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PM2.5)와 오존에 장기간 노출될수록 노년층의 파킨슨병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내 노인 533만여명을 분석한 대규모 연구다. 연구진은 대기오염과 파킨슨병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했지만, 대기오염이 질병을 직접 유발한다는 인과관계까지 입증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초미세먼지·오존 노출과 위험 증가 연관 이화여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교실 오종민 박사와 덴마크 코펜하겐대 소속 임영희 박사, 서울대·충남대·아주대·한국환경연구원 등의 연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최근 국제학술지 '무브먼트 디스오더스(Movement Disorders)'에 발표했다. 논문 제목은 '대기오염 장기 노출과 파킨슨병의 연관성: 한국 노인 행정자료 코호트 연구'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해 2010~2019년 65세 이상 성인 533만521명을 분석했다. 이 가운데 14만3557명이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 분석 결과, PM2.5 농도가 ㎥당 4.3㎍(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 높아질 때 파킨슨병 발생 위험은 1.8% 증가했다. 4.3㎍/㎥은 상위 25% 오염도와 하위 25% 오염도 사이의 차이를 의미한다. 오존(O₃) 농도가 7.3ppb 높아질 때도 파킨슨병 발생 위험이 1.9% 증가하는 연관성이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생활습관 정보까지 확보된 약 216만 명을 별도로 분석했는데, 흡연, 음주 등 생활습관 요인을 추가로 고려한 뒤에도 PM2.5와 파킨슨병의 연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유지됐다. 다만 오존의 연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초미세먼지, 뇌의 염증 반응 유발 가능성 파킨슨병은 운동 기능을 조절하는 뇌의 도파민 신경세포가 점차 소실되면서 발생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손떨림과 근육 경직, 움직임 둔화 등이 주요 증상이다. 초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들어온 뒤 혈류나 후각 경로를 통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산화 스트레스와 뇌 면역세포의 활성화, 만성 염증 반응 등이 신경세포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초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들어온 뒤 일부 입자나 그 성분이 혈류를 거쳐 뇌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나노미터 크기의 입자는 뇌혈관장벽을 통과하거나 코의 후각신경 경로를 통해 뇌에 도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다만 모든 초미세먼지 입자가 뇌에 침투하는 것은 아니며, 이번 연구가 이러한 과정을 직접 입증한 것은 아니다.. 연구진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가능성을 바탕으로 대기오염과 파킨슨병의 연관성을 해석했다. ◇이산화질소는 반대 결과…신중한 해석 필요 이번 연구에서는 이산화질소(NO₂)가 높을수록 파킨슨병 발생 위험이 낮아지는 반대 결과도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이산화질소가 파킨슨병을 예방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대기오염 물질들은 서로 연관돼 있고, 거주 지역이나 생활환경 등 측정하기 어려운 요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도 잔여 교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는 개인별 실제 노출량이 아닌 거주 지역을 바탕으로 추정한 대기오염 농도를 활용했다. 건강보험 진단자료에 의존했기 때문에 실제 증상 발생 시점과 진단 시점이 다를 가능성도 있다. 관찰연구인 만큼 인과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 대기오염, 개선됐지만 WHO 권고치 웃돌아 이번 연구는 어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내 노년층을 대상으로 장기간 대기오염 노출과 파킨슨병의 연관성을 분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기오염이 호흡기와 심혈관계뿐 아니라 신경계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한편, 이번 연구 기간인 2010~2019년 국내 연구 대상자의 추정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5.3㎍/㎥였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권고치인 5㎍/㎥의 약 5.1배다. 다만 이 수치는 해당 연구 기간의 추정 노출 농도로, 현재의 전국 평균 농도와 직접 비교해서는 안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5.6㎍/㎥로,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낮았다. 과거보다 대기질이 개선됐지만 WHO 권고치의 약 3.1배에 해당한다. 연구진은 “대기오염이 파킨슨병을 직접 일으키는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개인별 노출량과 생활환경을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기오염이 신경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규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일본에서 도쿄전력이 보관해 왔던 후쿠시마 오염수 134만t을 30년 간에 걸쳐 서서히 방류를 시작한 지 3년째이다. 우리나라에서 수입된 일본 수산물을 대상으로 9만 건에 가까운 시료를 측정했지만 기준치를 넘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방사능을 걱정하기에 일본 수입 재개 요청에도 한국 정부는 여전히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살상목적인 핵무기가 아닌 평화 목적인 원자력 발전소인데도, 또 병원에서 방사능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지만, 방사능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은 이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중들 머리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다. 수산물 방사능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어마어마한 바다 '희석' 과정 때문이다. 