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인류는 역사상 유례없는 '데이터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양은 약 180 제타바이트, 즉 180조 기가바이트(GB)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GB 영화 180조 편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이 거대한 데이터 경제의 이면에는 거의 주목받지 못한 또 하나의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바로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데이터, 즉 '다크 데이터(Dark Data, 암흑 데이터)'다. 지난해 여름 디지털 임팩트 얼라이언스(DIAL)의 지원을 받은 연구자인 헤더 오픈쇼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정부의 다크 데이터에 불을 밝히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오픈쇼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수집한 데이터의 절반 이상, 많게는 75%까지가 실제로는 분석되지 않은 채 저장만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크 데이터의 실체 오픈쇼는 이 보고서에서 다크 데이터 문제를 단순한 비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경제·안보·인권을 동시에 위협하는 복합적 구조의 위기로 규정하기도 했다. 다크 데이터는 조직이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수집하고 저장했지만, 다른 목적이나 의사결정에 활용되지 않는 정보 자산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서버 로그, 이메일 첨부파일, 센서 데이터, 오래된 문서, 메타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화려한 전시실 아래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 차 정작 무엇이 들어있는지조차 모르는 '지하 수장고'에 비유한다. 겉으로는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엇이 들어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 데이터의 약 80%가 영상, 음성, 문서 등 비정형 데이터로 구성돼 있어 분석 자체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데이터는 축적되지만, 실제로 활용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데이터도 탄소를 배출한다 다크 데이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환경 비용이다. 지난 2월 영국 노섬브리아대학교 컴퓨터과학부 앨런 고드프리 교수팀이 국제 학술지 'npj 디지털 의학(Digital Medicine)' 에 발표한 논문 '눈에 보이지 않는 의료 분야 디지털 폐기물 문제 해결'은 데이터 저장이 실제 탄소 배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정량적으로 제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100 테라바이트(TB)의 불필요한 데이터를 1년간 데이터센터에 저장할 경우 약 4000kg의 CO₂가 발생한다. 이러한 배출은 단순 저장만으로도 발생한다. 데이터는 저장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전력 공급, 백업, 냉각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혹시 몰라서' 지우지 않는 이메일 첨부 파일 하나, 의미 없는 로그 데이터 하나가 실시간으로 지구 온난화를 가속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데이터센터는 전 세계 전력 소비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전력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결국 다크 데이터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지속적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디지털 오염원'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드프리 교수팀의 논문에 따르면 데이터가 과도하게 축적될 경우 △검색 속도 저하 △백업 및 복구 시간 증가 △시스템 복잡성 증가 △유지 비용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오래된 데이터와 사용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은 최신 보안 체계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해킹 위험이 높다. 즉, 다크 데이터는 단순히 “쓸모없는 파일"이 아니라, 비용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면서 동시에 위험을 키우는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국가 안보와 인권 위협: '모르는 데이터'의 위험 다크 데이터 문제는 기술이나 비용의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와 인권 문제로 확장된다. 오픈쇼의 보고서는 정부가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의 범위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민감 정보 노출 △정책 오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문제는 AI와 결합될 때 더욱 심각해진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지만,편향되거나 오래되고 불완전한 데이터를 학습할 경우 잘못된 판단을 강화할 수 있다. 보고서는 다크 데이터 관리가 부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 사례들을 제시했다. 방글라데시 정보국(NTMC)은 설정 오류로 인해 시민들의 성명, 생년월일, 과거 시험 결과는 물론 휴대전화 복제나 추적에 악용될 수 있는 메타데이터까지 담긴 거대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에 노출시켰다. 2024년 터키 정부에서 유출된 300만 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 개인정보는 인신매매 집단 등에 악용될 우려를 낳았다. 가자지구 전쟁 이전부터 이스라엘의 감시 시스템 '레드 울프(Red Wolf)'는 팔레스타인 인구의 생체 인식 데이터를 수집해 이동을 제한하는 데 활용됐다. 이는 다크 데이터가 국가 권력에 의해 어떻게 인권 침해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다. 이들 사례는 “자신이 가진 데이터를 모르면 책임질 필요도 없다"는 안일한 인식이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다크 데이터는 관리되지 않을 경우 보안 취약점이자 동시에 인권 침해의 잠재적 도구로 작동할 수 있다. ◇다크 데이터의 잠재적 가치도 흥미로운 점은 다크 데이터가 위험인 동시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창출되는 공익적 가치도 어마어마하다. 