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재 의무 위반 사업장 376곳 명단 공표

지난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376곳의 명단이 공표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 376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재해자 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이다. 대상 사업장 수는 2022년 723곳, 2023년 494곳, 2024년 468곳, 지난해 376곳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은 2022년과 2023년 공표된 데 이어 이번에도 포함됐다.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은 다르지만 사업주가 같은 경우다. 효성중공업도 2023년 공표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명단에 올라갔다. 3개 기업을 포함해 이번에 재공표 사업장은 총 6곳이다. 연간 사망 재해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모두 11곳이다. SGC이테크건설(원청)·삼마건설(하청)의 물류창고 신축공사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3명(2022년) 발생해 가장 많았다. 사망만인율이 동일 규모· 동일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총 329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건설업이 188곳(57.1%)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그 뒤로 제조업 81곳(24.6%), 기타 사업 34곳(10.3%) 순이었다.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297곳(90.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00∼299인 사업장이 17곳(5.2%), 50∼99인 사업장이 9곳(2.7%)이었다.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해 명단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은 모두 7곳으로 웨이스트에너지솔루션 곡성공장(2024년 4명 부상), 코스모텍 2공장(부상 3명) 등이다.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은 포스트플레이트와 창영산업 등 2곳이 적발됐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영빈건설 대구지사(미보고 10건) 등 9곳이다. 공표 명단은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산업·농업·역사·교육까지…경북, 미래 경쟁력 다지는 전방위 정책 행보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달 28~29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2026 워터밸리 비즈니스 위크'를 열고 물산업 협력 강화와 지역 기업 판로 확대에 나섰다. 이번 행사에는 물산업 관련 기업과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기술 교류와 사업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행사장에는 대구·경북 물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 전시가 마련됐고, 수요기관 맞춤형 구매상담회가 병행 운영됐다. 특히 공공기관이 직접 참여해 '2026년 사업계획과 업무 방향'을 공유함으로써 기업들이 향후 시장을 예측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 교류의 장이 됐다. 구매상담회는 사전 1대1 매칭 방식과 기관 담당자가 직접 기업 부스를 찾아가는 상담을 함께 운영해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였으며, 이틀간 500건이 넘는 상담이 이뤄져 향후 계약과 판로 확대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호진 경북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이번 행사가 지역 물기업의 실질적인 공공구매 확대와 글로벌 진출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도내 물산업이 대한민국 물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축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농업기술원은 경북에서 자체 개발한 딸기 신품종 '비타킹'을 알리기 위해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김천혁신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소비자 대상 홍보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신품종 딸기의 소비자 반응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경북 딸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체험형 홍보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매장 내 홍보 부스에서는 품종 소개와 함께 생과 전시, 시식 행사, 재배 배경과 특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비타킹'은 2023년 품종보호등록을 마친 경북 육성 품종으로, 과실이 크고 향이 진하며 신맛과 단맛의 균형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기존 품종 대비 비타민 C 함량이 약 40%, 엽산 함량이 약 10% 높은 기능성 딸기로, 건강과 맛을 동시에 중시하는 소비자층의 관심을 받고 있다. 행사 기간 중에는 시중가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앞으로도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신품종 개발과 현장 중심 홍보를 통해 경북 딸기의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의 독립운동 공적을 체계적으로 재검증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공적 재심사 추진단(TF)'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재단은 최근 국가보훈부의 포상 심사 기준이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지역 독립운동 연구기관으로서 학술적 검증과 사료 정비,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진단을 가동했다. 이상룡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최고 지도자인 국무령을 역임한 인물로, 역사적 위상에 비해 현재 포상 등급이 독립장에 머물러 있어 재심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추진단은 자문단과 운영팀, 자료조사팀 등 13명으로 구성됐으며, 2026년 8월까지 약 9개월간 기존 심사 자료 분석, 추가 사료 발굴, 학술 연구와 보고서 작성, 재심사 신청서 문서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재단은 단순한 서훈 상향 요구가 아니라, 공적의 범위와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 학술 포럼과 강연,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질문과 참여가 살아 있는 교실'을 핵심 키워드로 한 '2026 경상북도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초등교육을 출발점으로 유아교육까지 아우르는 교육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수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질문 공책 보급과 질문 중심 수업 플랫폼 '질문.net' 고도화를 지속 추진한다. 