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됐던 신규댐 7곳 중 5곳 건설 추진…사업비 1.7조로 대폭 축소

정부가 결정을 보류했던 신규댐 7곳 중 5곳의 건설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나머지 2곳은 기존 댐과 저수지 활용, 하천 정비 등으로도 홍수 대응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해 짓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신규댐 14곳 중에서 실제 건설 절차를 밟는 곳은 5곳으로 줄었다.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규댐 7곳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 △지천댐(청양·부여) △아미천댐(연천) △병영천댐(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거제) 등 5곳의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천댐(김천)과 가례천댐(의령)은 댐 대신 기존 수자원시설 활용 등의 대안을 추진한다. 건설이 결정된 5곳은 홍수 방어뿐 아니라 용수 공급 필요성까지 함께 인정되거나 기존 시설만으로 극한 호우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됐다. 지천댐은 당초 2023년 집중호우에 따른 청양·부여 지역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홍수방어용 댐으로 검토됐지만,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에 따른 신규 용수 수요까지 고려해 다목적댐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건설 시 하루 18만톤의 물을 금강권역에 공급하고 100년 빈도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미천댐 역시 홍수조절댐에서 다목적댐으로 추진 방향이 확대됐다. 연천 시가지의 홍수를 방어하는 동시에 자체 수원이 없는 연천·파주 등 임진강 유역에 하루 8만톤의 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식수댐이 있는 병영천과 회야강은 홍수조절 기능을 보강한다. 병영천댐은 기존 댐 하류에 신규 댐을 건설해 57만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회야강댐은 기존 댐 여수로에 수문을 설치해 810만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한다. 최근 시간당 124㎜의 극한 호우를 겪은 거제의 고현천댐은 기존 댐을 높이고 수문을 설치해 최대 62만톤의 홍수조절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반면 감천댐과 가례천댐은 신규댐을 건설하는 것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편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감천댐은 인근 김천부항댐의 홍수조절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하천을 정비하는 방안이 선택됐다. 공론화 과정에서 홍수조절댐과 하천정비, 천변저류지 등을 비교한 결과 신규댐 건설 없이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기후부는 판단했다. 기존 농업용저수지를 높이는 방식으로 검토했던 가례천댐도 증고 계획을 접었다. 수로터널로 연결된 인근 가미저수지와 연계 운영하면 하류 시가지의 100년 빈도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규댐 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4년 7월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가뭄 대응을 명분으로 전국 14곳의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주민 반발과 함께 소규모 댐이 실제 기후위기 대응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기존 댐이나 하천 정비 등 다른 대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후부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지난해 9월 수입천·단양천·옥천·동복천·산기천·운문천·용두천댐 등 7곳의 추진을 중단했다. 나머지 7곳은 지역 내 찬반이 엇갈리거나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론화와 기본구상을 거쳐 결정을 유보했다. 이번 추가 검토로 14곳 가운데 7곳은 중단, 2곳은 대안 추진, 5곳은 댐 건설로 최종 정리됐다. 당초 약 4조7500억원으로 추정됐던 14개 댐 사업비도 약 1조67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 대상으로 선정된 5곳도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댐건설기본계획이 수립·고시돼야 최종적인 건설 계획이 확정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내일날씨] 전국 비·소나기에 영남 최대 80㎜…체감 35℃ 무더위

오는 28일 전국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고,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28일)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가 오전에 충청권과 전북, 경북권으로 확대돼 밤까지 이어지겠다. 강원 동해안·산지에도 늦은 새벽부터 저녁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30~80㎜,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10~60㎜, 강원 동해안·산지 5~20㎜, 제주도 5~40㎜, 울릉도·독도 10~40㎜다. 낮 동안에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예보됐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5~5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는 33℃ 안팎, 일부 경기 남부와 충남권, 남부지방은 35℃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1~26℃, 낮 최고기온은 25~31℃로 예보됐다.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안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AI·반도체 붐’에 갇힌 기후목표…국감 이슈로 부상

