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버릴 물건을 촬영하면 인공지능(AI)이 폐기물 종류를 식별하고 배출 방법까지 알려주는 서비스가 서울 은평구에서 시작된다. 대형폐기물은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수거 신청과 수수료 결제까지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3일부터 서울 은평구 주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 '내 손안의 AI 폐기물 처리 도우미, 가져가' 실증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앱은 과기정통부 '공공 AX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AI 기반 폐기물 처리 지원 앱이다. 지역마다 다른 폐기물 배출 규정과 절차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앱 사용 방법은 버리려는 물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AI가 해당 품목을 자동으로 인식·분류한다. 이후 이용자의 위치정보(GPS)를 토대로 거주 지역의 배출 요일과 수수료, 분리배출 방법 등을 안내한다. 가구나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 처리도 앱에서 가능하다. 배출 품목을 확인한 뒤 수거 신청부터 수수료 결제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은평구 실증에서 AI의 폐기물 식별 정확도와 서비스 편의성, 안정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용자 의견과 운영 데이터를 반영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수요와 유지관리 여건 등을 고려해 적용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복잡한 폐기물 배출 절차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의 자원순환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은평구 시범 운영을 통해 지방정부 현장 여건에 최적화된 안정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은평구 주민은 13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가져가'를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재생에너지 확대 경쟁은 발전설비를 얼마나 빠르게 늘리느냐에 그치지 않는다. 태양광 패널과 풍력터빈 제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도 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비용을 좌우한다.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에너지(Nature Energy)'에 발표된 연구는 유럽연합(EU)의 태양광·육상풍력·해상풍력 확대 계획을 분석해 에너지 전환이 막대한 광물 수요를 동반한다는 점을 정량적으로 제시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조기 달성을 추진하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한국 정부와 기업에도 광물 공급망을 에너지 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EU 재생에너지 확대에 구리 582만 톤 필요 미국 존스홉킨스대의 대니얼 M. 캐먼 교수 연구진이 수행한 이 연구는 EU 27개 회원국의 2050년까지 태양광과 육상·해상풍력 설비 확대에 필요한 광물 수요를 추산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계획대로 달성하는 시나리오에서 누적 수요는 구리 582만6100 톤, 아연 431만8900 톤, 실리콘 297만6700 톤, 희토류 원소 7만4200 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세계 연간 생산량의 각각 약 25.3%, 36%, 64.7%, 19%에 해당한다. 이 비율만으로 향후 공급 부족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재생에너지 확대가 광물 생산과 가공 역량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해상풍력 위주 경로도 희토류 수요 크게 안 줄어 연구진은 세 가지 설비 확대 시나리오를 비교했다. △EU의 태양광·육상풍력·해상풍력 확대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전체 목표 달성 시나리오 △ 세 발전원의 설비 확대가 모두 계획보다 늦어지거나 목표에 미달하는 전반적 확대 지연 시나리오 △ 해상풍력은 높은 수준으로 확대하지만, 태양광과 육상풍력은 목표에 미달하는 해상풍력 우선 시나리오 등이다. 분석 결과, 해상풍력 중심의 경로에서는 희토류 수요가 2050년까지 6만9200 톤으로 추산됐다. 전체 목표 달성 시나리오의 7만4200 톤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해상풍력 터빈에 쓰이는 직접구동식 발전기의 영구자석에 희토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발전설비의 총량뿐 아니라 기술 구성에 따라서도 광물 수요가 달라진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희토류 정련과 영구자석 제조 역량의 90% 이상이 중국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원료를 확보하더라도 가공과 부품 제조가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다면 공급망 위험은 여전히 남는다. ◇한국도 설비 목표와 광물 전략 함께 세워야 이 연구는 EU를 대상으로 했으므로 제시된 수요량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목표와 기술 구성, 수입 구조를 반영한 별도 분석이 필요하다. 다만 정책적 함의는 분명하다. 발전용량뿐 아니라 핵심 광물의 종류와 물량, 공급국·가공국의 집중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과 연계해 광물 수요를 전망하고, 해외 광산 투자와 장기 구매계약, 정련·가공 분야의 국제 협력, 핵심 부품 비축과 재활용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도 공급처 다변화와 재활용 원료 활용, 광물 사용량을 줄이는 기술 개발을 통해 가격 변동과 공급 차질에 대비해야 한다. 이번 연구는 전기차와 배터리, 전력망·송전 설비, 에너지저장장치에 필요한 광물을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 시스템 전체의 광물 수요는 논문 추정치보다 클 수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발전설비 설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광물 조달부터 가공·제조, 사용 후 자원 회수까지 공급망 전반을 설계해야 한다.