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영문)노사가 21일 울산 중구 본사에서 에너지 혁신성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공동선언과 2023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동서발전 노사는 상생과 신뢰의 문화를 바탕으로 에너지 혁신성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회사의 발전과 직원 삶의 질을 조화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선언했다.선언내용으로는 국가 필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건전한 재무구조 달성, 직원의 참여와 의견을 존중하는 유연한 조직문화 확대, 청렴한 공기업이 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동서발전과 노동조합은 2023년도 단체협약을 통해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 출산휴가와 불임치료 시술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건강한 노사관계 구현을 위한 조합원 교육시간을 확대하는 등 1개 조항 신설하고 24개 조항을 개정했다.동서발전은 직무·성과중심의 보수체계를 강화해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데 기반을 마련해 세대 간 임금갈등 해소와 연공성 완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에너지 혁신성장’을 위해 상생의 노사관계, 협력적 노사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노사 일체감을 더욱 강화하고 무엇보다 직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회사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jjs@ekn.kr김영문(왼쪽) 동서발전 사장과 김성관 동서발전 동서노조위원장이 동서발전 본사에서 진행된 ‘노사 공동선언 및 2023년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가 내년 1분기(1∼3월) 연료비조정단가(요금)가 올해 4분기(10∼12월)와 같은 1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유지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전력당국은 지난달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 전기요금만 ㎾h당 평균 10.6원 인상한 바 있다.전력당국은 한전의 누적적자, 물가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단가 외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이 가운데 매 분기 시작 전 달의 21일까지 정해지는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연료비조정단가는 kWh당 ±5원 범위에서 적용되는데, 이미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인 상황이었다.내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의 경우 국제 연료가가 하락하면서 ㎾h당 -4원으로 산정됐다. 하지만 한전의 누적 적자 상황과 그간 연료비가 조정되지 않은 채 요금이 동결됐던 점 등을 감안해 한전은 내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도 ㎾h당 5원을 유지했다.정부는 한전에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올해 4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으로 계속 적용할 것을 통보한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구 노력도 철저히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jjs@ekn.kr

◇한국전력공사 △기획본부장 직무대행 오흥복 △원전수출본부장 박 복 래 △준법경영팀장 정흥규 △감사실장 정준수 △전력시장처장 조 현 진 △요금전략처장 정학준 △비상경영추진실장 오민석 △ICT기획처장 박경수 △상생조달처장 홍웅기 △정보보안실장 오중선 △안전보건처장 곽상영 △영업처장 이상엽 △수요효율처장 이재헌 △배전계획처장 김재국 △배전운영처장 김대한 △스마트미터링실장 신철호 △기술기획처장 이창열 △에너지생태계조성처장 문일주 △디지털전환실장 이정렬 △송변전건설단장 김호곤 △계통계획처장 오현진 △재생e대책실장 이성규 △해상풍력사업단장 전찬혁 △해외사업개발처장 김상문 △해외사업운영처장 김효종 △해외사업지원실장 성해석 △에너지신사업처장 이상원 △해외원전개발처장 조성기 △UAE원전건설처장 범진신 △에너지신사업처장 이상원 △인천본부장 위극 △경기북부본부장 정치교 △경기본부장 최현근 △강원본부장 송호승 △충북본부장 이중호 △전북본부장 연원섭 △대구본부장 황상호 △경북본부장 이범익 △경남본부장 김제동 △제주본부장 정재천 △전력기금사업단장 김종민 △인재개발원장 이철휴 △ICT운영처장 주화식 △경영지원처장 박인환 △전력연구원장 심은보 △전력기자재센터장 김동민 △경인건설본부장 함방욱 △중부건설본부장 여근택 △남부건설본부장 백남길 △HVDC건설본부장 정두옥 △발전기술처장 정병희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전라북도 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한 탄소매트·김장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전기안전공사를 비롯한 세 기관은 이날, 전주시 덕진구 전북사회복지협의회에서‘사랑의 온기나눔 전달식’을 갖고 도내 취약계층 45개 가구에 탄소매트를 기부하였다. 그동안 매년 지원한 연탄 대신 탄소중립의 시대과제를 위해 탄소매트를 지원한 것이다. 전달식에 참여한 각 기관 임직원들은 같은 날 오후, 독거어르신가구를 위한 김장김치 나눔활동을 펼치고 2400만원 상당의 김치를 직접 담아 600세대에 전했다. 전기안전공사 박지현 사장은 "어려운 이들에게는 추위보다 더한 어려움이 무관심과 외로움일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일원인 공공기관으로서 이웃들을 위해 더욱 꼼꼼히 살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안전공사는 남은 연말, 독거가구 노후 취약 전기설비 개선봉사, 성탄 맞이 선물꾸러미 전달 등 다양한 온기나눔 행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jjs@ekn.krclip20231220101912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전라북도 취약계층에 탄소매트 나눔 행사를 가졌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기후변화학회, 에너지경제신문 등이 19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결과와 향후 전망 세미나’에서는 COP28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에너지, 산림, 해양, 분야 국제협력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들과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김도헌 산업통상자원부 국제사업팀장은 제2세션 ‘COP28의 국외감축에 대한 함의-에너지분야의 성과와 과제’ 발표에서 "많은 개도국들이 탄소감축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선도국들이 다수의 개도국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경쟁 심회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도 국외감축 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산업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전담팀을 