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불 꺼진 집에 기본사회는 없다: 이제는 기본에너지다

기본소득 논의가 다시 정책의 앞줄로 올라섰다. 이재명 정부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내세웠고, 보건복지부는 소득·돌봄·의료를 기본사회 전환의 핵심축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도 출범했다. 그만큼 논의의 무게중심은 “소득을 얼마나 보전할 것인가"에서 “국민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떤 기본 조건을 보장할 것인가"로 넓어지고 있다. 이 흐름에서 에너지도 뒤로 밀려 있어서는 안 된다. 전기, 열, 가스, 연료는 단순한 요금 고지서의 항목이 아니다. 집안의 조명을 켜고, 음식을 보관하고,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냉난방을 유지하고, 의료기기를 작동시키는 기반이다. 소득이 일부 보전되더라도 단열이 잘되지 않는 주택에 살거나, 요금 체납으로 전기가 끊기거나, 산소발생기 전력 사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인간다운 생활은 곧바로 흔들린다. 여기서 필요한 개념이 '기본에너지'다. 기본소득이 현금의 바닥을 말한다면, 기본서비스는 의료·돌봄·교육·주거처럼 시장 구매력에만 맡기기 어려운 서비스를 함께 보장하자는 구상이다. 기본사회는 이런 여러 기본 보장을 묶는 더 큰 정책 틀이다. 기본에너지는 그 틀 안에서 에너지 분야의 생활 하한을 정하는 개념이다. 이는 전기를 마음껏 공짜로 쓰자는 주장이 아니다. 폭염과 한파 속에서 위험에 빠지지 않고, 식품 보관과 취사, 조명, 통신, 위생, 필수 의료 이용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에너지 접근을 제도화하자는 뜻이다. 한국의 에너지복지는 결코 빈손이 아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여러 연료 구입을 지원하고,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에는 취약계층 감면 제도가 있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공공요금 감면 신청 체계도 이미 운영 중이다. 문제는 이 제도들이 대체로 “누구에게 얼마를 깎아줄 것인가"라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정도의 에너지 기능만큼은 누구도 잃지 않게 하겠다"라는 기준은 아직 약하다. 사각지대는 바로 그 틈에서 생긴다. 바우처를 받아도 오래된 집의 열 손실이 크면 난방 효과는 낮다. 요금 할인을 받아도 의료기기 사용 때문에 전력 수요가 많은 가구에는 부족할 수 있다. 도시가스가 닿지 않는 지역의 등유·LPG 사용 가구, 공동계량을 쓰는 임차 가구, 신청 절차를 모르는 고령 가구도 빠지기 쉽다. 에너지복지를 기본에너지로 바꾼다는 것은 현행 제도를 없애자는 말이 아니라, 흩어진 지원을 생활 기능 중심으로 다시 배열하자는 제안이다. 가장 상징적이고도 현실적인 첫걸음은 전기요금에 '기본사용량 무상 구간'을 두는 것이다. 보호 대상 가구에 대해 매월 일정량의 전력을 무상 또는 사실상 무상으로 보장하고, 그 이상 사용분은 통상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것은 작은 생명선 구간을 분명히 설정하는 일이다. 무한정 보조가 아니라 전기의 첫 구간만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장치여야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남아공은 저소득 가구에 월 50kWh의 무상 전기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용해 왔다. 브라질은 사회요금 수급 가구가 월 80kWh까지의 전기 사용분을 부담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두 사례 모두 모든 전력 소비를 국가가 떠안는 방식이 아니다. “처음의 작은 구간은 보호하고, 초과분은 일반 요금체계로 돌린다"는 단순한 원리가 핵심이다. 한국도 이 원리를 그대로 베끼기보다, 기후·주거·가구 규모·의료 필요를 반영한 한국형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에너지복지는 오랫동안 할인, 바우처, 긴급지원의 언어로 말해 왔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기본사회가 국민의 삶을 떠받치는 최소 조건을 다시 쓰는 프로젝트라면, 에너지는 그 목록의 주변부가 아니라 출발점에 가까워야 한다. 불이 꺼진 집에서 돌봄은 작동하지 않고, 냉난방이 없는 주거는 안전하지 않으며, 전력이 불안한 곳에서 의료와 통신도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에너지복지에서 기본에너지로의 전환은 더 많은 전기를 나누자는 구호가 아니다. 누구도 생활의 필수 기능을 잃지 않게 만드는 사회정책의 다음 단계다. bienns@ekn.kr

[기후 신호등] “하늘에서 떨어지는 얼음 폭탄” 도시를 정조준하다

지난해 5월 3일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와 독일 일부 지역에 지름 3~4㎝에 이르는 대형 우박이 쏟아졌다. 이 우박은 탁구공(40㎜)과 비슷한 크기였다. 이 우박으로 인해 자동차 차체가 파손되거나 찌그러졌고, 건물 유리창이 깨지고 지붕도 손상을 입었다. 도시 교통도 차질을 빚었고, 샤를 드골 공항 등에서는 항공기 운항도 지연됐다. 농촌에서는 포도밭 등 농작물 피해도 컸다. 프랑스 기후·환경과학연구소(LSCE)에 따르면 이 우박으로 인해 3억 유로(약 5000억 원)가 넘는 보험 손실액이 발생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얼음 덩어리 우박. 과거에는 봄철이나 초여름에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국지성 기상현상으로 여겨졌다. 농작물 일부를 망치거나 차량에 흠집을 내는 정도의 피해가 일반적이었다. 