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탄소크레딧 적격 프로그램 평가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탄소감축 실적까지 인증하는 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르면 내년 초 인증센터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올해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2단계 적격 프로그램 평가를 신청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해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CORSIA는 ICAO가 국제항공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항공사들은 ICAO가 정한 국제선 항공편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초과한 부분을 탄소크레딧 구매로 상쇄해야 하며, 이때 ICAO가 적격성을 인정한 프로그램에서 발행된 크레딧만 사용할 수 있다. ICAO의 CORSIA 적격 인증이 중요한 이유는 국내 항공사들의 탄소크레딧 구매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2026년 국적 항공사 11곳의 탄소크레딧 구매 비용은 총 3354억원으로 추산된다. 대한항공이 2260억원으로 가장 많고 아시아나항공도 326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센터장은 “국내 탄소크레딧 인증기관이 CORSIA 인증을 받으면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국내에서 발굴한 감축사업의 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다"며 “해외로 나가는 자금을 줄이고 국내 기후테크 기업의 판로를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CORSIA 적격 프로그램 평가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배경으로 인증기관의 독립성과 이해상충 문제를 꼽았다. 김 센터장은 “대한상의가 기업을 대변하는 기관이다 보니 인증업무에서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이 부분이 감점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인증센터를 독립법인으로 다시 출범시켜 추진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ICAO가 통보한 구체적인 미승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센터장은 독립법인 설립 시점에 대해 “현재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초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민간 인증기관의 독립성과 감축실적 검증체계를 보다 엄격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대한상의가 지금까지 인증한 감축실적의 90%는 자동차 배터리와 저전력 반도체 등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들 사업의 경제적 추가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독립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업의 감축실적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향후 CORSIA 적격성 확보와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위원회(ICVCM)의 핵심탄소원칙(CCP)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인증실적의 국제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의 독립성 확보와 함께 감축실적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VCM)의 법제화를 두고 탄소감축 실적의 신뢰성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에 경제계는 자발적 탄소시장이 중소·중견기업의 감축 참여와 신기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반박하는가 하면, 정부는 자발적 탄소크레딧을 기업의 감축 의무 이행이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발행되는 감축실적이 실제 감축효과보다 과다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 등이 법적 의무와 별개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인증받아 탄소크레딧으로 거래하는 시장이다. 이는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배출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ETS와 구분된다. 국내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4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말 한국거래소 내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개설하는 한편, 감축실적의 발행과 거래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지난 8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이달 3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됐다. 권 활동가는 “배출권거래제(ETS)와 같은 총량 기반 감축체계에서는 실제 배출량을 측정해 감축 성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크레딧 기반 감축활동은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 배출량인 베이스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실제 배출량과 비교해 감축실적을 산정한다"며 “실측할 수 없는 가상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실적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자발적 탄소시장의 크레딧은 일반적으로 감축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예상 배출량인 '베이스라인'과 사업 시행에 따른 배출량을 비교해 감축실적을 산정한다. 