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과 신산업 동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 제정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산업 현장으로부터 “정부 주도의 획일적 지원과 평가는 오히려 산업을 망치는 독배가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가 나왔다.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끄는 보수 기후 환경 네트워크와 관련 협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 제정 방향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현행 발의안들의 규제적 한계를 지적하며 '시장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정 의원안)은 기후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과 전담기관 지정, 국가 차원의 '기후 가치 평가' 도입, 그리고 사업화 자금 지원 및 규제 샌드박스 적용 등이 골자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안에 포함된 정부 주도의 기후 가치 평가와 기업 감사 권한 등이 육성이라는 명목 하에 새로운 '규제 장벽'을 세울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가장 날카로운 지적은 투자 업계에서 나왔다. 김경환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상무는 “기후테크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게 대우받거나 지원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보다 '성장성이 있어 돈이 되는지'가 1순위"라고 꼬집었다. 김 상무는 특히 법안에 담긴 '기후 가치 평가'에 대해 “투자를 받기 위해 국가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면 이는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할 기업들이 국내 평가 체계에 갇히면 해외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스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지원을 매개로 인위적인 등급을 매기기 시작하면 기후테크가 자생력을 잃고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공공 사업'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다. 구태언 법무법인(유) 린 변호사 역시 “진흥법이라는 이름으로 규제가 선행되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평가와 인증 제도가 법제화되는 순간 고인 물이 생기고 신기술의 진입을 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동조했다. 업계는 정부가 기업을 직접 평가하고 인증하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축적한 기후 성과 평가 방법론과 가이드라인을 민간에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김종규 한국기후테크협회 회장은 “정부가 점수를 매겨 통제하기보다 관련 연구 내용을 전부 공개해 주면, 민간 투자사(VC)가 필요에 따라 자율적인 투자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이 높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범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기술과 과장은 “기후 가치 평가는 기업을 규제하거나 줄 세우려는 의도가 아니라, 시장에서 투자 유치 시 가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참고 '레퍼런스'를 제공하려던 것"이라며 “지적된 우려를 적극 수렴해 평가 방법론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간 자율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설계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날 간담회의 좌장을 맡은 김소희 의원은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민간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대안 법안을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8월 초에 발의해 여야 통합 심사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술 정의 확장, 실증 특례 기간 연장(최대 6년), 의무 평가 제도의 자율 가이드라인 전환 등을 대안 법안에 적극 고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기상청 국립기상박물관이 이달 15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일상 속 빛의 현상을 다룬 “오늘은 무슨 빛깔?"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일사·일조 관측자료를 활용한 예술작품과 역사적 관측 기록물 등 18건의 자료를 선보인다. 전시 공간은 대기의 빛, 빛의 깔, 빛의 향연 등 3개 주제로 구성돼 관람객이 무지개와 윤슬 등의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전시는 인간의 생존과 더불어 정서를 좌우하는 빛이 일상을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롭게 채워왔는지 느낄 수 있는 자리"라며 “늘 곁에 있던 빛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환경재단과 GS리테일이 기후위기 취약계층인 쪽방촌 주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총 600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온기창고 1·2호점에 지원한다. 양 기관은 조리 시설이 열악한 쪽방촌 환경을 고려해 삼계탕 밀키트와 즉석밥, 국·탕류 등 보관과 조리가 쉬운 간편식 위주로 물품을 구성했다. 이번 나눔은 초복과 말복(오는 8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돈의동 온기창고 2호점과 동자동 온기창고 1호점에 각각 전달된다. 환경재단 백재욱 부장은 “폭염은 냉방이 어려운 쪽방촌 주민들에게 큰 부담인 만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번 나눔이 건강한 여름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일회용품 감량 자발적협약 체결 23개 업체(379개 매장)를 대상으로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매장 내 다회용컵만 사용하는 곳은 88.7%로 높았으나, 빨대를 항상 비치해두는 매장이 절반 이상(50.7%)을 차지해 빨대 감량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이크아웃 시 텀블러 사용률 역시 3.2%에 불과했으며 매장의 81.8%는 텀블러 할인 혜택을 홍보하지 않았고 일부 매장은 본사의 인센티브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자원순환사회연대는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이행 모니터링을 통한 우수업체 인센티브 제공과 비협조적 업체에 대한 페널티 및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회의가 무산됐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 다시 미뤄지면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날 기후특위 전체회의에는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여야의 상임위 배정을 둘러싼 갈등이 기후특위 일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기후특위는 당초 이날 회의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논의해왔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지난 5월 말 활동 기한이 종료됐다. 