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2025년부터 공공부문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시행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방식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시군마다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과 자체 처리시설 보유 여부, 기존 처리방식이 달라 획일적인 시설 설치보다는 지역 여건에 따른 차등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에 따른 시군 처리유형별 대응방안'을 발간했다. 연구는 의왕시를 중심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유기성 폐자원 처리여건을 살펴보고,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직접생산･위탁생산･광역처리 등 지역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으로부터 산정되는 최대 바이오가스 생산가능량 가운데 일정 비율을 실제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의무생산자의 목표율은 2025~2030년 50%에서 2035년 60%, 2040년 70%, 2045년 80%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5개 시군은 현재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화 이외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어 시군별 기존 처리체계의 차이를 고려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연구에서는 시군을 외부 위탁･연계형, 자체시설 활용형, 광역･통합처리형 등으로 구분하고, 직접생산뿐 아니라 위탁생산과 광역처리, 생산실적 활용 등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응수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시군별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과 시설여건, 바이오가스 생산잠재량을 반영한 대응 가이드라인과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의왕시는 현재 유기성 폐자원 처리체계와 바이오가스 생산여건을 고려할 때 2035년까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충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신규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기보다 기존 처리체계를 활용하면서 중장기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왕시처럼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왕시가 자체 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상 규모는 약 20~25톤/일에 그쳐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반면, 인접 시군의 유기성 폐자원을 함께 처리하는 100톤/일 이상 규모의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구축하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다. 이에 연구는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단기적으로 기존 시설과 민간 바이오가스화시설을 활용한 위탁생산으로 생산실적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인접 시군과 공동으로 통합시설을 구축하는 '지역거점형 통합바이오가스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광역 통합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지와 반입물량, 운송거리, 사업비 부담,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배분 등을 둘러싼 시군 간 조정이 필요하다. 연구에서는 이를 개별 시군 간 협의에만 맡기기보다 경기도가 광역권별 유기성 폐자원 발생･처리량과 시설 여유용량을 조사하고, 시군 간 협의체 구성을 지원하는 '광역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존 시설을 보유한 시군과 그렇지 않은 시군에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기보다 시설 보유 여부와 처리방식에 따라 정책수단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자체 바이오가스화시설이 있는 지역은 기존 시설의 효율 향상과 통합처리를 확대하고, 자체시설이 없는 지역은 단기적으로 위탁처리를 활용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인접 지역과 연계한 광역시설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연구진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시행됐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과 처리시설 여건은 서로 크게 다르다"며 “시설이 없는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신규 시설 설치를 요구하기보다 직접생산, 위탁생산, 광역처리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이행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의왕시와 같이 자체 발생량만으로 적정 시설규모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은 개별 시설을 각각 건설하기보다 인접 시군과 유기성 폐자원을 공동 처리하는 지역거점형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대안"이라며 “경기도가 권역별 수급조사와 입지, 사업비 분담, 생산실적 배분기준 등을 마련해 시군 간 협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파리 기후 협정 제6조에 따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본격화하면서 해외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행정·제도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금융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사업을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감축실적을 확보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는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과의 연계, 한-아세안 협력 플랫폼 구축, 장기적인 감축실적 수요 창출과 금융 지원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온실가스국제감축산업협회(GIRIA)와 한아세안포럼(KAFA·회장 박상원)이 공동 주관했다. ◇ “민간 투자 촉발 위해 정부가 기업 부담 줄여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제감축사업의 초점을 '사업 발굴'에서 실제 감축실적 확보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또, 2030년 NDC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정부가 승인·금융·시장 수요의 불확실성을 함께 분담하는 정책 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한국은 2030년 NDC 달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3750만 톤을 국제 협력 사업을 통해 감축해야 하는 목표를 세웠다. 