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퇴직금에 목표성과급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 인건비가 급증하는 것은 물론 비슷한 유형의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각 사업 부문과 사업부 성과를 평가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상여기초금액(월 기준급의 120%)에 조직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대법원은 성과급의 경우라도 그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고 봤다.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이 성과급 지급 기준인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도 이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목표·성과 인센티브 모두 근로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1·2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것이다. 추가적인 금액을 지불해야 해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에서 보상 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회사 노사는 이에 앞서 성과급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던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다른 대기업들이 '줄소송'에 휩싸일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들린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 기업이 성과 인센티브를 위주로 지불하고 있긴 하지만 이와 관계 없이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른 관계자는 “인건비 관련 부담이 크게 커질 것"이라며 “대법원이 (성과급 지급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직원 간 임금 격차가 더 커지는 상황을 용인하는 것 같다는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경제인협회는 29~31일 2박3일 간 강원도 강릉에서 청년 150명을 초청해 '2026 퓨처 리더스 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이 캠프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청년들이 스스로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행사 주제는 '경계를 너머 내일을 상상하다'로 정했다. 토크콘서트, 기업가정신 경연, 공연·전시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메인 프로그램인 토크콘서트에는 류진 한경협 회장, 강석훈 에이블리코퍼레이션 대표, 정진혁 센트로이드 대표, 이소영 마이크로소프트 이사 등이 연사로 나선다. 류 회장은 “한때 주문만 외우면 집으로 물건이 도착하는 상상이 오늘날 아마존을 만들었다"며 “우리 청년들이 경계 너머를 상상할 때 또다른 위대한 기업과 산업이 탄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리더는 수많은 멘토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다"고 강조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SK그룹의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는 지난 28일 도미노피자와 함께 서울시 금천구 내 취약계층 아동 100명에게 피자를 나눠줬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행복얼라이언스의 결식우려아동 끼니 지원 프로그램인 '행복두끼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지역이다. 도미노피자는 2016년 행복얼라이언스 멤버사로 가입하고 피자 나눔 활동을 지속해왔다. 행복얼라이언스와 도미노피자는 이날 푸드트럭을 활용해 금천구 내 보육원, 청소년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3개 기관에 피자를 전달했다. 조민영 행복얼라이언스 본부장은 “앞으로도 전국 곳곳에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지방정부, 기업, 지역사회와 협업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새해 벽두부터 전세계를 누비며 동분서주했다. 글로벌 3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 중국, 인도를 방문해 현지 동향을 살피고 사업장을 점검했다. 우리나라 정부 방산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행 비행기에 오르는 등 '민간 외교관' 역할까지 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룹 체질개선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사실도 재조명됐다. 정 회장 주도로 인수한 보스턴다이내믹스가 'CES 2026'에서 로보틱스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아틀라스' 등 휴머노이드 로봇이 주목받으며 주력사 인공지능(AI) 역량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현대차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 주가는 이달 초 대비 50% 안팎씩 급등했다. 정 회장은 지난 4일(현지시각)부터 13일까지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을 모두 돌 정도로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AI, 로보틱스, 수소, 모빌리티 등 현재와 미래 영역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차원이다. 임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키고 신성장동력 발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정 회장은 우선 이재명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과 연계해 5일 열린 '한-중 비즈니스포럼'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 경제인들과 수소·배터리 분야 등에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정 회장이 중국을 찾은 것은 작년 5월 '상하이 모터쇼' 참관 이후 8개월만이다. 정 회장은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인 CATL의 쩡위친 회장과 만났다.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분야와 관련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전해진다. 이어 중국 에너지 기업 시노펙의 허우치쥔 회장과도 회동해 수소 사업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현대차·기아는 중국 시장 판매 반등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10월 현지에서 첫 전용 전기차 모델 '일렉시오'를 출시했다. 2030년까지 중국 내 전기차 라인업을 6종으로 확대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기아는 2023년 EV6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매년 1종 이상의 전기차를 중국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정 회장은 6일 곧바로 출장길에 올랐다.