이후 국회는 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며 입법 논의를 이어갈 시간을 확보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과제다. 헌재는 지난 2024년 9월 현행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회에 올해 2월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개정 시한을 넘긴 상태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이호현 기후부 2차관도 참석했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회의장을 떠났다. 기후특위 활동 시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여야가 조속히 특위 운영을 정상화하지 못할 경우 헌재가 요구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작업도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호 기후특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기후재난이 점점 빈발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에게 조속한 특위 활동 복귀를 요청드리며 남은 기간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16일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한편, 수도권과 충청권, 경상권은 체감온도가 31℃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전라권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부터는 충청 남부와 경남 북서 내륙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대전·충남 남부, 충북남부 20~60㎜, 전북, 광주·전남 30~80㎜, 부산·울산·경남 30~80㎜, 제주도 5~30㎜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겠다. 전국 최저기온은 20~25℃, 최고기온은 28~36℃로 예보됐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 충청권, 경상권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 안팎으로 오르겠고, 특히 경북권은 33℃ 안팎까지 치솟아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기후환경단체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 공급 계획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막대한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무력화되고 화석연료 발전을 늘리는 구실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등 3개 기후환경단체는 1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메가프로젝트가 기후 위기의 주범인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확대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및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30기가와트(GW)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를 반영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수정·보완하겠다는 방침을 13일 공식화했다. 이는 국가 여름철 피크 전력의 30%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확실한 재무적 계약이나 약정이 없는 불확실한 장기 수요를 전력 계획에 성급히 반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부풀려진 수요에 맞춰 발전 설비를 과잉 건설할 경우, 막대한 건설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전가되거나 발전소가 국가적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전력 확보라는 명분으로 화석연료 발전이 확대되는 움직임을 경계했다. 정부가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원으로 일부 화석연료 발전원을 언급하고, 삼성전자 등 수요 기업이 신규 LNG 열병합발전 건설을 공개 요구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단체들은 “동해안과 강릉 등의 민자 석탄발전소는 이미 송전 제약으로 이용률이 낮은 퇴출 대상"이라며 “이런 발전소 인근에 대형 데이터센터를 지어 가동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발상은 기후 목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석탄과 LNG 기반의 데이터센터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을 추구하는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안으로는 호남 지역의 잉여 재생에너지 활용을 제시했다. 송전선 포화로 계통 연계가 지연되고 있는 호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해당 지역 산단에 곧바로 공급해 지역 균형 발전과 실질적인 'RE100 산단'을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정부에 네 가지 핵심 사항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재무약정 등 구속력 있는 확정 수요만 전력 계획에 반영할 것 △메가프로젝트를 화석연료 설비 확장의 명분으로 삼지 말 것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 자원 중심으로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할 것 △용인 국가산단의 무리한 완공 일정 단축과 LNG 중심 전력 공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 등이다. 이들은 “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후 목표 달성은 결코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새로운 대규모 전력 수요의 출현은 화석연료를 더 태울 핑계가 아니라, 전력 시스템을 개혁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전례 없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산불 피해 복구사업을 둘러싼 '산림 유령법인' 실태를 전면 조사하라고 지시한 지 두 달여 만에 산림청이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놨다. 