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4월 15일(목)
정부 "이번주 상황 본뒤 거리두기 격상 결정…식당 영업시간 오후 9시로 앞당길수도"

정부 "이번주 상황 본뒤 거리두기 격상 결정…식당 영업시간 오후 9시로 앞당길수도"

[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필요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로 올라선 점을 언급한 뒤 "이러한 추세를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일요일이나 월요일, 화요일은 주말 검사량 감소에 의한 효과가 있다. 그것이 사라지는 첫날이 수요일로, 오늘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714명으로 증가한 것도 이런 결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추세가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단계 조정을 하는 데 큰 요소"라면서 "금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고 거리두기 조정이나 방역조치 즉,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한 강화 부분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정부는 앞서 지난 9일 거리두기 3주 재연장 방침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악화하면 3주 이내라도 언제든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현재 밤 10시까지인 수도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9시로 1시간 당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재검토 기준으로 지역발생 확진자 600∼700명대를 제시했다.nakyeong@ekn.kr지난 11일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대기 중인 시민들. 연합뉴스

3차 못받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오늘부터 신청기간

3차 못받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오늘부터 신청기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중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안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지원금 신청이 12일 시작된다.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으로 4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지원금을 받으려면 작년 10∼11월 노무 제공으로 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2019년 소득 5000만원 이하, 올해 2∼3월 소득이 비교 대상(작년 2월, 3월, 10월, 11월 소득,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노동부는 오는 6월 초까지 심사를 거쳐 수급자 1인당 100만원씩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이달 15∼21일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오프라인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은 15일, 짝수인 사람은 16일 신청할 수 있다.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나 노동부 누리집 4차 지원금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원금 신청도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받는다.1차 지원금을 안 받은 사람 가운데 이달 6일 현재 지원 대상 업무 종사,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작년 소득 13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도 이달 12∼16일 가능하다.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자 중 6만명을 선정해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1인당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와 근로복지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hg3to8@ekn.kr분주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연합뉴스

현행 거리두기 5월 2일까지 연장…"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영업금지"

현행 거리두기 5월 2일까지 연장…"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영업금지"

[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하고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과 부산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 방역 조치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우선 이달 11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단기간 내 상황이 호전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조정기간을 기존 2주에서 1주 더 늘렸다. 이로써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가 4차례나 연장되면서 두 달 반째 이어지게 됐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수 있다. 중대본은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이어가기로 했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에서는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중대본은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우선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곳은 수도권과 부산, 전북 전주시,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남 순천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등이다. 다만 지자체별로 방역수칙 준수 상황 등을 고려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원칙상 유흥시설의 운영이 금지되지만, 정부는 앞서 이들 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피해가 늘어나자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한 바 있다. 중대본은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주류 판매, 접객원(일명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이 확인되면 점검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아울러 유행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을 비롯한 2단계 적용 지역의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기는 조치를 즉시 취하기로 했다.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로 완화한 이후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위험 시설의 운영제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각 정부 부처에서는 콜센터, 물류센터, ‘3밀’(밀집·밀접·밀폐) 제조업·기숙형 공장, 육가공 업체 등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시행하고 합숙형 기도원과 포교원, 종교형 교육시설, 종단 외 종교시설 등에 대한 일제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이런 조치로 확산세를 억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자체별로 오후 10시까지 유흥업소의 영업을 허용할 수 있게 한 것을 두고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안정적인 지역도 있고 환자가 다소 높은 편인 지역도 있는 등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양하다"면서 "이렇다 보니 일괄적으로 2단계로 올리는 것은 그 지역의 상황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광역시도별로, 또 시도내 치우침이 있을 경우에는 기초 시군구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당국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고심했다"며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대응 여력이 있는데다 일률적인 규제 하에서 그간 방역수칙을 잘 준수했던 업종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전반적으로 단계 상향조정에 따라 미치는 파급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고려해 위험요인이 제일 높았던 곳에 대한 집중 방역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nakyeong@ekn.kr권덕철 장관,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 발표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분실신고 안해도 된다?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분실신고 안해도 된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분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8일 행정안전부는 내일부터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대상을 모든 사유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만 정부24에서 인터넷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 사유로 재발급하려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실 외에 훼손,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진 변경, 지문 재등록, 주소변경 칸 부족 등 사유 제한이 사라진다. 지난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모두 196만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약 30%인 59만건이 분실 이외 사유였다. 주민등록증을 인터넷 재발급할 때는 주민등록증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해야 한다. 또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나 민간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발급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결제는 신청하면서 할 수 있다. 다만 수령은 종전 주민등록증 반납 뒤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수령기관은 선택할 수 있다.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24를 통해 신청 기관을 미리 지정하는 사전등록제 역시 도입 예정이다. hg3to8@ekn.krcard-5880831_1280 (사진=픽사베이.)