최근 국제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들은 기후변화가 우박 발생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드물었던 대형 우박이 점차 흔해지고 있으며, 도시가 만들어내는 인위적 열이 우박 폭풍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기온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대기의 에너지 구조를 바꾸어 우박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얼음 폭탄'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후과학자들은 우박이 더 이상 '작은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경고한다. 우박 횟수는 늘지 않더라도, 살아남아 떨어지는 우박은 더 크고 더 무거워서 더 파괴적인 형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구와 인프라가 밀집한 대도시가 새로운 위험지대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우박 대형화가 예상되는 중위도 지역에 속하는 동시에, 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초고밀도 도시권을 보유하고 있어 미래 위험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변화가 우박을 바꾼다…선별적 거대화 중국 베이징대학교 장스이 교수와 미국 센트럴미시간대학교 존 T. 앨런(John T. Allen) 교수 연구팀은 지난 5월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발표한 연구에서 기후변화가 우박의 크기 분포를 크게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전 세계 1만4000건 이상의 우박 사례를 분석하고, 과거 기간인 1985~2014년과 미래 기간인 2071~2100년 예측치를 비교했다. 온실가스 고배출 시나리오(SSP585) 하에서 비교한 결과, 지름 30㎜ 이상 대형 우박의 형성 가능성이 38~51% 증가하는 반면, 30㎜ 미만의 작은 우박은 4~12%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얼핏 모순처럼 보인다. 기온이 상승하면 얼음이 줄어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핵심은 대기 에너지 증가다. 온난화된 대기는 더 많은 수증기를 품고 있으며, 이는 강력한 상승기류를 만들어낸다. 상승기류는 우박 알갱이를 구름 속에 오랫동안 붙잡아 두면서 과냉각 물방울을 계속 흡수하게 만든다. 과냉각 물방울은 0℃ 이하인데도 아직 얼음으로 변하지 않고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물방울을 말한다. 과냉각 물방울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충격이나 얼음 결정과의 접촉만 있어도 즉시 얼어붙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박은 야구공 크기에 가까운 대형 우박, '괴물 우박'으로 성장할 수 있다. 반면 기온 상승은 어는점이 나타나는 고도(高度)도 함께 높인다. 작은 우박은 지상에 떨어지는 과정에서 녹아 사라지고, 충분히 크게 성장한 우박만 살아남는다. 우박의 '양극화 현상'이다. 결국 기후변화는 우박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더 위험한 우박만 살아남게 만드는 셈이다. ◇2㎝ 차이가 만든 재앙…파리가 보여준 미래 이 같은 변화는 이미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CNRS)의 다비데 파란다 박사 연구팀은 최근 '대기 과학 회보 (Atmospheric Science Letters)'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난해 5월 3일 파리를 강타한 기록적 우박 폭풍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기후변화가 특정 우박 사건의 강도를 얼마나 키웠는가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유럽 최초의 우박 기후 귀속(attribution,기여도 분석) 연구다. 연구진은 지난해 5월 우박 크기가 과거 기후변화가 없었을 때보다 약 2㎝정도 더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기후변화가 없었다면 '경미한 피해 수준'에 머물 수 있었던 사건이 '명백한 파괴적 사건'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우박 크기 2㎝ 차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피해 규모는 전혀 다르다. 기상학자들은 우박 피해가 크기에 비례하지 않고 비선형적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우박 지름이 커질수록 질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낙하 충격력은 그보다 더 빠르게 커진다. 이 정도 크기면 차량 유리가 깨지고 태양광 패널이 손상되며 건물 외장재와 지붕, 항공기 동체까지 파손될 수 있다. 연구진은 같은 기압 배치와 같은 폭풍이 발생하더라도, 지금의 따뜻해진 기후에서는 △ 대류 가용 잠재에너지(CAPE)가 증가하고 △어는점 고도가 높아지고 △우박 발생 확률이 최대 30% 증가하고 △우박 크기는 약 2㎝ 커진다고 분석했다. CAPE는 공기가 위로 솟아오를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뜻한다. 기후변화로 대기가 더 많은 열과 수증기를 품게 되면서 CAPE가 증가하고, 이는 강력한 상승기류를 만들어 우박이 더 크고 무겁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도시가 우박을 키운다…'병합형 우박'의 등장 최근 연구들은 도시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우박을 키우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다. 중국 난징대학교의 저우앙 박사와 자오쿤 교수 연구팀은 도시의 인위적 열이 우박 폭풍을 증폭시키는 메커니즘을 규명해 지난 3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Nature Communications)'에 논문으로 발표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건물 냉난방과 자동차, 산업시설,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열은 도시 경계층을 가열한다. 