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기자 이미지

전지성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전지성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 jjs@ekn.kr

전체기사

에교협 “21대 국회, 고준위방폐물특별법 반드시 제정하라”

정부와 여당, 원자력계에 이어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도 21대 국회 임기 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을 반드시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에교협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전 국 61개 대학 225명의 교수가 뜻을 모아 2018년 3월 1일에 출범한 교수협의회다. 다음은 에교협이 발표한 성명 전문. 여‧야 합의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하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이 통과될 듯 보였으나, 지금은 다시 오리무중이 되어 5월 말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 이 특별법은 현재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로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처분하기 위한 시설의 부지 확보 절차와 방법 등을 다루는 법이다.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처분은 원전의 혜택을 누려온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져야 할 의무로서 여‧야의 입장이 다를 수 없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특별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룰만한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다. 2023년 말 기준, 약 1만 86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원전 내 저장수조에 보관되어 있는데, 2030년부터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저장수조가 순차적으로 포화될 전망이다. 저장수조에 임시 보관된 사용후핵연료를 옮겨 저장할 건식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이 없어 원전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비상사태를 맞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발전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원전의 운영이 중단되면 대규모 전력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막심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건식저장시설은 설계‧인허가 및 건설에 최소 7년이 필요하므로 준비가 늦어지면 2030년부터 원전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한편 영구처분시설 확보에는 37년 정도의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원전 주변 지역주민들은 건설이 시급한 건식저장시설이 영구처분시설로 둔갑할까 우려하며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려면 영구처분시설을 언제까지 건설·운영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이 확실히 있어야 한다. 특별법은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법으로 만일의 원전 운영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제정이 시급한 것이다. 그동안 원자력은 에너지안보와 경제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원자력은 화력발전과 달리 수입의존도가 10% 이하로 준국산에너지로 분류되고 있다. 원자력을 국내 생산 에너지로 포함하면 2022년 기준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4.4%에서 82.0%로 크게 줄어들 정도로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수입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의 정산단가는 2022년 기준 킬로와트시(kWh)당 52원으로 석탄 158원, LNG 239원, 신재생 271원(REC 거래비용 70원 포함)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전력 요금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와 더불어 현 인류의 최대 도전과제인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에 따르면, 에너지원별 생애 온실가스 배출계수(g/kWh)는 석탄 820, LNG 490, 태양광 27, 수력 24, 원자력 12, 풍력 11 순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현재보다 3배 이상 증설하겠다고 선언한 배경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걸림돌이 되어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등 사용후핵연료 처분 선도국은 원전 도입 직후부터 영구처분시설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원전 용량 6위의 우리나라는 두 차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거쳤으나, 불행히도 어떠한 생산적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다행히 21대 국회의 노력으로 특별법에 관한 여야의 입장 차가 상당히 좁혀졌으나, 해묵은 탈원전 논쟁 재현으로 제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만일 특별법 제정이 정쟁에 휘둘려 폐기된다면, 소임을 다하지 못한 무책임한 국회라는 역사적 비난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특별법 제정 연기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전가됨을 명심해야 한다. 21대 국회 임기가 3주 남짓 남았지만, 특별법을 통과시키기에는 아직 충분하다. 이에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21대 국회가 특별법을 임기 내에 반드시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전지성 기자 jjs@ekn.kr

