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연 51만톤 물량 대부분은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업계는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처리단가도 공공 수준과 비슷해 결코 비싸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7일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과 함께 직매립 금지 시행에 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그동안은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공사 부지에 매립해 처리했지만, 내년부터는 매립지에 그대로 묻을 수 없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재 등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올해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될 생활폐기물은 약 51만톤으로 예상된다. 즉, 이 물량만큼 소각시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도권에는 2021년 이후 새로 구축된 소각장이 없다. 서울시 마포구, 경기도 광주·고양·부천, 인천시 부평 등에 새 소각장 건설이 추진됐으나 주민 반발로 실제로 지어진 곳은 없다 이에 따라 약 50만톤 물량 대부분은 공공소각장이 아닌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민간소각장 처리 능력이 부족하고 단가도 훨씬 비싸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간소각업체 협의체인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민간소각시설의 여유 용량이 하루 3351톤으로, 직매립 금지로 소각해야 하는 하루 3213톤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나라장터 입찰 정보에 따르면 민간소각장의 소각단가는 10월 말 기준으로 톤당 14만5000원으로, 이는 공공소각 단가인 12만~16만원의 평균 수준이다. 일부 매체에서 제기한 톤당 26만6000원 단가는 일반적인 생활폐기물 소각비용이 아닌 오염정도가 심한 지정폐기물 단가라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올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단가와 비교해 볼 때, 매립단가는 톤당 11만6000원이지만, 반입총량제에 따라 할당량의 25% 이상을 초과하는 물량은 톤당 약 15만원에 처리하고 있다"며 “민간소각장 평균 처리비인 톤당 14만5000원은 지자체의 실질적인 부담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각 과정에서 생활폐기물 1톤당 약 25% 발생하는 소각재의 처리비용까지 모두 포함돼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 처리비는 톤당 약 10만8750원 수준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단가와 비교하더라도 결코 높은 비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시 감축목표와 감축수단, 필요한 예산에 대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NDC는 국가경제와 산업구조 , 에너지 안보,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의사결정임에도 현행법은 NDC 설정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 및 동의 절차에 관해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통제 기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특히 2035년 NDC는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청년 일자리, 국가·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국가전략임에도 감축목표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감축수단의 이행가능성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이 배제됐다는 비판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나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공청회에서 2035년 NDC 2개 안(1안: 50~60%, 2안: 53~60%)을 공개한 데 이어, 3일 뒤인 9일 여당·정부·대통령실이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상한선을 높인 53~61% 안으로 최종 결정했다. 해당 감축목표는 10일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됐다. 김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35 NDC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국정감사 당시 약속한 국회 공청회 절차를 무시했다"며 “사실상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를 패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2035 NDC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패싱'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0일 아침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다. 19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20일 전국 예상 최저기온은 -4~6도, 예상 최고기온은 10~16도로 전망된다.