이 열은 대기 불안정성을 높여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개의 뇌우 세포(thunderstorm cell)를 만든다. 뇌우 세포는 상승기류와 하강기류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하나의 독립적인 '폭풍 덩어리'를 말하는데, 폭우와 우박, 번개를 발생시킨다. 문제는 여러 개의 뇌우 세포가 서로 합쳐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이를 '병합형 우박(Merger Hailstorm)'이라고 불렀다. 여러 폭풍 세포가 하나로 합쳐지면 상승기류가 급격히 강화되고 더 많은 수증기가 상층으로 공급된다. 결과적으로 일반 우박보다 훨씬 크고 강한 우박이 만들어진다. 시뮬레이션 결과, 도시에서 인위적인 열 방출이 증가할 경우 우박 피해 면적은 최대 71%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예외 아니다…서울 등 수도권이 특히 취약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의 티모시 로파크 박사 연구팀은 최근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서 우박 발생 지역이 점차 극지방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미 북부, 북유럽, 동아시아 중위도 지역에서는 대형 우박 위험이 증가하는 반면, 열대와 아열대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난징대 연구팀은 동아시아는 북미와 함께 우박 재해가 가장 빈번한 지역 중 하나로 지목했다. 동아시아 대도시권에서는 병합형 우박 발생 빈도가 농촌 지역보다 약 95% 높게 나타났으며, 강력한 우박 폭풍의 경우 도시와 농촌 간 발생 빈도 차이가 130%까지 벌어졌다. 광저우와 선전이 위치한 주강삼각주,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양쯔강 삼각주 등 중국의 메가시티가 대표적 사례다. 이들 해외 연구 결과에 비추어 한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우박 대형화 위험과 도시 열섬 효과가 동시에 작용하는, 대형 우박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서울·인천·수원·성남으로 이어지는 수도권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고밀도 도시권이다. 즉 서울과 수도권은 기후변화가 키운 대형 우박과 도시 열섬이 유도하는 병합형 우박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 셈이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최근 수년간 대형 우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23년 6월 강원도와 충북,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지름 5㎝ 안팎의 대형 우박이 쏟아져 사과·복숭아·포도 농가에 큰 피해를 입혔다. 2024년 5월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 지역에서 골프공 크기의 우박이 관측돼 차량 수백 대가 파손됐고, 비닐하우스와 태양광 시설 피해도 보고됐다. 기상청 관계자도 “한반도에서는 봄철과 초여름에 강한 상층 한기와 지상 고온이 만나면서 우박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최근에는 지상 기온 상승으로 대기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대형 우박 발생 조건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농촌도, 공항도 새로운 위협에 직면 우박 피해는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구자들은 동아시아에서 겨울 작물의 우박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후변화로 우박 발생 시기와 작물 생육 시기가 겹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보리, 밀, 과수 산업이 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과와 배는 개화기와 어린 열매 시기에 우박을 맞으면 상품성을 거의 잃게 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과수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우박 위험까지 증가하면 농업 부문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공항을 미래 우박 재난의 핵심 취약 시설 가운데 하나로 꼽는다. 파리 샤를 드골공항 사례처럼 대형 우박은 항공기 동체와 조종석 유리를 손상시키고 활주로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다. 한국의 인천국제공항 역시 연간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동북아 허브 공항인 만큼 우박에 따른 항공기 파손이나 운항 차질이 발생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수 있다. 특히 수도권 열섬 효과와 병합형 우박 가능성을 고려하면 향후 공항 기상예측 체계와 시설 내구성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 도시의 과제는 '우박 회복력' 과학자들은 미래의 우박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 설계 개념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선 건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태양광 패널, 외장재, 유리창, 지붕재 등이 지름 4㎝ 이상의 우박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도시 열섬 완화 정책도 중요하다. 녹지 확대,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폐열 감소 정책은 폭염 대응뿐 아니라 병합형 우박 위험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예측 기술 역시 발전해야 한다. 기존 기상 모델은 개별 뇌우를 중심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다. 기상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 고해상도 예측 모델을 구축해 병합형 우박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탐지해야 한다. 농업 부문에서는 우박 방지망 보급 확대와 재해보험 개선이 요구된다. 과거의 우박이 농경지를 위협하는 자연현상이었다면, 미래의 우박은 도시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하는 새로운 기후 재난이 될 수 있다. 과학자들이 지금 우박을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환경행정 훼손”…환경단체, 환경의 날에 김성환 장관 고발 예고

