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법률에 명시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해당 기간의 감축 경로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약 1년 11개월 만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특위 탄소중립기본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2031~2049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69~80%, 2045년은 84~90%로 범위형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 의결됨에 따라 기후특위 전체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세대 환경권 보호를 위해 초기에 감축을 집중하는 오목형 경로를 주장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조업 등 산업계 부담과 국가 경쟁력을 고려해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감축하는 선형 경로 또는 보다 유연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맞서왔다. 이에 오목형 감축경로와 선형 감축경로를 모두 반영해 범위형 목표를 설정하면서 여야는 합의점을 찾았다. 기후특위 위원인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SNS에 “기후특위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기로 의결했다"며 “비록 대표발의한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감축목표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이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해야 하며 기후변화의 영향과 배출 제한의 부담을 미래세대에 과도하게 떠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법은 지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재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만 규정하고 2031~2049년 감축 경로를 비워둔 것은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다. 당초 기후특위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활동 기한은 다음달 말까지 연장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배정 문제에 반발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여야가 헌재 결정 이행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번 합의가 이뤄졌다.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상청이 기후변화과학의 중요성과 대응 메시지를 담은 '제7회 달콤기후 공모전' 수상작 40점을 22일 발표했다. 역대 가장 많은 4386점의 작품이 접수된 이번 공모전에서는 심사를 거쳐 그림 10점, 캘리그래피 10점, 4행시 15점, 숏폼 영상 5점 등 총 40점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디자인 부문 대상에는 노은채 씨의 그림 이, 이야기 부문 대상에는 김우재 씨의 4행시 이 각각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신설된 생성형 인공지능(AI) 숏폼 영상 부문에서도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참신하게 표현한 우수작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수상작들은 온라인 플랫폼 '소통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대구·밀양·여수 등 전국 6개 국립기상과학관에서 순회 전시될 예정이다. 기상청은 향후 이번 수상작들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자료 등으로 다방면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공모전이 기후변화 과학정보를 일상과 연결해 기후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이 국민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2026년 산림보호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공모 분야는 '산림보호법'에 규정된 산림보호구역, 보호수, 산림생명자원 관련 제도개선 사항으로 국민 누구나 다음 달 28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참여할 수 있다. 산림청은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 평가해 총 6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발굴된 아이디어는 실제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산림보호 제도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담당할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6년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5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5기 과정은 약 14명을 모집하며, 청년 미취업자와 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이론과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고 월 최대 20만 원의 훈련장려금도 지급한다. 공단은 올해 총 6회에 걸쳐 10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며, 취업설명회와 컨설팅 등으로 청년 취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이사는 “맞춤형 교육으로 높은 취업률과 환경일자리 창출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교육생 지원 확대 등 공단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오는 23일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일부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으로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으며,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30~80㎜, 대구·경북 10~60㎜, 강원 동해안과 전북, 경남 서부 내륙 5~40㎜, 전남 북부 5~20㎜, 제주도 5㎜ 안팎이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다. 수도권과 서해5도는 이른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내륙은 늦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20~30㎜의 세찬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비 소식에도 폭염의 기세는 이어지겠다. 