2002년 브라질은 5000개 이상의 지자체에 흩어져 방치되어 있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했는데, 이를 통해 사회 복지 혜택에서 누락된 취약 계층을 찾아냈고, 현금 지원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는 머신러닝을 활용해 과거에는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야간 위성 이미지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마을의 전력 공급 여부와 경제 성장 사이의 상관관계를 입증하고, 효율적인 지역 개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다. 경제성장에 보탬이 된 것이다. 케냐에서는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의 휴대전화 사용 패턴(다크 데이터)으로 신용도를 평가하는 핀테크 혁신을 통해 수혜자들의 월평균 소득이 21%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크 데이터는 '위험한 폐기물'이 아니라 '관리되지 않은 자산'이라는 말이다. ◇왜 관리가 어려운가: 구조적 한계 그렇다면 왜 다크 데이터는 계속 쌓이기만 할까. 데이터 관리의 어려움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조직'의 복합적인 문제다. 오픈쇼의 보고서는 세 가지 구조적 원인을 제시한다. 첫째, 데이터 표준화가 안 돼 있다. 부처와 기관마다 서로 다른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통합과 분석이 어렵다. 둘째, 기술과 인력이 부족하다. 특히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서는 데이터 분석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해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법과 정책이 갖춰지지 않았다. 데이터 보호와 활용에 대한 규정이 일관되지 않아 책임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 이 세 가지 요인이 결합되면서 데이터는 계속 생성되지만 활용되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위생'과 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 전문가들은 다크 데이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적 접근과 제도적 접근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① 데이터 생애주기 관리: 데이터는 생성부터 삭제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 특히, 일정 기간 격리 저장(Quarantine), 검토 기간 설정을 통해 안전하게 데이터를 삭제할 것을 논문은 권고한다. 이른바 '디지털 위생'의 강화다. ② AI 기반 자동화: 중복 파일, 오래된 백업, 쓰지 않는 앱을 식별하는 도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AI는 비정형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고, 중요도 분류와 패턴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사람의 감독과 윤리 기준이 병행되어야 한다.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해 수작업으로 불가능한 방대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류(Tagging)하고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③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구축: 보고서는 특히 DPI 구축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한다. 이는 데이터 표준화, 기관 간 연계, 접근 권한 관리, 투명성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 시스템이다. 에스토니아와 핀란드가 공유하는 '엑스로드(X-Road)' 사례처럼, 시민이 자신의 데이터에 누가 접근했는지 투명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 ④ 조직과 개인의 실천: 최고 데이터 책임자(CDO)와 데이터 보호 책임자(DPO)를 의무적으로 채용해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표준화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정기적인 데이터 감사를 통해 중복·오래된 데이터를 삭제하고, 콜드 스토리지 활용하며 자동 삭제 정책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콜드 스토리지(Cold Storage)는 자주 꺼내 쓰지 않는 데이터를 저렴하게, 장기 보관하는 저장 방식을 말한다. 당장 필요 없는 데이터는 전력 소모가 적은 오프라인 저장소로 옮길 수도 있다. 또한 매년 시행되는 '디지털 클린업 데이'와 같은 캠페인은 실제로 에너지 절감과 보안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매년 3월 세 번째 토요일인 '디지털 클린업 데이'에 맞춰 회사 전 직원이 데이터 삭제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방법이다. ◇저장의 시대에서 '관리의 시대'로 지금까지 데이터 전략은 '가능한 많이 저장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책임 있게 관리하고 활용하는가이다. 다크 데이터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비용을 증가시키며, 보안을 위협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다크 데이터는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쌓아둔 '미래에 대한 부채'다. 이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장'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데이터의 생성부터 삭제까지 책임지는 '디지털 위생'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만 다크 데이터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정책 혁신과 경제 성장의 핵심 자원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데이터를 줄이고 지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어둠을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공공의 자산으로 전환할 것인지는 이제 각 국가와 조직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정부와 기업은 투명한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개인도 불필요한 데이터를 과감히 삭제하는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한때 '계절의 여왕'으로 불리며 일 년 중 가장 온화한 달로 꼽혔던 5월이 '폭군'으로 변하고 있다. 한여름 같은 더위와 함께 강한 자외선으로 대기 오염물질인 오존의 농도를 치솟게 하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2.2℃를 기록하는 등 전국 곳곳이 때 이른 한여름 날씨를 보였다. ◇이미 여름이 되버린 5월 전날인 14일에도 서울 낮 기온이 31.4℃까지 오르며 2021년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30℃를 넘어섰다. 