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네팔 실종 한국인 9명 수색 총력…사망 1천명·실종 4400명 넘어

네팔 북부와 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덮친 대홍수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가운데, 정부가 네팔군과의 합동 수색을 본격화하고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급파하는 등 구조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1일 오전 8시 30분(현지시간) 네팔 육군과 함께 사고 발생 지역 일대에서 합동 수색을 실시했다. 정부는 전날부터 네팔군과 수색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형이 험준해 이동이 제한된 일부 구간에서는 네팔군의 지원을 받아 사고 현장 인근으로 진입했다. 신속대응팀 산하 육로수색팀 9명은 사고 전날 실종자들이 머물던 캠프에서 약 2km 떨어진 람체와 실종자 1명이 근무하던 위어댐에서 약 2km 거리인 둔체 지역까지 도달했다. 수색팀은 현지 기상과 지형 조건을 고려해 고해상도 드론을 띄워 공중 수색을 진행했으며, 임차 헬기 1대를 투입해 위어댐과 발전소, 캠프 일대에 대한 수색을 병행했다. 경찰청 관계자들도 현지 당국 및 생존자 면담을 통해 실종자들의 최종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한국인 실종자와 관련된 특이 동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수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네팔 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44명을 이날 밤 현지로 파견할 예정이다. 외교부, 소방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으로 구성된 구호대는 매몰자 음향·영상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등 첨단 장비를 투입해 신속대응팀과 함께 한국인 실종 추정 지역을 집중 수색할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부임한 박재경 신임 주네팔대사 역시 비상 상황 속에서 네팔 당국과의 수색 공조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홍수로 인한 네팔과 중국 국경 일대의 인명 피해는 계속 늘고 있다. 네팔 재난관리청과 외신에 따르면 확인된 전체 사망자는 네팔 987명, 중국 16명 등 총 1003명으로 집계됐다. 실종자 역시 네팔 3916명(외국인 583명 포함), 중국 546명(외국인 261명 포함) 등 총 4462명에 달한다. 네팔 당국은 군·경과 무장경찰을 총동원하고 헬기를 투입해 고립 주민 1만1814명 이상을 구조했다. 그러나 도로와 교량이 대거 유실되면서 진입로 복구에 따라 확인되는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피해를 입은 12개 수력발전소에서만 직원 900여 명이 실종됐으며, 이 가운데 500~600여 명은 발전소 터널 내부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돼 추가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환경소식] “하늘길 날씨 실시간 안내”…기상청, 도심항공교통 맞춤 기상체계 구축

기상청이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하는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기술개발' 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고 1일 밝혔다. 총사업비 848억 원 규모의 이번 사업은 기존에 개발된 핵심 기술을 실제 도심 항공 환경에서 연계·실증하는 후속 프로젝트다. 기상청은 지상 300~600m 저고도를 운항하는 도심형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난류, 급변풍, 저시정 등을 정밀하게 감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고해상도 기상관측망과 예측모델의 성능을 현장에서 검증하고 상용 기상서비스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도심항공교통 기상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해 상용 서비스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단계"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안전한 하늘길 운항을 지원하는 기상서비스 체계를 차질 없이 완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환경보전원이 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과 신규 정책 발굴을 위해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대국민 환경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환경을 잇다,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처음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환경서비스·국민체감 혁신, 환경사업·정책 아이디어, 디지털·ESG경영 혁신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하 단체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총 6점의 수상작을 선정해 보전원장상과 온누리상품권을 수여할 예정이다.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은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이 환경 정책과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참신하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적극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국환경보전원이 오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과 협력해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지구를 위한 동네모임'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당근 앱 내 동네모임 기능을 활용해 일상 속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용자가 '#지구를위한동네모임' 해시태그로 일정을 개설하고 모임원들과 플로깅, 물물교환, 다회용품 사용 등을 실천한 뒤 후기를 남기면 참여가 완료된다. 