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전략도 보급 목표와 이를 뒷받침할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지난 6일 국정감사장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내년부터 10GW 이상"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에 3.4GW, 2025년에 3.8GW 늘어난 태양광 발전 설비는 올해 상반기에 2.3GW가 증가했다. 연말까지는 약 5GW를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김 장관의 답변대로 이루어지려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두 배 이상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제도인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개편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밝힌 정부 개선안의 첫 번째 내용은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력은 별도의 입찰 시장을 개설하여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 이내에서 한전이 사들인다는 것이다. 둘째는 현재 해마다 정해진 양의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의무를 지고 있는 대형 발전사들에게 '보급' 의무를 지게하여 대규모 설치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입찰 시장을 개설한 것은 어떠한가? 용량 1MW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는 이미 어느 정도 다른 발전원과 경쟁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 입찰을 해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그러나 500k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은 입찰로 인한 수익 보장의 효과는 미미한 반면 생산 비용만 늘어날 뿐이다. 지금도 장기고정가격 입찰과 인증서 관리 등이 어려워 업체에 매월 수수료를 내고 대행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많다. 입찰 시장에서 정부가 상한가를 정한다는 것은 해마다 생산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5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서는 기준가를 정해 한전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소규모 사업자뿐만 아니라 전력시장과 한전을 비롯해 전력당국의 업무와 비용도 개선안보다 줄어든다. 태양에너지는 공짜로 주어지지만 매우 공평하고 적은 양이다.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의 복사에너지는 분당 약 1cal/㎠, 와트로 환산하면 1㎡당 700W 정도이다. 한전이 소유한 땅이라고 해서 더 많은 태양에너지를 받는 게 아니다. 하여 태양광 발전 산업은 많은 소생산자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마치 벼농사와 같다. 전국에 산재한 무논에서 벼농사를 지어야 하니 더러 대농도 있지만 중소농의 참여가 절대적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태양광 보급에서도 나타난다. 신규 태양광 설비에서 1MW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23.1%, 2024년 26.7%, 2025년 19.4%, 올 상반기는 18%에 불과하다. 그나마 벼농사는 호남평야나 서산 간척지 같이 대규모 농지가 있지만 태양광 발전을 위한 대규모 부지를 마련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소형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생산비를 줄여주는 일이 태양광 발전 보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소규모 태양광 만으로는 산업용 전력과 기술 발전에 따라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으니 대규모 태양광 발전 부지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대규모 태양광 발전의 보급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부지가 없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보급 의무를 지는 대형 발전사들은 어디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것인가? 새만금 간척지와 휴전선 접경지역 등이 거론되지만 그 양은 한계가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기획 입지를 개발하지 않는 한 개별 발전사가 대규모 부지를 개발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부지만 있다면 대형 발전사가 아니라도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민간의 여력은 충분하다. 과연 이런 제도 정비로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10GW 이상" 설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소규모 태양광까지 입찰을 유지하거나 태양광 발전 보급의 방점을 대규모 발전에 둔 것은 태양광 발전 산업이 가진 성격을 살리기 보다는 대형화한 설비와 관리 체계로 운영되는 화석연료와 원자력 에너지 체제의 관성을 추수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산업의 특성을 도외시한 정책은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불러온다. 유사한 산업의 경험을 가진 나라로서 현명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기대한다. bienns@ekn.kr

오는 1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낮부터 차차 그치겠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더욱 쌀쌀해질 전망이다. 12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1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는 비는 12시부터 15시 사이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남권에서는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12일 밤부터 13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강원도 5∼40㎜,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5∼30㎜다. 광주·전남에는 5∼50㎜, 전북에는 5∼30㎜로 예보됐다. 부산·울산·경남은 5∼40㎜, 대구·경북과 울릉도·독도는 5∼30㎜의 비가 예상된다. 