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선 가운데, 재정 투입 규모에 대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주장이 갈리고 있다. 24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는 국토연구원 주최로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 토론회'가 열려 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논의했다. 선구제 후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구제하는 방안이 전례에 없는 일이고, 다른 종류의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시민단체가 추산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 재정 투입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에 필요한 재정이 조 단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피해자의 평균 보증금을 1억3000만원으로 잡고, 피해자를 3만명, 보증금의 30%를 선구제액으로 잡으면 1조1700억원이 소요된다고 추잔했다. 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3만6000명으로 늘 것"이라며 “평균 보증금 1억4000만원을 곱하면 5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인정자 1만5000여 명의 데이터를 토대로 가정에 가정을 거쳐 추산한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반면 시민 단체들의 계산은 다르다. 약 5000억원이면 1만500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을 선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전날 기자설명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시행하려면 수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왜곡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피해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눈물과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8∼9월 실시한 자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피해자 수를 1만5000명, 그중 보증금 일부조차 회수할 수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면서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이들을 50％로, 피해자 평균 보증금은 1억3000만원으로 가정하면 최대 4875억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수를 3만명으로 늘려도 최대 규모는 5850억원이라는 것이 이들의 계산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오는 25일 “제22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교통신기술 부문까지 포함해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으로 확대 개최한다. 건설·교통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9명과 건설교통신기술 슬로건 공모전 당선자 1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기념식에는 건설교통신기술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지금까지 개발된 건설교통신기술은 총 1041개이다.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5만9000여 건 이상 적용돼,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신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기술개발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지금까지 신기술 개발자가 신기술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시공실적을 포함한 모든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공실적은 1차심사(신규성, 진보성 심사) 통과 후, 2차심사(현장적용성 심사) 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개발자 부담을 완화한다. 또 공모형신기술을 도입한다. 현재는 신기술 개발자가 관심 있는 기술을 개발 후 신기술지정을 신청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기술을 활용하는 공공기관이 필요한 신기술을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공모형 신기술'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건설교통기술 발전에 기여한 신기술인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고, 제도개선 의지를 다졌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자동화기술 등이 접목된 스마트 신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신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말까지 토지 1812필지(449만7000㎡), 공공분양 아파트 5169가구, 단지 내 분양상가 132호를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LH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토지·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토지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 산업유통 등 다양한 유형이 공급된다. 지역별 공급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808필지(192만9000㎡), 지방권은 10004필지(256만8000㎡)다. 주요 지구는 화성동탄2 141필지(21만4000㎡), 인천영종 147필지(20만4000㎡), 양주회천 131필지(9만7000㎡), 빛그린 61필지(40만8000㎡), 밀양나노 70필지(40만1000㎡), 울산다운2 151필지(6만1000㎡) 등이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일반 공공분양 2293가구와 신혼희망타운 2876가구가 공급된다. 일반 공공분양은 분양가 상한가 범위 내에서 분양가를 결정해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다. 공급물량의 70%는 다자녀 가구 등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 30% 물량은 일반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단지 내 분양상가의 경우 수도권 48호, 지방권 84호 등 총 132호가 공급된다. 특히 성남 판교 대장, 평택 고덕, 창원 명곡, 부천 괴안 등 올해 입주예정단지의 분양상가가 포함됐다. LH는 오는 26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설명회를 열어 올해 토지·주택 공급물량과 공급시기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설명회 현장에는 지역별 상담 부스가 마련돼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재활 교육용으로 사용될 키오스크를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용산구 보건분소에서 열린 기부식에는 엄재홍 용산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장, 이경직 용산복지재단 사무국장,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등이 참석했다. 