올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주요 국감 이슈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탄소배출 급증과 첨단산업의 용수난 대응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 연구보고서를 27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기후환노위의 주요 쟁점으로 AI·반도체 육성 정책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간의 상충 문제, 첨단 공업용수 공급체계의 한계를 집중 조명했다. 보고서는 “AI 데이터센터 증설과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 물과 전력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다"며 “글로벌 빅테크조차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의 무리한 인프라 확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데이터센터 용량을 2029년 8.4기가와트(GW)에서 2035년 18.4GW까지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낙관적인 배출계수를 적용하더라도 2035년까지 8500만 톤에 달하는 추가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를 줄이겠다는 상향된 감축 목표 달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정부의 불확실한 해외 투자 수요 추정에 맞춰 데이터센터 규모를 늘릴 것이 아니라,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 감축경로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엄격히 조절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메가 프로젝트에 따른 배출량을 2035 NDC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다. 보고서에는 첨단산업의 필수 자원인 공업용수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은 고도처리수와 초순수 등 대규모 용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만, 현행 공급체계는 여전히 댐·하천수 등 기존 수자원을 공공이 확보해 배분하는 구조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수자원 확보와 관로 설치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산업계가 공공의 배정만 기다리는 구조로는 급격한 수요 증가를 제때 맞출 수 없다고 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수처리수, 산업폐수 처리수, 공정회수수 등 재이용수 활용을 확대해야 하지만, 제도적 기반은 크게 미흡한 상태다. 보고서는 하·폐수 재이용 확대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불명확한 권한과 책임 구조'를 꼽았다. 고도처리시설과 전용 관로 등 대규모 민간 투자가 이뤄져야 하지만 수원별 이용권, 원수 공급량 및 요금 체계, 공급중단 책임, 시설 소유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보고서는 '정부는 지역·산업별 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공공 공급 방식만으로 적기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는지'를 따져 물으며 '산업용 재이용수 이용권 신설 등 민간 투자를 유인할 제도적 기반을 검토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전력간접배출(Scope 2) 증가 및 2028년 자산 10조 원 이상 상장사 대상 ESG(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 따른 산업계 부담을 지적했다. 또한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졸속 처리될 우려와 용인 반도체 산단 초고압 송전망 구축에 따른 환경영향 모니터링 체계 점검 필요성도 주요 국감 과제로 꼽았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EE칼럼]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요즘 각 시군에서는 공영주차장에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주차구획면적이 1,000㎡를 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한 재생에너지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올 11월28일까지 태양광설치사업계획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어떤 지자체는 'ㅇㅇ형 햇빛연금' 모델로 홍보하며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는 곳도 있다. 지난해 이 법이 시행된 후 전주시정연구원은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난 7월 '전주시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사업 방식을 공공 직접형과 민간투자 임대형, 주민참여 협동조합형, 공공 민간 협력형(SPC 등)으로 나누어 검토한 뒤 지역 내 대상 주자창 별로 유용한 사업 방식을 분석하여 다른 지자체에게도 도움이 될 만하다. 먼저 공공 직접형은 수익의 공공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지만 예산과 인력에서 어려움이 있다. 태양광 발전 보급의 초기 단계라면 공공이 앞장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를 취할 수도 있지만 보급이 확대되는 단계에 들어선 지금 민간의 참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투자 임대형은 민간 발전사업자가 임차한 주차장에 자기 자본으로 설비를 설치하고 소유하는 방식이다. 공공은 임대료를 수취하지만 수익은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되어 공익적 활용은 사업자의 선의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주민참여 협동조합형은 주민이 출자하여 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이 조합이 공영주차장 부지를 임차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소유·운영하는 방식이다. 발전수익은 조합원에게 배당금으로 돌아가고, 수익의 일부는 지역공동체로 환원되어 에너지 빈곤층 지원 등 공익적 활동에 사용된다. 공공 민간 협력형은 지자체나 산하 공기업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이 SPC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자본 조달이 용이하여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 공기업이 있는 지자체에서 선호하기도 하나 SPC 설립·운영의 복잡성과 비용에 비해 사업 규모가 작아 효과는 떨어지는 편이다. 