일부 강원 동해안과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1℃ 안팎까지 오르겠다. 폭염특보 발효 지역은 체감온도가 33℃ 안팎, 특히 강원 남부 동해안과 일부 전라권, 경상권, 제주도는 35℃ 안팎까지 치솟아 매우 무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6℃, 낮 최고기온은 26~37℃로 예보됐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닷새간 이어진 기습 폭우로 인천과 경기 북부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누적 강수량이 300㎜를 넘어섰다. 수도권에 강한 비를 퍼부은 정체전선 비구름대는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권으로 이동한 상태다. 22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이날 06시까지 집계된 누적 강수량은 인천 강화 335.0㎜, 경기 파주 318.0㎜, 경기 연천 309.5㎜, 경기 포천 300.0㎜ 등으로 300㎜를 웃돌고 있다. 수도권을 지나 남하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현재 경기 안성·이천·용인·여주와 충남 천안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다. 특히 최근 160㎜가 넘는 장대비가 집중된 충남 아산 지역에는 산사태 경보가 새롭게 발령됐으며, 경북 안동과 의성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접경지역 강수로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한때 대피 기준(12m)에 가까운 10.28m까지 치솟으면서 연천군 주민 23명이 긴급 사전 대피하기도 했다. 이후 수위가 하강세로 돌아서며 주민들은 밤사이 모두 안전하게 귀가했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비가 이어지며 시설 피해 및 안전 조치 신고는 총 1146건이 접수됐다. 이 중 토사·낙석 유출 등에 따른 안전 조치가 84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농경지 유실·침수 피해가 32.9헥타르(ha)로 늘었고, 농작물 피해도 67.2ha로 확대됐다. 전국 6개 시·도에서 대피했던 384세대 569명 중 미귀가자는 43명으로 집계됐다. 국립공원 111개 탐방로와 하천변 산책로 등 9300여 곳의 통제는 유지되고 있으나, 산사태로 차단됐던 강원 영월 국도 구간은 22일 오후 6시 개통될 예정이다.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경기 남부와 충청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린 뒤 오전부터 차차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이미 300㎜가 넘는 폭우로 산사태나 축대 붕괴 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사상 최대 규모의 2026년 북중미 FIFA 월드컵이 막을 내렸다. 48개국 선수단이 미국·캐나다·멕시코 3개국 16개 도시에서 한 달 넘게 경기를 펼쳤고, 이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도 역대 최고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산됐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숀 T. 라컴 교수 연구진은 최근 네이처 포트폴리오 학술지 '커뮤니케이션즈 서스테이너빌리티(Communications Sustainability)'​에 발표한 논문에서 대규모 스포츠·문화행사의 기후 비용과 경제적 편익을 함께 평가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2026 FIFA 월드컵과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의 월드투어를 사례로 분석해, 메가 이벤트의 탄소배출은 경기장이 아니라 관객의 이동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월드컵 탄소배출량 423만 톤…아이슬란드 연간 배출량 수준 연구진은 2026년 월드컵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약 423만 톤(CO₂e)​으로 추정했다. 이는 기존 32개국 체제 월드컵보다 약 59만 톤(16%) 증가한 규모로, 아이슬란드의 연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른 연구기관들은 이보다 더 많은 500만~900만 톤의 배출량을 예상하기도 한다. 추정치에는 차이가 있지만, 참가국 확대와 개최 도시 증가로 이번 월드컵이 역대 가장 탄소집약적인 스포츠 행사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배출량 82%는 '팬들의 하늘길' 흥미로운 점은 탄소배출의 대부분이 경기장 운영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전체 배출량의 82%(약 348만 톤)​는 관중의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제선 항공편 이용이 307만 톤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숙박시설(7%), 임시 경기장과 시설 건설(5%), 음식·음료(2%) 순이었다. 이는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경기장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월드컵의 탄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주최 측이 직접 관리하는 경기장 운영보다, 통제하기 어려운 스코프3(Scope 3, 간접배출)​이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콜드플레이가 보여준 해법…“팬의 행동이 탄소를 줄였다" 연구진은 대안으로 콜드플레이의 2024년 유럽 투어를 제시했다. 콜드플레이는 공연장 운영뿐 아니라 팬들의 이동까지 함께 줄이기 위해 전용 앱을 개발했다. 앱에서는 기차와 대중교통, 카풀 등 저탄소 이동수단을 비교할 수 있었고, 이를 이용한 팬들에게는 공연 상품 할인과 티켓 환급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그 결과 관객 이동에서 발생한 탄소배출은 48% 감소했고, 투어 전체 배출량도 일반적인 투어보다 46% 줄었다. 연구진은 메가 이벤트에서 가장 큰 감축 잠재력은 친환경 경기장이 아니라 관객의 이동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탄소도 함께 부담"…새로운 공동 책임 모델 연구진은 이를 위해 '공동 책임(Shared Responsibility)' 모델을 제안했다. 경기장 운영이나 무대 설치처럼 주최자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배출(Scope 1·2)은 주최 측이 책임지고, 관객의 항공여행처럼 간접배출(Scope 3)은 주최자와 관객이 함께 줄여 나가자는 개념이다.