용산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사회적응훈련과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등이 담긴 교육용 키오스크를 발달장애인들의 재활 교육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빠르게 바뀌는 디지털 기술 변화의 속도로 인해 소외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이번 교육용 키오스크를 이용한 교육으로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복지재단 등과 함께 본사가 있는 용산구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기부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관계자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HDC현대산업개발이 지원해주신 교육 물품을 이용해 용산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디지털 환경 변화 속 정보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임직원들이 거제 애광원을 방문해 나눔 봉사를 진행했으며, 재활 지원 성금 1000만 원을 용산복지재단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장애인 농축산기술협회와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에 교육용 의류를 기부하는 등 장애인의 직업 훈련과 자립을 지원한 바 있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은 본사가 위치한 용산구의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용산구 쪽방촌 가구에 설 명절맞이 식료품 지원을, 지난달에는 임직원 참여의 본부별 릴레이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용산구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묘 돌봄 봉사를 진행했다. 이달에는 용산드래곤즈와 함께 나무 식재 봉사활동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오는 6월에는 서울시의회,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9월에는 추석 명절맞이 급식 봉사 및 식료품 지원과 12월 연말에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연탄 나눔 봉사활동 등이 예정되어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공공주택 공급 일정이 파행을 겪으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단지 10곳 중 7곳에서 본청약이 지연되고 있지만 LH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LH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본청약이 예정됐던 사전청약 단지 45개 중 32개(71.1%)가 원래 발표했던 일정을 연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급이 지연된 총 지연 물량은 약 1만7913채 규모로, 6개월부터 길게는 4년까지 일정이 미뤄졌다. LH가 지연 예정일을 공개한 단지로만 따져도 평균 지연 기간이 1년 2개월에 달했다. 올해 본청약이 예정됐던 18개 단지에서도 10개 단지가 공급계획서에서 빠지며 평균치에 반영되지 않았다. 때문에 실제 지연 기간은 더 길 것으로 추측되며, 앞으로 본청약이 지연되는 단지들 숫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본청약 일정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LH는 “기존 주민들의 이주 반대, 보상 거부, 오염토 발견, 법정 보호종 및 문화재 발굴 등 돌발적인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사태"라고 해명했다. LH는 또 “사전에 본청약 및 입주예정시기 등이 추후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 및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을 입주자공고 당시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불만을 털어 놓고 있다. LH가 거론한 지연 사유, 즉 주민 보상, 감리 업체 선정, 주민 이주 반대 등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로 일정 지연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실망감에 포기까지 고려하고 있다. 한 LH 사전청약 단지 당첨자는 “입주 일정에 맞춰 자금 및 자녀 계획을 세웠는데 본청약 일정 연기로 인해 계획이 틀어졌다"며 “아직까지 명확한 발표도 없어 청약을 포기해야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전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다. 2009년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로 처음 도입됐지만 사업지연 등의 이유로 당첨자들이 제 때 입주하지 못하자 폐기된 바 있다. 정부는 이후 2021년 7월 '패닉바잉' 등으로 집값이 폭등하자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매수세를 진정시키고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사전청약 제도를 부활시켰다. 당시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주민 보상 및 기반 시설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사전청약 제도는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LH의 무성의한 대응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불만이 고조된 당첨자들에게 뚜렷한 대안·입장을 밝히거나 사과하지 않아 '매를 벌고 있다'는 것이다. LH는 다만 국토교통부와 사전청약 단지 전수조사 등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국토부 주관으로 지연된 본청약 일정을 다시 짜고 있지만 아직 정리가 다 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은 일정 및 안내 시기를 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전청약 관련 제도 개선이 검토되고 있으며, (결정되면)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수조사 완료되는대로 구체적 지연사유와 지연기간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며 “당첨자가 사전청약지구 사업현황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소통체계도 구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 이미 많은 문제가 발견된 제도를 무리하게 끌고 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사전청약에서 보이는 문제점들은 과거 이에 대해 이미 지적됐었던 문제들이 현실화된 것"이라며 “애초부터 문제가 지적됐던 제도를 무리하게 끌고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선분양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사전청약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연 지급한 건설사들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면서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하도급법상 위반이긴 하지만 정해진 기간을 준수하고 하자 보수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현실론'도 나오고 있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대우건설 등 건설사 4곳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서 등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가 하도급 대금 일부를 유보금으로 정해 지급을 미룬 부분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보금은 건설사가 공사 완성 및 하자 보수 의무 이행을 이유로 잡아둔 보증금 성격의 돈이다. 약속된 공사대금의 일부를 준공 후나 하자 보수 기간 이후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유보금은 통상 전체 공사대금의 5∼10%로 책정된다. 