지난해 첫 30℃ 돌파일(5월21일)과 비교해도 일주일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기상청 기상자료 개방포털에 따르면 서울의 5월 평균 기온 평년값(1991~2020년 평균)은 18.2℃다. 최근 가팔라진 기후변화로 이 평년값을 훌쩍 넘어서는 해가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 2010년대(2011~2020년) 서울의 5월 평균기온은 18.8℃로 평년값보다 이미 1℃가량 높았다. 2019년과 2023년에는 5월 평균이 20℃ 안팎까지 올랐다. 최근 30년(1996~2025년) 동안 5월에 서울 기온이 30℃ 이상인 날은 총 35일로, 이전 30년(1966~1995년)의 12일보다 3배로 늘었다. 봄이 짧아지고 여름이 5월로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다. 1991~2000년 사이 10년 동안 서울의 5월 최고기온 평균값은 22.9℃였는데, 2016~2025년 사이 최근 10년 동안에는 24.4℃를 기록했다. 25년 사이에 5월 최고기온이 평균 1.5℃나 상승한 셈이다. ◇강한 햇살 속에 자외선도 주의해야 기온만 오르는 게 아니다. 5월의 햇살도 더 따가와졌다. 기상청 자외선지수 기준으로도 5월에 '매우 높음'(8 이상) 단계에 이르는 날이 잦아졌다. 자외선 차단 없이 15~20분만 노출돼도 피부 손상이 시작되는 수준이다. 7~8월 한여름에나 나타나던 자외선 강도가 이제는5월 중순부터 시작되고 있다. 구름 없는 맑은 날씨 속 강한 햇볕이 지면을 그대로 달구면서 단 몇십 분만 노출돼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수준이다. 이는 백내장 등 안과 질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꼽힌다. 5월은 장마 전 단계로 강수량이 적고 대기가 건조해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량이 많다. 특히 피부 깊숙이 침투해 노화를 유발하는 자외선 A(UV-A)는 5~6월 사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2026년 관측 자료에 따르면, 상층의 찬 공기가 잠시 유입되는 시기를 제외하면 한반도 상공에 자리 잡은 기압능(기압이 주변보다 높은 영역)과 이동성 고기압이 자리 잡으며 일사량이 급증하고 있다. ◇호흡기 자극하는 오존 오염도 심해져 기온과 자외선이 동시에 올라가면 대기 중 오존 생성 조건이 강화된다. 강한 자외선과 높은 기온은 대기오염물질과의 광화학 반응을 촉진해 '오존'이라는 또 다른 위협을 낳는다. 특히, 기온이 높고 햇볕이 강하며 바람이 잔잔한 날, 대기 중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지표면 오존이 대량 생성된다. 실제로 15일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오존주의보가 잇따라 내려졌다. 서울시는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서울 전 권역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했고, 서대문구 측정소에서 시간당 0.1275ppm을 기록했다. 이에 앞서 오후 1시에는 경기 중부권 수원·안산·안양·부천·시흥·광명·군포·의왕·과천·화성·오산 등11개 시에도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온이 30도를 웃도는5 월의 맑은 하늘 아래'보이지 않는 오염'이 수도권을 덮은 것이다. 서울의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지난 30년간 극적으로 변했다. 오존경보제가 시작된 1995년 주의보는2회(1일)에 불과했다. 이후 2000년대에는 연간 2~23회 사이를 오갔고, 2016년 33회(17일), 2018년 54회(13일), 2024년 115회(35일) 등으로 늘었다. 과거에는 6월 말 이후 집중되던 오존주의보가 최근에는 4월 말부터 발령되는 등 시기가 점점 빨라지는 추세다. 2024년에는 4월 19일에 처음 내려졌고, 올해도 4월 19일에 첫 주의보가 발령됐다. 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는다. 시간당 농도0.12ppm 이상이면 주의보가 발령된다. 반복 노출 시 눈과 기관지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심혈관 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올여름 더위의 '예고편' 여름이 길어지면서 봄을 집어삼키고 있다. 지구온난화 추세 속에 일시적 고온 현상이 겹치면서 5월에 30℃를 웃도는 초여름 더위가 나타난다. 14일 시작된 이번 고온 현상은 대기 상층의 기압능이 북쪽 찬 공기의 진입을 막고, 하층 고기압의 하강 기류가 구름 생성을 차단하면서 맑은 하늘 아래 강한 햇볕이 지면을 달구는 구조 때문이다. 고온 현상은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이동성 고기압이 예년보다 강하고 느리게 이동하면서 최근 고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말에는 대구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남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 영향 예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5월의 이 같은 '폭주'가 다가올 여름이 예년보다 훨씬 더 혹독할 수 있음을 예고한다는 점이다. 기상청은 6월 중순까지 전국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을 80~90%로 전망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6~8월에는 폭염이 더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재난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폭염 시기가 빨라진 것을 감안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가동을 15일로 앞당겼다. 당초 5월 20일이던 운영 개시를 지난해부터 5일 당겼다. 전국 500여 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9월30일까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현황을 파악하고 일일 발생 정보를 제공한다. 온열질환자는 2022년 1,564명에서 지난해 4,460명으로 3년 새 3배 가까이 늘었고, 사망자도 매년 3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김하연 인턴기자, 이현진 인턴기자,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탄소배출권 경매시장이 미달되는 건 옛말이 됐다. 배출권 시장에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경매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계의 탄소 감축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에 따르면 지난해분 거래상품인 'KAU25'의 이달 배출권 경매 최종 낙찰가격은 톤당 1만9600원으로 집계됐다. 경쟁률은 2.19대 1로, 참여 물량이 입찰 모집 물량의 두 배를 넘었다. 이에 따라 경매 외 시장에서도 이날 평균 거래가격은 톤당 1만9613원을 기록했다. 