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세계 에너지 공급의 핵심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란의 봉쇄에 미국이 '역봉쇄'로 맞서면서 언제 다시 완전히 열릴지 알 수 없는 상태다. 글로벌 원유 공급량의 20% 이상이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세계 경제 전반에 구조적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원유의 안정적 수급에 산업 기반을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 그중에서도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약 70%에 이르는 한국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우리 정부와 정유업계도 긴급 대응에 나섰다. 미국산 셰일 오일과 서아프리카산 원유 도입을 확대하고, 장기 계약 구조를 재조정하면서 물류 경로 다변화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어디까지나 '조달 전략'에 불과하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 단계에 있다. 즉, 도입된 원유를 기존 설비에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는 기술적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은 지난 수십 년간 중동산 원유를 전제로 설계·최적화돼 왔다. 이 때문에 원유 수입 다변화는 단순한 원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유 공정 전체의 열역학적 조건, 반응 경로, 촉매 선택, 설비 재질까지 모두 연결된 '시스템의 문제'다. ◇설계 원유(Design Crude)에 묶인 산업 구조 정유 공장은 특정 성질의 원유를 처리하도록 설계된다. 이를 '설계 원유(design crude)'라고 하는데, 이 기준은 단순한 참고값이 아니라 공정 설계의 출발점이다. 상압증류시설(CDU)의 온도 프로파일, 가열로의 열부하, 열교환기 네트워크, 촉매 반응 조건 등은 모두 이 설계 원유의 물성에 맞춰 최적화된다. 불가리아 국립과학아카데미 연구팀이 지난 2024년 국제 학술지 '자원(Resources)'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설계 원유와 다른 대체 원유를 투입할 경우 정유 공정 전반에서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파울링(침적물 형성), 부식 증가, 장비 고장, 촉매 비활성화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일 공정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상압증류시설에서 발생한 분리 효율 저하는 진공증류, 수소첨가분해, 탈황 공정 등 다음 공정(다운스트림) 전반으로 연쇄적으로 확산된다. 즉, 원유의 변화는 공정 전체의 불안정성을 유발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한국처럼 중동산 원유에 맞춰진 구조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중동산 원유는 일반적으로 황 함량이 높고 비중이 큰 '중질·고유황유'인 반면, 미국산 셰일 오일은 비중이 낮고 황 함량이 적은 '경질·저유황유'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품질 차이를 넘어 공정 조건 자체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수압파쇄 기술로 생산되는 셰일오일 미국산 셰일오일이 '경질유'로 분류되는 이유는 지질학적 특성과 조성 때문이다. 셰일오일은 수압파쇄(hydraulic fracking) 기술을 통해 근원암에서 직접 생산되는데, 상대적으로 짧은 탄화수소 비율이 높다. 이 때문에 사슬이 짧은 저비점 탄화수소, 즉 가솔린 범위의 가벼운 성분 비중이 높다. 또한 셰일오일은 포화 탄화수소 비중이 높고 아스팔텐과 같은 중질 성분이 거의 없어 점도가 낮고 흐름성이 좋은 특징을 보인다. 황과 니켈, 바나듐과 같은 불순물 함량도 낮아 '저유황 경질유(light sweet crude)'로 분류된다. 이러한 특성은 'API 중력'이 일반적으로 40°(40도) 이상 높은 값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API(미국석유협회) 중력'은 원유의 '가벼움(밀도)'을 나타내는 지표다. 쉽게 말해 물 대비 상대 밀도를 기준으로 환산한 지표다. API가 31°를 초과하면 경질유이고, 22~31°는 중간유, 22°도 미만이면 중질·초중질유로 분류한다. 다만 이처럼 가벼운 특성은 가솔린 수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중질유 처리에 최적화된 기존 정유 설비에서 설계 원유와 다른 조성의 원유가 유입될 경우 공정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환경 측면에서 볼 때 수압 파쇄는 암반층에 고압의 물·모래·화학물질을 주입해 균열을 만들고 그 틈으로 원유나 천연가스를 추출하는 방식이어서 지하수 오염과 토양 오염 위험이 제기된다. 또한 지반 균열 확대와 관련된 유도 지진, 그리고 메탄 누출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도 주요 환경 문제로 지적된다. ◇미국산 원유 도입이 가져오는 '설비 충격' 대체 원유 도입 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정유공장 설비는 가열로(furnace)다. 가열로는 원유를 일정 온도까지 가열해 증류 공정에 투입하는 핵심 설비로, 설계 시 특정 원유의 비중과 증류 특성에 맞춰 열부하가 결정된다. 불가리아 연구팀 논문에 따르면, 설계보다 가벼운 원유를 처리할 경우 증발 특성 차이로 과열 또는 국부적 열 집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가열로는 고온·고압 환경에서 작동하는 설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정 전체의 안전 문제로 이어진다. 불가리아 연구팀 논문에 따르면 실제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 불가리아의 루크오일 네프토힘 부르가스(LUKOIL Neftohim Burgas, LNB) 정유소는 2009년에 상압증류시설 1호기(CDU-1)를 개보수했는데, 1년 뒤인 2010년에 설계 유종인 우랄 원유보다 훨씬 가벼운 카자흐스탄산 경질유(CPC)를 약 25% 혼합해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열전달 불균형과 과열 구간이 발생하면서 열부하 분포가 설계 범위를 벗어나고, 결과적으로 총 열부하도 증가했다. 결국 고온·고압 환경을 견디지 못한 가열로 코일이 파열되는 중대 사고로 이어졌다. 또한 경질유는 증류 특성이 달라 증류탑 내부의 유동 패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분리 효율 저하, 거품 발생 등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제품 품질과 수율에 영향을 주게 된다. ◇촉매 오염과 공정 붕괴의 위험 정유 공정의 또 다른 핵심은 촉매다. 특히 수소첨가분해(hydrocracking)와 탈황 공정에서는 촉매의 활성도가 곧 생산성과 직결된다. 대체 원유 도입 시 가장 문제가 되는 요소 중 하나는 나트륨(Na) 오염이다. 산도가 높은 원유를 처리하기 위해 가성소다(NaOH)를 투입하거나 탈염 공정이 부실할 경우 나트륨이 촉매 표면에 축적돼 활성 부위를 차단한다. 불가리아 연구팀 논문에 따르면, 가성소다 투입량을 4배 증가시키면 촉매 내 나트륨 농도는 약 3배 증가하고, 이는 촉매 수명을 크게 단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나트륨은 단순한 오염 물질이 아니라 '촉매 독(poison)'으로 작용한다. 촉매 기공을 막아 반응 경로를 차단하고, 활성 금속의 기능을 저하시킨다. 그 결과 반응 효율이 떨어지고, 동일한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와 원료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염화나트륨(NaCl, 소금)과 같은 성분은 고온에서 염산(HCl)을 생성해 설비 내부를 부식시킨다. 