건설업계 일각에서 이같은 대금 지급 조건을 특약에 넣거나 '관행'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시장 침체기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겹친 상황에 중소 건설사 유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일단 이같은 유보금 제도는 하도급법 위반이 명백해 보인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어기면 지연 이자를 줘야 하며, 적발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제 막 조사를 시작해 드릴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다. 결과를 기다리고 그에 따르겠다"면서 “너무 단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만 보지 말아주시길 바란다.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공정위의 유보금 지급 관행 조사에 대해 건설업계에선 '잘못된 행태'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현실적 필요성 등을 들어 '엄벌의 대상'이 되어야 할 '갑질'인지 여부에 대해선 이견이 나오고 있다. 우선 잘못된 관행이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들어 유보금과 같이 대금을 묶어놓는 형태의 계약은 잘 보지 못했다. 요새는 협력업체와의 거래가 워낙 투명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유보금이라는 것은 조금 철 지난 얘기"라며 “협력업체들도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절차가 잘 적립돼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유보금 얘기는 부적절한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유보금은 건설업계 관행이긴 하지만 지양해야 할 낡은 시스템"이라며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지적을 한 것이고 앞으로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큰 문제'는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한 건설사 하청업체 관계자는 “공정에 따라 하자가 나오는 부분이 일정하지 않고 마감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보금은 공사를 잘 마무리 지으라는 차원에서 받는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때 완공 후 유보금을 주겠다는 협의를 하고 공정을 시작하기 때문에 갑질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디. 그는 이어 “대기업이 하청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했다면 갑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갑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가 애매하다"면서 “조사 대상 기업들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코오롱글로벌은 19일 전략상품 브랜드인 '칸칸'의 차별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코오롱글로벌은 이탈리아 주방 도어 전문기업 '론첼 아르코'와 협업해 '칸칸 프리미엄 키친상품'을 선보인다. 론첼 아르코는 이탈리아 정통 주방가구의 가치를 대표하는 도어 브랜드로 스카볼리니, 스토사 등 이탈리아 명품 가구사의 파트너로 활약하고 있다. 재료의 공정부터 완성품까지 이탈리아 현지 공장에서 생산 및 품질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이탈리아 현지의 품질 및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제조 명가로 꼽힌다. 이번에 선보이는 칸칸프리미엄 키친상품은 난도가 높은 랩핑 기술(PET 멤브레인)을 적용해 국내에서는 구현이 어려운 엠보싱 도어의 표면 질감 및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구현했다. 또한 오염에 강한 소재(SMR PET)를 적극 활용해 지문 및 오염 방지 등 기능적인 측면도 강화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칸칸에 헤어디바이스 수납시스템 또한 개발하고 특허 출원했다. 해당 시스템에는 글로벌 가전 브랜드인 다이슨사의 헤어기기를 보관할 수 있는 맞춤형 설계가 적용됐으며, 일반 헤어드라이기나 봉고데기, 판고데기 등 기타 제품들도 수납이 용이하도록 설계했다. 발열기기의 안전문제를 고려해 거치대 표면에 내열 성능을 갖춘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세심한 설계가 돋보인다. 코오롱글로벌은 칸칸 프리미엄 키친상품과 헤어디바이스 수납시스템을 '유성 하늘채 하이에르'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하늘채 분양단지에 도입해 고객의 선택 폭을 넓힐 예정이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칸칸 브랜드의 차별화를 통해 입주민들의 편의성 및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변화와 고객의 취향을 반영한 코오롱글로벌만의 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대외적인 디자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행보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향후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 또한 통일된다. 서울시는 19일 개최한 약식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이 24년이나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용적률 체계를 대폭 손질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개편 핵심은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먼저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등을 기부채납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용적률을 뜻한다. 공개공지 등을 통해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다. 기준 용적률 하향 규정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폐지된다. 기준 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도로, 경관, 기반시설 용량 등을 따져 가구나 획지별로 배분하는 기본적 용적률을 의미한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준주거·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을 조례 용적률(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대비 100∼300% 포인트 낮게 설정해 왔다. 이렇게 기준 용적률을 낮게 설정한 후 공개공지, 건축한계선, 공동개발 등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해 왔다. 이런 식의 허용 용적률 체계는 인센티브 이행이 쉬운 항목 위주로 취사 선택이 가능해, 지구단위계획구역별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 유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앞으로 이런 식의 기준 용적률 적용을 없애고, 기준 용적률을 조례 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신 일반적 항목은 기준 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되고,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 도입 때 조례 용적률 대비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 도시공간 수요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시는 기존 인센티브 항목인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공동개발 등 일반적 항목(10개 분야·38개 항목)으로는 미래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로봇 친화형 건물·도심항공교통(UAM) 시설 등 미래산업 용도를 도입하거나, 탄소중립·녹지생태도심 등 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동일 지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해온 용적률 체계를 통합해 혼선을 막기로 결정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복잡하게 결정돼 왔다. 