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새벽까지 제주도 산지에는 비나 눈이 내리고,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울·인천·경기 서부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경기 동부에는 빗방울이나 약한 눈발이 떨어질 수 있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 강원 내륙·산지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나 0.1cm 미만의 눈이 날릴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변화로 한반도 기온 상승이 가속화하면서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의 안정적 생산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여름배추의 재배 적지(적합 면적)가 크게 줄어들고, 가을배추 역시 품종·지역별 수확량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식량안보이 흔들리고 소비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배추는 '호냉성 작물' - 서늘한 기후를 원한다 배추는 결구(속이 꽉 차는 단계) 시기에 고온에 매우 민감하다. 결구가 잘 되지 않으면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수확량이 급감한다. 단국대 바이오융합대학 환경원예조경학부 김수민 교수팀이 최근 '한국농림기상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기온 상승은 배추 재배에 불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배추의 최적 생육온도는 약 18~20℃로 알려져 있다. 일평균 기온이 25℃ 이상인 조건에서는 결구의 불량, 품질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점점 줄어드는 여름배추 재배지(적지) 국립기상과학원이 최근 한국기후변화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기온 상승으로 여름배추 재배지는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해상도 1㎞ 남한 상세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재(2000~2019년) 기준으로는 남한에서 여름배추의 적지(가장 알맞은 지역)는 약 11.5%, 가능지는 약 26.2%를 차지한다. 그러나 전지구 평균 상승(글로벌 온난화 수준, GWL)이 커질수록 적지·가능지 모두 급감할 것으로 우려된다. 1.5℃ GWL 도달 시(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 상승하는 시나리오)에는 재배 적지는 약 46.9% 감소하고, 재배 가능지는 약 39.8%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2.0℃ GWL 도달 시에는 재배 적지가 약 70.7% 감소하고, 가능지는 약 57.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3.0℃ 이상에서는 적지가 약 90% 이상 감소해 사실상 재배가 어려운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강원권(현재 강원 고랭지)이 현재는 그나마 적지가 많은 지역이지만, 온난화가 심화될수록 적지 면적의 감소가 가장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결과는 온난화 수준을 1.5℃~2.0℃로 억제하는 것의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가을(늦여름~초겨울) 배추 수량이 늘어도 '불안정' 단국대 연구진은 과정기반 모델(ALMANAC)을 이용해 품종별·지역별로 가을배추 수확량을 시뮬레이션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품종별 차이가 크며, 어떤 품종은 온난화 시나리오에서 오히려 수확량이 크게 떨어지는 반면(예: 민감 품종), 어떤 품종은 비교적 안정적인 경우도 있었다. 연구는 품종을 두 그룹(A·B)으로 나눠 모델을 보정했는데, 그룹별로 기온 민감성이 달랐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2030~2050 시나리오에서 일부 지역·품종에서 약 10% 내외의 수량 증가가 예측되기도 했다. 다만 이는 지역·품종에 따라 상반된 반응을 보인 결과의 평균값일 뿐이다. 지역별로도 남부(전라남도 등)처럼 이미 온난한 곳은 온도가 더 높아질수록 수확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됐다. 이는 야간 최저기온 상승(특히 최저기온이 2~5℃ 상승)이 작물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평균값만 보면 '수량 증가'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 농가 관점에서는 품종·지역별로 큰 편차와 불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과 품종에서는 공급 안정성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고온에 견디는 배추 품종 개발 시급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00년과 비교해 2023년 배추 재배면적은 약 44% (5만1801 ha → 2만8912 ha), 총생산량은 약 35% 감소한 것으로 보고된다. 1인당 소비(연간 약 39 kg)는 큰 변화가 없지만 생산의 변동성으로 인해 특정 시기(예: 김장철) 가격 급등 위험은 여전히 크다. 이에 따라 연구진들은 내고온성(고온저항성) 품종의 육성과 보급을 강조하고 있다. 기후 시나리오별·지역별 반응을 고려해 안정적인 품종을 선발·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국대 연구에서 '추광', '천고마비' 등 일부 품종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결과가 있었다. 또, 품종·재배시기·재배지의 맞춤형 관리(지역별 재배전략)도 필요하다. 심는 시기와 품종 선택, 고랭지 유지 방안 등 대안을 마련해 지역 단위로 농가에 권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농업 인프라와 다양한 지원책도 강화해야 한다. 생산 불안정성 증가에 대비해 가격·수급 충격을 완화할 정책(재배보험 확대, 냉장 등 비상 비축, 유통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기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후목표 준수(글로벌·국가적 감축)를 해야 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1.5℃~2.0℃ 수준의 온난화 차이가 농업 적지 보전에서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농업 적응 부담을 낮추는 핵심 수단인 셈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영국 버밍엄에서 5만대 이상의 차량을 대상으로 오염 배출량을 측정하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최근 공개돼 주목을 끌고 있다. 