이는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0년) 시행 전 마지막 경매 낙찰가격인 톤당 1만300원과 비교하면 약 1.8배 오른 수준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예상한 올해 배출권 가격에 이미 도달했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배출권 가격이 톤당 1만9000~2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배출권 경매는 정부가 기업에 유상할당 방식으로 배출권을 배분하기 위해 여는 시장이다. 기업들은 경매를 통해 배출권을 확보한 뒤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배출권 경매시장이 반복적으로 미달되면서 매달 열리던 경매 자체가 취소되는 일도 있었다. 지난해 1~2월에는 당시 환경부가 공급량 조절을 위해 경매를 아예 열지 않기도 했다. 특히 2023년 거래분인 KAU23은 경매 미달이 잦았다. 2023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7개월 연속 참여 물량이 입찰 모집 물량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지난 2024년 이전까지는 환경부가 유상할당 경매의 월별 입찰 모집 물량을 연초에 미리 공개했지만 이후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시장 상황에 따라 해당 월 초에만 경매 물량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당초 월 경매 물량으로 계획했던 500만톤을 100만톤 수준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시작되면서 공급량 감소 전망이 확산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4차 계획기간에 참여하는 772개 할당 대상 기업에 배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은 총 23억6299만톤으로,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의 배출 허용 총량인 28억7841만톤보다 5억1542만톤(17.9%) 감소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총 5차례 경매가 열렸는데 낙찰가격은 1월 톤당 1만700원에서 시작해 △2월 1만2700원 △3월 1만5100원 △4월 1만7660원 △5월 1만9600원으로 매달 상승했다. 배출권 경매 과열은 다음 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배출권 가격 상승은 기업들의 탄소 배출 비용 증가를 의미하는 만큼 산업계의 감축 압박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탄소배출권 전문기업 에코아이의 박현신 팀장은 “다음 달까지 배출권 경매 과열이 이어지면서 장내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배출권 가격이 종가 대비 10%나 오른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주말 대구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강한 햇볕 아래 초여름 더위를 맞겠다. 14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16~17일 주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1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본격적인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평년보다 3~5도 높은 수준으로, 5월 중순임에도 사실상 6월 초순에 해당하는 기온 분포다. 특히 대구를 비롯한 내륙 일부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33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폭염 영향예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노약자나 야외 활동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번 더위는 습도가 낮아 후텁지근하기보다는 강한 햇볕 아래 건조한 더위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번 기온 상승의 원인은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햇볕이 지표면을 빠르게 달구고, 여기에 건조한 공기까지 더해져 낮 기온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하루 기온차가 18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있겠다. 낮에는 반팔을 입어도 더울 정도지만 해가 진 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곳이 많아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이번 더위는 오는 20일 저기압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경주역에서 버스로 동쪽으로 약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바다 인근 언덕을 따라 늘어서 있었다. 이곳은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국내 유일의 방폐장이다. 기자가 지난 13일 찾은 현장에서는 '2단계 표층처분시설' 준공식이 열렸다. 새 시설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장갑·방호복·필터류 등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다. 총사업비 3141억원이 투입됐으며 200리터 드럼 기준 총 12만5000드럼 규모를 처리할 수 있다. 해당 시설은 향후 25년 가량 운영될 예정이다. 현장에서 마주한 표층처분시설은 가까이서 보니 훨씬 거대한 규모였다. 가로·세로 20m, 높이 10m 규모의 콘크리트 처분고 20개가 일렬로 배치돼 있었고 폐기물을 옮기는 이동형 크레인이 설치돼 있었다. 폐기물을 실은 차량이 시설 안으로 들어오면 천장 위를 오가는 크레인이 드럼을 집어 처분구 안으로 옮긴다. 이경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시공관리팀장은 “드럼을 한 층씩 적재한 뒤 내부를 채우고 이를 반복해 총 9단까지 쌓는다"며 “이후 콘크리트 슬라브와 흙으로 덮어 완전히 밀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처분이 완료된 시설은 이후 약 300년 동안 지속적인 방사선 및 환경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2단계 표층처분시설 준공의 의미는 1단계 동굴처분시설에 보관하던 저준위 폐기물을 건설비가 더 저렴한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1단계 동굴처분시설에는 저준위 폐기물을 넣지 않아도 돼 방사능 수치가 더 높은 중준위 폐기물을 더 많이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1단계 동굴처분시설의 총사업비는 1조5436억원으로 2단계 시설 사업비 3141억원의 약 5배에 이른다. 기자는 2단계 표층처분시설을 살펴본 이후 버스를 타고 지하 동굴처분시설로 이동했다. 터널을 따라 약 3분간 내려가자 지하 약 120m 아래 거대한 원통형 사일로 시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은 상대적으로 방사능 농도가 더 높은 중준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1단계 동굴처분시설이다. 