이는 열교환기, 배관, 증류탑 등 주요 설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유지보수 비용을 급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혼합의 함정'…블렌딩이 만능은 아니다 정유업계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원유를 혼합해 설계 원유와 유사한 특성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원유를 혼합할 경우, 특히 설계 범위를 벗어난 원유가 급격히 투입될 경우 공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변화 예측과 달리 점도·증류곡선이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증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거품 발생이나 분리 효율 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혼합 원유의 수율은 단순 평균이 아니라 비선형적으로 거동하기 때문에 기존 경험적 모델로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중국 화동 이공대학교 연구팀이 지난 2021년 '컴퓨터와 화학공학 (Computers and Chemical Engineering)'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새로운 원유 도입 시 중간 생성물의 수율 예측 오류가 다운스트림 공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생산 계획 문제를 넘어, 정유사의 수익 구조 자체를 흔드는 요인이 된다. 해외 연구에서는 몇 가지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다. ▶해결책 ①: 인공지능 기반 '확률적 공정 최적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기술 중 하나가 '2단계 확률적 프로그래밍'이다. 중국 화동이공대학교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원유 품질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확률적 모델을 통해 공정을 최적화할 수 있다. 다양한 원유 조합에 따른 수율 분포를 확률적으로 계산하고, 최적의 블렌딩 전략과 공정 조건을 도출한다. ▶해결책 ②: 원유 '지문 분석' 기술 수입 다변화 환경에서는 원유의 성질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란 샤리프 공과대학교 연구팀은 지난 2020년 '마이크로케미칼(Microchemical Journal)'에 발표한 연구에서 기체크로마토그래피(GC-FID)와 적외선 분광법(FT-IR)에 기반한 '지문 분석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 기술로 원유의 화학적 '지문'을 분석해 경질유인지 중질유인지, 산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해결책 ③: 공정 시뮬레이션과 열 통합 영국 헐 대학교 연구팀이 지난 2023년 '에너지원(Energy Sources)'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아스펜 하이시스(Aspen HYSYS) 기반의 공정 시뮬레이션과 열 통합 기술을 활용하면 다양한 원유 조합에서도 최적 운전 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 아스펜 하이시스는 석유·가스 및 화학 공정의 흐름과 반응을 가상으로 계산해 설계와 운전 조건을 최적화하는 공정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다. ▶해결책 ④: 설비 개보수(Revamp)의 현실 궁극적인 해결책은 설비 개보수다. 그러나 이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규모 정유 설비 개보수는 수천억 원 이상의 투자와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원유'가 아닌 '산업'을 바꿀 각오를 현재 한국이 직면한 상황은 단순한 공급망 위기가 아니다. 원유 수입 다변화는 필연적이지만, 기존 정유시설이나 산업 구조와 충돌할 수도 있다. 공급망 다변화가 곧 리스크 해소가 아닐 수 있다는 말이다. 중동산 원유에 맞춰 설계된 정유 시스템은 미국산 셰일 오일과 같은 대체 원유를 받아들이는 순간 한계에 직면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블렌딩 기술, 인공지능(AI) 기반 공정 최적화, 지문 분석, 설비 개보수 등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결국 중동 전쟁 위기는 한국 정유산업에 “어떤 원유든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공급망 다변화는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이를 기술 혁신과 설비 유연성(flexibility) 확보의 계기로 삼는다면, 한국의 정유 산업은 지정학적 위기를 넘어 구조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우리가 매일 마시는 수돗물 속에 포함된 미량의 과불화화합물(PFAS)이 세대를 뛰어넘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해외에서 발표됐다. 비록 동물 실험 결과이지만, 실제 수돗물에서 검출되는 수준의 농도에서도 생식 기능 저하와 배아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불화화합물 오염이 심한 국내 일부지역 주민들에게도 현실적인 경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호주 애들레이드대학 로빈슨 연구소 연구팀은 최근 '환경 연구(Environmental Research)'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수돗물에서 검출되는 수준의 PFAS 노출이 3세대에 걸쳐 배아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사실을 쥐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의 핵심은 '현실적인 노출 수준'이다. 연구팀이 실제 호주 애들레이드 지역 수돗물을 분석한 결과, PFAS 평균 농도는 L당 약 3ng(나노그램, 1ng=10억분의 1g)이었고, 이를 반영해 5ng/L와 50ng/L 농도를 실험에 적용했다. 특히 5ng/L는 미국의 강화된 수돗물 기준(4ng/L)과 사실상 같은 수준이며,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농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5ng/L의 PFAS에 노출된 암컷 쥐에서 생성된 배아는 미토콘드리아 막 전위(MMP)가 감소하고, DNA 이중가닥 절단(γH2A.X 증가) 등 유전적 손상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또한 배반포 단계에서 세포 수가 최대 26~37% 감소하는 등 배아의 질 자체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 영향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PFAS에 노출된 어미(F0)뿐 아니라, 이후 깨끗한 물만 섭취한 딸(F1)과 손주(F2) 세대에서도 동일한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와 DNA 손상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F2 세대는 이미 F0(할머니) 세대의 자궁 속에서부터 PFAS에 노출된다. F0 쥐가 임신했을 때 그 태아인 F1(어머니)의 몸속에는 장차 F2가 될 원시 생식 세포가 이미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생식 세포 형태인 F2는 독립된 개체가 되기 전, F1의 태아기 단계에서 이미 할머니가 섭취한 PFAS에 직접 노출돼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을 입게 된다. 연구진은 이를 “생식세포 수준에서의 지속적 프로그래밍 변화"로 해석하면서, PFAS가 세대 간 건강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실험에서는 별도의 농도를 맞춘 물이 아닌, 수돗물 자체(약 2.7~3ng/L PFAS)를 마신 그룹에서도 동일한 손상이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실험용 고농도'가 아니라 실제 일상적 노출만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비가역성 또한 확인됐다. 연구팀은 PFAS 노출을 중단하거나 항산화제(BGP-15, MitoQ)를 투여했지만, 활성산소는 일부 감소했을 뿐 핵심 지표인 미토콘드리아 막 전위는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PFAS가 단순한 산화 스트레스가 아니라 세포 에너지 시스템 자체를 장기적으로 교란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지난해 10월 핀란드 투르쿠대학교와 스웨덴 오레브로대학교 공동 연구팀이 '랜싯 지구 보건(The Lancet Planet Health)'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임산부 혈중 PFAS 농도가 아이의 뇌 구조와 기능 변화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인다고 밝혔다. PFAS는 태반과 혈뇌장벽을 통과할 수 있어 태아와 어린이에게 더욱 취약하다는 것이다. 