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31 폐막 D-2…화석연료 퇴출·기후재원 협상 막판 진통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오는 20일(현지시간) 폐막을 앞두고 최종 합의문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과 기후재원 확대 방안, 전기화 목표 등을 두고 각국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8년 예정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평가보고서 발간 일정도 국가 간 쟁점으로 떠올랐다. COP31 의장단인 튀르키예와 호주는 지난 16일(현지시간) 18쪽·144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2023년 COP28에서 합의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재확인하고,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위한 행동을 가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합의보다 화석연료 감축에 대한 요구를 강화한 것이다. 초안에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2035년까지 연간 최소 1200억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2035년까지 35%로 높이자는 전기화 목표도 포함됐다. 중국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속한 개발도상국 협상그룹(LMDC)은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과 전기화 목표, 메탄 감축 요구 등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반발했다. 초안에는 석유·가스 업스트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생산량 대비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22개국으로 구성된 아랍권 협상그룹(Arab Group)과 러시아도 합의문 초안에 반대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지나치게 많은 의제가 담기면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핵심 과제가 희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도상국 연합인 G77과 중국은 적응재원 확대의 기준과 산정 방식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협상을 이끄는 크리스 보언 호주 기후변화·에너지부 장관은 “초안에 아직 각국의 동의를 얻지 못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추가 협상을 거쳐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종 합의문에 화석연료 퇴출 문구가 유지될지, 기후재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길지가 관건이다. 국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과거 당사국총회에서도 여러 차례 그랬듯 공식 폐막일을 넘겨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IPCC의 차기 평가보고서 발간 일정도 국가 간 갈등에 휘말렸다.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보고서 일부의 발간을 2029년으로 늦출 것을 요구하자 EU는 중국을 설득해 교착 상태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IPCC는 5~7년 주기로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와 영향, 대응 방안을 종합한 평가보고서를 발간한다. 다수 국가는 2028년까지 현재 준비 중인 제7차 평가보고서를 발간해 같은 해 COP33에서 진행되는 제2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2)에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지구적 이행점검은 파리협정의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노력이 충분한지 평가하는 절차다. 그러나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개발도상국 연구진과 정부가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발간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다루는 첫 번째 보고서만 2028년에 발간하고, 적응과 감축 방안을 다루는 나머지 두 보고서는 2029년에 공개하자는 것이다. 반면 EU와 기후변화에 취약한 일부 개발도상국은 보고서 발간이 늦어질 경우 전 지구적 이행점검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16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유럽 각국 고위급 협상단은 COP31을 계기로 중국 측과 접촉하며 보고서 발간 일정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중국도 조기 발간 일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인도·사우디아라비아와 완전히 같은 입장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프란체스코 코르바로 이탈리아 기후특사는 폴리티코에 “대규모 외교적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며 “압박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COP31에 참석한 한국 정부대표단은 인공지능(AI)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국제 서약에 동참하고 탄소시장연합 가입을 발표했다. 한국이 참여한 '안탈리아 AI 서약'은 AI 데이터센터의 저탄소 전력 활용과 에너지·물 사용 효율 개선, AI 시스템의 환경 영향 측정·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았고 주요 기술기업 가운데 중국 알리바바만 서명했다. 