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이제는 열사병이나 심혈관 질환을 넘어 청년들의 정신 건강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철 월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 높아질 경우 15~24세 청년의 자살률이 약 3%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폭염이 뇌 기능과 수면, 사회적 환경을 동시에 악화시키는 '생물사회적(biosocial) 메커니즘'을 통해 청년층의 자살 위험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미국 텍사스테크대학교 보건과학센터와 브라운대학교 등의 연구진은 이같은 연구 결과를 지난달 정신의학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 '미국 정신의학 저널(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에 논문으로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가운데 청소년과 청년층을 가장 집중적으로 분석한 사례로 평가된다. 연구진은 1980~2004년 미국 본토 48개 주와 워싱턴 D.C.를 대상으로 카운티별 월평균 기온과 자살 자료를 결합해 분석했다. 기온은 미국 오리건주립대 PRISM 기후자료를, 자살 통계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인구조사국 자료를 활용했다. 분석 대상은 5~24세 청소년과 청년층으로 모두 9만7401건의 자살 사례가 포함됐다. 단순히 기온과 자살 건수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 연도별 변화, 강수량, 계절 효과 등을 통제하는 '고정효과 회귀모형'을 적용해 기온 변화가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5~24세 자살 위험 여름철에 집중돼 연구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뚜렷했다. 연간 전체로 보면 월평균 기온이 1℃ 상승할 때 5~24세 자살률은 평균 0.75% 증가했다. 그러나 계절별로 분석하면 위험은 여름에 집중됐다. 연구에서 말하는 '1℃ 상승'은 하루 최고기온이 아니라 여름철(7~9월) 월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 경우 5~24세 전체 자살률은 2.68% 증가했고, 특히 15~24세에서는 2.97% 증가해 모든 연령 가운데 가장 높은 민감도를 보였다. 연구진은 여름철 기온 상승이 미국 전체 15~24세 인구를 기준으로 매달 약 12명의 추가 자살과 관련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성의 경우 자살률 자체가 남성보다 높지는 않았지만, 기온 상승에 따른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여름철 월평균 기온이 1℃ 상승하면 여성은 5.20%, 남성은 2.3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여성들이 빈곤이나 주거 불안정을 겪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냉방시설 접근성이 낮거나 가족 돌봄 부담으로 폭염을 피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농촌 지역도 도시보다 기온 상승에 더 민감했다. 야외 활동과 농업 노동 시간이 길고 냉방시설 접근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청년층, 생물사회학적으로 더 취약해 연구진은 청년층의 높은 위험을 단순히 “더위를 많이 타기 때문"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핵심은 '생물사회적' 취약성이다. 생물학적 취약성과 사회적 취약성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이러한 사회적 취약성이 생물학적 취약성과 결합하면서 위험을 더욱 증폭시킨다고 설명했다. 청년층이 취약한 것은 첫째, 체온조절 능력이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년은 성인보다 체중 대비 체표면적이 넓어 외부 열을 더 많이 흡수한다. 반면 땀을 통한 냉각 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여름철 고온에 적응하는 '열 순응(heat acclimatization)' 능력도 성인보다 낮아 같은 폭염에서도 더 큰 생리적 스트레스를 받는다. 둘째, 폭염은 뇌의 감정조절 회로를 흔든다. 연구진은 기존 신경과학 연구를 근거로, 고온에 노출되면 뇌에서 우선순위 결정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살리언스 네트워크(salience network)'와 자기 성찰과 감정 처리에 간여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default mode network)'의 기능적 연결성을 감소시킨다고 설명했다. 이들 네트워크의 연결성이 떨어지면 우울감과 절망감, 충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에 세로토닌 신호 전달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감정 조절 능력이 더욱 약해질 수 있다. 결국 폭염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뇌의 정서 조절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셋째, 열대야가 수면을 무너뜨린다. 폭염은 수면에도 큰 영향을 준다. 더운 밤에는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지고, 반복적인 각성과 수면 부족이 이어진다. 연구진은 기존 연구를 인용해 불면증을 겪는 청소년의 66%가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밤에 잠들지 못하고 깨어 있는 '야간 각성(nighttime wakefulness)' 상태에서는 자살 위험이 하루 평균보다 약 5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넷째, 청년은 환경을 스스로 바꾸기 어렵다. 청소년들은 냉방이 충분하지 않은 학교에서 생활하고, 운동부 활동이나 야외 체육수업, 아르바이트 등으로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스스로 환경을 바꾸거나 작업을 중단할 권한은 제한적이다. ◇기존 연구와 무엇이 달랐나 사실 기온과 자살의 관계는 이번에 처음 밝혀진 것은 아니다. 지난 2018년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의 마셜 버크 교수 연구팀은 '네이처 기후 변화 (Nature Climate Change)'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서 미국과 멕시코 자료를 분석해 월평균 기온이 1℃ 상승하면 미국 전체 자살률이 약 0.7% 증가한다는 사실을 처음 대규모로 입증했다. 이 연구는 기후변화가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세계적으로 알린 대표적인 연구로 평가받는다. 이후 일본·호주·한국 등에서도 폭염이 우울증·불안장애·자살충동·정신질환 응급실 방문 증가 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이어졌다. 2019년 '환경 보건 전망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12개국 341개 지역, 모두 132만148건의 자살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기온이 높아질수록 자살 위험도 함께 증가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한국·일본·대만 등 동북아시아 국가에서 기온의 영향이 서구 국가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부산대 연구팀이 '플로스원(PLoS ONE)'에 발표한 연구에서 2015~2019년 국내 자살 사망자 6만5645명을 분석, 기온이 높을수록 자살 위험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위험 정도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달랐는데, 대도시와 농촌 지역은 중소도시보다 폭염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또 2023년 '랜싯 지구 보건(Lancet Planetary Health)'에 발표된 메타분석은 세계 각국의 연구를 종합해 기온 상승이 정신질환과 자살 위험을 높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했고, 청소년과 청년만을 집중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번 논문은 청소년과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25년간의 자료를 분석해 여름철이 가장 위험한 시기이며, 특히 15~24세가 폭염에 가장 