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기후테크 포럼 2025’, 강원 7번째 미래산업으로 ‘기후테크’ 가능성 제시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와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강원 기후테크 포럼 2025'가 13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강원 7번째 미래산업, 기후테크'라는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정책·산업 전략과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포럼은 전문가 간담회, 총 3부로 구성된 주제별 세미나, 개회식 및 기념식, 특별강원 등으로 진행됐다. 아젠다별로 다양한 산학연 관계자와 지자체, 기업, 시민이 함께 했다. 이날 개회식 및 기념식에는 김진태 도지사, 김동일 한국기후변화연구원장,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 최재절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등 정·관·학계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강원도는 지난 3월 7개 미래산업으로 기후테크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포럼은 강원 7번째 미래산업의 도약을 위한 시발점으로 산학연 전문가의 토론과 공론을 통해 궤적 이해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동일 한국기후변화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물가 상승, 일자리 감소 등 경제 전반에 파급력을 미치는 21세기 최대의 글로벌 위기다. 전 세계 주요 경제인들이 참여한 세계경제포럼에서도 기후위기를 국가 간 갈등보다 더 큰 리스크로 보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3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만큼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과 대응이 절실하다.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 기술로, 강원도민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성장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포럼이 기후와 경제를 함께 살리는 국가 신성장 동력의 출발점이자, 도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글로벌 강원자치도의 미래비전을 밝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기후테크는 강원의 일곱 번째 미래산업일 뿐만 아니라,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수소 등 기존 6대 미래산업을 아우르고 융합할 수 있는 핵심산업이다. 연구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산업이 기후테크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며 이어 “이번 포럼이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대표 포럼으로 자리매김해 세계적 수준의 플랫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기후테크가 강원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국내 최초로 착공된 기후변화대응 복합센터를 중심으로 강원도의 위상 또한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설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포럼은 오전 10시 전문가 간담회와 함께 3부 구성의 세미나 프로그램으로 시작됐다. 세미나는 기후재난 대응 기술부터 산업 전환 전략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강원도의 기후테크 정책 방향을 심층적으로 조명했다. 1부 세미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강원연구원이 '기후변화와 강원 미래산업 전략'을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에 둔 강원형 산업구조 재편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임업진흥원과 산림항공본부는 '기후위기 시대의 산불 대응기술'을 발표하며, 대형산불 빈도가 높아진 기후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드론 활용, AI기반 조기감지 시스템, 항공진화기술 등 첨단기술 중심의 산불대응체계를 소개했다. 2부 세미나에서는신산업 육성과 기후정책 협력을 주제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다뤄졌다. 국가 및 강원도 신산업 정책 설명회, 지자체 연계형 정책 세미나, 지자체 맞춤형 주도 환경정책 설계로 를 주제로 에서는 탄소중립과 기후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신성장산업 육성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특히 정부의 녹색산업 육성 로드맵과 강원도의 대응 방향을 함께 공유해 실질적 협업 가능성이 제기됏다. 발표자들은 수소 에너지, 탄소 포집·저장(CCS), 지속가능 농업 등 각 분야의 기후기술이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전환의 핵심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대학교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강원의 지형과 기후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수소 생산 및 활용 방안을 제시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미래 기후농업 정책을 주제로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대응현황 및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오후 본행사에 이어 기조연설에서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기후위기 시대, 산업전환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결정적 요소"라며, 탄소중립을 넘어선 기술주도형 경제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초청 강연에는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사무총장이 나섰다. 유 사무총장은 '트럼프 이후의 글로벌 ESG 동향과 탄소중립'을 주제로 트럼프의 반ESG정책에 따른 영향과 향후 전망 및 강원도의 지역화 및 기후대응의 선도적 역할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특별대담에서는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최재혁 기획재정부 CGI 국장, 이상협 국가녹색기술연구소장, 유인식 ESG경영전략가, 김학주 CCS 전문가 등 민관 산학 대표인사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들은 '강원 7번째 미래산업, 기후테크' 육성전략을 주제로, 지역산업과의 융합, 기업 투자유치 방안, 전문인력 양성, 기술고도화 로드맵 등을 제안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마지막 3부 세미나(16:00~17:30)에서는 실천 가능한 기후기술 응용사례와 정책이 발표됐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탄소저감형 광물산업전환'을 통해 친환경 광물 채굴기술과 탄소배출 최소화 설비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강원대학교·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기후위기 대응기술과 지역혁신'을 주제로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공동연구 사례와 정책연계를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후변화와 ESG경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ESG전환 지원전략을 발표했으며, 강원테크노파크는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활용방안' 발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ESS, 그린 수소 기술의 지역 확산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게 행사장 외부에서는 도내 기후테크 기업 및 참여기관의 전시봏옵 부스를 운영해 방문객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강원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지역 중심의 기후기술로 풀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정부·지자체·기업·학계가 참여하는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ss003@ekn.kr