주민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네 가지 방식 중 주민참여 협동조합형이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주민주도형을 기본으로 하고 개별 주차장 여건에 따라 공공 민간 협력형으로 추진하되 이 경우에도 주민참여와 수익의 지역환원을 제고하기 위해 에너지 협동조합을 참여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 전국의 주민참여 에너지 협동조합 중 91개에 대한 조사를 보면 2025년 말 현재 9만 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여 404억원의 출자금을 모으고 49MW에 이르는 411개소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부지를 임대하여 세워진 이 발전소들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원의 공동체 자산이다. 지난해에는 각 조합별로 6%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여 시민펀드(조합원차입) 이자 지급까지 하면 30억원 이상의 주민소득을 가져왔다. 더불어 조합 운영이나 발전소 관리를 위한 인력 고용을 통해 지역내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또한 조합별로 공익적 사용을 위해 조성한 잉여금으로 저소득 가정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LED등 교체나 지역 장학기금에 기부하는 등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의 33개 주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이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한 금액은 3억9천만원을 넘어섰다. 이렇듯 공영주차장을 주민참여 협동조합형으로 추진하는 것은 주민소득 향상과 공동체 자산 형성,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공익 활동 자금 마련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적은 예산으로 이만한 효과를 내는 정책 사업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이미 재생에너지법에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주민참여 협동조합에 부지를 임대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게다가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유ㆍ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근거를 마련하였다.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설치는 주민참여 협동조합형을 기본으로 하되 개별 주차장의 조건에 따라 공공 민간 협력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에너지 협동조합은 더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조합원 1인1표에 의한 민주적 운영을 활성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bienns@ekn.kr

서울 투수블록 60%, 3년만에 막혀…교체보다는 세척이 답

지난 2022년 8월 서울 동작구에는 시간당 약 140㎜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이날 내린 비로 서울 곳곳의 도로와 지하철역, 주택이 물에 잠겼다.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40대 발달장애인 여성과 가족 두 명이 침수로 목숨을 잃었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도심 홍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불투수면적 비율, 즉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는 구역의 비율은 1960년 7.8%에서 2020년 50.1%로 급증했다.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공간이 줄어들면서 도시 침수 위험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이에 대응해 2015년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를 제정했고, 투수 블록 등 빗물 침투 시설을 확대해왔다. 도시 침수도 막고, 지하수를 함양해 하천이 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장기 추적조사 결과, 설치 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투수 기능이 빠르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수블록의 공극(구멍)이 먼지와 토사 등으로 막히기 때문이다. ◇38개월 만에 61.5%가 최하 등급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김리호 박사 연구팀은 서울 투수 포장의 장기 성능을 조사한 결과를 최근 국제학술지 '워터 사이언스 앤드 테크놀로지(Water Science & Technology)'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서울 시내 보도 13곳을 대상으로 2018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38개월간 정해진 시험방법(KS F 2394)에 따라 투수 성능을 측정했다. 설치 초기에는 대부분의 지점에서 1~2등급의 높은 투수 성능을 보였지만, 38개월 후에는 13곳 가운데 8곳(61.5%)이 최하 등급인 5등급으로 떨어졌다. 5등급은 투수계수가 초당 0.05㎜ 미만으로, 서울시 보도 건설 매뉴얼의 최소 권장 기준인 3등급(0.10㎜/초 이상)에도 미치지 못한다. 즉, 빗물을 땅속으로 침투시키기 위해 설치한 투수블록 상당수가 3년여 만에 사실상 제 기능을 잃은 셈이다. 핵심 원인은 '공극 막힘'이었다. 투수블록은 내부의 미세한 공극을 통해 빗물을 지하로 흘려보낸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먼지와 토사, 각종 퇴적물이 공극을 막는 '막힘(clogging)' 현상이 발생한다. 서울연구원이 설치 1년 미만의 투수블록 30곳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상당수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노후화뿐 아니라 자재 품질, 시공 과정, 주변 토사 유입, 초기 관리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답은 '교체'보다 주기적인 세척 문제는 현행 제도가 설치 이후의 성능 관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다. 