손영기 온실가스국제감축산업협회 회장대행(상임부회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파리협정 제6조 타결로 국제감축사업이 본격화됐으나, 현장 기업들은 유치국 정부와의 협상 지연, 복잡한 인허가 및 승인 절차, 투자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상당한 행정적·제도적 병목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손 부회장은 “국제감축사업이 사업 발굴부터 투자, 감축량 검증과 실적 발급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기업의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민간 투자를 촉발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예측 가능한 제도 설계, 일관된 정책 지원, 그리고 감축실적의 장기적인 수요 신호 제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의 JCMA(JCM 이행기구)와 같은 원스톱 통합 기업지원 실행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JCM(Joint Credit Mechanism)은 일본이 추진하는 해외감축사업을 말한다. 김태훈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부장도 주제 발표에서 “GVCM과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양자협력을 연계하면 국가별로 다른 승인과 검증 절차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감축실적의 발급·이전·취소·사용 과정에서 환경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VCM을 크레딧을 NDC에 반영하는 경로를 명확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국내 배출권거래제에 활용 명확히 해야" 오대균 국가녹색기술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기업과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장기적인 수요 신호와 위험 분담을 요구했다. 하상선 에코아이 부대표는 토론에서 “국제감축실적을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장기계획에 명확히 반영해 민간 투자에 대한 수요 신호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지영 땡스카본 이사는 “디지털 기반 측정 보고 검증(dMRV)를 도입해 감축량 측정·검증과 크레딧 발행 기간을 단축하고, 무역보험 등 금융·보험 지원을 민간 국제감축사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실장은 부처와 기관별로 분산된 국제감축사업 추진체계를 지적하며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와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인식 IBK기업은행 부장은 긴 투자회수 기간과 국가위험, 탄소가격 변동성 때문에 금융기관의 투자 판단이 어렵다며 장기구매계약(ERPA), 혼합금융 펀드, 정치위험 보증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홍현표 KAFA 아세안투자연구소장은 아세안 국가별 탄소시장 제도 차이와 인허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한국과 아세안 간 탄소시장 인프라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사업 발굴부터 승인·검증·ITMO 이전까지 연결하는 협력 플랫폼과 정보추적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실적 확보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최한창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은 “사업 진도와 유치국 협의 상황에 따른 단계별 예산 운용과 공공기관의 행정·제도적 위험 분담, 선도구매 등 다양한 감축실적 확보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혁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팀장은 “현재 '국제감축 사업 가이드북' 제작을 추진 중"이라며 “중소 전문기업 대상 탄소 크레딧 투자설명회 개최 등 금융·소통 지원을 확대하곘다"고 약속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한 이후 카페업계의 일회용컵 사용량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시행 당시 감소했던 사용량이 규제 완화 이후 반등하면서 일관된 감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일회용품 감축을 위한 카페업계 자발적 협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협약 참여 업체의 일회용컵 사용량은 2013년 6억4300만개에서 지난해 10억8900만개로 늘었다. 특히 정부의 규제 기조에 따라 일회용컵 사용량이 뚜렷하게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과태료 현장 단속이 시작된 이듬해인 2019년 사용량은 8억3000만개로 전년보다 3300만개(3.8%) 줄었다. 2022년 일회용품 규제가 다시 시행된 이후에도 감소세가 나타났다. 2023년 사용량은 전년 대비 9600만개(9.3%) 감소했다. 그러나 정부가 2023년 11월 종이컵의 매장 내 사용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등에 대한 계도기간을 사실상 연장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 이후 흐름이 바뀌었다. 이에 지난 2024년 일회용컵 사용량은 10억7200만개로 전년보다 1억3200만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다시 1700만개 늘어난 10억8900만개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서 의원은 일회용품 감축을 업계의 자율적인 참여에 주로 맡겨온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는 2002년 이후 관련 업계와 모두 일곱 차례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2013년에는 '2020년까지 22% 감량, 매년 3%포인트 이상 감축'이라는 정량적 목표를 제시했지만 2018년 이후에는 이 같은 수치 목표가 사라졌다. 