특히 가정에서 질문 교육이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질문이 넘치는 우리 집' 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수업과 일상을 잇는 교육 실천을 강화한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초등 1~2학년 기초학력 전담 교사를 83명으로 확대 배치하고, 문해력과 수리력을 단계적으로 키우는 웹 콘텐츠를 개발·보급해 모든 학생의 학습 기반을 탄탄히 다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아교육과 유보통합 실행 기반을 강화해 3세 유아와 외국인 유아까지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을 통해 영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한층 높인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집행에서 집행률 97.04%를 기록하며, 2년 연속 교육부 재정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보통교부금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 조정과 집행 가능성 점검을 통해 이·불용을 최소화했고, 월별 점검 회의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 집행 효율을 높였다. 이 같은 성과로 경북교육청은 총 105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교육 현장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 결과가 현장 중심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26년에도 책임 있는 재정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도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찬성 의결...남진복 “광역의원 선거구축소 대표성 훼손” 이충원 의원 “통합신공항재정 국가 결단해야”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가 대구광역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에 공식 찬성 입장을 밝히며 통합 논의가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경북도의회는 28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일부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제기됐지만, 도의회 전체적으로는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의결은 지난해 대구광역시의회가 행정통합에 동의한 데 이어 경상북도의회까지 공식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향후 국회 통합특별법 제정을 통한 행정통합 추진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방의회 차원의 동의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서 통합 논의는 중앙 정치권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지게 됐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와 경북이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쇠퇴를 감수하는 선택"이라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해법은 행정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의 핵심은 경북 북부권을 포함한 전 지역의 균형발전과 특별시에 걸맞은 권한·재정 이양"이라며, 이를 특별법에 명확히 담아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특히 자치권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통합 이후에도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은 축소가 아니라 확대돼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통합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구·경북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국가 운영 방식의 전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경상북도는 도의회 의결에 앞서 지난 22일 행정통합 의견 청취 안건을 제출한 뒤,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위원회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통합 필요성과 제도 설계를 집중 설명해 왔다. 이 과정에서 북부 지역과 시·군의 우려를 반영하기 위한 추가 의견 수렴과 조율도 병행됐다. 현재 준비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은 기존 통합 법안에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논의 사례까지 검토·반영해 총 335개 조문 규모로 확대됐다. 법안에는 상대적으로 발전 여건이 취약한 경북 북부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지원 방안과 도청 신도시의 행정 중심 기능 강화, 중앙정부 권한 이양, 재정 지원 확대, 시·군·구 자율성 강화 등 실질적인 특례 조항이 담겼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될 경우, 서울에 이어 전국 최대 면적의 특별시가 출범하게 되며, 글로벌 국제공항과 항만을 동시에 갖춘 국가 핵심 거점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게 된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산업·물류·인재 유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오는 2월부터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한 준비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경상북도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과 시·군 협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통합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광역의원 선거구 관련 결정에 대해 농산어촌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남 의원은 28일 최근 열린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 기준만을 앞세운 선거구 조정은 농산어촌과 도서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전라북도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에 대해 '광역의원 선거구 평균 인구의 상·하 50%를 획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전국 9개 지역 광역의원 선거구가 존폐 위기에 놓였고, 경북에서는 울릉군과 영양군 선거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남 의원은 “헌재 결정에 따라 다음 달 19일까지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국회는 지난 1월에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대응이 지나치게 늦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포항남구·울릉군 지역구 이상휘 국회의원이 지역대표성 강화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사유로 제시한 '표의 등가성 침해' 논리에 대해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농산어촌 광역의원 선거구는 어느 지역도 통폐합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의 등가성 못지않게 지역대표성 또한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이라며, 현행 '기초자치단체별 광역의원 최소 1석 보장 특례'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국회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선거구를 손질할 것이 아니라, 농산어촌과 도서지역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해 헌법재판소에 헌법 해석의 재검토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향후 