켄텍,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에너지 기술&정책 연구 협력

켄텍(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박진호 총장직무대행)이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김현제)과 켄텍에서 미래 에너지 기술 발전과 정책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에너지 분야의 공동연구 및 포괄적 협력, △에너지 정책 및 기술연구 개발과 관련한 정보 교류, △에너지 연구 협력을 위한 인적교류 등 미래 에너지 기술 발전과 정책연구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현제 원장은 “국가 에너지 산업에서 기술개발과 정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두 바퀴와 같다"며, “한국에너지공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협력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켄텍 박진호 총장직무대행은 “국가 에너지 정책을 선도하는 에너지경제연구원과의 이번 협력을 통해 국가 에너지 정책기조에 근간한 미래 에너지 인재 양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기안전공사, 2년 연속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상 수상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2일, 서울 서대문구 핀란드타워에서 열린 윤경ESG포럼 주최의 '2024년도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공모전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윤경ESG포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윤리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산학·연 각 기업·기관들의 다자간 모임이다. 2021년부터 매년 윤리경영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공모전을 개최해오고 있다. 지난해 우수 기관상을 받은 공사는 올해도 윤리경영 추진 전문기구인 윤리경영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고, 이사회 국민참관제를 의무화하는 등 윤리경영 운영체계를 강화해왔다. 공사는 또한 매년 직원 가족과 함께하는 윤리문학공모전과 청렴윤리경영 결의대회를 개최해오며 윤리경영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와 관심도를 꾸준히 끌어왔다. 지난 3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함께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극과 강연을 접목한 청렴윤리교육을 펼쳐 큰 호평을 얻었다. 공사는 이날 시상식과 함께 열린 '윤경CEO서약식'에도 황호준 부사장이 참석해 공공 및 민간기업 등 100인의 대표들과 함께 ESG경영 실천 결의를 다졌다. 올해 21주년을 맞은 이번 서약식은 '언어폭력 없는 사회'를 주제로 열렸으며 홍보대사 유재석과 김동건 아나운서 등이 함께 참여하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서부발전, 협력사 수출 설명회 개최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은 협력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한 해외구매자 설명회를 마련했다. 서부발전은 5월 3일(금) 충남 태안발전본부에서 필리핀 산 미구엘(San Miguel Global Company) 그룹의 마신록(Masinloc) 석탄화력 발전 관계자들을 초청해 현장 견학, 발전설비 운영 경험 전수 등을 포함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서부발전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찾아가는 기업성장응답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행사에는 서부발전 협력 중소기업인 엘파워텍과 엘파워텍의 해외구매자인 마신록 석탄화력발전이 초청됐다. 엘파워텍은 발전용 가스터빈 부품을 개발‧제조하는 회사다. 행사에선 기획재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플랫폼인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대한 홍보도 이뤄졌다. 중소기업 기술마켓은 중소‧벤처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일괄 지원하는 공공기관 통합 플랫폼이다. 이창연 엘파워텍 대표는 “해외 고객에게 국산 기자재에 대한 우수성을 보여주고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라오스 O&M(유지보수·관리) 사업장 등 서부발전의 해외 사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협력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울 것"이라며 “중소기업 기술마켓 제품에 대한 해외발전소 테스트베드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동서발전, 2024년 울산옹기축제 자원순환 체험 지원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영문)이 4일 6일까지 열리는 울산지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축제인 제24회 울산옹기축제에 자원순환 체험활동을 지원한다. 울산옹기축제는 8년 연속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을 수상한 옹기를 주제로 특화시킨 국내 유일의 축제이다. 옹기를 전통방식으로 제작하고 있는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장인들의 옹기 만들기 시연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흙을 밟고 옹기를 빚어 구워 보는 체험도 가능하다. 동서발전은 지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한 옹기축제에서 새활용연구소와 함께 폐플라스틱 정크아트 전시, 폐플라스틱 병뚜껑 새활용 고래치약짜개 만들기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해 지역주민과 함께한다. 축제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을 모두 재활용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친환경 축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울산지역 대표적 전통문화축제인 울산옹기축제에서 시민들과 자원순환과 탄소중립의 의미를 함께 나누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 상생의 친환경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서발전은 지난해 10월 울산세계산악영화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임직원들과 울산 시민들이 모은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친환경 수건과 안전조끼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력거래소, 어린이날 맞이 지역자매결연시설 후원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가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이해 자매결연시설 등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달하고 있다. 거래소는 2일 자매결연 사회복지시설인 이화영아원에 이사장·우리노조위원장이 함께 수박 등 100만원 상당의 '사랑의 간식 나누기' 행사를 지원하고, 4일에는 금성원 청소년 및 교사 30명과 함께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한화 이글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를 직관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나주시에서 주관하는 나주 어린이 큰잔치에도 후원 물품 및 부스를 열어 지역 아이들과 함께할 계획이다. 정동희 이사장은 “전력거래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어린이날 행사 동참 및 소외된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수원, 캐나다 ARC&NB Power와 SMR 사업 협력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린 'SMR & Advanced Reactor 2024 로이터' 행사장에서 차세대 SMR 개발사인 캐나다 ARC, 캐나다 전력 공기업인 NB Power와 함께 추가 협력을 위한 3자간 상호협약을 체결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이들 기업과 협약을 맺고 ARC가 건설을 추진중인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는 더욱 진전된 논의를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향후 건설될 ARC의 SMR 4기에 대한 시운전, 운영, 정비 및 프로젝트 관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ARC는 차세대 SMR 상용화 기술 중 하나인 소듐냉각고속로(SFR) 노형의 대표 개발사다. ARC-100을 SMR 노형으로 선정,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30년 이내 상업운전을 목표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설계 인허가를 진행중이다. 