현재는 텀블러 이용 시 할인 등 자율적인 감축 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결국 현장 규제의 집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부과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 과태료는 연평균 72건에 그쳤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커피음료점이 9만3581개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회용품 원천 감량을 위해 택배 과대포장 제한과 재활용이 어려운 PET 캔 사용 제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매장 내 종이컵 사용 규제도 다시 확대할 방침이지만 배달용기 경량화 등 상당수 대책은 자발적 협약이나 권고 방식에 머물고 있다. 서 의원은 “ 정부가 명확한 규제 시그널을 주면 시장은 감량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확인되었다 "며 “조속히 업계 협의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감축 목표량, 단계별 시한 , 철저한 현장 단속 계획이 명시된 일회용품 규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폭염으로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이 악화돼도 노동자에게 추가적인 임금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 일용직 노동자일수록 폭염에 따른 작업환경 만족도는 낮아졌지만, 폭염 위험을 감수한 데 따른 추가적인 임금 보상은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로 폭염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비용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의 임금 조정만으로는 이를 보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의 김지태 책임연구원은 최근 국제학술지 '환경 및 자원 경제학(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이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김 박사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와 지역별 기상자료를 결합해 분석했다. ◇폭염이 누적될수록 일용직 만족도 하락 김 박사는 2001~2022년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건설노동자의 자료(전체 1만4524건의 패널 관측자료)를 대상으로, 조사 시점 이전 30일 동안 최고기온 35℃ 이상인 날이 며칠 있었는지를 누적 폭염 노출 지표로 삼았다. 분석 대상의 약 40%는 일용직이었으며, 약 58%는 구조물 작업·도장·용접·중장비 운전·일반 건설노동 등 열에 취약한 직종에 종사했다. 전체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면 폭염과 작업환경 만족도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일용직에서는 폭염 노출이 많을수록 작업환경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졌다. 폭염에 취약한 직종의 일용직에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임금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폭염 노출과 실질 시간당 임금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노동자는 물론 일용직과 폭염 취약 직종의 일용직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임금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다. 일용직의 경우 폭염 노출 하루가 늘어날 때 실질 시간당 임금의 추정계수는 -0.004로 오히려 소폭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여러 모형과 변수로 검증한 결과도 비슷했다. 따라서 폭염이 심해질수록 위험하고 불쾌한 작업환경을 감수하는 노동자에게 시장 임금이 충분한 보상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상적 임금격차' 이론과 대비돼 이는 노동경제학의 '보상적 임금격차(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s)' 이론과 대비된다. 위험하거나 불쾌한 일을 하는 노동자는 그만큼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건설업의 일용직·하도급 중심 고용구조에서는 노동자의 교섭력이 약해 폭염이라는 새로운 노동환경 위험이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건설노동자의 약 48.6%가 2022년 기준 일용 또는 임시직이었다는 점도 연구진이 주목한 부분이다. 이번 연구가 보여주는 문제는 폭염으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폭염에 따른 작업환경 악화가 노동자의 소득이나 임금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기후변화의 비용이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이를 보상적 임금격차 이론 자체의 실패라기보다 노동시장의 제도적 한계로 해석했다. 임시고용, 하도급 구조, 낮은 교섭력 등으로 인해 폭염 위험과 임금 결정 사이의 연결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폭염 대응도 단순히 작업을 중단하거나 노동자 개인에게 주의를 요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김 박사는 논문에서 “시장 임금 조정만으로 부족한 만큼 폭염 안전기준, 작업·휴식 지침, 취약 노동자 보호 등 제도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폭염이라는 기후 리스크가 임금시장에서는 충분히 가격화되지 않고, 그 부담의 상당 부분은 취약한 노동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오는 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으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 쌀쌀한 출근길이 예상된다. 6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7일 아침 최저기온은 2~14도, 낮 최고기온은 21~25도로 예보됐다.