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편리함 누려 위기 왔다면 이제 불편해도 습관 바꿔야”

“양수발전 사업이 전력 계통 안정화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추진 중인 건설 사업을 적기에 경제성 있게, 지역 수용성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동시에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산학연 생태계를 조성해서 국제경쟁력을 갖춤으로써 국민경제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수발전은 발전기이자 에너지저장장치(ESS)인 동시에 이제는 기후위기 적응력을 고양하는 수자원관리 기능까지 갖춘 주요한 에너지원이다. 당면한 에너지와 물 문제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양수발전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련 기술개발과 실제 적용에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국내 양수발전을 이끌어 온 한국수력원자력 권창섭 수력처장을 만나 국내 양수발전의 현황과 비전, 과제들을 알아봤다. 다음은 권 처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선정, 새울3·4호기 착공 등 원전분야 분위기가 좋습니다. 양수발전도 최근 들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수원의 중장기 양수발전 확대 비전은? ▲정부의 중장기 전원 구성 전망에 따르면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지속 확대로 경직성 전원이 확대되기 때문에 11차 전기본 실무안 발표에 따르면 2038년까지 약 21.5기가와트(GW)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가 필요합니다. 그중 상당부분을 양수발전과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로 충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양수발전은 검증된 기술로서 대단히 안전하고 경제적이면서 ESS로서의 기술적 가치도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9번째 규모의 양수발전 보유 국가이며 한수원은 국내 유일한 양수발전 사업자로 4.7GW 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할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운영 중인 7개 양수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는 게 첫번째입니다. 동시에 지금 건설 중인 영동, 홍천, 포천 3개 양수발전소를 적기에 건설하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영양, 합천 양수발전소 건설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운영 중인 양수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건설 추진 중인 발전소를 적기에 경제적으로 건설하는 게 목표입니다. 또한 업계 리딩 컴퍼니로서 끊임없는 R&D를 통해서 주기기를 비롯한 핵심 기자재를 국산화하고 건설 운영 부분에 선진 기술을 내재화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수력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산학연 생태계를 조성해 상생 협력하고자 합니다. -에너지저장의 가치가 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기존 ESS 대비 양수발전이 경제성 효율성 안전성 측면에서 가진 장점은 무엇인가요? ▲양수 발전은 100년 이상 충분히 검증된 에너지 저장 기술입니다. 양수발전을 저장장치 규모 1000메가와트(MW), 그러니까 10시간 단위 1000메가와트를 기준으로 보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비와 균등화 저장 비용(LCOE)이 가장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ESS 설비, 특히 리튬이온전지는 수명이 다하면 폐기물이 되지만 양수의 경우에는 100년 이상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양수발전소의 상하부댐은 그 자체로 지역 관광자원이 되면서 여름철에 홍수 예방은 물론 가뭄 시에는 용수 농업용수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수발전소는 다양한 기술과 설비 용량으로 전력 계통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기능, 예를 들면 양수펌핑출력을 조절하거나 발전과 양수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대용량으로 저장도 가능하고 응답성도 빠르고 부분 부하에서 높은 효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을 위한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존 ESS 대비해서 양수 발전이 가질 수 있는 장점입니다. -양수발전 확대의 치명적 걸림돌로 재생에너지 밀집지역에 부지가 부족한 점이 꼽힙니다. 재생에너지나 수요처와 거리가 멀면 송전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실과 대책은? ▲그러한 단점들은 과거와 현재의 조건이 달라진 점을 반영하지 않은 분석입니다. 옛날에 양수발전소는 재생에너지에 대응하기 위한 설비가 아니었고 원자력발전소나 대용량 화력발전소의 안정성 측면에서 발전소 2기에 양수발전 1기 정도씩으로 해서 커플링 개념으로 건설됐습니다. 과거에 양수발전소는 불합리한 요금 제도 등으로 해서 활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재생에너지에 응동할 수 있도록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대용량으로 건설이 됐고 지역 수용성이 낮았기 때문에 입지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양수발전소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양수발전소를 과거에 건설할 때는 사업자 관점에서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 유치 공모를 한 게 아니고 그냥 기술적으로 필요한 곳에 낙점을 해서 공표를 한다던지 그런 부분 때문에 반발이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양수발전소의 여러 가지 장점이 알려지면서 건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경쟁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수발전소를 신규 건설한다고 하면 서로 우리 지역에다가 건설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지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제한적이고 지역 수용성이 낮다는 얘기는 사실 요즘 사실과 좀 다르고 우리나라는 전국에 산이 많은 산악 지형이라서 양수발전 입지는 전국에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수원이 마이크로 양수를 포함해서 중소형 양수 발전 기술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요금 제도가 도입된다면 소형, 중형, 중소형 양수발전소가 지산지소, 즉 ESS가 필요한 전국 각지에 건설될 수 있습니다. -국산화 미비, 건설기간, 비현실적 정산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관건은 적정 요금 제도 도입입니다. 최근 전력거래소는 전력 계통의 안정화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양수발전소가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요금 제도는 차후의 문제라고 할 정도로 계통 안정성에서 긴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제도가 합리적으로 정착된다면 재생에너지가 많은 서남권에는 농업용 댐, 지자체 댐, 다목적 댐 우리 발전용 댐들이 많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양수발전소를 단기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요금 제도입니다. 지금 요금 제도로는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업자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요금 제도가 왜 문제냐면 과거 데이터를 보면 양수발전 전체에서 매년 1500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계통안정화의 편익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발전회사가 신규 양수 발전 사업에 참여할 예정인데 한수원과 요금 관련 공동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내에서는 선진국 양수 요금 제도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어요. 저명하신 교수님들께 의뢰를 했고 종합이 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정부 및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정부가 계통안정화 역할만 하고 수익화를 못하게 해서 요금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못했습니다. 지금은 건설을 늘리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고 또 요금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최근 2~3년 사이에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인한 계통 변동성 심화로 양수발전 기동정지 횟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설비들의 고장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설비들이 한 번 고장이 나면 수리에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제도 개선이 필수입니다. 정부나 관계기관도 충분한 근거와 논리를 갖고 요금 제도를 요청해 온다면 양수가 워낙 지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양수만을 위해서 요금 제도를 바꾸기는 어려우니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국산화입니다. 지금 운영 중인 양수발전소가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설비 현대화가 예정되어 있고 신규 양수 건설도 있죠. 또 최근 해외에서는 양수발전을 한수원하고 같이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산화를 해야 지금 국내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사업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경제성 있는 사업이 되려면 국산화가 돼야 되는데 한수원은 자체 양수 발전 기술 로드맵에 따라 기존 수력발전 기술과 연계해 양수발전 설비 국산화, 수차 발전기 효율 측정, 모델 시험 기술 설계 기술, AI,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댐 수위 예측, 지하발전소 안전 로봇 등 다양한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양수발전 건설 경험이 있는 엔지니어사, 건설사, 정비 협력사, 운영사가 부족하고 신규 건설 준비하는 발전회사에도 전문 인력이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강원대학교는 수력발전관련 공학과를 개설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에 수력발전소, 양수발전소가 많고 실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양수발전, 수력발전이 기술적으로 같은 계열인데 연계를 해주는 곳이 없었어요. 수력산업협회를 중심으로 학교에서는 계속 연구해서 우수 인력을 배출해 주고 산업계는 연구할 수 있는 R&D 과제를 만들고 국내 중소기업과 대기업과 계속해서 사업을 만들고 그렇게 산학연이 함께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오는 10월에는 13개의 대학교와 한수원이 양수발전 관련 엑스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술도 개발하고 각 요소 요소에 경쟁력 있는 기술들이 나와야 양수발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프랑스나 독일 일본에서 만드는 양수발전소보다 우리가 훨씬 더 개도국에서 보면 경쟁력 있는 발전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제시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 최초의 초단기 유입 예측 AI 기술 접목한 양수발전도 R&D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이런 것들은 양수발전소 건설할 때 접목하면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APR 1400원전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우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양수발전 분야에서도 우리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권창섭 한국수력원자력 수력처장 약력 △강원대학교 산업공학 석사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박사과정 수료(2011) △한강수력 운영실장(2020)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소장(2021) △본사 수력처장(2022~) 전지성 기자 jjs@ekn.kr

“(화력) 발전기가 계통서 탈락할 시 전력수요를 줄여줘야 합니다. 패스트 수요관리(DR)가 주파수 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허석 아이디알서비스 e솔루션팀 팀장은 지난 30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아이디알서비스의 새 제품인 iCON을 소개하며 패스트 DR 사업의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아이디알 서비스는 총 DR 자원을 약 1700메가와트(MW)를 보유한 국내 DR 점유율 1위 기업이다. 허 팀장은 아이디알서비스에서 DR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DR은 전력소비자가 전력소비를 줄여야 할 때 전력당국 지시대로 전력소비를 줄이면 보상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전력소비를 줄이면 보상 받는 이유는 전력망은 전력공급량과 전력소비량이 일치하지 않으면 대정전(블랙아웃)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소비량을 일치시키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DR 사업자는 전력소비자와 전력당국 사이에서 DR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사업자라 할 수 있다. 아이디알서비스의 iCON은 전력소비자의 전력소비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DR 중에서도 일반적인 DR이 한시간 단위로 전력소비를 줄인다면 패스트 DR은 수 초안에 전력소비를 줄여야 한다.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패스트 DR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늘어나면서 발전량이 날씨에 따라 초단위로 바뀌고 있어서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이라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화력발전기를 돌려야 한다. 그러나 화력발전기 발전량을 초단위로 조절하다 보면 발전기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때 전력계통의 주파수가 흔들린다. 주파수란 전력계통에서 전력수요와 공급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늦더위로 전력수요가 높게 유지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기 정비 일정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발전기 정비 일정을 미루면 화력발전기가 계통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전해진다. 