바다는 우리 상상력으로도 가늠하기에 너무 크기 때문에 숫자에 동그라미가 몇 개 붙는지만 가지고 쉽게 그 규모를 잠작해볼 수 있다. 앞에 숫자를 쓰고 동그라미가 몇 개 붙은지를 E 다음에 숫자로 나타낸다. 오염수 1백만t은 한 변의 길이가 100 미터인 커다란 정육면체에 물을 부었을 때 무게에 해당한다. 즉, 1E02 m x 1E02 m x 1E02 m = 1E06 m·3 에 해당하는 부피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최고 기준치를 1만배 높은 방사능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 알기 쉽게, 이 오염수 1백만t을 방류하여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한 변 길이가 100 km = 1E05 m 인 정사각형 해역안에서 완전히 희석 되었을 때 최대 방사능 농도는 얼마나 될지 간단히 계산을 해보자. 이 해역 수심은 약 1,000 m 라고 하자. 그럼 이 정사각형 해역 물 부피는 모두 1E05 m x 1E05 m x 1E03 m = 1E13 m·3 이다. 아까 오염수 부피가 모두 1E06 m·3 이라고 했으니 1E13/1E06 = 1E07 = 1천만배 희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최대 기준치 1만 배였던 방사능은 최대 1E04/1E07 = 1E-03, 즉 최대 기준치의 1/1000 배에 지나지 않는 오염수로 수산생물이나 사람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자연상태에 있는 방사능 수준이라는 것이다. 현상을 단순화 시켜서 보았지만 그 1백만t 방사능 오염수라는 것은 후쿠시마에서 100 km 정도만 나가도 1천만분의 1로 희석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가늠해볼 수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130만t이 지구 바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올림픽 수영경기장에 잉크 1/25 방울 떨어뜨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1945년 인류가 원자폭탄을 개발 한 이후 2천번이 넘는 핵실험을 했고 이 중 450번은 바다에서 했지만, 지난 80여년 동안 전 세계 바다에서 해양생물과 이를 먹은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는 단 1건도 없다. 바닷물 희석 덕분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제 강점기에 비롯된 시대착오적인 어업규제와 기후변화로 어촌은 소멸해가고 어가소득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후쿠시마 괴담과 수산물 소비 감소는 수산업 몰락을 재촉하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수산물 소비 기피로 입은 피해가 5조원이 넘는다. 또 2016년 이후 일부 근해 어선들이 일본 수역에서 조업을 하지 못해 지금까지 6천억원이 넘는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정치가 뭔지, 과학이 뭔지 관심 가질 여유도 없이 하루하루 생계를 겨우 유지해가는 어민들과 수산시장 영세업자들은 1년을 버티기 힘들다. 반복되는 수산물 방사능 선동과 소비 기피는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는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 맞아 죽는 일이다.

내일(14일)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이 9도까지 내려가는 등 전국적으로 쌀쌀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13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최저 기온이 5~14도 수준으로 낮아지겠다. 낮 최고기온도 17~22도의 분포를 보이며 12일까지 10월 치고는 이례적으로 높았던 기온이 한풀 꺾이겠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9~19도 △부산 14~22도 △인천 10~19도 △대구 11~20도 △대전 9~19도 △전남 광주 12~20도 △울산 12~21도 △전주 11~20도 △춘천 7~18도 △강릉 12~20도 △제주 17~20도 등이다. 바람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55km/h(15m/s) 안팎으로 강하게 불고, 산지에서는 70km/h(20m/s) 안팎으로 더 강하겠다. 바다에서도 바람이 세게 불고 파고가 높이 일 것으로 예상되며, 풍랑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로 높겠다. 남해 앞바다에서는 물결이 0.5~1.5m 수준으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에서 1.0~3.5m, 남해에서 0.5~3.0m로 높게 일겠다. 특히 오늘 밤 서해중부먼바다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부터 충남앞바다와 서해남부해상, 남해서부서쪽먼바다, 제주도서부앞바다,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 제주도남서쪽안쪽먼바다, 동해중부해상에서 바람이 30~55km/h(8~15m/s)로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세기의 바람은 내일 오전부터 제주도남동쪽안쪽먼바다와 남해동부바깥먼바다, 동해남부해상(울산앞바다 제외)에서도 불겠다. 동해중부바깥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에는 물결이 최대 5.0m 이상으로 더욱 높게 일면서 풍랑경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 밖의 해상에도 차차 바람이 30~45km/h(8~13m/s)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2.5m로 높게 일겠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선박 항해·조업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맑은 날씨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지만, 제주도는 모레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11월 13일까지 경기해양안전체험관서 '바다·숨·빛' 특별전 해양오염 실태부터 폐자원 예술작품까지…관람·체험 결합한 환경교육 바다유리·폐자원 활용 프로그램 운영…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 유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바다에 버려진 유리 조각이 장신구로 다시 태어나고, 쓸모를 잃은 해양쓰레기는 예술작품으로 변신한다. 한때 바다를 오염시키던 폐기물이 이제는 바다를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소재가 된 것이다. 해양쓰레기를 단순히 치워야 할 대상으로 보는 데서 벗어나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의 가치를 함께 생각하게 하는 전시가 경기도에서 열린다. 