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 현장을 찾아 시장 동향을 살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아카시 팔키왈라 퀄컴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주요 경영인과 면담을 가졌다. 특히, CES 무대에서는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공개되며 큰 반향을 낳았다. 현대차그룹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 모베드는 로보틱스 분야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현대차그룹의 AI와 로보틱스 기술력이 주목 받으며 국내 증시에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도 보였다. 현대차·기아를 비롯한 주력 계열사들 주가가 이달 초 대비 50% 이상씩 뛰며 자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정 회장은 12~13일에는 인도로 향했다. 동남부에 위치한 현대차 첸나이공장, 중부의 기아 아난타푸르공장, 중서부의 현대차 푸네공장을 차례로 찾아 현지 생산 판매 현황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점검했다. 정 회장은 첸나이공장에서 크레타 생산 라인을 둘러본 뒤 “현대차는 30년간 인도 국민의 사랑을 받아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인도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다른 30년을 내다보는 홈브랜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현장 직원 및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화장품 등 선물도 전했다. 이후 열흘가량 국내에 머물던 정 회장은 지난 26일 캐나다 출장길에 올랐다.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등 정부의 캐나다 방산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특사단에 합류한 것이다. 현대차그룹이 다양한 산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만큼 현지에서 협력 가능한 분야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민간 외교관 역할 수행을 자처한 것으로 풀이된다. CPSP는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잠수함 건조 비용과 도입 후 30년간 유지·보수·운영(MRO)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 회장의 일거수일투족도 주목받았다. CES 2026 현장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방문해 즉석에서 협업을 제안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 회장은 지난 6일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의 안내를 받아 130형 마이크로 RGB TV를 비롯해 가전제품들을 둘러본 뒤 “(삼성 로봇청소기가) 모베드와 결합하면 뒤집어지지도 않고 어디든 갈 수 있고 높낮이도 조절되고 더 흡입이 잘될 것"이라며 “저희와 같이 한번 컬래버(협업) 해보시죠"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 회장이 일찍부터 점찍은 로보틱스 분야에서 성과가 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보스턴다이내믹스가공개한 피지컬 AI 비전과 로봇 기술 경쟁력에 글로벌 유력 매체들이 잇달아 호평을 내놓고 있다. 세계 최대 뉴스 통신사 중 하나인 미국 AP는 “현대차그룹이 사람처럼 생기고, 사람 대신 일하는 로봇을 만들기 위한 경쟁에 박차를 가했다"며 선도적인 로봇 제조업체들도 실수를 우려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적으로 시연하기 힘들다. 아틀라스의 시연은 실수나 부족함 없이 아주 뛰어났다“고 보도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CES 2026에서 공개된 주요 로봇들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아틀라스의 방수기능과 배터리 자동 교체 기능을 거론하며 “올해는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오랜 테스트를 거친 아틀라스가 세련된 제품으로 거듭나는 해"라고 밝혔다. 아틀라스는 지난 8일 CES 현장에서 글로벌 IT 전문 매체 CNET이 선정하는 '베스트 오브 CES 2026'에서 '최고 로봇상'을 받기도 했다. 정 회장은 올해 목표 자체를 '체질 개선'으로 점찍은 상태다. 지난 5일 신년사를 통해 지속적인 체질 개선과 생태계 경쟁력 강화로 산업과 제품의 새로운 기준을 선도해야 한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정 회장은 “어려운 변화 속 산업과 제품의 새로운 기준을 선도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는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차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5년간 본업 경쟁력도 대폭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9년 글로벌 완성차 판매 5위였던 현대차그룹은 2022년 이후 '톱3'로 위상을 끌어올렸다. 현대차·기아 합산 매출액은 2019년 163조8924억원에서 2024년 282조6800억원으로 뛰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역시 5조6152억원에서 26조9067억원으로 380% 급증했다. ■ 정의선 회장 주요 약력 △1970년생 △샌프란시스코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현대차 구매실장(1999년) △현대모비스 부사장(2003년) △기아차 사장(2005~2009년) △대한양궁협회 회장(2005년~) △현대차 부회장(2009년) △현대차 수석부회장(2018년) △국제수소위원회 공동의장(2019~2020년) △현대차그룹 회장(2020년~) 여헌우 기자 yes@ekn.kr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가 근로시간을 평균 17.6% 줄여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생산성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AI 활용 역량 강화가 가속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성형 AI와 기업의 생산성: 현실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국 만 20세 이상 임금근로자 3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약 56%가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생성형 AI 활용의 범위와 강도는 성별, 연령대, 산업, 기업 규모 등에 따라 뚜렷한 이질성을 보였다. 주로 남성, 저연령층, 고소득, 화이트칼라 직종에서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업'(77.6%), '전문서비스·과학업'(63.0%) 순으로 활용률이 높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300인 이상)의 활용률이 66.5%로 중소기업(300인 미만, 52.7%) 보다 13.8% 포인트(p) 더 높았다. 업무 영역별로는 '문서 작성·요약'에서 활용이 가장 두드러졌다. 