원격 감지 기술을 이용한 이 연구는 차량의 실제 시장 가격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사이에 강력한 반비례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즉, 값이 싼 차량일수록 NO₂와 CO와 같은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버밍엄대학의 지리·지구·환경과학대학원 연구팀에 의해 수행됐고, '청정 생산 저널(Journal of Cleaner Production)'에 게재됐다. ◇가격이 낮을수록 오염도는 두 배로 증가 연구팀은 5만 건 이상의 차량 배출량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고, 머신러닝(기계 학습)을 사용해 각 차량의 실제 소매 가격을 추정했다. 분석 결과, 차량 가격과 실제 배출량 사이에 견고한 역상관관계가 확인됐다. 특히, 1000~5000 파운드(192만~960만원)의 최저가 차량 그룹은 1만5000~2만 파운드(2877만~3836만원) 가격대의 차량에 비해 오염 물질을 약 두 배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극적인 배출량 감소는 1만5000~2만 파운드 사이의 가격대에서 두드러지게 관찰됐다"면서 “이는 정책적 개입을 위한 잠재적인 지렛대 지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동일한 단계의 유로(Euro)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중에서도, 값이 싼 차량은 더 많은 이산화질소(NO₂)와 일산화탄소(CO)를 배출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로(Euro) 배출기준은 유럽연합(EU)이 만든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단계를 말한다. 1992년에 처음 유로1 기준이 도입됐고, 1996년에 유로2 기준이, 2014년에는 마지막으로 유로6 기준이 도입됐다. 단계 숫자가 올라갈수록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 ◇디젤차, 가격 상승에 따른 오염 저감 효과가 더 커 차량 가격 상승에 따른 배출량 저감 잠재력은 연료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디젤 차량의 경우 가격이 1000파운드 상승할 때마다 NO₂ 배출량은 연료 1㎏당 0.44g 감소했는데, 이는 가솔린 차량에 비해 현저히 큰 저감 효과를 보였다. 디젤 차량의 NOx 제어를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후처리 시스템(예: 선택적 촉매 환원, SCR)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솔린 차량의 경우 가격 상승에 따른 NO₂ 배출량 감소는 가격이 1000파운드 상승할 때 연료 1㎏당 0.02g에 그쳤다. 가솔린 차량은 주로 삼원촉매 변환기에 의존하는데, 이는 성숙하고 비교적 저렴한 기술이어서 가격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기술 개선 효과가 크지 않았다. ◇환경 불평등 문제 대두: 부유층의 CO2 vs. 저소득층의 도심 공해 이번 연구 결과는 교통 관련 환경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부유한 가정이 더 많은 소비를 통해 더 많은 온실가스(GHGs)를 배출한다는 패턴이 기존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지만, 대기 오염 물질(NO, NO₂, CO, 미세먼지)의 경우 그 양상이 뒤집혔다. 소득이 낮은 집단은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더 저렴하고, 오래되었으며, 배출량이 많은 차량을 소유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전체 소비 수준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지적인 도심 대기 오염에 불균형적으로 더 많이 기여하게 된다. ◇미래의 환경 규제 방향: 유로 등급을 넘어서 이 연구는 온실가스 저감 및 도심 대기 오염 감소를 위한 환경 규제 정책에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현재 저배출 구역(LEZs)이나 청정 대기 구역(CAZs)과 같은 정책들은 주로 유로 배출 기준에 의존하지만, 연구 결과는 유로 등급 내에서도 차량 간에 상당한 성능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유로 등급 기준 외에도 차량의 연식, 누적 주행 거리 또는 가격 기반 지표와 같은 추가 기준을 통합헤 실제 고배출 차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이 더 오염된 차량을 소유하고 오염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 등의 환경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도 있다. 5000 파운드 미만의 차량을 1만5000~2만 파운드 범위의 깨끗한 모델로 교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다면 공기 질 개선에 큰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차량 가격이 기술적 속성과 배출 성능을 예측하는 신뢰할 수 있는 대리 지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면서 “이러한 '배출 경제학'적 관점은 도시 대기 질을 개선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정의로운 교통 배출 정책을 설계하는 데 핵심적인 데이터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이번 총회에서 공표하고 연내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확정된 2035 NDC는 온실가스를 2018년 7억4230만톤에서 53∼61% 감축하는 안이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8950만∼3억4890만톤이 된다. 지난 9월 유엔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사상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에너지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가 COP30이 “근본적으로 사기"라고 말했다. 미 연방정부의 이번 회의 불참과는 별개로 민주당 소속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뉴섬은 100명 이상의 대표단을 이끌며, 주정부가 여전히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섬은 미국 기후동맹에 속한 24명의 주지사 중 한 명이다. 