호주팀의 연구 결과를 쥐 실험이라는 이유로 무시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낙동강 수계 수돗물에서 흔히 검출되는 농도 이번 연구 결과는 국내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심각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낙동강 수계는 이미 PFAS 오염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환경단체와 학계에 따르면 낙동강 상수원수와 정수장 수돗물에서 PFAS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미국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부산대 오정은 교수 연구팀이 2021년 낙동강 유역 14개 정수장을 조사한 결과, 시료의 77.8%가 미국 환경청(EPA)의 기준치 4ng/L를 초과했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는 일부 정수장에서 이 기준의 두 배 수준까지 검출된 사례도 보고됐다. 문제는 이러한 수치가 이번 연구에서 실제 생식 독성이 확인된 농도와 겹친다는 점이다. 즉, 낙동강 수계를 이용하는 일부 지역 주민들은 실험에서 3세대 영향이 나타난 수준 이상의 PFAS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수 기술의 한계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활성탄만으로는 PFAS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고, 막여과 등 고도 처리 기술은 비용 부담이 크다고 지적한다. 결국 사후 처리보다 오염원 차단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2028년까지 PFAS 수질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정수장 모니터링 확대 및 고도 정수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가 보여주듯 문제는 이미 '현재 진행형'이다. 이번 호주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수돗물 안전 기준을 시급히 재설계하라는 경고인 셈이다. ◇'영원한 화합물' 과불화화합물은 탄화수소의 기본 골격에 불소 원자가 잔뜩 붙어 있는 화학물질로, 1만 종이 넘는다. 안정한 화학구조로 돼 있어 열에 강하고 가수분해·광분해·생분해가 잘 안된다. '영원한 화학물질(forever chemical)'로 불리는 이유다. 전선용 절연체, 소방용 거품, 조리기구의 테플론 코팅, 합성섬유 등에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먹는 물에서 과불화화합물 기준이 없지만, 대표적인 과불화화합물인 퍼플루오로옥탄산(PFOA)와 퍼플루오로옥탄술폰산(PFOS) 등을 감시 항목으로 정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초고압직류송전선) 동부 구간' 건설 사업이 산림을 불법적으로 훼손하고, 산사태 등 재해 위험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산림청으로부터 '경고성' 협조 공문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돼 자연생태계 보전을 담당하는 기후부가 체면을 구기게 됐다. 녹색연합은 16일 현장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사업 주체인 기후부가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 산림을 파괴하고, 산사태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 37개소(경북 봉화 16곳, 강원 삼척 11곳 , 경북 울진 10곳)에서 불법 훼손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현재 울진·삼척·봉화 일대 약 120개소에서 진행 중인 공사가 하류 주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고위험 상태라고 경고했다.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사업은 경북 울진에서 경기 가평까지 약 230km 구간에 440여 기의 철탑을 세워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대규모 전력망 프로젝트로 지난해 11월 착공했다. 한전은 1단계로 올해 10월까지 4GW 규모의 송전망을 구축하고,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27년까지 송전 용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가장 심각한 훼손이 발견된 곳은 경북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방목이골로 이미 산사태의 일종인 토석류(土石流)가 진행 중이다. 40도에 달하는 급경사지에서 폭 15m, 길이 70m 규모의 토석과 암석이 계곡 아래로 쏟아져 내리고 있고, 토사를 막으려 설치한 톤백(마대자루)은 찢어진 채 방치돼 있다. 이곳은 2008년과 2023년에 이미 산사태로 주민 8명이 목숨을 잃은 지역이라 주민들 불안감이 크다는 것이다. 강원도 삼척시 풍곡리 용소골 역시 심각하다. 송전탑 부지 절취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가 30~100m 구간에 걸쳐 계곡으로 유출됐고, 특히 광산골 32번 철탑 부지에서는 지반 침하까지 확인돼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녹색연합은 “국가 기간망 확충이라는 명분 아래 국내 최고 수준의 생태계를 보유한 백두대간과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이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있다"고 기후부 등을 비난했다.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항인 '토사 유출 방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녹색연합은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기후부의 '구조적 결함'을 지목했다. 사업 추진 주체가 같은 기후부의 전력망정책관실이어서 환경영향평가와 사후 모니터링을 담당해야 할 기후부의 지방환경청이 감시를 소홀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과거에는 송전선 건설이 산업부 업무였는데, 지난해 10월 기후부로 통합됐다. 기후부 이호현 2차관은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업무가 기후부로 통합되기 전에) 산업부 전력국장으로 일할 때 횡성과 홍천, 영월 등 안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녔다.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의 경우 철탑도 상당히 많고 생태 1급지를 지나가는 곳이어서 주민과 지역사회는 물론 환경청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진행한 기억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후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국유림관리소를 통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산림청 산지정책과 관계자는 “계곡에서 토사 유출이 발생해 하류 주민들 피해가 예상돼 기후부에 재해 방지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환경부(현 기후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외청인 산림청을 흡수하려는 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해 환경부와 산림청은 껄끄러운 관계가 지속되고 있기도 하다. 