패스트 DR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셈이다. 최근 기업들은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DR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허 팀장은 “최근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기업들이 전기요금 절감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절감에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최대전력을 관리해 기본요금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팀장은 아이디알서비스의 제품인 iCON을 언급하며 “iCON의 핵심기능은 DR뿐 아니라 최대전력 관리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며 “iCON을 적용해 최대전력을 300킬로와트(kW)를 감축해 연간 240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한 사례도 있다. DR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iCON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iCON의 패스트 DR 기능을 강조했다. 패스트 DR은 DR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의 전력소비량을 얼마나 빠르게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패스트 DR 사업자는 전력당국으로부터 전력소비를 줄이라는 지시를 받고 몇 초안에 당장 멈출 수 있는 공장 및 전기 소비시설을 파악, 전력소비를 멈추도록 한다. 허 팀장은 “패스트 DR은 발령 후 수 초 이내에 반응해야 한다"며 “미국, 호주, 유럽 등 해외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면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패스트 DR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평소에 패스트 DR에 참여하기로 한 기업들과 적극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DR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 보상 수준은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허 팀장은 “패스트 DR은 지난 2020년 10월 도입 이후 전력계통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보상수준이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어 지속적인 참여 자원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패스트 DR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양수발전과 한국전력의 고객부하차단제도의 정산금이 주파수 DR보다 10배 이상 많다"며 “보상수준에 대한 전력당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허 팀장은 “대기업 DR 사업자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및 저가 경쟁으로 대다수 DR 사업자들이 서비스 질 향상 및 기술개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DR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절한 규제와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 최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 자원 이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목표로 하는 '친환경 건축'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은 학계에서 친환경 건축 등 그릴빌딩 기술 개발·연구를 주도해 온 권영철 한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한국그린빌딩협의회 전 회장)을 만나 그린빌딩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특히 정부 정책의 개선점과 그린빌딩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권 교수는 특히 탄소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설 부문의 몫을 다하려면 정부가 민간의 친환경 건축 기술 개발과 활용을 적극 장려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권 교수와의 일문일답. - 먼저 한국 그린빌딩 관련분야 경력과 성과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린다. ▲ 30여년 이상 친환경 건축 및 건축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효율 단열재 개발 및 적용연구에 참여했다. 건축사들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단열재 적용 실무교육 및 친환경 건축물 보급 확대를 위한 관련 학회 및 협의회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친환경 건축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최근에는 KGBC 14대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 KGBC는 어떤 조직인가. ▲ KGBC는 국내 그린빌딩산업의 진흥 확대보급에 기여하고, 녹색건축 강국을 실현하며, 그린빌딩 관련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건설 문화를 창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다. KGBC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그린빌딩 관련 조사, 연구, 자문, 지원 활동 △그린빌딩 기반 개발사업에 대한 연구 △국내 그린빌딩 인증제도 연구, 개발 및 정책건의 △국제적 그린빌딩 인증제도의 운영 △녹색건축전문가(G-SEED AP) 교육, 에너지 평가사 등 그린빌딩에 관심이 있는 관련 전문가 양성 및 경력관리△ 그린빌딩 관련 강연, 강의 및 실무교육 등 지식보급 및 산학간 정보 교환△ 그린빌딩 관련 산업기술 보급△ 그린빌딩 관련 산업기술, 학술, 정책 등에 대한 국제 교류 협력△ 그린빌딩에 관한 교육, 세미나, 연수 △녹색건축 인증업무 △공동주택의 결로 성능 연구개발 업무 △장수명주택의 연구개발 및 평가업무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연구개발 업무 △평생교육시설 운영 △협의회지 및 그린빌딩 관련 도서, 간행물의 발간 △회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사업 △우수 그린빌딩관련 업체 및 전문인력 포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업무 △기타 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다. - 제 14대 KGBC 회장을 역임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 KGBC와의 인연은 오래됐다. 2000년 협회가 만들어질 당시 최초 회원으로 등록하며 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2008년 5월에는 협회 이사로 창립 10주년 행사 조직위원회 위원회 구성원으로 활동했다. 2010년부터는 총무이사로 활동했으며, 2014년부터는 부회장 및 기술인증위원장, 녹색건축인증센터장을 동시에 맡기도 했다. 그동안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건축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많이 노력해왔다. 오늘의 KGBC가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으며, 그 중 나도 있었다. - 그린빌딩과 ZEB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달라. ▲ 그린빌딩이란 건축물의 설계부터 건축, 운영, 관리, 수선 및 해체까지 빌딩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인간과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건축물을 말한다. ZEB는 건축물이 소비하는 에너지로 인해 발생되는 온실가스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된다. 또 고효율 설비시스템을 적용하고 태양전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건축물이 요구하는 에너지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이룬 건축물을 말한다. - 그린빌딩 및 ZEB가 우리나라 건설, 건축업계 그리고 경제에 끼치는 영향과 실제 건축 및 건설업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해 달라. ▲ 그린빌딩이나 ZEB 모두 지구환경을 보존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건축업계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경우 관련 기술 적용을 통해 녹색건축물 인증이나 ZEB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부담이 있다. 하지만 친환경 건축 자재업체나 친환경 컨설팅업계에는 새로운 사업영역이 생기게 돼, 관련 산업이 발전하게 됨으로써 녹색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다. - 그린빌딩 및 ZEB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은 무엇인가 ▲ 그린빌딩은 건축물로 인한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고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 이뤄지는 친환경건축이라 볼 수 있다. 그린빌딩이나 ZEB는 친환경적이고 에너지효율적인 건축물로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통한 기후변화문제를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게 된다. 반면 일반적인 건축물에 비해 초기투자비이 더 많이 들어가 부담이 커지는 것을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다. - 탄소중립시대에서 녹색건축의 의미는 ▲ 전 세계적으로 발전을 제외한 에너지사용 측면은 산업부문, 수송부문, 건물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에너지통계상 건물부문이 약 30% 수준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중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활용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 받는 것은 건물부문이다. 건물은 태양, 바람, 땅 등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에너지저감이 충분히 가능하다. 즉 복잡한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저급에너지를 비교적 쉽게 활용할 수 있어 의지에 따라 탄소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국제사회는 이 같은 건물부문의 잠재력에 주목하며 그린빌딩을 탄소중립의 중요한 축으로 삼아 각종 정책·기술개발 및 적용에 나서고 있다. - 현재 국내 녹색건축분야의 핵심의제는 ▲ 우리나라 녹색건축분야에서는 최근 '유지관리'가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의 경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건물분야의 에너지효율화를 시급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신축은 ZEB, 기축은 그린리모델링(GR)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과거 녹색건축인증을 획득한 건축물 중에서도 현재 기준 에너지효율이 높지 않은 건축물이 많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인증제도 중심, 설계중심에서 탄소중립 기여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되는 것은 유지관리다. 기존에 유지관리 파트는 에너지·실내환경파트 대비 비중이 적었다. 녹색건축인증 내 7개 카테고리 중 하나의 하부분류로서 평가항목 또한 4개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관리지침서를 구비하기만 한다면 점수 획득이 가능한 수준의 심사가 전부였다. 향후 녹색건축인증 7개 카테고리가 4개 카테고리로 조율되면서, 유지관리는 그 중 하나의 카테고리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확대됐다. 유지관리 부문은 기존체계에서 비중을 논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으나 개정되는 체계에서는 25%에 달할 정도로 무게감 있게 관리될 예정이다. 이러한 개선조치에 따라 유지관리 부문을 에너지부문과 대등하거나 그보다 중요한 요소로 다룸으로써, 관련 계획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미다. - 현재 그린빌딩 및 ZEB 관련 정부 정책의 장점과 문제 및 개선점을 평가 해 달라. ▲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차원에서 녹색건축물인증 및 ZEB인증을 시행하고 있어 친환경 고효율에너지 건축물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친환경 건축자재 및 요소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적용되는 기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재 및 요소기술의 개발과 함께 민간에서 개발된 뛰어난 기술들이 건설현장에 좀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아쉽다. - 그린빌딩 및 ZEB 관련 어떤 법이 개정되거나 없어져야 하거나 혹은 새로 생겨야할지. ▲ 현재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그린빌딩 및 ZEB 건축물이 보급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는 이미 500명이 넘게 배출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건축물의 건축부문, 전기부문, 신재생부문까지 총 망라해 두루두루 지식을 갖춘 건축물에너지평가사들을 배출했는데, 국가에서는 이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잘 활용하면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현실이 조금 아쉽다. 국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존 건축물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건축물에너지평가사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다. - 그린빌딩 및 ZEB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말해 달라.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개념상 ZEB는 건물이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다. 반면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은 20%의 자립률만 충족하면 5등급을 받는다. 1등급만이 100% 충족인 것이다. 앞으로 기후변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건물들이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린빌딩이나 ZEB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축물로부터 발생되는 온실가스 최소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건축물 소비 에너지는 지구 전체 소비에너지의 약 3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건물부문은 산업이나 수송부문에 비해 태양이나 바람 등의 자연에너지 이용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건축물자체가 에너지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도록 자연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물 증가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다. 