투수 성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장 측정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생태면적률 역시 준공 이후 실제 기능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도 최근 지자체 개발사업 감사에서 생태면적률 이행 및 사후관리 부실에 주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태면적률은 개발로 훼손된 자연의 물순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일정 면적을 자연녹지나 투수성 포장 등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투수블록은 이러한 생태면적률을 충족하는 대표적인 수단 가운데 하나다. 투수블록의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공극이 완전히 막히기 전에 퇴적물을 제거해야 한다. 연구팀은 고압 살수(pressure washing)​를 통해 막힌 공극을 청소하면 투수 성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특히 투수 성능이 2등급 수준인 0.50㎜/초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 정기적인 고압 살수를 실시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능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팀은 최소 권장 기준을 기존 3등급(0.10㎜/초 이상)에서 2등급(0.50㎜/초 이상)​으로 높이고, 1.50㎜/초 이상을 '0등급'으로 신설해 고성능 제품 개발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설치했나'보다 '작동하나'가 중요 투수블록을 많이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도시 홍수를 막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설치 이후에도 실제 투수 기능이 유지되는가다. 물론 투수블록만으로 극한호우를 막을 수는 없다. 빗물정원, 침투도랑, 저류시설, 녹지 등 다양한 저영향개발 시설과 함께 도시 전체의 물순환을 회복해야 한다. 연구팀은 “앞으로는 투수블록의 설치 위치와 시기, 제품 성능, 정기 측정 결과, 세척·보수 이력 등을 관리하고, 일정 기준 이하로 성능이 떨어지면 의무적으로 세척·보수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기후 위기의 경고…‘지구 온난화’가 네팔 대홍수 불렀다

중국 국경과 맞닿은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덮친 대홍수의 근본적 원인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빙하 붕괴로 밝혀졌다. 기후변화가 초래한 거대한 생태계 균열이 초대형 재난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당초 이번 재난의 원인으로는 규모 4.4의 지진이 지망됐으나,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26일(현지시간) 장주기 지진파와 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 이를 정정했다. 실제 원인은 지진이 아닌 규모 5.2 수준의 빙하 붕괴와 토석류가 발생시킨 충격파였으며, 거대한 빙하 덩어리가 무너지며 발생한 진동이 지진으로 오인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이번 참사의 시발점이라고 입증하고 있다. 카트만두 소재 통합산악발전국제센터(ICIMOD)와 중국 자연자원부는 온난화 여파로 불안정해진 히말라야 빙하에서 대규모 눈사태가 발생했고, 무너져 내린 토석류가 강 상류를 막아 '천연 댐'을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갇혀 있던 물이 한계에 다다르며 한꺼번에 터져 나와 하류 마을을 폭발적으로 덮치는 '연쇄 재앙'이 일어난 것이다.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는 한 추가 피해 우려도 상존한다. 장창궁 ICIMOD 책임자는 “상류 지역에 여전히 막힌 구간이 남아 있어 2차 홍수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접경지 조기경보 체계를 강화했고, 인도 역시 우타르프라데시주 등에 홍수 경보를 발령하며 대응에 나섰다. 한편, 이번 홍수로 네팔과 중국에서 최소 160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됐다. 사고 현장 인근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는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9명이 연락 두절 상태이며, 정부는 현지에 합동 신속대응팀을 급파하기로 했다. 남동발전은 조영혁 사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비상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사고 직후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현지법인 인력을 현장에 급파했으며 본사와 현지법인, 외교부, 주네팔 한국대사관, 네팔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 긴급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정연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현장대응팀을 27일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네팔 홍수로 남동발전·두산 직원 등 한국인 8명 연락두절…10명 고립

네팔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면서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던 한국인 8명이 연락두절되고, 다른 한국인 10명은 현지에서 고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AP 통신 등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히말라야 산악지대에 있는 네팔 중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19명이 숨지고 외국인 291명과 네팔인 93명을 포함한 여행객 384명이 실종됐다고 네팔 경찰과 관광청이 밝혔다. 네팔 정부는 육군과 경찰 등으로 구조팀을 구성해 피해 지역에서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수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8명과 연락이 끊겼다고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다른 한국인 직원 10명은 현지에서 고립돼 구조를 기다리고 있으며, 네팔 정부는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헬기를 투입했다. 