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만에 또 티베트 댐 붕괴…구조대·주민 긴급 대피령

대규모 홍수와 '빙하 쓰나미'로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네팔과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이틀 만에 또다시 상류 댐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자 네팔 당국은 현장 구조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주민과 구조대원 전원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다. 28일(현지시간)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티베트자치구 상류 지역에서 댐이 다시 붕괴했다는 정보가 네팔 당국에 공식 전달됐다. 지난 26일 빙하 붕괴로 촉발된 대홍수로 네팔과 중국 티베트 지룽 일대에서 최소 475명이 숨지고 1400명 이상이 실종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추가 재난이 발생한 것이다. 네팔 경찰은 긴급 성명을 통해 “(중국) 티베트 측에서 또다시 댐이 붕괴했다는 정보를 접수했다"며 “구조와 구호 활동에 투입된 모든 보안 요원, 구조대원, 일반 시민들은 경계를 늦추지 말고 즉시 고지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라"고 경고했다. 추가 범람 위험이 임박함에 따라 네팔 당국은 향후 1시간 30분 동안 현장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네팔 북부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 일대에서 진행되던 헬기 구조 작전도 전면 멈춰 섰다. 현지에서는 거센 물길을 피해 주민들이 서둘러 인근 언덕 위로 대피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국은 실시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추가 붕괴 및 하류 범람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기후테크기업 육성 특별법’ 발의에…3대 협회 “적극 환영”

기후테크 관련 주요 3대 협회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린테크얼라이언스, 한국기후에너지산업협회, 한국기후테크협회 등 3개 단체는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을 대표로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참여해 전날 발의한 특별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회 측은 “이번 특별법안 발의로 기후테크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창업, 금융, 인력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 마련의 첫걸음을 내딛은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산업 일선에서 지원이 절실한 기후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기후테크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만큼 조속히 입법 절차가 완료되어 현장에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기후테크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R&D)부터 실증·사업화, 투자, 초기 시장 창출, 해외 진출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기후테크를 제품·서비스·공정·플랫폼·사업모델까지 포괄해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등 5대 분야로 체계화했다. 아울러 전담 컨트롤타워인 '기후테크진흥원'을 설치해 정책 연구와 기후가치평가를 맡기고, 전문투자조합 결성과 공공구매 지원, 규제특례 및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실증 지원 등 종합적인 육성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환경소식] “자연에서 배우는 아이들”…산림청, 국내외 전문가 300명과 숲교육 새 지평 연다

산림청이 28일부터 29일까지 경주교원드림센터에서 국내외 숲교육 전문가 300여 명이 참가하는 '제9회 숲학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미래는 오늘, 숲에서 자란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 일본, 호주, 독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국의 숲교육 철학과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유아숲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첫날에는 일본·호주의 운영 사례 발표와 함께 한국숲유치원협회와 호주 너처 에듀케이션 그룹(Nurture Education Group) 간 업무협약이 진행되며, 둘째 날에는 독일과 한국 현장의 교육적 가치를 나누는 강연이 이어진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숲은 아이들이 자연을 탐색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배움터"라며 “국내외 지혜를 모아 유아숲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7일 과천 한강유역본부에서 시가총액 10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수자원 관리 선도기업인 미국 이콜랩(ECOLAB) 크리스토프 벡 회장과 첨단산업 물관리 혁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 제조 공정의 용수 수요 급증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원 다변화, 고순도 수처리, 워터 포지티브 실현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벡 회장은 공사의 디지털트윈 및 인공지능(AI) 물관리 시스템을 둘러본 뒤 글로벌 물 안보 연합체(WRC) 차원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공유했으며, 양측은 하이테크 수처리 공동연구와 실증을 포함한 장기적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한·미 대표 물기업이 만나 미래 전략산업의 안정적 용수 공급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물시장 혁신을 견인하겠다"고 밝혔으며, 크리스토프 벡 이콜랩 회장은 “한국의 첨단산업 지원과 함께 글로벌 수자원 위기 해결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7일과 28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과 '2026 대한민국 인권경영대상'에서 각각 공공혁신분야 대상과 준정부기관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2관왕에 올랐다. 공단은 91만 건의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폐기물 처리 도우미', '폐가전 스티커 없애기', 갈등 분석 플랫폼 'MELT' 등으로 주민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공공기관 최초로 'AI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전담 조직 및 '인권침해 심의 소위원회'를 구축해 선제적인 인권 보호 체계를 확립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이사는 “이번 수상은 지속적인 공공혁신과 인권경영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국민과 인권을 최우선에 두어 체감도 높은 성과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이 28일 동국대학교 법학관에서 한국환경법학회,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환경법의 현재와 미래-현안과 쟁점'을 주제로 한 '2026 환경법률가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생태헌법, 환경 손실보상, 에코디자인·자원순환, 탄소중립 이행수단, 토양환경법, 신재생에너지 주민갈등 등 6개 핵심 분야의 법적 쟁점과 제도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임단비 부연구위원은 항공·해운 등 수송 부문의 저탄소연료 법제 현황과 개선 방향을 발표했으며, 장은혜 팀장과 강문수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토론과 사회를 맡아 현안 논의를 주도했다. 이국운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환경법은 단순한 개별 법률을 넘어 국가의 새로운 발전 모델과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법제"라며 “이번 대회가 환경법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네팔 홍수 1800여명 사상·실종…한국인 9명 수색에 기업 대응팀 현지 총력전