서약 자체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 환경정의는 한국 정부의 안탈리아 AI 서약 참여를 환영하면서도 “이러한 약속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이행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센터의 전력·용수 사용량 공개와 환경영향 사전 검증, 사업자의 전력망 확충 비용 분담 등을 법과 제도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나이테-빙하로 밝혀낸 바빌로니아 제국 함락 시기…기원전 1587년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연대기는 오랫동안 역사학자와 고고학자 사이의 논쟁거리였다. 바빌론 제1왕조의 함무라비 왕과 아시리아의 샴시 아다드 1세가 활동한 시기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왕들의 재위 순서와 기간을 기록한 문서는 남아 있지만, 이를 오늘날의 달력 연도로 환산하는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탓이다. 연구자들은 사건을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에 배치하는 고연대기부터 늦은 시점에 배치하는 저연대기까지 여러 연대 체계를 제시해 왔다. 연대 체계에 따라 주요 사건의 절대연도가 150~230년까지 차이 날 수도 있었다. 단순한 몇 년의 오차가 아니라 고대 근동 역사의 전체 시간표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미국 애리조나대와 스위스 취리히공대(ETH) 등 국제 공동연구진은 최근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한 논문에서 나이테의 방사성탄소 패턴과 빙하 코어에 나타난 화산 분출 흔적 등의 자료를 결합해 이 논쟁을 재검토했다. 검토 결과, 연구진은 기원전 2000~1500년 메소포타미아 역사에는 '중기-저연대기(middle–low chronology)'가 가장 잘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다. ◇ 나이테에 남은 방사성탄소의 흔적 연구진은 튀르키예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확보한 고대 목재의 나이테를 분석했다. 나무는 해마다 하나씩 나이테를 만들며, 당시 대기 중 방사성탄소 농도 변화도 나이테에 기록한다. 특정 연도의 방사성탄소 농도 변동을 정밀하게 측정하면 연대가 확정된 기준 자료와 대조해 목재의 달력 연도를 좁힐 수 있다. 연구진은 모두 735개의 방사성탄소 측정 자료를 활용해 기원전 2072~744년의 아나톨리아 나이테 연대기를 달력 연도에 고정했다. 이를 통해 고르디온과 푀르수크 등 여러 유적의 나이테 연결 관계를 검증하고, 기존에 불확실했던 고대 목재의 연대를 정밀하게 보정했다. 아나톨리아는 오늘날 튀르키예의 아시아 지역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반도로, 고대 히타이트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나톨리아의 쿨테페와 아젬회위크 유적이다. 쿨테페의 바르샤마 궁전에서는 기원전 1837~1836년에 벌채된 것으로 확인되는 목재가 나왔고, 아젬회위크 사르카야 궁전 목재의 벌채 연도는 기원전 1778년으로 좁혀졌다. 이 자료들은 당시 메소포타미아와 아나톨리아 사이의 교류와 정치적 관계를 연대기적으로 연결하는 기준이 된다. ◇ 금성 관측과 화산 분출 기록의 교차 검증 연구진은 나이테 분석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금성 관측 기록과 극지방 빙하 코어에 남은 화산 분출 흔적도 대조했다. 바빌로니아 제국은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바빌론을 중심으로 번성한 고대 국가로, 함무라비 시대에 전성기를 누렸고, 히타이트의 침공으로 제1왕조가 무너졌다. 바빌로니아의 아미사두카 왕 시대 금성 관측 기록에는 금성이 일정 기간 관측되지 않는 현상이 등장한다. 연구진은 이를 대규모 화산 분출로 대기 중에 형성된 화산재와 에어로졸에 따른 현상일 가능성과 연결했다. 빙하 코어에서 확인된 황산염 기록을 분석한 결과, 알래스카의 아니악착 II 화산이 기원전 1628~1627년 분출한 사건이 유력한 후보로 제시됐다. 이 화산 분출 시점을 금성 관측 기록과 대조한 결과도 중기-저연대기와 부합했다. 서로 다른 자연과학 자료와 고대 문헌이 같은 연대 체계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설득력을 높였다. ◇ 함무라비와 바빌론 함락의 연대 재조정 함무라비 왕은 기원전 18세기 바빌론 제1왕조의 전성기를 이끈 왕으로, 법과 사회질서를 규정한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하다. 이 번 연구를 통해 확인된 연대 체계를 적용하면 함무라비 왕의 재위 32년은 기원전 약 1754년으로 계산된다. 바빌론 제1왕조의 종말, 즉 히타이트 왕 무르실리 1세의 공격에 따른 바빌론 함락은 기원전 약 1587년으로 제시된다. 이는 고대 근동의 여러 왕조와 국가 사이의 관계를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기준점이다. 아시리아와 바빌론뿐 아니라 아나톨리아, 시리아, 이집트 등 교역·외교·전쟁으로 연결된 지역의 역사 연대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만 연구진은 중기-고연대기와 중기-저연대기 사이에 남아 있는 약 8년의 차이까지 완전히 해소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이번 연구의 결론은 기원전 2000~1587년 무렵의 메소포타미아 연대기에서 중기-저연대기가 가장 강한 근거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 기후 기록이 보여주는 문명의 취약성 이번 연구가 제시한 또 하나의 중요한 결과는 기후와 문명 붕괴의 관계다. 연구진이 복원한 나이테 자료에 따르면 아나톨리아에서는 기원전 1228~1188년 사이 이례적으로 건조한 시기가 나타났다. 특히 기원전 1194~1192년에는 여러 해에 걸친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다. 그로부터 약 2년 뒤인 기원전 1190년경 히타이트 제국의 수도 하투샤가 공격을 받아 함락되고 불탔다. 농업 생산과 식량 공급, 인구 이동, 정치적 안정성이 기후 충격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가뭄 하나만으로 제국의 붕괴를 설명할 수는 없다. 히타이트 제국의 몰락에는 정치적 갈등과 전쟁, 교역망의 붕괴, 인구 이동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가 그러한 복합적 위기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EE칼럼]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해야 배출권거래제도가 산다