경기도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경기해양안전체험관 1층에서 '2026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전시회-바다, 숨, 빛'을 개최한다. 경기도 해양수산과가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해양오염의 현실을 알리는 동시에 버려진 자원이 새로운 쓰임을 얻는 과정을 통해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는 '바다', '숨', '빛'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따라 이어진다. 관람객이 먼저 해양쓰레기의 피해를 확인하고, 폐자원의 새로운 가능성을 살펴본 뒤 환경보호 실천을 다짐하도록 구성했다.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전시에서 벗어나 관람객의 참여와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시도다. '바다' 공간에서는 해양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담은 사진 15점 안팎을 선보인다. 바닷속과 해안에 버려진 쓰레기가 해양생물과 자연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평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해양오염 문제를 구체적인 장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공간이다. 이어지는 '숨' 공간에서는 버려진 자원이 예술작품으로 다시 태어난다. 지역 예술작가팀 '낮 12시'의 업사이클링 작품 '만선_바다에서 건져 올린 무거움'을 비롯해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의 창작물과 업사이클링 제품을 전시한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은 환경교육이 지식 습득에 머물지 않고 창작활동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 '빛' 공간은 관람객이 직접 완성하는 참여형 전시장이다. 골판지 소재인 허니콤보드로 제작한 산호초 모형에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다짐을 적은 메모지를 붙이는 방식이다. 해양오염의 현실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한 관람이 생활 속 실천을 약속하는 과정으로 마무리되는 셈이다. 체험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폐자원을 활용해 제작한 픽셀 자석으로 해양생물을 표현하는 '픽셀 아트 체험'은 전시 기간 상시 운영된다.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바다에 버려진 유리 조각을 활용해 자신만의 열쇠고리를 만드는 '바다유리 키링 만들기'도 진행된다. 관람객이 폐자원을 직접 다뤄보면서 쓰레기로 여겼던 물건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체감하도록 했다. 이번 전시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환경교육과 문화예술의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환경보호를 어렵고 추상적인 과제가 아니라 직접 보고 만들며 배울 수 있는 생활 속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폐자원을 활용한 예술작품이 해양오염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고, 육상에서 버려진 폐기물이 바다로 흘러들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다. 전시장에서 얻은 경험이 일상적인 분리배출과 일회용품 사용 감축, 해양환경 보전활동으로 이어질 때 환경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도 커질 수 있다. 임동수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무심코 버려지는 해양쓰레기가 예술작품과 교육적 결과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통해 도민들에게 바다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했다"며 “많은 도민이 일상 속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실천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다를 살리는 일은 거창한 구호보다 작은 생활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버려진 쓰레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이번 전시가 단순한 관람을 넘어 해양환경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고, 도민들의 지속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스마트폰으로 버릴 물건을 촬영하면 인공지능(AI)이 폐기물 종류를 식별하고 배출 방법까지 알려주는 서비스가 서울 은평구에서 시작된다. 대형폐기물은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수거 신청과 수수료 결제까지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3일부터 서울 은평구 주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 '내 손안의 AI 폐기물 처리 도우미, 가져가' 실증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앱은 과기정통부 '공공 AX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AI 기반 폐기물 처리 지원 앱이다. 지역마다 다른 폐기물 배출 규정과 절차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앱 사용 방법은 버리려는 물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AI가 해당 품목을 자동으로 인식·분류한다. 이후 이용자의 위치정보(GPS)를 토대로 거주 지역의 배출 요일과 수수료, 분리배출 방법 등을 안내한다. 가구나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 처리도 앱에서 가능하다. 배출 품목을 확인한 뒤 수거 신청부터 수수료 결제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은평구 실증에서 AI의 폐기물 식별 정확도와 서비스 편의성, 안정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용자 의견과 운영 데이터를 반영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수요와 유지관리 여건 등을 고려해 적용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복잡한 폐기물 배출 절차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의 자원순환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은평구 시범 운영을 통해 지방정부 현장 여건에 최적화된 안정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은평구 주민은 13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가져가'를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재생에너지 확대 경쟁은 발전설비를 얼마나 빠르게 늘리느냐에 그치지 않는다. 