서해5도에도 13일 5∼30㎜의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는 산지와 남부 중산간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비가 올 전망이다. 제주 산지와 남부 중산간의 예상 강수량은 20∼70㎜, 그 밖의 지역은 5∼40㎜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15∼21도, 낮 최고기온은 19∼25도로 예상된다. 특히 비가 그친 뒤 낮부터 기온이 내려가겠다. 14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5∼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다가오는 월요일(12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11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전국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10mm △강원내륙·산지 5~10mm △대전·세종·충남내륙·충북 5~10mm △전북동부 5~10mm △경북중·북부내륙과 북동산지 5~10mm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20도, 최고 기온은 22~28도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모두 0.5∼1.5m로 예상된다. 모레인 13일에는 전국 대부분에서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 낮에 그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경남권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20mm △강원도 5~20mm △대전·세종·충남·충북 5~20mm △광주·전남 5~40mm △전북 5~30mm △부산·울산·경남 5~40mm △대구·경북·울릉도·독도 5~30mm다. 제주도는 이날부터 13일까지 5~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20도, 최고 기온은 19~25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탄소중립포인트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지난 7일 서울의 한 메가MGC커피 매장. 개인 컵을 이용해 키오스크로 음료를 주문한 뒤 탄소중립포인트 적립을 문의하자 매장 직원은 이같이 답했다. 직원은 다른 직원에게 다시 확인한 뒤에야 “전용 앱인 '메가오더'로 주문할 때만 적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개인이 텀블러·다회용컵 사용 등 친환경 활동을 하면 실적에 따라 현금이나 민간기업 포인트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21개 기업이 텀블러·다회용컵 사용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적립에 참여하고 있으며, 메가MGC커피도 그중 하나다. 하지만 정작 매장에서는 키오스크를 통한 적립이 불가능했고, 제도를 운영하는 브랜드의 현장 직원조차 적립 방법을 바로 안내하지 못했다. ◇ 개인 컵 할인해준다더니…실상은 “가맹점 자율" 1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빠르게 성장한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친환경 제도를 마련하고도 이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안내·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 컵 할인이나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매장별로 적용 방식이 다르거나 현장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소비자가 제도를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저가커피 '빅3' 중 한 곳인 빽다방도 메가MGC와 상황은 비슷했다. 빽다방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탈 플라스틱 실천 문화 확산 협약'을 맺고, 개인 컵 이용 시 100원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기자가 방문한 서울의 한 빽다방 키오스크에서는 개인 컵 할인 옵션을 찾을 수 없었다. 점포 직원에게 문의하니 “개인 컵 이용에 따른 할인은 키오스크에서는 안 되고 대면 결제만 된다"고 답변했다. 빽다방 일부 매장에서는 개인 컵 할인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해당 점포 직원은 “우리 매장은 개인 컵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빽다방 본사 관계자는 “텀블러 등 개인 컵 이용 고객에게 음료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으며, 신규 오픈 가맹점에도 할인 취지를 안내하고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며 “다만 매장마다 운영 여건이 다른 만큼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저가커피 브랜드인 컴포즈커피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도, 개인 컵 할인 제도도 운영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컴포즈커피 관계자는 “현재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저가 커피 판매량 쑥쑥 크는데…정치권·환경단체 규제 논의 '스멀' 국내 커피 시장에서 저가 커피 브랜드는 파죽지세로 성장하고 있다. 모바일인덱스 소비인덱스가 지난 8월 카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메가MGC커피와 빽다방, 컴포즈 커피의 월 결제금액 합계는 총 1703억원에 달한다. 월 구매자 수 추정치는 메가MGC커피가 812만명, 컴포즈커피가 455만명, 빽다방이 241만명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매년 7.1%씩 늘어 2030년 1000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플라스틱 배출을 30% 이상 감축하겠다며 지난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내놨다. 다만 환경단체 및 정치권에서는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서는 보다 구속력 있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프랑스와 대만 등 일부 해외 국가들은 커피전문점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 대만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모든 음료 체인점에 고객이 개인 컵을 가져올 경우 최소 5대만달러(약 200원)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타이베이시가 음료 매장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제공을 금지했으며,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단계적으로 관련 규제가 시행됐다. 