여기에 더해 구축 건물들은 단열 기준이 지금과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러한 구축 건물들의 그린리모델링이 시급한 상황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들을 잘 활용해 민간에서도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제 14대 회장 퇴임 이후 아직 자문위원으로 KGBC에 등록돼 계신데, 협의회의 목표 및 향후 계획. ▲ KGBC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그린빌딩협의회(WGBC) 회원 단체로 국내에서는 녹색건축물인증기관으로 녹색건축물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협의회 회원 및 임원들이 대부분 녹색건축건문가들로 구성돼 있어, 국가차원의 녹색건축물, ZEB 보급확대 및 기술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제안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그린빌딩 및 ZEB 관련 교수님만의 개인적 목표. ▲ 30년 이상 고효율 단열재 개발 및 적용 연구를 해온 단열재 전문가로서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분들과 협력하여 고효율 단열재와 열교차단재 등의 뛰어난 요소기술들이 그린빌딩과 ZEB에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재앙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재앙의 신호들은 극한 더위·호우·가뭄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일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 기업들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은 기후통상 규제에 대응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국가 전체가 힘을 모아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기후위기 속에 기후에너지 전문 의원들이 제22대 국회에 속속 합류했다. 이들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며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각 당의 주요 기후에너지 전문 국회의원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 앞으로 계획과 대책 등을 들어본다. 세번째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편집자 주] “여당과 야당의 기후에너지 분야서 정치 갈등은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느냐는 싸움이다. 원전은 주민반발을 고려하면 기후대응을 위한 적절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없다.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는 문제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 갑)은 지난 19일 당선 100여일을 맞아 에너지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의 여야간 간극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주민 반발을 고려할 때, 원전은 기껏해야 지금보다 한기 혹은 두기 더 건설할 수 있다며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현 정부의 원전을 중심으로 한 CF100(사용전력의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조달)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아닌 원전산업 부흥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대신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게 재생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탈석탄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며 지난 2016년 국내 대표적인 기후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을 만든 창립멤버다. 기후솔루션 창립 6년 후인 2022년 플랜1.5라는 씽크탱크 형태의 단체를 또 만들었다. 기후솔루션과 플랜1.5는 그동안 에너지 분야의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환경단체의 약점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기후에너지 이슈를 주도하는 단체로 꼽힌다. 박 의원은 이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영입인재 1호로 정치에 뛰어들었고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법안들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국회에 진입했던 기후에너지 전문 의원들과 달리 비례대표 의원이 아니라 지역구(의정부갑) 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기후에너지 이슈가 지역 경제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부에 위치한 미군 반환 부지인 '캠프 레드 클라우드'에 미래에너지 연구 시설 등을 짓겠다며 기후 전문 의원으로서의 당찬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국회의원이 된 소감을 듣고 싶다. ▲ 여전히 배울 게 많다. 기후·환경 전문가로 등원했기에 소명에 충실하면서도 다양한 분야의 현안 대응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 중이다.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기후행동모임 비상 등 기후정치 관련 활동은 물론,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중산층 정책연구회·을지로위원회·개혁행동포럼·경제는 민주당 등 다양한 포럼 및 연구단체 활동으로 활동 분야를 넓혀가는 중이다.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잘 다져야 기후정치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 생각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노란봉투법'을 거부하고 있는 등 정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갈등을 체감하고 있는가. ▲ 엄청 체감하고 있다. 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돌아오면 뭘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든다. 채상병 특검법도 벌써 두 번째 거부다. 당원들과 소통해보면 답답해 하는 분위기다. 많은 시민들도 답답해 한다.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는 모습이 있어야 시민들이 납득을 할 거 같다. 정치적인 이슈가 아닌 주요 법안들은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지금은 어렵다고 생각된다. -기후솔루션 창립 멤버로 알고 있는데 플랜 1.5를 또 만든 계기가 궁금하다. ▲ 단체가 커지나 보니까 조직 운영보다는 정책적인 것에 집중하고 싶었다. 작은 단체를 만들어서 이슈 중심으로 활동하고자 플랜 1.5도를 만들었다. - 기후에너지 전문가 출신 의원으로서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생각인가. ▲ 기후 위기 대응은 오늘날 모든 정당에서 주목하는 의제로 떠올랐다. 지구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RE100은 국내 산업경쟁력, 일자리 문제와도 직결되는 핵심의제다. 기후는 경제다. 탄소중립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다루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 하겠다. -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준비 중인 걸로 안다. 다만, 기후특위 역할에서 여야간 입장 차이가 있어 보인다. ▲ 21대 국회처럼 기후특위가 '맹탕 특위'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권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기후특위 상설화와 일정한 권한 부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는 여야 이견이 없다. 지난 9일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발의한 내용은 기후특위를 상설화하고 탄소중립기본법, 배출권거래제법 등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한 법률에 대한 법안심사권,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 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의된 국민의힘 안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합의가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 기후에너지부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 보통 환경부가 기후·환경 문제를 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끌어갈 힘이 없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산업·통상 등 실제 수단을 다 쥐고 있음에도 책임이 없어 방어적 태도만 보인다. 기후에너지 정책은 단순히 기후·환경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경제까지도 반영돼야 한다. 이에 정책을 통합하고 강하게 추진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수다. 환경부의 기후 관련 기능과 산업부의 에너지 및 산업·통상의 일부 기능뿐 아니라 기획재정재부의 기후 예산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 - 산자위에서 준비 중인 법안이 무엇인가. ▲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및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25일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산단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 설비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생에너지 보급의 가장 큰 장애물로 지방자치단체 규제인 이격거리 규제가 꼽힌다.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 민주당 내 의원들도 이격거리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격거리 규제 완화 관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이 발의돼 있다. 다만, 농어촌 지역은 주민 주거 및 자연보호 등 이격거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별로 합리적인 기준을 적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당 당론 채택에서 이격거리 규제 폐지가 밀리지 않았나. ▲ 실제로 당론으로 발의하려고 했다. 21대 국회 때 추진했던 것들 중에 정책위원회가 지정한 법안들이 당론으로 의원총회에 올라왔었다. 그런데 이격거리를 10m까지는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올라왔다.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 토론이 많았다.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태가 더 바람직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당론 채택은 이래서 안 하기로 했다. 대신 다른 의견을 낸 의원들이 추가적으로 법률안 발의를 한 상태다. 아마 산자위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이격거리 관련 법안을 심의하도록 하지 않을까 싶다. - 21대 국회에서 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해상풍력 보급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 해상풍력 발전이 저조한 이유는 입지 선정이 어렵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서다. 게다가 인허가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 계획적인 해상풍력 추진하도록 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중요하다. 제정법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풍력발전추진단 설치도 담고 있어 해상풍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에서 2031년에 전력계통 여유가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미리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데 이 부분은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 최근 산업부가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은 어떻게 평가하나. ▲ 우리나라의 탄소배출 정점 시기는 2018년으로 선진국과 비교해 탄소배출 정점 시기가 늦다. 탄소중립 달성 기한이 상대적으로 촉박한 상황이다. 그러나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의지가 안 보인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의 2030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21.6%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다. OECD 국가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영국 85%, 독일 75%, 미국 59%, 일본 38%에 달한다. 더욱이 건설 기간이 긴 원자력발전과 실증도 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SMR)을 확대하는 원전 일변도 정책을 고집했다. 전 세계 전력 수급 흐름은 핵발전소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에 기반한 원전·석탄 발전을 계획하는 구시대적인 전기본 수립 방식은 급변하는 전력수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모델에 적합하지 않다. 학계 및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전기본 수립 과정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 탈석탄을 무리하게 하면 민간 석탄발전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우려도 제기된다. ▲ 석탄 발전사업자들의 정당성이 너무 약하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탈석탄하겠다고 말했다. 소송으로까지 이의제기 하긴 어렵다. 당장 출력제어도 소송 못하고 있다. 계통제약이 있다는 걸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가혹하지만 석탄발전소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 탈석탄을 무리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노동자들 일자리정책과 충남,경남 일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지원하는 정책을 하면서 가야 한다. - 여당은 원전을 포함한 CF100을, 야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RE100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정치적 간극을 좁힐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좁혀가야 한다. 어쨌든 무탄소라는 점에서는 통일된 의견이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 것이냐 싸움이다. 하지만 원전은 한 두개를 더 지을까말까 하다. SMR은 불확실성이 크다. 