우수 모임과 참가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당근포인트와 친환경 장바구니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은 “기후행동은 올바른 분리배출과 물건 나눔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출발한다"며 “이웃과 함께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풀뿌리 기후행동 문화가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환경단체 에코나우와 LG생활건강이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강릉 한국여성수련원에서 한국·일본·몽골·베트남 등 청년 활동가 100여 명이 참여한 '2026 LG생활건강 그린밸류 YOUTH 캠프'를 개최했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공동 주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서는 강릉 옥계 해변 비치코밍, 줄리안 퀸타르트 유럽연합(EU) 기후환경 친선대사의 특강 등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형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6개월간 기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참가팀 중 우수 활동 팀에는 장관상과 해외 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하지원 에코나우 대표는 “청년들이 현장을 경험하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기회가 필수적"이라며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이 연결되어 더 큰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24호 태풍 ‘크로반’ 발생...오키나와 해상서 일본 향해 북상 중

오늘(1일) 오전 9시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630㎞ 부근 해상에서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발생했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크로반은 발생 당시 중심 기압 996헥토파스칼(hPa),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20m(시속 72㎞)의 약한 강도를 유지하며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태풍은 앞으로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을 지나 내륙을 향해 북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경로를 보면 내일(2일) 오전 9시경 오키나와 남동쪽 약 580㎞ 부근 해상을 지나, 3일 오전 9시경에는 오키나와 동쪽 약 190㎞ 부근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4일 오전 9시에는 오키나와 북북동쪽 약 320㎞ 부근 해상으로 이동하며, 주말인 5일과 6일 오전에는 일본 가고시마 남쪽 및 남남동쪽 해상을 차례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 '크로반(KROVANH)'은 캄보디아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나무의 한 종류를 뜻한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기후부 예산] 첨단산업 용수 확보에 3862억…‘물·전력’ 인프라 대대적 확충

정부가 반도체 등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용수 확보를 위해 총 386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전년 대비 32% 늘리고, 기후재난에 대비한 도시 침수 방지 예산은 두 배 이상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내년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보다 18.3%(3조9737억원) 늘어난 25조731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확대에 따른 전력·용수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로 빈번해진 극한호우·가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를 대폭 늘린 것이 특징이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는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용수가 필요한 첨단산업 투자를 위해 산업용수 공급망 구축에 3862억원을 투입한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공급에 1196억원, 충청권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용수공급에 81억원을 편성했다.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한국수자원공사 출자액도 2500억원으로 늘린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공공폐수 처리를 위해 별도로 85억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산업용수 투자에 속도를 내는 것은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메가프로젝트가 본격화하면서 전력뿐 아니라 물 확보가 산업 입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공정은 막대한 양의 초순수를 사용해 산단 조성 단계부터 안정적인 수원과 공급시설 확보가 필요하다. 정부는 동복댐 증축 등을 통해 신규 산업단지 가동 시점에 맞춰 용수 공급 기반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수송부문의 탄소 감축을 위한 전기차 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전기차 보급 예산은 올해 1조6114억원에서 내년 2조1403억원으로 32.8% 증가한다. 지원 물량도 30만대에서 43만대로 확대하고 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도 전환지원금을 도입한다. 전기 이륜차 예산 역시 160억원에서 230억원으로 43.8% 늘리고,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 인센티브는 기존 10%에서 50%로 높인다. 전기차 화재로 보급이 주춤하면서 보조금을 줄여왔던 기존 정책에서 다시 보급 확대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정부는 전기차를 본격적인 대중화 단계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수송부문의 전동화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동트랙터 등 무공해 농업기계 전환을 위한 1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도 새로 시작한다.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 규모는 올해 8조7000억원에서 내년 10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녹색산업 펀드 예산은 1132억원에서 2230억원으로 97% 늘어난다. 