취약한 연령층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폭염 대응은 정신건강 정책이어야" 연구진은 기후위기 시대의 폭염 대응은 더 이상 온열질환 예방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냉방시설을 확충하고, 학교와 사업장의 폭염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도시 녹지 확대를 통해 열섬현상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폭염 예보가 발령되는 기간에는 정신건강 상담과 위기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기후를 고려한 정신건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기후변화가 계속되는 시대에는 폭염을 단순한 기상재난이 아니라 청년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요인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국가와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후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기상청은 3일 서울 국회에서 '통합적인 기후변화 감시·예측·영향정보 기반의 국가 기후위기 대응체계 강화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빈발하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별로 분산된 기후변화 감시·예측·영향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국가와 지역의 정책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서 노경숙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장은 “현재 정부 부처들이 소관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있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공동 활용하는 체계는 현재 미흡한 수준"이라며 “기상청이 나서 감시·예측 정보의 통합 관리와 공동 활용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장도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기후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별 취약성과 기후 위험을 평가해 적응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며 “기상청의 기후정보 플랫폼과 적응정보 플랫폼을 어떻게 잘 연결할 것인지가 향후 과제"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기후변화 감시·예측·영향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과 민간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지역별·분야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물리적 위험(리스크)과 연계된 기후영향인자에 대한 감시·조사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지역 현장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기후정보의 정책 활용성을 높이고 지역 현장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을 확대하고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관계부처와 학계, 공공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국가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의 공동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주말 동안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정체전선(장마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이날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는 4일 새벽 전남권과 경남권 남해안, 오전에는 그 밖의 경남권, 오후에는 전북, 밤에는 충청권 남부와 경북권 남부로 비가 점차 확대되겠다. 특히, 전남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대전·충남 남부, 충북 남부 5~10㎜, 전남 남부 30~80㎜, 광주·전남 북부, 전북 5~40㎜, 경남 서부 남해안 20~60㎜, 부산·울산·경남(서부 남해안 제외) 5~40㎜, 대구·경북 남부 5~10㎜, 제주도 30~80㎜(많은 곳 중산간 120㎜, 산지 150㎜ 이상)이다. 오전까지 전남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오는 5일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 중·남부로 비가 확대되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20㎜, 강원 중·남부 5~20㎜, 대전·세종·충남, 충북 20~60㎜, 광주·전남, 전북 30~80㎜, 부산·경남 남해안, 지리산부근 30~80㎜, 울산·경남내륙(지리산부근 제외), 대구·경북 20~60㎜, 제주도 20~60㎜이다. 4일 전국 최저기온은 18~23℃, 최고기온은 26~32℃로 예보됐다. 5일 최저기온은 19~23℃, 최고기온은 25~31℃의 분포를 보이겠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한국환경공단이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사업에 중앙은행 기관용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한다. 공단은 2일 한국은행, NH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300억원 규모의 '전기차 중속 총전시설 보조사업'에 디지털화폐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공단은 출력 30~50킬로와트(kW)급 중속 충전시설 보조금을 디지털화폐로 지급하며, 지급 및 정산 과정의 자동화를 구현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번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검증한 뒤, 향후 환경행정 전반의 보조금 관리 체게를 디지털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공단이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34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선진 자원순환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는 'K-MateS Project'를 추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실무 중심의 연수와 조별 토론을 통해 글로벌 환경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대표적인 폐기물 적정처리 시스템인 '올바로(Allbaro) 시스템' 등 우수 제도운영 사례를 배우고 각국의 환경 정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갑생 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은 향후 각국의 순환경제 전환을 이끌어갈 미래 환경 리더"라며, “공단이 가진 자원순환 분야의 노하우를 공유해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는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재단이 주최한 제23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SIEFF)가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26일간의 공식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영화제는 23년 역사상 처음으로 거점 극장 상영을 없애고 전국 단위 공동체 상영 프로그램인 '서울국제환경영화제 IN'을 중심으로 운영 방식을 전환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온·오프라인 상영과 다채로운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 총 122만 명이 참여했으며, 119개국에서 접수된 2133편 중 선정된 31개국 121편의 상영작을 통해 기후위기 인식 제고와 환경 실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혔다. 