원전은 주민수용성 고려와 건설에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기후대응을 위해 맞는 정책 수단이겠는가. 원전을 주장하는 건 원전산업 부흥을 위한 정책이지 기후대응을 위한 게 아니다. 큰 대세는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는 정부와 여당에서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는 이슈가 아닐까 싶다. -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미흡하다며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제기한 기후소송에 참여한 걸로 안다. 기후소송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 (위헌이라는)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다. 합헌이 나오더라도 정부가 이런 점에서 잘못 대응을 해왔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판결문에 명확하게 적시되면 기후대응 정책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소홀하다는 뜻인지. ▲ 최근 환경부의 정책을 보면 기후위기에 대응할 의지가 있나 의심스럽다. 기후위기 대응댐을 제시했는데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는 등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 추진을 위해 기후 위기 대응을 핑계로 삼는 모습이다. - 플랜1.5는 탄소배출권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단체였다. 배출권에 대한 지적도 많이 나온다. ▲ 국내 배출권 시장의 제도는 글로벌 트렌드에 벗어나 있다. 시장 내 과잉 잉여분으로 인해 배출권 가격 하락세가 이어졌다. 해외 시장 대비 낮은 가격이 거래 수요 감소로 이어져 시장 활성화 자체도 불확실하다. 국내 배출권 가격이 유독 낮은 이유는 느슨한 배출권 정책 탓이다. 낮은 유상할당 비율과 느슨한 배출허용총량 설정 등 일부 제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기후에너지 분야가 꼭 지역구 이해관계와 맞지 않을 수 있다. 의정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 기후환경 이슈는 지역경제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기후경제를 통한 균형발전과 지역 격차 해소,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있다. 특히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의정부의 경제성장과 그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구상 중이다. 의정부에도 미래에너지 산업을 추진할 만한 미군 반환 부지인 캠프 레드 클라우드(CRC)가 있다. CRC를 디자인산업·미래에너지·역사관광·복합문화쇼핑 클러스터 조성 발판을 마련 할 것이다. CRC 부지에 미래에너지 연구시설 및 관련 스타트업 밸리 구축 지원과 캠프 레드 클라우드 특별법 제정으로 CRC 무상 양여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 박지혜 의원 프로필 ◇약력 △1978년 경기 연천군 출신 △2001년 서울대 조선해양공학, 경영학 졸업 △2003년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 석사과정 수료 △2004년 스웨덴 룬드대학교 환경경영 및 정책 석사 △2017년 녹색법률센터 상근변호사 △2017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전문석사 △2019년 기후솔루션 이사 △2021년 서울대 법과대학원 환경법 전공 박사 △2022년 플랜 1.5 공동대표 △2024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갑) 이원희·윤수현 기자 wonhee4544@ekn.kr

“고분양가 등의 영향으로 청약 통장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대책들 뿐이라 역부족으로 보인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월용청약연구소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월용(월급을 용돈으로)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박 대표는 '35세 인서울 청약의 법칙', '청약 맞춤 수업' 등 부동산 재테크 책을 쓴 청약 전문가다. 청약 강사 중 드물게 예상 경쟁률과 가점표를 제공하고 있어 청약 수요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1984년생인 그는 아주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했다. 박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청약 통장 무용론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원자재·인건비가 급등하면서 고분양가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분양가상한제 단지들로 수요가 몰리면서 청약 당첨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박 대표는 “원자재·인건비 급등에 따라 몇년 사이에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수요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분양시장은 키워드는 양극화"리며 “고분양가 단지는 외면을 받고 가격 경쟁력을 갖춘 분양가상한제 단지로만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 21일까지 수도권 민간 분양 단지의 1순위 청약자는 총 66만619명으로, 이중 51만8279명(78.4%)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 청약자 10명 중 8명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로 몰리는 이른바 '청약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박 대표는 “분양가 폭등을 촉발한 핵심 원인인 공사비 급등이 여전하고 시공·안전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며 “분양가는 앞으로 계속 오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청약 쏠림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대표의 지적처럼 많은 수요자들이 고분양가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오를 것이란 불안감까지 생겨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시세보다 낮은 분상제 아파트가 분양될 때 수억원의 차익이 발생하면서 '로또 청약' 붐이 일고 있기도 하다 .특히 분상제가 집값 잡기라는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며, 오히려 해당 지역 공급 위축·전월세 축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표는 아파트값 상승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분상제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분양가 아파트들이 속출하면서 수요자들이 내 집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오를 것이란 불안감도 높다"며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대빵부동산과 월용청약연구소가 올해 두 기관의 SNS 회원 212명을 대상으로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원인과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높다'는 응답이 6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매우 높다'는 응답이 20.8%를 기록했다. '분양가가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2027년 이후 계속'이라는 응답이 51.4%로 가장 많았다. '2024년 하반기까지'와 '2025년까지'라는 응답도 각 17.5%씩 나왔다.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분양가 상승이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이처럼 높은 분양가에 따라 내 집 마련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청약 통장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548만986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2550만6389명 대비 1만6526명 감소했다. 또 전년 대비 34만7430명 감소한 수치다. 박 대표는 “분양가가 단기간 급등하면서 당첨 후 자금 동원이 쉽지 않고, 가입자 가점이 상향평준화 되면서 당첨 확률이 크게 낮아져 청약통장 이탈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효과적인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모두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며 “충분한 주택공급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6월 청약통장 납입인정 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원까지 올리는 등 청약통장 가입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최근엔 연 2.8%에 불과했던 금리도 연 3.1%까지 높였다. 내년 1월부터는 청약저축 가입자의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축액(연 300만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청약 통장 납인인정 금액을 늘리는 것은 수요자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로 고갈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하려는 목적"이라고 꼬집었다. 주택도시기금은 1981년(국민주택기금)부터 주택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서민층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조성됐다. 재원은 주로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복권기금전입금 등으로 이뤄진다. 최근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하면서 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은 2020년 100조3031억원에서 지난해 95조4377억원으로 3년 새 4조8654억원(약 5%) 감소했다. 특히 2021년과 비교해서는 21조원 넘게 줄어들었다. 박 대표는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청약제도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가점 인플레이션이 심화해서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오는 11월부터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빌라 등 비아파트의 범위를 종전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1억6000만원(지방은 1억원)에서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지방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공시가격 5억원 이하) 중형 빌라나 단독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을 경우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면 빌라 1채 소유자는 대부분 '무주택'으로 간주되면서 청약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수요자들에게는 파주 운정신도시 등의 공공택지 지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들은 올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 청약 물량이 많은 만큼 강남권 입성을 노리는 것도 좋은 선택지라고 밝혔다.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가 오는 26일부터 청약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강남구 청담 르엘과 서초구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등도 분양을 예고하고 있다. 박 대표는 “운정신도시 등 공공택지 지구와 강남 3구 및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라며 “이 지역에서는 청약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입성을 노린다면 청약을 지속적으로 넣는 것이 중요하고 청약 기준이 까다로워 꼼꼼한 청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디에이치 방배에는 수만명의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첨을 노린다면 비인기 평형에 전략적으로 청약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디에이치 방배는 100대 1 이상의 경쟁률과 높은 당첨 커트라인이 예상된다"며 “당첨을 노린다면 비인기 평형에 전략적으로 청약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온라인 플랫폼(이커머스)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판매대금 정산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지금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하면 결제대행업체(PG)를 거쳐 플랫폼업체에 대금이 지급되는데 티몬의 경우 판매자에게 월말 기준 40일 이내 지급하는 시스템인데 정산기간을 앞당겨야 한다. 또한, PG사를 통한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제 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비례대표)은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발생 초기임에도 티몬 등 문제의 플랫폼들이 안고 있는 미정산의 구조적 문제점을 꿰뚫어 보고 피해 재발을 막는 해법으로 '판매대금 정산기간 단축'을 제시했다. 소상공인업계 비례대표인 만큼 윤석열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평점을 매겨달라는 질문에는 가차없이 “30점"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혹평했다. 특히, 민주당 주도로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여당 반대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인터뷰 이후 지난 2일 해당 지원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상태)에 “어떻게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냐"며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여권의 진정성을 질타했다. 오세희 의원의 목소리 톤은 차분했지만, 답변에는 거침이 없었다. 초선의원으로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살짝 기대감과 긴장감이 섞인 기색을 드러냈지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유일한 의원이라는 책무감에 대한 절박함도 느껴졌다. 오 의원과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했고, 이후 서면 인터뷰로 추가 보완했다. 다음은 오 의원과 일문일답 인터뷰 내용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국회에 입성했다.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현안은 무엇인가. ▲현안이 많은데 가장 시급한 건 소상공인 부채 문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출이 655조 원에서 1055조 원으로 불어났고, 연체액도 급격하게 늘어나 지난해 말 기준 27조 원 정도다. 자영업자 대출자는 312만 명이나 된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보니 1000만원 이자를 내고나면 원금 갚을 돈이 없는 거다. 