헌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구에 지역대표성의 가치를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지방선거만이라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최소한 선거구 조정을 유보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장기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제도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통합 찬반과 지방선거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표의 등가성만을 강조하고 지역대표성을 외면할 경우 통합 이후 경북지역 선거구 축소는 불가피하다"며 “의원 정수를 대폭 늘리지 않는 한 지역의 정치적 목소리는 더욱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농산어촌과 도서지역 주민의 정치 참여와 대표성을 지키는 문제는 단순한 선거구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존립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국회와 중앙정치권의 책임 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의성·국민의힘)이 28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장기 표류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군 공항 이전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년째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사업이 단순한 지역 기반시설을 넘어 국가 성장 전략과 물류 체계, 안보 기능을 동시에 담당할 핵심 국가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문제로 사실상 멈춰 선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적용 중인 기부대양여 방식이 구조적 한계를 이미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후적지 개발 수익만으로는 군 공항 이전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해진 만큼, 부족한 재원은 국가 재정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경상북도, 대구시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 공항 이전 재원 마련이 지연되면서 특수목적법인(SPC) 구성마저 무산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미 민간공항 건설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착공과 개항 시점이 불투명해진 것은 단순한 일정 지연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이자 정책 실패라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공항 물류단지 조성 등 신공항과 연계된 후속 사업들도 잇따라 중단되며, 전체 사업 추진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국가 안보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이자,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늠할 가장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공동 프로젝트로 규정했다.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선언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합신공항 사업의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통합신공항이 양 지역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문제 앞에서 충분한 공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만큼은 대구와 경북이 이해관계를 넘어 '원팀'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충원 의원은 △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명확한 국가사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괄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 △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재원 부족분을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해 사업이 지체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 △ 대구·경북이 실질적인 공동 주체로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마련하고, 신공항과 연계한 교통·산업 인프라를 국가 주도로 추진할 것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28일 경상북도의회에서 상정된 '의원과 공무원 간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공식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공직사회 내부의 오랜 문제로 지적돼 온 권한 남용과 부당한 관행을 제도적으로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노조는 28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에서 최병근 의원을 비롯한 여러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공식 상정된 데 대해 “공직사회의 건강한 질서를 회복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조례안은 일회성 문제 제기가 아닌, 노조가 지난해 7월 노사협의회를 통해 정식 안건으로 제시한 요구사항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이후 약 6개월 동안 노조와 의회 간 지속적인 의견 교환과 실무 협의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조례안에 담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노조는 특히 이번 조례가 단순히 '갑질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에 머무르지 않고, 공직사회 전반에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권한 행사를 정착시키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 부재로 인해 문제 제기조차 어려웠던 사례들이 제도 안에서 다뤄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로 꼽힌다. 아울러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조례에 명문화되면서, 심리적 불안과 조직 내 위축을 겪어온 직원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조는 이러한 변화가 결국 도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규홍 경북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조례 상정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최병근 의원님을 비롯한 도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새해를 맞아 상호 존중과 협력을 제도적으로 선언하는 출발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조례 제정 이후에도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이 드러날 경우 개선을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더 나아가 도청과 도의회가 도민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원팀'으로 협력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도의회, 2026년 첫 회기 개막…“결실을 넘어 도약의 해로 만들 것”