너도나도 재난문자 내일부터 없어진다…행안부

너도나도 재난문자 내일부터 없어진다…행안부 '송출금지 사항'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다음 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가 대폭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로 안내할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송출 금지사항을 지정해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존 재난문자 정보제공 방식이 국민 피로감을 키운다는 여론을 고려한 조치다. 국민 입장에서는 여러 지자체에서 보내는 재난문자를 받는데 그 내용이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여서 재난문자 남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에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출 금지사항을 정하고 매뉴얼 운영기준을 강화해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재난문자 송출이 금지되는 사항은 ▲ 확진자 발생·미발생 상황과 동선, 지자체 조치계획 ▲ 마스크 착용이나 손씻기 등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방역수칙 ▲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실적 등 홍보와 시설 개·폐상황 등 일반사항 ▲ 중대본이 안내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 ▲ 오후 10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심야시간대 송출 등이다. 이 같은 송출 금지사항은 재난문자 대신 지자체 홈페이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른 매체를 활용하도록 했다. 이를 반복해서 어기는 지자체는 재난문자 직접 송출 권한이 일정기간 제한된다. 전국 지자체 재난문자 송출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해 매뉴얼을 어기는 사례에는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 미준수 사례가 반복되면 시군구는 시도가, 시도는 행안부에서 재난문자 문안을 검토·승인한 뒤 송출하게 된다. 다만 재난문자 직접송출권 제한은 코로나19 관련 사항에만 적용된다. 호우·태풍·산불·화재 등 다른 유형의 재난과 관련한 재난문자 송출권한은 유지된다. hg3to8@ekn.krcell-phone-801946_1920 사진=픽사베이.

오늘부터 경기장·도서관서도 음식섭취 금지…"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오늘부터 경기장·도서관서도 음식섭취 금지…"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29일부터 경기장이나 도서관 등 21개 업종에서 아예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됐다. 이러한 방역수칙은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적용된다. 계도기간 이후 이런 장소에서 음식을 먹다가 걸리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다음 달 11일 밤 12시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번 기본 방역수칙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 외에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추가됐다. 기본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수칙이다. 기본방역수칙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이용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도 전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총 33개 시설이다. 기존의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에 스포츠 경기장과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등 9개 시설이 추가됐다. 이들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중 21개 업종에서는 기본적으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 등 부대시설이나 음식섭취가 허용된 구역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음식섭취 금지 대상 시설은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기타 시설) 등이다. 다만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도 음식 섭취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거리두기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유지되면서 관련 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과 카페 등은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다. 그 이후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카페에서 2명 이상이 커피·음료나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하면 1시간 이내로 머무는 것이 권고된다. 무도장과 콜라텍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 무도장에서는 면적 8㎡(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물이나 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상대방과 접촉하며 춤을 출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 춤을 출 때는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결혼식·장례식 등에는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이 가능하다.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100인 미만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외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하고 스포츠 경기는 수용가능 인원의 10% 이내, 종교 시설은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각각 제한된다. 다만 1.5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는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nakyeong@ekn.kr실외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불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야외 풋살장을 찾은 시민들이 풋살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특고·프리랜서 4차 지원금 대상, 신청기간·지급시기 확인해야

특고·프리랜서 4차 지원금 대상, 신청기간·지급시기 확인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4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세부 내용을 공고했다. 4차 지원금 사업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것이다. 1∼3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 10만명을 뽑아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1∼3차 지원금 수급자 70만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씩 추가로 지급한다. 1∼3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 12∼21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15∼21일에는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 10∼11월 특고와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고 2019년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 대상(작년 2월, 3월, 10월,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도 입증이 필요하다. 노동부는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넘을 경우 연 소득, 소득 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초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가만 신청 건수 등에 따라 지급 시기는 늦춰질 수도 있다. 1∼3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4차 지원금 신청은 이날부터 이달 30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29∼30일 받는다. 노동부는 이들에 대한별도 심사 절차가 필요 없는 만큼 신청 순서대로 30일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해 다음 달 5일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계좌번호 오류 등이 있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hg3to8@ekn.kr고용안정지원금 지난해 10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창구. 연합뉴스

15조 추경 본회의 통과…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15조 추경 본회의 통과…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 국회가 25일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계층 집중지원 8조1000억원, 고용대책 2조 8000억원, 백신 구입 등 방역대책 4조 1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이에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부터 100~5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소상공인 115만명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도 30∼50%를 깎아준다.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 939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재석 259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됐다.국회를 통과한 추경안 중 절반 가까운 7조 3000억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100만∼5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 지원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연업 지원액이 250만원으로 상향됐다.이 밖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에 1조 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에 2조 5000억원, 코로나19 백신 구입·접종 등 방역대책에 4조 2000억원이 배정됐다.전세버스기사 3만 5000명에게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1조원을 투입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금융 절벽에 직면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5000억원의 브릿지 보증이 이뤄진다.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명의 수당 6개월분 480억원, 헬스트레이너 1만명 고용지원 명목 322억원도 추경안에 포함됐다.농어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3만2천 가구에 바우처 방식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경작면적이 0.5㏊에 못 미치는 약 46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는 30만원씩을 더 지원한다.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160억원도 책정됐다.사업별 전체 증액 예산은 1조 4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80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조 1600억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 5000억원보다 1조 2000억원 가량 늘어난 20조 7000억원에 달한다.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한 뒤 이달 중 긴급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nakyeong@ekn.kr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 본회의 통과…지급대상 최대 500만원

4차 재난지원금 본회의 통과…지급대상 최대 500만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4차 재난지원금 내용을 담은 1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 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 8000억원,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조 1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100만∼500만원을 지원한다.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 지원액은 정부안의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다.공연업을 비롯해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 업종에는 250만원이 지원된다.소상공인 115만명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50%를 감면한다.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원,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원 등도 추경안에 담겼다.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정부안인 19조 5000억원보다 1조 2000억원가량 늘어난 20조 7000억원에 달한다.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80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조 1600억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hg3to8@ekn.kr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자리하고 있다.연합뉴스

배너

실시간 종합Top

경제
머니
비즈니스
전기차&에너지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