에너지 비용도 부담이 많다. 특히 PC방, 숙박업, 음식점 업종은 임대료보다 전기세 걱정이 더 크다. 상황이 이러니 폐업자 수는 100만 명이 다 됐다. 가게 정리하면 낫지 않겠냐고 하는데, 폐업하는 데도 돈이 든다. 신경써야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번 국회에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의원이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맡을 당시 가장 크게 와 닿은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뭐였나. ▲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일일이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미용업, 숙박업, 슈퍼마켓, 가스협회 등 업종별로 모두 다르다. 지금 딱 떠오르는 건 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을 때 받는 처벌 규정이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미성년자라는 것을 사전에 몰랐다 해도 음식점주만 범칙금과 영업정지 둘 다 당한다. 음식점주에게 영업정지는 날벼락이다. 주류 허가가 안 된 노래방에서 손님이 술을 몰래 반입해 점주가 신고를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렇다고 노래방 사장이 손님 소지품을 일일이 검사할 수 없는 노릇이지 않나. 또 자동차정비업은 친환경차 때문에 업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대책을 안 세우고 무조건 친환경만 밀어붙이니 정비사들은 설 자리를 잃는 거다. 특히 정부 재원이 들어가는 제도 개선은 빨리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음이 정말 급하다. -윤석열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정책을 점수로 평가한다면. ▲30점(100점 만점 기준) 정도다. -너무 박한 것 아닌가. 금융지원이나 폐업지원금, 전기료 감면 등은 오 의원도 요구했던 사안이지 않나.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다. 소공연 회장을 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많이 이야기를 나눴고, 그중 여러 부분들이 받아들여졌다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정책의 세부 집행에는 깊이가 있어야 한다. 지원은 해준다는데 일단 제시한 기준 자체가 현실적이지가 않다. 가령 음식점 하나가 폐업하려면 4000~5000만원정도 든다. 그런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으로 정부가 제시한 최대 금액이 400만원이다. 폐업에 내몰린 상황인데 너무 적은 액수다. 못해도 1000만원은 줘야한다. 전기료 감면 기준도 마찬가지다. 연매출 6000만원으로 기준을 상향했다는데, 그럼 월매출 500만원 이하만 지원하겠다는 거다. 그런데 한달 임대료 500만원 이하 상가가 얼마나 되나. 중기부는 연매출 6000만원이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근거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 기준은 영업이익으로 잡으면 정말 좋고,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연매출 1억원 정도로는 기준을 잡았어야 한다. 나 역시 정치권에 있지만, 단순히 이슈몰이만을 위한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과 관련해 법안 발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건 특별지원 형태인데, 이를 아예 제도화 하자는 입장이다. 발의안에서는 지원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뒀다. 물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변수에 맞춰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해서다.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 -에너지 비용 상승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계에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진 만큼, 납품대금연동제에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을 포함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속 가공업 등 열을 많이 쓰는 업종의 경우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 납품대금연동제는 통과가 됐지만, 이를 좀 더 보완하자는 취지다. -국회 입성 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으로도 참여해오셨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됐고, 노사 모두 불만이라고 한다. ▲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을 4년 간 하면서 내린 결론은, 최저임금 문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다. 노사가 워낙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이다. 이번에 '업종 별 차등적용'이 도마에 올랐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정부가 안고 갈 문제라고 본다. 최저임금 미달률이 유달리 높은 업종이 분명 있는데, 해당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화를 시키고 여기에 정부가 고용기금을 풀어야 한다고 본다. 사용자도 노동자도 피해가 가지 않게 하자는 얘기다. 특정 업종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하기보다는 매출 하한선을 두고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이다. 반대로 특정 업종은 최저임금을 더 높이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차등적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부정적인 프레임이 씌워져 안타깝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해당 법안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 코로나19 때를 떠올려 보면, 20~30만원 재난지원금이 내수 진작에 큰 도움이 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풀면 온 가족이 집 근처 식당에 가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전통시장에서 장도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정쟁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 어떻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운운할 수 있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절대 안된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반드시 시행되어 소상공인들이 숨을 고를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놓고 찬반 입장이 팽팽한 것 같다. ▲ 온라인 플랫폼이 정말 편리한 유통채널인 건 맞다. 문제는 독과점이다. '야놀자'가 숙박 사업을 하고, '직방'이 부동산중개업자를 직접 채용하기 시작하면 지역 별 오프라인 사업자들은 대응을 할 수가 없다. 플랫폼은 플랫폼 역할만 해야한다. 업종의 플랫폼 진출을 제한해야한다는 거다. 자율규제 얘기가 나오지만 이미 많이 늦었다고 본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글로벌 커머스 기업과 경쟁도 치열하지 않나. 플랫폼 규제는 국내 플랫폼 산업만 죽이게 될 거라는 의견도 있다. ▲글로벌 플랫폼의 법인세 문제나 불량제품에 대한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게 선행돼야 한다. 이달 중 토론회를 열어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요즘 가장 핫한 이슈는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다. 생각하는 해법이 있나. ▲지금은 소비자가 카드로 구매하면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티몬에 대금이 지급되고, 티몬이 셀러들에게 월말 기준 40일 이내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이 판매대금 정산 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또 PG사를 통한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최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도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소상공인들의 눈물과 땀으로 만들어진 거다. 대형마트라는 커다란 산 앞에서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데, 그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바꾼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 그런 논리라면 대한민국에 도시만 있으면 되지 지방은 왜 있나. 다 같은 국민이다. 대형마트 몇 개 짓고 소비자 편의성 운운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철저히 지켜야한다. -오는 10월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국감에 임하는 각오와 계획이 남다를 것 같다. ▲사실 시간은 짧고 질의할 건 많다. 단체장을 하다 와서 디테일한 걸 점검하다보니 정리할 게 너무 많다. 크게는 정부 예산의 방향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으로 바꾸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 물론 이건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우리 국민이 더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나. ■ 오세희 의원 프로필 △1955년 전북 부안 출신 △한성대학교예술대학원 패션디자인기획학 석사 △2007년 토탈뷰티전문기관 수빈아카데미 설립 △2018~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020~2022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2021~2023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2021~2024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2024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최근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발하며 금융권의 자금난 우려를 넘어 소상공인 줄도산에 대한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대중으로부터 이커머스 업계에 대한 규제가 미흡했고, 이를 선제적으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금융당국 책임론이 부상하면서 정부가 규제를 어디까지 어떻게 했어야 하느냔 논쟁이 다시금 불붙는 모양새다.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은 우리나라 규제가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대한 자유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규제를 만들어 틀어막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규제가 중첩돼 있거나 가짓수가 많아 감독 여력이 부족하고, 어떤 규제는 여러 부처에 걸쳐 관리되고 있어 수정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 규제를 일률적으로 검토할 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 중 하나로 꼽았다. 통상 '규제'는 산업의 발전과 혁신성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양 회장은 규제가 필요한 곳은 정확하고 실효성 있도록 수정해 정확한 집행이 필요하며, 규제를 풀어야 하는 영역은 시장참여자가 적절한 리스크를 감당하도록 하는 올바른 역할분담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양준석 규제학회장을 만나 우리나라만이 가지는 전 산업군 내 규제의 특성을 살펴보고, 특히 국가의 혈관이라고 불리는 금융권에서의 규제 방향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심도 있게 듣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양 회장과의 일문일답. ― 먼저 몸 담고 계신 한국규제학회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린다. ▲ 장기적인 업적을 본다면 규제개혁위원회(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를 세우는 데 학회 회원이 많이 참여했다. 우리나라 규제개혁 역사는 김대중 정부에서 본격 시작됐는데, 학회에 계신 분들이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에 상당히 참여하고 설계했다. 현재는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조정실과 같이 일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에 대한 매커니즘 내지는 절차를 정하는 일, 산업규제에 대한 논의를 정부와 같이 수행하고 있다. 전 회장님들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경우가 많으며 현재 연구위원장도 규재개혁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특이한 점은 보통 학회가 '경제학학회', '행정학학회'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우리 학회는 융합적이다. 주로 경제학자와 행정학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회원 중엔 경영학, 법학 전문도 있고 변호사도 있다. 표준기술규제도 하기에 기술에 관여하시는 분들도 참여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 중인 규제 현황과 특징에 대한 진단은. ▲ 우리나라에서 특히 다른 나라보다 심하다고 보고 지적하는 건 크게 두 가지다. 먼저는 중복규제고, 두 번째는 포지티브시스템(positive system)이다. 먼저 중복규제가 큰 문제다. 이는 덩어리규제라고도 부르는데, 여러 부처가 비슷한 규제에 얹혀있는 것이다. 환경, 경영구조, 지배구조, 산업안전분야에서 특히 심하다. 인허가기준, 시설기준, 감사, 지도, 점검, 인허가 절차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여러 부처에 동시에 맞춰야 한다. 이 경우 모두가 같은 기준을 제시하면 차라리 다행인 편에 속한다. 문제는 각 부처가 다른 기준을 내세우는 경우다. 달리 제시하는 모든 기준에 다 맞춰야 하기에 기업들에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다. 특히 환경규제의 경우 규제의 18.8%가 3개 이상 부처가 관여 중이다. 31.3%는 세 개 법령 이상이 관여하고 있다. 규제를 없애려고 한 개의 법을 개정해도 나머지 법이 남아있으면 법이나 규제를 개선한 효과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문제로 우리나라 규제개선이 상당히 힘든 편이다. 부처마다 다른 기준에 맞춰 다 따로 준비해야 하고, 심지어 규제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엔 어느 쪽을 지키느냐의 문제마저 발생한다. 둘째로 포지티브시스템이다. 보통 법에 대해 떠올려보면 이는 네거티브시스템(negative system)이다. 안 되는 건 금지하고, 제한되지 않은 것은 허용한다는 게 법의 체제다. 그러나 우리나라 규제는 포지티브시스템이다. 가끔 새로운 물건이나 기술에 대해 법적 기반이 없어서 판매하지 못한다는 기사나 소식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곧, 이제까지 없던 것을 판매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있지 않으니 팔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는 새 상품 개발이나 서비스개발을 막는 요소가 된다. 