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월드컵의 탄소 비용을 현장 관람객에게만 부담시키면 티켓 한 장당 평균 114달러(약 16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전 세계 시청자에게 1인당 약 4.5달러(약 6000원)의 방송료를 부과하면 약 7억8700만 달러에 이르는 전체 기후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지속가능항공연료(SAF) 개발이나 항공기 저탄소 기술, 탄소 제거 기술 등에 투자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 모든 관객에게 동일한 탄소 부담금을 부과하면 저가 티켓 구매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만큼, VIP 등 고가 티켓 구매자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차등 부담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 세계 시청자로부터 방송료를 걷는 방법은 프랑스 사례처럼 국가가 시청료를 징수하거나 스포츠 연맹이 방송 중계권 계약 때 탄소 비용을 포함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탄소중립 경기장보다 이동 혁신이 먼저" 연구진은 앞으로 월드컵과 올림픽, 대형 콘서트 등 국제 행사의 지속가능성은 경기장 설계보다 사람을 어떻게 이동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관람객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개최지로 선정하거나, 철도와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고, 카풀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탄소 감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를 주도한 라컴 교수는 “영향력이 큰 블록버스터 행사조차 스스로 배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다른 산업에서의 기후 행동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주최자와 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운영 방식이 메가 이벤트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이 안면도와 제주 고산 지구대기감시소가 동북아시아 최초로 국제 오존관측망(EUBREWNET)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입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오존 관측 공백을 메우고, 전 지구 오존층 감시의 공간적 대표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두 관측소는 국제 표준에 맞춘 장비 교정과 기술지원을 바탕으로 고품질 오존전량 관측자료를 생산해 국제 공동 연구에 활용할 예정이다. 강현석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우리나라 오존 관측자료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고품질 관측을 통해 전지구 오존층 보호와 기후변화 감시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가 지난 달 1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태평양 5개 도서국 기상청 실무진을 초청해 '2026년도 태평양 도서국 젊은 과학자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녹색기후기금(GCF) 등의 지원으로 열린 이번 교육은 마셜제도, 팔라우 등 5개국 신진 실무진의 기초 기후 예측 및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가자들은 27일간 전 지구 기후 데이터 수집 및 프로그래밍을 실습하고, 엘니뇨 등 대규모 기후변동이 자국 이상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분석했다. 김형진 APCC 원장 직무대행은 “신진 인력들이 자국 실정에 맞는 기후정보를 직접 생산·활용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거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환경보전원이 사업장의 화학사고 대응력을 높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정 의무교육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보전원은 서울·대구·광주 등 3대 거점 전문 교육장을 운영하는 한편, 접근성이 떨어지는 격오지와 단체 교육 희망 기업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진단과 인벤토리 구축, 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취약시설 특별 안전교육' 패키지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신진수 원장은 “현장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시작"이라며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취약 지역까지 빈틈없이 지원하는 공공 안전망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지난 밤사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 시간당 50㎜가 넘는 기습적인 폭우가 다시 쏟아지면서 토사 유출과 낙석 등 호우 관련 안전 조치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섰다. 21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6시 기준 이번 호우로 인한 시설 피해 및 안전 조치 신고는 총 1063건으로 집계됐다. 전날 동시간대 집계(828건) 대비 하루 만에 230여 건이 급증한 수치다. 특히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비가 이어지며 토사·낙석 유출 등에 따른 안전 조치만 770건에 달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비구름대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서울·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졌다. 21일 새벽 인천 부평(57.0㎜), 서울 은평(55.0㎜), 인천 연수(49.5㎜), 서울 구로(47.0㎜) 등에 짧은 시간 강한 비가 집중됐다. 누적 강수량은 서울 강서 229.5㎜, 서울 은평 221.5㎜, 경기 파주 219.0㎜, 인천 부평 215.5㎜ 등을 기록했다. 기존 호우 피해 지역에는 추가 피해가 이어졌다. 경북 안동과 의성에서는 지난해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거주하던 임시조립주택 20동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경북 안동·의성·김천·예천 등지에서는 농작물 42.6헥타르(ha)와 농경지 7.4ha가 유실·침수됐다. 주민 대피도 계속됐다. 경기와 경북을 포함한 전국 6개 시·도에서 377세대 564명이 대피했으며, 이 중 82명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주거시설 등에 머물고 있다. 현장 통제도 대폭 확대됐다. 북한산 97곳, 치악산 14곳 등 국립공원 115개 탐방로가 전면 통제됐으며, 전국 하천변 산책로와 둔치주차장, 세월교 등 9300여 곳의 접근이 금지됐다. 산사태 등으로 차단된 강원 영월 국도 구간은 현장 안전조치를 거쳐 오는 22일 오후 6시쯤 개통될 예정이다. 