예를 들면 1991년 이전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 용적률이 800%지만, 1991년 이후 변경된 지역은 630%로 낮춰 적용되는 식이다. 이처럼 각기 달리 적용하던 용도지역 변경시점 기준을 2000년으로 통일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는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없이도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정비를 위한 사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지역은 대부분 강북·강서지역에 있어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방안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때부터 적용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민간의 개발을 지원하고 활력을 주는 지역으로 재조명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정책과 균형 있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셋값 또한 48주 연속 올랐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 주(지난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지방(-0.03%→-0.03%)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와 같은 하락폭을 기록했다. 반면 경기도(0.00%→-0.02%)는 하락전환했고 전국(-0.01%→-0.02%)은 하락폭이 늘었다. 지난주 상승전환했던 수도권은 일주일 만에 보합(0.00%)전환했다. 부동산원은 “급매 소진 이후에도 저가 매물을 기대하며 관망세가 유지중인 가운데, 지역별 대규모 선호단지 위주로 실거래 발생하고 매수문의 지속되면서 매도희망가가 상향조정되는 등 상승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매매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가장 먼저 상승세로 돌아섰던 송파구는 0.06% 오르며 9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초구와 강남구 또한 각각 0.05%·0.04%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지난주0.02% 상승했던 강동구는 일주일 만에 보합전환했다. 부동산원은 “매수문의 유지중인 가운데 송파구는 잠실‧가락‧장지동 주요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는 잠원‧반포‧서초동 주요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전국 전세가격은 0.03% 오르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의 경우 0.08% 오르며 48주째 상승세를 유지했다. 수도권 또한 0.09% 오르며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 내 지역별로는 은평·서대문·마포구가 있는 서북권이 0.14% 상승했다. 특히 은평구(+0.16%)와 서대문구(+0.18%)는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서대문구(0.18%)는 홍제‧북아현동 구축 소형 규모 위주로, 은평구(0.16%)는 불광‧수색동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0.08%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늘었다. 하남시(-0.17%)는 신장‧창우동 구축 위주로, 광주시(-0.11%)는 장지동‧초월읍 위주로, 과천시(-0.10%)는 별양‧부림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중원구(0.31%)는 금광‧성남동 위주로, 수원 영통구(0.27%)는 영통‧매탄동 주요단지 위주로, 광명시(0.24%)는 하안‧광명동 위주로, 부천 소사구(0.19%)는 송내‧소사본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1970년대 건축된 서울 여의도 일대 아파트들의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여의도 1호' 재건축 단지인 한양아파트가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첫 테이프를 끊은 가운데, 두 번째인 대교아파트 시공사 선정에도 삼성물산·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업체들이 뛰어들면서 '2차전'의 막이 올랐다.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달 21일부터 영등포구청 주관으로 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주민공람은 30일간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패스트트랙)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진행하는 첫 번째 사업장이다. 6.3빌딩, 여의도 한강공원이 지척인 한강뷰 아파트다.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9호선 샛강역 등이 가깝다. 단지 바로 옆에 여의도 초·중·고가 있어 학군도 좋다. 1975년 준공된 노후 단지로 4개동, 576가구로 구성됐으며 전용면적은 95.5㎡부터 151.74㎡까지다. 조합은 주민설명회 및 구의회 의견 청취 이후 오는 5월 정비계획안 서울시 상정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월 정비계획 결정 및 고시를 목표로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대교아파트는 현재 약 469.79%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지하4층~지상 최고 49층 총 4개 아파트 단지로 바뀌는 계획안을 수립 중이다. 조합은 오는 2025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입주 예정 시기는 2030년이다. 대형 건설사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3~4개의 대형 건설사가 조합과 지속적인 접촉을 하고 있으며,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곳은 삼성물산과 롯데건설로 알려졌다. 삼성물산과 롯데건설은 올해 초 대교아파트 조합설립 인가 당시 단지 외벽에 대형 축하 현수막을 내걸며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지금은 시기가 너무 빨라 구체적으로 정해진 계획은 없다. 더 단계가 나가야 정확한 계획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확실한 것은 삼성물산이 대교아파트 재건축사업 입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 관계자 또한 “해당 사업장은 롯데건설의 중점사업장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합측은 부동산시장 침체기에도 지금이 적기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시장이 상승기로 돌아서면서 일반 분양이 수월히 진행돼 조합원들의 부담이 덜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대내외적 여건상 추가분담금 급증 및 사업 기간 연장 등 회의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입지적 우위가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사업성이 얼마나 나올 지가 문제다. 분양가를 올리지 못하면 추가분담금이 올라갈텐데, 조합원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사비 인상 이슈가 발생해 빠른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현재 시장 분위기 및 금리를 고려해보면 2035년 정도 입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