새 상품이니 이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게 당연한 것인데 법이나 규제로 마련하기 전까진 판매할 수 없는 구조다. ―전반적인 규제의 틀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보시나. ▲ 가장 먼저는 필요 없는 규제는 없애는 동시에 필요한 규제는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키는 입장에서 최대한 준수하기 쉽게 해줘야 한다. 규제는 어려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집행해야 할 건 확실히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지키기엔 너무 많은 규제들이 있는 구조고, 집행도 잘 되지 않으며, 문제가 터지면 비난하는 행태가 반복된다. 한마디로 필요 없는 건 없애고 필요한 건 지키기 쉽게 한 뒤, 집행은 철저히 하자는 것이다. ―변화에 있어 가장 크게 가로막는 요소는 ▲ 규제 변화에 있어 가로막는 요소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의외로 공무원들의 인식과 태도다. 공무원들이 잘 관리하겠다며 과잉 충성을 하는 경우 혹은 관리자로서 권한을 키우기 위해 규제를 늘리는 경우가 있다. 규제를 많이 만든다거나 엄격하게 해석한다거나 하는 경우다. 어떤 사안에 대해 문제가 많은 것으로 규정한 뒤 관심이나 예산이 늘어나는 효과를 노리기도 한다. 둘째로는 문제가 터진 뒤 빠른 해결책을 만들려다 보니 규제를 비효율적으로 만들게 되는 점이다. 통상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국민적 관심이 쏠리며 이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친다. 이 경우 대부분은 과거에 만들어 둔 비슷한 규제가 있는데 새로 만들어 중복규제가 되니 집행 여력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기억해야 할 점은 사고가 생겼다면 대부분은 이에 대한 규제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세월호 사건도 불법개조로 인해 생긴 문제였는데, 이는 규제가 없는 게 아니라 집행이나 감독이 되지 못해 발생한 문제였다. ―규제를 만드는 쪽에서도 중요한 점이나 필요한 게 있다면? ▲ 근본적으로 규제는 법이다. 국회와 정부에서 법을 입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입법하는 법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받게 돼있고 문제가 있다면 대부분 거기서 걸러지게 된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입법하는 법은 검토 장치가 없다. 기업과 학회에서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원입법에 대한 검토 절차를 세우는 것이다. 법으로 통과돼도 행정령을 만들고 해석하는 건 공무원이기에 그 과정에서도 역시 기업들이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도입단계부터 타당성을 잘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 개혁이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규제개혁 유연성이 부족해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게 있나. ▲ 규제개혁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법을 바꿔야 하는 경우다. 대부분 국회에서 막히는데 국회에서 여력이 안돼 통과를 못 시키는 경우가 많고, 30% 정도는 그냥 국회로 가지 않고 행정부 내에서 해결한다. 30%는 법의 해석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 경우 엄격하게 법을 해석하거나 행정령을 만들 때 지키기 어렵게 만들거나 하는 과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 가지 또 살펴봐야 할 건 법이든 규제든 시간에 따라 과거엔 좋은 규제였으나 현재는 나쁜 규제로 변모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과거엔 소비자 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게 맞았다. 그러나 현재 온라인쇼핑은 소비자들의 상품평제도가 있어 예전처럼 엄격한 소비자규제가 필요치 않게 됐다. 또 과거엔 우리나라 의사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병원은 반드시 의사만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의사 수가 당시보다 늘어났음에도 여전한 법 때문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병원을 세우고 싶거나 의료계에 투자하고 싶어도 외국 투자자들이 그럴 수가 없다. 이런 문제는 국가 간 통상문제로 번지기도 했다. ― 국내 산업 전반을 살펴보면 현재 적용 중인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 보통은 신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이런 쪽에 규제에 관심이 많다. 매년 정부에서 신산업 개발 프로그램을 내는데 규제개혁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다. 미래먹거리는 법적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게 많으니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도 곧바로 쓸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뜻이고, 앞서 얘기한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변환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자유롭게 새로운 상품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하고 그걸 막을 수 있는 규제는 제거해야 한다. 다만 개인적으로 시급하다고 보는 쪽은 10년, 15년 후 활성화 될 미래 먹거리보다 당장 우리가 먹고사는 전통산업(철강, 자동차 내연엔진, 석유화학 등)에 대한 규제다. 여기엔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다. 정부는 현재 불편한 점을 가지고 오면 해결해 주겠다는 신문고 방식을 이용하는데, 건마다 하나씩 하다 보니 나타나는 변화가 적은 듯하다. 우리나라는 기존 규제를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시스템이 없고 정권마다 방식도 다르다. ― 산업 전반에서 시선을 금융권으로 옮겨 얘기 나누겠다. 금융권에 시행 중인 규제샌드박스, 어떻게 평가하나. ▲ 규제샌드박스의 장점은 지켜야 할 규제가 많은데 이를 체계적으로 개혁할 수 없기에 일단은 면제해 준다는 점이다. 규제장벽이 심해도 새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탈출구를 준 것이다. 다만 시행 5년 차인 현재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규정상 2년 동안 2번 활용해 최고 4년간 쓸 수 있는데, 5년 차가 시작되면서 또다시 규제벽에 서게 된 기업이 많다는 게 모든 샌드박스문제점이다. 원래 취지는 4년을 규제 없이 일단 시행을 허가해 주고 별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존 규제를 바꿔주겠다는 건데, 실상은 규제가 안 바뀐다. 그래서 대다수 처음 신청한 내용에서 조금 바꿔 신청하는 등 편법을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마저도 어렵다면 규제샌드박스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4년이 지난 후 규제 개혁 등 교체나 후관리가 안 되는 게 시급한 문제다. 두 번째 문제는 샌드박스를 쓰려면 심사를 받아야 해서 또 다른 규제벽에 가로막힐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금융업의 경우 건전성을 따져야 하는 문제가 있고, 시장에 지대한 영향은 주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 소극적인 허가가 나거나 공무원의 엄격한 법해석에 매여 후보평가부터 소극적일 수 있다. 특히 금융분야에선 약간의 문제라도 생길 것 같으면 허가해주지 않는 편이다. 대기업은 잘 허가해 주고 중소기업은 깐깐한 평가가 들어가기에 은행 등의 이용도가 높지 않단 문제도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이미 안정적인 상품이 많기에 중소기업만큼 혁신성이 필요하지 않아 샌드박스 이용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아울러 샌드박스가 있으니 전반적 규제 개혁이 더 소홀해질 수 있단 염려도 있다. 당장 법을 고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샌드박스의 악영향이 오히려 더 크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규제를 풀면 소비자보호가 약해지고, 규제를 조이면 혁신성이 떨어진다. 개념이 상충하는데 금융권에선 어떤 방향성을 취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 ▲ 정부는 너무 혁신적이면 시스템을 위협하거나 소비자보호가 흔들릴 수 있단 걸 가장 크게 걱정한다. 일단 금융건전성과 관련해선 철저한 검토와 투명성이 기반돼야 한다. 그런 뒤 문제가 크지 않다고 하면 위험상품임을 충분히 홍보하고 정부가 손실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고지를 정확히 하면서 혁신적인 상품을 많이 도입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특히 소비자보호에 있어 민감하게 대응하고 염려가 높은 편이라고 본다. 마찬가지로 핀테크 사들도 소비자보호와 정보보호에 묶여 아직 소극적으로 샌드박스를 활용하는 듯하다. 결국 누가 리스크를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 방법이 달라진다고 봐야 한다. 정부가 보증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상품은 엄격하게 규제할 수밖에 없다. 잘못되면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보호하는 상품이 아니라면 위험성 고지와 모든 위험의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대신 투명성, 수익률, 실패율은 가감 없이 모두 공개하는 게 전제다. 만약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가상화폐 영역에서도 혁신상품이 나올 수 있다. ― 금융권에 AI가 도입되면서 망분리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급진적인 변화 단계는 아닌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얘기했듯 우리나라는 정보보호에 대한 염려가 매우 큰 편이다. 금융정보망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개인정보분야도 전 세계에서도 엄격한 규제를 가지고 있다. 이럴 경우 빅데이터나 AI분야에서 뒤지게 된다는 게 문제다. 데이터를 다 쓸 수 있어야 하는데 모든 게 정보보호란 이름으로 막고 있는 환경이다. 영미권이나 유럽은 망분리를 의무화하지 않는다. 하고 싶다면 할 뿐이다. 그들은 우선 금융사에 자유를 맡기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식으로 정보보호 방식을 취한다. 만일 관련해 문제가 생기면 법정에 가져가게 되고 판사는 회사에서 합리적으로 보호를 했는지, 적당한 조치를 미리 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만일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면 벌금과 손해배상이 내려진다. 우리나라식 사전통제보다 나은 부분은 이런 점이라고 본다. 정부가 사전통제하면 규제에 따라 지령이 내려오게 되고 그에 맞춰 모든 기업이 따른다. 이는 심지어 시대에 따라 효용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오류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공동인증서의 경우 미국은 은행마다 인증서가 다르다. 우리나라는 해커가 하나만 뚫으면 정보가 다 뚫리는데, 미국은 한 은행만 해킹이 가능한 것이다. 외국은 스스로 기술을 진화시켜 해킹을 막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새 기술을 도입한다고 지시를 내려야 하고 전체 대응은 느려지게 된다. 외국의 경우 추후 문제가 생기면 합리적인 운영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자발적이고 개별적으로 기술을 점검할 가능성이 높다. ―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가 따라오는 건 필연적인데, 국내 규제환경 변화를 두고 정부와 업계가 어떤 스탠스와 목적을 취하고 나가야 할까. ▲ 우리가 새로운 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전부 예측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예측을 못한단 건 미리 규제를 만들 수 없단 뜻이다. 100% 보호를 원하면 현재 상품만 허용해야 한다. 반면 새로운 상품을 내고 싶다면 어느 정도 위험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검토를 통해 예측이 가능한 문제는 대부분 막을 수 있다. 신상품에 대해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선 어떤 면에선 혁신적인 상품이 나오기 어렵다. 외국서 소개돼야만 국내에 소개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권은 정부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고 금융사 책임이 어디까지 있느냐가 매우 모호하다. 정부가 투자자 보호 기조를 취할 건지, 소비자가 리스크를 지더라도 혁신성을 열어 둘 것인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해 보인다. 금융은 국가의 혈관인 만큼 무너지지 않도록 더욱 지켜야 하는 분야다. 다만 안전을 원하느냐 혁신을 원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위험 감수정도와 혁신성이 결정될 것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재앙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재앙의 신호들은 극한 더위·호우·가뭄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일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 기업들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은 기후통상 규제에 대응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국가 전체가 힘을 모아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기후위기 속에 기후에너지 전문 의원들이 제22대 국회에 속속 합류했다. 이들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며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각 당의 주요 기후에너지 전문 국회의원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 앞으로 계획과 대책 등을 들어본다. 첫번째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을 만났다. [편집자 주] “조국혁신당은 거대 정당들과 달리 기후에너지 정책에서 선명함을 바탕으로 쇄빙선 역할을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시대 흐름을 거슬렀다. 정책 자체를 완전히 되돌려야 한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9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 100여일을 맞아 에너지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조국혁신당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소개하며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강력히 비판했다. 서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정책특보 등을 맡으며 '원전하나 줄이기' 등 시의 주요 에너지 정책을 추진했다. 환경단체인 환경정의에도 몸담아 22대 국회에 진입한 대표적인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가 출신 의원으로 꼽힌다. 서울연구원장 등을 거친 후에는 정책을 다룬 경력을 바탕으로 조국혁신당 정책위 의장을 맡았다. 그는 정책위의장으로서 환경, 경제, 에너지를 아우르는 폭 넓은 식견을 보여줬다. 