최열 조직위원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영화는 환경 감수성을 일깨우고 행동의 변화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언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영화를 접할 수 있도록 영화제의 문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2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제17회 국제 일회용품 안 쓰는 날'을 맞아 손수건 사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한 번 쓰고 버려져 대부분 매립·소각되는 종이타월 대신 손수건을 사용해 자원을 절약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단체 측은 국민 한 사람이 손수건을 사용하면 하루 약 200이산화탄소 환산량(gCO2e)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손수건 사용이 일상 속 효과적인 탄소중립 실천방안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종이타월 없는 친환경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했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에는 종이타월과 핸드 드라이어의 사용을 줄이고 손수건 사용 문화를 정착시킬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는 외출 시 손수건을 지참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일상 속 자원순환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가운데 오는 5~7일 전국에 호우특보 수준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괌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9호 태풍 '바비'가 향후 장마전선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기상청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30일 제주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1일 중부지방까지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이 장마권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현재 정체전선은 북쪽의 찬 공기에 밀려 제주도 남쪽 해상에 머물고 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시기는 정체전선이 본격적으로 북상하는 5~7일이다. 이 기간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이 정체전선과 만나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전국에 호우특보 수준의 많고 강한 비를 뿌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가 23~24도까지 오르면서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대거 유입되고 있어 강수 강도가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번 장마의 향후 흐름을 결정할 가장 큰 변수는 태풍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2일 오전 9시경 괌 동쪽 약 1700km 해상에서 제9호 태풍 '바비'가 발생했다. 현재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정도와 북쪽 찬 공기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상청은 태풍 '바비'가 장마전선 위치와 강수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만큼 최신 태풍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본격적인 집중호우에 앞서 잦은 비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체전선이 본격적으로 북상하는 3일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4일에는 남부지방과 충청 남부까지 비가 확대된다. 특히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30~80㎜, 제주 산지에는 120㎜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오는 8~9일에도 장마 영향으로 강수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대기 불안정에 따른 국지성 소나기도 예보됐다. 2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는 5~60㎜, 그 밖의 내륙에는 5~40㎜의 소나기가 돌풍, 천둥·번개와 함께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3일에도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5~40㎜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덥고 습한 날씨도 계속된다. 4일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으며,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는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장마철에는 날씨 정보의 변동성이 큰 만큼 허위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기상청 홈페이지나 공식 유튜브 채널 등 신뢰할 수 있는 소통 창구의 최신 예보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삼성과 SK가 18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메가프로젝트가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흔들고 있다. 수십 기가와트(GW) 규모의 국가 단위 전력 수요가 새롭게 발생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탄소중립법 개정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집중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의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27.7GW 규모의 신규 전력설비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발전소 몇 곳을 더 짓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급 전력수요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다. AI 데이터센터에는 18.4GW,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6.3GW가 필요하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도 기존 확보한 12GW 외에 추가로 3GW를 더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 최대전력은 역대 최고 기준 약 97GW 수준이지만, 봄철에는 48GW 안팎까지 떨어진다. 메가프로젝트에서 필요한 27.7GW는 봄철 전체 전력수요의 약 56%에 달하는 규모다. 국가 전체 전력체계에 작은 나라 하나의 전체 전력 수요가 통째로 추가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막대한 전력을 무엇으로 공급할 것이냐다. 태양광과 풍력은 탄소중립 측면에서는 이상적인 발전원이지만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수십GW 규모의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만큼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자력발전 역시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신규 원전은 부지 선정부터 인허가, 건설까지 통상 10년 이상이 걸린다. 메가프로젝트의 전력 수요가 본격화되는 시점과 맞추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결국 단기간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열병합발전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도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원전 확대와 LNG 발전도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도 중요하지만 생산라인을 멈추지 않을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다. 