녹색연합 서재철 전문위원은 “전력망 구축을 명분으로 불법 공사와 재해 위험을 방치하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기후부는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정부 전문가 합동 긴급 안전 점검과 함께 230km 전 구간에 대한 재해 위험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전 관계자는 “토사 유출과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철탑 공사현장에 대형 마대를 임시 설치하는 등 피해 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일부 마대가 부식됐다"면서 “지반이 얼었다 녹고, 빗물이 침투하면서 토사 유출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전 측은 현재 산림청(국유림관리소)과 재해 방지조치 등을 협의 중이라면서 보수계획을 승인받아 보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지 전용 허가지역 외에 산림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글로벌 생활소비재 기업 유니레버는 지난 2018년 이후 팜유 공급망에 위성 추적 시스템과 '산림 파괴 금지' 정책을 도입했다. 2020년 기준 약 95%의 원료를 추적 가능한 공급망으로 전환해 열대우림 훼손 논란을 줄였다. 글로벌 식품·음료 기업인 네슬레 역시 지난 2019년 '산림 파괴 제로'를 선언한 뒤, 커피·코코아 재배지에 재생농업과 혼농임업을 도입했다. 재생농업은 토양 건강과 생태계 기능을 회복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방식이고, 혼농임업은 농작물과 나무를 함께 재배해 생물다양성과 탄소 흡수를 높이는 토지 이용 방식이다. 네슬레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주요 공급망의 90% 이상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 실제로 생물다양성이 회복된 성과도 확인했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자연자본(Natural Capital)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후 리스크와 생물다양성 손실이 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주면서 자연을 더 이상 외부 변수로 취급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자본은 숲·토양·물·생물다양성 등 자연이 제공하는 자원과 생태계 서비스의 총합으로, 인간의 경제 활동과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 되는 자산이다. 국내에서도 자연자본을 정량화해 경제 시스템에 편입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가 정책과 기업 경영 모두에서 '생태계 계정(Ecosystem Accounting)'이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생태계 계정' 구축 추진…자연을 경제 지표로 통합 최근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이현우·이승준 선임연구위원 등 연구팀이 작성한 '생태계 계정 구축 및 생물다양성 주류화 정책 개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국가 차원의 생태계 계정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생물다양성 가치를 정책 전반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특히, 자연의 비(非)시장적 가치를 정량화해 경제 지표와 연계함으로써,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통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연구팀은 2030년까지 단계별로 진행될 생태계 계정 구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생태계의 규모, 상태, 서비스, 자산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에서 말하는 생태계 계정은 생태계의 규모(extent), 상태(condition), 서비스(service), 자산(asset)을 포괄적으로 측정해서 이를 경제 지표와 연계하는 '공간 기반' 통합 통계 체계다. 이 보고서는 기존 국민계정체계(SNA)가 반영하지 못했던 공기 정화, 수질 개선, 홍수 조절과 같은 비시장적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계량화하는 데 생태계 계정의 본질적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생태계 계정이 단순한 환경 통계를 넘어 정책 의사결정의 핵심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연자본과 생물다양성 정보를 경제 활동과 연계함으로써, 개발과 보전 사이의 의사결정을 보다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2030년 완성 목표…3단계 로드맵 추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생태계 계정 구축 사업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에 근거해 2030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우선 1단계(2025~2027년)는 실험 단계로, 계정 구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일부 계정을 시범적으로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과 플랫폼 설계가 병행된다. 2단계(2028~2030년)는 본 구축 단계로, 규모·상태·서비스·자산 계정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합하는 국가 생태계 계정 플랫폼이 완성된다. 이 단계에서는 생물다양성이나 탄소 저장량 등 주제별 계정도 함께 구축된다. 마지막 3단계(2031~2033년)는 고도화 단계로, 계정의 정밀도를 높이고 이를 국가 승인 통계로 전환하는 한편, 제도적 활용 기반을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9조인데, 정부가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정책에 활용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생태자산 종합평가' 기법을 중요한 정책 도구로 제시한다. 이는 토지피복 기반 데이터를 활용해 사업 전후 생태자산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종 중심 평가를 넘어 생태계 기능과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방식은 환경영향평가나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자연자본의 총량 유지라는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해외에서는 기업의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 해외 주요 국가들도 생태계 계정을 정책·재정·기업 의사결정에 직접 활용하는 도구로 발전시키고 있다. 생태계 계정을 공공·기업·금융이 함께 활용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자연자본을 정책 평가 체계에 통합한 대표적 사례로 영국을 들 수 있다. 재무부의 공공사업 평가 지침인 '그린북(Green Book)'에 자연자본 개념을 반영, 개발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에 생태계 서비스 가치를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매년 자연자본 계정을 발표해 대기 정화, 탄소 저장 등 서비스 가치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생태계 계정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통합 자연자본 계정(INCA)을 통해 생태계 서비스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최근에는 회원국에 관련 통계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을 도입해 사실상 '자연자본 회계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자연자본을 국가 경제 통계에 포함시키는 전략을 추진 중이고, 호주는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생태계 계정을 구축한 뒤 이를 국가 단위로 확장하고 있다. 종합하면 해외 사례의 공통점은 세 가지다. 