현장조사를 마친 산림사업법인 가운데 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기술자격 대여·중복취업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가 9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15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실시한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산림기술자격 대여와 유령법인 운영 의혹이 제기된 이후 숲가꾸기와 조림 등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전국 산림사업법인 1901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차 현장조사에서는 전체 대상 가운데 1412개 업체를 조사했으며, 폐업이나 소재지 변경 등으로 489개 업체는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 결과 등록요건인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기술자격 대여, 이중취업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는 900여 곳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추가 조사와 관계기관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사법 조치에 착수했다. 기술자격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업체 30곳과 기술자 126명, 이중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 39명과 관련 업체 48곳 등 모두 78개 업체와 기술자 165명에 대해 수사 의뢰와 기술자격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충북 보은의 한 산림사업법인은 법인 등록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지인들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보유 기술자로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산림기술자는 여러 지역 산림사업법인에 동시에 상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업체가 수주한 사업 현장대리인으로 참여하는 등 중복취업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는 아직 조사하지 못한 업체와 보완조사가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8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용보험 정보와 4대 보험 가입 여부, 근로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자격 대여와 유령법인 운영 여부를 추가로 들여다본다. 또 실태조사나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기존 법인을 폐업한 뒤 새 법인을 등록하는 사례도 포착됨에 따라 법인 등록 단계부터 기술인력의 상시근로 여부와 중복 등록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 부실 법인의 시장 진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6일 산불 피해 복구사업을 유령회사가 수주한 뒤 제대로 복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내각에 구조적 부정비리의 실태를 파악하고 근본 대책과 문책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밤새 무더위에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는데 어느새 아침이다. 피곤한 몸으로 출근길 운전대를 잡는다. 신호가 바뀐 것을 늦게 알아차리고, 앞차가 급정거해도 평소보다 반응이 한 박자 늦다. 폭염과 열대야가 갈수록 심해지는 한국에서 이런 운전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열대야 다음 날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을까. 아직 이를 직접 확인한 연구 결과는 없다. 하지만 최근 미국 연구진이 제시한 '대중 수면(public sleep)' 개념은 이런 가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잠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현상' 미국 베스 이스라엘 디코니스 메디컬센터 수면·인지센터와 하버드대 의대 수면의학부 연구팀은 지난 4월 국제학술지 '클락 앤드 슬립(Clocks & Sleep)'에 '잠 못 드는 사회: 대중 수면 개념의 도입'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진이 말하는 '대중 수면'은 특정 사건을 함께 경험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수면 시간과 질이 집단적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선거와 전쟁, 코로나19 팬데믹, 자연재해,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경기 등이 대표적이다. 수면을 침실 안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일정과 감정, 공동의 경험에 영향을 받는 현상으로 본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머타임이다. 봄철 서머타임 전환 직후 사람들의 수면 시간은 평균 30~40분 줄어든다. 미국수면의학회(AASM)는 축적된 연구를 토대로 이 시기에 심혈관 질환과 기분 장애, 자동차 사고 위험 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17~19시간 깨어 있으면 '술 마신 것과 비슷' 수면 부족의 위험은 단순히 졸린 데 그치지 않는다. 뇌가 주변 자극을 알아차리고 판단한 뒤 몸을 움직이는 일련의 기능이 떨어진다. 논문이 인용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17~19시간 연속 깨어 있을 경우 인지·운동 기능 저하 정도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와 비슷해질 수 있다. 각성 수준이 낮아지고 자극에 대한 반응이 느려지며,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실행 기능(executive function)'도 손상된다. 24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으면 기능 손상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에서 예상되는 수준과 비슷해진다. 예를 들어 오전 6시에 일어난 사람이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깨어 있다면 이미 17~19시간 연속 각성 상태다. 