미국 기후동맹은 미국 인구의 절반 이상을 대표하는 주들의 모임이다. 뉴섬은 이번 회의에서 아이돌급 인기를 모으며 유력한 2028년 대선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회의에 미국이 불참한 것에 대해 학교 일진이 병가를 낸 것과 비슷한 안도감을 느낀다는 참석자들도 있다. 파리협정을 이끈 전 사무총장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는 미국의 불참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올해 회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과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의 정상들도 불참함으로써 큰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회의 결과와는 별개로 전세계 연구논문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후위기의 영향과 대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기구가 있다. 기후 회의의 논의를 과학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그것이다. IPCC가 1990년 발간한 제1차 평가보고서는 1992년 기후변화협약 채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제2차 보고서는 교토의정서 채택에 영향을 미쳤고, 2014년의 제5차 보고서는 2015년 파리협정을 이끌어냈다. 국제사회는 IPCC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감축목표, 적응전략, 재정투자 방향을 조정한다. 우리나라도 제5차 및 제6차 보고서를 반영하여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효율화 정책 등을 수립했다. IPCC 보고서에서 강조한 에너지부문의 핵심 권고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전력부문의 탈탄소화, 산업․건물․수송 전반의 에너지효율화, 전기차․히트펌프 등을 통한 전기화 등이다. 한국은 전력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IPCC 제6차 보고서는 태양광, 풍력의 비용은 크게 줄고 보급은 크게 늘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탈탄소 전환을 추진하여 34GW 규모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당초 목표인 78GW에서 100GW로 늘릴 계획이다. 에너지효율화 측면에서는 최근 발표한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주요 내용이 담겨있다. 산업부문은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자발적 에너지효율 협약 확대, EERS 본격 시행을 통해 최종에너지 소비를 감축할 예정이다. 건물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데이터센터 효율화, 기기․설비 효율관리제 개편, 수송부문은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내연기관차 연비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 히트펌프를 중심으로 한 열산업의 전기화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IPCC는 현재 제7차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27년에 단기체류 기후변화 원인물질(SLCF) 방법론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SLCF는 대기중에 짧은 기간(몇 시간에서 약 20년) 존재하면서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물질로서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비메테인휘발성유기화합물(NMVOCs), 이산화황(SO2), 암모니아(NH3), 검댕(BC) 및 유기 탄소(OC), 먼지(PM) 등 7종이 있다. SLCF는 기본적으로 대기오염물질로서 온실가스와 배출원이 동일한 경우가 많다.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암모니아 등은 냉각효과를, 일산화탄소, 검댕, 유기 탄소 등은 온난화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IPCC 방법론 보고서를 따라 국가 인벤토리를 작성해야 한다. 2027년 SLCF 방법론 보고서가 승인되면 각국 정부는 이 기준에 따라 SLCF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므로, 관련 연구와 IPCC 회의 참석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배출원 파악, 데이터 확보 및 검증 절차 등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박성우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사)한국기후환경원(원장 전의찬)과 함께 오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민국 탄소포럼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8일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산림청, 한국표준협회가 후원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국내외 산·학·연·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기후정책 동향과 국가별 탄소감축 전략을 폭넓게 공유하고, 넷제로(Net-Zero) 달성을 위한 국가적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사전 등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올해 포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마련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공유하고, 기업과 공공기관의 실질적 이행전략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조연설, 초청 강연, 14개 분과 세미나, 전문가 미팅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행사에서는 제30차·제31차 UN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30·31)에서 도출된 핵심 논의 결과와 국제 사회의 감축 이행 강화 흐름을 짚어보고, 배출권거래제(K-ETS), ESG 공시제도, 글로벌 공급망 규제 등 국내외 기후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룬다. 