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미지

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axkjh@ekn.kr

전체기사

작년 산업기술인력 3년 연속 증가세…조선업은 9년만에 0.8% 반등

지난해 산업기술인력이 172만명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조선업에서는 8년 연속으로 감소하던 추세에서 벗어나 0.8% 증가하며 9년 만에 반등을 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산업기술 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기술 인력은 고졸 이상 학력자로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 기술직 또는 생산·정보통신 업무 관련 관리자·기업 임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말한다. 산업부는 7월 29일∼10월 18일 근로자 10인 이상의 전국 2만1086개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작년 말 기준 산업·직종·지역별 현원 및 부족 인원, 구인·채용인력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작년 전체 산업기술 인력 규모는 약 172만명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1% 증가했다. 전체 인력 규모는 지난 2021년 1.4%, 2022년 1.1% 등으로 매년 소폭 증가했다. 기계·디스플레이·반도체·바이오 헬스·섬유·자동차·전자·조선·철강·화학·소프트웨어·IT 비즈니스 등 12대 주력 산업의 산업기술 인력 현원은 총 114만2482명으로, 전년 대비 1만3993명(1.2%) 증가했다. 주력 산업의 인력 규모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주력 산업 가운데 섬유, 디스플레이 산업만 전년 대비 인력이 감소했다. 조선의 경우 8년 연속 인력 감소세에서 벗어나 0.8% 증가해 반등에 성공했다. 반도체(4.4%)와 바이오헬스(4%) 산업은 다른 주력 산업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주력산업의 산업기술 인력 중 부족한 인원은 3만59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부족 인원은 813명(2.7%) 늘었다. 구인 인력은 전년보다 2126명(1.4%) 증가한 15만5987명으로 집계됐다. 채용 인력은 전년보다 3062명(2.1%) 증가한 14만8636명이었다. 구인 인력 중 경력자는 1981명(2.4%) 증가한 8만6092명, 신입자는 193명(0.3%) 증가한 6만9483명으로 나타났다. 경력자 구인 비중은 지난 2019년 54.3%에서 작년 55.2%로 증가한 데 비해 신입자 구인 비중은 같은 기간 45.4%에서 44.5%로 감소했다. 실제 채용 인력에서 경력자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채용 인력의 경우 전년 대비 경력자는 2709명(3.4%) 증가했으나 신입자는 423명(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경력자 채용 인력 비중은 지난 2019년 50.4%에서 작년 54.8%로 4.4%포인트 뛰어올랐다. 반면 신입자 채용 인력 비중은 같은 기간 49.2%에서 45%로 4.2%포인트 감소했다. 퇴사 인력은 전년보다 1.5% 감소했으며 입사 1년 내 조기 퇴사율도 4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지자체 보조사업 신속집행 지원…부처 집행 자율성 확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등 예산의 신속집행을 지원하고 집행요건 완화를 통한 부처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집행지침은 각 부처 예산집행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규범으로서 감사 때 예산집행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 예산에 책정된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94조원이다. 기재부는 지자체가 지방비 자부담 확보 전이라도 △경기변동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등 사업추진의 신속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비를 우선 교부하도록 했다. 지자체에서 신속집행을 위해 보조금의 국비 교부를 요청할 경우 부처는 자금 신속배정, 결재 간소화 등 보조금의 국비 교부기간을 단축해 통상 10~15일 걸리는 교부 기간도 7일 이내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보조금의 재량지출을 내년 상반기 총 28조원 집행한다는 목표다. 올해 상반기(25조원)보다 3조원 많은 규모다. 부처의 집행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집행 요건도 완화한다. 행사 운영 같은 일반 용역비와 연구용역비의 낙찰차액은 불용처리(작년 2000억원)가 원칙이었지만 내년부터 추가 연구용역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6조1000억원 수준이다. 기초연구, 국제 공동연구, 혁신 도전형 등의 신규 R&D 사업은 집행 과정에서의 쏠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중 상시적으로 연구과제를 기획·착수할 수 있도록 부처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해 계약대금 선금을 기존 7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대가 지급기한도 기존 5일에서 3일로 단축하며 입찰·계약 단계에서 계약당사자가 납부하는 보증금 50% 인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중소업체 지원을 계속한다. 일·가정 양립, '쉬었음' 청년 등 2025년에 신설·확대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국민이 제도를 잘 알고 적극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또 공식 행사 및 선물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지역 전통주 구매를 권장하는 내용을 지침에 반영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11월 세수 작년보다 작년보다 8.5조 적어…세수펑크 29.6조 예상

올해 들어 11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315조7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조5000억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예산 대비 세수 감소분은 지난 9월 재추계한 29조6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11월 국세 수입은 315조7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5000억원 줄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6.0%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국세 수입(367조3000억원)의 86%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작년 같은 기간 진도율(94.2%)이나 최근 5년 평균(94.2%)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지난 11월 한 달간 국세는 22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1000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일부 기업 성과급 지급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늘면서 소득세가 작년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 감소 등 영향으로 1조2000억원 늘었고 상속·증여세도 1년 전보다 4000억원 늘었다. 유류세 인하 일부 환원 등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2000억원 늘었다. 작년 기업실적 저조 영향으로 법인세가 17조8000억원 적게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등 영향으로 1조2000억원, 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할당관세 시행으로 5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1조4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 등 영향으로 7조3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최근 고환율 영향으로 12월 부가가치세가 늘어날 수 있지만 수입량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올해 연간 예산 대비 세수 감소분은 지난 9월 재추계한 29조6000억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부 “무안공항 활주로 내년 1월 7일까지 폐쇄…한미  합동조사 개시”

