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지난 8월 경남 거제·통영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데 대해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기상청장은 예보가 어긋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는 8일 기상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거제 폭우 당시 기상청의 초단기예보와 실제 강수량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 오전 0시30분 발표된 초단기예보에서 기상청은 오전 2∼3시 강수량을 0.8㎜, 오전 3∼4시를 0.7㎜로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 강수량은 각각 116.8㎜와 111㎜에 달했다. 이 의원은 “기상청 예보를 보니까 별로 안 온다고 생각해 마음 놓고 주민들이 주무시는 것 아니냐"며 “기상예보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아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잘못된 예보 때문에 강수량을 낮게 전달하다 보니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고 대피도 늦추고 피해를 가중시키는 데 누구 책임이냐"며 “기상청을 믿은 국민 책임이냐, 지방자치단체 책임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국민 안전의 시발점이 기상예보"라며 “이게 잘못되면 특보 발령도, 재난안전문자도, 통제와 대피 같은 후속 조치가 다 망가진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기후환노위원장도 기상청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께 예측이 많이 틀렸고 여러 가지 피해를 가중시키는 데 기상청의 책임이 있다는 사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느냐"며 “오늘도 이종배 위원께서 그렇게 추궁하시는데 에둘러서 변명만 늘어놔서야 되겠느냐. 사과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청장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송구하고 이 모든 예측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께 어긋난 예보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거제·통영 폭우 당시 기상청 본청과 부산지방기상청의 비상근무 체계가 엇박자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높은 수준의 비상근무를 유지한 반면 본청은 비상근무 단계를 낮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는 비가 많이 온다고 걱정하며 비상근무를 하는데 본청에서는 왜 그랬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당시 기상청장이 자택에 있었던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청장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책임은 제가 진다"며 “지방청에서 애썼지만 제 처신과 관련된 부분은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재난 대피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기상청의 예측이나 예보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집중호우나 극한호우가 발생하면 대피 경고를 어느 때보다 빨리 내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상청과 산림청, 지방자치단체를 거치는 현행 재난문자 전달체계를 지적하며 “각자 담당하는 업무를 두고 서로 떠넘기 대피 시간을 놓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폭우·산사태 관련 재난경보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글날인 9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반면 주말인 10∼11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한글날 연휴에는 북쪽의 찬 공기 남하가 제한되면서 평년보다 기온이 2∼3도 높겠다. 최근 상층의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유입되며 아침 기온이 떨어졌지만, 연휴 동안에는 급격한 기온 하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13도, 낮 최고기온은 25도로 예보됐다. 10일은 14∼25도, 11일은 16∼26도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까지 벌어질 수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10일부터는 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남부와 제주에 비가 내리겠다. 서쪽에서 접근하는 상층 기압골까지 더해지면서 강수대가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예상 강수량은 전북 5㎜ 미만, 광주·전남·대구·경북·제주 5∼10㎜, 부산·울산·경남 5∼20㎜다. 남해와 제주 해상에는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비는 11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2∼13일에도 북쪽 기압골의 이동 속도에 따라 강수 가능성이 있어 변동성이 크겠다. 현재 일본 남동쪽에서 북상 중인 제28호 태풍 '놀로'와 제29호 태풍 '고구마'도 향후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통한 글로벌 녹색시장 선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5년까지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약 1000조원 규모의 정책 지원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남을 뒤따르던 추격자 관행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가 직접 판을 짜는 녹색시장의 설계자, 선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K-이니셔티브' 3대 비전 중 하나인 녹색대전환 구상을 구체적인 산업·투자 전략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실행 로드맵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등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당장 위협하는 눈앞의 현실이 됐다"며 유럽의 폭염과 네팔 빙하 참사, 국내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 등을 사례로 꼽았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환경과 성장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산업과 국가경쟁력을 함께 키우는 실질적 해법이 되도록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유럽의 탄소국경세를 비롯해 해외 기업들의 탄소감축 요구가 강화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녹색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확실한 