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한파특보가 발효된 강원 일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특히 강원 산지는 최저기온이 2도까지 내려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강원과 경북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큰 일교차가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경제신문과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오는 21일 '대한민국 GX 기후경영 포럼 2026'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기후공시·기후테크의 대전환'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은 2026년 K-GX 출범과 함께 녹색전환 국면에 진입하면서 기업의 탄소경영도 선언과 목표 수립을 넘어 실제 이행 단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공시하고, 실제 탄소감축을 위한 기후기술을 경영 현장에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업의 기후경영을 둘러싼 핵심 현안을 두 개 세션으로 나눠 살펴봅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후공시의 새로운 표준'을 주제로 스코프 1·2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기준 1호·2호와 재무정보의 연계, 제품단위 탄소회계와 공급망 탄소발자국(PCF) 등을 다룹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후테크 프런티어'를 주제로 국내외 정책 동향과 탄소 다배출 업종의 기후테크 도입 실태를 진단하고,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집 기술과 디지털 탄소자산의 분석·검증 기술 등을 소개합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기후공시와 탄소회계를 통해 기업의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를 실제 감축과 기후테크 도입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정부와 연구기관, 기업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기술 도입 현황을 공유하고, 기업의 녹색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기후경영과 녹색전환을 고민하는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8월 29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예상보다 비가 적게 내려 일부 국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 강수량은 특정 지점이 아닌 권역 전체를 대상으로 발표하는 '범위'이므로 일부 대표지점의 관측값만으로 권역별 예보의 적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실제 강수의 공간적 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기상청이 지난 8월 29일 강수량 예보가 빗나갔다는 지적에 내놓은 해명자료의 일부다. 기상청은 예상 강수량이 특정 지점이 아닌 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발표하는 만큼 일부 지역의 관측값만으로 예보의 적중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기상청이 특정 지역의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점도 사실이다. 기후변화로 날씨 변덕은 심해지고,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서도 어느 동네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다른 동네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 기상청에 최근 새로운 임무가 주어지고 있다. 바로 재생에너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약 40기가와트(GW) 정도인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에 100GW까지 늘리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내년부터 연간 10GW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금보다 세 배는 더 빠른 속도다. 기후부 외청인 기상청도 발맞춰 움직이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필요한 햇빛과 바람의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육상 풍력발전 사업 허가를 받을 때 현장에서 1년 이상 바람을 측정하는 대신 기상청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풍력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기상청 자료로 사업 허가를 받을 수는 있어도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려면 어차피 현장에서 직접 측정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지성 예보에 약점이 있는 기상청 자료만으로 산정한 수익성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특정 지역의 햇빛과 바람을 정확하게 맞히는 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한다. 그보다는 국가 전력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날씨를 미리 경고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과거 전력당국의 가장 큰 걱정은 폭염과 한파였다.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발전소가 충분한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면 정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제는 전기가 부족한 것만큼 남아도는 일도 걱정해야 한다. 봄·가을처럼 공장 가동이 줄고 전력 사용량이 적은 날, 하늘까지 맑으면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한다. 전기는 만드는 양과 사용하는 양이 실시간으로 맞아야 하는데 공급이 지나치게 많아져도 전력망이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거나 바람이 멎으면 발전량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햇빛과 바람이 지나치게 많아도 부족해도 문제가 된다. 이미 국내에서는 맑은 봄날 낮 시간대 태양광 발전 비중이 순간적으로 전체 전력의 절반 가까이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주말 낮 시간 전기차 충전요금을 할인하고 태양광 발전량을 강제로 줄이는 이유다. 여기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막대한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시설까지 늘어나고 있다. 대정전이 발생한다면 피해는 단순히 몇 시간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남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기상청의 위험기상 개념이 사뭇 달라져야 한다. 