사용 빈도가 많은 활용자일수록 전문·창의적 업무에서의 활용 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용자들은 생성형 AI가 없었다면 평균 8.4시간을 추가로 일해야 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생성형 AI 활용이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평균적으로 약 17.6%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업무에 생성형 AI를 활용하지 않는 근로자(28.5%)들은 '낮은 업무효용성'과 '활용기술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대기업(25.5%)의 경우 '회사 제도적 제약(보안 정책 및 내부 규정)'이라는 응답 비중이 중소기업(12.3%)보다 높았다. 상황·목표에 맞춰 능숙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는 생성형 AI 고도 활용자는 전체의 13.6%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비스 활용 역량을 가늠하는 지표로 프롬프트 작성 능력을 살펴본 결과다. 프롬프트는 생성형 AI 모델에 입력되는 사용자 지시문이다. 생성형 AI 활용이 외형적으로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활용의 질적 수준은 아직 제한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 가능해 보인다. 서비스 활용과 업무 생산성 간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사용 시간 자체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생산성 향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프롬프트 작성 능력이 향상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생산성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생성형 AI의 성과가 단순한 사용량 확대가 아니라 활용 역량의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창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생성형 AI의 생산성 효과가 단순한 도입 여부가 아니라 실제 업무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생성형 AI의 생산성 효과를 실질적인 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투자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의 활용 역량을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생성형 AI 활용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활용역량 강화 중심의 기업 지원 체계 구축 △경력 단계별 역량 재설계와 인재 양성 △활용 생태계 조성 지원 정책 등 기업과 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AI 전환은 기업의 인력·조직·문화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한다"며 “상당한 투자를 수반하는 만큼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과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오는 2월 전망치 93.9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BSI가 기준선(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을 전월 대비 긍정적으로, 낮으면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이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 이후 3년11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8.1)과 비제조업(99.5) 모두 다음달 BSI 전망치가 100을 하회하며 동반 부진을 이어갔지만 지수 흐름 자체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제조업 BSI(88.1)는 전월(91.8) 대비 3.7 포인트(p) 하락하면서 80대로 진입했다. 비제조업 BSI(99.5)는 전월(98.9) 대비 0.6p 상승하면서 100에 근접했다. 제조업은 2024년 4월부터 1년 11개월 연속, 비제조업은 지난달부터 2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 제조업 세부 업종 중에는 '식음료 및 담배'(100), '목재·가구 및 종이'(100), '의약품'(100) 등 3개 업종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섬유·의복 및 가죽·신발'(73.3), '전자 및 통신장비'(73.3), '석유정제 및 화학'(75.9), '비금속 소재 및 제품'(84.6), '금속 및 금속가공'(92.6), '일반·정밀기계 및 장비'(94.1), '자동차 및 기타운송장비'(97.0)는 업황 부진이 예상된다. 비제조업 세부 업종 중에는 계절적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전기·가스·수도'(115.8)가 호조 기대를 보였다. 건설, 운수 및 창고, 여가·숙박 및 외식 등은 기준선에 걸쳤다. '전문, 과학·기술 및 사업지원서비스'(85.7), '정보통신'(93.8), '도·소매'(98.2)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상당수 기업들의 경영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대외 리스크 모니터링과 함께, 국내 규제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 심리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자동차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미 수출 관세가 다시 높아질 경우 현대자동차·기아의 연간 영업이익이 조 단위로 줄어들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철수설'에 휘말린 한국지엠 역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한국산 수입품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26일(현지시각) 밝혔다. 적용 시기는 언급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의 수출액은 약 720억달러(약 104조원)다. 이중 대미 수출액은 300억달러(약 44조원)로 전체의 42% 수준이다. 관세가 10% 포인트 올라가면 조 단위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대차·기아의 경우 지난해 2~3분기 큰 피해를 봤다. 25%의 관세가 부과된 당시 양사는 관세 비용으로만 4조6000억원가량을 손해봤다. 4분기에도 수천억원 규모 관세 부담을 떠안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차·기아는 미국 자동차 관세가 다른 국가와 같은 15%로 인하된 이후 이를 기반으로 각종 판매 계획을 수립한 상황이기도 하다. 일본·독일 등 글로벌 브랜드들과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수익성 악화뿐 아니라 경영 전략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한국지엠 상황도 심각하다. 이 회사는 국내 공장에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을 만들어 북미 시장에 주로 수출하고 있다. 지난해 내수 판매는 1만5094대에 불과했지만 수출 물량은 44만7216대에 달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차종 중 절반 이상은 해외 공장에서 생산해 수입하고 있다. 