사회는 거래를 통해서 성장한다. 물건도 거래하고, 신용도 거래하고, 돈도 거래한다. 사회에서 거래가 많다는 것은 모든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이니 활기찬 내일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돈이 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정상적으로 순환해야 하는 것이지만 말이다. 한국에서도 15년 부터 유지해 온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가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1차('15~'17년)기간, 2차('18~'20년)기간, 3차('21~'25년)기간을 진행했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제4차 계획기간('26~'30년)은 큰 변화가 있다. 우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2035년까지 최소 53%dpo서 최대 61%를 감축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강화에 따라서 발전부문에 대해 할당 총량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발전 부문 할당총량은 연평균 1.59억톤으로 3기의 2.08억톤에 비하여 무려 0.49억톤(23.6%)이나 감소시켰다. 할당부문도 재설정하여 기존 6개 부문(발전, 산업 등)에서 발전과 비발전의 2개 부문으로 개편했다. 주목할 것은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3기동안에는 10%였는데 비해 '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50%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25년에는 10%, '26에는 15%, '27년에는 20%에서 '29년 40% 그리고 '30년에는 50%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발전 부문의 유상 할당비율은 0%에서 15%로 적용된다.2030년까지 석탄과 LNG 발전을 통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고효율 설비의 배출효율 계수(BM)를 기준으로 할당하는 것도 결정되었다. 즉 '26년에는 0.653톤/MWh를 적용하고 '27년에는 0.57, '28년에는 0.513, '29년에는 0.457, 그리고 '30년에는 0.401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매제도 개편이다. 배출권 거래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선물 시장이나 파생상품의 신설, 그리고 시장 참여자 확대를 통하여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우선 배출권 부족량의 급증을 예상 할수 있다. 이것은 거래제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여 발전 부분에서만 배출권거래제 이행비용을 매년 수천억 정도 대폭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용의 증가는 재정부담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이미 발전 기업들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탄소 저감 기술을 적극 개발한다거나, 기존의 상쇄 배출권을 적극 이용하거나, 정부 경매에 참여하거나, 장외거래 및 장기계약으로 대규모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외 감축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모두 다 의미 있는 대응 방안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에게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성공 한다는 것이다. 확기적인 재정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기존의 기후대응 기금이 있지만 역할이나 재정 규모가 너무나도 미흡했다고 본다. 특히 발전부문의 에너지 전환이나 감축기술 투자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상 할당이 증가하였으니 수입이 늘어날 것이니 발전 부분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전력 공사가 전기요금에 포함 시키는 기후 환경요금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하여 도입한 요금이지만 매월 kwh 당 9원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한달 전기 사용량이 300 kwh 면 2,700원 정도 낸다. 통신비 보다도 싼 비용이다. 국제 평가에서 한국은 기후악당으로 몰리고 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에 전 국민이 사할을 걸어야하는 상황이지만 내는 비용은 너무도 적다. 일단 15원 정도 되야 한다고 본다. 세 번째는 미래 대응 기금이나 K-GX를 위한 계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정 지원이 있도록 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2027년 기준 162조 3000억이며, 한국형 녹색 대 전환 (K-GX) 전략의 총 투자 규모는 정부와 민간을 합치어 1,220조 규모가 될 것이다. 이같이 수백조에서 수천조를 투입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5대 다배출 업종인 제조업 중심과 함께 발전산업도 명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래의 종류는 다양하다.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려면 상호 신뢰와 투명성이 필수적이다. 경제 민주주의의 시작은 건전한 거래다.