첫째, 자연자본을 '정책 의사결정 변수'로 편입했다는 점, 둘째, 공간 기반 데이터로 정량화했다는 점, 셋째, 공공·기업·금융이 함께 활용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 등이다. ◇TNFD 공시와도 연계돼…'데이터 기반 자연 리스크 관리' 이 같은 국가 차원의 생태계 계정 구축은 기업이 직면한 새로운 공시 체계인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NFD)'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생태계 계정이 향후 기업의 TNFD 공시 대응에서도 핵심 인프라로 작용할 수 있다. TNFD는 기업이 자연자본에 대한 의존성과 영향, 그리고 이에 따른 재무적 리스크와 기회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국제 프레임워크로, 2021년 출범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과 규제 환경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듯, 생태계 계정은 이러한 TNFD 공시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게 된다. 국가 단위에서 구축되는 공간 기반 생태계 데이터는 기업이 사업장과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자연 의존성과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TNFD의 핵심 방법론인 LEAP 접근법에서 가장 중요한 초기 단계는 '자연과의 접점 파악'인데, 이때 국가 생태계 계정 데이터가 사실상 기준점 역할을 하게 된다. LEAP은 Locate(위치 파악, 자연과의 접점 식별), Evaluate (의존도 및 영향 평가), Assess(리스크와 기회 분석), Prepare(대응 전략 수립 및 공시 준비)의 첫글자를 따서 만든 말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신한금융그룹, 포스코홀딩스, SK증권, KB금융그룹 등 선도 기업들이 TNFD 권고안을 반영한 보고서를 발간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대신경제연구소가 2024년 12월 발간한 '생물다양성 위험과 기업 공시 현황' 보고서 등에 따르면, 상당수 국내 기업의 공시는 여전히 단순한 친환경 캠페인이나 서식지 복구 활동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도 하다. ◇“자연자본을 재무 리스크로 인식해야" 전문가들은 기업의 대응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동이 단순한 사회공헌이나 환경 캠페인 수준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자연자본을 재무적 리스크이자 자산으로 인식하고 경영 전략에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은 우선 자사 사업과 공급망이 어떤 생태계 서비스에 의존하는지 파악해야 하고, 동시에 사업 활동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해야 한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리스크를 평가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 생태계 계정 플랫폼에서 제공될 표준화된 지표를 활용하면, 기업은 자연자본 관련 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외부 공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향후 투자 유치, 글로벌 공급망 참여, 규제 대응 측면에서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자연자본과 생물다양성 이슈에 대한 산업계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에너지경제신문과 환경재단은 오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2026 ESG 생물다양성 및 자연자본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은 개막식과 함께 △국립생물자원관이 주관하는 '자연자본 공시와 측정 동향' △국립생태원이 주관하는 '기업과 생물다양성: TNFD와 지속가능경영'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지속가능성 공시 성공적 안착' 등 3개의 세션이 열려 자연자본 공시(TNFD 공시)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기업과 전문가 간 논의가 진행된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이 국민의힘이 공론화 결과에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해 비판했다. 박 의원은 14일 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지난 13일 발표된 장기 감축경로에 대한 시민 공론화 결과를 두고 절차적 편향을 운운하며, 심지어 절차를 다시 하자고 한다"며 “국민의힘의 고질적인 기후 외면과 발목잡기에 분노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기후특위는 지난 13일 공론화위원회 숙의에 참여한 국민들 가운데 77.9%가 초기에 더 빠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에 찬성했다는 결과 등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회 기후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정 감축 경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설계된 '답정너'식 절차"라고 지적하며 공론화 결과로 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설정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번 공론화는 지난해 11월 17일 국회 기후특위가 공식 의결로 절차를 시작했다"며 “이후 수개월에 걸친 준비 기간을 통해 시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진지한 숙의 과정을 거쳐 어렵게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에 대한 모든 결정은 김소희 국민의힘 간사도 참여한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조사 전문가들의 주도하에 이뤄졌다"며 “이 모든 과정 동안 아무 문제 제기도 하지 않다가 절차가 끝나고 결과가 나오자 이제 와서 다시 하자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 대응이 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다는 낡은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그 첫걸음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더불어민주당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최대 61%까지 높이는 등 초기 감축을 강화하는 경로를 담은 탄소중립법 개정에 본격 착수한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가파른 감축경로를 가진 NDC는 산업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국회와 산업계에 따르면 5월 말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기후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과 배출권거래법 대한 심사권을 갖고 있다. 현재 기후특위에는 2031~2049년까지 NDC를 명시한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앞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2030년까지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만 포함하고, 2031~2049년 동안의 감축 목표는 포함하지 않아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위성곤·이소영·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각각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35년 NDC를 53~61% 범위로 확정했다. 53%는 2018년부터 매년 동일한 비율로 줄이는 선형 감축 경로를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이고, 61%는 초기 감축을 강화한 경로를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이다. 지난 13일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의 국민숙의단은 초기 감축을 강화하는 경로를 지지했다. 숙의단은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산하에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구성해 만든 조직이다. 