프랑스 역시 테이크아웃 음료 판매자의 다회용 컵 할인 의무를 법제화했다. 소비자가 개인 컵을 가져오면 일회용 컵을 이용할 때보다 낮은 가격을 적용해야 하며, 할인액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의무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정희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저가커피 특성 상 테이크아웃 고객이 많은 만큼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자발적 협약으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일부 개별 기업의 선의에 의존할 수는 없다. 제도화를 통해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활동가는 “테이크아웃 용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제 수단은 사실상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유일한데, 현재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도입, 유예, 철회를 반복하며 혼란을 키웠다. 한 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면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포장재·용기류는 국내 플라스틱 사용량의 47%를 차지하는 단일 항목 최대 배출원으로, 일회용품 감량은 탈플라스틱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며 “구체적인 감축 목표량과 단계별 시한, 철저한 현장 단속 계획이 명시된 일회용품 규제 로드맵을 발표해 흔들림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조윤희 인턴기자

플라스틱 오염은 더 이상 해안가와 도시의 쓰레기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 인간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남극과 고산지대부터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과 수돗물에 이르기까지 지구 곳곳으로 확산하면서 심각한 환경·보건 위기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국제학술지에 잇따라 발표된 연구들은 플라스틱 오염이 해안과 강, 대기, 극지방 토양을 가리지 않고 침투하고 있고, 야생 생물의 생존과 번식은 물론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미세플라스틱보다 작은 나노플라스틱이 식물의 뿌리를 통해 식용 부위까지 이동하고, 영유아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에서도 상당량의 미세·나노플라스틱이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구 구석구석 침투한 플라스틱 오염 영국 플리머스대학교 연구팀은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신청(BRIN), 브루넬대학교 등과 공동으로 전 세계 112개국 5300여 개 해안에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지난 6월 국제학술지 '원 어스(One Earth)'에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조사 대상 국가의 93%에서 일회용 식품·음료 용기 플라스틱이 가장 흔한 쓰레기 상위 3위(Top 3)에 들었다. 여기에는 식품 포장재와 병뚜껑, 페트병 등이 포함됐다. 연구팀은 이를 토대로 “지구 해안 플라스틱 오염의 주요 원인이 일회용 소비재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폐기물 처리 단계보다 생산 단계에서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을 통한 플라스틱의 해양 유입도 심각하다. 중국 베이징대학교 연구팀이 지난달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의 96%가 개발도상국(Global South)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강에서 발생하는 유출량이 전 세계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연구진은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가 발생할 때 강의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펄스 농축(pulse enrichment)' 현상에 주목했다. 평소 축적돼 있던 플라스틱이 폭우와 홍수 때 한꺼번에 하천으로 쓸려 내려가면서 해양 유출의 중요한 경로가 된다는 것이다. ◇ 플라스틱은 대기를 타고 이동하기도 한다. 스위스 연방 재료시험연구소 연구팀이 스위스 물과학기술연구소, 농업연구소와 함께 조사해 지난 8월 국제학술지 '대기 화학 및 물리학(Atmospheric Chemistry and Physics)'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취리히 도심부터 해발 1136m의 고산지대 쇼몽에 이르기까지 매년 약 219톤의 미세플라스틱이 대기를 통해 스위스 국토 지표면으로 내려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수처리장을 통해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 양(연간 약 5톤)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플라스틱이 물을 통해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를 타고 장거리 이동해 산악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다. 청정 지역으로 인식돼온 남극도 예외가 아니다. 독일 라이프니츠 헬름홀츠 환경연구센터(UFZ)와 이탈리아 베로나대학교 연구팀은 지난 7월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에 발표한 논문에서 남극 맥머도 드라이 밸리의 상층 토양에서 폴리프로필렌(PP), 타이어 마모 입자(TWP), 폴리에틸렌(PE) 등 나노플라스틱(

