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력시장 운영과 발전사들의 수익을 사실상 결정하는 전력거래소의 비용평가위원회과 규칙개정위원회의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태양광 등 민간발전업계와 법조계에서는 25일 전력거래소 이사회와 소관 위원회의 공정성에 문제가 크다며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거버넌스 개편을 촉구했다. 민간발전사업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운영과 수익을 결정하는 위원회 구성원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측 관계자들이 대다수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임직원들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전력거래소 이사회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모든 전력시장 사업자들이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에서 경쟁하려면 전력계통과 시장의 운영에 있어서 심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전력거래소가 한전과 한전자회사의 한정된 특정 사업자에 의해 이사회 안건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정관 규정이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앞서 지난 3월 광주지방법원에 전력거래소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 이유는 '전력거래소 이사회 중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직에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 재직 임원만 선임될 수 있도록'하는 기존의 정관을 '거래소의 회원자격을 갖춘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에서 '제2조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따라 출자한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으로 변경한 부분은 결국 '제2조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한전과 발전자회사만 비상임이사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한정한 결의의 부당함 때문이다. 즉 전력거래소의 이사회에 일부 회원사만 참여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모든 시장참여자를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같은날 법조계에서도 이같은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5일 2024년도 대한전기학회 전력기술부문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 '전력시장 거버넌스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비용평가위원회과 규칙개정위원회는 민간 회원사의 수익 규제 등에 의한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결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은 현재 정부와 한전그룹사, 전력거래소가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어 민간 회원사가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는 구조로 의결기구 구성의 대표성이 결여됐다"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사업자단체의금지행위' 중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제5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규칙개정위와 비용평가위는 '민법' 등 법률상 기구가 아니라 시장규칙에 따른 위원회로서 전력시장·계통 운영 의사결정 권한이 법률 상 부여된 바 없다"며 “민법 규정에 따른 법적 의사결정기구는 회원총회와 이사회에 한정된다. 또한 전기사업법 상으로도 규칙개정위와 비용평가위에게 의결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두 위원회가 특정 안건의 직무관련자가 위원들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상 이해충돌 방지 절차를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수행한 '전력시장 거버넌스 선진화 방안' 용역 결과에 따르면 위원은 현재 또는 위촉 전 2년 이내 재직 또는 자문 중이거나 했던 법인·단체가 위원회의 보상·평가 등 업무수행 관련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이익, 불이익을 받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 박 변호사는 “전기요금 승인업무 담당 정부관계자, 전력거래소 임원 내지 자문역의 위원회 참여는 공정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며 “전기요금 담당 공무원은 요금인하 유인이 있는 점에서 전력시장 보상 업무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의무 대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력거래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규칙개정위와 비용평가위 위원들은 공직자 내지 (민간위원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며 “그런데 규칙개정위와 비용평가위는 특정 안건의 직무관련자가 위원들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해충돌방지 절차를 준수하고 있지 않은 절차적 위법사항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의 규칙·규정 개정, 전력시장 보상 관련 결정은 회원사들의 수익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입법·행정예고, 행정처분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상 행정작용 절차와 투명성 기준에 미달한다"고 덧붙였다. 태평양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 전력거래 · 계통운영기관 거버넌스 상 정부관계자 또는 해당 기관 임원 내지 자문역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박 변호사는 “전력기관 임직원이나 자문역을 의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해외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며 “미국의 경우도 정부관계자에게 의결기구 참관권한, 이사지명과 선임권 부여 사례만 있을 뿐 이사 또는 위원으로 의결권을 부여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KPX 의결 프로세스의 투명성 강화 △전력시장 관련 의결의 공정성 강화 △전력거래소 이사회 및 위원회의 책임성 강화 △수익규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제시했다. 그는 “전력거래소 위원회에 중요 안건 상정 전에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 또는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회원사의 의견에 사전 피드백을 하도록 하고, 회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해 회원사에게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또 위원회의 결정이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타 회원사 임직원, 자문 등 관련자의 영향력, 그리고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로 인해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이사회 구성 및 기능의 정상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거래소 주관 위원회는 회원사들의 수익 등을 좌우하는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위원들에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의사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규정을 명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전력거래소가 회원사들의 수익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정규제라 할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정부가 '전기사업법'과 '행정절차법' 등 적법절차에 따라 실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제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카자흐스탄에서 해외 발전정비 시장 성능개선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한전KPS는 24일(현지 시각)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카자스흐탄 에너지부 및 두산에너빌리티와 3자간 '노후발전소 성능개선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알마티를 비롯한 파블로다르, 아스타나, 토파르 카자흐스탄 각지에 소재한 화력발전소의 성능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카자흐스탄은 전체 발전량 중 약 78.5%를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지만 대부분 구소련 시절 지어져 시설 노후화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KPS는 국내에서 GS파워 부천발전소,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기력발전소 등에서 성공적인 성능개선 공사를 수행한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협약을 이끌어낸 바 있다. 