[내일날씨] 수능 한파 찾아온다…아침 영하권 추위에 곳곳 눈·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9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다.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18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3~10도로 예보됐다.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10도가량 낮아지겠으며 강한 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는 흐리겠다. 새벽부터 낮 사이 경기 남부 서해안과 대전·세종·충남 북부 내륙, 충북 중·남부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후부터는 그 밖의 충청권과 전라권, 경남 서부 내륙으로 비나 눈이 확대되겠다. 19~20일 예상 적설량은 대전·세종·충남과 전북 1~5㎝, 충북 중·남부와 광주·전남 북부, 경남 서부 내륙 1~3㎝다. 중부지방과 경상권 내륙, 전북 내륙을 중심으로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수험생과 시민들은 이동 시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경북 상주 북서쪽서 규모 3.6 지진 발생…올해 지진 중 가장 ‘강력’

17일 오후 11시 10분 17초 경북 상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36.52도, 동경 127.96도이고, 발생 깊이는 20㎞다. 기상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규모 3.6 지진은 올해 발생한 지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진이다. 기상청은 지역별 최대 진도가 경북과 충북에서는 IV, 강원과 세종, 전북지역은 III, 경기도와 경남, 대구, 대전, 전남광주, 충남은 II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진도 IV에서는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밤에 잠에서 깨기도 한다.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기도 하는 수준이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진동을 느낄 수 있으며,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지진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이틀 앞두고 발생한 것이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는 수능을 하루 앞두고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2018학년도 수능이 일주일 연기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시험장 건물의 안전 점검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만 명의 수험생을 시험장에 들여보낼 수 없다고 판단. 수능을 11월 23일로 연기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경북 상주 북서쪽서 규모 3.7 지진…경북 최대진도 Ⅳ 예상

17일 오후 11시 10분께 경북 상주시 북서쪽 지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 발생 시각은 이날 오후 11시 10분 17초이며, 진앙은 경북 상주시 북서쪽 22㎞ 지점이다. 진앙의 위치는 북위 36.52도, 동경 127.96도로 추정됐다. 지역별 예상 최대진도는 경북 Ⅳ, 충북 Ⅲ, 강원·경기·경남·대구·대전·세종·전북·충남 Ⅱ로 나타났다. 진도 Ⅳ는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수준이다. 진도 Ⅲ은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정도다. 기상청은 이번 발표가 이동속도가 빠른 지진파(P파)를 활용한 자동 추정 결과라며, 수동 분석을 거친 상세 지진정보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도요금 올리고, 기업엔 더 받아야”…물값 개편론 부상

수도요금을 전기요금처럼 가정용과 산업용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이 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만큼 가정보다는 기업이 물 사용요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저렴한 요금체계로는 수돗물 생산·공급원가를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오후 서울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사단법인 먹는물네트워크가 개최한 '제2회 먹는물정책포럼'에서는 수도요금의 단계적 현실화와 용도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가뭄 등 물 부족 상황에서 요금을 할증해 물 절약을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주한 수도요금체계 개선 연구를 수행 중인 이지숙 삼일회계법인(PwC) 상무는 수도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비용을 연간 9009억원으로 추산했다. 광역상수도 4102억원, 지방상수도 4907억원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역시 지난해 수도사업 부문에서 적자로 전환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광역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에 도매로 물을 공급하는 체계다. 지방상수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가정과 사업장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체계로, 요금도 지자체별로 결정된다. 광역상수도를 운영하는 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모두 생산·공급에 들어가는 비용을 요금으로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24년 전국 지방상수도의 요금현실화율은 74.4%에 그쳤으며, 2025년 광역상수도는 78.1%로 나타났다. 특히 군 지역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당 2435원으로 전국 평균인 1114원의 2.2배에 달했지만 요금현실화율은 41.8%에 불과했다. 시설 노후화로 향후 투자 부담도 증가할 전망이다. 2026년 기준 전국 상수관로 약 24만4000㎞ 중 설치된 지 20년 이상 지난 관로는 41.9%에 달한다. 2024년 전국 평균 누수율도 10.1%로,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의 약 10분의 1이 공급 과정에서 손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신규 용수 수요도 막대하다. 김진근 제주대학교 교수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1단계 하루 31만㎥, 2단계 76만2000㎥ 등 총 107만2000㎥의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2024년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급수량 356L를 기준으로 약 300만명에게 하루 동안 공급할 수 있는 수돗물의 양과 맞먹는다. 