이를 통해 향후 정부 정책 수립과 온실가스 감축 생태계 조성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관련 세부 내용은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홈페이지 및 온라인 안내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병수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원장은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탄소중립 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될 것"이라며 “넷제로 달성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각국이 플라스틱 관련 탄소배출량을 공개하는 데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플라스틱 산업에 종사해 생계를 이어온 주민들을 보호할 지원체계도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15~16일 경기 성남시 국립국제교육원 회의실에는 각 나라의 명패가 놓인 책상 앞에 앉은 중·고등학생 대표단이 차례로 발언을 이어갔다. 국제 플라스틱 감축협약 체결을 가정한 모의 회담장에서 나온 목소리다. 내용은 실제 유엔 협상장에서나 등장할 법한 수준으로 진지했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환경단체 에코나우는 이틀간 제13회 '유엔청소년환경총회'를 열었다. 2012년 시작된 이 행사는 13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매년 기후위기와 환경 의제를 두고 청소년들이 직접 국제 협상 과정을 체험해왔다. 올해 주제는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오염 종식'으로 국내외 19개국에서 온 중·고등학생 260여 명이 대표단으로 참여했다. 학생들은 사전에 각국의 환경·산업 상황을 조사한 뒤, 실제 협상위원회(INC) 방식과 동일한 절차로 결의안을 논의했다. 논의 끝에 결의안 본문에는 “모든 회원국이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하고, 적절한 규제 조치를 통해 상업적 사용을 점진적으로 감소 또는 폐지할 것"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플라스틱 폐기물로 직접 피해를 보는 국가를 맡은 대표단은 강력한 감축 조치를 주장했고, 반대로 플라스틱 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일부 규제 문구 수정을 요구했다. 플라스틱 감축으로 산업 구조가 바뀔 경우 일자리를 잃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도 논했다. 이는 현 국제사회 분위기와도 닮았다. 유엔은 지난 2년간 국제 플라스틱 협약 논의를 이어왔지만,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가 간 이해득실이 얽혀 논의가 난항을 겪는 상황을 학생들이 모의로 그대로 재현했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플라스틱 감축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개인의 선택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청소년 대표단 김명욱 학생은 “한 국가를 대신해 발언하면서 미래세대를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강하게 느꼈다"며 “환경 문제는 누군가가 해결해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의지를 갖고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서효림 용강중 학생은 총회 사전 제출 에세이에서 “우리가 먼저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선택한다면 기업의 생산 방식도 바뀔 것"이라며 “기후위기 해결의 본질, 플라스틱 오염 종식의 출발점은 개인의 인식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재생에너지 전환이 저소득·중간소득 국가(Global South)의 경제 성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이 내놨다. 저렴한 전력에 대한 접근성 확대부터 투자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환경 의무'가 아니라 '경제 성장 전략'이라는 점을 정량적으로 뒷받침하는 보고서다. 옥스퍼드대 스미스 기업환경대학원은 최근 발표한 '재생에너지의 경제적 혜택과 이를 공유하는 방법' 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져오는 네 가지 핵심 경제효과를 제시했다. 해당 연구는 3년간 진행된 프로젝트의 세 번째 보고서이다. ◇ “태양광·풍력은 이미 가장 저렴한 전력"…보건 효과도 커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과 풍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제 가장 낮은 비용으로 전력을 제공한다. 특히 모듈식·분산형 설비는 기존 전력망이 닿지 않는 농촌·오지 지역에도 손쉽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에너지 접근성 불평등을 줄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재생에너지는 질 나쁜 화석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실내외 대기오염이 줄면서 여성과 아동의 건강이 개선되고 있다. 배터리 저장 장치가 갖춰진 분산형 재생에너지는 에티오피아·인도 등지에서 백신 냉장 보관, 산모 관리 등 기초 보건 시스템의 신뢰성을 끌어올리는 성과도 냈다. ◇ “청정에너지 투자, 화석연료보다 경제효과 훨씬 크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한 보고서는 재생에너지에 1달러를 투자하면 단기적으로 1.2~1.4배, 중기적으로 1.4~1.5배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화석연료 투자의 승수효과는 1 미만이다. 2017~2022년 100개 개발도상국(중국 제외)에서 유입된 기후 금융은 총 1조2000억 달러의 국내총생산(GDP) 증가를 이끌었다. 