밤을 꼬박 새워야만 위험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운전에서는 작은 기능 저하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신호 변화를 알아차리는 시간이 늦어지고, 앞차의 급정거나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진입에 반응하는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 여러 상황을 동시에 살피고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능력도 둔해진다. ◇잠 못 잔 사회, 사고만 늘어나는 게 아니다 집단적인 수면 부족의 영향은 안전사고에 그치지 않는다. 논문은 만성적인 수면 장애가 우울증과 불안 위험 증가, 감정 조절 능력 저하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설명한다. 자연재해나 대규모 사회적 충격 이후의 수면 장애는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의 발생과 지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타인을 배려하고 돕는 행동도 줄어들 수 있다. 단 하룻밤의 수면 부족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친사회적 행동'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봄철 서머타임 전환으로 잠이 1시간 줄어든 뒤 자선 기부가 10% 감소했다는 분석도 논문은 소개했다. 수면 부족은 투표와 시민적 의무 수행, 사회적 협력 행동 감소와도 관련이 있었다. 경제적 손실도 크다. 국제 정책연구기관인 'RAND 유럽'은 수면 부족으로 미국 경제가 입는 손실을 연간 약 4110억 달러(약 615조 원), 국내총생산(GDP)의 2.28%로 추산했다. 생산성 저하와 결근, 사망 위험 증가 등을 합산한 결과다. 수면 부족으로 사라지는 노동일도 미국에서만 연간 약 120만 일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열대야 다음 날 사고 늘까…한국에서 확인해볼 가설 이번 논문은 열대야를 직접 연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열대야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를 늘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한국처럼 여름철 열대야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나라에서는 충분히 검증해볼 만한 가설이다. 열대야가 이어지면 수많은 시민이 같은 밤에 잠을 설치고, 다음 날 비슷한 시간에 출근하고 운전한다. 개인의 수면 부족이 수십만·수백만 명 규모로 겹칠 수 있는 셈이다. 폭염 시대의 열대야는 단순히 “밤잠을 설쳤다"는 불편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도시 전체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다음 날, 도로와 일터, 사회 전체는 평소보다 위험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기상청의 열대야 자료와 경찰의 시간대별 교통사고·신호 위반·과속 자료를 결합하면 열대야 다음 날 사고와 법규 위반이 실제로 증가하는지 분석할 수도 있다. 요일과 강수량, 휴가철, 교통량 등의 영향을 보정하는 방식이다. 연구진도 '대중 수면'을 측정 가능한 집단 현상으로 파악하면 위험 시기를 감시하고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연일 이어지던 폭염이 잠시 주춤하고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이번 비는 중국에 상륙한 뒤 세력이 약화된 제9호 태풍 '바비'가 몰고 온 다량의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시작될 전망이다. 특히 오늘(14일) 밤사이 짧고 강하게 쏟아지는 '야간 게릴라성 호우'가 될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밤부터 내일(15일) 새벽 사이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 그 밖의 수도권 지역에서도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예고됐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총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북부 내륙 최대 100㎜ 이상이다. 비구름대의 이동 속도가 빨라 한곳에 오래 머물지는 않겠지만, 짧은 시간 동안 강약을 반복하며 매우 세차게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간대가 대피와 대응이 어려운 '야간 취약 시간대'인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임진강과 한탄강 등 경기 북부 접경지역 하천은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어 인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가 그친 뒤에도 더위는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내일 오후 비가 그친 뒤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모레인 16일 오후부터는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돼 제주도와 전라권을 시작으로, 17일 아침에는 충청 이남 지역으로 장맛비가 확대될 예정이다. 기상청은 “비구름대의 폭이 매우 좁아 인접한 지역 간에도 강수량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최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프랑스 국영 에너지 기업 EDF가 최근 국가 전역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일부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출력을 낮추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해 뜨거워진 하천의 수온을 조절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 규제에 따른 것이다. 프랑스 원자력 발전소 중에는 원자로 냉각을 위해 인근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냉각 과정에서 따뜻해진 물을 다시 하천으로 방류한다. 이른바 온배수다. 하지만 폭염으로 인해 하천 수온이 이미 크게 높아진 상태에서 뜨거운 냉각수가 추가로 유입될 경우, 수온이 환경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EDF 대변인은 “원자로 자체는 고온 조건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므로 원전 안전의 위험은 없다"면서 “이번 조치는 물고기와 수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방류되는 냉각수의 온도를 제한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높은 취수 온도는 복수기의 냉각 효율을 떨어뜨리고 발전 효율과 출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 원전의 감발과 정지를 직접 촉발한 것은 대부분 하천의 열 방류 규제다. ◇원전 3기 가동 중단 7~8기 출력 제한 현재 프랑스 내에서 가동이 완전히 중단된 원전은 총 3기다. 구체적으로는 가론강 유역의 골페슈(Golfech) 2호기(1,300MW(메가와트)), 론강 유역의 뷔제(Bugey) 3호기(900MW), 그리고 뫼즈강 유역의 슈(Chooz) 2호기(1,450MW)가 가동을 멈췄다. 