김 교수는 “물공급과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수요관리를 통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댐의 여유 수량을 활용하고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요금의 원가 회수 기능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도요금이 물 사용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가격 신호로서도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지숙 상무는 “수도요금은 원가를 회수하고 적정한 가격을 통해 물을 아껴 쓰도록 하는 수요관리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두 가지 측면 모두 부족하다"며 “원가 회수율을 높이고 수요관리 기능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집중호우도 요금체계 개편에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제시됐다. 이 상무는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계속 예고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요금 신호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며 “물이 부족할 때 가격을 할증해 받는 것이 수요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무의 분석에 따르면 수도요금을 원가 수준까지 한 번에 조정할 경우 4인 가구의 월 부담액은 약 1700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생활용수와 산업용수의 요금체계를 분리해 공급 안정성과 수질 요구 수준, 향후 시설 확충 비용 등을 차등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도시설 투자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먹는물네트워크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9.9%가 수도시설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수도시설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비용 부담 방식으로는 대량 물 사용 기업의 부담 확대를 선호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지속투자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 1798명 중 36.2%가 기업 부담 확대를 선택했으며, 정부·지자체 지원 확대가 30.9%로 뒤를 이었다. 가정용 수도요금 조정은 17.7%, 수도사업자 운영효율화는 15.2%로 나타났다. 비용 부담 원칙으로는 산업계가 가정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32.0%, 사용 목적과 사용량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31.7%로 조사됐다. 기본 사용량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다량 사용에 누진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40.6%로 가장 높았다. 백명수 먹는물네트워크 이사는 “시민들이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원 마련의 책임은 별도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어디에 쓰는 건지를 먼저 설명하고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박일준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기획처장은 수도요금 차등제 도입 상황을 묻는 질의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수도요금 차등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아직 미온적인 상황"이라며 “전기요금은 지역별 차등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도요금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자원공사가 검토 중인 차등요금제는 지역별 요금 차등화가 아닌 생활용수와 산업용수의 용도별 요금 분리 방안이다. 현행 광역상수도 요금은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원수·정수 등 공급되는 물의 종류에 따라 책정된다. 수자원공사는 대규모 용수를 사용하는 기업에 공급비용과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을 반영해 요금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요금 개편 과정에서 가계 부담과 재원 운영의 투명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27.7%는 추가 재원을 시설·수질개선에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6.5%는 요금 사용처의 투명한 공개를, 20.9%는 경영효율화와 비용절감 노력을 요금 조정의 선행조건으로 꼽았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기후부, 홍수 대비 ‘숨은 물그릇’ 추가 확보…댐 연결해 가뭄 대응 강화

정부가 극한 호우와 국지적 가뭄이 동시에 발생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숨은 물그릇' 찾기에 나선다. 홍수 조절용이 아닌 기존 시설을 활용해 물을 저장할 공간을 확보하고, 댐과 댐을 연결해 가뭄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에는 △기후위기 대응형 물관리 기반시설 확충 △과학적 예측·감시를 통한 물 재해 대응력 제고 △홍수·가뭄 취약 지역 및 시설 관리 강화 등 3대 분야 9개 과제가 담겼다. 최근 기후변화로 강수량의 지역별 편차가 커지면서 기존 물관리 체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올해 여름철 전국 강수량은 558㎜로 평년의 76.1%에 그쳤다. 지난 15일 기준 섬진강댐과 운문댐의 저수율도 각각 18.5%, 28.4%로 낮은 수준이다. 반면 올해 경남 거제에서는 시간당 124.5㎜의 폭우가 쏟아져 기존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농업용 저수지와 발전용 댐, 하굿둑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홍수 조절 용량을 추가 확보한다. 올해 이들 시설에서 확보한 용량은 10억4000만 톤이다. 홍수기에는 물을 미리 방류해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가뭄 때는 물을 채워 용수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홍수 방어시설도 확충한다. 목감천·원주천 저류지는 2029년까지, 봉화댐은 2028년까지 건설한다.