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방을 덮친 찜통더위가 다음 주부터는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방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당분간 비 소식 없이 폭염과 열대야가 최소 열흘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 전반에 뜨거운 열기가 두껍게 갇혀 있어, 당분간 더위를 식혀줄 비구름대의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월요일인 오는 8월 3일을 기점으로 더위의 중심축이 경상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까지는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으로 경상권 등 동쪽 지역이 가장 뜨거웠으나, 다음 주부터는 동풍으로 바람이 바뀌며 산맥을 넘어온 열기가 수도권과 서쪽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29일 경남 양산의 기온은 오후 3시 34분 40.3℃까지 올라섰다. 이는 양산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웃한 부산 역시 낮 기온이 38.8℃까지 치솟아 1904년 4월 근대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22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현재 괌 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제13호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동풍이 더욱 강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 낮 기온이 37도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밤사이 식지 않은 열기로 아침 기온이 높게 시작해 낮 동안 기온이 다시 급상승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열대야 현상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위험이 매우 높은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자주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사망자 9명을 포함해 1500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가축 38만 마리, 양식장 물고기 13만 마리 이상이 폐사하는 등 재산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폭염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을 유지하며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여름철 폭염이 대상포진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신장질환 환자는 기온 상승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커지는 만큼 앞으로 대상포진 예방 전략에도 기온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박민영 교수와 성균관대학교 강북삼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안준호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최근 국제학술지 '감염 및 공중보건 저널(Journal of Infection and Public Health)'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 2006~2019년 국내 성인 대상포진 환자 14만9098명을 분석했다. ◇수두 바이러스가 다시 깨어나는 질환 대상포진은 몸통이나 얼굴 등에 몸의 한쪽을 따라 띠 모양의 물집과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어린 시절 수두를 일으켰던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Varicella-zoster virus)가 몸속 신경절(節)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질 때 다시 활성화되면서 생긴다. 피부 병변이 사라진 뒤에도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극심한 신경통이 이어지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고령층일수록 합병증 위험이 높다. 치료는 발병 후 가능한 한 빨리 아시클로버, 발라시클로버, 팜시클로버 등의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통증 조절을 위한 진통제나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를 함께 사용하며, 무엇보다 50세 이상에서는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으로 권장된다. ◇기온 1℃ 오를 때마다 위험 0.46% 증가 연구진은 대상포진 환자가 진단받은 날의 기온과 같은 사람이 다른 날짜에 노출됐던 기온을 비교하는 환자-교차(case-crossover) 연구를 실시했다. 같은 사람을 자기 자신과 비교하기 때문에 흡연이나 생활습관, 유전적 특성처럼 개인마다 다른 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 분석 결과, 일(日)평균 기온이 1℃ 상승할 때 대상포진 발생 위험은 0.46% 증가했다. 기온의 영향은 폭염을 겪은 당일 가장 강했고 이후 2~3일까지 이어졌다. 또 기온이 높아질수록 대상포진 위험도 거의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정 온도에서만 위험이 급증하는 것이 아니라 기온이 오를수록 위험도 함께 커졌다는 의미다. 고령층은 젊은 층보다 기온 상승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성신장질환 환자는 기온이 1℃ 오를 때 대상포진 위험이 2.19% 증가해 가장 민감한 집단으로 분석됐다. 다만 연구진은 이 차이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폭염이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가 감염병의 발생 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로 평가된다. 