미래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녹색 대전환은 우리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R&D 역량으로 핵심 녹색기술을 선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 산단과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지역 성장동력 모색을 주문하는 한편, 노후 산단과 취약 업종, 저소득층이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적 정책 체계도 갖출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K-GX 전략을 통해 2035년까지 핵심 R&D 및 녹색 인프라 등에 재정 200조원을 투입하고, 저금리 대출·보증 등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을 공급할 방침이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 장비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소형모듈원전(SMR)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공정 전환 및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기가와트(GW) 달성 추진 등이 포함됐다. 산업계도 대규모 투자 계획으로 응답했다. 최태원 회장은 “기업이 정부의 지원에 부응해서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비롯한 220조원의 투자를 차질 없이 실행하고, 현장의 성과로 보여드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에는 한화큐셀의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국산화 및 양산라인 조성, 포스코홀딩스의 수소환원제철 설비·수소 생산시설 등 철강 탈탄소 생태계 구축,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히트펌프를 활용한 주거공간 녹색전환 등이 담겼다. 최 회장은 “그동안 기업들이 탄소중립 투자를 망설인 것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술도 시장도 정책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십 년짜리 투자 위험을 기업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규제는 기업을 기준선까지는 데려갈 수 있지만, 기준선을 넘어가는 힘은 보상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정부의 마중물 지원을 '투자 리스크 분담 약속'으로 평가한 셈이다. 아울러 최 회장은 인공지능 전환(AX)과 녹색전환(GX)을 “국가의 쌍둥이 전략"으로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SK 역시 AI 환경연구소를 설립해 반도체 생태계 차원의 환경 문제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의 정책적 이정표와 기업의 220조원 규모 투자가 결합된 대규모 민관 협력 체계가 시동을 걸면서, 향후 기술 개발 및 설비 전환 투자가 실제 산업 초격차 확보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가 강의 물 흐름을 막은 탓에 녹조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인 메탄(CH₄) 배출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이 흐르는 하천에서 물이 오래 머무는 호수·저수지와 비슷한 환경으로 바뀌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박지형 교수와 영남대, 낙동강물자원관 연구원 등 연구진은 낙동강 중·하류의 8개 보를 포함해 낙동강 전 구간을 대상으로 2022~2024년 봄·여름철 수질과 온실가스를 조사했다. 연구 결과는 최근 국제학술지 '생태학적 지표(Ecological Indicators)'에 게재됐다. ◇물 흐름 느려지자 녹조·메탄 함께 증가 연구진은 보가 설치된 낙동강 중류에서 상류나 하류보다 메탄 배출량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했다. 보 구간의 하루 평균 메탄 배출량은 ㎡당 8.2 mmol(밀리몰, 메탄 1mmol=16.04 mg)로, 상류 0.4 mmol/㎡, 하류 0.3 mmol/㎡보다 크게 높았다. 원인은 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느려지고 체류시간이 길어지면서 녹조를 일으키는 남세균(cyanobacteria)이 번성하기 때문이다. 수온이 높고 유속이 느린 여름철에는 특히 남세균이 크게 증가했다. 녹조가 죽어 가라앉으면 강바닥에 유기물이 쌓인다. 산소가 부족한 퇴적층에서는 미생물이 이를 분해하면서 메탄을 만든다. 보→느린 흐름→녹조→유기물 축적→메탄 발생이라는 연결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연구진은 인공지능 모델 분석에서도 메탄 변동에 수온과 유속, 유기탄소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했다. ◇폭염·가뭄 심해지면 문제 더 커질 수도 기후변화로 폭염과 가뭄이 잦아지는 것도 문제다. 기온이 오르고 강수량이 줄어 물 흐름이 더 약해지면 보로 막힌 강에서 녹조와 메탄 배출이 동시에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보 구간의 온실가스 배출에서 메탄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금까지 대규모 저수지 중심으로 이뤄져온 온실가스 관리에서 벗어나 보 등 소규모 하천 구조물로 흐름이 변한 강도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번 연구가 4대강 보 전체의 메탄 배출량을 산정한 것은 아니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현장 조사이며, 연구진도 조사 규모와 기간의 한계를 제시했다. 연구진이 제시한 해법은 자연스러운 물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다. 보 수문을 적절히 운영해 물의 체류시간을 줄이고 유속을 높이면 남세균 번성을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메탄 발생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보가 강의 탄소순환과 온실가스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평가해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가 제기된 셈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2025년부터 공공부문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시행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방식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시군마다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과 자체 처리시설 보유 여부, 기존 처리방식이 달라 획일적인 시설 설치보다는 지역 여건에 따른 차등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에 따른 시군 처리유형별 대응방안'을 발간했다. 