설치하고 민관협의체, 실무추진단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정책을 수립, 보완하고 있다. KOTRA, 한국에너지공단과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 감축사업 전문성 강화에 협력하고 있다"며 "정부 내 법령 정비 과정에서 부문별 관장기관 체제 구축과 사전 협의를 통해 법령제정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산업부는 협력국가를 선정하고, 협정문안 개발, 협력 MOU개최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해외사례를 참고해 어떤 나라와 협력체계를 구축할지 검토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에너지분야의 국외감축 실적 확보를 위해 ‘투자지원’ 시범사업을 출범해 올해 60억원 예산 규모로 신규사업 공모를 시작했으며 베트남, 우즈베키스탄과 총 4건의 시범사업을 선정했다"며 "수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민간주도의 사업을 선정해 전담기관이 설비 투자비의 50%를 지원하고 이를 약 10년에 걸쳐 탄소배출권으로 환수해 NDC이행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우리 기업이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을 통해 쌓은 경험과 역량에 정책적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 된다면 도전적인 목표이지만 적극적 추진을 통해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국외감축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정책 수단(예산) 등 기본적 틀은 갖추어졌으나 국외감축 목표에 비해 사업 발굴 및 지원이 미흡하다"며 지원을 촉구했다.‘산림 부문의 협력과 과제’ 발표에 나선 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많은 국가들이 국외 감축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소규모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우리 정부의 산림부문 국제감축 추진전략은 2030NDC 달성을 위한 대규모 감축실적 사업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준국가 수준의 대규모 사업 발굴 및 이행이 필요하다. 그동안 수많은 국가들과 업무협약 체결과 회의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부터 라오스에서 최초 산림분야 국제감축사업을 연간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델은 과거 새마을 운동 등의 경험을 토대로 각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부분의 성과와 과제’ 발표에 나선 양지영 해양수산부 사무관은 "이번 COP28에서는 녹색해운항로 협력 강화, 국제해운 탈탄소화 방안, 블루카본 확대에 대해 논의됐다"면서 "해양수산부는 국제감축분야에서 다양한 국제기구들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문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개도국 탄소중립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총회를 통해 국제해운 분야의 탈탄소화 선도적 역할, 특히 세계 4위 해운강국으로서 시장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선도할 수 있었고, 갯벌의 온실가스 흡수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며 "앞으로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잠재적 항로를 구축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구체적 항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좌장인 정서용 고려대 교수는 "우리는 이번 국제사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2025년에 제출할 제2차 국가적 기여(NDC)에 더욱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 방안과 함께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이제부터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대규모 국외감축을 추진하는 과정에 필요한 재원의 활용 차원, 그린 ODA의 획기적인 확충 추진, 대표적 기후재원 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 본부 유치국 등의 맥락에서 앞으로 기후재원 논의에서 더욱 적극적인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정 교수는 "인도태평양 전략 등 다양한 지역 외교전략과 연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상 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향후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의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활동을 세계 표준화하면서, 중요 이슈별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우리 정부협상 대표단의 활동이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부 대표단의 운영 방안 마련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jjs@ekn.kr‘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와 향후 전망’ 세미나 제2세션 ‘COP28의 국외감축에 대한 함의’ 참석자들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KEIA, 대표이사 최성광)이 전략물자관리원(KOSTI, 원장 정인교), 한국로봇산업진흥원,(KIRIA, 원장 손웅희), 한국에너지재단(KEF, 사무총장 주영남) ‘인권·윤리경영 전문성 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인권·윤리경영에 관해 전문성 상호보완을 위한 정보교류, 반부패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협력 등 4개 기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인권·윤리경영 전문성 강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4개 기관은 인권경영 및 윤리경영, 반부패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4개 기관의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해 인권경영 및 윤리경영 관련 전문성을 상호보완하고,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청렴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광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그간 축적해 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인권·윤리경영 전문성을 한층 높이게 될 것이며, 공공기관의 청렴문화 정착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 확대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그간 축적해 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인권·윤리경영 전문성을 한층 높이게 될 것이며, 공공기관의 청렴문화 정착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 확대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4개 기관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인권·윤리경영 체계 확립에 노력할 것이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연구가 청렴 위에 수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영남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산업부 4개 공공기관의 업무협약 체결을 뜻깊게 생각한다. 