[주말날씨] 토요일 전국 비·뇌우…장마 예고 속 무더위 이어져

이번 주말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 소식이 예고되면서 장마의 초입을 알리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오는 14일(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14일 토요일 오전부터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비가 시작돼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전 중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외출 시 우산과 우비 등 대비가 필요하다. 기온은 아침 21도, 낮 최고 30도 내외로 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될 전망이다. 충청권과 남부 지방도 오후부터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 내륙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돌풍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가능성도 있다. 15일 일요일은 비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전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일부 지역에 짧은 소나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무덥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30도를 웃도는 지역도 많겠다. 기상청은 “남서풍이 지속 유입돼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2~3도 이상 높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비는 북상 중인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보이며, 다음 주부터는 전국 장마권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당분간 습도 높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열사병, 탈진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말 동안 수도권·영서지역을 중심으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야외활동 시에는 자주 수분을 섭취하고, 가벼운 옷차림과 통풍이 잘 되는 복장을 착용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14일 토요일 오전~오후 사이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 천둥·번개 등 돌발성 기상현상 가능성이 높아져 행사 및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립공원 17곳, 집중 호우 50분전 탐방객 대피 안내방송 실시

전국 17개 국립공원에서 집중호우이 예상되면 발생 예상 50분 전에 대피 방송이 송출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오는 13일부터 월악산 등 17개 산악형 국립공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은 레이더가 구름 아래 비의 양을 면적단위로 수평관측해 국지성 집중호우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될 경우 국립공원 내 자동우량경보시설(스피커)과 연동해 사전대피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이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2년부터 강우레이더 예측자료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의 공유 및 연계 방안을 연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에 강우레이더와 국립공원 자동우량경보시설을 연동하여 사전 대피 안내방송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지난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리산국립공원 권역 내 11개 지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기상특보가 발효되기 전에 대피 안내방송이 총 89회 송출됐다. 특히 시간당 최고 40mm의 비가 쏟아진 지난해 7월 20일에는 지리산 4개 야영장에서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에 따른 안내방송을송출해 야영객 134명의 조기 퇴영을 이끌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이 시스템이 인명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번에 전국 17개 산악형 국립공원 44개 지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립공원 맞춤형 재난예경보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탐방객 인명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올여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제9회 에너지환경기술대상-환경부 장관상] 지오로직스, 싱크홀 예방 및 지하공동 조사기술 인정받아

도시 환경 측정 전문기업 지오로직스(대표이사 고인환)가 에너지경제신문사가 주최·주관한 제9회 에너지환경기술대상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국내 도시 안전 분야에서 지하 공동(空洞) 조사 및 복구 기술력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지오로직스는 도로침하 및 노후 상·하수관의 틈으로 토사가 흘러 발생하는 지하 공동을 조기 탐지하고 복구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인천시 동구·서구·연수구·부평구 등지에서 지하 공동화 조사 및 하수관로 복구 사업을 활발히 수행해왔다. 특히 지오로직스는 GPR(지표투과레이더) 기술과 3D 기반 지질환경 측정기술을 활용해 지하구조물 노후화 상태, 지하수 흐름, 토양 특성변화 등을 정밀 분석함으로써 도시 싱크홀 예방과 복구에 기여하고 있다. 고주파 전자파를 지하로 발사해 반사파를 분석하는 GPR 기술을 통해 인천시 도로 2,312km 구간을 차량형·보도형 탐사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필요시 천공 조사를 병행해 빠르고 정확한 복구를 지원한다. 이는 고층건물 개발, 지하도로 확장 등으로 복잡해진 도심 내 지하 인프라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다. 지오로직스는 자체 R&D로 개발한 3D 지질 리모델링 기술을 통해 도시 내 매설구조물, 지하수위, 강우량, 침하율 등을 시계열로 분석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등 다수 지역 하수관로 조사를 통해 현장 적용성을 입증했으며, 향후 이 기술을 도시정보화(DX)와 연계한 디지털 통합 기술로 확장할 계획이다. 지오로직스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그동안 축적해온 지하 공동화 탐사 및 복구 기술력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심 안전 및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제9회 에너지환경기술대상-환경부 장관상]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기술 선도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기후변화연구원(원장 김동일)이 에너지경제신문사가 주최·주관한 제9회 에너지환경기술대상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008년 설립된 연구원은 국가 핵심 정책 개발과 국내 기후변화 적응 및 환경 기술 역량을 강화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연구원은 온실가스 감축, 자원순환 기술, ESG 기반 사업모델 개발,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 기술과 사업 성과를 창출해왔다. 