환경단체들이 환경의 날인 5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가 최근 환경부처로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다.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등 환경단체들은 이날 환경의날 행사가 열린 서울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후부가 국립공원·생물다양성 보전, 환경영향평가, 환경오염 예방 등 환경행정의 본연의 역할보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에너지·산업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데 치우쳐 있다고 주장하며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도 펼쳤다. 한국환경회의 정규석 운영위원장은 “기후부가 환경보전과 국민 환경권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버리고 개발사업 지원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후부는 개발사업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장관 역시 개발을 촉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보전 원칙을 지켜야 할 책임자"임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 '지구의 모든 생명이 김성환을 고발한다'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참가 단체들은 환경행정 책임 방기와 직무상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다음 주 중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막 오른 서울국제환경영화제…정재승 위원장 “AI와 환경, 구조적으로 닮아”

제23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가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개막했다. 올해 영화제는 '인공지능(AI) 문명과 환경의 미래'를 주제로 내세웠다. 개막작으로는 다니엘 로허·찰리 타이렐 감독의 다큐멘터리 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사회 변화와 환경적 영향을 동시에 조명하며, 기술 발전의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성찰한다. 개막식에 앞서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에서는 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인 정재승 KAIST 뇌인지과학과 교수가 개막작과 AI에 대해 설명하는 공동 인터뷰를 가졌다. 또, 경쟁 부문에 진출한 한국의 신진 감독 3인도 참석해 작품에 담긴 메시지를 소개했다. 정 위원장은 AI를 “기후재난의 한 주범이자 해결책의 일부"라고 규정했다. 그는 AI가 기후재난 예측, 전력망 효율화, 해양 쓰레기 추적 등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지만,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과 물 사용량은 새로운 환경 부담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AI가 만들어내는 효율성보다 그로 인한 에너지 소비와 자원 사용 증가가 더 큰 환경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 위원장은 올해 개막작의 핵심 개념인 '종말낙관주의(Apocaloptimism)'도 강조했다. 그는 종말낙관주의를 “최악의 위기를 직시하면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라고 설명하며, 기후위기와 AI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오늘날 인류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말했다. 또한 AI 시대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기술 활용 능력보다 인공지능 없이도 스스로 질문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간의 경험과 관점, 창의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미래 세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환경 문제와 AI 문제는 구조적으로 닮아 있다"며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 논리와 장기적 위험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와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AI를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책임 있게 활용하는 사회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버려진 배밭에서 발견한 생명의 호흡, 신율 감독의 신율 감독은 다큐멘터리 를 통해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방치된 