네팔 홍수로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한국인 근로자 9명이 연락 두절된 가운데, 현지에 급파된 기업 대응팀이 본격적인 사태 수습에 나섰다. 28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대표이사 부회장과 한국남동발전 윤장현 신성장본부장을 필두로 한 현장 긴급대응반이 이날 새벽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했다. 양사 대응팀은 정부 대응팀 및 현지 당국과 합동 회의를 열고, 구조된 직원의 안전한 귀국 지원과 실종된 직원들의 수색 지원을 병행하는 '투트랙' 체제로 사태 수습에 돌입했다. 이번 재해로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참여 중인 카트만두 북서쪽 약 70㎞ 지점의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는 한국인 근로자 9명이 연락 두절 상태다. 사고 당시 지대가 낮은 숙소와 사무실 건물이 유실되면서 발생한 피해로, 고립됐던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10명 중 9명은 군 헬기를 통해 안전지대로 대피했으나 현장소장 1명은 실종된 동료들의 수색 지원을 위해 현장에 남았다. 현장 시설 피해도 막대하다. 총사업비 6억4700만 달러, 216메가와트(MW)급 대형 수로식 발전소 현장은 이번 홍수로 상부 위어 댐과 베이스캠프의 약 90%가 유실됐다. 남동발전은 투자와 사업 진행을, 두산에너빌리티는 시공 및 주요 기자재 공급을 맡고 있다. 두산그룹은 현지 수색·구조 및 피해 복구를 위해 네팔 라수와 지역에 500만 달러(약 66억 원)를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직원들의 안전 확인과 무사 귀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네팔과 중국 정부 집계에 따르면, 이번 대규모 재해로 네팔과 중국 티베트 양측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392명, 실종자는 1468명에 달한다. 네팔 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만 389명이 숨지고 910명이 실종됐으며, 중국 티베트 르카쩌시 지룽현에서도 3명이 사망하고 558명이 실종됐다. 현장 접근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교량 80개와 40㎞ 구간의 도로가 유실되고 통신과 전력망마저 두절돼 구조대는 헬기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 강 상류에 토사와 얼음 잔해로 형성된 새로운 호수의 수위가 급상승하며 2차 붕괴 및 홍수 우려로 일부 구조 인력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현지 공관도 2차 재해 우려에 따른 긴급 안전 공지를 발표했다. 주네팔대한민국대사관은 “누적된 600평방미터 규모의 빙석 상태 잔해물로 인해 3일 이내에 제2차 대규모 산사태 및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발생 시 누와꼿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주말날씨] 전국 흐리고 최대 80㎜ 비…남부 체감 33℃ ‘후텁지근’

