에서 10%로 상향된다. 또 에너지 저소비 제품 판매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시 최대 5%포인트(p)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구매 및 보유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결정된다. 대중교통 할인 카드 '모두의카드' 정액형 기준금액은 50% 인하한다. 정률형(기본형)의 시차출퇴근 시간대 환급률도 30%p 상향한다. 공공 부문에는 5월 초 장기 연휴를 활용해 연가 및 여행을 장려할 방침이다. 공무원 연가 보상비도 7월에서 5월 중으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민경설 재경부 혁신성장실장은 “이번 대책은 에너지 절약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녹색 소비와 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 회복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정책 효과가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과 관계부처 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내년부터 정부가 공공부문 종사자 중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공정수당은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 지급될 전망이다. 364일이나 11개월 등 소위 '쪼개기 계약'으로 낮은 임금과 복지 처우 등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식사·숙박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금액도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 내 숙박 쿠폰도 기존 20만장에서 30만장 추가해 총 50만장 규모로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과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Boom-up) 방안'을 보고했다.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기준금액(254만5000원) 대비 계약기간 별로 차등 지급한다. 정부는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전성이 크다 보고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상률은 1∼2개월 계약자 10%(38만2000원), 3∼4개월 계약자 9.5%(84만6000원), 5∼6개월 계약자 9.0%(126만원) 등이다. 6개월 이후는 8.5% 정률로 적용된다. 다만, 실제 받는 공정수당은 7∼8개월 162만2000원, 9∼10개월 205만5000원, 11∼12개월 248만8000원으로 다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년 공정수당 액수"라며 “최저임금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해마다 변동된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고용부의 실태조사 결과, 공공 부문 기간제 노동자 14만6400명 중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7만3200명으로 절반 가량 차지했다.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원, 1년 미만 노동자 임금은 월 280만원으로 9만원 적었다. 동일 직종에서 근무하더라도 1년 미만 노동자는 정규직보다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상여금 등이 낮았다. 정부는 공공부문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공정수당 등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로 소비 위축 우려가 커지자, 에너지 절약과 내수 활성화 목적의 소비 진작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동 사태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는 등 소비 둔화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소비자심리지수는 지속 하락세를 보이며 3월 107.0에서 4월 99.2로 장기평균(100)을 밑돌았다. 이번 대책은 지역 내 친환경 관광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반값 여행' 환급 지원 대상에 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액도 포함하기로 했다. 반값여행은 인구감소지역 내 식사·체험·숙박 이용금액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쓸 수 있는 숙박 쿠폰도 30만장 더 추가해 총 50만장을 공급한다. 쿠폰 사용기간도 4월에서 5월 초까지 연장한다. 쿠폰을 제시하면 2만원에서 7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숙박 쿠폰 추가 공급분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6~7월 여름맞이 숙박 페스타에 활용할 예정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5월 초 연휴 기간 철도는 총 64회 3만3000석을 확대 공급한다. 항공도 20개 노선 2580편을 증편 운행한다. 5∼6월 1종 저공해 자동차 대상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료는 한시 면제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열리는 각 지역 동행축제도 친환경 소비 행사와 함께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동시 진행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5월 1~5일 한시적으로 7%에서 10%로 상향된다. 에너지 저소비 제품 판매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시 최대 5%포인트(p)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구매 및 보유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결정된다. 다음 달 6일부터 17일까지 다회용컵 이용 시 탄소중립포인트는 기존 300원에서 2배 오른 600원을 지급한다.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시에도 300원에서 600원으로 2배로 적립해 준다. 대중교통 할인 카드 '모두의카드' 정액형 기준금액은 50% 인하한다. 정률형(기본형)의 시차출퇴근 시간대 환급률도 30%p 상향한다.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은 5~6월 총 220억원을 투입해 최대 50% 할인 지원한다. 당근, 양배추, 대중성 어종 등 주요 농축수산물이 대상이다. 계란도 30구당 1000원을 정액 할인한다. 할인 행사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GS리테일, 농협 하나로마트 등 온·오프라인 점포에서 진행된다. 공공 부문에는 5월 초 장기 연휴를 활용해 연가 및 여행을 장려할 방침이다. 공무원 연가 보상비도 7월에서 5월 중으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환급, 반값 할인 등 재정 지원 방식으로는 단기 소비 효과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염병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 반값 여행에 숙박 쿠폰 지원은 소비 진작용 돈 풀기 정책인데 소비가 반짝 늘어나다 다시 감소하는 일시적 효과에 그친다"며 “국민들 소비 패턴을 보면 정부 지원금 소비로 끝내고 휴가나 여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을 정부가 면밀히 분석해야 하고, 지역별 관광 산업 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작업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되면서 나머지 70% 국민에게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될지 주목된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 대상자를 5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차상위계층 포함 취약계층은 소득 등 관련 데이터를 이미 확보해 먼저 지급하기로 했고, 나머지 국민은 소득 70%에 해당되는지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며 “현재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기준안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고, 일단 올해 납부한 건보료를 기본적으로 보되 작년 2차 소비쿠폰 때와 비슷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 대상 고유가 지원금도 지난해 소비쿠폰과 유사한 건보료를 토대로 선정돼 2차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소비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고유가 지원금도 건보료를 기준으로 삼은 데는 모든 국민이 가입돼 있어 대상을 빨리 선정할 수 있고, 신속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작년 정부는 2차 소비쿠폰 대상자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때도 건보료 기준으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뒤 대상자를 선정했다. 