자동차 중소부품사의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지원 예산은 12억원에서 191억원으로 15배 이상 늘어난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의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부품사의 수출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극한호우와 가뭄 등 기후재난 대응 예산도 눈에 띄게 확대됐다.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과 도림천 지하방수로 등 도시침수 예방사업에는 올해 221억원보다 268.8% 증가한 815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오는 2029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이전 주요 공사를 마친다는 목표다. 가뭄 대응을 위해서는 이동형 해수담수화 시설 2개를 새로 도입하고, 지하수저류댐 등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예산을 120억원에서 249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 취·양수시설 개선에도 788억원을 투입한다. 기후변화로 과거보다 국지적인 집중호우와 장기 가뭄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사후 복구보다 선제적인 물관리 인프라 확충에 예산의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반복되는 녹조 문제 대응에도 5986억원을 편성해 올해보다 74.7% 늘렸다. 낙동강·대청호·소양호 등 주요 수계를 대상으로 국가 주도의 녹조 집중관리 사업을 신설하고 1048억원을 투입한다. 상수원 조류경보제 지점에 초분광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도 기존 5개소에서 28개소로 확대한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을 위한 정부 출연금이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2447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피해 구제체계가 손해배상 방식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내일날씨] 충북·남부 최대 40㎜ 소나기…‘돌풍·벼락’ 안전사고 유의

오는 2일 충북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2일) 오후에는 충북과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5~20㎜의 비가 내리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충북,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5~40㎜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폭염특보가 발표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온도가 33℃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0~26℃, 낮최고기온은 25~32℃로 예보됐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EE칼럼] 물에너지, 기술 목록을 넘어 정책 패키지로

가뭄이 오면 발전소의 냉각수와 수력발전량이 줄고, 폭염이 오면 전력수요와 상수도 처리·이송에 필요한 전기가 함께 늘어난다.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단지는 전력뿐 아니라 대규모 용수와 냉각, 폐열·하·폐수 처리능력까지 요구한다. 이제 물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따로 풀 수 없는 이유다. 이런 배경에서 국제적으로 확산한 개념이 물-에너지 넥서스(WEN)다. 유엔(UN), 유럽연합(EU),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은 물과 에너지의 상호의존성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정책, 투자, 규제와 인프라 계획을 함께 논의해 왔다. 넥서스는 유행어가 아니라 한 부문의 선택이 다른 부문의 비용과 위험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조정의 틀이다. WEN은 물이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워터 포 에너지(water for energy)'만을 뜻하지 않는다. 물을 취수·이송·정수·재이용하고 하·폐수를 처리하는 데 에너지가 드는 '에너지 포 워터(energy for water)'까지 함께 봐야 한다. 양수발전, 수상태양광, 수열, 조력발전처럼 물과 에너지가 한 사업에 등장한다고 자동으로 넥서스가 되는 것도 아니다. 두 방향의 영향이 입지, 규모, 운영과 투자 결정에 실제로 반영돼야 한다. 한국은 WEN을 정책에 적용할 필요성이 특히 크다. 국토와 산업이 밀집돼 있고, 하나의 댐이 용수공급·홍수조절·수질·생태·발전을 동시에 맡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각자 수립·운영되고 두 계획의 연결은 아직 약하다. 기후변화, 인구, 산업구조, 전력·용수 수요 같은 기본 전제와 시나리오부터 맞추지 않으면 가뭄과 폭염 때 계획 간 충돌이 커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물과 전력 계획이 공동 시나리오와 데이터를 사용하고, 대규모 산업입지와 공공투자 단계에서 물·전력·열 영향을 함께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물관리, 전력 수급, 산업입지, 집단에너지와 지역개발을 연계하는 종합계획 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새 계획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정계획을 공통 기준과 조정 절차로 묶는 작업이다. 여기서 WEN과 물에너지 산업정책은 구분하되 연결해야 한다. WEN은 사업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의사결정 원칙이고, 물에너지 산업은 그 원칙 아래 양수발전·수상태양광·수열·조력과 수처리 에너지 회수 같은 기술과 서비스를 묶어 육성하는 정책 패키지다. 개별 기술만 나열해서는 산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공동 목표, 시장, 지원수단과 담당 체계가 있어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성장이 이를 보여준다.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에너지는 기술적으로 서로 긴밀한 하나의 산업이 아니다. 그러나 법률이 이들을 '재생에너지'로 묶고, 보급목표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예산, 인허가와 연구개발을 결합하면서 하나의 시장과 산업군이 형성됐다. 기술적 유사성보다 제도적 기반이 산업 확대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물에너지에도 같은 제도화가 필요하다. 가칭 '물에너지 기본법' 또는 '물에너지 산업 진흥법'을 마련해 산업의 범위와 정책목표를 정하고, 국가 기본계획, 부처 간 조정체계, 통계·산업분류, 연구개발과 실종, 공공구매·금융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자체 사업의 근거를 담아야 한다. 