문제는 베이스라인이 실제로 관측할 수 없는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감축사업이 없었을 때의 배출량을 과도하게 추정하면 실제보다 많은 크레딧이 발행될 수 있어 감축실적의 엄격한 검증체계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자발적 탄소시장이 기존 배출권거래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새로운 감축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센터장은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은 신뢰성 논란을 거치며 고품질 크레딧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위성과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감축실적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제 인증 기준도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ETS 규제 대상이 아닌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에는 탄소감축을 유도할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며 “자발적 탄소시장은 이들의 감축 노력을 인증하고 새로운 감축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크레딧을 기존 ETS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직접 활용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환경단체들이 검증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자발적 탄소크레딧을 국가와 기업의 의무 감축실적으로 인정할 경우 직접감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 데 따른 설명이다. 김마루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ETS에서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크레딧을 인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감축실적 과다산정과 그린워싱 문제가 지적돼 온 것은 사실"이라며 “국제사회에서도 감축실적의 산정 기준과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있는만큼 정부도 이에 맞춰 신뢰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승우 기획예산처 탄소중립정책과장도 “자발적 탄소크레딧을 NDC 달성에 직접 활용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로 감축기술이 발전하고, 이것이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제화 취지에 대해서는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린워싱과 감축실적의 신뢰성 문제에 정부가 대응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 과장은 “최근 발의된 법안에는 거짓 감축실적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가 반영됐으며 이미 사용된 크레딧에서 문제가 발견됐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 크레딧을 확보하는 해외 제도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이번 주말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일요일인 15일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남서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12일 기상청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13일 늦은 오후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가 14일 오전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1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60㎜,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 10~40㎜다. 충청권과 전북, 대구·경북에는 5~30㎜, 경기 남부와 강원도에는 5~10㎜, 서울·인천·경기 북부에는 5㎜ 안팎의 비가 예상된다. 특히 14일 오전부터 밤사이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토요일인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6~14도, 낮 최고기온은 12~18도로 예보됐다. 일요일인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5~14도, 낮 최고기온은 16~21도로 예상된다. 15일 낮부터는 북풍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아지겠다. 오후부터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 주에도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17일 오후부터 수요일인 18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을 따라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다. 특히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에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9일 기압계 재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압골의 이동 속도와 강도 변동성이 크다"며 “날씨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17일 수능일 날씨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오는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늦은 오후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12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13일 오후 3~6시부터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다. 밤에는 그 밖의 전라권과 충청권, 경상 서부로 비가 확대되겠다. 13~14일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 10~40㎜, 전북과 충청권, 대구·경북 5~30㎜다. 제주도에는 10~6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새벽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남부 내륙·산지, 그 밖의 경상권에도 비가 시작되겠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기온은 15~20도로 예보됐다. 기온은 평년(최저 1~10도, 최고 12~1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다.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어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지난해 1월 미국 조지아주의 전력회사 조지아 파워는 2028년까지 폐쇄할 계획이었던 보웬과 셰러 석탄발전소의 가동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보웬 발전소는 2038년까지, 셰러 발전소의 3호기는 2035년까지 가동될 전망이다. 1970년대 초 상업운전을 시작한 보웬 발전소가 60년을 훌쩍 넘겨 운영되는 셈이다. 이처럼 폐쇄 예정이던 석탄발전소의 가동 기간을 전격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급증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다. 미국에서만 지난해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등을 이유로 가동 유예되거나 보존된 석탄발전 용량이 17기가와트(GW)를 넘어섰다. 