연구는 의왕시를 중심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유기성 폐자원 처리여건을 살펴보고,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직접생산･위탁생산･광역처리 등 지역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으로부터 산정되는 최대 바이오가스 생산가능량 가운데 일정 비율을 실제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의무생산자의 목표율은 2025~2030년 50%에서 2035년 60%, 2040년 70%, 2045년 80%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5개 시군은 현재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화 이외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어 시군별 기존 처리체계의 차이를 고려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연구에서는 시군을 외부 위탁･연계형, 자체시설 활용형, 광역･통합처리형 등으로 구분하고, 직접생산뿐 아니라 위탁생산과 광역처리, 생산실적 활용 등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응수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시군별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과 시설여건, 바이오가스 생산잠재량을 반영한 대응 가이드라인과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의왕시는 현재 유기성 폐자원 처리체계와 바이오가스 생산여건을 고려할 때 2035년까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충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신규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기보다 기존 처리체계를 활용하면서 중장기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왕시처럼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왕시가 자체 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상 규모는 약 20~25톤/일에 그쳐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반면, 인접 시군의 유기성 폐자원을 함께 처리하는 100톤/일 이상 규모의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구축하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다. 이에 연구는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단기적으로 기존 시설과 민간 바이오가스화시설을 활용한 위탁생산으로 생산실적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인접 시군과 공동으로 통합시설을 구축하는 '지역거점형 통합바이오가스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광역 통합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지와 반입물량, 운송거리, 사업비 부담,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배분 등을 둘러싼 시군 간 조정이 필요하다. 연구에서는 이를 개별 시군 간 협의에만 맡기기보다 경기도가 광역권별 유기성 폐자원 발생･처리량과 시설 여유용량을 조사하고, 시군 간 협의체 구성을 지원하는 '광역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존 시설을 보유한 시군과 그렇지 않은 시군에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기보다 시설 보유 여부와 처리방식에 따라 정책수단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자체 바이오가스화시설이 있는 지역은 기존 시설의 효율 향상과 통합처리를 확대하고, 자체시설이 없는 지역은 단기적으로 위탁처리를 활용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인접 지역과 연계한 광역시설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연구진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시행됐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과 처리시설 여건은 서로 크게 다르다"며 “시설이 없는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신규 시설 설치를 요구하기보다 직접생산, 위탁생산, 광역처리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이행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의왕시와 같이 자체 발생량만으로 적정 시설규모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은 개별 시설을 각각 건설하기보다 인접 시군과 유기성 폐자원을 공동 처리하는 지역거점형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대안"이라며 “경기도가 권역별 수급조사와 입지, 사업비 분담, 생산실적 배분기준 등을 마련해 시군 간 협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파리 기후 협정 제6조에 따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본격화하면서 해외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행정·제도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금융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사업을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감축실적을 확보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는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과의 연계, 한-아세안 협력 플랫폼 구축, 장기적인 감축실적 수요 창출과 금융 지원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온실가스국제감축산업협회(GIRIA)와 한아세안포럼(KAFA·회장 박상원)이 공동 주관했다. ◇ “민간 투자 촉발 위해 정부가 기업 부담 줄여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제감축사업의 초점을 '사업 발굴'에서 실제 감축실적 확보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또, 2030년 NDC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정부가 승인·금융·시장 수요의 불확실성을 함께 분담하는 정책 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한국은 2030년 NDC 달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3750만 톤을 국제 협력 사업을 통해 감축해야 하는 목표를 세웠다. 