2단계 시설은 지상에 건설된 저준위 폐기물 처리 시설인 만큼 특별한 방호복 없이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1단계 시설로 들어가기 전에는 방사능 측정기가 부착된 방호복을 착용해야 했고 스마트폰도 반납해야 했다. 현장 방사능 수치는 외부 건물과 큰 차이가 없다고 했지만 보안과 안전 관리가 훨씬 엄격했다. 지하 시설 내부는 거대한 지하 플랜트에 가까웠다. 높이 50m, 직경 24m 규모의 사일로 6기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었고 폐기물을 실은 전용 차량이 동굴 내부까지 직접 들어왔다. 이후 자동 크레인이 차량 위 콘크리트 처분용기를 집어 사일로 내부 지정 위치로 옮긴다. 조윤영 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안전실장은 “폐기물은 발생지 예비검사와 현장 인수검사, 원자력안전위원회 처분검사 등 총 세 번의 검사를 거친 뒤 최종 처분된다"며 “처분 용기를 옮겨 실제 사일로 내부에 적재하기까지 약 1시간 이상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2단계 표층처분시설 준공으로 경주 방폐장은 기존 10만 드럼 규모 동굴처분시설과 함께 총 22만5000드럼 규모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정부는 오는 2031년 3단계 매립처분시설까지 추가 구축해 총 38만5000드럼으로 처리 능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방폐장 전체 부지는 약 206만㎡ 규모로, 최종적으로 총 80만 드럼을 처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국회에서 지난 2월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정부는 중·저준위보다 방사능 세기가 높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고준위 방폐장 시설 부지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서울 등 국내 도시들이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공기는 오히려 맑아지는 선진국형 '그린(Green) 도시'의 단계에 진입했다는 국제적인 평가가 나왔다. 경제성장을 이어가면서도 화석연료 기반 오염물질은 줄이는 데 성공하면서, 이른바 '탈동조화(decoupling)'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특히 한국은 분석 대상 도시 전체가 '녹색 성장' 범주에 포함돼 전 세계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이는 도시가 커지고 경제가 성장하면 대기오염도 함께 늘어나지만, 경제성장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다시 대기오염이 줄어든다는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 현실화된 것이기도 하다. 이번 연구는 노르웨이 대기연구소(NILU) 등 국제 공동연구진이 수행했고, 최근 국제 학술지 '네이처 시티즈(Nature Cities)'에 논문으로 발표됐다. 연구진은 2019~2024년 전 세계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 5435곳을 대상으로 경제 성장과 화석연료 의존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탈동조화'… 성장과 오염의 연결고리 끊기 연구의 핵심 개념은 '탈동조화'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산업 생산과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화석연료 소비와 오염물질 배출도 증가한다. 이를 경제와 환경오염이 함께 움직이는 '동조화(coupling)' 상태라고 한다. 반면 탈동조화는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에도 오염은 줄어드는 현상을 뜻한다. 쉽게 말해 '더 부유해지면서도 더 깨끗해지는 성장'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핵심 지표로 평가된다. 연구진은 도시별 화석연료 의존도를 측정하기 위해 대기 중 이산화질소(NO₂)를 활용했다. 이산화질소는 자동차, 발전소, 산업시설 등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대표적 오염물질이다. 연구진은 유럽우주국의 위성(Sentinel-5P)에 탑재된 대류권 관측장비 트로포미(TROPOMI) 센서를 활용해 도시 상공의 이산화질소 농도를 장기 추적했다. 이산화질소는 화석연료 소비의 강력한 지표 물질이다. 하지만, 한계도 있다. 이산화질소는 도시 전체 탄소배출량을 완벽히 반영하지는 못한다. 외부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 소비 과정의 '숨은 탄소'나 코로나19 시기의 일시적 배출 감소 효과도 일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위성 관측을 통해 전 세계를 동일한 기준으로 장기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별 친환경 전환 속도를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로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의 성적표… “더 부유해지고, 더 깨끗해졌다" 분석 결과 서울은 경제 성장과 오염 감축을 동시에 달성한 대표적 '그린(Green) 도시'로 분류됐다. 2019~2024년 서울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구매력평가 기준)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대류권 이산화질소 농도는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연구진은 이를 '더 깨끗해지고 더 부유해진 도시'라고 평가했다. 서울은 논문에 제시된 세계 주요 거대도시 비교에서도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혔다. 일본 도쿄와 중국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과 함께 경제 성장과 오염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 도시군에 포함됐다. 이는 경제활동이 확대되더라도 반드시 오염 증가를 동반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서울의 성과는 우연이 아니라 정책 전환의 결과로 해석된다. 연구진은 동아시아의 녹색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강력한 배출 규제,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 대중교통 전기화, 스마트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해왔다고 분석했다. 서울 역시 노후 경유차 제한, 전기버스 확대, 수도권 대기질 특별관리 정책, 친환경 건물 전환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이러한 변화가 화석연료 의존적 성장 구조를 약화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의 발표에서도 확인된다. 최근 서울시는 '경유차 매연 줄이기' 정책 19년만에 미세먼지가 47% 줄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경유 시내버스 8900여 대를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전환하고 전기버스를 확대하는 한편, 노후 경유차 53만 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 폐차를 지원했다. 