-제360회 임시회 1월 28일 개회, 도정·교육행정 업무보고 및 민생 조례 심사 돌입-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가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첫 회기인 제360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새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방향을 점검하고, 민생과 직결된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회기 첫날인 28일 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며, 이어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2026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상북도의회는 한 해 동안 추진될 주요 정책과 사업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보완과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백순창(구미), 이충원(의성), 손희권(포항), 남진복(울릉), 이춘우(영천), 남영숙(상주) 의원이 나선다. 의원들은 지역 현안과 도정 전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짚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과 정책 대안을 제안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속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지역 균형발전, 주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집행, 현장 중심 행정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발언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새해 도정 운영의 방향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실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올해 추진될 주요 시책과 사업들을 면밀히 살핀다. 이를 통해 정책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도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생과 직결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도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경상북도의회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과 의사결정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6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성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6년의 의미를 강조할 계획이다. 박성만 의장은 “그동안 뿌려온 혁신과 변화의 씨앗이 도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해가 되어야 한다"며 “2026년을 '결실과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특히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을 언급하며, 역동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방선거가 예정된 올해를 맞아 “흔들림 없이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360회 임시회에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돼 있어 향후 논의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해당 안건은 지역의 미래 구조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도의회 차원의 신중한 검토와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새해 도정의 방향을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의정 역량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트럼프 관세 인상 발표에 靑 대책회의…“美 설명 아직”

청와대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의 대미 전략투자특별법 상정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게시하였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한ㆍ미 간)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제약 및 기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입법부가 해당 무역 합의를 법제화하지 않은 점을 들어, 관세 인상을 재개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국회의 후속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합의 이행 미흡, 나아가 합의 파기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미국도 같은 해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7월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상한을 15%로 설정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우리 정부는 이후 관세협상 내용이 조약이 아니라 국회 비준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공정위, 렌터카 1·2위 ‘롯데렌탈·SK렌터카’ 결합 제동

공정거래위원회가 렌터카 시장 1·2위 업체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결합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렌터카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의 실질은 국내 렌터카 시장의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 SK렌터카가 모두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어피니티는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했으며 작년 3월에는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해 공정위에 기업 결합 심사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렌터카 시장을 차량 대여 기간 1년 미만의 단기 렌터카와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로 나눠 심사한 결과 양쪽 모두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단기 렌터카 시장의 경우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점유율 합계가 2024년 말 기준으로 29.3%(내륙), 21.3%(제주)이지만 나머지 경쟁사들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업체로 점유율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봤다.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사실상 경쟁상대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두 기업이 결합할 경우 독과점적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으로) 압도적 대기업 1개사 대(對) 다수의 영세한 중소기업들로 단기 렌터카 시장의 양극화 구조가 심화된다"며 “대기업 상호 간의 경쟁이 소멸함에 따라 가격(렌터카 이용 요금) 인상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제주의 단기 렌터카 시장에 대해서는 “렌터카 총량제로 인해 신규 진입이나 기존 사업자의 차량 확대가 제한되어 유력한 경쟁사의 출현 가능성이 더욱 낮은 상황"이라며 역시 기업 결합이 유효한 경쟁 수준을 낮출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도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38.3%에 달했다. 