이번 업무협약이 단순한 업무협약 체결이 아닌 인권·윤리경영 분야의 실질적인 정착과 확산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장은"부패한 기업은 성공할 수 없다. 이번 인권·윤리경영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청렴문화 확산을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jjs@ekn.krclip20231220101649 (왼쪽부터)한국에너지재단 주영남 사무총장,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최성광 대표이사, 전략물자관리원 정인교 원장,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손웅희 원장이 ‘인권·윤리경영 전문성 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최근 막을 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이후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대응 중추국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국내외에 새로운 규범을 제시해야 한다는 각계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COP28에서는 198개 회원국은 물론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사회에서 8만 7000여명이 참석하며 역대급 규모를 기록했다. 이번 COP28은 파리협정의 이행을 5년마다 점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 (GST)의 첫 회의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김상협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와 향후 전망’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COP28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에너지 시장을 형성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기 위해 에너지가격체계를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무탄소에너지(CFE)연합도 굉장히 중요한 비전으로 우리가 잘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총회에서는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3배 늘리자는 것과 원자력이 탄소중립에 필요한 에너지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우리나라가 무탄소연합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제시한 것도 성과다. 무탄소연합은 미국과 영국이 적극 찬성하고 비공식적으로는 일본과 중국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조업이 강한 나라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무탄소 옵션을 활용해야 한다. 향후 RE100(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자는 캠페인)과 같은 국제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도 기술적으로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를 균형 있게 끌어올려야 하고, 녹색기후기금 등 세계를 이끌어갈 혁신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 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류를 위협하는 실존적 위협이다. 그런데 여기 대응하는 정치 시스템은 아직까지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다.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고 있는 위험이지만 많은 국가들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내년에는 우리를 포함해 많은 국가들이 전 방위적으로 모든 분야의 기후리더십을 세워나가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사단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이사장도 글로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한국이 더 빠르게 국제사회의 규범 정립에 참여하고 새로운 규범을 제시한다면 한국의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도,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다만 현재 한국 정부의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집중적으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민국의 발 빠른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과 같은 세미나를 자주 개최해 이를 알려야 한다. 저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환영사에 나선 윤병세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전 외교부 장관)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는 올해의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기후변화 대응책을 더욱 강화하면서 글로벌 리더십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 개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그 결과를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활용할 수 있는 국외 감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 장관 재직 당시 파리협정 채택과정에 유관부서들과 함께 관여하면서 기후변화 문제는 생존 문제이자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직결되는 핵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문제라는 인식 아래 통합적 노력을 했던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며 "COP28 의장인 아메드 알 자베르(Ahmed Al Jaber) 박사는 ‘이번 COP28은 대장정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설파했다. 