국토교통부는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폐쇄를 내년 1월 7일 오전 5시까지 연장하고 미국 측 관계자 8명이 한국에 도착해 한국과 미국이 합동으로 현장 사고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무안공항 활주로는 완전한 사고 현장 수습을 위해 2025년 1월 7일 오전 5시까지 폐쇄 연장을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활주로는 1월 1일 오전 5시까지 운영하지 않기로 했으나 사고 수습 상황과 활주로 복구 상황을 고려해 폐쇄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 수습 상황을 봐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로 무너진 방위각표시시설(로컬러이저)의 수선을 마칠 때까지 활주로 폐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조사관 11명과 미 합동조사 인원 8명이 현장에 출동해 사고 조사를 개시한다. 미 합동조사 인원 8명은 미 연방항공청 1명, 교통안전위원회 3명, 항공기 제작사 보잉 4명이다. 블랙박스와 관련해선 시험분석센터에서 표면 이물질 세척을 완료해 상태를 확인중에 있다. 다만 비행자료기록장치는 자료저장 유닛과 전원공급 유닛을 연결하는 커넥터가 분실된 상태로 발견됐다. 자료 추출 방법 등 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 29일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권한대행 “사고 항공기 동일 기종 6개 항공사 101대 특별안전점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6개 항공사의 항공기 101대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토교통부가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항공기 운영체계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국내 모든 항공사에 안전관리 강화를 지시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항공사 6곳에는 항공안전감독관을 보내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제주항공을 비롯해 대한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에어인천이다. 최 권한대행은 “돌아가신 분들의 신원 확인과 장례 절차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의 고통과 슬픔은 감히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공직자들은 유가족 뜻에 부합하는 장례 절차가 진행되도록 내 가족의 일처럼 최대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어제 합동분향소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저는 안타깝게 돌아가신 179분을 기억하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이러한 마음을 깊이 새기며 유가족 지원과 사고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시신 안치용 냉동 컨테이너 설치가 완료됐다"면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께 최대한 예우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현장 공무원들께는 “유가족께 다가가 어려운 부분이 없는지 여쭙고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장 공무원들도 먼저 유가족에게 다가가 소통을 강화해주고, 현장에서 지원과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장관·자치단체장들이 직접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위공무원 전보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서보경 ◇과장급 전보 △법제지원국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 서기관 조연경 △기획조정관실 법제정보담당관 서기관 안병준 △법제정책국 법제혁신지원과장 서기관 김종훈 △행정법제국 법제관 부이사관 윤길준 △경제법제국 법제관 부이사관 김태현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서기관 진정용 ◇ 과장급 파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서기관 서장원 ◇ 서기관 전보 △법제정책국 법제혁신지원과 최혜경 △경제법제국 고주석 △사회문화법제국 박광균 △법제지원국 법제교육과 남영주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물가 2.3% 상승으로 둔화…12월 1.9% 올라 4개월 연속 1%대

올해 소비자물가가 지난해보다 2.3% 올라 작년보다 상승세가 둔화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년 전보다 1.9% 상승하면서 4개월 연속 1%대를 유지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18(2020년=100)로 작년보다 2.3% 올랐다. 이는 코로나19 첫해인 지난 2020년 0.5%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여전히 물가안정목표(2.0%)는 웃돈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019∼2020년 0%대에서 2021년 2.5%, 2022년 5.1%로 올랐다가 지난해(3.6%)까지 고물가 흐름이 이어졌다. 작황 부진에 따른 과일 가격 상승과 여름 폭염·폭우 영향으로 올해 농산물 가격은 높은 흐름을 나타냈다. 농산물 물가는 10.4% 올라 지난 2010년(13.5%)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귤과 사과 가격은 각각 46.2%, 30.2% 상승했고, 배 물가 상승률은 71.9%를 기록했다. 배추도 25.0% 올랐다.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신선식품 지수는 작년보다 9.8% 뛰었다. 역시 지난 2010년(21.3%) 이후 최고치다. 신선과실이 17.1%, 신선채소가 8.2% 상승했다. 신선과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2004년(24.3%)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다. 석유류 가격은 1.1% 내려 작년(-11.1%)보다 하락 폭이 축소됐다. 국제유가 하락세가 축소됐고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데 따른 영향이다. 이외에 서비스(2.2%), 전기·가스·수도(3.5%) 등 물가 오름세가 작년보다 약해져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작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2% 올랐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7%를 기록했다. 12월 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1.9% 올랐다. 올해 들어 월별 물가상승률은 농산물 가격 등으로 인해 2∼3월 3%대를 기록한 뒤 4월 2%대에 진입했다. 이후 오름세가 약화하다가 지난 9월(1.6%)부터 1%대로 내려왔다. 10월(1.3%)과 11월(1.5%)에도 1%대 초중반에 머물렀다. 그러나 고환율 등 영향으로 12월 물가 상승률은 다시 2%대에 근접하고 있다. 석유류 가격이 1.0% 올라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농산물 가격도 작황 부진에 따른 출하 부족으로 2.6% 올라 전월(0.3%)보다 상승률이 높아졌다. 가공식품은 출고가가 인상되면서 2.0% 상승했다. 정부는 내년 1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이달보다도 소폭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환율과 작년 1월 석유류 가격이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 설 성수품 수요 등이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이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고 겨울철 유류비, 난방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지원, 주요 식품 원료 할당관세 지원 등도 지속할 방침이다. 내년 연간으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 근원물가 안정 흐름 등을 고려할 때 올해(2.3%)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