공론화위원회 결과가 2031~2049년 NDC에 반영될 경우 2035년 NDC는 53%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야 한다. NDC는 5년 주기로 수립되는 만큼 2040년 NDC도 가파르게 설정돼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2031~2049년 기간에 대해 모두 초기에 더 줄이는 NDC를 제시했다. 위성곤 의원은 2035년 60%·2040년 80%·2045년 95% 이상, 이소영 의원은 2035년 61%·2040년 80%·2045년 90% 이상, 윤준병 의원은 2035년 55%·2040년 70%·2045년 85% 이상을 각각 제시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소영 의원이 2035년 기준 가장 높은 목표치를 제시했다. 윤준병 의원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제시했지만, 정부가 제시한 최소치인 53%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2035년 65%·2040년 85%·2045년 95%로 민주당보다 더 강화된 감축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기후특위 소속 의원들은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통해 온실가스 초기 감축 명분이 확보됐다고 보는 만큼, 개정안을 통합 심사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초기 감축 설정이 산업계에 큰 비용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목표를 보다 유연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3일 발표된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대해서도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서 2031~2049년 NDC를 선형 감축 경로로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선형 경로보다 낮은 수준의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상황에 따라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형 감축 경로보다 낮은 수준으로 목표를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기후변화센터는 지난 10일 기후특위에 기후 대응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서를 제출했다. 센터는 “NDC 달성의 핵심인 산업 전환과 관련해 산업계의 여건과 비용 부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인 정책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의 실행 경로와 제도적 보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온실가스 초기 감축 설정이 산업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는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후 대응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는 내용도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우리 국민이 가장 시급한 환경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기후변화이고, 국민 대다수가 일상 생활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한국환경연구원(KEI)이 최근 공개한 '2025 국민환경의식조사 보고서'(연구진 염정윤·강선아)를 통해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3008명을 대상으로 2025년 9월 24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됐다.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웹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8%다. KEI는 국민의 환경 인식과 행동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장기 추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5년 단위로 응답 패널을 유지해 해당 기간의 시계열 분석도 가능하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기후변화와 함께 '기후테크'에 대한 인식을 별도 조사 항목으로 포함,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사회적 관심을 반영했다. ◇ “기후변화가 가장 시급"…다른 환경문제 압도 지난해 조사 결과, 응답자의 57.5%가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로 기후변화를 꼽았다. 이는 쓰레기·폐기물(47.9%), 대기오염·미세먼지(42.7%)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기후변화' 문제는 2024년에 이어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로 꼽혔지만, 2024년 68.2%에 비해 10.7%P 하락했다. '쓰레기·폐기물 처리 문제'나 '대기오염·미세먼지 문제' 역시 2024년과 비교해 비중이 하락했다. 반면, '생활 속 유해 화학물질'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0%로 2024년(20.0%)보다 9.0%P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홍수 및 가뭄'(17.2%), '환경 불평등'(10.0%)이라는 응답도 2024년보다 증가했다. 이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우리 국민은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로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80% 이상이 일상생활에서 기후변화를 체감한다고 답했고, 70.7%는 이미 부정적 영향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경제적 영향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계 지출이 증가했다고 느끼는 항목으로는 냉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이 70.2%로 가장 많았고, 식료품비(65.3%)와 의료비(52.6%) 역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기후위기가 환경 문제를 넘어 '민생 문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민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이상기후 현상은 폭염(67.1%)과 집중호우(52.1%)로 나타나, 극단적 기상 현상이 체감도를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 ◇기후변화 인식, '불안'이 지배적 감정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 감정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 가장 많이 나타난 감정은 '불안'(73.1%)이었고, 미안함(64.5%), 분노(59.9%), 무력감(57.2%)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단순한 정보 수준을 넘어 정서적 반응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적응' 분야—폭염·홍수 대응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기후변화 적응 정책(폭염·홍수 대응 등) 46.7% △자연환경 보전 28.5% △기업 규제 및 책임 강화 25.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완화(온실가스 감축)'보다 이미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는 '적응 정책'의 시급성을 국민이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 조사한 기후테크의 경우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20대 인지도는 20.4%, 반면 60대는 8.5%에 그쳐 세대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테크가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를 “기술 기반 대응에 대한 잠재적 수용성은 확보되어 있으나, 정보 접근성과 이해도가 부족한 초기 단계"로 평가했다. 