태양광 패널과 풍력터빈 제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도 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비용을 좌우한다.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에너지(Nature Energy)'에 발표된 연구는 유럽연합(EU)의 태양광·육상풍력·해상풍력 확대 계획을 분석해 에너지 전환이 막대한 광물 수요를 동반한다는 점을 정량적으로 제시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조기 달성을 추진하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한국 정부와 기업에도 광물 공급망을 에너지 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EU 재생에너지 확대에 구리 582만 톤 필요 미국 존스홉킨스대의 대니얼 M. 캐먼 교수 연구진이 수행한 이 연구는 EU 27개 회원국의 2050년까지 태양광과 육상·해상풍력 설비 확대에 필요한 광물 수요를 추산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계획대로 달성하는 시나리오에서 누적 수요는 구리 582만6100 톤, 아연 431만8900 톤, 실리콘 297만6700 톤, 희토류 원소 7만4200 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세계 연간 생산량의 각각 약 25.3%, 36%, 64.7%, 19%에 해당한다. 이 비율만으로 향후 공급 부족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재생에너지 확대가 광물 생산과 가공 역량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해상풍력 위주 경로도 희토류 수요 크게 안 줄어 연구진은 세 가지 설비 확대 시나리오를 비교했다. △EU의 태양광·육상풍력·해상풍력 확대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전체 목표 달성 시나리오 △ 세 발전원의 설비 확대가 모두 계획보다 늦어지거나 목표에 미달하는 전반적 확대 지연 시나리오 △ 해상풍력은 높은 수준으로 확대하지만, 태양광과 육상풍력은 목표에 미달하는 해상풍력 우선 시나리오 등이다. 분석 결과, 해상풍력 중심의 경로에서는 희토류 수요가 2050년까지 6만9200 톤으로 추산됐다. 전체 목표 달성 시나리오의 7만4200 톤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해상풍력 터빈에 쓰이는 직접구동식 발전기의 영구자석에 희토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발전설비의 총량뿐 아니라 기술 구성에 따라서도 광물 수요가 달라진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희토류 정련과 영구자석 제조 역량의 90% 이상이 중국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원료를 확보하더라도 가공과 부품 제조가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다면 공급망 위험은 여전히 남는다. ◇한국도 설비 목표와 광물 전략 함께 세워야 이 연구는 EU를 대상으로 했으므로 제시된 수요량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목표와 기술 구성, 수입 구조를 반영한 별도 분석이 필요하다. 다만 정책적 함의는 분명하다. 발전용량뿐 아니라 핵심 광물의 종류와 물량, 공급국·가공국의 집중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과 연계해 광물 수요를 전망하고, 해외 광산 투자와 장기 구매계약, 정련·가공 분야의 국제 협력, 핵심 부품 비축과 재활용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도 공급처 다변화와 재활용 원료 활용, 광물 사용량을 줄이는 기술 개발을 통해 가격 변동과 공급 차질에 대비해야 한다. 이번 연구는 전기차와 배터리, 전력망·송전 설비, 에너지저장장치에 필요한 광물을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 시스템 전체의 광물 수요는 논문 추정치보다 클 수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발전설비 설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광물 조달부터 가공·제조, 사용 후 자원 회수까지 공급망 전반을 설계해야 한다.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전략도 보급 목표와 이를 뒷받침할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지난 6일 국정감사장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내년부터 10GW 이상"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에 3.4GW, 2025년에 3.8GW 늘어난 태양광 발전 설비는 올해 상반기에 2.3GW가 증가했다. 연말까지는 약 5GW를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김 장관의 답변대로 이루어지려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두 배 이상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제도인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개편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밝힌 정부 개선안의 첫 번째 내용은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력은 별도의 입찰 시장을 개설하여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 이내에서 한전이 사들인다는 것이다. 둘째는 현재 해마다 정해진 양의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의무를 지고 있는 대형 발전사들에게 '보급' 의무를 지게하여 대규모 설치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입찰 시장을 개설한 것은 어떠한가? 용량 1MW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는 이미 어느 정도 다른 발전원과 경쟁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 입찰을 해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그러나 500k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은 입찰로 인한 수익 보장의 효과는 미미한 반면 생산 비용만 늘어날 뿐이다. 