그동안 대상포진의 주요 위험요인은 고령, 면역력 저하, 만성질환 등이었지만, 이번 연구는 주변 기온 역시 독립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특히 폭염이 인체에 강한 스트레스를 주면서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고온 환경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면역세포인 T세포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여기에 탈수, 전해질 불균형, 수면 부족, 피로 등이 겹치면 몸속에 잠복해 있던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령층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와 대상포진 예방 전략에도 기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그동안 개발 사업자가 주관해 온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와 공청회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공공 주도형'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지혜·서왕진·염태영·이용선·정혜경 국회의원과 기후생태연대,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가 공동 주최한 '갈등관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책 사업과 대규모 개발 과정에서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국회, 시민단체, 어민 단체 관계자들은 개발 사업자 주도의 환경영향평가가 주민 불신과 형식적 요식 행위로 전락하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먼저 발제에 나선 김광구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공공 사업 절차는 정부가 결정 후 통보하던 과거 '발전연대'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가 형식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계획 수립 전인 '사업 구상 단계'부터 주민과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업자 주도의 현행 평가 체계는 갈등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갈등이 심각한 상위 10% 사업은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해 민관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청회는 사업자가 아닌 정부나 승인기관이 직접 주관하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과 학계 전문가들 역시 공청회의 '공공 주도 전환'에 깊이 공감했다. 유충열 수협중앙회 바다환경팀장은 “해상풍력 등 현장 어민과 주민들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고 소통하길 원한다"며 “절차 초기부터 공공이 중심이 되어 목소리를 경청해 준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주철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역시 “해외 사례처럼 정부 기관이 스코핑(평가 범주 설정)부터 공청회, 주민 답변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며 중립적 조정자로 나서야 한다"며 “최소한 공청회만큼은 행정기관이 직접 주관해 주민과 차분히 대화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갈등 관리의 책무를 사업자나 민간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주관하되, 공무원의 현장 업무 부담을 덜어줄 전문 '갈등관리센터' 신설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오는 3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겠고,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낮 최고기온이 39℃까지 치솟는 등 매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3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5℃ 이상으로 올라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특히 부산 서부·중부와 경남 양산·창원·김해·밀양·의령·창녕은 최고 체감온도가 38℃, 낮 최고기온이 39℃ 이상으로 치솟겠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온열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늘 상태는 중부지방의 경우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7℃, 낮 최고기온은 31~38℃로 예보됐다. 한편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전력피크 예상시간은 18~19시로, 최대전력은 91.2GW로 예상된다. 공급예비력은 12.6GW이며, 공급예비율은 14%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2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남 양산의 한낮 기온이 40.3℃까지 치솟으며 올여름 전국에서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기상청에 따르면 양산의 기온은 이날 오후 3시 26분 40.0℃를 기록한 데 이어 오후 3시 34분 40.3℃까지 올라섰다. 이는 양산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불과 사흘 전인 26일 종전 최고 기록(39.3℃)을 1.0℃나 경신했다. 이웃한 부산 역시 기록적인 폭염을 맞았다. 부산기상관측소 기준으로 낮 기온이 38.8℃까지 치솟아, 1904년 4월 근대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22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과거 국내에서 한낮 기온이 40℃를 넘는 현상은 1999년 경기 여주 대신면(41.0℃), 2018년 대폭염 당시 광주 지월(41.9℃), 서울 강북(41.8℃)처럼 극히 드문 사태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40℃ 기온'이 점차 일상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4년 경기 여주 금사면(41.6℃), 2025년 경기 안성 양성면(40.1℃)에 이어 2026년 경남 양산(40.3℃)까지 3년 연속으로 한반도에서 40℃를 넘어선 것이다. 통상 8월 초·중순에 집중되던 40℃ 이상의 극단적 폭염이 작년 7월 8일 안성 양성면에 이어 올해도 7월 하순에 조기 출현하며 폭염의 시기가 앞당겨지는 경향을 드러냈다. 이처럼 기온이 폭발적으로 치솟는 이유는 한반도 상공을 이중으로 덮고 있는 '이중 고기압' 현상 때문이다. 현재 한반도 하층에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상층에는 건조하고 뜨거운 티베트고기압이 동시에 자리를 잡으면서 지상의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열돔'이 강하게 형성돼 있다. 여기에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습풍까지 더해져 열기가 누적되고 있다. 기상청은 이중 고기압 세력이 당분간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8월 초순까지 폭염과 열대야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낮 최고기온이 33~39℃ 안팎을 오르내리겠으며, 지형적 영향이나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영남 및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40℃를 넘어서는 지역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확대·강화되면서 극단적인 더위로 인한 인명 및 가축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을 발령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기상청은 29일 오전 11시를 기해 경상남도 양산, 김해, 밀양, 의령, 창녕 등 일부 지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했다. 