오는 22일까지 전국에 잦은 비가 예보돼, 이미 200㎜가 넘는 누적 강수량으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에서는 산사태와 토사 유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오는 2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은 최고 37도까지 오르는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까지 수도권에 비가 오겠으며 남부지방은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경북 북부 내륙 20~60㎜, 전북, 대구·경북(북부 내륙 제외), 경남 서부 내륙 5~40㎜, 광주·전남 5~30㎜, 서해5도와 강원 동해안 5~20㎜, 제주도 5㎜ 안팎이다. 비 소식에도 폭염의 기세는 꺾이지 않겠다.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1℃ 안팎까지 오르겠다. 특히 전남권과 경상권, 제주도는 최고 체감온도가 35℃ 안팎까지 치솟아 매우 무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 낮 최고기온은 29~37℃로 예보됐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유럽연합(EU)이 세계 최대 탄소시장인 배출권거래제(EU ETS)를 전면 개편한다. EU는 지난 17일(현지 시간) 배출권거래제 개편안을 발표하는 등 탄소 규제 중심의 정책을 산업 경쟁력과 탈탄소 투자 지원을 결합한 새로운 체계로 전환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까지 함께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해운·항공 규제 확대, 대규모 탈탄소 투자 지원이 함께 추진돼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1. EU는 왜 지금 배출권거래제를 다시 손질하려는 것인가. EU ETS는 2005년 도입 이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탄소시장으로 평가받아 왔다. 실제로 대상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배출권 판매 수익은 청정에너지와 혁신기술 투자에 활용됐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미국과 중국이 대규모 산업 지원 정책을 펼치면서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2040년 온실가스 90% 감축 목표까지 제시되면서 기존 제도를 산업 경쟁력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개편은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Q2. 이번 개편의 핵심은 무엇인가. 가장 큰 변화는 배출권거래제를 단순한 규제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탈탄소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바꾸는 것이다. EU는 배출권 공급 감소 속도를 일부 조정해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1000억 유로(약 160조 원) 규모의 산업탈탄소화은행(IDB)을 신설하고 청정기술 투자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탄소 제거 기술을 제도 안으로 편입하고, 해운과 항공 등 적용 대상도 확대해 탄소 감축을 위한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배출권 감축 속도 조절의 경우 매년 배출권 공급량을 줄이는 비율(선형감축률, LRF)을 2031~2035년에는 3.7%, 2036~2040년에는 1.7%로 설정했다. 이는 기존의 가파른 감축 경로보다 완화된 것으로, 산업계에 보다 점진적인 적응 기간을 제공한다. CBAM 적용 업종에 대한 무상할당 폐지 시점을 기존 2034년에서 2038년까지로 연장해 기업 부담을 늦춰준다. 대신 무상 배출권을 받으려면 반드시 탈탄소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부 무상할당' 원칙을 강화했다. 아울러 항공 및 해운 부문 규제를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까지 ETS 적용 범위를 넓혀 탄소 배출에 대한 책임을 더 촘촘히 묻기로 했다. 이밖에 대기 중의 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기술 등으로 확보한 '탄소 제거 크레딧'을 ETS 체제 안에 편입시켜 기업들에 유연성을 제공하기로 했다. Q3. 탄소 제거 기술을 EU ETS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앞으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직접 제거해 영구적으로 저장한 실적도 일정 범위에서 배출권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이산화탄소 1톤을 배출했다면 배출권 1장을 제출하는 대신, 직접공기포집(DACCS)이나 바이오에너지 탄소포집·저장(BioCCS) 등을 통해 대기 중 탄소 1톤을 제거했다는 공식 인증(CRCF)을 받으면 같은 효과를 인정받는 방식이다. 탄소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이미 배출된 탄소를 없애는 활동까지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미다. EU는 이를 위해 '제거 기반 배출권(Removal-backed Allowances)'이라는 새로운 개념도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탄소 제거 물량만큼 배출권 총량을 늘린 뒤 이를 경매하고, 경매 수익으로 고품질 탄소 제거 프로젝트를 직접 지원하는 구조다. 현재 탄소 제거 기술은 비용이 배출권 가격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EU가 초기 시장을 만들어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제도는 철강과 시멘트, 화학처럼 공정 특성상 탄소를 완전히 없애기 어려운 산업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배출권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완화하고, 탄소 제거 산업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육성하려는 목적도 담고 있다. 탄소 제거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Q4. 한국 수출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가장 클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CBAM에 따른 탄소 비용 증가다. 현재 EU 배출권 가격은 한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화학 등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탄소배출량을 더욱 정교하게 관리해야 한다. 배출량이 많을수록 추가 비용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탄소배출 관리 능력이 가격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이다. Q5. EU 기업은 보호받고 한국 기업은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 EU는 자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무상 배출권 지급을 기존 계획보다 4년 연장했다. 