미 에너지부(DOE) 역시 전력망 계통 신뢰성을 이유로 비상 권한을 발동해 화석연료 발전 자산의 수명 연장을 지원했다. AI와 디지털 인프라의 폭발적 성장이 지구촌 탈석탄(coal phase-out) 전선에 뜻밖의 걸림돌로 떠오르며 대규모 추가 탄소 배출을 유발하고 있다는 실증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홍콩과학기술대학 연구팀은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에 발전소와 데이터센터의 지리적 근접성, 폐쇄 이력 사이의 통계적 연관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데이터센터 인근에 있는 석탄발전소일수록 폐쇄 위험이 낮고, 발전소의 운영 기간도 길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석탄발전 퇴출의 변수로 데이터센터는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다.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데다 최근에는 대규모 고밀도 서버를 갖춘 시설이 늘면서 전력 소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는 2024년 세계 전력 소비의 약 1.5%를 차지했다. 2035년에는 전망 시나리오에 따라 세계 전력 소비의 2~4.4%에 해당하는 연간 700~1700TWh까지 늘어날 수 있다. 문제는 데이터센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만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태양광과 풍력은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반면 데이터센터는 밤낮없이 일정한 전력을 필요로 한다. 전력망 연결이 지연되거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가스발전이나 기존 석탄발전 등 필요할 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 설비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가스발전 설비 건설과 사업장 내 자체 발전도 늘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저장장치 투자가 확대되는 흐름도 있지만, 데이터센터 주변의 전력 공급 여건은 여전히 화석연료 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 데이터센터 인근 석탄발전소, 폐쇄 위험 14% 낮아 연구진은 글로벌 데이터센터 자료와 석탄발전소 자료를 결합해 두 시설의 공간적 관계와 발전소 폐쇄 이력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108개국의 석탄발전 설비 1만4146기와 전 세계 데이터센터 자료다. 분석 결과, 2020~2024년 새로 건설된 데이터센터에서 반경 25㎞ 이내에 있는 석탄발전 설비는 그렇지 않은 설비보다 폐쇄 위험이 14% 낮았다. 반면 2020년 이전에 건설된 데이터센터와 석탄발전소 폐쇄 위험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암호화폐 채굴, 도매형 등 대규모 데이터센터 주변 석탄발전소는 폐쇄 위험이 23% 낮았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커질수록 기존 발전 설비를 계속 운영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석탄발전소의 생존 가능성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발전소의 평균 수명을 40년으로 가정했을 때 데이터센터에 노출된, 즉 데이터센터 인근의 발전 설비가 40년째 가동 중일 확률은 54%로, 노출되지 않은 설비의 42%보다 높았다. 데이터센터 노출도가 1표준편차 증가할 때 발전소의 기대수명은 약 1.7%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별로는 중국에서 연관성이 가장 뚜렷했다. 중국은 데이터센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동시에 석탄이 전력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다. 미국과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도 대체로 폐쇄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국가별 차이는 있었다. ◇ 937개 석탄발전 설비, 추가 배출 19억6000만 톤 연구진은 2020년 이후 건설된 데이터센터의 영향을 받는 석탄발전 설비 937기를 확인하고, 이들의 수명 연장에 따른 추가 온실가스 배출량도 추정했다. 평균 가동수명 40년을 가정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에 제시된 2℃ 상승 제한 시나리오의 발전 이용률 경로를 적용한 결과, 이들 발전 설비는 2025년 이후 폐쇄 시점까지 이산화탄소 19억6000만 톤을 추가 배출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 상승 억제를 위한 잔여 탄소예산의 약 0.19%에 해당한다. 발전소의 가동수명을 25~50년으로 바꾸고 미래 발전 이용률을 다른 기후 시나리오에 맞춰 적용하면 추가 배출량은 16억1000만~60억2000만 톤으로 달라졌다. 흥미로운 점은 수명 연장과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 강도가 낮고 열효율이 높은 석탄발전소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발전 효율이 높은 설비일수록 같은 전력을 생산할 때 연료 소비와 탄소 배출이 적기 때문에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석탄 종류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 디지털 산업의 탄소 영향, 전력계획에 반영해야 홍콩과기대 연구팀의 이번 연구는 데이터센터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는 한편, 기존 화석연료 발전소의 퇴출을 늦추는 양면적 영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AI 산업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신규 발전소 건설뿐 아니라 기존 석탄발전소의 운영 기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디지털 인프라의 확장이 탄소중립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전력·기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조달, 전력망 확충, 저장장치 확보와 함께 기존 화석연료 발전의 감축 일정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연구 결과를 놓고 데이터센터가 바로 인근의 석탄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결정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개별 발전소의 폐쇄 결정에는 전력 수급 상황, 전력시장 제도, 정부 정책, 발전소 운영비용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의 전기요금이 높아져야 지방으로 내려오지, 지방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을 낮춰서야 지금도 잘 버티고 있는 수도권의 업체들이 내려오겠어요" 김명룡 전국태양광발전협회(전태협) 회장은 12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한계가격제(LMP)를 두고 이같이 반문했다. 