경기도 남양주 먹골배 밭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10년 넘게 버려진 배밭을 기록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아기 고양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신 감독은 개발로 멈춰선 공간 속에서도 배나무가 열매를 맺고, 벌과 고양이, 닭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인간이 미처 보지 못했던 생명의 지속성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외되고 버려진 공간에도 수많은 존재들이 숨 쉬고 있다"며 영화가 관객들에게 주변의 작은 생명들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행복하고 자유롭게 느끼고, 상영이 끝난 뒤에는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개발과 환경의 충돌을 그리다, 고은상 감독의 고은상 감독의 는 갯벌을 매립해 조성된 신도시를 배경으로 한다. 영화는 멸종위기 1급 조류인 저어새의 죽음을 계기로 개발과 환경 보전 사이의 갈등을 들여다본다. 고 감독은 신도시 주민들이 환경 문제를 재산권 침해로 받아들이는 현실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동체 내부의 갈등에 주목했다. 그는 “환경 문제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과 직접 연결된 문제"라며, 관객들이 영화를 통해 자신의 삶과 환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운동가와 지역 공동체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도 함께 담아내며 현대 도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해녀의 삶으로 전하는 공존의 가치, 유영은 감독의 유영은 감독의 다큐멘터리 은 알츠하이머로 기억을 잃어가는 한 해녀의 일상을 따라가며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유 감독은 사라져가는 해녀 문화를 기록하고 한국 고유의 해양 문화를 세계에 소개하고 싶어 영화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작품은 대사를 최소화하고 해녀의 일상을 담담하게 따라가며 특정한 메시지를 강요하기보다 관객 스스로 의미를 발견하도록 구성됐다. 그는 “정보를 전달하기보다 화면을 통해 감정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며 “해녀의 삶과 바다의 아름다움을 통해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바다 생태계의 변화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생각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해녀를 비롯한 사라져가는 문화와 생태 이야기를 계속 기록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동체 상영' 방식으로 진행 제23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올해부터 기존의 영화관 중심 상영 방식을 없애고, 관객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공동체 상영' 방식으로 전환했다. 학교·지자체·시민단체·기업 등 20명 이상이 모이면 전국 어디서나 영화제 상영작을 무료로 상영할 수 있다. 영화제는 이를 통해 환경 문제를 특정 관객층이 아닌 지역사회와 미래세대의 일상 속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이번 영화제는 5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6월 한 달 동안 전국 각지의 다양한 공간에서 진행된다. 공동체 상영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2차 접수는 홈페이지에서 오는 29일까지 가능하다. 개인 자격으로 영화를 보고 싶다면,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상영을 관람할 수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비 안 와도 장마철”…기상학회, 장마 개념 재정립

한국기상학회가 최근 우리나라의 장마철 강수 특성이 변화함에 따라 장마 관련 용어를 새롭게 정립했다. 장마가 정체전선에 의한 지속적인 강수로만 설명되기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기상학회는 2년간의 논의를 거쳐 장마 관련 용어를 새롭게 정립해 5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장마를 정체전선에 의해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는 현상으로 인식해왔지만, 이번에는 그 정의를 확장했다. '장마철'은 강수 자체보다 강수가 발생할 수 있는 기상 조건이 형성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오거나 오지 않는 날도 포함된다. 장마의 형태도 전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장마철에 발생하는 강수는 정체전선성 강수뿐 아니라 중위도 저기압성 강수, 대류성 강수 등 다양한 원인과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다만 태풍에 의한 강수는 장마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장마의 발생과 소멸을 기단으로 설명할 때 언급되던 오호츠크해 고기압은 존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정의에서 제외됐다. 손석우 장마특화연구센터장은 “장마철을 정체전선 형성 시기로 제한한 기존의 정의를 벗어나 다양한 원인으로 장마철 강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각에서 장마 대신 '우기'로 표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학계 논의 결과 '장마철을 우기로 대체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덧붙였다. 김철희 기상학회장은 “이번 용어 재정립은 변화하는 기후 환경 속에서 장마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소통을 원활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주말 날씨] 현충일 맑고 남부지방 30도