아울러 서울과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세종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으며, 서해5도와 강원 산지 등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도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폭염 대처상황 보고(28일 집계 기준)에 따르면,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9명을 포함해 총 148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7일 강원 강릉에서는 길가에서 쓰러진 80대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축산가 피해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가축 피해는 하루 만에 2만여 마리가 늘어나면서 올해 누적 36만5171마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7일 오후 3시를 기해 폭염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야외 근로자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한편 올여름(6월 1일~7월 28일 기준)은 주요 기후 지표가 역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특히 열대야 일수는 8.5일을 기록해 역대 1위에 올랐으며, 일평균기온 역시 24.3℃로 역대 2위에 오르는 등 밤낮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기상청과 방재 당국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극단적 더위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한낮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체감온도가 30℃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 가만히 서 있기조차 힘든 뙤약볕이 내리쬐는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 청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폭염 속에서도 피켓을 든 이들의 표정에는 단호함과 절박함이 묻어났다. 최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선형 감축 경로'를 골자로 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청년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미래 세대에게 기후위기 부담을 떠넘기는 비민주적 처사"라며 정부를 향해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선 현장이다. 29일 청년기후의회와 범청년행동 등 27개 청년·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및 대국민 공론화 결과에 맞춘 '조기 감축 경로' 이행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이 국회 대신 청와대 앞으로 향한 이유는 당정 합의 과정에서 정부와 청와대의 입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은 경제 성장 논리에 밀려 기후위기 대응을 후순위로 미룬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회를 맡은 조혜원 청년기후의회 공동의장은 “지난주 당정 합의가 이뤄진 배경에는 청와대의 입김이 있었다"며 “정부가 '실용주의'라는 이름 아래 무한한 성장의 신기루에 떠밀려 조기 감축 경로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장은 “일반 시민의 일상을 내팽개치고 일부 대기업에 부가 이어지게 하는 것이 진짜 실용이냐"고 반문하며,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의 정의가 무엇인지 물었다. 지난 3월 공론화 토론회에 청년 패널로 참석했던 정민주 CO2gether 대표(서울국제학교 12학년) 역시 “시민 대표단의 78%가 조기 감축 경로를 지지했음에도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법안의 하한선이 선형 감축으로 후퇴했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그만두고 민주적 가치와 미래 세대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조기 감축 경로를 직접 제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언자들은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실질적인 정책 전환과 리더십 발휘를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민간위원인 김소윤 쿨라이밋 대표는 대통령에게 세 가지를 요청했다. 김 대표는 △국회 장기 감축 경로 법제화 과정에 정부의 적극적 참여 △대국민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조기 감축 경로' 정부안 제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초과 달성을 촉구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지금 감축을 미루는 것은 장을 본 뒤 '뒷사람이 계산할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감축이 늦어질수록 청년들이 감당해야 할 '기후 영수증'의 액수는 곱절로 불어난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기후 희망을 만든 정부로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구시대적 화석연료 발전에 의존하는 계획을 즉각 재검토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신기술·신산업 투자로 국정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어 참가자들은 해수면 상승, 식량 위기, 폭염 피해 등을 상징적으로 담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청구하는 미래 세대 기후 영수증'을 공개하고 “나중 말고 지금 당장 감축하라", “조기 감축 이행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청년 세대의 요구가 담긴 서한을 청와대 측에 전달했으며, 향후 정부의 실질적인 조기 감축 경로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감시·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오는 3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겠고,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기온이 39℃까지 치솟는 매우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3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5℃ 이상으로 올라 무더위가 지속되겠다. 