정부가 향후 10년간 100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내놨지만 실제 산업의 탈탄소 전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규제와 법적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금융 지원 약속만으로는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탄소배출권거래제 강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1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K-GX 전략의 성패는 향후 구체화될 규제와 제도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제시한 1000조원은 정부가 직접 재정으로 투입하는 예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재정 200조원과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조성하는 기후금융 790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금융 공급을 마중물로 민간의 녹색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기업의 탈탄소 투자와 온실가스 감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저탄소 공정과 기술에 투자할 경제적 유인을 만드는 동시에 장기간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후환경 단체인 기후솔루션은 K-GX가 철강·석유화학 등 다배출 산업의 공정 전환을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이행 경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K-GX는 산업 전환의 목적지를 제시했을 뿐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를 설정하지 않았다"며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만큼 산업 전환의 속도와 규모를 끌어올려 현재 정체된 전환 계획을 실질적으로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도록 유도하려면 금융지원과 함께 탄소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는 배출권거래제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 다른 단체인 플랜1.5는 “K-GX 전략은 지원 일변도의 정책이며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에 실질적인 감축 유인을 제공하는 규제 강화가 동시에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배출 기업이 감축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하려면 오염자 부담 원칙에 기반한 배출권 가격 정상화와 유상할당 전환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기후대응기금 확대할 계획이다. 플랜1.5는 현재 다배출 업종에 배출권이 대부분 무상으로 할당돼 실질 유상할당 비율이 11%에 머물고 있다며 유상할당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GX 관련 법과 이를 담당하는 부처 간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현영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탄소중립산업법과 산업통상부의 산업GX법이 계류 중인데, 두 법 모두 심의·의결 절차부터 기술 지정, 지원체계, 인허가 특례, 정보시스템, 전담기관까지 전 주기에 걸친 체계를 각각 구축하고 있다"며 “K-GX라는 하나의 전략 아래 두 법과 부처 간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지 않은 만큼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최종 조정권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야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업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K-GX 전략은 산업 탈탄소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 미래시장 조성, 지역성장 등을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정유 등 다배출 산업의 공정을 저탄소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소형모듈원전(SMR)·전력기기·히트펌프·수소·탄소 포집·이용·저장(CCUS) 등을 핵심 녹색산업으로 육성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을 추진하고 수소환원제철과 전기 나프타분해시설(NCC) 등 차세대 탈탄소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처럼 1000조원 규모의 금융 공급과 함께 기업의 감축을 유도하는 규제, 녹색산업 투자를 뒷받침할 법·제도, 장기간 지속될 정책의 일관성이 K-GX의 실효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일 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에너지 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려온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 중에 가장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이 희한하게도 에너지 영역"이라며 태양광 산업에 대해 “정부 정책이 냉·온탕을 오가다가 탄압에 이를 정도의 정책 변화가 있어서 GX가 상당히 지체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정치화가 정말 위험하다"며 전문가들에게 “제3자나 전문적 영역이 평소에 얘기하면 정책의 불안전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기업이 장기간 녹색 전환에 투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만드는 것이 K-GX의 과제로 남은 셈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하늘이 파랗고 먼 산까지 또렷하게 보인다고 해서 공기까지 안전한 것은 아닐 수 있다. 미세먼지가 공기 중에서 빛을 얼마나 가리는지와 인체에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킬 가능성을 나타내는 '산화능(oxidative potential·OP)'이 반드시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만 국립대만대학교 환경공학연구소와 국립양명교통대학교 연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국제학술지 '유해물질 저널(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에 최근 발표했다. 연구진은 대만 남부 가오슝의 난쯔)와 펑산에서 지난해 봄부터 가을까지 초미세먼지(PM2.5)를 농도와 성분을 분석해 빛을 가리는 정도인 '빛 소멸(light extinction)'과 산화능을 비교했다. ◇ 맑은 하늘 속 '보이지 않는 살인자' 분석 결과 흥미로운 영역이 나타났다. 빛 소멸 정도는 낮아서 하늘은 비교적 맑지만, 산화능은 높은 '고산화능-저빛소멸(Q2)' 상태를 보인 영역이었다. 연구진은 이를 '보이지 않는 살인자(invisible killer)' 영역이라고 불렀다. 반대로 산화능은 낮은데 빛 소멸은 높은 Q4에서는 하늘이 뿌옇게 보였다. 대기오염이 심한 듯 보였지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덜한 편이었다. 결국, '잘 보이는 대기오염'과 '건강 측면에서 중요한 대기오염'이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런 차이를 만든 것은 미세먼지의 화학 성분과 공기 중 수분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이차 질산염이다. 