이번 주말 전국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2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 밤부터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일요일인 30일에도 전국에 비가 이어지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부터, 충청권은 저녁부터 차차 그치겠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시간당 20~30㎜(많은 곳 50㎜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으니 침수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29일 예상 강수량은 전북 30~80㎜,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 북부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20~60㎜,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 강원 동해안, 부산·울산·경남, 제주도 5~40㎜다. 30일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30~80㎜,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20~60㎜,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 내륙·산지, 제주도 5~30㎜, 강원 동해안 5~10㎜다. 비가 내리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된 폭염특보가 차차 완화되겠으나, 남부지방은 최고 체감온도가 33℃ 안팎으로 오르며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29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6℃, 낮 최고기온은 25~33℃를 보이겠고, 30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5℃, 낮 최고기온은 27~32℃로 예보됐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미리보는 국감] “기상청 신뢰도 문제, ‘기후변화’ 아닌 ‘소통 부족’ 때문”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기상청의 소통 부족을 꼽았다. 기후변화로 예측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예보 변경에 대한 배경 설명이 부족해 국민에게 불신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27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일본 기상청의 서비스 제공 방식을 비교하며 기상 행정 신뢰도의 격차 원인을 짚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가속화로 양국 기상청 모두 예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서비스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기상청은 단순 강수확률뿐 아니라 대기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예보의 신뢰 수준을 A(유지 가능성 90% 이상), B(약 70%), C(50% 이하) 3단계 등급으로 함께 공개하고 있다. 국민들이 C등급 예보의 경우 날씨가 바뀔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해 예보 변경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구조라고 봤다. 반면 우리나라 기상청은 강수확률과 신뢰도를 동시에 제공하면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이유로 강수확률만 제시해 왔다. 이로 인해 사전 설명 없이 예보가 수시로 바뀐다는 설명이다. 기상청은 오는 11월부터 4~10일 후를 예측하는 중기예보에 한해 신뢰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다.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예보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잦은 예보 변경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단기예보에서도 예보 변경 가능성과 확률 등 불확실성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기상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를 국정감사 주요 질문거리로 제시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환경소식] “나무의 화려한 변신”…‘2026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 개막

산림청이 탄소중립 실현과 국내 목재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7일부터 30일까지 대전 컨벤션센터(DCC) 제2전시장에서 '2026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목재 종합 행사인 이번 박람회는 목재산업, 목조건축, 목재문화를 총망라해 진행된다. 행사 기간에는 첨단 목재가공기술 국제세미나, 목조건축 심포지엄 등 전문 학술·정책 프로그램과 함께 목공 DIY 체험, 편백 풀장 등 일반 관람객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 공간이 운영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림을 자원화하고 지속가능하게 경영하기 위해서는 목재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박람회가 국산목재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생활 속 이용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상청이 27일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국내 유일의 기상·기후·지진 전문 국립 교육훈련기관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신청사 개원식'을 개최했다. 서울에서 진천으로 이전한 신청사는 총 7년에 걸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완공됐으며, 예보관교육장과 전산강의실 등 첨단 교육 인프라를 갖춰 일 최대 450명의 교육과 200명의 숙박이 가능하다. 이날 행사에는 이미선 기상청장, 임채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세계기상기구(WMO) 셀레스트 사울로 사무총장이 영상 축사를 전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신청사 개원을 계기로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국내외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제사회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산림청이 국가가 개발한 산림 신품종의 보급과 민간 활용 확대를 위해 '2026년 3차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을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은 수요자가 소정의 실시료를 내고 국가 보유 신품종을 재배·증식해 판매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3차 대상은 잔디, 표고버섯, 다래, 복분자딸기 등 총 14개 작물 51개 품종이다. 종자업 등록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나 관련 단체는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세부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신청할 수 있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국가가 개발한 산림 신품종이 연구 성과를 넘어 생산 현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유 신품종의 민간 이용 기회를 넓혀 산림분야 품종 활용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환경보전원이 27일 경기 양평군 '수풀로 양수리'에서 수도권 소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홍보 담당자들과 협의체 회의 및 생태복원 현장 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환경보전원을 비롯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홍보 실무진이 참석해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최신 트렌드를 접목한 공동 콘텐츠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아파트 부지를 수변생태벨트로 복원한 수풀로 양수리 현장을 둘러보고 플로깅 활동을 함께하며 환경보전의 의미를 다졌다.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은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이 긴밀히 연결된 만큼 산하기관 간 홍보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기관별 전문성을 모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김소희 의원, 기후테크산업 육성 특별법 발의…진흥원 설치 내용 담겨