그 결과,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06년 30㎍/㎥에서 2025년 18㎍/㎥로 약 40%, 미세먼지(PM10)는 60㎍/㎥에서 32㎍/㎥로 약 47% 감소했다. ◇여전히 화석연료 성장에 묶인 해외 도시들도 연구진은 이를 환경경제학의 대표 이론인 '환경 쿠즈네츠 곡선(EKC)'의 하강 국면과 연결 지었다. 일정 수준의 경제 발전 이후 기술 혁신과 규제 강화, 시민의 환경 요구 확대에 따라 오염이 감소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환경 쿠츠네츠 곡선은 GDP 통계 체계를 정립한 미국 경제학자 사이먼 쿠츠네츠(1901~1985)가 제시한 가설을 응용한 것이다. 1990년대 연구자들이 쿠츠네츠의 '역 U자형 발전 곡선' 아이디어를 환경오염 문제에 응용, 경제가 성장 초기에는 오염이 늘지만 일정 소득 수준을 넘으면 오히려 줄어든다는 이론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모든 도시가 같은 길을 걷는 것은 아니다. 연구진은 도시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첫째는 서울처럼 경제는 성장하고 오염은 줄어드는 '그린' 도시다. 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 등 연구에 포함된 한국의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들은 모두 예외 없이 '그린 도시' 범주에 속했다. 국내 도시들이 경제 성장과 오염 저감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이를 동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인 절대적 탈동조화 사례 중 하나로 평가했다. 한국은 국가별 '그린 도시' 비중 순위에서 100%라는 수치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독일(98%), 스페인(82%), 프랑스(80%) 등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보다도 높은 비율이다. 그린 도시는 도쿄·런던·파리 등 조사 대상 도시의 80%를 차지했다. 둘째는 경제와 오염이 함께 늘어나는 '브라운(Brown)' 도시다(전체의 16%). 대표적인 브라운 도시로는 이란 테헤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러시아 모스크바 등이 꼽혔다. 이들 도시는 여전히 석유·석탄 기반 에너지 시스템과 자동차 중심 교통 구조에 의존하고 있고, 환경 규제와 청정기술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셋째는 경제와 오염이 함께 감소하는 '그레이(Gray)' 도시로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이나 레바논의 베이루트 등이 사례로 꼽혔다(약 4%). 넷째는 경제는 침체됐는데 오염은 오히려 늘어나는 '레드(Red)' 도시다. 레드 도시 사례로는 우르미아·피슈바·가르차크 등 테헤란의 일부 위성도시들이 해당됐다(약 1%).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중부발전(이하 중부발전)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부결된 직후 '계엄 매뉴얼'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중부발전이 이른바 '계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계획'을 제정했다는 일부 보도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지난 2024년 12월 10일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후이자 국회에서 첫 번째 탄핵 소추안이 부결된 지 불과 사흘 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부는 특히 △조치계획 제정 경위 △상부의 부당 지시 여부 △개정 내용의 중대성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부적절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후부 김성환 장관은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마무리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과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던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신속한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다른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도 계엄 관련 협조나 지침 작성 여부를 면밀히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발전의 비상계획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매뉴얼에는 계엄법을 근거로 계엄사령부의 '징발' 권리와 '군사적 용도 물품 반출 명령' 가능성 등이 명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평시 비상상황'과 '전시 상황'을 구분해 대응 방침을 세웠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발령과 같은 상황 발생했을 때 계엄사령부 및 정부 지침에 따라 대응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한편, 당시 문건을 작성한 중부발전 관계자는 “계엄령이 또 있을 것 같아 나중에라도 대비하기 위해 부하 직원과 상의해 기안한 것이고,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 등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계엄을 염두에 둔 체계 마련이 아니었는지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면서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 구조가 가진 치명적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아울러 북극항로가 한국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우회 항로가 될 수 있는가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우회 항로를 찾으면 된다"는 막연한 통념에 제동을 걸면서, 한국이 근본적으로 에너지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는 연구가 발표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이같은 연구는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윤홍식 교수와 영국 리즈대학교 김지성 박사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최근 논문으로 발표했다. 연구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대안으로 거론되는 북극항로(NSR)의 실질적인 완화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대한민국, 호르무즈 위기의 '최전선'에 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요충지(Chokepoint)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68~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해협이 봉쇄되면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연구진은 한국과 일본을 “호르무즈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권"으로 규정했다. 