정부는 지역별 전력 수급과 송전망 혼잡을 반영하는 시장 효율화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는 전력 소비가 집중된 수도권과 송전망 확충 책임이 있는 한국전력의 부담을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LMP는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을 지역별 전력 수급과 송전망 혼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전력 공급이 많은 비수도권의 도매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호남 등 태양광 발전설비가 집중된 지역의 사업자들이 수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김 회장은 LMP 도입으로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전력 정산가격이 하락하면 한전의 전력구입비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한전이 지급하는 SMP가 떨어지면 한전의 비용 지출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지방 발전사업자의 수익 감소가 한전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김 회장은 수도권에 전력 수요가 집중돼 송전망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지방 사업자에게 그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 송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면 그 비용을 유발하는 소비지역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려면 수도권 전기요금을 높여야 하는데, 전력을 공급하는 지방 쪽의 도매가격부터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수도권의 태양광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별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높은 토지가격과 부지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수도권 발전소 건설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만큼 지방 발전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는 입지 분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가격 하락에 따른 타격이 특히 중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100킬로와트(kW) 규모 발전소에 약 2억2000만원을 투자해도 대출 원리금과 유지관리비 등을 제외하면 월 50만원 전후가 남는 경우도 있다"며 “전력 판매가격이 10~20%만 낮아져도 영세 사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 재생에너지의 약 60%가 고정가격계약 등을 통해 시장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현물시장에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소의 99.5%가 1000kW 이하이며, 한전과 별도 계약을 통해 월평균 가격으로 정산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월평균 가격으로 정산한다고 해도 월평균 가격 자체가 하락할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출력제어와 기존 전력시장 가격 하락에 더해 LMP가 현물시장 사업자의 판매단가를 추가로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는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구매계약(PPA) 시장으로도 번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가격 인하 신호를 보내면서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참여기업들이 발전사업자와의 장기 전력구매계약이나 자체 설비 투자를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 단가가 계속 내려간다는 신호를 주니까 지금 당장 투자를 안 하는 것"이라며 “직접 PPA 시장에서도 발전사업자들이 수요처를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LMP뿐 아니라 정부가 잇달아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시장 개편도 투자 위축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고정가격 경쟁입찰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가격 상한을 설정하고, 낙찰자에게 계통 접속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향이 중소규모 사업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제도에서 100kW 미만 발전설비에 적용됐던 용량별 우대 가중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소규모 사업자끼리 별도 입찰시장을 마련하더라도 가격 우대가 없으면 실질적인 보호가 어렵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사업자들이 시장에 뛰어들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책들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제도 도입을 장기간 논의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회장은 “저희랑 간담회 한번 심도 있게 논쟁한 적이 없다"며 “장기간 논의돼 왔다는데 누구랑 논의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태양광은 20년 이상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사업인데 정책이 계속 바뀌면 누구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며 “제도 도입 속도를 조절하고 기존 발전사업자와 중소규모 신규 사업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한국 정부가 2035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35%로 높이는 국제 공동목표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전기화가 확대되더라도 전력 생산 과정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지 못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계기로 의장국 튀르키예가 제안한 '35-by-35 글로벌 전기화 공약'에 지지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약 20%에서 2035년 3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별로 동일한 목표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전기화 확대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이 유지될 경우 2035년 전 세계 전기화율이 약 3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화 확대가 실제 탄소배출 감축으로 이어지려면 전력 생산 과정의 탈탄소화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IEA가 지난 9월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전기화(Electrification)'에 따르면 현재 정책을 반영한 시나리오에서 2035년 전 세계 전기화율은 약 30%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술과 에너지 가격 등을 고려해 경제성 있는 전기화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더라도 약 33%에 그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전기화율 상승이 곧바로 전력 생산의 탈탄소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싱가포르가 대표적인 사례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최종에너지 소비의 약 30%를 전기로 충당하고 있지만 전력 생산의 약 92%를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화율은 세계 평균보다 높지만 전력 공급에서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구조다. 