특히 경남 양산·의령·창녕은 최고 체감온도가 38℃, 낮 최고기온이 39℃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온열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부지방과 전라권의 경우 가끔 구름이 많겠고, 경상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8℃, 낮 최고기온은 31~38℃로 예보됐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여름 심각해진 낙동강 녹조를 줄이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강정고령보와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등 하류 4개 보를 순차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방이라고 해도 수문을 완전히 열어 강을 흐르게 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각 보의 수위를 54~90㎝만 낮춘 뒤 목표 수위에 도달하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수문을 올려 다시 물을 채우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사흘만에 원래 수위로 되돌리는 '찔끔 개방'인 셈이다. 기후부는 왜 녹조를 줄이기 위해 수문을 열면서도 곧장 다시 닫아야 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강에는 물이 있지만 그 물을 끌어올리는 취수시설이 강바닥까지 닿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녹조 줄이려 수문 열면 농업용수 끊겨 기후부에 따르면 이번 개방은 보별로 약 3일 동안 진행된다. 수생태계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시간당 3㎝씩 천천히 수위를 낮추는 데 보에 따라 1~1.6일이 걸린다. 이후 원래 수위를 회복하는 데 다시 1.3~1.7일이 걸린다. 수위 하강 폭은 강정고령보와 달성보가 각각 90㎝, 합천창녕보는 60㎝, 창녕함안보는 54㎝다. 4개 보가 수문 개방을 동시에 진행하지는 않고, 먼저 상류 보 수문을 개방했다가 다시 닫기 시작하는 시점에 아래 보의 수문을 열어 물을 내보기 시작하는 식이다. 정부가 수문을 제한적으로만 여는 가장 큰 이유는 농업용수 취수 때문이다. 낙동강 하류에는 농업용 양수장과 취수장이 밀집해 있다. 수위를 60~90㎝만 낮춰도 일부 시설은 취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기후부 이정용 물관리총괄과장은 “이번 수문 개방으로도 13개 취수장 시설이 취수를 하지 못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논에 물을 채우는 식으로 사흘 정도만 참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개방에 앞서 기후부는 낙동강 자연성회복 민관협의회와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거쳤고, 개방 과정에서도 양수장과 지하수 이용에 문제가 없는지를 계속 점검하기로 했다. ◇강바닥은 깊어졌는데 '빨대'는 그대로 어정쩡한 수문 개방의 근본 원인은 취수시설 구조에 있다. 4대강 사업 당시 낙동강은 대규모 준설을 통해 강바닥이 깊어졌다. 그러나 상당수 취·양수장의 취수구는 예전 높이에 그대로 남았다. 마치 컵 바닥까지 빨대가 닿지 않는것과 같다. 이 때문에 보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취수가 가능하지만, 수문을 열어 수위가 조금만 내려가도 취수구가 물 밖으로 드러난다. 수심 6m 보에서 수위가 1m만 낮아져도 나머지 물은 퍼올릴 수 없다. 결국 녹조가 심해도 물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가뭄이 와도 보 아래쪽의 물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의 보는 저장 용량은 크지만 실제 활용 가능한 물은 제한되는 '가짜 물그릇'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해 상황은 더욱 어렵다. 남부지방은 '마른 장마'로 최근 두 달 강수량이 평년의 33.8%(부산·울산·경남) 수준에 그쳤고, 폭염까지 겹치면서 녹조가 발생하기 더 쉬운 조건이 됐다. 반면 농민들은 논과 밭에 공급할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위를 낮추는 것 자체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는 녹조 저감과 농업용수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3일 이내의 제한적 개방'이라는 절충안을 선택한 셈이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더 큰 약점 이 같은 구조적 한계는 기후위기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가뭄과 홍수 같은 기후 위기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사실 보는 홍수예방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홍수 때는 수위를 높여 제방 붕괴 위험을 높인다. 폭염으로 수온이 올라가고 가뭄으로 유량이 줄면 물의 체류시간이 길어진다. 유속이 느릴수록 남세균(남조류)가 증식하기 쉬워 녹조가 악화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문을 열어 흐름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현재는 취수시설 때문에 수문을 자유롭게 운영하지 못한다. 녹조가 심해도 충분히 방류하지 못하고, 가뭄이 와도 보에 저장된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중의 한계를 안고 있는 셈이다. 임희자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5월부터 녹조 예방을 위해 기후부에 낙동강 보 수문 개방을 줄기차게 요구했다"면서 “6월부터 녹조가 심했는데 그때는 개방하지 않다가 장마 마지막에 비가 좀 내리면서 녹조가 다소 가라앉은 지금에야 뒤늦게 개방한다"고 지적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녹조가 아무리 심해도 수문을 개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근본대책은 취수구를 강바닥 가까이 내리는 것 기후부가 올해 가장 중점을 두는 녹조 대책은 바로 취수장·양수장 개선이다. 정부는 전국 4대강 70곳의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낙동강이 52곳으로 가장 많다. 현재 4곳은 공사를 마쳤고 66곳은 개선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만 470억원을 투입해 녹조 우려가 큰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핵심은 취수구를 강바닥 가까이 낮추고 노후 펌프를 교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위를 지금보다 더 낮춰도 취수가 가능해져 녹조나 가뭄 상황에서도 보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사업 추진 방식도 바뀌었다. 그동안에는 한국수자원공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로 예산이 전달됐지만, 앞으로는 기후부가 직접 예산을 교부한다. 