연구원은 환경부로부터 4건의 폐기물·에너지 기술 방법론과 UNFCCC로부터 1건의 국제 승인을 획득했다. 대표적으로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열분해 정제유의 연료 사용 사업,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전력생산 기술, 심야전기보일러를 축열식 히트펌프로 교체하는 고효율 난방기술 등 국내 온실가스 감축형 기술들을 인정받았다. 또한 혼합시멘트 제조 공정에서 원료 대체 및 혼합재 비율 증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도 국제 승인을 받았다. 연구원은 서울시, 현대건설, 신한은행 등 국내 기업과 협력해 ESG 지원사업과 지역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을 연계, 탄소배출권(CEMP 모델)을 창출하여 약 6억원 규모의 복지사업 재원을 마련했다. 이는 탄소감축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도모하는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강원도·환경부 등과 협력해 시멘트 생산시설의 슬러지, 슬래그 등 폐기물 자원순환 공정기술을 개발하고,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대기·수처리 기술 연구 용역을 수행하며 국내 자원순환형 산업기반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연구원은 해외에서도 파리협정 기반의 수소력 발전(키르기스스탄), 에어컨 에너지효율화 시험소 구축(스리랑카), 산업 대기질 개선 지원(베트남)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대기질 개선 기술을 수출하며 국제 사업 역량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 기술 개발 및 국내·외 확산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녹색성장을 위한 기술·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제9회 에너지환경기술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한국남부발전, 세계 최초 가스터빈 기반 관성모드 운전 실증 성공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이 에너지경제신문사가 주최·주관한 제9회 에너지환경기술대상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남부발전은 세계 최초로 대용량 가스터빈을 활용한 관성모드(주파수 조정 기술) 운전 실증에 성공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안정화 문제를 해결할 차세대 기술 역량을 인정받았다. 기후변화 대응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력망의 주파수 변동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인버터 변환 방식으로 관성을 제공하지 못해 전력계통 안정성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외 선진국들은 별도의 동기조상기(관성 제공 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나, 막대한 부지·비용 부담이 따른다. 남부발전은 기존 발전 설비인 압축기, 가스터빈, 발전기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전력계통에서 전력을 수전받아 관성을 공급하는 '관성모드 기술'을 세계 최초로 실증했다. 2023년 전력거래소와의 협업으로 1.1GW의 계통 유연성 자원을 제공하며 주파수 조정 기술 실증에 성공했다. 이번 기술 개발로 전국 9.4GW 관성자원 실시간 공급 체계 구축과 함께 정부 목표의 약 29% 수준(11차 전력수급계획 기준)으로, 국가 전력계통 유연성 보강비용 약 3400억 원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여의도 약 4배 면적의 태양광 발전 설비와 맞먹는다. 또한 제주 한림복합발전소에서 확보한 0.6GW는 150MW급 신규 복합화력 2기 공급 효과와 유사하다. 제주지역 계통 유연성 목표의 38%를 달성해 필수 운전 화력발전기 0.5대 대체 가능, ESS 설비 축소 및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감소(19.8GWh 규모)가 예상된다. 관성모드 기술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필수적인 주파수 안정성 문제 해결로 가스터빈 발전과 재생에너지가 상호 보완하며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해져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술 실증 결과는 전력거래소의 유연성 자원 시장 제도 기본설계 용역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노후 복합화력 발전소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며 좌초자산 리스크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한국남부발전 관계자는 “이번 관성모드 운전 기술은 세계 최초 사례로,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국가 전력망 안정화 방안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가 전력계통의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시대를 대비한 기술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제9회 에너지환경기술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한국수력원자력, 주기기 국산화 및 원천기술 개발로 에너지자립 기여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은 에너지경제신문사가 주최·주관한 제9회 에너지환경기술대상에서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국내 수력발전 기술자립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수원은 이번 수상에서 '수력발전 주기기 국산화 및 핵심 원천기술 개발'의 성과를 높게 평가받았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핵심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인 수력·양수발전 기술의 국산화 성과다. 한수원은 2016년 국내 최초로 15MW급 중형 수력터빈-발전기 국산화에 성공해 칠보수력 2호기에 실증 적용했으며, 2021년에는 대형 30MW급 수차터빈-발전기를 개발해 화천수력 3호기에서 실증 중이다. 2023년부터는 마이크로 양수발전용 펌프터빈-발전전동기 국산화를 추진, 초소형 양수주기기 기술력까지 확보 중이다. 또한 펌프수차 축소모델 시험설비 구축과 수력·양수 설계 성능검증 기술 개발로 대형 양수발전 국산화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국내 중소기업과 협력해 '팀코리아' 체제도 완성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수력 및 양수발전 핵심 원천기술의 국산화 성과와 국내 에너지 산업 생태계 강화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가 탄소중립·에너지 안보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술개발로 국내 양수발전 설비는 2038년까지 11.65GW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며, 한수원은 향후 국내외 수력·양수발전 시장 진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제9회 에너지환경기술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한국가스기술공사, 수소인프라 통합 모니터링으로 안전·효율성 혁신 주도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대행 진수남)는 에너지경제신문사가 주최·주관한 제9회 에너지환경기술대상에서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국내 수소산업 안전관리와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인프라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의 우수성과 확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전국 53개소 수소충전소 및 3개소 수소생산기지를 구축·운영하며 국내 최대 수소인프라 운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자체 개발한 '수소인프라 통합 모니터링센터'를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원격 안전관리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이를 통해 수소생산·충전설비의 온도, 압력, 유량 등 주요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고장 예측, 이상 상태 조기 감지 등 선제적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는 수소설비 원격 이상 상태 감지, 스마트폰 기반 수소압축기 고장 예측 앱, AR(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원격 유지보수 지원 시스템, 방폭형 수소누출 영상탐지장치 등이 있다. 