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터널, 도림천 지하방수로 등 도심 배수시설도 2029년 홍수기 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가뭄 대응을 위해서는 수원 간 연결을 확대한다. 섬진강 물을 동복댐으로 공급하는 비상 도수로를 2029년까지 설치하고, 남강댐과 합천댐을 연결하는 도수터널은 내년 기본구상에 착수한다. 하수 재이용수를 활용해 2030년까지 경기 남부에 하루 33만 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20만 톤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예측·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하천 홍수예보 지점을 현재 223곳에서 2030년 270곳으로 확대하고, 서울 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도시침수예보는 2030년 상반기까지 6개 광역시로 넓힌다. 2028년까지 AI가 댐 방류 시기와 방류량 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홍수 예방시설의 설계기준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국가·지방하천 제방 설계기준의 상한을 없앤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하수관로와 펌프장의 설계기준을 기존 10~30년 빈도에서 30~50년 빈도로 높였다. 즉 최대 50년에 한번 발생할 만한 폭우에도 견딜 수 있다는 의미다. 댐 설계에도 2024년까지의 극한 강우 기록과 2100년까지의 미래 기후변화 전망을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하천 수위관측소를 2026년 1023곳에서 2030년 1191곳으로, 유량측정 시설은 같은 기간 218곳에서 579곳으로 확충한다. 이와 함께 취약 시설을 정비하기로 했다. 홍수 위험이 높은 지방하천 1073곳의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고, 노후 하수관로 약 4000㎞를 2030년까지 정비한다. 섬·산간 지역의 지하수저류댐은 현재 4곳에서 2030년 8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과거 강우에 맞춰 만든 지금의 물관리 체계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물그릇과 수원을 넓히고 예측·감시를 촘촘히 해 홍수와 가뭄 어느 쪽에도 흔들리지 않는 물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능날 아침 체감온도 영하권…충청·호남·제주 비·눈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9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강한 바람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도 영하를 밑돌 전망이다. 충청과 호남, 제주에는 비나 눈까지 예상돼 수험생들은 추위와 교통안전에 대비해야겠다. 기상청은 17일 수능일 날씨 전망 브리핑을 통해 19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3~10도로 평년보다 1~6도 낮겠다고 밝혔다. 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도 △춘천 영하 2도 △대전·청주·대구 0도 △부산 3도 △광주 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춘천 5도 △대전·청주 6도 △광주·전주 7도 △대구 8도 △부산 9도로 예상된다. 이번 추위는 예비소집일인 18일 오후부터 북서쪽의 찬 공기가 빠르게 남하하면서 시작된다. 18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강원 내륙·산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등 일부 지역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쌓일 가능성도 있다. 수능 당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다. 특히 수험장 입실 시간대인 아침부터 오전 사이 충청권 일부와 전라권 내륙에서는 비와 눈이 섞여 내리거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날 내린 비나 눈이 밤사이 얼어붙으면서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교량과 고가도로, 터널 출입구 등 결빙에 취약한 구간에서 감속 운행하고 수험장으로 이동할 때 평소보다 일찍 출발할 것을 권고했다. 18일 오후부터 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18일부터 전 해상에는 1.5~4.5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돼 풍랑특보가 발표될 수 있다. 섬 지역 수험생은 여객선 운항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기상청은 오는 20일까지 전국 1312개 시험장의 기온과 체감온도, 강수, 바람 등 시간대별 기상정보를 날씨누리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수능일 전국적인 추위와 함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예상되는 만큼 따뜻한 옷차림과 함께 수험장 이동 시 교통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엘니뇨 발생, 지구-태양 궤도의 기하학적 배치 탓일까?

올해 엘니뇨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세력을 떨치고 있는 가운데 태양을 도는 지구의 궤도와 지구-태양 사이 거리의 기하학적 변화가 엘니뇨·라니냐의 반복 패턴과 통계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아르헨티나 살바도르대학과 아우스트랄대학교 연구팀은 1948~2025년 기후 관측자료와 천문학적 데이터로부터 지구-태양 궤도와 엘니뇨의 상관관계 분석한 논문을 최근 국제학술지 '첨단 지구과학(Frontiers in Earth Science)'에 발표했다. 엘니뇨는 대체로 2~7년 간격으로 발생하지만 정확한 주기는 없으며, 발생 시점과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여전히 연구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지구-태양의 천문학적 배치가 엘니뇨의 주기와 진폭을 조절하는 배경 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엘니뇨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은 무역풍이 약해지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지만, 무역풍이 왜 주기적으로 약해지는지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 엘니뇨 변동성과 지구-태양 상대적 위치 관계 분석 아르헨티나 연구팀은 논문에서 약 2.5~3년, 3.5~4년, 11~13년의 공통적인 진동 구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엘니뇨·라니냐를 포함하는 ENSO의 변동성이 지구와 태양의 상대적인 위치 및 중력 상태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분석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천문학적 지표를 사용했다. 