서 의원은 기후에너지 정책에서도 조국혁신당의 쇄빙선 역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쇄빙선은 조국혁신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주요 당론을 언급할 때 비교섭단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내세우고 있는 이미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처럼 지역구 의원을 포함, 여러 이해관계를 가진 거대 정당과 달리 12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공통된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를 가지고 빙하를 뚫는 쇄빙선처럼 추진한다는 의미다. 그는 윤 정부가 스스로 기후에너지 정책을 완전 수정하거나, 야당이 정권 교체를 조기에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며 윤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실책이라고 평가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5일 '탄핵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 중이다. 서 의원은 조국혁신당의 기후에너지 정책으로 3080 햇빛바람 정책 패키지를 소개했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여러 주체를 이끌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정책이다. 기후에너지부라는 정부 부처 신설로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탄소배출권과 탄소세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늘릴 시장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서 의원과의 일문일답 - 정책전문가에서 의원이 됐다. 소감을 듣고 싶다. ▲ 아직 완전히 실감 나지는 않는다. 그동안 정책을 다루면서 정당이나 국회의원에게 정책자문 활동을 많이 해왔다. 정책자문 활동을 하면서 정치가 정책을 잘 소화하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걸 느꼈다. 일반 국민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바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를 통해 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정책을 실현하는 정치적인 역할을 해보고 싶다. - 서울시에 있을 때 어떤 기후문제에 주목했나. ▲ 지난 2012년 밀양송전탑 이슈가 있었다. 수도권에서 전기를 쓰려면 마을에 송전탑을 지어야 하는 데 이를 반대하는 지역 어르신들이 목숨까지 걸면서 투쟁하고 있었다. 서울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 지역주민들의 희생으로 만든 전기를 너무 편하게 쓰는 건 문제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시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태양광 발전소를 늘려 에너지자립도를 높여보자고 생각했고, 주도적으로 원전 하나 줄이기 캠페인을 기획했다. 캠페인 첫해에 원전 하나만큼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서울연구원장을 할 때는 서울시의 탄소중립 전략 자체를 선도적으로 종합해 수립하는 역할을 했다. - 3당으로서 어떤 기후에너지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가.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정책은 완전히 시대를 거스른 정책이다. 정책 자체를 되돌리는 노력이 가장 시급하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이권 카르텔로 간주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감사했고, 연구개발(R&D)과 정책 지원을 중단했다. 어렵게 형성한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고사시키고 있다. 바닥이 죽어버리면 다시 일으키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 기후특별위원회 상설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22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가 기후특위 상설화다. 기후특위 상설화는 조국혁신당 당론으로 결의했다. 기후에너지 정책은 당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국가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의힘, 민주당도 기후특위 설치에 공감하고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기후특위가 법안을 심사하거나 예결산을 심의하는 기능이 없었다. 법안 심사는 특위가 할 수 있는데 예결산 심의는 국회법에서 상임위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국회법을 일부 개정해서 22대 국회에서 기후특위가 예결산을 심의할 수 있게 상임위원회에 준하게 만들려 한다. - 총선 공약으로 2030년에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전체의 30%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정부 목표 21.6%도 실현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는가. ▲ 정부가 안하면 불가능하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30%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건 기술적으로 고난이도의 문제는 아니다. 재생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낮아져서 충분히 빠른 속도로 확대하는 게 가능하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다.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8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정부가 어떤 의지와 우선순위를 가지고 국민의 에너지를 끌어내느냐 하는 문제라 생각한다. 독일은 기후와 경제를 통합시킨 연방경제기후보호부를 만들었다. 독일의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부총리 역할을 맡아 강력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화 초기에 경제개발 5개년으로 국가가 끌고 갔듯이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는 정책에 그정도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0% 비율을 달성하는 게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민주당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세웠다. 민주당하고 기후에너지 공약에서 차별점은 없어 보인다. ▲ 기후에너지 정책은 국민의힘과도 차이가 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다. 중요한 건 차별성에 있지 않다. 적극적으로 당론으로 뒷받침 하는지가 중요하다. 민주당은 워낙 구성원이 다양하고 지역 이익관계도 얽혀있어 하나로 당론을 모으는 게 쉽지 않다. 지역 주민들 민원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소극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일치된 입장을 가지고 정책에 대해 선도적으로 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국혁신당은 쇄빙선 역할을 자임한 날렵한 정당이다. -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은 어떻게 보는가. ▲ 너무 안일한 진단을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려서 RE100을 실현하는 게 시급한 데 11차 전기본은 절박성이 없어 보인다.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소형모듈원전(SMR)은 어떤 기술적, 상업적 타당성도 확인되지 않은 미완성 기술이다. 원자력 친화적인 전문가의 기대치를 정책에 집어넣은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새롭게 작성돼야 한다. - 윤 대통령이 지난달에 직접 동해가스전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달에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큰 성과라 평가했다. 조국혁신당에서 이에 비판적인 걸로 안다. ▲아직 체코원전 관련 계약서와 팀코리아 전략이 공개되자 않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현지 언론과 우리나라 언론을 볼 때 덤핑수주, 원자로에 대한 직접 소유권을 두고 웨스팅하우스와 여전히 분쟁 중이라는 문제가 있다. 아직 문제들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겨우 실무 협상 단계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을 뿐이지 실제 그 사업 자체를 우리가 수주한 건 아니다. 동해가스전은 더 심하다. 매장량 자체를 확인하기도 전에 마치 이론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걸 대통령까지 나서서 발표했다. 체코원전이 동해가스전의 새로운 버전이 아닌가 싶다. 무슨 대단한 성과를 냈다고 대통령까지 나서는 게 국민들에게 기대감이나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 같다. 국회 해당 상임위에 팀코리아 수출 계획이나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정보가 제한적으로라도 공개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때는 공사하는 비용만큼도 못받고 나중에 보니 파병 조건 같은 걸 잔뜩 달아놓고 수출하고 왔다 그랬다. - 산자위에서 어떤 법안을 준비 중인가. ▲ 당에서 3080 햇빛바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고 태양광·풍력 발전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재생에너지가 발전을 많이해도 전기를 보낼 송전망 연결이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한국전력에만 맡겨둬서는 잘 안 될 우려가 있다. 국가가 선도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하는 입장에서 인·허가 문제가 복잡하다. 시간을 많이 쓰니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 재생에너지 인·허가를 단순화하게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하려면 시장이 잘 작동해야 한다. 배출권 거래제도를 정상화하고 배출권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탄소세를 적용해서 재생에너지를 필요로하는 시장기능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출권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종합적으로 가야 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인 재생에너지 이격거리를 폐지하는 안도 정책 패키지에 포함돼야 한다. 새 정부가 빨리 들어오던가 지금 정부가 각성을 해서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꾸든지 해야 한다. - 윤 정부 들어 환경부가 산업을 너무 챙긴다는 지적에 동의하는가. 최근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 실제로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다 비판을 받는데 그럴만하다 생각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문제에서 탄소중립,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목표를 실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같이 시장을 운영하는 역할도 해야 하는데 어느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5차 국제플라스틱 규제협약 회의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린다. 협상타결을 위해 환경부가 주도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플라스틱, 일회용품 규제를 풀어버리는 퇴행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게다가 환경부 장관을 경제 중심적 사고를 하는 기재부 2차관 출신을 장관으로 임명했다.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길 기대하기 힘들지 않겠는가. - 컨트롤 타워를 언급했다. 기후에너지부는 왜 필요하다고 보는가. ▲ 우리나라 기후에너지 정책은 선장 없는 항해를 하고 있다. 현재 정부 부처 구조로는 환경은 환경부가 컨트롤 타워다. 에너지, 산업, 통상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컨트롤 한다. 산업부가 실제 수단을 다 쥐고 있는데 환경부가 끌어갈 힘이 없다. 산업부는 수단은 가지고 있지만 책임이 없어 방어적인 태도만 보인다. 환경부에 에너지와 산업·통상 일부분을 통합해서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야, 정책을 통합해서 추진할 집중력을 가질 수 있다. - 환경뿐 아니라 경제도 신경 써야 하는 위치다.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전환을 하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 기후에너지 정책이 제대로 갈려면 기후 정의가 중요하다. 이 또한 주요 정책 기조 중 하나다. 에너지 복지 부분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제대로 통합돼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석탄발전소가 빨리 폐쇄돼야 한다. 하지만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면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주변 자영업자들도 피해를 봐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는다. 탄소중립이 중요하다고 무조건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라고 갈 수는 없다. 노동자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은 서민층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지원하는 등 방안이 있다.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수용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기후 정의와 에너지복지가 정책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서왕진 의원 프로필 ◇약력 △1964년 영광 출신 △1989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 △1998년 환경정의 사무처장 △2003년 서울시립대 도시환경정책 석사 △2010년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에너지환경정책 박사 △2010년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연구교수 △2010년 환경정의연구소장 △2011년 서울특별시 시장실 정책특보 △2012년 서울특별시 시장실 비서실장 △2014년 서울특별시 시장실 정책특보 △2016년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특임교수 △2017년 서울연구원장 △ 2024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정책위의장)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가스안전은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요소다. 