지금도 장기고정가격 입찰과 인증서 관리 등이 어려워 업체에 매월 수수료를 내고 대행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많다. 입찰 시장에서 정부가 상한가를 정한다는 것은 해마다 생산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5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서는 기준가를 정해 한전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소규모 사업자뿐만 아니라 전력시장과 한전을 비롯해 전력당국의 업무와 비용도 개선안보다 줄어든다. 태양에너지는 공짜로 주어지지만 매우 공평하고 적은 양이다.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의 복사에너지는 분당 약 1cal/㎠, 와트로 환산하면 1㎡당 700W 정도이다. 한전이 소유한 땅이라고 해서 더 많은 태양에너지를 받는 게 아니다. 하여 태양광 발전 산업은 많은 소생산자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마치 벼농사와 같다. 전국에 산재한 무논에서 벼농사를 지어야 하니 더러 대농도 있지만 중소농의 참여가 절대적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태양광 보급에서도 나타난다. 신규 태양광 설비에서 1MW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23.1%, 2024년 26.7%, 2025년 19.4%, 올 상반기는 18%에 불과하다. 그나마 벼농사는 호남평야나 서산 간척지 같이 대규모 농지가 있지만 태양광 발전을 위한 대규모 부지를 마련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소형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생산비를 줄여주는 일이 태양광 발전 보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소규모 태양광 만으로는 산업용 전력과 기술 발전에 따라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으니 대규모 태양광 발전 부지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대규모 태양광 발전의 보급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부지가 없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보급 의무를 지는 대형 발전사들은 어디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것인가? 새만금 간척지와 휴전선 접경지역 등이 거론되지만 그 양은 한계가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기획 입지를 개발하지 않는 한 개별 발전사가 대규모 부지를 개발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부지만 있다면 대형 발전사가 아니라도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민간의 여력은 충분하다. 과연 이런 제도 정비로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10GW 이상" 설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소규모 태양광까지 입찰을 유지하거나 태양광 발전 보급의 방점을 대규모 발전에 둔 것은 태양광 발전 산업이 가진 성격을 살리기 보다는 대형화한 설비와 관리 체계로 운영되는 화석연료와 원자력 에너지 체제의 관성을 추수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산업의 특성을 도외시한 정책은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불러온다. 유사한 산업의 경험을 가진 나라로서 현명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기대한다. bienns@ekn.kr

오는 1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낮부터 차차 그치겠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더욱 쌀쌀해질 전망이다. 12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1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는 비는 12시부터 15시 사이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남권에서는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12일 밤부터 13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강원도 5∼40㎜,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5∼30㎜다. 광주·전남에는 5∼50㎜, 전북에는 5∼30㎜로 예보됐다. 부산·울산·경남은 5∼40㎜, 대구·경북과 울릉도·독도는 5∼30㎜의 비가 예상된다. 서해5도에도 13일 5∼30㎜의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는 산지와 남부 중산간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비가 올 전망이다. 제주 산지와 남부 중산간의 예상 강수량은 20∼70㎜, 그 밖의 지역은 5∼40㎜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15∼21도, 낮 최고기온은 19∼25도로 예상된다. 특히 비가 그친 뒤 낮부터 기온이 내려가겠다. 14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5∼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다가오는 월요일(12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11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전국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10mm △강원내륙·산지 5~10mm △대전·세종·충남내륙·충북 5~10mm △전북동부 5~10mm △경북중·북부내륙과 북동산지 5~10mm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20도, 최고 기온은 22~28도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모두 0.5∼1.5m로 예상된다. 모레인 13일에는 전국 대부분에서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 낮에 그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경남권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20mm △강원도 5~20mm △대전·세종·충남·충북 5~20mm △광주·전남 5~40mm △전북 5~30mm △부산·울산·경남 5~40mm △대구·경북·울릉도·독도 5~30mm다. 