연구팀은 봉쇄가 4~6주 지속되는 중기 시나리오(S2) 하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손실은 약 382억 달러(약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단순히 유가 상승의 문제를 넘어 정유·석유화학의 생산비 상승, 전기요금 및 물류비 급등으로 이어지며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흔든 결과다. 특히, 물가가 오르는 동시에 생산이 위축되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압력이 1970년대 오일쇼크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경고하는 것이다. ◇북극항로의 실체: “게임체인저"가 아닌 “제한적 보험" 대한민국 입장에서 호르무즈 봉쇄 시 수에즈 운하보다 거리가 짧은 북극항로가 대안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지만, 연구 결과는 냉정했다. 북극항로를 최대한 활용하더라도 전 세계 경제 손실 상쇄율은 1.1~3.6%에 불과했고, 한국의 손실 완화 효과 역시 2.4%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됐다. 즉, 50조 원의 손실 중 고작 1조 원 남짓을 줄이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북극항로가 기존 공급망을 대체하기에는 명확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한계 보험(Marginal Insurance)'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구체적으로는 △계절적 요인과 얼음 상태에 따라 운항 일정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물리적·환경적 제약이 있고 △대규모 비상 수송을 감당할 항만 및 보급 시설이 미비하고 △내빙선(耐氷船) 확보와 쇄빙선 호위료, 특수 보험료 등 추가 비용 발생하며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나 외교 갈등 시 활용이 불확실하다는 점 때문이다. 북극항로 활용에 따른 환경 비용도 심각하다. 북극항로 운항 확대는 일반 탄소보다 위험한 블랙카본(Black Carbon) 배출을 늘려 북극의 해빙을 가속화할 수 있다. 얼음 위에 검뎅이 내려앉으면 빛 반사도(알베도)를 낮춰 얼음이 더 잘 녹아내린다. 이같은 환경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북극항로의 순편익은 다시 3~6% 가량 줄어든다. ◇'에너지 구조 전환'이 유일한 해법 연구진은 논문에서 “한국의 경우 화석연료 의존 자체를 줄이지 않고 항로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에너지 안보를 지킬 수 없다"고 밝혔다. 북극항로에 과도하게 기대기보다 단기-중장기 '이중 전략(Dual Strategy)'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단기적으로는 전략 비축유를 늘리고, 공급선을 다변화하며, 액화천연가스(LNG) 장기계약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산업 및 운송 부문의 전기화를 추진하고,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저장기술 등에 대한 투자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과거 오일쇼크가 산업구조 전환의 계기가 되었듯 지금의 호르무즈 봉쇄 위기를 한국이 탄소중립형 에너지 독립국가로 나아갈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석연료에 의존해온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지름길이라는 주장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이달 5월 4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펴낸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일본 전력 소매시장 자율화 10년의 명암을 정리한 간행물이 실렸다. 사흘 뒤 한 일간지는 이를 “소비자 선택권 커졌지만 위기 땐 흔들"이라는 제목으로 받아 적었다. 706개에 이르던 소매전력사업자 가운데 4분의 1이 사업을 접었고, 일본 사회에는 '전력난민'이라는 낯선 어휘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글을 읽는 독자들의 머릿속에는 어렵지 않게 한 줄의 결론이 새겨질 것이다. “자율화가 결국 사달을 냈다"고. 그러나 이는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더듬다 통나무라고 결론짓는 거와 같은, 가장 손쉽고 위험하며 숨은 의도가 의심되는 결론이다. 먼저 위 논문의 본문은 오히려 일본 자율화의 성과 가운데 매우 고무적인 사실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연료가격 급등기를 제외하면, 일본의 자유요금은 줄곧 규제요금보다 저렴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자율화 옹호론의 단골 주장이 아니라, 평상시의 시장 경쟁이 가격 하락 효과를 실제로 만들어냈다는 실증이다. 신규 사업자 761개 진입, 결합상품과 재생에너지 특화요금제 같은 혁신의 출현, 가정용 시장에서 신규 사업자의 23% 점유 또한 같은 성과의 다른 얼굴이다. 현재 독점화된 국내 시장 하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본문에 또렷이 적시한 것은 해당 보고서의 큰 기여이다. 문제는 그 정직한 본문과 달리 결론·헤드라인이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쟁 등 예외적 상황에서 도매가격이 폭등할 때 소매전력사업자들이 왜 그 충격을 흡수하지 못했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한 진지한 분석은 거의 없이 단지, “역마진구조를 견디지 못하고 연쇄 파산했다"는 단 한 줄로서 결론은 곧장 “한국의 소매시장 개방은 신중해야 한다"로 미끄러진다. 물론 본문과 결론·헤드라인이 이렇게 어긋나는 국책연구기관의 여러 간행물들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럴 의도는 없었을지라도, 언론과 국민의 공감대 방향을 한쪽으로 끌고 가는 건가 싶은 이러한 경우에는 독자의 입장에선 잘못 오해를 일으키기 쉽다. 사실 우리는 정답을 직접 경험까지 한 바 있다. 1997년 외환위기가 그것이다. 당시 종합금융사와 시중은행들은 국제시장에서 단기로 값싸게 달러를 빌려 와, 동남아의 장기채에 비싸게 굴렸다. 만기는 어긋나 있었고 통화 위험은 헷지되지 않았으나, 평상시 마진은 두둑하였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태국 바트가 무너지자 단기외채의 롤오버가 막혔고, 차입 비용이 운용 수익을 추월하는 역마진이 한순간에 폭발하였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책망하였던가. 외환자유화 자체를 죄로 묻지 않았다. 외환보유고를 쌓고, 통화스와프 라인을 정비하고, 외환선물시장의 깊이를 키우고, 단기외채 비율을 감독하는 길을 택하였다. 만약 그때 우리가 “자유화가 위험하니 다시 닫자"고 결단했다면 어떻게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이 있었을까? 