또한 기후테크 산업 성장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는 △높은 비용 △기술 상용화 불확실성 △정책 및 제도 미비 등이 지적됐다. 이는 향후 정책 지원과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환경보다 경제"…우선순위 역전 흐름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변화는 환경과 경제 사이의 우선순위 이동이다. 환경보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2023년 52.4%에서 2025년 42.2%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응답은 18.5%에서 19.6%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고물가와 경기 둔화 등 경제적 압박이 장기화되면서, 환경 가치보다 현실적 생계 문제를 우선시하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로 보고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2022년 74.2%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25년 68.7%를 기록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의 기후위기 체감도(80.6%)와 문제 인식(57.5%)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경제적 부담 속에서 환경보전의 우선순위는 오히려 42.2%로 낮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고물가와 경기 불안 속에서 국민들이 현실적 생계 문제를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이번 조사는 기후 위기가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가계경제를 직접 압박하는 민생 문제로 전환되고 있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의 환경정책은 산업과 민생, 복지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정책이 △에너지 안전망 강화 △취약 계층 지원 △생활밀착형 감축 정책 등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경제와 환경의 동시 달성'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한낮 기온이 26도(℃)를 넘는 등 전국 기온이 당분간 평년보다 높게 나타나겠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낮 최고기온은 19~26도를 기록했다. 오는 14일에도 낮 최고기온은 14~26도로 전망된다. 이날 대전의 한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며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상승했다. 오는 14일에는 서울, 춘천 등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25도로 예보됐다. 다른 내륙 지역도 대부분 23~24도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저기온은 10도 안팎에 머물러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14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며, 남해안 지역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국민숙의단의 77.9%가 2031~2050년 기간 동안 초기에 감축을 더 가파르게 하는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지지했다. 기후특위는 공론화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정부에 초기 감축을 강화한 온실가스 감축경로 수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13일 국회 기후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았다. 기후특위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법에 대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정량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중간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후 의제구상단을 구성해 3월 28~29일, 4월 4~5일 등 총 4일에 걸쳐 숙의를 진행했다. 이창훈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1차 조사에서 전체의 51.2%가 초기 감축 방식을 선호했는데, 일주일 뒤 실시한 2차 조사에서는 77.9%가 이를 선호했다"며 “선형 감축은 20%, 후기에 더 감축은 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차 조사에서 초기 감축 선호 비율은 1차 조사 대비 26.7%포인트(p) 급증했다. 공론화위원회에는 총 319명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10~14세로 구성된 40명의 미래세대 대표단도 포함됐다. 현재 우리나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53~61%를 감축하는 범위형으로 설정돼 있다. 53%는 2050년 탄소중립까지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줄이는 선형 감축 방식이며, 61%는 초기 감축 비중을 높이는 방식이다. 공론화위원회 의견을 반영할 경우 2035년 NDC는 하한선인 53%보다 높은 수준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2035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경로 역시 초기 감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공론화 결과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처음부터 초기 감축에 답을 정하고 숙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1차 조사와 2차 조사 사이 일주일 만에 충분한 숙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수준으로는 탄소중립법 개정의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탄소 감축은 목표뿐 아니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도 같은 비중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실효성 없는 목표는 산업 위축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계 의견이 시민대표단에 어떻게 제공됐는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계가 공론화 과정에서 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공론화위원장은 공정성 논란에 대해 “후기 감축형 역시 비판이 있었지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답안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국회 기후특위 위원장은 “이번 공론조사는 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숙의단 참여자들은 생업을 뒤로 하고 관련 논의를 숙의한 만큼 그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공론화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중동의 핵심 해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태도 길어지고 있다. 