그러나 무조건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기업들은 반드시 '유럽 내 탈탄소 투자 계획'을 제출하고 실제 투자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시 말해 배출권을 지원받는 대신 그만큼 유럽 안에서 친환경 설비에 투자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반면 한국에서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이러한 혜택을 받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Q6. 유럽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가능성이 충분하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LG, SK 등 유럽 현지 생산기지를 보유한 기업들은 EU 혁신기금이나 산업탈탄소화은행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EU 혁신기금은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프로젝트는 반드시 EU 역내에서 수행돼야 한다. 따라서 유럽 현지 공장의 저탄소 설비 투자나 신기술 도입은 오히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Q7. 해운업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이번 개편으로 가장 큰 변화를 맞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해운이다. EU ETS는 유럽경제지역(EEA) 항만을 오가는 선박에 대해 항해 중 발생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고, 그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구매·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5000GT(선박 내부 공간의 크기를 나타내는 총톤수 기준으로 5000톤) 이상 대형 선박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400GT 이상의 중소형 선박까지 관리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내 해운사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과 보고(MRV), 배출권 구매, 연료 사용 관리 등 새로운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유럽 항만을 자주 이용하는 선사일수록 행정 비용과 운영 비용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Q8. 항공업계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 유럽 노선을 운항하는 국내 항공사들도 탄소 비용 증가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U는 국제선에 대한 ETS 적용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배출권 구매뿐 아니라 SAF 사용 비용까지 함께 부담해야 한다. 결국 연료 효율 개선과 차세대 항공기 도입이 비용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Q9.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도 영향을 받게 될까. 전문가들은 EU의 이번 개편이 한국 배출권거래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미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을 시작하면서 유상할당 확대와 시장안정화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EU ETS 개편으로 배출권 공급은 줄어들고 국내 배출권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높아 기업들의 배출권 구매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Q10. 한국 기업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전문가들은 탄소 규제를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영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정밀하게 관리하고, 재생에너지와 전기화 설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동시에 EU 현지 생산기지 확대 여부와 혁신기금 활용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제품 가격뿐 아니라 탄소 경쟁력이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Q11. 이번 개편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이번 개편안은 곧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약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앞으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입법 협상을 거쳐 2027년 1분기 최종 법안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회원국들은 2028년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일부 조항을 먼저 시행하게 된다. 개정된 EU ETS의 대부분 규정은 2029년부터 본격 적용되며, 해운 부문 적용 확대와 경매수익 사용 강화 등이 이때부터 시작된다. 개편안의 핵심인 '투자 조건부 무상할당제'는 2031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EU 내 기존 생산시설이 무상 배출권을 계속 받으려면 2029년 9월까지 탈탄소 투자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실제 투자 여부에 따라 무상할당 규모가 결정된다. 같은 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도 EU ETS에 편입되기 시작한다. 한국 기업들도 향후 2~3년을 유럽 시장 대응 전략을 재정비할 마지막 준비 기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Q12. 이번 개편은 기후위기 대응의 후퇴일까, 아니면 진전일까. 평가는 엇갈린다. 환경단체들은 무상할당 연장과 감축 속도 조절이 기후 대응을 늦출 수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EU는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해야 지속적인 탈탄소 투자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 개편이 규제를 완화한 것이 아니라 투자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꿨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탄소를 배출하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누가 더 빠르게 저탄소 설비에 투자하느냐가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번 EU ETS 개편은 탄소 규제가 환경정책을 넘어 산업정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Q13. EU ETS는 얼마나 큰 시장인가. 2005년 출범한 세계 최대 탄소시장으로,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관리하고 있다. 