지금까지 폭우와 폭염, 한파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날씨였다면 앞으로는 햇빛과 바람의 급격한 변화도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위험기상이 될 수 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기후변화로 극한기상이 잦아지면서 예보관들에게 다소 과도하더라도 위험 가능성을 더 크게 보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보가 조금 빗나가더라도 재난에 대비할 시간을 벌어 인명피해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다. 이러한 원칙을 전력 분야로도 넓힐 필요가 있다. 특정 풍력발전기의 예상 수익을 계산할 만큼 바람을 정확하게 맞히지 못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햇빛과 바람이 급변해 전력망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경고할 수 있어야 한다. 전력당국이 발전량을 조절하고 전기 사용을 분산할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 기상청은 억울함이 많은 기관이다. 예보가 틀리면 곧바로 비판받지만, 예보가 맞아 재난을 피했을 때는 그 공로가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기상청이 미리 폭우를 경고해 누군가 위험한 길을 피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사고를 피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다. 기상청이 놓친 생명도 있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모를 일이다. 기상청이 햇빛과 바람의 이상 변화를 미리 알려 전력당국이 대정전 가능성을 차단한다면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낸다. 그 누구도 기상청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아무 사고도 나지 않았다는 게 기상청이 재생에너지 시대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성과일 것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구 온난화로 북극해의 빙하가 빠르게 녹아내리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해상 수송로인 '북극항로(북동항로)'가 글로벌 물류 시장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항로(약 2만㎞)에 비해 부산~로테르담(네덜란드) 운항 거리가 약 1만 5000㎞로 25%가량 단축되고 운항 소요 시간도 30일에서 20일 안팎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더욱이 예맨의 후티 반군이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할 경우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모든 상품 물류가 마비될 수도 있는 최근 상황까지 고려하면 북극항로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북극항로 개척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지난 8월 22일 부산신항에서 출항한 국내 선사 팬스타라인닷컴의 '팬스타 아크로호'가 국내 컨테이너선 최초로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첫발을 내디뎠다. 팬스타 아크로호는 북극해 구간을 통과한 뒤 출항 22일 만인 지난달 13일 목적지인 로테르담항에 성공적으로 입항했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은 지난 8월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번 시범 운항을 통해 기존 항로 대비 운항 거리와 소요 기간, 연료 소모량, 운항 비용 등을 정밀 분석해 북동항로의 상업적 경제성에 관한 실측 데이터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당시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도 기자간담회에서 “2026년 시범 운항을 시작으로 극지 항해 선박 건조를 지원해 2030년까지 정기 상업 항로를 개통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블랙카본'에 가려진 기후 재앙… 극지방 기름 유출 우려도 심각 그러나 북극항로의 활용 확대가 가져올 경제적 혜택 뒤편에는 심각한 환경적·안전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 탄소 입자인 '블랙카본(Black Carbon, BC)'이 북극의 눈과 얼음 위에 쌓이면 태양광 반사율(알베도)을 낮춰 빙하 녹음과 지역 온난화를 가속하는 심각한 기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칭화대학교 환경대학·탄소중립연구원 연구팀은 지난 8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지속가능성 (Nature Sustainability)'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2050년 북극항로 운항을 통해 연간 23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만, 선박 배출 블랙카본은 연간 2200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화석연료 기반 운항이 지속될 경우 경제적 이득 10억 달러당 북극 지역 온도가 0.002~0.002.9℃ 상승하는 기후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박 배출가스가 극지방 구름 구조를 변형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스위스 로잔 연방 공과대학교(EPFL) 극지환경연구소 연구팀은 최근 국제 학술지 '환경 연구 회보(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에 게재한 논문에서는 “단 한 척의 선박이 배출한 미세입자 오염물질조차 국지적 구름 방사열 구조를 변화시켜 구름이 열을 가두는 효과를 최대 22%까지 증가시킨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극한의 저온과 유빙, 위성항법장치(GPS) 작동 불능 환경에서 선박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양 기름 유출(Oil Spill) 사고로 이어져 방파제나 오염 회수 인프라가 전혀 없는 북극 해양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힐 위험도 지적된다. 알리안츠의 해상위험 컨설팅 글로벌 총괄 라울 칸나는 지난 8월 10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10년간 북극권에서 발생한 500여 건의 선박 사고 중 절반 이상이 기계 피해 및 고장 때문이었다"며 “구조와 수리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극지방에서는 작은 기계 고장이나 좌초 사고도 대규모 해양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IMO 중유 금지 규제… 무배출·저탄소 '친환경 연료' 전환 필수 이 같은 대기·해양 오염 우려에 대응해 국제해사기구(IMO)는 북극해 역내에서 벙커C유 등 중유(HFO)의 사용 및 운송을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2024년 7월 시행했다. 