현충일인 오늘 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다.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6일 전국 최저기온은 11∼18도, 최고기온은 23∼30도로 예보됐다. 서울은 최고기온이 28도, 남부지방은 30도까지 오르겠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7일에는 전국 최저기온은 12~19도, 최고기온은 21~29도로 전망됐다. 중부지방 대체로 흐리다가 낮에는 가끔 구름많겠고, 밤부터 다시 흐려지겠다. 오전부터 낮 사이 경북남부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올 수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원자력환경공단, 차기 이사장 공모 나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차기 이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했다. 공단은 지난 1일 이사장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12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 임기는 3년이며,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추천한 뒤 최종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현 조성돈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달 종료됐다. 차기 이사장에게는 현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함께 추가 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과제가 주어질 전망이다. 원자력환경공단은 현재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을 맡고 있으며, 2031년까지 3단계 매립처분시설을 추가 건설해 총 처리능력을 현재 22만5000드럼에서 38만5000드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고준위 방폐장 부지 확보와 관련한 후속 절차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새 이사장은 중·저준위 방폐장 운영은 물론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체계 구축, 지역 수용성 확보, 관련 인프라 조성 등 굵직한 과제를 이끌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날씨] 이번 주말 비교적 선선…소나기 주의보

이번 주말 서울의 최고기온은 28℃(도)로 지난주보다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다. 4일 기상청 예보브리핑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공에 찬 공기가 머물면서 다음 주 중순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주말에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오는 6일 서울의 최고기온은 28도, 7~10일은 26도로 예보됐다. 기온은 11일부터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5일 오전까지는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5㎜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 당분간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은 낮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은 있다. 장마는 통상 6월 하순에 시작되는 만큼 기상청은 아직 장마 시작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민 55% “양수발전에 전기요금 더 낼 수 있다”…사회적 가치 인정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늘어날수록 전기를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공급하는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우리 국민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양수발전 확대를 위해 가구당 월평균 2615원을 추가 부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수발전을 단순한 발전 설비를 넘어 전력망 안정과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적 기반시설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번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 유승훈 교수 연구팀이 최근 국제학술지인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술과 평가 (Sustainable Energy Technologies and Assessments)'에 논문으로 발표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가계 재정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20~65세 가구주 또는 배우자였다. ◇양수발전, 재생에너지 확대의 열쇠 양수발전은 전기가 남을 때 이를 이용해 물을 높은 곳의 저수지로 끌어올렸다가 전력이 부족할 때 다시 떨어뜨려 발전하는 방식이다. 흔히 '거대한 물 배터리'라고 불린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달라진다. 