기존 원전 부지인 캐나다 뉴브런즈윅주의 포인트 레프루(Point Lepreau) 부지에 캐나다 최초의 SMR 건설을 위한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국내 혁신형 SMR(i-SMR)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4세대 SMR 시장 적기 진출도 병행 추진이 필요하다"며, “4세대 SMR 개발과 건설 가속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은 필수적이며, 캐나다 선도 기업과 한수원의 강점을 통해 협력 시너지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정보문화재단, 경남도의회 에너지‧탄소중립 역량강화 교육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센터장 노동석)가 3일까지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와 함께 의원, 전문위원,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에너지탄소중립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진행하고 있다. 역량강화프로그램에는 경상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을 비롯한 경상남도의원, 전문위원, 사무처 직원 등 3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역량강화 교육은 2050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서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각종 무탄소전원 개발 및 현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상남도의회 의원, 전문위원, 사무처 직원들에게 지역 주도 탄소중립·에너지정책 이행역량 강화 및 무탄소 에너지에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이론교육과 원자력시설 현장방문 등으로 구성되었다. 김진부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현재 우리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가 함께 고민해야 하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노동석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탄소배출이 없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연료전지 등 에너지원의 활용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참여가 절실한 상황"에서 “역량강화프로그램을 통해 기후위기에 맞서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정책의 이행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기안전공사, ‘2024 국제 전기전력 전시회’ 홍보관 개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리는 '2024 국제 전기전력 전시회'에서 홍보관을 운영한다. '국제 전기전력 전시회'는 다양한 미래 기술 트렌드를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개최되어 온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전력산업 연례 전시회로 공사는 매년 전기전력 안전분야 대표 주자로 참여해왔다. 공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주제로 △디지털 전기안전관리체계 전환 △에너지 전환에 부응한 新전기설비 안전확보 △고객니즈에 맞춘 안전진단 활성화 △가상현실(VR)기반 검사·진단 교육훈련시스템 등을 포함, 올해부터 도입되는 신규 검사제도를 안내하고 공사에서 개발한 고위치 검사용 리프트 및 스마트 안전모 등 최첨단 안전장구도 함께 소개했다. 박지현 사장은 “공사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디지털 정보기술 기반 안전관리체계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여, 앞으로도 전기에너지 안전관리 리더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탄소중립·원전안전 보다 송전망 확충·전력수요 분산이 우선”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2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송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재생에너지가 아무리 늘어나도 이를 실어나를 송전망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은 수년전부터 제기됐지만 결국 21대 국회에서도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재생에너지는 물론 원자력발전 역시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회그린뉴딜기후위기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라도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2일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세미나에서 “현재 국내 송전망은 포화상태로 추가 건설을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해상풍력 확대도 송전망 부족으로 더 이상 사업인가가 어려운 상황이며 석탄발전을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대체하는 것과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 모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분산된 전력을 수요처에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송전선이 필요한 것은 자명하지만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지금같은 송전망 상태라면 신규 원전이 들어와도 2030년 경에는 전력을 생산해도 정산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전력시스템은 수도권에 44%의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발전기는 34% 정도 수준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수도권 수요의 모자란 부분은 호남, 강원, 충청 지방의 발전기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향후 수도권 송전망은 전기화에 따라 증가하는 양에 더해 수도권 화력을 대체해 지방에서 공급되는 재생에너지 전력만큼을 실어나를 능력을 확충해야 할 처지다. 그러나 현재는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만으로도 송전망은 거의 포화상태이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데이터센터도 수도권에서는 더 이상 필요한 양을 조달할 수 없어 전원 인근의 지방으로 건설을 유도하고 있다. 전 교수에 따르면 현재의 인구 분포가 그대로라면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수요는 지금보다 훨씬 증가해야 한다. 그는 “현재 피크 시 34% 정도를 공급하는 수도권의 화석 연료 발전설비는 거의가 무탄소 전원 즉, 재생에너지와 수소전소발전기로 대체돼야 할 것"이라며 “수도권은 입지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로 현재의 발전기를 대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송전망을 확충해 이를 보완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단위면적 당 송전선 길이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어 현재보다 더 많은 송전망을 수도권으로 집중해 건설하는 것은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서남해안 대단위 풍력, 인근지역 석탄발전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기존에 건설된 송전망을 이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며 “울산 지역 대단위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는 2025년 새울 3·4호기 원전이 들어오는 시점에 송전망이 부족해질 것이라 보고됐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궁극적으로 송전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화를 통한 가격 신호 제공으로 수요의 분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으로 초고압 송전선 건설을 최소화하고, 지역 거점 수요지역을 서로 연계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며 “조금씩 소매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이를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이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장기적,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이 연계된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한 송전망 투자 여력 확보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고 송전망을 확충하려면 결국 자금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도매요금이 소매요금으로 회수가 안돼 한전의 여력이 없어 뭘 해보려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면적인 규제체제에서 벗어나 시장기반을 만들고 가격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도 “에너지업계에서 전기요금을 정상화 하자고 하면 국민의힘은 산업계에 부담이라고 하고, 민주당은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니 안된다고 한다"며 “결국 한전보고 계속 적자를 보라는 셈인데 이게 지속가능한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