주네팔 한국대사관은 사건을 인지한 직후 네팔 정부에 한국인 8명의 연락두절 사실을 통보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색·구조를 요청했다. 동시에 영사를 현장에 파견했다. 정부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교부·소방청·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도 현지에 파견할 예정이다. 사고 소식을 접한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날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정연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현장대응팀도 27일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해외 사업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한편,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홍수는 네팔 수도 카트만두 북쪽의 라수와 지역을 비롯한 네팔-중국 국경 일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우와 급격한 물살로 마을과 도로, 교량, 전력시설 등이 피해를 입었으며 구조 헬기가 투입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수위가 높아 착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이번 홍수인한 피해 규모와 사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네팔 당국은 하천 주변 주민들에게 고지대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전력시설 피해도 발생했다. 네팔 에너지부에 따르면 약 430MW의 전력 공급 능력이 영향을 받았는데, 이는 네팔 전체 수력발전 설비용량 3.2GW의 12%를 넘는 규모다. 이번 피해가 발생한 보테 코시강은 티베트에서 발원해 네팔의 트리슐리강으로 흘러든다. 지난해에도 이 일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9명이 숨지고 24명이 실종됐으며, 네팔과 중국을 연결하는 '우정의 다리'가 유실돼 교통과 무역이 수개월간 차질을 빚었다. 당시 홍수는 티베트에서 빙하호가 붕괴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카트만두에 본부를 둔 통합산악발전국제센터(ICIMOD) 소속 기후 전문가들은 이날 돌발 홍수가 빙하에서 발생한 눈사태가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현재 네팔과 중국 당국은 양국 국경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네팔 정부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하천 주변 저지대 주민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환경소식] “수해민 일상 회복이 먼저”…수자원공사, 특별재난지역 맞춤형 구호 총력

한국수자원공사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와 통영 등 특별재난지역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대 6억 원 규모의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과 현장 긴급 구호에 나섰다. 윤석대 사장은 26일 거제 수해 현장을 방문해 수도시설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 구호 물품 전달과 세탁 차량 운영 현황을 살폈다. 공사는 비상 식수 약 2만4000병과 급수차 60여 대를 긴급 투입해 식수난을 해결하는 한편, 성금 2천만 원 기탁 및 임직원 토사 제거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한 24시간 복구작업을 통해 파손된 수도시설 복구를 마치고 정상 급수를 유지하고 있다. 윤 사장은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며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요금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을 빈틈없이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가 26일 대전 본사에서 가천대학교와 산학연계 예비창업 육성 프로그램인 'AI for Climate Tech' 개강식을 열었다. 가천대 2026학년도 2학기 정규 과정으로 개설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학생(6개 팀)이 선발됐다. 참가 학생들은 향후 3개월간 공사의 실증 인프라를 바탕으로 녹조 탐지, 도시 침수 감지, 태양광 발전량 예측 등 인공지능(AI) 기반 기후·물 문제 해결 솔루션을 개발한다. 공사는 현업 실무진으로 구성된 '도메인 멘토'와 'AI 멘토'를 투입해 밀착 지원하며, 우수 결과물에는 후속 창업 연계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한성용 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은 “실증 기반 환경을 적극 제공해 창의적 아이디어가 기후테크 창업으로 결실을 맺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이 26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와 공동으로 인천지역 청년인턴 30여 명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인턴 JOB TOUR'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인턴들에게 환경오염관리, 자원순환, 항공, 항만 등 인천 주요 산업현장 견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 수도권매립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인천항 내항 및 친환경 선박을 차례로 둘러본 뒤 인천대 미추홀캠퍼스에서 4개 기관 통합 채용설명회와 선배 멘토링에 참여한다.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이사는 “인천 공공기관들이 뜻을 모아 청년 취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모범 협력 사례"라며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인재 양성과 취업 지원 사업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헌법불합치’ 탄소중립법, 2년만에 개정안 통과…구체적 감축경로 추가