결국 정부는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반도체와 AI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위해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늘어난다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지난 달 29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는 원전 증설 및 수명 연장은 물론, 석탄 발전의 연장 가동, LNG 발전 증설로 메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는 논평을 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작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입법을 논의해야 할 국회는 사실상 멈췄다. 정치권은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탄소중립 정책 추진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당초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5월 말 종료 예정이던 활동 기한을 오는 8월 말까지 연장했다. 헌재는 현행 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규정하지 않아 미래세대 환경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고,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다. 여기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저 정상적으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11개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반발해 위원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기후환노위가 사실상 반쪽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전력정책 등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가 정치적 대치 속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셈이다. 기후환노위가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기후특위 역시 원활한 논의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는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온실가스를 초기에 빠르게 줄이는 '오목형 감축경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보다 유연한 감축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먼저 움직였다. 지난 1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등 7명의 기후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의 의견을 전달하며 기업 경쟁력을 고려한 감축경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초기 감축 부담을 과도하게 높이는 오목형 감축경로는 제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청년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AI 산업 투자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전력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같은 흐름은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3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전 9시부터 밤 사이 서울·경기 남부·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동부·충북, 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 우박을 동반할 수 있어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 남부·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동부·충북 5~40㎜, 강원 동해안 5㎜ 안팎, 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 5~30㎜이다. 한편, 오후부터는 제주도에 30~80㎜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국 최저기온은 18~22℃(도), 최고기온은 25~30도로 예보됐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올라 온열질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최근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자 일각에서는 물 부족 문제를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하루 100만 톤 이상의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기후부에서 반도체 관련 공장에 필요한 하루 65만톤의 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물 부족에 대한 우려는 잦아들었다. 하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내놓는 수자원 통계와 물 수급 전망이 불과 몇 년 사이 크게 달라지면서 국가 물관리의 기초 데이터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치 변화의 배경으로 농업용수 등 실제 물 사용량조차 정확히 계측하지 못하는 국가 수자원 통계 체계를 지목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본부의 김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강수량에 따른 전체 수자원 총량은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지만, 실제 얼마나 물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불과 몇 년 사이 '2700톤'에서 '36만8000톤 부족'으로 정부의 물 수요-공급 전망은 시기마다 큰 폭으로 달라졌다. 지난 2016년에 수립된 국토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의 3차 수정계획에서는 과거 최대 가뭄 상황을 적용하더라도 영산강·섬진강 권역의 생활·공업용수 부족량은 연간 약 100만 톤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365일로 나누면 하루 2700톤 수준이다. 특히 영산강 권역은 물 부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12월 한국수자원학회가 영산강·섬진강 유역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에서는 같은 권역의 물 부족량이 과거 최대가뭄 기준으로 하루 1만2822톤, 연간으로는 400만톤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제시됐다. 6년 사이에 부족량이 4배로 늘어난 것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불과 4개월 뒤인 2023년 4월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영산강과 섬진강의 장래 물 부족량이 과거 최대 가뭄 기준으로 하루 36만8000톤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하루 61만톤 규모의 신규 용수 확보 대책을 발표했다. 같은 영산강·섬진강 권역을 대상으로 과거 최대 가뭄을 기준으로 산정했음에도 물 부족 규모는 불과 4개월 만에 30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부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하루 100만 톤 공급 가능" 2026년 6월 정부는 다시 새로운 숫자를 내놓았다. 영산강, 섬진강 유역의 수자원이 하루 100만톤 이상의 여유가 있어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부는 동복댐·주암댐·장흥댐 등의 공급 여유분 20만톤, 동복댐의 댐 증고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25만톤, 농업용수와 발전용수 전환 31만톤, 하수처리수 재이용 30만톤 등을 합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하루 100만톤을 웃도는 공급 여력이 산출된다. 