법적 지위가 있어야 안정적인 예산과 시장 창출, 지역사업의 지속성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법은 사업 확대만을 위한 진흥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공통 시나리오에 따른 물·에너지 통합 검토, 유역과 전력망 단위의 누적영향, 독립적인 자료 검증, 주민과 이용자의 참여, 성과가 예상과 다를 때 운영을 조정·중단·복원하는 규칙도 포함해야 한다. 그래야 '물에너지'가 선호 사업을 포장하는 이름이 아니라 국제적 WEN 원칙을 실현하는 산업정책이 된다. 올해 국내에서 본격화된 물에너지 논의도 이제 개별 사업 발굴을 넘어 법제화와 종합계획으로 이어져야 한다. 물에너지 포럼 역시 기술 소개와 협력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기본법 제정, 부처 간 계획 연계, 예산과 시장제도 마련까지 연결하는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가 그랬듯 산업은 기술의 목록만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물과 에너지를 함께 보는 국제적 시각을 국내의 법과 계획으로 바꿀 때 비로소 물에너지 산업이 만들어진다. bienns@ekn.kr

충청·호남 덮친 가을장마…2명 실종·주택 침수 등 피해 속출

충청과 호남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나흘간 이어진 폭우로 2명이 실종되고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1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전남 영광 579.5㎜, 전북 군산 358.6㎜, 충남 서천 311.5㎜, 부여 280.5㎜, 전남 보성 264.6㎜ 등 충청·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특히 보성에서는 시간당 124.6㎜, 영광에서는 시간당 107.5㎜의 집중호우가 관측됐다. 이번 폭우로 전북 지역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정읍에서는 농수로를 확인하러 나갔던 73세 남성이, 고창에서는 비닐하우스 내에서 작업 중이던 67세 남성이 각각 연락 두절돼 소방 및 경찰 당국이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돌풍과 침수로 인한 시설 피해도 속출했다. 충남 논산과 부여 일대에서는 돌풍으로 주택과 창고 각 1동이 파손되고 시설하우스 200동이 피해를 입었다. 소방 당국은 전국에서 도로 장애 230건, 토사 낙석 226건, 주택 침수 43건, 급·배수 지원 58건 등 총 557건의 안전 조치 활동을 벌였다. 또한 전남 화순·영광, 부산 사하 등 6개 시·도에서 60세대 83명이 대피했으며, 이 중 29명은 여전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에 머물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통제도 이어지고 있다. 속리산·계룡산·내장산·변산반도 등 4개 국립공원 79개 구간을 비롯해 전국의 하천변 1782곳, 둔치주차장 39곳, 하상도로 9곳 등 총 1900여 개 구간의 통행이 제한됐다. 고속도로와 철도, 항공편, 여객선은 정상 운행 중이다. 현재 경기 안성과 충남 서산·예산·홍성 등 7개 시·군에 산사태 주의보가, 충남 예산 삽교천 구만교 일대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부로 호우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 중이다. 행안부는 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 등 5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해 산사태 취약지 및 급경사지 사전 점검, 위험지역 통제 및 주민 대피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비는 당분간 국지성 소나기와 동해안 중심의 강수로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일 오후 충북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5~40㎜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제주도에는 5~20㎜의 비가 예상된다. 이어 3일에는 강원 동해안·산지 5~20㎜, 제주도 5~10㎜, 울릉도·독도에 10~40㎜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며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와 축대 붕괴, 저지대 침수 등 추가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155GW 태양광 목표의 열쇠, ‘농사 지으며 전기 파는’ 영농형 태양광 [기후 리포트]

최근 발표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안에서 정부는 2040년까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155기가와트(GW)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목표가 커질수록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라는 국토 문제가 커진다. 산지 태양광은 환경 훼손 논란으로 확대가 어려워졌고, 농지로 향하는 태양광은 농민과 지역사회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해법으로 영농형 태양광(agrivoltaics)​이 주목받고 있다. 농지를 발전소로 전환하는 대신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그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식량 생산을 유지하면서 농가에 안정적인 발전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지상형 태양광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55GW의 벽은 '땅'이다 제12차 전기본 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사업용 태양광 87GW를 확보하고 2040년에는 사업용 태양광을 155.3GW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지상형 태양광만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연간 수 GW의 신규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매년 수십㎢의 토지가 필요하다. 산지 개발을 줄이면 농지와 평지에 대한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산지 태양광 신규 보급 비중은 2017년 약 40%에서 최근 3%대로 급감했다. 산지 태양광에 대한 환경 훼손 논란과 입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태양광 개발 수요가 상대적으로 평지와 농촌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에서도 갈등이 만만치 않다. 