손영기 온실가스국제감축산업협회 회장대행(상임부회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파리협정 제6조 타결로 국제감축사업이 본격화됐으나, 현장 기업들은 유치국 정부와의 협상 지연, 복잡한 인허가 및 승인 절차, 투자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상당한 행정적·제도적 병목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손 부회장은 “국제감축사업이 사업 발굴부터 투자, 감축량 검증과 실적 발급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기업의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민간 투자를 촉발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예측 가능한 제도 설계, 일관된 정책 지원, 그리고 감축실적의 장기적인 수요 신호 제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의 JCMA(JCM 이행기구)와 같은 원스톱 통합 기업지원 실행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JCM(Joint Credit Mechanism)은 일본이 추진하는 해외감축사업을 말한다. 김태훈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부장도 주제 발표에서 “GVCM과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양자협력을 연계하면 국가별로 다른 승인과 검증 절차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감축실적의 발급·이전·취소·사용 과정에서 환경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VCM을 크레딧을 NDC에 반영하는 경로를 명확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국내 배출권거래제에 활용 명확히 해야" 오대균 국가녹색기술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기업과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장기적인 수요 신호와 위험 분담을 요구했다. 하상선 에코아이 부대표는 토론에서 “국제감축실적을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장기계획에 명확히 반영해 민간 투자에 대한 수요 신호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지영 땡스카본 이사는 “디지털 기반 측정 보고 검증(dMRV)를 도입해 감축량 측정·검증과 크레딧 발행 기간을 단축하고, 무역보험 등 금융·보험 지원을 민간 국제감축사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실장은 부처와 기관별로 분산된 국제감축사업 추진체계를 지적하며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와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인식 IBK기업은행 부장은 긴 투자회수 기간과 국가위험, 탄소가격 변동성 때문에 금융기관의 투자 판단이 어렵다며 장기구매계약(ERPA), 혼합금융 펀드, 정치위험 보증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홍현표 KAFA 아세안투자연구소장은 아세안 국가별 탄소시장 제도 차이와 인허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한국과 아세안 간 탄소시장 인프라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사업 발굴부터 승인·검증·ITMO 이전까지 연결하는 협력 플랫폼과 정보추적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실적 확보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최한창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은 “사업 진도와 유치국 협의 상황에 따른 단계별 예산 운용과 공공기관의 행정·제도적 위험 분담, 선도구매 등 다양한 감축실적 확보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혁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팀장은 “현재 '국제감축 사업 가이드북' 제작을 추진 중"이라며 “중소 전문기업 대상 탄소 크레딧 투자설명회 개최 등 금융·소통 지원을 확대하곘다"고 약속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한 이후 카페업계의 일회용컵 사용량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시행 당시 감소했던 사용량이 규제 완화 이후 반등하면서 일관된 감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일회용품 감축을 위한 카페업계 자발적 협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협약 참여 업체의 일회용컵 사용량은 2013년 6억4300만개에서 지난해 10억8900만개로 늘었다. 특히 정부의 규제 기조에 따라 일회용컵 사용량이 뚜렷하게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과태료 현장 단속이 시작된 이듬해인 2019년 사용량은 8억3000만개로 전년보다 3300만개(3.8%) 줄었다. 2022년 일회용품 규제가 다시 시행된 이후에도 감소세가 나타났다. 2023년 사용량은 전년 대비 9600만개(9.3%) 감소했다. 그러나 정부가 2023년 11월 종이컵의 매장 내 사용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등에 대한 계도기간을 사실상 연장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 이후 흐름이 바뀌었다. 이에 지난 2024년 일회용컵 사용량은 10억7200만개로 전년보다 1억3200만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다시 1700만개 늘어난 10억8900만개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서 의원은 일회용품 감축을 업계의 자율적인 참여에 주로 맡겨온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는 2002년 이후 관련 업계와 모두 일곱 차례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2013년에는 '2020년까지 22% 감량, 매년 3%포인트 이상 감축'이라는 정량적 목표를 제시했지만 2018년 이후에는 이 같은 수치 목표가 사라졌다. 현재는 텀블러 이용 시 할인 등 자율적인 감축 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결국 현장 규제의 집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부과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 과태료는 연평균 72건에 그쳤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커피음료점이 9만3581개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회용품 원천 감량을 위해 택배 과대포장 제한과 재활용이 어려운 PET 캔 사용 제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매장 내 종이컵 사용 규제도 다시 확대할 방침이지만 배달용기 경량화 등 상당수 대책은 자발적 협약이나 권고 방식에 머물고 있다. 