특히 수소압축기 고장 예측 앱은 충전소 주요 고장의 약 75%를 차지하는 압축기 설비 문제를 사전에 예측·점검할 수 있도록 개발돼 현장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아울러 공사는 평택 수소생산기지 및 전국 20개 주요 수소충전소를 원격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평창, 동부산, 완주 수소생산기지와 신규 충전소까지 모니터링 대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수소충전소 현장 작업자와 원격 전문가 간의 AR 기반 유지보수 지원시스템 개발도 완료,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갖췄다. 한국가스기술공사 관계자는 “이번 장관상 수상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소충전 인프라 운영 역량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향후 민간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서비스 시장에도 적극 진출해 국내 수소경제 확산과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위헌 판결’ 탄소중립법, 본격 개정 추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개정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후환경단체 플랜1.5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국가의 감축 책임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2031~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8조 제1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31년부터 2049년까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한다"며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2026년 2월까지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기후 위헌 소송은 2021년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23명의 시민들이, 2022년 6월에는 62명의 '아기기후소송단'(5세 이하 39명, 6~10세 22명, 20주 차 태아 1명)이, 2023년에는 환경단체 회원 등 시민 51명이 제기했다. 국회는 헌재 판결에 따라 2031~2049년까지의 탄소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해야 한다. 서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만이 중장기 목표로 설정되어 있을 뿐 2050년까지의 목표는 부재하다"며 “헌재가 짚었듯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의 설정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미래세대의 권리를 고려할 때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를 위해 2030년 이후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축 목표와 이행 경로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첫번째 입법안으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박시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장기 감축목표는 2035년, 2040년, 2045년 등 중간 목표를 명시하도록 하고 헌재가 제시한 공정배분, 미래세대 부담, 감축의 실효성 등을 고려요소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우리나라 탄소예산을 고려해 2018년 총배출량 대비 2035년에는 66.7%, 2040년 85%, 2045년 95% 감축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은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불충분하다면 그만큼 미래의 부담이 가중되나는 중요한 특성을 가진다"며 “이에 대응하는 보호조치로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미래에 과중함 부담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은 미래의 국민 자유와 평등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활동가, 신근정 로컬에너지랩 대표 등 여러 환경 및 에너지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림 소식] 산림청, 2025 목재문화페스티벌·‘제4회 대한민국 유아 숲교육대회’ 개최

산림청은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오는 14일과 15일 이틀간 '2025 목재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지난 012년부터 시작된 '목재문화페스티벌'은 탄소중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국산목재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생활 속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보라매공원에서 개최되며, 행사 첫째 날에는 국산목재가 얼마나 단단한지 체험해보는 '뚝딱뚝딱 나무왕 선발대회', 나무로 이어진 결혼 5년차 부부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목(木)혼식', 목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재미있는 퀴즈로 알아보는 '도전! 우든벨'이 열린다. 둘째 날에는 목재 조리도구와 임산물을 이용하는 요리경연대회 '아빠의 밥상', 국산목재로 탁자와 의자를 만들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뚝딱뚝딱 목(木)소리 토크쇼'가 열린다. 아울러 이틀 동안 나무반지 만들기, 목재 화병 만들기, 어린이 목재장난감 체험 등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20여 개의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국산목재의 탄소저장 효과를 알리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목재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목재체험 행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의원회관 및 잔디마당에서 '숲에서 키운다! 내일을 키운다!'는 주제로 제4회 '대한민국 유아 숲교육대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미라 산림청 차장, 우원식 국회의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위성곤 국회의원, 강신영 한국숲유치원협회장,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등 유아숲교육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유아숲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위성곤 의원은 아이들이 숲을 체험하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6월 9일을 '어린이 숲날'로 지정하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12월 3일 발의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