외지 개발업체가 농민으로부터 농지를 임차하거나 매입해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가 장기간 발전시설 용도로 묶이고 농업 생산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업 수익은 개발업체가 가져가는 반면 경관 훼손, 토지 이용 변화, 주변 농지의 가치 하락 등 부담은 지역 주민이 떠안을 수 있다는 인식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광 시설이 주거지나 축사, 도로 등에 얼마나 떨어져야 하는지를 정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둘러싸고 지자체와 사업자, 주민 간 충돌도 이어지고 있다. 농민단체의 반발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농촌이 도시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발전시설 입지로만 취급되고, 정작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외부 자본이 가져가는 구조라면 농민들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농사와 발전' 결합하니 정치적 갈등도 낮아져 영농형 태양광의 사회적 수용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대(ETH Zürich)와 취리히응용과학대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영농형 태양광이 토지 기반 태양광에 대한 정치적 양극화와 지역 반대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스위스 성인 21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반적인 지상형 태양광에는 보수 성향 주민과 농촌 주민의 반대가 상대적으로 컸지만 영농형 태양광에는 보수층의 지지도가 크게 높아졌다. 주민 수용성을 좌우한 것은 이념보다 사업 설계였다. 연구진은 △농작물 수확량 감소 최소화 △지역 농민·주민 중심의 소유 구조 △경관을 고려한 소규모·분산형 개발을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수확량 감소가 5% 미만일 때 지지가 크게 높아졌고, 외부 투자자보다 농민이나 주민협동조합 등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수용성이 높아졌다. ◇한국도 특별법…'농사가 우선' 원칙 세워야 국내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의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공포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농업과 발전의 병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내 실증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의 농업적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 들깨와 참깨 등은 일정 수준의 차광 조건에서도 생육과 수확량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작물로 평가된다. 특히 한여름 강한 일사와 고온이 지속되는 시기에는 태양광 패널이 일부 햇빛을 차단하면서 토양 수분 증발과 작물의 고온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차광을 선호하는 녹차의 경우에는 오히려 생육 환경이 개선돼 생산량이 증가한 실증 사례도 보고됐다. 녹차는 강한 햇빛을 그대로 받기보다 일정 정도 그늘이 지는 환경에서 잎의 품질과 생육이 좋아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든 작물에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물별 광합성 특성과 적정 일사량에 맞춰 패널의 높이·간격·차광률을 설계한다면, 농업 생산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영농형 태양광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는다면 농민 10만명이 100kW씩 참여해 10GW를 생산하는 '햇빛연금' 모델도 가능하다. 다만 핵심은 외부 자본의 농지 개발이 아니라 실제 농민이 사업의 주체가 되고 농업 생산을 우선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태양광 155GW의 진짜 병목은 '전력망' 영농형 태양광에도 넘기 어려운 장벽이 있다. 바로 송배전망이다. 태양광이 집중된 호남·영남 남부지역에서는 발전설비 증가에 비해 송전망 확충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신규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이 지연되거나 발전량이 제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결국 155GW 목표의 성패는 태양광 패널을 얼마나 빨리 설치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다.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민이 수익을 얻고,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며, 생산된 전기를 소비지까지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그 해법 가운데 하나다. 정부가 12월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농사가 우선이고 발전은 그 위에 얹는 것'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동시에 전력망 투자를 서둘러야 155GW라는 목표가 현실이 될 수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반도체 기업, 농업용수 끌어오기 전에 물 재이용률 높여야”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클러스터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농업용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농민들의 반발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농업용수를 끌어오기 전에 인프라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와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물포럼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제36차 토론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도체 산업용수 확보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65만 톤, 용인 클러스터에 하루 150만 톤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업·발전용수 다목적 전환' 계획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 계획의 핵심 중 하나는 총저수량 1억톤 규모의 호남 최대 농업용 저수지인 '나주댐(나주호)' 물을 반도체 산단에 산업용수로 돌리고, 기존 나주와 영암 일대 8000헥타르(ha) 농경지에는 영산강 하천수를 정수해 대체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과 농업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맹승진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은 “농민들이 그동안 나주댐에서 나오는 깨끗한 2급수의 물을 쓰다가 영산강의 4~5급수 물을 정수해 쓰게 되면 수질에 대한 심리적·물리적 거부감이 극에 달할 것"이라며 “정수 처리 시설 설치와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과연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유철상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역시 “나주댐은 저수량에 비해 유역 면적이 좁아 물을 대규모로 빼 쓰면 한 번 비워진 댐을 다시 채우는 데 2년 가까이 걸린다"며 “가뭄이 오면 농업용수 공급 기능 자체가 마비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김상우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정책지원단장은 “과거 수리시설은 농민들의 자부담으로 만든 생존권적 자원"이라며 “작년 강릉 오봉저수지 가뭄 때도 농업용수를 산단에 우선 공급하면서 163ha의 농작물이 말라 죽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이 없었다. 대만처럼 가뭄 시 휴경 보상금을 법제화하는 등의 선제적 대책 없이는 농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농업용수를 전용하기에 앞서, 반도체 기업들이 자체 폐수 재이용률을 끌어올리고 인프라 투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준 건국대 교수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내 용수 재이용률은 40%대 중후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대만 TSMC나 글로벌 선진국 수준인 60~70%까지 끌어올리면 팹 4기 기준 하루 10만 톤, 용인 반도체 전체로는 25만 톤 이상의 신규 수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댐과 농업용수를 끌어다 주는 것에만 기대지 말고, 기업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3차 수처리 시설을 고도화해 자체 확보하는 노력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며 “향후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노후 농업 수로의 '스마트 관수로화' 등 농촌 인프라 현대화와 피해 보상 기금에 직접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두일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 역시 “우리나라 농업용수는 증발과 누수가 심한 흙수로·개수로 방식이 99%에 달해 실제 이용률이 48%에 불과하다"며 “반도체 투자가 농업용수를 일방적으로 빼앗아 가는 구조가 아니라, 반도체 투자 자금을 농업 인프라 현대화에 투입해 절감된 물을 서로 공유하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 측은 농민 피해 방지와 보상 대책을 약속했다. 정혜련 농림부 식량정책관은 “농업용수는 농민의 생존권이자 국가 식량 안보의 핵심"이라며 “물 손실을 30~40% 줄일 수 있는 스마트 관수로화 사업과 영산강 대체 용수 수질 정화 시설을 차질 없이 구축해, 사업 후 농민들이 '예전보다 물 공급이 더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은 기후부 물이용정책관도 “기업들 역시 폐수 재활용과 하수 재이용수 활용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기업의 자체 재이용률 제고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농업계와 지역 주민이 일방적으로 희생되지 않도록 관로 현대화 예산 지원과 법·제도적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환경소식] “칠갑산 숲길 걸으며 마음 충전”…산림청, 힐링 ‘청양 치유순례’ 참여단 모집

산림청이 산촌의 산림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산촌 이음 숲여행 10대 코스' 국민참여단 2기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실증 코스는 충남 청양군의 국보 사찰 장곡사와 100대 명산 칠갑산을 연계한 '청양 마음보관소 장곡사 치유순례'(가칭)로, 삶의 재충전이 필요한 중장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기획됐다. 선발된 참여단은 코스의 매력도, 안전성, 지역소득 연계성, 치유 프로그램 완성도 등을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중장년층 3개 팀(팀별 2~4명)이며, 신청은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최종 선발된 팀은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간 현장 답사에 나선다. 장민영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지친 일상에 쉼을 더하고 산촌 경제를 살리는 체류형 모델을 국민과 함께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6 에이팜쇼(A FARM SHOW)'에 참가해 댐주변지역 농특산물 전용 온라인 직거래 창구인 '로컬마켓'을 최초로 공개했다. 공사는 이번 박람회에서 상생 플랫폼 앱 '로컬 바이브'를 기반으로 한 로컬마켓을 선보이며, 기존 일회성 직거래 장터를 상시 온라인 판매 체계로 전환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판로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진안 용담댐 '트레저헌터' 보물찾기 축제와 안동댐 마라톤 페스티벌 등 체류형 관광을 연계한 '댐 로컬브랜딩' 선도사업도 함께 소개했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로컬마켓과 로컬브랜딩은 댐주변의 청정 자연과 농촌 자원을 결합한 새로운 상생 모델"이라며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환경보전원이 8개국 환경공무원 11명을 국내 전문기관과 연계해 진행한 '2026년 해외 환경협력 네트워킹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시립대 '미래 환경정책 글로벌 리더 양성 석사과정(MGLEP)'과 연계된 것으로, 스리랑카·인도네시아·베트남 등 8개국 실무 공무원들이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보전원 등 8개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수자원 분석, 물 재생시설 운영, 생태보전 등 전문 실무를 체득하고 국가 간 환경협력 네트워크를 다졌다.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은 “협력국 공무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교류 기반을 다진 계기"라며 “구축된 글로벌 네트워크가 국내 우수 환경기업과 기술의 해외 진출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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