이에 따라 전기화 목표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 사용 비중이 높아지더라도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석탄이나 천연가스로 충당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일부 유럽연합(EU) 협상단은 서약문에 청정전력 사용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문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군소도서국들도 청정에너지 사용을 조건으로 전기화 목표를 COP31 최종 결정문에 포함하는 방안을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이미 국제사회가 제시한 전기화율 3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5년 국가별 최종에너지 소비 중 전력 비중'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전력 비중은 36.1%로 일본(35.9%), 중국(36.3%)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의 전기화율은 통계 산정 기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나프타와 같이 석유화학 원료 등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 비에너지용 소비까지 포함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통계에서는 2024년 한국의 전력 비중이 21.7%로 집계됐다. 비에너지용 소비를 제외하는 IEA 기준으로 전기화율을 적용하면 공약은 이미 달성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전기화율 자체를 높이는 것뿐 아니라 전력 생산 과정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00GW를 확보하고, 2035년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더불어 전기차·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할 전력망 확충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국내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비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해 있다. 송전망 확충이 지연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더라도 생산된 전력을 수요지로 전달하는 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산업 부문의 전기화에도 비용과 기술적 제약이 따른다.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고온의 열을 사용하는 공정이 많아 기존 화석연료 설비를 전기 기반으로 전환하기 어렵다. 기후부는 이번 공약 지지를 계기로 국내 전기화 확대와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를 함께 추진해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향후 국내 전기화 목표와 부문별 이행계획, 전력망 투자 방안을 얼마나 구체화하느냐가 실제 정책 성과를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기상청이 구조·구급 헬기와 산불 진화 헬기 등 저고도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항공기상정보를 모바일로 제공한다. 비행경로에 따른 기상 변화와 위험 수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현장의 신속한 운항 판단을 돕겠다는 취지다. 기상청은 11일 저고도 항공날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라미스-에이(LAMIS-A)'를 정식 출시하고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저고도 항공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 지표면 약 3㎞ 이하에서 이뤄지는 비행을 말한다. 응급환자 이송과 산불 진화, 산악·해상 구조 등에 주로 활용되지만 지형의 영향을 크게 받고 급격한 기상 변화에 노출되기 쉽다. 이번에 출시된 앱은 기존 웹 기반 서비스인 '라미스-엠(LAMIS-M)'을 모바일 환경에 맞게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는 여러 기상정보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지만, 앱에서는 운항 경로와 임무 지역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핵심 기능은 비행경로별 고도 기상정보 제공이다. 운항자가 출발지와 경유지, 도착지를 지정하면 각 구간의 시정과 구름 하단 높이, 바람, 강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고도별 기온과 구름, 난류 예측정보도 연직 단면도로 제공해 비행 중 기상 변화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했다. 레이더와 위성영상, 지상 관측자료뿐 아니라 비행경로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도 제공한다. 산악지역이나 기상관측 장비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실제 시야와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무별 맞춤형 정보도 강화했다. 닥터헬기 운항자는 거점 병원과 응급환자 인계지점, 주요 운항 노선을 확인할 수 있다. 산불 진화 헬기에는 산불 발생 위치와 진행 상황을 지도에 표시하고 비행금지·제한 구역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을 고려한 오프라인 저장 기능도 마련했다. 자주 이용하는 경로와 관심 지점을 등록하는 즐겨찾기 기능을 비롯해 카카오톡 상담채널, 일일 기상브리핑 등 기존 정보 제공 서비스와의 연계도 지원한다. 항공기상청은 2021년부터 저고도 항공기상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항공기상청에 따르면 저고도 항공기상 관측망은 초기 100여 곳에서 370여 곳으로 확대됐다. 