오늘 세미나가 COP28의 결과를 보다 잘 이해하고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지혜와 통찰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용덕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이사장은 "오늘 세미나는 ‘COP28의 의미와 과제’라는 측면에서 회의 끝까지 중요하게 다뤄졌던 전 지구적 이행 점검 및 향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외교 방향을 논의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국외감축’ 문제에 대한 논의와 이행 현황을 점검하자는 취지"라며 "그밖에 ‘주요 협상 어젠다 논의 결과’ 토의를 통해 COP28의 성과를 재점검하고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을 되짚어 보는 한편, 파리 협정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와 국민 모두가 기후 관련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협력은 필수다. 우리는 신흥국과 선진국의 사다리가 되어 선도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내세우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한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의 녹색사다리 역할을 위한 다양한 규범을 제시하고, 입법, 정책적 대응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COP28의 의미와 과제 △COP28의 국외감축에 대한 함의 △COP28 주요 협상 어젠다 논의 결과 세가지 세션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이 향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jjs@ekn.kr정서용(오른쪽 첫번째) 고려대학교 교수, 나경원(앞줄 왼쪽 다섯번째)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이사장 등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와 향후 전망’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앞줄 왼쪽부터)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이창흠 환경부 기후환경탄소정책실장, 윤종수 CSDLAP고문,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나경원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이사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김용덕 (재)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이사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위원장, 정서용 고려대학교 교수.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 7개월 만에 세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를 선임했다. 에너지 시장과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 장관이 계속 바뀌는 사이 현 정부 출범부터 적자에 허덕이던 한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국정 과제로 내세웠던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전력시장 구축’, ‘독립적 에너지규제기관 설립’은 감감 무소식이다. 국내 원전 확대와 수출 활성화도 기대와 달리 더딘 모습이다. 19일 산업부에 따르면 신임 장관은 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취임할 예정이다. 정부 출범 1년 8개월도 안된 시점에 세 번째 장관을 선임한 것이나, 방 장관의 3개월 임기 모두 2013년 정부 조직이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된 이래 최단 기록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두명의 장관이 모두 1년 6개월 이상 재임했다.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도 3명의 장관 모두 1년 이상 임기를 이어갔다. 현 정부에서는 전임 이창양 장관과 현 방문규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은 약 8개월에 불과하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산업부 장관의 잦은 교체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이 원전 확대, 요금인상 억제 등에만 집중할 뿐 에너지정책과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무관심하다는 방증’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실제 이창양 전 정관의 교체 배경은 ‘탈원전 폐기’ 속도를 못 낸 것과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방문규 장관은 짧은 재임 기간 동안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으로 대부분 해외에 머물렀다. 에너지 문제 현안을 깊이 있게 들여다 볼 틈도 없었다. 신임 장관으로 선임될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경력 내내 통상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인물로 통상 현안을 넘어 에너지문제 해결까지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한편 현 정부 들어서도 한전의 적자규모는 줄지 않고 있다. 전기요금을 40% 정도 인상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발전사업자들의 손실을 강요하는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도입으로 상황을 악화시켰다. 임기가 남은 한전 사장을 교체하고 정치인 출신 신임 사장을 선임하는 한편 △한전 채권발행한도 상향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 △한전 자회사에 중간배당 요청 등 반(反)시장적 임시방편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2년 동안 송전망 확충도 재대로 안돼 출력제어 문제도 여전하다. 장관이 계속 바뀌면서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문규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적자가 12조원이었고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여서 추가적인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음(정권)으로 넘겼다"며 "(현 정부가) 요금을 일년 동안에 40%를 올렸다. 지금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단계적으로 부담해 나가면서 해소하는 게 맞다. 누적 적자를 왜 지금 한번에 요금 올려서 해소하지 않느냐고 비판하는 건 정확한 말이 아니다"라고 밝한 바 있다.