인도·브라질·튀르키예·베트남 등 신흥국이 재생에너지 투자 효과를 가장 크게 본 것으로 나타났다. ◇ 일자리 “사라지는 것보다 새로 생기는 게 더 많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져올 고용효과도 두드러진다. 2023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는 1620만 개로 1년 새 250만 개 증가했다. 2050년에는 4300만 개 수준으로 확대돼 화석연료 부문에서 사라지는 일자리를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청정에너지 분야의 임금 수준은 평균 산업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청정에너지 종사자의 급여가 평균 대비 약 16% 높았다. ◇개도국 GDP 최대 12% 상승 가능…한국도 생산성 증가 분석 대상 보고서는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이 일부 저소득·중간소득 국가에서 총요소생산성(TFP) 9~12%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은 노동·자본 같은 '투입요소'로 설명되지 않는 경제성장 부분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는 경제 구조 전반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옥스퍼드 보고서에서는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재생에너지 비용이 빠르게 떨어져 에너지 가격이 낮아지고, 산업과 기업이 더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쓰게 되면 생산 비용이 줄고 시설 가동률·공정 효율도 높아지며, 국가 전체의 경제 효율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TFP 증가(국가 생산성 상승)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태양광·풍력 자원이 풍부한 글로벌 사우스가 오히려 선진국보다 큰 구조적 이점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흥미로운 점은 이 보고서의 TFP 분석 모델에 한국도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OSeMOSIS 모델을 활용한 시나리오 분석에서 한국은 2024~2050년 재생에너지 전환 경로 비교 대상 국가에 포함됐다. 보고서에서 한국은 2050년 태양광과 풍력 비중이 60%를 약간 웃돌 것으로 예상했고, 2024~2050년 사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에서 에너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으로 낮게 전망했다. ◇ “성공적인 전환은 기술이 아니라 '혜택 공유'에 달렸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전환의 경제적 혜택이 노력 없이는 자연스럽게 지역사회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혜택 공유 메커니즘(benefit sharing)'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가 언급한 대표적 혜택 공유 메커니즘은 두 가지다. 먼저 지역사회 혜택기금(community benefit fund)은 개발자가 조성한 기금을 통해 주민 우선 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영국·아일랜드에서 1만2000개 이상의 지역 프로젝트가 이 기금으로 추진됐다. 두번 째는 지역사회 공동소유(co-ownership) 방식이다. 주민이 직접 지분을 보유하거나, 합작 투자 형태로 전력시설 운영에 참여하는 모델이다. 파키스탄 마다클라시트 마이크로수력발전(MHP) 사례는 주민 주도로 운영되며 여성의 경제활동과 지역 보건 향상까지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전환은 환경을 위한 부담이 아니라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 축"이라며 “기술·자본 투자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혜택을 공유하는 구조가 정착돼야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전기 소비 절약과 AI·메타버스 기술을 접목한 '대한민국 기후에너지체험전'이 지난 3일 개막해 12일간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보인 뒤, 지난 14일 서울 신구초등학교의 마지막 체험 수업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신구초등학교에서는 12일과 14일 이틀간 약 150명의 학생들이 정규 수업 시간에 참여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원자력·전력·석유 등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에너지원의 전력 공급 과정을 학습하고, 전기 소비 절약 방법을 게임처럼 즐기며 익혔다. “게임 형식이어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어요", “스탬프 모으는 게 은근 재밌다",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니 너무 신기하고 기분 좋아요" 등 학생들은 신선한 체험 방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올해 체험전에는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석유공사·한국에너지공단 등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이 참여해 개별 전시관을 운영했다. 기관별 에너지 정책과 역할을 소개하는 '정책학습관', OX퀴즈·보물찾기·미로탈출 등 다양한 미니 게임형 체험이 마련돼 학생들이 에너지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기후에너지체험전 사무국은 지난해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을 받았으며, '기후에너지 바로 알리기' 프로그램을 꿈길 홈페이지에 공식 등록해 운영 중이다. 지난 2004년부터 산업통상부 주최로 매년 개최된 기후에너지체험전은 유소년·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에너지의 소중함, 합리적 전력 소비, 전기 절약, 기후·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알리는 국내 유일의 체험 행사로 자리 잡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