첫 번째는 지구-태양 사이의 기하학적 배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구와 태양의 상대적인 기하학적 배치가 해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타낸다. 태양 적위(solar declination)와 지구-태양 거리의 변화를 결합한 궤도 기하학적 지표다. 태양적위는 지구의 적도면을 기준으로 태양이 북쪽 또는 남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각도로 나타낸 값으로,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두 번째는 지구-태양 중력(Fi)이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 따라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면 중력의 크기도 달라진다는 원리를 적용했다. 중력은 지구-태양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연구진은 3월 춘분과 9월 추분을 기준으로 두 지표를 계산하고,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BEST(Bivariate ENSO Time Series, 이변량 엘니뇨·남방진동 시계열) 지수를 이용해 ENSO의 변동 패턴과 비교했다. ◇ 엘니뇨와 천문학적 변수에서 공통적인 진동 주기 발견 연구진이 다양한 통계적 방법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ENSO 지수와 지구-태양 궤도 지표에서 서로 겹치는 세 가지 주요 시간 규모의 진동 구조가 확인됐다. 첫 번째는 약 2.5~3년의 진동이다. 두 번째는 약 3.5~4년의 진동이며, 세 번째는 약 11~13년에 걸친 장주기 진동이다. 특히 약 11~13년의 저주파 진동은 다른 두 진동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파수 구조를 보였다. 연구진은 약 11.1년의 성분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엘니뇨가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단순한 주기 현상이 아니라 여러 시간 규모의 진동이 중첩되고 서로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기후 현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공통된 진동 주기가 확인됐다고 해서 지구-태양의 궤도 변화가 엘니뇨를 직접 발생시킨다는 의미는 아니다. 연구진도 두 현상 사이의 시간적 결맞음과 통계적 연관성을 확인한 것이지, 인과관계를 입증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천문학적 요인이 실제로 엘니뇨-남방진동(ENSO)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설명하는 물리적 경로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엘니뇨 직접적인 원인은 무역풍과 해양의 상호작용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은 기존 엘니뇨 발생 이론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엘니뇨와 라니냐는 적도 태평양의 대기와 해양이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기후 진동이다. 평상시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무역풍이 적도 태평양의 따뜻한 표층 해수를 서태평양으로 밀어낸다. 이 때문에 서태평양에는 따뜻한 바닷물이 쌓이고, 동태평양에서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심층수가 솟아오른다. 그러나 무역풍이 약해지면 서태평양에 쌓인 따뜻한 바닷물이 동쪽으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수온약층(thermocline)의 기울기가 바뀌고 적도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엘니뇨가 발달한다. 반대로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라니냐다. 연구진은 이러한 무역풍, 서풍 버스트, 적도 켈빈파와 로스비파의 전파, 수온약층 조정, 해양 열용량 변화 및 대기-해양 피드백이 ENSO를 작동시키는 기존의 핵심 메커니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에 연구진이 제시한 가설은 지구-태양의 궤도 배치 변화가 해양의 열 저장과 수온약층 구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적 배경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의 계절적·공간적 분포가 달라지면 해양 표층과 하층의 열 저장 상태, 수온약층의 깊이와 성층화 구조도 장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변화가 기존의 대기-해양 내부 역학과 결합해 ENSO의 진폭이나 반복 양상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즉, 무역풍이 태평양의 바닷물을 출렁이게 만드는 직접적인 작동기라면, 천문학적 배치는 그 출렁임이 일어나는 에너지적 배경 환경을 조절하는 요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 천문학과 기후역학을 연결하는 새로운 연구 과제 이번 연구는 지구 기후를 설명하는 시간적 범위를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엘니뇨를 단순히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해수와 대기의 진동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지구 전체의 운동과 천문학적 배치라는 더 큰 틀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수만 년 단위의 기후변화를 설명하는 밀란코비치 주기와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나타나는 ENSO 변동 사이에 어떤 중간 규모의 연결 구조가 존재하는지 탐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기서 밀란코비치 주기는 △지구의 공전궤도 이심률(공전궤도가 원에서 얼마나 찌그러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 △자전축 기울기 △세차운동(자전축이 팽이처럼 원을 그리며 방향을 바꾸는 현상)이 장기간에 걸쳐 주기적으로 변하면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의 분포를 바꾸고, 빙하기와 간빙기 등 장기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BEST 관측자료는 1948~2025년의 연간 자료로, 장기적인 기후 변동의 인과관계를 확정하기에는 관측 기간이 제한적이다. 또한 통계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해양과 대기에 전달되는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해양의 열 저장량, 수온약층의 변화, 태양 복사에너지의 계절적 분포 등을 함께 분석하고 기후모델을 이용해 천문학적 요인이 대기-해양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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