이번에 제시한 공급 여력이 2023년 당시에도 활용 가능한 물량이었는지, 아니면 이후 새롭게 확보된(혹은 파악된) 물량인지 정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2023년 당시 환경부는 과거 최대 가뭄을 지나서 향후 기후변화까지 고려했을 때 수자원이 하루 57만톤이 부족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61만톤을 추가 개발하는 대책을 세웠다. 이번에 발표한 자료로는 공급 여유분 20만톤과 농업용수와 발전용수 전환 31만톤만 더해도 51만톤을 곧바로 확보할 수 있는 양이다. 동복댐 증고와 하수 재이용 등은 신규 사업인 만큼 제외하더라도 그렇다. 일각에서는 물 절약이나 수요 관리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2023년에 61만톤 규모의 추가 개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얼마나 공급 가능한지" 정부도 답하지 못했다 실제 2023년 당시 가뭄 대책의 타당성을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한계는 확인됐다. 당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영산강·섬진강 권역의 총 공급 가능 용수량, 실제 공급량, 여유량 등을 문의했지만 어느 기관도 명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서로 담당 기관을 지목하며 답변을 미루는 경우도 있었다. 가뭄 대책을 최종 심의한 국가물관리위원회 역시 환경부가 제출한 수치를 중심으로 심의·의결했으며, 세부 산정 과정에 대한 공개 검증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국가 물관리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기본 데이터에 대해서조차 정부 내부에서 충분한 검증과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농업용수부터 제대로 모른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농업용수 통계의 부실에서 찾는다. 김원 박사는 “전체 물 사용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농업용수는 계량 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한다. 현재 상당수 농업용수는 양수장 가동시간이나 전력 사용량 등을 이용해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어 실제 사용량과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허가된 취수량 대비 실제 사용량이 30~40% 수준에 그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4월 국회에서 열린 '영산강·섬진강 유역 중·장기 가뭄대책 정책 토론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030년 기준으로 영산강·섬진강 유역 농업용수 수요는 연간 19억4000만톤이고, 공급량은 17억8100만톤이어서 1억5900만톤이 부족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물이 부족한 것인지, 남는 것인지조차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자원 수급 전망이 작성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필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통계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공급 여부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취수원 확보와 재이용 확대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수자원 통계의 신뢰성이다. 정부 발표가 몇 년 사이 크게 달라지고, 그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산업계는 물론 국민도 정부의 물관리 정책을 신뢰하기 어렵다. 수자원 정책은 댐 건설 여부나 산업 입지 결정, 기후변화 적응 전략까지 좌우하는 국가 기반 정책이다. 그 출발점은 정확한 계측과 투명한 데이터여야 한다. 댐을 더 지을지, 재이용수를 늘릴지, 산업단지를 조성할지는 모두 그 다음 문제다. 국가 물 정책의 출발점은 새로운 시설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논란이 던지는 진짜 질문은 “호남에 물이 충분한가"가 아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물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사용되고 있으며, 얼마나 더 공급할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한다면, 댐 건설을 포함한 어떤 수자원 정책도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산림청,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 7월부터 시범운영 산림청이 산림생명자원 검색부터 분양 신청까지 온라인으로 한 번에 지원하는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7월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문이나 전자우편으로 진행되던 자원 분양 신청 절차가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이용자는 자원 검색부터 심사 상황 확인까지 전 과정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기능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 대전혁신센터와 손잡고 지역 창업생태계 혁신 이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2건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중기부 주관 창업도시 대전 프로젝트 수행, 2027년 국제대댐회 연차회의 성공 개최 등을 위해 다각도로 협력한다. 특히 수공은 국가 K-테스트베드 인프라를 연계해 지역 혁신기업의 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한성용 수공 그린인프라부문장은 “공사의 기술 지원 역량과 센터의 육성 노하우를 결합해 실질적인 시너지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 '사회적경제 활성화'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수상 한국환경공단은 '2026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29개 사회적기업과 협업하며 기금 지원, '환경전문 멘토단' 컨설팅, AI 분리배출 및 폐소화기 자원순환 등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결합한 사업을 전개해 생태계 조성에 기여했다. 차광명 공단 경영기획이사는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력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전했다. ◆에코나우-한국환경유전자학회, 생물다양성 시민과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환경단체 에코나우는 한국환경유전자학회와 '시민과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회의 연구 역량과 에코나우의 교육 인프라를 연계해 환경유전자(eDNA) 분석 기술을 교육 현장에 도입하고자 마련됐다. 두 기관은 생물다양성 연구 협력, 공동 프로그램 운영, 학술·교육자료 개발 등을 추진해 eDNA 기술을 통한 생태계 보전 활동을 확산할 계획이다. 곽인실 학회장은 “eDNA 기술이 미래세대로 이어질 때 보전의 힘이 커진다"고 전했고, 하지원 대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물다양성 연구와 교육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오는 2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수도권과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전북 동부, 경북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동부·충북, 전북 동부, 경북 내륙(동부 제외) 5~40㎜이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 우박이 동반될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전국 최저기온은 15~22℃(도), 최고기온은 24~32도로 예보됐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