더욱이 미군은 13일 오후 11시(한국시간)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를 시작하겠다고 밝혀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휴전 합의에 도달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린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이란이 설치한 해상 기뢰는 휴전 합의 후에도 선박 운항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미군도 소해 작전(기뢰 제거 작전)을 추진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 작전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둘 가능성은 있지만, 해협의 완전한 안전 확보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 사이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과 고비용 구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뢰, '값싼 전략무기'의 위력 기뢰(Naval mine)는 수중에 설치된 자율 폭발 장치로, 군함이나 상선이 접근하면 폭발하도록 설계된 무기다. 단순한 접촉 방식부터 자기장·음향·수압을 감지하는 첨단 감응 방식까지 다양하다. 특히 이란이 보유한 '마함(Maham)' 시리즈 기뢰는 계류형과 해저형을 혼합해 운용되는데, 선박의 신호를 감지해 폭발하는 감응형 기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뢰는 금속이 아닌 소재로 제작되거나 흡음 처리가 되어 탐지가 더욱 어렵다. 기뢰의 가장 큰 특징은 '비대칭성'이다. 수천 달러 수준으로 설치할 수 있는 무기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함대와 물류망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교역의 '동맥'이 막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경로다. 이 해협이 기뢰 등으로 인해 봉쇄되면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보도에서 약 700척 이상의 선박이 해협 인근에 발이 묶여 있다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화물이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유가 급등,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캠벨대학교의 해운 전문가 살바토레 머코글리아노 교수는 “자유로운 항행이라는 '푸른 고속도로' 개념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해상 운송이 막히면 에너지뿐 아니라 곡물, 원자재, 공산품까지 영향을 받아 개발도상국의 빈곤율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미군의 개입: '항행의 자유' 확보를 위한 군사적 결단 상황이 악화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 시간), 이란에 해협 개방을 요구하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발표했다. 그는 “전 세계를 위해 해협 정리 작업을 시작한다"고 선언하며 군사 개입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중부사령부는 유도미사일 구축함 USS 프랭크 E. 피터슨함과 USS 마이클 머피함을 투입해 기뢰 제거를 위한 초기 작전에 착수했다. 이 작전은 이란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항행의 자유 작전' 성격을 띤다. 초기 단계에서는 구축함이 해역 통제와 위협 억제를 담당하고, 이후 수중 드론과 전문 소해 전력이 투입되는 구조다. ◇미군의 기뢰 제거 작전: 기술과 위험의 싸움 기뢰 제거는 군사 작전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위험한 분야로 꼽힌다. 미군은 수중 무인잠수정(ROV)과 소나 시스템을 활용해 기뢰를 탐지하고 제거한다. 고해상도 측면주사 소나는 해저의 미세한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으며, 일부 드론은 함정의 자기장과 소음을 모방해 기뢰를 유도 폭발시키기도 한다. 탐지된 기뢰는 폭약을 부착해 원격으로 제거하거나 직접 파괴한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복잡하다. 첫째, 이란의 군사적 위협이다. 혁명수비대는 미군 함정에 대해 경고를 발하며 무력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둘째, 정보의 부재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보도에서 이란조차 기뢰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무작위 살포' 상태라고 전했다. 일부 기뢰는 해류·조류를 따라 이동해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 셋째, 시간과 비용 문제다. 기뢰 하나를 제거하는 데 설치 비용의 수십~수백 배가 들고, 전체 해역을 정리하는 데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해협은 언제 열릴까: 제한적 정상화 가능성 전문가들은 미군이 일부 안전 항로를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완전한 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라시아 그룹의 헤닝 글로이스틴은 “해운사가 정상 운항을 재개하기까지 최소 두 달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기뢰 제거 이후에도 이란이 드론이나 미사일로 상선을 위협할 수 있어 위험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뢰 제거 작전'이 아니라, 해상 통제권과 비대칭 전력의 충돌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의 국방안보 전문가인 서호주대학교 제니퍼 파커 교수는 '더 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에 기고한 글에서 “실제로 해협의 통행이 재개되려면 무엇보다 실직적인 위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란이 선박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신뢰가 흔들렸고, 이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 파커 교수는 “호르무즈 해협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국제 해협으로 지정돼 있어 선박은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통행권을 누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다른 전략적 수로에도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역사 속 기뢰 전쟁: 약자가 강자를 멈추는 무기 기뢰는 오랜 기간 '약자의 전략무기'로 활용되어 왔다. 미국 독립전쟁 시기인 1777년 데이비드 부시넬이 영국 함대를 공격하기 위해 폭약 통을 띄운 것이 기뢰의 시초로 평가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은 '기아 작전(Operation Starvation)'을 통해 일본 주변 해역에 1만2000 발 이상의 기뢰를 설치했고, 약 650척의 선박을 침몰시키며 일본의 물류망을 마비시켰다. 한국전쟁에서도 기뢰의 위력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지난 2013년 조덕현 해군사관학교 교수가 고려대 학술잡지 '사총(史叢)'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북한은 1950년 8월부터 소련제 26형 계류 기뢰 2000발을 동해와 서해에 설치했다. 이에 따라 1950년 11월까지 유엔 함정 10척이 기뢰로 인해 침몰되거나 손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1950년 원산 상륙작전 당시 북한이 설치한 구식 기뢰는 미군 함대의 접근을 일주일 이상 지연시켰다. 당시 미 해군은 “우리가 바다를 지배하고 있지만, 기뢰는 그렇지 않다"는 평가를 남겼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중 '탱커 전쟁'에서는 이란이 기뢰를 사용해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했고, 1988년 미 해군 구축함 USS 사무엘 B. 로버츠함이 기뢰에 의해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이번 전쟁은 기뢰가 여전히 현대전에서 결정적인 전략 자산임을 보여준다. 값싸고 단순한 무기가 글로벌 경제와 군사 전략을 동시에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드론(무인기)과 마찬가지로 기뢰는 '보이지 않는 핵심 위협'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