비교적 큰 규모의 소수 캐피탈사들과 나머지 다수 중소 경쟁사가 존재하지만, 이들이 롯데렌탈과 SK렌터카에 비견될 경쟁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캐피탈사의 경우 리스 차량보다 장기 렌터카 차량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본업 비율 제한'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부수적 업무인 장기 렌터카를 자유롭게 확대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차량을 오랜 기간 대여한 후 중고차로 매각하는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정비 및 중고차 판매와의 연계가 특히 중요하지만 이 영역에서는 롯데렌탈 및 SK렌터카와 캐피탈사 사이에 능력의 차이가 크다는 점도 고려했다. 그 밖의 중소 경쟁사들은 자금조달 능력, 브랜드 인지도 측면 등에서도 롯데렌탈・SK렌터카의 유효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어피니티의 롯데렌탈 주식취득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경쟁 제한성이 상당한 경우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정위는 “일정 기간 후 매각(buyout)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가격 인상 제한 등 행태적 조치로는 이번 기업결합의 폐해를 바로 잡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업 유치부터 교육·물가·브랜드까지…경북, 산업·교육·생활 전반에서 정책 성과 이어져

◇수도권 기업 영주 이전…건강기능식품 산업 새 성장축 기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와 영주시는 지난 23일 영주시청에서 코리아화인에프티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업 이전과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을 공식화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코리아화인에프티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영주시 풍기읍 일원에 총 300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해 건강기능식품 제조공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장 가동이 본격화되면 200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고용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투자는 경기도 평택에 있던 본사와 생산시설을 영주로 이전하는 사례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북도와 영주시는 이를 계기로 건강기능식품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식품 산업 생태계가 지역에 안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리아화인에프티는 고농축 프로바이오틱스, 홍삼 제품, 비타민, 오메가-3 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체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최근 국내 주요 유통 채널과 제약사 협업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입증해 왔다. 올리브영 입점 제품과 홈쇼핑 완판 사례, 제약사 협업 제품의 약국 유통 성과는 기업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투자는 기업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바이오·식품·건강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학과 초등학교 손잡은 '늘봄학교', 돌봄·교육 질적 향상 성과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대학 연계 초등 돌봄·교육 모델 '경북 RISE U-늘봄학교'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23일 경주에서 성과공유회를 열고, 대학과 초등학교가 협력해 운영한 늘봄학교 운영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사업은 대구가톨릭대학교를 주관으로 도내 21개 대학이 참여해, 163개 초등학교와 1230개 학급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 및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학의 전문 인력과 인문·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투입되면서 교육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학생들을 위해 체험 중심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불 피해지역과 북부권 소규모 학교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교육 격차 해소에도 힘을 보탰다. 경북도는 2026년부터 학교 밖 돌봄 영역까지 사업을 확대해 늘봄학교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경북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새 회장단 출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실라리안'을 이끄는 (사)경상북도실라리안협회가 새로운 회장단을 출범시키며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협회는 23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회장단 이·취임식을 열고, 장종현 회장의 취임을 공식화했다. 실라리안은 경북도 중소기업의 품질과 신뢰를 상징하는 공동브랜드로, 현재 62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장 신임 회장은 통곡물 시리얼과 그래놀라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대표로, 취임을 계기로 회원사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브랜드 내실을 다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북도는 실라리안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판로 확대와 마케팅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6년 경북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1.16% 상승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026년 1월 1일 기준 도내 7만9250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1.16% 상승해 전년보다 상승 폭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울릉군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의성·울진·봉화 등이 뒤를 이었다. 최고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상업용 토지로, 최저가는 영덕군 지품면 임야로 조사됐다. 독도 역시 표준지가 공시돼 접안시설과 주거시설, 자연림 구역별로 가격 변동이 반영됐다. ◇경북도교육청, 학생·학부모가 함께 도전…교육감 인증제 확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4일 경주에서 '제3회 도전! 학생·학부모 교육감 인증제 통합 인증식'을 열고, 도전과 성취의 가치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 대상 '꿈 성취 인증제'와 학부모 대상 '삶 성취 인증제'를 통합 운영한 결과, 올해 총 227명이 인증을 받았다. 특히 도전 경험을 직접 나누는 발표 시간은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으며 교육 현장의 변화를 보여줬다. ◇경북도교육청, '책 쓰는 교육가족'으로 교육 현장을 기록하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4일 '책 쓰는 교육가족' 제5회 출판기념회를 열고,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집필한 도서를 선보였다. 