서 의원은 “ 정부가 명확한 규제 시그널을 주면 시장은 감량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확인되었다 "며 “조속히 업계 협의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감축 목표량, 단계별 시한 , 철저한 현장 단속 계획이 명시된 일회용품 규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폭염으로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이 악화돼도 노동자에게 추가적인 임금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 일용직 노동자일수록 폭염에 따른 작업환경 만족도는 낮아졌지만, 폭염 위험을 감수한 데 따른 추가적인 임금 보상은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로 폭염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비용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의 임금 조정만으로는 이를 보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의 김지태 책임연구원은 최근 국제학술지 '환경 및 자원 경제학(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이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김 박사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와 지역별 기상자료를 결합해 분석했다. ◇폭염이 누적될수록 일용직 만족도 하락 김 박사는 2001~2022년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건설노동자의 자료(전체 1만4524건의 패널 관측자료)를 대상으로, 조사 시점 이전 30일 동안 최고기온 35℃ 이상인 날이 며칠 있었는지를 누적 폭염 노출 지표로 삼았다. 분석 대상의 약 40%는 일용직이었으며, 약 58%는 구조물 작업·도장·용접·중장비 운전·일반 건설노동 등 열에 취약한 직종에 종사했다. 전체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면 폭염과 작업환경 만족도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일용직에서는 폭염 노출이 많을수록 작업환경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졌다. 폭염에 취약한 직종의 일용직에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임금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폭염 노출과 실질 시간당 임금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노동자는 물론 일용직과 폭염 취약 직종의 일용직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임금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다. 일용직의 경우 폭염 노출 하루가 늘어날 때 실질 시간당 임금의 추정계수는 -0.004로 오히려 소폭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여러 모형과 변수로 검증한 결과도 비슷했다. 따라서 폭염이 심해질수록 위험하고 불쾌한 작업환경을 감수하는 노동자에게 시장 임금이 충분한 보상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상적 임금격차' 이론과 대비돼 이는 노동경제학의 '보상적 임금격차(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s)' 이론과 대비된다. 위험하거나 불쾌한 일을 하는 노동자는 그만큼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건설업의 일용직·하도급 중심 고용구조에서는 노동자의 교섭력이 약해 폭염이라는 새로운 노동환경 위험이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건설노동자의 약 48.6%가 2022년 기준 일용 또는 임시직이었다는 점도 연구진이 주목한 부분이다. 이번 연구가 보여주는 문제는 폭염으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폭염에 따른 작업환경 악화가 노동자의 소득이나 임금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기후변화의 비용이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이를 보상적 임금격차 이론 자체의 실패라기보다 노동시장의 제도적 한계로 해석했다. 임시고용, 하도급 구조, 낮은 교섭력 등으로 인해 폭염 위험과 임금 결정 사이의 연결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폭염 대응도 단순히 작업을 중단하거나 노동자 개인에게 주의를 요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김 박사는 논문에서 “시장 임금 조정만으로 부족한 만큼 폭염 안전기준, 작업·휴식 지침, 취약 노동자 보호 등 제도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폭염이라는 기후 리스크가 임금시장에서는 충분히 가격화되지 않고, 그 부담의 상당 부분은 취약한 노동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오는 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으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 쌀쌀한 출근길이 예상된다. 6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7일 아침 최저기온은 2~14도, 낮 최고기온은 21~25도로 예보됐다.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한파특보가 발효된 강원 일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특히 강원 산지는 최저기온이 2도까지 내려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강원과 경북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큰 일교차가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경제신문과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오는 21일 '대한민국 GX 기후경영 포럼 2026'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기후공시·기후테크의 대전환'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은 2026년 K-GX 출범과 함께 녹색전환 국면에 진입하면서 기업의 탄소경영도 선언과 목표 수립을 넘어 실제 이행 단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공시하고, 실제 탄소감축을 위한 기후기술을 경영 현장에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업의 기후경영을 둘러싼 핵심 현안을 두 개 세션으로 나눠 살펴봅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후공시의 새로운 표준'을 주제로 스코프 1·2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기준 1호·2호와 재무정보의 연계, 제품단위 탄소회계와 공급망 탄소발자국(PCF) 등을 다룹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후테크 프런티어'를 주제로 국내외 정책 동향과 탄소 다배출 업종의 기후테크 도입 실태를 진단하고,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집 기술과 디지털 탄소자산의 분석·검증 기술 등을 소개합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기후공시와 탄소회계를 통해 기업의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를 실제 감축과 기후테크 도입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정부와 연구기관, 기업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기술 도입 현황을 공유하고, 기업의 녹색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기후경영과 녹색전환을 고민하는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