현재 민·관·군을 포함한 115개 기관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항공기상청은 앞으로 야간 구조·구급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달빛정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산림과 산악, 경찰 등 관련 기관의 야간 저고도 운항 지원을 위해 달빛 밝기와 고도각 정보를 지도와 그래프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저고도 항공은 구조·구급, 산불 진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에 활용되는 만큼 급변하는 기상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항공기상정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라미스-에이가 저고도 항공 운항자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확장이 전력망을 압박하고 전기요금을 끌어올리면서, 그 부담이 시골과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코넬대학교 공과대학과 AI 과학연구소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에너지(Nature Energy)'에 발표한 논문에서 데이터센터 확장이 도매 전력가격과 전력망 투자비용을 높이고, 이를 일반 가계에 전가하는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 도매 전력가 최대 19.9% 상승 AI 데이터센터는 모델 학습과 운영을 위해 24시간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경직된 수요 특성을 갖는다. 연구진은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가 2030년 900TWh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경우 전체 전력 소비에서 데이터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4~5%에서 2030년 최대 17%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7개 주요 전력계통운영사의 도매 전력가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의 전력가격은 데이터센터가 없었을 경우보다 10% 이상 높았다. 캘리포니아 남부 바이라인 지역은 19.9%, 텍사스 북부는 16.8%, 버지니아주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은 15.2% 상승했다. ◇ 데이터센터 투자비용, 일반 가계에 전가 더 큰 문제는 데이터센터 수용을 위한 송전선과 변전소 건설비용이 기존 전력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요금 체계다. 주요 전력망의 신규 투자비용은 2020년 20억 달러(약 2조7000억원)에서 2025년 342억 달러(약 45조8000억원)로 17배 이상 증가했다. 2025년 미국 4개 주요 전력망에서 데이터센터 때문에 발생한 송전망 투자 원인 비용은 82억5000만 달러(약 11조1000억원)였지만, 데이터센터가 부담한 금액은 31억2000만 달러(약 4조2000억원·37.8%)에 그쳤다. 반면 주택용 소비자는 실제 투자 원인 비용이 34억8000만 달러(약 4조7000억원)였음에도 161억6000만 달러(약 21조7000억원)를 부담했다. 특히 버지니아주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유발한 송전망 투자비용 가운데 데이터센터 부담액은 12억1750만 달러(약 1조6300억원)에 그쳤지만, 주택용 가구에는 실제 원인 제공액의 45배가 넘는 비용이 배정됐다. ◇ 시골·저소득층에 집중되는 에너지 불평등 전력망 비용의 광역 배분 체계는 지역 간 불평등도 키웠다. 데이터센터가 대도시에 집중돼 있지만 전력망 비용은 주변 농촌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농촌 가구의 에너지 부담 증가 폭은 평균 2.9%포인트로 도시 가구(1.6%포인트)보다 76% 컸다. 소득별로도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피해가 컸다. AI 이용률은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 계층이 55%로 높았지만, 전기요금 인상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반면 저소득층은 에너지 지출 비중이 크게 높아져 일부 지역에서는 소득 대비 에너지 부담이 최대 28%포인트 증가했다. 데이터센터가 거의 없고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도 낮은 주에서도 광역 전력망 비용 분담을 통해 다른 지역 빅테크 기업의 투자비용을 부담하는 역설도 나타났다. ◇ 세제 혜택에도 지역경제 효과는 제한적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세제 혜택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미국 28개 주를 분석한 결과, 세제 혜택 지출이 10배 늘어날 때 지역 노동소득 증가 효과는 1.4배에 그쳤다. 버지니아주는 18억5000만 달러의 세제 혜택을 제공했지만, 혜택 1달러당 노동소득 환원액은 2.2달러였다. 반면 세제 혜택을 최소화한 캘리포니아는 1달러당 183달러의 노동소득을 창출했다. 가계의 에너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지역일수록 세제 혜택의 노동소득 환원 효과도 낮았다. ◇ 수혜자 부담 원칙으로 요금체계 개편해야 연구진은 해결책으로 데이터센터가 유발한 전력망 투자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수혜자 부담 원칙'을 제시했다. 데이터센터의 부지 내 자체 발전시설 구축과 피크 시간대 전력 사용을 줄이는 수요반응(DR) 제도도 대안으로 꼽았다. 빅테크 기업에 부과금을 징수해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다만 자체 발전에 천연가스나 디젤 발전기를 활용하면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해질 수 있어 환경 규제가 병행돼야 한다. 태양광·배터리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역시 건설 기간이 길어 빠르게 늘어나는 데이터센터 수요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연구를 이끈 펑치 유 코넬대 교수는 “AI 혁신의 혜택은 빅테크 기업과 고소득층이 누리는 반면, 전력망 과부하와 요금 인상 피해는 농촌과 저소득층이 떠안고 있다"면서 “전력 인프라 비용 배분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오는 12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다만 아침 출근길에는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다.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11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0~8도, 낮 최고기온은 14~21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전라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얼음이 어는 곳도 있어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과 경기 남부, 세종, 충북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으며, 나머지 지역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다. 다만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대전, 충남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