가동이 중단된 원자로 3기의 총 용량은 약 3.65 GW(기가와트)로, 이는 프랑스 전체 원전 설비 용량(약 61GW)의 약 6%에 해당한다. 흔히 '폭염으로 하천수가 뜨거워져 원전을 냉각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하지만, 사실은 차이가 있다. 상당수 원전은 기술적으로 냉각이 불가능해져 멈춘 것이 아니다. 원전을 계속 가동할 경우 냉각에 사용한 물이 하천으로 되돌아가면서 수온을 더 높여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 기준을 넘을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들 원자로 3기 외에도 약 7~8기의 원자로가 추가적으로 출력을 낮춰 운전하며 상황에 따라 가동 수준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로의 출력을 낮추면 발생하는 열도 줄고, 냉각계통이 하천으로 배출하는 열의 양도 감소한다. ◇전력 공급 위태로울 때는 일부 기준 완화도 프랑스 원전의 수온 기준이 발전소마다 다르다. 하천의 유량과 수온, 냉각 방식, 지역 생태계 등을 고려해 원전별로 열 방류 기준을 정하기 때문이다. 가동이 중단된 골페슈 원전은 가론강 물을 이용하는데, 골페슈 원전은 지난 9일 2호기를 정지했다. EDF는 가론강 수온이 10일 2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원자로를 멈췄다. 특히 EDF에 따르면 골페슈 원전에서 사용된 물은 대부분 가론강으로 되돌아가며, 원전 가동으로 높아지는 강의 수온은 평균 0.2℃ 정도다. 하류의 일평균 수온이 28℃를 넘으면 원전 출력을 조절하거나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강물이 이미 28℃에 육박한 상황에서는 원전 온배수가 수온을 0.2℃만 더 높여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냉각수가 원자로를 식힐 능력을 완전히 잃은 것이 아니라 하천이 추가적인 열을 받아들일 환경적 여유가 사라진 것이다. 론강변 뷔제 원전도 비슷하다. EDF는 지난달 25일 론강 수온이 2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3호기를 정지했다. 이 원전의 환경 기준은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류의 평균 수온이 26℃ 이하, 원전에 의한 평균 수온 상승 폭은 5℃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겨울철에는 각각 24℃와 7℃가 적용된다. 전력 공급이 위태로운 예외 상황에서는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 추가적인 환경 감시를 실시해야 한다. ◇대응 방안 및 향후 대책 EDF는 높은 하천 수온과 낮은 유량 때문에 발생한 원전 발전 손실이 2000년 이후 연평균 전체 원전 발전량의 0.3%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아직 전체 원전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폭염과 가뭄이 잦아지면서 하천을 냉각수원으로 사용하는 원전의 '열적 한계'는 새로운 기후 적응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프랑스 정부와 EDF는 단기적인 전력 수급 안정과 장기적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몇 가지 대책을 마련했다. 첫째는 한시적 규제 예외 승인이다. 프랑스 경제부는 전력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뷔제 원전 인근 론강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온 제한 예외 조치를 승인했다. 이는 폭염 속 냉방 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 안보를 우선시한 조치다. 둘째는 87억 유로 규모의 '적응 계획'이다. EDF는 향후 15년간 87억 유로(약 13조 원)를 투입해 기후 변화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방류 전 냉각수 온도를 미리 낮추는 시스템 도입이 포함돼 있는데, 현재 시보(Civaux) 원전에서 이미 이와 유사한 냉각수 온도 저감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셋째는 수력 및 전력망 강화다. 수력 발전의 물 관리 능력을 높이고, 기상 이변에 대비해 섬 지역의 전력망 인프라를 강화하는 내용도 계획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이후 프랑스를 강타한 세 번째 폭염에 따른 것으로, 기후 변화가 국가 핵심 에너지 인프라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정부와 여당이 신규 원전 추가 확대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나서자, 환경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에 대한 환경단체의 기대감이 산산이 부서지는 모습이다. 14일 환경단체들은 이번 정부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과 글로벌 산업 트렌드에 역행하는 잘못된 계획"이라며 실제 전력 공급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한 결과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3일 개최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 원전 건설과 수명 연장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이번 전기본의 원전 추가 검토는 메가프로젝트의 적기 전력 공급을 위해서라기보다, 신규 물량을 창출해 주기 위한 핵 산업계 내부의 이해관계를 정부가 그대로 수용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신규 원전은 착공부터 가동까지 10년 이상 걸리는데, 기술과 수요가 급변하는 AI 산업의 해법으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뒷받침할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원전의 경직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력망 구축이 어려워지고,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로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원전 확대로 인해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은혜 기후정의동맹 공동집행위원장은 “가스 발전소 신설, 핵발전 수명 연장과 신규 건설, SMR까지 모두 증설하겠다는 것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핵발전 위험과 에너지 부정의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경단체들은 지난 13일 메가프로젝트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역시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의 실효성과 방향성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에 원전 중심의 잘못된 계획을 철회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저장 장치(ESS), 수요 관리 및 분산형 전력 체계를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새롭게 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