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총선 등 여론을 의식해 지난 정부 탓이나 공기업 쥐어짜기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전력시장의 시장원칙 확립 △독립 에너지규제기관 설립 △송전망 확충 △에너지믹스 합리화 등 근본적인 문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정부가 생산원가가 반영되지 않은 전기요금 체계를 고수하면서 전력시장의 비효율은 물론 한전과 발전사들의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며 "왜곡된 가격체계는 국가적, 비효율적 에너지소비로 귀결되며 결국 전기 판매(공급) 사업자인 한전과 발전사의 부실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 선진국들과 같이 독립적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전력시장 통제, 요금결정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한전 적자 문제가 심화하면서 에너지시장 규제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지만 결국 정치적인 이유로 막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자력계에서는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비판만 했을 뿐 원전 정책이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범진 원자력학회 회장은 "당장 원전을 늘리는 것은 이미 실기한 듯하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원전 건설계획이 없고 제11차 계획에도 신규원전을 넣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 부지확보를 위한 노력을 선행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정부의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립서비스’에 그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와 여당, 산업부는 여전히 원전 확대와 수출의 전제 조건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도 처리하지 못했다.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이 반영되더라고 과제는 여전히 남는다. 원전건설 기간은 예전의 2배로 늘어 실제 공사 기간만 10여년이 소요된다. 부지 등 사전준비 기간을 포함하면 적어도 15년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진단이다. 노동석 원자력소통지원센터장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신규원전 유치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반대여론이 여전하고, 공사기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규원전의 기간 내 준공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라며 "원전 준공 후에도 송전망과 양수, ESS 등 에너지저장장치의 대량 확보가 없다면 원활한 가동은 불가능하다. 전력 유통의 전제인 송전망 확충은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jjs@ekn.kr(왼쪽부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전 장관, 방문규 산업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역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재임기간.한국전력 실적 추이.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이하 원복연)이 19일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중수로해체기술원 설립 부지에서 지자체·유관기관·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수로해체기술원 착공식’을 개최했다. 중수로해체기술원은 한수원, 한전KPS 등 공공기관의 출연과 정부, 지자체 지원을 통해 설립된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20.8월 법인설립)의 분원으로, 경수로 중심의 본원과 달리 중수로 해체 실증연구를 중점 담당할 예정이다. 동 시설은 사무연구동을 비롯,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절단·제염 등을 실험할 목업(Mock-up) 시험동, 실증분석동 등 총 3개 동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원복연 본원과 함께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착공행사에서는 일선에서 국내 원전해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 담당자와 한수원, 한전KPS,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유관기관 임·직원 총 10명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장이 주어졌다. 김규성 원전전략기획관은 축사를 통해 "중수로해체기술원은 경수로 중심의 본원과 함께 국내 해체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내년부터 고리 1호기 해체를 본격 착수하는 만큼, 원복연을 차질없이 준공함으로써 연구개발 현장과 산업 현장의 접목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jjs@ekn.krclip20231219112425 원전 건설현장. 한수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고준위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희망하는 미래세대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는 ‘미래세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특별법안 발의자인 김영식·이인선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강원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세종대, 아주대, 조선대 등 6개 대학 원자력·지질·방사선·행정학 등 관련학과 전공자 314명이 참여했다. 현재 여·야에서 발의한 4건의 법안은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원회에서 11차례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중간저장시설 완공 시점 명시 여부와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용량 규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내년 5월로 끝나는 이번 제21대 국회 회기 중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발의된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6개 대학 학생들은 이날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미래세대 성명서’를 통해 "특별법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아주 중요한 이슈"라며 "미래를 살아갈 세대로서, 또한 해당 분야에서 일하게 될 전공자로서 특별법 제정을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고준위방폐물 관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며 "이번 기회를 놓쳐 과거와 같이 특별법이 폐기되지 않도록 국회 여·야 의원들이 협치를 통한 결단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참석한 김영식 의원은 "특별법 제정으로 ‘안전한 고준위방폐물 관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반드시 미래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인선 의원은 "이제는 미래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지 생각해 볼 시점이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js@ekn.krclip20231219112049 고준위방폐물학술단체연합회, 미래세대 일동이 고준위 특별법 신속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