올해 선정된 40팀은 1년간 교육 현장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책으로 엮었으며, 완성된 도서는 도내 공공도서관에 기증돼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교육청은 글쓰기와 독서를 통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문학 생태계 활성화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단독] 국토부, 인천공항 직원 ‘공짜 주차’ 진상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차량의 주차장 불법 무료 이용 논란에 대해 조사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에너지경제신문은 전날 오후 '주차대란 인천공항, 직원은 공짜였다'는 온라인 기사와 이날 자 지면을 통해 공사가 규정을 어기고 직원들의 주차요금을 불법 면제해줬다고 보도했었다. 인천공항 운영 규정상 주차 요금 면제 대상은 교통 단속·도로시설 공사·경찰용 등 긴급 차량만 해당된다. 그러나 공사는 그동안 출국장 새벽 운영을 위해 오전 7시 이전에 주차하는 공사 직원들의 차량이 당일 출차할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한 해에만 공사 직원 차량 총 1만2610대가 공항 주차요금을 면제받았다. 인천공항 단기주차장 1일 최대 이용 요금이 2만4000원, 장기주차장은 9000원다. 따라서 공사 직원들은 2024년 한 해 동안 최대 3억원 가량의 주차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측은 감사보고서에서 출국장 조기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2000년대 중반 이후 새벽에도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시간대에는 공항철도나 버스 등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아 자가용으로 출근할 수 밖에 없는 출국장 직원들에 한해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사는 운영규칙 제13조 3항에 따라 출국장 조기 운영을 위해 주차요금 면제가 필요하더라도 사장의 결재를 받고 주차요금을 면제해 줘야 하는 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사는 또 불법 주차요금 면제 금액이 총 얼마나 되는지, 환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다. 결국 국토부가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국토부 실무 관계자는 이날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실시 중인 인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개편 관련 조사에 직원 대상 불법 주차 요금 면제 논란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인천공항 주차장 실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 (불법 주차 요금 면제)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심야·새벽 출근이 많아 공항 주차 수요가 높은 직원들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주차요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항상 자리가 부족한 공항 주차장을 공짜로 이용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짜로 주차장을 이용한 인천공항 직원들에게 일일이 다시 주차요금을 환수하는 문제는 여러 복잡한 사안이 얽혀있다"면서도 “미납 주차요금 환수 및 해당 문제가 지난해에도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는 인천공항 주차 관리 실태에 대해 조사 중이다. 공사는 당초 기존 단일 체계인 1터미널 주차대행 서비스를 개편, '프리미엄'과 '일반' 등 2단계로 운영할 예정이었다. 요금이 비싼 프리미엄(4만원)은 T1 지상 주차장에서 차량을 인계받도록 하고, 일반 서비스(2만원)는 차량 인계 장소를 하늘정원 인근 외곽 주차장으로 옮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서비스 이용객은 약 4km를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 혼잡을 완화한다는 명분이지만 승객들의 불편이 심해지고 서비스 비용 인상, 불법 사설 주차대행 활성화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지난달 초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재검토' 지시를 내렸고, 국토부도 같은달 22일 새로운 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당시 국토부는 “승객 비용부담 및 출국 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객의 공항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개편 방안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인천공항 주차장은 빈 자리가 없어 주차대란을 앓고 있다. 인천공항 주차장 수용 대수는 제1여객터미널 3만2408면, 제2여객터미널 2만4380면으로 총 5만6788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지만 주차장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차량이 꽉 차 있어 빈 자리를 찾는 것이 어렵다. 공항과 인접한 단기주차장은 대부분 만차 상태로, 사실상 주차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공항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장기주차장 역시 반복적으로 차량으로 꽉 차 빈 자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고질적인 인천공항 주차대란에 공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한 몫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토부의 진상 조사 및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경상북도개발공사·경북농협, 조직 신뢰 회복 위한 실천 행보 잇따라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직원부터 안전 최우선…조직 전반으로 확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지난 20일, 2026년 신규 임용 직원 8명을 대상으로 '신규직원 안전보건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인 안전의식을 초기 단계부터 확립하고, 개인과 조직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약식에서는 공사 전반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와 현장 근무 시 준수해야 할 기본 수칙이 공유됐으며,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는 안전모를 신규직원에게 직접 수여하는 등 실천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단순한 교육에 그치지 않고, 현업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 행동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 서약식은 기존 기술직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사무직 직원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직무 특성과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안전에 대한 동일한 책임과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안전을 특정 부서나 직군의 과제가 아닌, 조직 전체의 공통 가치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은 “안전은 모든 업무의 출발점이자 최종 기준"이라며 “신규직원들이 이번 서약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자연스럽게 체화하고, 공사 전반에 