헌법재판소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공백을 지적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 만에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구체적인 감축 경로가 법률에 명시되면서 헌재의 결정이 반영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4년 8월 헌재가 “현행법이 2030년 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만 규정하고 2031~2049년 감축 경로를 비워둔 것은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5년 단위의 중장기 감축 경로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범위형'으로 명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수준이며, 이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목표를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감축 방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미래세대 보호를 위해 초기에 감축을 집중하는 '오목형 경로'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조업 등 산업계 부담과 국가 경쟁력을 감안해 매년 균등한 수준으로 감축하는 '선형 경로'나 유연한 목표 설정을 주장했다. 결국 여야는 두 입장을 절충해 상·하한을 둔 범위형 목표를 법률에 담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도출했다. 법안은 통과됐으나 감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감축 목표의 하한선이 매년 일정한 비율을 감축하는 선형 경로로 설계돼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고 후반부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헌재 역시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 공론화에서도 국민 10명 중 8명이 '초기에 더 많이 줄이자'고 답했다" 며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탄소중립법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기후소송단 역시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법 개정안은 헌재 결정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는 초기에 더 빠르게 감축하는 경로만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법을 조속히 재개정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동해 해수면 수온 0.8℃ 껑충…한반도 주변 바다 ‘열파’ 비상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가파르게 오르며, 극단적인 고수온 현상인 '해양열파' 발생 일수가 평년 대비 3.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상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주변 해역 기후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2016~2025년)간 한반도 주변 해역의 연평균 해양열파 발생 일수는 83.3일로 집계됐다. 평년에는 연간 22.6일 수준이던 바다 폭염이 최근 10년 사이 연간 약 2.8개월로 대폭 늘어난 것이다. 해양열파는 일평균 해수면 온도가 평년 상위 10%를 넘는 고수온 상태가 5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뜻한다. 발생 빈도뿐만 아니라 강도 역시 거세져, 최근 10년 해양열파 강도는 평년(1.9℃(도))보다 높은 2.1℃를 기록했다. 바다의 전반적인 온도 상승세도 뚜렷하다. 최근 10년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평균 해수면 온도는 18.1℃로 평년보다 0.7℃ 상승했다. 특히 과거 25년(1991~2015년)간은 수온 변화 추세가 10년당 0.0℃에 그쳤으나, 최근 10년에는 10년당 +1.2℃로 치솟으며 상승 경향이 극심해졌다. 관측 이래 해수면 온도가 가장 높았던 상위 4개 연도(△2024년 18.7℃ △2025년 18.0℃ △2021년 17.9℃ △2023년 17.9℃) 역시 모두 최근 5년 이내로 집중됐다. 해역별로는 동해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졌다. 동해의 최근 10년 해양열파 발생 일수는 연간 96.1일에 달해 서해(76.0일)와 남해(81.4일)를 크게 웃돌았으며, 평균 해수면 온도 역시 18.4℃로 평년보다 0.8℃ 높아 전 해역 중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문제는 미래에 바다 온난화와 해양열파가 한층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시나리오(SSP1-2.6)'를 적용하더라도 21세기 말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는 최근 10년보다 1.5℃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온실가스를 현 수준으로 배출하는 '중간단계 시나리오(SSP2-4.5)'에서는 상승폭이 2.2℃까지 확대된다. 해양열파 발생 빈도와 강도 역시 파동을 넘어 '일상화'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말 연평균 해양열파 발생 일수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 약 304일, 중간단계 시나리오에서는 약 320일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1년 중 10~11개월 동안 바다가 극단적인 고수온 상태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발생 강도 역시 시나리오에 따라 지금보다 0.7~0.9℃ 더 강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도 해역별 불균형이 이어져 동해의 온난화가 가장 가파를 것으로 분석됐다. 동해의 21세기 말 해수면 온도는 최근 10년 대비 저탄소 시나리오에서 1.8℃, 중간단계 시나리오에서 2.5℃ 상승해 전 해역 평균을 웃돌며 서·남해보다 높은 상승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온실가스 배출 영향으로 이 같은 해양 온난화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 상승과 해양열파 급증 등 해양 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해양 온난화는 대기와 상호작용해 폭염과 호우 등 육상의 극한 기상현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감시와 사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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