햇빛이 강하거나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전기가 남아돌고, 반대로 발전량이 급감하면 전력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 양수발전은 이러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대표적인 장주기 에너지 저장장치(ESS)다. 양수발전은 8시간 이상 대규모 전력을 저장할 수 있으며, 왕복 효율도 80~90%에 달한다. 또한 주파수 조정, 예비력 제공, 블랙스타트(대규모 정전 이후 전력망 복구), 피크 전력 관리 등 전력망 안정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연구진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5.5% 수준으로 확대하려면 양수발전 설비를 현재보다 크게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획상 양수발전 설비는 2038년까지 10.4GW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매달 2615원은 낼 수 있다" 연구진은 조건부 가치측정법(CV)을 활용해 국민이 양수발전 확대를 위해 얼마를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했다. 연구진은 조사에서 응답자들에게 향후 10년 동안 전기요금에 추가 부담금을 부과해 5.7GW 규모의 양수발전 확충에 사용하는 상황을 제시했다. 그 결과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WTP)은 월 2615원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신뢰구간은 2388원에서 2876원 사이였다. 이를 전체 가구 수로 환산하면 국민이 인정한 양수발전의 사회적 가치는 현재가치 기준 약 5조9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양수발전 확대에 필요한 총 투자비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가 양수발전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필요한 설비일 뿐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자산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누가 더 많이 지불하겠다고 응답했나 흥미로운 점은 모든 계층이 양수발전의 가치를 동일하게 평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54세 이상 고령층일수록, 그리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일수록 양수발전 확대를 위한 추가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높았다. 특히 양수발전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지불 의사는 크게 높아졌다. 또한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 양수발전소 건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비용 부담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반면 조사 대상의 9%만이 양수발전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수발전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매우 낮다는 의미다. ◇절반 가까이는 “돈 안 내겠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추가 부담에 찬성한 것은 아니다. 전체 응답자의 44.5%는 지불하지 않겠다는 의사(0원의 지불의사)를 밝혔다. 연구진이 이유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는 “관련 비용은 이미 내고 있는 전기요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답했다. 해당 응답은 전체 지불 거부자의 42.7%를 차지했다. 그 밖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응답, 양수발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 정책에 대한 불신, 환경 훼손 우려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추가 비용을 낼 수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양수발전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비용 부담 방식과 정책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더 큰 문제임을 보여준다. ◇양수발전 인식 개선이 사회적 수용성의 핵심 연구진은 향후 양수발전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적 필요성 못지않게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수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지불 의사가 높게 나타난 만큼, 국민들에게 양수발전의 역할을 쉽게 설명하는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태양광과 풍력의 잉여 전력을 저장해 버려지는 전기를 줄이고, 정전 위험을 낮추며,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추가 전기요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저소득층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입지 갈등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전환의 숨은 기반시설" 이번 연구는 양수발전의 경제성이나 기술성뿐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적 가치까지 계량적으로 측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속화될수록 전기를 저장하는 기술은 더욱 중요해진다.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터빈이 에너지 전환의 '얼굴'이라면, 양수발전은 그 뒤에서 전력망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안전판'에 가깝다. 유승훈 교수팀의 분석은 우리 사회가 이미 그 가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기술 개발뿐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과 신뢰 구축이 양수발전 확대의 성패를 좌우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EE칼럼] 이란 전쟁과 에너지 실용주의