이를 위해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조태광 가스안전교육원장은 '수소안전아카데미' 개소를 맞이한 지난 22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가스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스안전교육원에서는 △자격 기술을 취득하기 위한 양성 교육 △가스 관련 자격을 이미 취득한 사람이 선임 전 받는 신규 전문 과정 교육 △재직 중인 전문가들을 위한 정기 교육 등 3개 과정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조 원장은 “가스안전교육원에서는 전문 인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안전 의식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원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습 교육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이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스안전교육원은 2003년부터 21년간 보강을 하면서 그 어떤 기관보다도 더 최신 시설과 첨단 교육 도구도 갖추고 있다. 조 원장은 “VR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교육을 통해 실제 상황을 체험하면서 안전 수칙을 익히는 방식이 큰 효과를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확산을 거치면서 변화된 교육환경을 감안해 비대면·온라인 교육의 효율성 확보에도 나섰다. 조 원장은 “코로나를 겪는 과정에서 사이버 교육을 도입하게 됐다"며 “이론적인 부분은 미리 온라인으로 교육을 반복해서 듣고 실제로 교육원에 와서 교육 기간을 줄이면서 실습 위주로 체득하며 숙지한다"고 말했다. 실제 가스안전교육원은 내년까지 전문 교육 13개 과정에 대한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만들고 있다.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수소안전아카데미를 개소한 만큼 가스안전교육원에서도 수소 안전을 위한 인력 관리 양성도 강화한다. 우선 수소예비기업을 지원하는 테크노파크(충북 12개, 전남 12개, 전북12개)와 협업해 예비수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소 안전 교육 지원을 수소안전아카데미에서 수행하기로 확정됐다. 그는 “안전의 시작은 교육이다. 전세계적으로 수소 에너지가 가장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기에 안전도 선도해야 한다"며 “인력을 공급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엔 국내 수소분야 양대 학회인 '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및 '가스학회'와 협업해 수소분야 전문인력 50여명 확보했다"며 “올해부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MOU 체결을 통해 수소 전주기(생산, 저장, 활용 등) 분야에 11명의 전문가를 추천받아 수소특화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컬(글로벌 기술+로컬) 대학과 협업해 수소 안전 교육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가스안전교육원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중소기업과 협업도 하고, 일반인을 상대로 가스안전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조 원장은 “매해 중소기업을 선정해 현장을 보고 필요한 교재를 제공한다. 올해도 20개사 중소기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생 서포터즈를 하고 29개의 지역 본부에서는 축제장이나 아니면 청소년 취업 프로그램, 경로당, 동네 행사 등에 에 방문해 가스안전 교육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고채, 회사채와 같은 안전한 투자상품 중 만기가 짧은 상품 위주로 경험을 먼저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토스뱅크에서 만난 황현정 토스뱅크 자산관리(WM) 스쿼드(squad·팀) 프로덕트오너(PO)는 '목돈굴리기' 서비스를 처음 시작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투자 팁을 이처럼 제안했다. 목돈굴리기는 2022년 8월 토스뱅크가 내놓은 WM서비스로, 제휴 증권사들의 발행어음, 채권 등 투자상품을 한 데 모아 소개해 주는 광고서비스다. 황 PO는 은행 고객이 많이 찾는 예금, 주식 말고 다른 투자상품도 많이 있지만, 시중은행에서 대부분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PB(프라이빗뱅커)가 WM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일반 금융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이런 고민 끝에 나온 서비스가 목돈굴리기다. 목돈굴리기는 금융소비자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투자상품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현재 목돈굴리기에서는 발행어음, 채권, 연금계좌 등 제휴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오는 8월에는 기존 상품 외 새로운 투자상품도 소개해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발행사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은행 예금 금리보다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황 PO는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 저희 팀의 목표"라며 “모두한테 공평하게 열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황 PO와의 일문일답이다. ― 토스뱅크의 목돈굴리기 서비스를 간단히 설명해 달라. ▲은행 고객들이 관심을 보일 만한 투자상품 중 경쟁력 있는 상품을 골라 소개해 놓은 서비스다. 은행 고객들은 주로 예금을 많이 생각하는데, 예금 금리보다는 조금 더 높은,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을 모아 보기 쉽게 만들었다. 대형 증권사의 발행어음은 발행사가 망하지 않으면 원금 보장이 어느 정도 되면서 플러스알파(+α)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채권은 미국 국채 등 국채, 우량 회사채, 은행채 같은 안전한 상품 위주로 구성됐다. 이런 상품들을 모아서 안내하고 있다. 목돈굴리기에서 토스뱅크 역할은 좋은 상품을 선별해 소개해 주는 것이다. 목돈굴리기는 광고서비스이기 때문에 상품 가입은 연결된 제휴 증권사의 웹페이지에서 이뤄진다. ― 토스뱅크에서 처음 WM 업무를 맡으셨다고 들었다. 목돈굴리기도 기존에는 없던 서비스인데, 기획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 ▲토스뱅크로 오기 전에 한국씨티은행에서 근무하며 데이터 분석 등의 업무를 맡았다. 실제 WM 업무를 해본 적은 없지만 개인적인 관심이 많았던 영역이다. 토스뱅크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데 굉장히 열려있는 조직이라 새로운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WM스쿼드 팀을 만들고 기획하면서 고민이 많았지만 '내 돈이라면 내가 정말 이 상품에 투자하고 싶을까'를 생각했다. 고수가 아닌 평범한 유저 입장에서 상품을 고민했고, 만족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판단이 들면 소개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기존의 금융상품 설명서나 약관 등에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사용된다. 목돈굴리기 서비스를 만들면서 어려운 내용들을 손쉽게 알려주기 위해 애를 많이 썼다. 관성적으로 쓰는 용어들을 쉽게 바꿔주기 위해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증권사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다. 토스뱅크의 장점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들을 사용한다는 점이고, 토스뱅크의 기존 상품들과 결이 맞도록 목돈굴리기 서비스도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 목돈굴리기가 출시된 후 약 2년이 지났다. 실제 성과는 어떤가. ▲목돈굴리기를 통한 투자상품 판매 규모를 보면 작년 연말 기준 5조원이 넘었다. 현재(이달 15일 기준)는 9조원 정도다. 올해 들어서만 4조원 정도가 늘었다.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같다. 상반기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채권 규모가 23조1000억원 정도다. 상반기 목돈굴리기를 통한 판매 금액(4조원)에는 발행어음도 포함되기 때문에 채권만 보면 개인 투자자 채권 매수 중 10% 정도의 마켓셰어를 가지고 있다. ― 목돈굴리기를 처음 출시했을 때와 비교하면 제휴를 맺는 증권사들 반응도 달라졌을 것 같다. ▲한국투자증권과 처음 제휴를 맺었었는데, 당시에는 목돈굴리기 같은 서비스가 처음 나온 것이라 증권사도 우리도 약간 반신반의했다. 그때 우리는 토스뱅크 가입자들이 굉장히 액티브하기 때문에 좋은 상품을 제공하면 분명히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처음에 발행어음부터 나왔는데 오픈하자마자 2000억원 특판 한도를 달성하고 결과가 좋았다. 이후 금방 채권 상품까지 확대할 수 있었다. 현재 제휴된 증권사는 5곳인데 다른 증권사에서도 연락이 많이 온다. 5명 정도였던 WM스쿼드 인원은 15명까지 늘었는데 제휴하고 싶어 하는 증권사들이 많아져 대응이 필요해진 이유도 있다. 목돈굴리기로 투자상품 접근성을 낮췄다는 것이 확인되고 고객 만족도도 늘어나고 있어 이미 제휴를 맺은 증권사들도 추가 상품을 더 오픈하고 싶어 한다. 계속해서 제휴 확대가 이뤄질 것 같다. ― 목돈굴리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미국 국채가 가장 인기가 많다. 10명이 채권을 사면 3명이 선택할 정도다.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데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기준금리가 높기 때문에 한국 국채 대비 금리가 더 높아서 선택하는 것 같다. 만기가 짧아도 5% 정도가 나온다. 다음으로 1·2·3개월 등 만기가 짧은 우량 회사채들이 인기가 많다. 짧게 목돈을 굴리고 싶은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 같다. 목돈굴리기에 발행어음보다 채권이 더 다양하게 있다보니 채권의 판매 비중이 75% 정도를 차지한다. 발행어음은 25% 정도다. ― 목돈굴리기를 많이 찾는 이용자는. ▲목돈굴리기 사용자의 64%가 40대 이상이다. 토스뱅크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어린 사용자들이 많이 찾을 것 같지만 여윳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다 보니 40대 이상이 많이 찾는다. ― 목돈굴리기를 통해 처음 투자상품에 투자하려고 한다면 어떤 상품부터 선택하면 좋을까. ▲처음 하는 분들은 선뜻 시작을 못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본인한테 맞는 상품을 선택하기 쉽도록 새 상품이 나올 때마다 알람을 해주는 푸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목돈굴리기에서는 신상 상품이 매일 오픈된다. 어떤 종류의 상품이 주로 올라오는지 보고, 만기, 수익률, 발행사 신용등급 등을 보면서 감을 기르는 게 먼저일 것 같다.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어 처음 투자를 하려고 할 때 만기가 길면 겁이 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단기 상품 위주로 먼저 경험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기간이 짧은 국고채, 회사채 정도를 이용해 본 후 더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 흔히들 금리 인하기에는 채권 인기가 높다고 한다.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오는데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 ▲금리 인하기에 채권 인기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개념이다. 채권 가격이랑 금리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일반 금융소비자가 그렇게 채권을 트레이딩 하는 것은 어렵다. 나중에 팔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타이밍 맞추기도 어렵고, 회사채의 경우 유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 원하는 판매 시간과 가격대를 딱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 만기까지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 금리가 떨어질 때는 만기가 긴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 만기가 길면 앞으로 시장금리가 떨어져도 금리 인하 직전의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 자금 사정이 허락한다면 1년이 넘어가는 상품에 투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목돈굴리기 상품을 보면 현재 발행어음보다 채권의 금리가 높다. 그럼에도 발행어음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투자자의 익숙함이나 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다. 발행어음은 채권보다 중도환매가 더 편하다. 증권사 신용으로 만들어서 증권사가 파는 상품이라 투자자가 팔고 싶을 때 증권사에 팔면 된다. 채권은 증권사가 아니라 발행 주체의 신용으로 만드는 상품이라, 중간에 팔고 싶으면 시장에서 사고파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두 상품이 확정 금리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비슷하다. 반면 발행어음은 만기에 이자가 나오는데, 채권은 중간중간에도 이자가 나온다. 투자자가 두 상품의 구조를 잘 알고 잘 비교한 후 원하는 상품을 골라 투자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 목돈굴리기 상품 구성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 ▲발행어음과 채권 외에 새로운 투자상품을 8월쯤 추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으면서 예금 금리보다는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품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 목돈굴리기가 추구하는 방향은. ▲다양한 투자상품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예금 아니면 주식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많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 목돈굴리기 화면 제일 아래에 이용자가 의견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걸 매일 확인한다. 유저들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고 토론한다. 현재 목돈굴리기 재구매율이 47%가 넘는다.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저들 얘기를 들으면서 만족도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려고 한다. ― 황 PO의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토스뱅크는 학기제로 운영돼 지금 2학기 목표를 세우고 있다. WM스쿼드에서 2학기 목표를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위한 서비스'로 세웠다. 거창할 수 있지만, 목돈굴리기 서비스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다양하게 돈을 굴릴 수 있는 옵션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좋은 투자 상품은 이미 많이 있지만 정보가 제한돼 있다. 전담 PB가 있거나 유능한 PB를 알고 있지 않으면 고액자산가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달라진다. 10만원을 갖고 있건, 10억원을 갖고 있건 모두한테 공평하게 열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