일본 소매전력사업자가 좌초한 메커니즘은 이와 놀랍도록 닮아 있다. 자체 발전설비 없이 도매시장(JEPX)에서 사 와 소매로 파는 것이 그들의 생업이었으니, 평상시 마진은 두둑했다. 그러나 2020년 겨울 한파와 LNG 부족이 겹치고, 곧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도매 현물(spot)가격은 평시 6엔에서 한때 250엔까지 무려 삼사십 배로 치솟았다. 자체 전원이 없으니 위험을 흡수할 곳이 없었고, 선물·선도시장이 얕으니 헷지할 도구도 없었다. 여기에 결정타를 가한 것이 인밸런스(Imbalance) 정산 제도다. 도매에서 못 사들인 부족분은 송배전망이 메워주되, 그 대가로 시장가보다 비싼 패널티가 청구되는 구조다. 문제는 이 패널티가 시장가에 연동되어 있어, 가격이 폭등할수록 페널티는 더 가파르게 치솟는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전력소매판매자들 모두가 “오늘 비싸게라도 사두지 않으면 내일은 더 비싼 페널티"라는 죄수의 딜레마에 강제로 떠밀려, 어제보다 높은 값을 부르며 입찰에 뛰어드는 혼란이 한 달 가까이 이어졌다. 즉 통화(currency)시장의 가격 · 만기(duration) 시차 불일치가 전력시장 버전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골격은 1997년 그대로다. 그러므로 일본 소매전기사업자의 좌초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자유시장 자체 위험이 아니라, 개별 기업들의 탐욕으로 초래된 차익거래(arbitrage) 전략 혹은 이에 대비한 공적 헷지 장치의 부족이 핵심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5년 3월의 검증보고서에서 정직하게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향후 방향으로 장기 PPA·선물·기저부하 시장의 확충, 소매사업자의 공급력 책임 강화, 인밸런스 정산방식의 비용기반 재설계를 천명했다. 자율화를 후퇴시키는 길이 아니라 자율화의 토대를 두텁게 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우리가 일본에서 배워야 할 것도 역시 “개방하지 말라"가 아닌 것이다. 1997년 우리는 외환시장 자유화를 죄로 묻지 않고 그 토대를 다지는 길을 택하였고, 그 선택이 오늘날 원화 시장의 깊이를 빚어내었다. 일본 소매전력시장의 좌초는 우리에게 자유화를 단념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자유화의 보완장치를 미리 갖추라는 신호다. 위기시에도 누가, 어떤 조건으로, 어떤 가격 상한 안에서 위기 시 수용가를 받아주는지를 정해주는 최종공급자(Last Resort Supplier) 제도 등으로도 이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bienns@ekn.kr

올여름부터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예상될 경우 시민들에게 호우 발생 12분 전에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CBS)'가 발송된다. 기후위기로 갈수록 심해지는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호우·폭염 특보 체계가 전면 개편됐다. 기상청과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정책설명회를 열고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및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했다. 새 체계는 다음달 1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최근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시간당 100mm 이상 집중호우 발생 빈도는 1970년대 대비 약 3배 증가했고 폭염과 열대야 일수 역시 2~3배 늘었다. 지난해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보다 15% 적었지만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는 16차례 발생했다. 이날 경남 남해군 이동면 일대에는 올해 첫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지난해 첫 발송일인 5월 16일보다 4일 빨라진 것으로, 5월부터 이른 극한 호우가 발생하고 있다. 새롭게 편성된 CBS는 시간당 85mm 이상이면서 동시에 15분 강수량 25mm 이상이 관측되거나, 시간당 100mm 이상 호우가 예상·관측될 경우 발송된다. 기존 호우 긴급재난문자보다 한층 강화된 최고 수준 경보다. 읍·면·동 단위로 발송돼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대피 필요성을 알리게 된다. 연혁진 기상청 예보국장은 “시간당 85mm와 동시에 15분 25mm 이상 강수가 확인될 경우 실제 시간당 100mm 도달 전 평균 12분 정도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금 즉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난성 CBS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시간당 100mm 이상 폭우에서는 인명피해 발생률이 97%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단순 사후 경보를 넘어 사전 대비까지 가능하도록 '5단계 호우 대응체계'도 처음 가동한다. 호우 발생 2~3일 전 제공되는 '호우 발생가능성 정보'를 시작으로 △호우예비특보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긴급재난문자로 이어지는 단계별 대응 체계다. 수도권에서는 호우특보 해제 예상 시점을 안내하는 '호우특보 해제 예고제'도 시범 운영된다. 폭염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기존 폭염경보보다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했다. 일최고체감온도 38℃(도) 또는 일최고기온 39도 이상이 하루 이상 예상될 경우 발령된다. 밤 최저기온이 일정 기준 이상 유지될 경우 발표되는 '열대야주의보'도 함께 시범 운영된다. 연 국장은 “체감온도 38도는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임계 온도를 고려해 설정한 기준"이라며 “38도 이상에서는 외부 기온이 체온보다 높아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에는 '멈춤·이동·확인' 행동 수칙이 안내되고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옥외 작업 중지도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현장 대응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읍면동장이 직접 대피 명령을 내리는 체계를 운영한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약 9만4000명의 '주민 대피 지원단'이 운영된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1대1 매칭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균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읍면동장 주도의 신속한 대피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하연·이현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