또 지방정부 시설 공사는 수자원공사 등에 위탁해 전문성을 높이고, 상시 점검반과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해 공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정도만 개방해도 개방 기간 중 녹조가 약 30%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환경과학원은 이번 수문 개방 과정을 통해 수문 개방이 녹조와 수질개선에 어떤 효과를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최근 환경단체들이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향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개발 폭주를 멈춰라."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산업개발이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소비하고 환경과 사회적 숙의보다 경제성장을 앞세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귀 기울일 부분도 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대규모 산업정책일수록 충분한 정보 공개와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기업들과 먼저 투자 방향을 정하고 국가 전략으로 발표한 뒤 지역사회와 국민이 논의에 참여하는 방식은 절차적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국가가 방향을 정하고 기업이 투자하며 지역은 뒤따르는 과거 개발국가 방식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용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환경단체가 무조건 개발을 하지 말자는 주장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도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려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공급체계를 갖추고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문제는 그 조건이 현실의 산업과 에너지 시스템이 요구하는 속도와 규모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AI와 반도체는 세계 각국이 국가의 미래를 걸고 경쟁하는 산업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방향에는 동의하더라도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필요한 시점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산업의 시간표까지 맞출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대규모 첨단산업의 전력수요를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충당할 것인지는 유럽에서도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에너지 시스템을 미래산업 추진의 선행조건으로 요구한다면 자칫 탄소중립이 산업전환을 이끄는 동력이 아니라 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환경운동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탄소중립은 어느새 감축과 규제, 재생에너지 중심의 환경 의제로 인식돼 왔다. 유럽에서 형성된 에너지전환 모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답안처럼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었다. 하지만 제조업 비중이 높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경제의 중요한 축인 대한민국은 산업경쟁력과 에너지 안보, 탄소감축을 함께 고려한 우리 여건에 맞는 전환의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 탄소중립은 완성된 정답을 따라가는 일이 아니라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맞춰 단계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메가프로젝트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전혀 없던 사업을 새로 만든 것이라기보다 지역과 기업이 추진해 왔지만 전력·용수·인허가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사업에 국가가 실행력을 불어넣었다. AI와 반도체라는 미래산업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지방에 유치하는 것만으로 균형발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균형발전은 지방에 권한과 책임을 나누고, 지역이 자신의 자원과 강점을 바탕으로 스스로 먹고살 길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 시점에서 탄소중립 정책도 '탄소중립 2.0'으로 한 단계 진화해야 한다. 탄소중립 1.0이 감축목표와 규제에 무게중심을 두고 무엇을 줄일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탄소중립 2.0은 탄소를 줄이면서 무엇을 새롭게 만들고 어떤 산업을 성장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 두 축은 미래산업과 지방분권이다. 탄소중립의 실제 실행 공간은 결국 지역이다. 에너지와 건물, 교통, 폐기물과 산업의 전환도 지역에서 일어난다. 기초지방정부까지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이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감축목표를 이행하는 역할을 넘어 탄소중립을 자신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이 지역에 들어온다면 지방정부도 사업의 '지분'을 가져야 한다. 단순한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의 설계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지역의 토지와 전력, 용수와 기반시설을 사용하는 만큼 성장의 이익을 지역과 공유하도록 협상할 권리다. 지역기업 참여, 지역인재 고용, 에너지산업 육성, 폐열 활용과 같은 조건도 지역이 함께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산업을 지역에 가져다주는 것과 지역이 미래산업을 자신의 발전전략으로 선택하는 것은 다르다. 중앙정부는 큰 방향과 실행력을 제공하되 지역이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 지방정부 역시 기업 유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미래산업과 탄소중립을 연결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탄소중립은 환경단체의 전유물도 아니며, 기후환경 정책에 국한되어 다루어져서도 안 된다. 산업정책이고 에너지정책이며 지역발전 전략이다. 이제 얼마나 강하게 규제할 것인가를 넘어,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어떤 산업과 시장을 만들고 그 성장의 과실을 지역이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 지역이 성장하면서도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하는 것, 그것이 탄소중립 2.0이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