안전을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농협, '나만의 윤리 5계명'으로 청렴 실천 다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농협은 22일 오전 11시, 경북농협 대강당에서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회를 열고 준법윤리 특별강연과 신뢰회복 실천결의대회를 함께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농협중앙회의 쇄신 기조에 발맞춰, 지역 조직 차원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자정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강연은 김주원 경북농협본부장이 맡아 '나만의 윤리 5계명'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 본부장은 최근 기업과 공공조직을 향한 국민의 윤리적 요구 수준이 크게 높아졌음을 언급하며, 청렴과 준법이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조직 구성원 누구나 일상 업무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 기준으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한다 △만사를 공정하게 처리한다 △의리 때문에 부패를 외면하지 않는다 △윤리경영의 힘을 믿는다 △리스크를 관리한다 등 '나·만·의·윤·리'의 앞글자를 딴 5계명을 제시했다. 이 지침은 형식적인 규범을 넘어 개인의 판단과 행동을 바로 세우는 실천 원칙으로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강연 말미에는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인용하며, “국민과 농업인의 신뢰 없이는 농협의 존재 이유도 성립될 수 없다"며 “중앙회의 쇄신 약속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신뢰 회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북농협 관계자는 “이번 특강은 단순한 교육 차원이 아니라 조직 문화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라며 “각자가 '나만의 윤리 5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국민과 농업인에게 다시 신뢰받는 농협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단독] ‘주차대란’ 인천공항…직원들은 ‘공짜’였다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은 늘 빈 자리가 없어 주차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인천국제공항공사 일부 직원들이 회사 규정을 어긴 채 공항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공사 자회사 인천공항운영서비스의 지난해 감사 보고서를 보면, 규정상 면제 대상이 아닌 인천공항 상주기관 일부 직원들이 요금을 내지 않고 무료로 공항 주차장을 이용하다가 적발됐다. 인천공항공사 운영규칙 제13조(주차요금 면제)에 따르면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 주차료 면제 대상은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및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 등에 한정된다. 출퇴근 및 공항을 이용하는 공항 상주기관 직원들의 일반 차량은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감사 결과 공사의 주차장 운영 부서가 매일 오전 7시 이전에 출근하는 공항 상주기관 직원들이 당일 출차할 경우 주차 요금을 면제해주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2024년 한 해에만 차량 총 1만2610대가 공항 주차요금을 면제받았다. 인천공항 단기주차장 1일 최대 이용 요금이 2만4000원, 장기주차장은 9000원이다. 따라서 공사 직원들은 2024년 한 해 동안 최대 3억원 가량의 주차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측은 감사보고서에서 출국장 조기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2000년대 중반 이후 공항철도나 버스 등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 출근하는 출국장 직원들에 한해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줬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또한 공사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보면 출국장 조기 운영을 위해 주차요금 면제가 필요하더라도 운영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사장의 결재를 받고 주차요금을 면제해 줘야 한다. 그러나 공사를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공항 감사실은 이학재 공사 사장과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운영규칙에 따라 규정상 면제 대상에 한해서만 주차요금을 받지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매일 상당수의 주차면을 공항 상주기관 직원들이 규정도 어긴 채 공짜로 이용하면서 안 그래도 심각한 인천공항을 주차난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공사 측은 에너지경제신문이 불법 감면된 주차요금 총액이 얼마인지, 환수했는지에 여부에 대해 물어도 '묵묵부답'이었다. 인천공항은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제1여객터미널 3만2408면, 제2여객터미널 2만4380면으로 총 주차가능대수가 5만6788대 수준이지만 매일 매일 포화상태다. 특히 지난 14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이 2터미널로 이전하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단기주차장은 대부분 만차 상태고, 장기주차장 역시 반복적으로 차량으로 꽉 차 빈 자리를 찾기 힘들다. 이에 공사 측은 최근 주차대행 서비스를 개편했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공항 외곽 장기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면 발렛 서비스로 차량을 옮기고 직원 및 승객은 공항까지 셔틀로 이동하는 한편, 터미널 인근 주차 구역에는 고가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그러나 승객들 사이에서는 “결국 요금을 더 내거나, 승객이 더 걷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구조"라는 불만이 폭발했다. 짐이 많은 승객이나 노약자 및 유아 동반 가족들이 더 불편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를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이학재 공사 사장은 “전문가가 만든 방안이니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인천공항 주차장 불편 문제는)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하라"고 강하게 질타 받은 바 있다. 인천공항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직원 대상 주차요금 불법 감면은) 직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내부 통제가 약하다는 안팎의 지적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라고 꼬집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여러차례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감사보고서 내용 외에는 말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한편 공사는 기사가 보도된 후 지난 26일 뒤늦게 “주차 요금을 면제해준 것은 공사 직원들이 아니라 공항 상주기관 직원들"이라고 해명해왔다. 이에 27일 오후 5시 30분 기준 기사 내 '공사 직원' 표현을 '공항 상주기관 직원'으로 수정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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