질산염은 빛을 강하게 산란시켜 시정을 악화시키지만, 산화능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질산염이 많으면 하늘은 뿌옇지만 산화능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고, 질산염이 적은 조건에서는 반대로 하늘이 맑았지만 다른 오염물질로 인해 산화능이 높은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 ◇ 습한 공기는 뿌옇고, 건조한 공기는 '투명한 독성'? 공기 중 수분도 중요한 변수였다. 미세먼지는 습한 공기에서 수분을 흡수해 몸집이 커진다. 이렇게 커진 입자는 빛을 더 잘 산란시켜 하늘을 뿌옇게 만든다. 연구진은 높은 에어로졸 액상수분(ALWC) 조건에서 이차 질산염 형성과 입자의 흡습성 성장이 활발해지면서 빛 소멸이 커지는 현상을 확인했다. 반대로 ALWC가 낮은 건조한 조건에서는 빛 산란이 약해져 하늘이 상대적으로 맑아지지만, 산화활성을 가진 성분의 상대적 영향이 커지면서 산화능이 높은 상태가 나타났다. 미세먼지가 많고 적은 것만으로도 설명되지 않았다. 실제로 연구진은 Q4에서 PM2.5 질량농도가 Q2보다 높았지만 산화능은 더 낮은 현상을 확인했다. ◇ 질산염보다 교통·연소 배출 주목해야 모든 미세먼지 성분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 수용성 유기탄소(WSOC)는 산화능과 빛 소멸 모두와 강한 연관성을 보였다. 이차 황산염과 이차 유기 에어로졸(SOA), 교통 배출과 화석연료 연소도 산화능과 빛 소멸에 함께 영향을 주는 주요 배출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차 질산염은 시정을 개선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산화능을 줄이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연구진은 이에 따라 대기질 관리가 단순히 하늘을 맑게 만드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교통 배출과 화석연료 연소, 이차 황산염·SOA 등 건강과 시정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배출원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는 표현을 실제 건강위험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이번 연구가 측정한 DTT 기반 산화능은 미세먼지의 산화·환원 반응성을 나타내는 지표이지, 실제 질병이나 사망 위험을 직접 측정한 것은 아니다. 연구 역시 봄~가을에 한정됐고 아주 미세한 극미세먼지(PM1)을 별도로 분석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다. 이번 연구는 대기질 관리에서 '얼마나 맑아졌는가'뿐 아니라 '어떤 미세먼지를 줄였는가'를 함께 따져야 하다고 강조한다. 푸른 하늘은 분명 반가운 신호지만, 그것만으로 오염된 공기의 건강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기상청이 지난 8월 경남 거제·통영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데 대해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기상청장은 예보가 어긋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는 8일 기상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거제 폭우 당시 기상청의 초단기예보와 실제 강수량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 오전 0시30분 발표된 초단기예보에서 기상청은 오전 2∼3시 강수량을 0.8㎜, 오전 3∼4시를 0.7㎜로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 강수량은 각각 116.8㎜와 111㎜에 달했다. 이 의원은 “기상청 예보를 보니까 별로 안 온다고 생각해 마음 놓고 주민들이 주무시는 것 아니냐"며 “기상예보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아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잘못된 예보 때문에 강수량을 낮게 전달하다 보니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고 대피도 늦추고 피해를 가중시키는 데 누구 책임이냐"며 “기상청을 믿은 국민 책임이냐, 지방자치단체 책임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국민 안전의 시발점이 기상예보"라며 “이게 잘못되면 특보 발령도, 재난안전문자도, 통제와 대피 같은 후속 조치가 다 망가진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기후환노위원장도 기상청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께 예측이 많이 틀렸고 여러 가지 피해를 가중시키는 데 기상청의 책임이 있다는 사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느냐"며 “오늘도 이종배 위원께서 그렇게 추궁하시는데 에둘러서 변명만 늘어놔서야 되겠느냐. 사과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청장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송구하고 이 모든 예측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께 어긋난 예보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거제·통영 폭우 당시 기상청 본청과 부산지방기상청의 비상근무 체계가 엇박자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높은 수준의 비상근무를 유지한 반면 본청은 비상근무 단계를 낮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는 비가 많이 온다고 걱정하며 비상근무를 하는데 본청에서는 왜 그랬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당시 기상청장이 자택에 있었던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청장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책임은 제가 진다"며 “지방청에서 애썼지만 제 처신과 관련된 부분은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재난 대피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기상청의 예측이나 예보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집중호우나 극한호우가 발생하면 대피 경고를 어느 때보다 빨리 내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상청과 산림청, 지방자치단체를 거치는 현행 재난문자 전달체계를 지적하며 “각자 담당하는 업무를 두고 서로 떠넘기 대피 시간을 놓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폭우·산사태 관련 재난경보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