최근 영국 집권 노동당은 제3국에서 정제한 러시아 석유 수입을 허가하는 '일시적' 제재 면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북해 신규 석유와 가스채굴을 반대해 파문이 일고 있다. 케미 바데노크 당대표를 비롯한 보수당은 자국 탄화수소 채굴 대신 러시아산 수입을 위해 제재를 해제한 노동당의 행동을 미친 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보수당 집권 당시 에너지부 장관이었던 클레어 큐티뉴는 이 조치가 탄소배출을 오히려 증가시키며 외국 에너지 의존도를 더 심화시키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란 전쟁은 호르무즈 봉쇄로 인한 석유와 가스 차단이 전 세계에 어떤 충격을 주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상황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기회로 삼자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은 프로젝트를 오히려 포기하고 있다. 토탈에너지는 5월 초 무려 80억 유로를 제시하며 낙찰받은 독일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 철수할 뜻을 내비쳤다. 7.5기가와트 규모의 이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독일 에너지 전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해진다. BP 역시 JERA와 조인트벤처로 참여한 프로젝트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올해 초만 해도 JERA는 규모의 경제로 풍력기업과 협상력을 향상시켜 일본에서도 해상풍력을 정착시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일본 내 해상풍력은 이미 정부 주관공모 입찰 1호였던 미쓰비시부터 철수한 상황이다. 이번 전쟁은 단순한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 차질을 넘어서 IEA 파티 비롤 사무총장 말처럼 '역사상 최대 에너지 위기'로 진행 중이다. 중동 위기는 디젤과 제트유의 위기이자 비료 부족으로 인한 식량 위기, 헬륨과 나프타 부족으로 인한 주요 산업과 일상생활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 여름이 오면 태양과 바람이 없는 시기 전력공급이 타이트해지면서 본격적인 에너지 부족 여파가 전 세계를 강타할 것이다. 세계 각국은 이를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란 전쟁 이전 에너지 위기를 겪었던 세계는 지금은 희미해진 넷제로와 ESG 대신 '실용주의'란 단어를 꺼냈었다. 에너지 수요급증에 따른 현실적 접근을 뜻하는 이 개념은 탈석탄과 ESG 기치를 내걸었던 블랙록이 화석연료 투자를 재개하면서 사용하기도 했다. 이란 전쟁 이후 에너지와 분자 부족을 우려하는 세계 각국은 자신들의 에너지 정책이 어떤 것이건 간에 에너지 실용주의 노선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은 물론이고 중국, 인도, 일본까지 석탄발전 전력 생산이 급증하고 있으며 넷제로를 공약으로 정권을 차지했던 영국 노동당 역시 현실적인 에너지 부족을 러시아 탄화수소로 메꾸기 위한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탈원전과 탈석탄 공약으로 정권을 잡은 이재명 정부 역시 탈원전 노선을 버렸고 이란 전쟁 이후 일부 석탄발전을 '안보 전원'으로 지정해 계속 가동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한일 정상회담에서 원유, LNG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점도 에너지 실용주의 면모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란 전쟁 이후 세계 각국의 에너지 안보정책 마지막 열쇠는 국내 에너지 생산이 될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쟁자금을 지원하는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 대신 북해 석유와 가스채굴이 배출량 감소를 4배 줄이고 40%에 해당하는 영국 내 석유와 가스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며, 20만 명에 달하는 북해 유전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다고 역설했다. 1960년대 이후 4천억 파운드의 생산세를 납부한 이곳의 160억 파운드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는 노동당의 청정에너지 전환 투자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한국 역시 이란 전쟁 이후 중동 의존도를 줄이고 배출량 감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 석유와 가스 생산의 실용적 접근을 모색할 시기가 왔다. ADNOC CEO는 올해는 물론이고 2027년 1분기까지 호르무즈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공급부족에 에너지 다변화만으론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영국은 러시아 제재를 일시적이라 말했지만, 법적 면제조치는 무기한이다. G7의 탈석탄 선언은 자국 에너지 안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조치를 철회할 수 있다. 서구의 실용주의는 이미 작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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