이에 따라 북극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은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바이오연료 등 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친환경 대체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팬스타 아크로호 역시 이번 운항에서 선박용 경유인 MGO(Marine Gas Oil)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벙커C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적다. 부산광역시는 지난달 5일 발표를 통해 “IMO의 북극해 중유 금정 규제에 맞춰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시범 운항 선박 팬스타 아크로호에 3억 원의 연료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연간 5억 원 규모로 확대해 친환경 벙커링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친환경 연료로의 빠른 전환만이 북극항로의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입을 모은다. 칭화대 연구팀은 '네이처 지속가능성'에 발표한 논문에서 “수소 및 e-연료(전자연료) 등 무배출 대체 연료로 빠르게 전환할 경우, 물동량이 늘어나도 블랙카본 배출량은 감소하는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이 도달해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료 전환의 단계적 경로를 제시한 연구도 주목받고 있다. 중국 구이저우대학교와 홍콩대학교 연구팀은 지난달 '네이처 지속가능성'에 발표한 논문에서 “단기적으로는 대두(콩) 기반 바이오디젤 등이 현실적인 과도기 연료 역할을 하지만, 2040년 이후에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e-연료(e-메탄올, e-암모니아, e-수소 등)가 주도적인 탈탄소 연료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극항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이끌 전략적 자산이지만, 단순한 '거리 단축'을 넘어 친환경 대체 연료 선박 건조와 전용 벙커링 인프라 구축이 선제적으로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진정한 '녹색 회랑'으로 거듭날 수 있을 전망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전국의 기후·환경단체와 활동가들이 정부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을 규탄하고,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과 환경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환경단체 및 활동가들은 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정부의 주요 개발정책을 점검한 뒤 공동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신규 원전, 신규 댐, 신공항, 국립공원 케이블카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사전 검증 없이 속도전으로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발사업을 먼저 확정한 후 전력·용수 공급 및 송전망 건설을 후속으로 맞추는 추진 방식이 지역사회와 생태계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검증 없는 개발 폭주 중단 △주요 개발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지역주민 참여 종합 검증 △기후·생태위기 대응으로의 환경정책 전환 △공식적인 '기후·환경 정책대화의 장' 마련 등 4가지 핵심 사항을 촉구했다. 시국회의 측은 향후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기후환경 시민검증단을 운영하고, 전국적인 공동행동을 전개하며 정부에 정책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환경회의를 비상체계로 전환하고 시국회의의 사무국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들이 '환경비상시국회의'를 연 것은 2004년 11월 노무현 대통령 정부 이후 22년 만이다. 당시에는 새만금 개발과 골프장 건설 등에 항의해 서울 광화문 앞에서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54일간 천막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개천절인 3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에는 올가을 첫서리가 내릴 전망이다. 주말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예상된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3일까지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를 품은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하강하겠다. 특히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 경북북동부 일부 지역에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수확기 농작물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맑은 날씨 속 밤사이 복사냉각이 활발해지면서 일교차도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다. 2일 아침 최저기온은 5~14도, 낮 최고기온은 19~23도로 예상된다. 3일은 아침 5~14도, 낮 20~24도로 전망된다. 큰 기온 변화에 따른 환절기 건강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주말인 4일 밤부터 5일 오전 사이에는 날씨가 급변하겠다. 이동성 고기압이 빠져나간 뒤 북쪽에서 기압골이 남하하면서 저기압이 발달해 중부지방과 호남,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영남 일부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비가 내리는 시간은 비교적 짧겠지만 돌풍과 천둥·번개가 동반될 수 있다. 5일에는 동해상과 서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지역은 6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수 있으며 이후에는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