발전소와 철강·시멘트·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 항공, 해운을 포함해 1만 개 이상의 시설과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장 기반 온실가스 감축 제도로 평가받는다. 2005년 이후 지금까지 2,700억 유로(약 430조 원)의 수익을 창출했고, EU 통합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배출권 자산 가치는 2,000억 유로(약 320조 원)를 넘는다. 최근 배출권 가격은 이산화탄소 1톤당 약 80유로(약 13만 원) 수준이며, 매년 약 80억 개의 배출권이 거래되는 등 연간 거래 규모만 약 2,000억 유로에 달한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정부가 소각장 정비를 이유로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면서 서울과 경기도의 매립량이 다시 반등하고 있다. 공공 소각시설 부족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제도가 강행되면서 '예외가 원칙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앞서 본지는 지난 7일 보도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공공 소각장 정비기간을 이유로 예외를 허용한 이후, 서울·경기의 월간 직매립량이 6월 들어 전년 대비 절반 수준까지 다시 치솟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최한 '직매립 금지, 제대로 가고 있나? 시행 6개월 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민간업계 관계자들은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에서는 '예외적 직매립 허용'에 따른 제도 유명무실화 논란이 집중 조명됐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대수선 및 시설 중지 등의 '예외 조항'을 통해 여전히 적지 않은 양의 쓰레기가 매립지로 향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본지 취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된 생활폐기물은 총 5만2593톤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매립량(27만7937톤)의 약 19% 수준이다. 지자체별로 보면 올해 서울시의 반입량은 2만9893톤(전년의 26.5% 수준)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는 2만1386톤(전년의 18.5% 수준), 인천시는 1315톤(전년의 2.6% 수준)을 보였다. 특히 서울시의 6월 매립량은 1만5630톤으로 전년 6월의 50.5% 수준까지 치솟았으며, 경기도 6월 매립량도 8140톤으로 전년 6월의 47.5% 수준을 보였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지역·환경 단체 및 관계자들은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 발제를 맡은 장정구 기후생명정책연구원 대표는 “직매립 금지의 본래 목적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에 있다"며 “공공 소각장이 부족해 민간 소각과 원정 소각에 의존하는 것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역시 “시민들은 소각시설 확대보다 쓰레기 감량을 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를 강조했다. 김선홍 수도권매립지 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회장은 “직매립 금지 시행 90일도 안 돼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해놓고 감축을 논하는 것은 인천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예외 조항을 활용한 '꼼수 매립'을 원천 차단하고 2028년까지 예외 규정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진상 환경칼럼니스트는 “공공 소각장 등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강행하다 보니 예외 규정이라는 변칙 운영이 이뤄지고 정책도 애매모호해졌다"며 “지방선거 등 표심을 의식한 지자체에서 대체 매립지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변명에 급급했다. 황남경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장은 “예외 물량은 최근 3년간 소각장 보수 등으로 발생했던 직매립량 평균에서 10% 감축한 수준(16만3000톤)으로 제한한 것"이라며 “실제 현장 반입량은 허용량의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향후 수원시 영통 소각장 개보수에 따라 대규모 생활폐기물이 다시 수도권매립지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심재곤 환경·인포럼 회장이 연간 약 18만 톤의 쓰레기 추가 반입 가능성을 지적하며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자, 황 과장은 “수원시 및 경기도와 협의 중인 사안으로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공공 소각장 확충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민간 소각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심재곤 회장은 “주민 반대로 공공 소각장 확충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소각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형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역시 “공공 소각장이 부족한 현실에서 민간 소각장은 필수적인 대안"이라며 “30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투명한 배출가스 관리 체계를 갖춘 만큼 정책 차질을 막는 데 적극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쓰레기 처리의 기본 원칙인 '발생지 처리'의 주체를 둘러싼 제언도 이어졌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 반면, 심재곤 회장은 “표심을 의식해 혐오 시설을 회피하는 지자체에 직매립 부담금을 과중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쓰레기 감량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 과장은 “단순 분리배출 홍보를 넘어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인식 전환을 위해 정책 홍보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