기후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연구개발(R&D)부터 실증·사업화, 투자, 시장 진입과 해외 진출까지 기후테크 기업의 성장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산업 육성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CCEN) 공동발의 1호 법안으로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으로 청정에너지와 온실가스 감축·제거, 순환경제 등 기후테크산업이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기술개발 중심의 개별 지원에 그쳐 종합적인 산업 육성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은 기후테크를 제품·서비스·공정·플랫폼·사업모델까지 포괄하고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등 5대 분야로 체계화했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기후테크진흥원'을 설치해 산업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책연구, 기후가치평가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기업의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 투자, 초기시장 창출, 해외진출까지 전주기를 지원하고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과 금융·보증, 공공구매·시범구매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규제 신속확인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시설과 부지 등을 실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좋은 기술이 연구실에 머물지 않고 실증과 사업화를 거쳐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도 기후테크 유니콘이 탄생해 새로운 시장과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미리보는 국감]“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했더니, 지방으로 몰려가”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 쓰레기가 지방으로 몰려가는 문제를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27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내 폐기물 감량과 소각시설 확충이 지연된 상태에서 직매립 금지가 전면 시행되자 생활폐기물이 지방 민간 처리시설로 대거 유입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수도권 공공 소각시설 건립이 입지 갈등과 주민 수용성 문제로 난항을 겪으면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생활폐기물을 지방 민간 재활용·소각업체에 위탁 반출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이 규정한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 폐기물 감량과 소각장 확충 책임은 수도권에 남겨둔 채, 악취·대기오염·운반 차량 증가 등 환경 피해와 부담만 지방으로 떠넘기는 '환경 불균형'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월 충청남도 공주와 서산 소재 폐기물 재활용업체 2곳이 서울 금천구의 생활폐기물 216톤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가 혼입된 사실이 적발돼 사법·행정 조치가 추진되는 등 지역 갈등이 현실화됐다. 보고서는 '정부는 수도권 66개 기초지자체별 생활폐기물 처리경로와 최종 처리시설을 제대로 파악·관리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관할구역 외 처리를 예외적 수단으로 보는지, 아니면 수도권 처리시설 부족을 메우는 상시적 경로로 용인하고 있는지'를 국정감사 주요 질문거리로 제시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보류됐던 신규댐 7곳 중 5곳 건설 추진…사업비 1.7조로 대폭 축소

정부가 결정을 보류했던 신규댐 7곳 중 5곳의 건설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나머지 2곳은 기존 댐과 저수지 활용, 하천 정비 등으로도 홍수 대응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해 짓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신규댐 14곳 중에서 실제 건설 절차를 밟는 곳은 5곳으로 줄었다.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규댐 7곳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 △지천댐(청양·부여) △아미천댐(연천) △병영천댐(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거제) 등 5곳의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천댐(김천)과 가례천댐(의령)은 댐 대신 기존 수자원시설 활용 등의 대안을 추진한다. 건설이 결정된 5곳은 홍수 방어뿐 아니라 용수 공급 필요성까지 함께 인정되거나 기존 시설만으로 극한 호우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됐다. 지천댐은 당초 2023년 집중호우에 따른 청양·부여 지역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홍수방어용 댐으로 검토됐지만,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에 따른 신규 용수 수요까지 고려해 다목적댐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건설 시 하루 18만톤의 물을 금강권역에 공급하고 100년 빈도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미천댐 역시 홍수조절댐에서 다목적댐으로 추진 방향이 확대됐다. 연천 시가지의 홍수를 방어하는 동시에 자체 수원이 없는 연천·파주 등 임진강 유역에 하루 8만톤의 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식수댐이 있는 병영천과 회야강은 홍수조절 기능을 보강한다. 병영천댐은 기존 댐 하류에 신규 댐을 건설해 57만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회야강댐은 기존 댐 여수로에 수문을 설치해 810만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한다. 최근 시간당 124㎜의 극한 호우를 겪은 거제의 고현천댐은 기존 댐을 높이고 수문을 설치해 최대 62만톤의 홍수조절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반면 감천댐과 가례천댐은 신규댐을 건설하는 것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편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감천댐은 인근 김천부항댐의 홍수조절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하천을 정비하는 방안이 선택됐다. 공론화 과정에서 홍수조절댐과 하천정비, 천변저류지 등을 비교한 결과 신규댐 건설 없이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기후부는 판단했다. 기존 농업용저수지를 높이는 방식으로 검토했던 가례천댐도 증고 계획을 접었다. 수로터널로 연결된 인근 가미저수지와 연계 운영하면 하류 시가지의 100년 빈도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규댐 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4년 7월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가뭄 대응을 명분으로 전국 14곳의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주민 반발과 함께 소규모 댐이 실제 기후위기 대응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기존 댐이나 하천 정비 등 다른 대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후부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지난해 9월 수입천·단양천·옥천·동복천·산기천·운문천·용두천댐 등 7곳의 추진을 중단했다. 나머지 7곳은 지역 내 찬반이 엇갈리거나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론화와 기본구상을 거쳐 결정을 유보했다. 이번 추가 검토로 14곳 가운데 7곳은 중단, 2곳은 대안 추진, 5곳은 댐 건설로 최종 정리됐다. 당초 약 4조7500억원으로 추정됐던 14개 댐 사업비도 약 1조67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 대상으로 선정된 5곳도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댐건설기본계획이 수립·고시돼야 최종적인 건설 계획이 확정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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