고액 자산가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금융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구분해 걸러냈다. 당시 가구원의 2024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대로 소득 90% 대상자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건보료 22만원(연소득 7500만원) 이하로 납부한 경우 해당됐다. 당시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았다. 또 외벌이 4인 가구로 건보료 51만원(연소득 1억7300만원) 이하 납부도 지급 대상자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고유가 지원금도 올해 납부한 건보료 기준으로 1인 가구부터 9인 가구까지 금액 기준을 설정한 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를 나눠 별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2차 소비쿠폰 때처럼 비슷한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도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 기준을 적용했다. 직장 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인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건보료 6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해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대상자 선정이 끝나면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주민은 10만원, 지방 등 비수도권 주민은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한다면 20만~25만원 받을 수 있다. 이날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된 취약계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1차 지급 대상자는 5월 8일까지 2주간 카드사 등 온라인과 콜센터,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피해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이때까지 사용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된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 소비쿠폰 대상자 90%와 달리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대상자가 70%로 범위가 줄어 정확한 지급 대상자 선정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소득이나 가구원 수 변동 여부 등에 따라 70% 소득 기준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2차 지급이 시작되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두 달 간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피해지원금 대상 선정 과정에서 소득이 생긴 시점과 실제 건보료에 반영되는 시점이 달라 생기는 소득 차이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정부는 현재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다시 심사할 방침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경북형 통합돌봄' 한 달…현장 중심 서비스 정착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추진 중인 '경북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시행 한 달 만에 도내 전 시군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성과를 내고 있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례 제정과 전담 조직 구축, 인력 확충, 협의체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마무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는 신청·접수부터 맞춤형 서비스 제공까지 현장 운영 체계가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 사업 시행 이후 접수를 마친 대상자는 총 924명으로 집계됐으며, 하루 평균 신청 인원은 46.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범사업 당시 하루 평균 13.5명과 비교해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서비스 제공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개인별 지원계획이 수립된 310명에게 총 686건의 돌봄 서비스가 연계돼 1인당 평균 2건 이상의 지원이 이뤄졌다. 분야별로는 일상생활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건강관리와 주거복지, 장기요양, 보건의료 서비스가 뒤를 이었다. 현장 사례에서도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 경산시 남천면에 거주하는 70대 어르신은 퇴원 이후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돼 식사 지원과 이동 지원, 주거 안전 개선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병원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자택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도는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서비스 신청 절차의 편의성과 기관 간 연계 체계를 점검하고, 행정 절차 간소화와 사각지대 발굴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향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관광교통 공모 '전국 최다'…체류형 관광 기반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한 '2026년 관광교통 촉진지역 공모사업'에서 김천시와 의성군이 최종 선정되며 총 16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광객 이동 편의 개선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전국에서 4개 지역만 선정됐다. 경북은 지난해 영덕군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며 관광교통 정책 경쟁력을 입증했다. 김천시는 지역 대표 콘텐츠와 연계한 관광택시 서비스와 관광교통 플랫폼을 도입해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의성군은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와 관광택시를 결합해 교통거점과 관광지를 연결하는 통합 이동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은 도와 시군, 연구기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대응한 결과로 평가된다. 경북도는 관광교통을 단순 이동수단을 넘어 하나의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고, 이를 도 전역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관광객 이동 편의성이 개선될 경우 체류시간 증가와 소비 확대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 교육 강화…지역대학 경쟁력 확보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경운대학교와 국립경국대학교,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등 3개 대학이 교육부 주관 '대학 인공지능 기본 교육 과정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모든 대학생이 전공과 관계없이 인공지능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선정 대학에는 2년간 총 6억 원씩의 국비가 지원된다. 전국 80개 대학이 참여한 공모에서 20개교만 선정된 가운데, 경북은 비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상위권 실적을 기록했다. 선정 대학들은 인공지능 윤리와 비판적 사고를 포함한 기초 교양 교육을 강화하고, 비공학계열 전공에서도 활용 가능한 소단위 전공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개발된 교육 모델을 타 대학과 공유해 인공지능 교육 확산을 이끌 계획이다. 경북도는 기존 대학 지원 체계를 개편해 지역 인재 양성 시스템을 강화하고, 대학 진학부터 취업,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