관세 장벽으로 수출길이 막힐 경우 회사가 존폐 기로에 설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지엠은 현재 직영정비센터 폐쇄 결정 이후 내부적으로도 시끄러운 상태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물류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 등 각종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관세 폭탄까지 맞을 경우 일각에서 제기된 '한국지엠 철수설'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는 지난 2018년 산업은행으로부터 약 8000억원을 수혈받으면서 국내에서 2028년까지 사업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황을 유심히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난 작년 7월30일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10월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적었다. 그가 타깃으로 삼은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미국에 보내 트럼프 행정부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가 연구개발(R&D) 데이터의 등록·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안 관련 경제6단체가 기업이 참여하는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는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술 유출, 사업화 기회 축소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건의서를 국회·정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제6단체는 건의서에서 “국가연구데이터 통합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기초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기업이 수행하는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데이터가 공개될 경우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과 사업 기회가 침해될 우려가 있고 이는 기업들의 국가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 국가 산업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건수는 검찰 송치 건수 기준으로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유출의 방법도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6단체는 또 “현재 연구데이터의 공개 예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신기술, 신소재나 미세한 공정 개선 등을 시험하고 개발하는 R&D 특성상 예외 범위를 사전에 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연구결과 중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범위만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외사례와 비교해도 현재의 입법안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6단체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의 국가 연구개발 데이터 공개 규정을 보면 연구데이터 공개 대상이 논문 등 학술 출판물 중심이거나 상업적 활용 또는 연구책임자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국들은 하나의 법으로 모든 공개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국가 연구개발 운영기관의 사업규정 등 상대적으로 유연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는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데이터 공개를 규정하는 3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해 11월28일 열린 과방위 소위에서는 3개 발의안을 통합한 제정안이 논의됐다.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정부 지원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데이터를 통합플랫폼에 등록·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연구데이터란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연구 수행 과정의 실험, 관찰, 조사, 분석 등 중간결과물까지 포함된 개념이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데이터 축적 및 활용은 중요한 의제지만 기업 R&D 데이터의 경쟁자산적 성격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국가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통한 기술혁신과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정책 목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 R&D로 생산된 연구데이터 수집 및 공개 의무화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지난 26일 인천 송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2026 YMC(Young Mathematician Camp) 수학캠프' 입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수리과학 발전과 차세대 수학 인재 육성을 목표로 재단과 대한수학회가 함께 기획했다. ​3박4일간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수학을 좋아하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원)생 조교와 6인 1조를 이뤄 협력 학습하는 방식으로 펼쳐진다. 참가 학생들은 위상수학, 그래프 이론 등 고교 교과 과정을 넘어서는 심화 주제를 다루게 된다. 정무성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사장은 “참가 학생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 수학의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고 심도 깊은 탐구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 이공계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롯데그룹은 설 명절을 앞두고 1만3000여개 파트너사에 납품 대금 1조749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롯데백화점, 롯데건설, 롯데홈쇼핑, 롯데이노베이트 등 27개 계열사가 동참한다. 원래 지급 기일보다 평균 8일 앞당겨 설 연휴 전까지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롯데그룹은 2013년부터 매년 1만개가 넘는 대·중소기업 파트너사에 대금을 조기 지급해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가중되는 파트너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상생 활동을 통해 파트너사들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