제주도는 이날부터 13일까지 5~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20도, 최고 기온은 19~25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탄소중립포인트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지난 7일 서울의 한 메가MGC커피 매장. 개인 컵을 이용해 키오스크로 음료를 주문한 뒤 탄소중립포인트 적립을 문의하자 매장 직원은 이같이 답했다. 직원은 다른 직원에게 다시 확인한 뒤에야 “전용 앱인 '메가오더'로 주문할 때만 적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개인이 텀블러·다회용컵 사용 등 친환경 활동을 하면 실적에 따라 현금이나 민간기업 포인트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21개 기업이 텀블러·다회용컵 사용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적립에 참여하고 있으며, 메가MGC커피도 그중 하나다. 하지만 정작 매장에서는 키오스크를 통한 적립이 불가능했고, 제도를 운영하는 브랜드의 현장 직원조차 적립 방법을 바로 안내하지 못했다. ◇ 개인 컵 할인해준다더니…실상은 “가맹점 자율" 1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빠르게 성장한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친환경 제도를 마련하고도 이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안내·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 컵 할인이나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매장별로 적용 방식이 다르거나 현장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소비자가 제도를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저가커피 '빅3' 중 한 곳인 빽다방도 메가MGC와 상황은 비슷했다. 빽다방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탈 플라스틱 실천 문화 확산 협약'을 맺고, 개인 컵 이용 시 100원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기자가 방문한 서울의 한 빽다방 키오스크에서는 개인 컵 할인 옵션을 찾을 수 없었다. 점포 직원에게 문의하니 “개인 컵 이용에 따른 할인은 키오스크에서는 안 되고 대면 결제만 된다"고 답변했다. 빽다방 일부 매장에서는 개인 컵 할인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해당 점포 직원은 “우리 매장은 개인 컵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빽다방 본사 관계자는 “텀블러 등 개인 컵 이용 고객에게 음료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으며, 신규 오픈 가맹점에도 할인 취지를 안내하고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며 “다만 매장마다 운영 여건이 다른 만큼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저가커피 브랜드인 컴포즈커피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도, 개인 컵 할인 제도도 운영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컴포즈커피 관계자는 “현재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저가 커피 판매량 쑥쑥 크는데…정치권·환경단체 규제 논의 '스멀' 국내 커피 시장에서 저가 커피 브랜드는 파죽지세로 성장하고 있다. 모바일인덱스 소비인덱스가 지난 8월 카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메가MGC커피와 빽다방, 컴포즈 커피의 월 결제금액 합계는 총 1703억원에 달한다. 월 구매자 수 추정치는 메가MGC커피가 812만명, 컴포즈커피가 455만명, 빽다방이 241만명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매년 7.1%씩 늘어 2030년 1000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플라스틱 배출을 30% 이상 감축하겠다며 지난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내놨다. 다만 환경단체 및 정치권에서는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서는 보다 구속력 있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프랑스와 대만 등 일부 해외 국가들은 커피전문점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 대만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모든 음료 체인점에 고객이 개인 컵을 가져올 경우 최소 5대만달러(약 200원)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타이베이시가 음료 매장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제공을 금지했으며,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단계적으로 관련 규제가 시행됐다. 프랑스 역시 테이크아웃 음료 판매자의 다회용 컵 할인 의무를 법제화했다. 소비자가 개인 컵을 가져오면 일회용 컵을 이용할 때보다 낮은 가격을 적용해야 하며, 할인액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의무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정희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저가커피 특성 상 테이크아웃 고객이 많은 만큼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자발적 협약으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일부 개별 기업의 선의에 의존할 수는 없다. 제도화를 통해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활동가는 “테이크아웃 용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제 수단은 사실상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유일한데, 현재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도입, 유예, 철회를 반복하며 혼란을 키웠다. 한 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면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포장재·용기류는 국내 플라스틱 사용량의 47%를 차지하는 단일 항목 최대 배출원으로, 일회용품 감량은 탈플라스틱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며 “구체적인 감축 목표량과 단계별 시한, 철저한 현장 단속 계획이 명시된 일회용품 규제 로드맵을 발표해 흔들림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조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