향후 성능개선 공사가 실제 추진된다면 현재 30년 가량의 기대수명에 다다른 카자흐스탄 화력발전소들을 10년 이상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능개선 사업은 한전KPS의 고유 업에 최적화된 사업 모델이다.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노후발전소 대상으로 발전설비 현대화 사업이 본격 수출될 경우 국내 관련 업체와의 상생·동반성장 및 수출산업화 증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발전정비 기술력을 입증함으로써 신규 원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에서 '팀 코리아'의 위상을 높여 해외원전 사업 수주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김홍연 사장은 “한전KPS는 글로벌 표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전사의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며 “정부 원전수출 정책에 발맞춰 팀코리아 일원으로서 수출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이 SDX 재단 주최의 '리월드 포럼(ReWorld Forum) 2024'에서 탄소 감축 우수사례 우수상인 SDX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탄소감축 우수사례 공모전은 기업들의 탄소 감축량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탄소 감축 우수사례를 발굴해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국남동발전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하여 추진한 △발전소 보일러 연료의 바이오매스 전환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모델 개발 등 탄소 감축 활동 성과와 확산성을 높이 평가 받았다. 남동발전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21년 국내기업 최초로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및 운영 △2022년 국내최초 청정수소 무탄소전원 및 광물탄산화 사업개발 △발전부산물 이용 업 사이클링 제품개발 △2018년 대비 2023년 온실가스 44% 감축 △다회용컵 공유시스템 확산 등의 성과를 획득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했던 탄소중립 이행 노력이 이번 탄소 감축 우수사례 성과로 이어 졌다"면서 “탄소중립 선도기업으로서 기후 테크 개발, 탄소경영 역량강화 등을 통해 국가 탄소중립 이행 등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의 오만 마나(Manah) 500MW(메가와트) 태양광 사업 수주 성과가 권위 있는 국제 금융전문지로부터 올해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로 선정됐다. 서부발전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IJ 글로벌 어워즈 2023'에서 오만 마나 사업으로 '중동·북아프리카지역 신재생 에너지 부문 올해의 프로젝트상'을 수상했다. IJ 글로벌은 세계적 경제전문 매체 유로머니(Euromoney)가 발행하는 프로젝트 금융(PF) 전문지다. IJ 글로벌은 국제축구연맹(FIFA)이 매해 최고의 골을 선정해 푸스카스상을 수여하듯 전 세계 우수 PF 사례를 엄격히 심사해 '올해의 프로젝트'를 가린다. 서부발전이 지난 2023년 3월 수주한 오만 마나 사업은 발전사 최초의 중동지역 태양광 입찰사업으로 여의도 면적 2.6배 부지에 약 6,000억이 투입되는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다. 지난해 12월 금융종결(PF 클로징)에 이어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국내외에서 다양한 신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서부발전은 올해 2월 UAE 1.5GW(기가와트) 아즈반 태양광발전 입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글로벌 에너지 분야의 강자로 부상했다. 서부발전은 두 건의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 경험을 토대로 UAE, 오만, 쿠웨이트 등 중동‧북아프리카지역에서 굵직한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사업 개발에 나서 각국의 탄소 중립(Net-Zero) 실현을 이끌 계획이다. 이상현 서부발전 기획본부장은 “서부발전은 대규모 해외사업을 잇따라 수주하고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함으로써 신재생 에너지 개발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는 글로벌 친환경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원자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무탄소에너지(CFE)역할 강화가 탄소중립을 위한 글로벌 에너지정책 변화에 주축으로 등장하고 있다.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무탄소에너지 시대에 도달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원전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RE100(기업 생산에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자는 캠페인)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심각하고 송전망도 구축되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무작정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원자력과 수소, CCS(탄소포집)등 다양한 무탄소전원을 활용한 24/7 CFE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가 사용하는 전기를 매시간 기준으로 무탄소에너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캠페인이다. 최초로 주장하기 시작한 곳은 구글이었다. 2018년 구글은 스스로 RE100 이행을 평가하면서,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한 행위로는 실질적으로 전기 소비의 무탄소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이유는 재생에너 지는 간헐성이 있어 매시간 전기소비 패턴에 맞추어 출력을 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가 생산한 전기가 소비와 시간적인 일치를 이루기 위 해서는 막대한 저장설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구글은 원자력, 화력 +CCS, 청정수소 등 무탄소 기술의 범위를 더 넓게 포괄하는 대신 실시간으로 무탄소 전력을 소비하는 실질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관점을 전환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법·제도 구축이다. 특히 가능하다면 21대에서, 늦어도 22대 국회에서 시급히통과돼야 할 법안이 '고준위 방사성페기물특별법(고준위특별법)'이다. 고준위특별법은 약 7년 뒤에 포화될 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과 분리 처분 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으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와 함께 관리시설, 부지선정과 지원, 절차에 관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건식저장시설 건립 이후 후행 핵주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동 법·제도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제 21대 국회 회기는 한달 밖에 남지 않았다. 국회의장이 직접나서 여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와 법안 발의 의원들에게 법안통과를 설득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물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법안 통과 의지도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 법안 통과는 원전 확대, 축소와 전혀 무관하다. 이미 발생한 방사성폐기물 처분 부담을 미래세대에 넘기지 않기 위함이다. 부디 여·야가 남은 회기에서 탄소중립과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을 해주길 기대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세바스티안-이오안 부르두자(Sebastian-Ioan Burduja)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이 '원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전반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 계기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양해각서(MOU)에서 양국은 원전 설비개선, 안전설비, 기자재공급망, 핵연료, 중소형모듈원자로(SMR),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을 핵심 협력분야로 지정하고, 양국 민관이 참여하는 원전산업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제도적 협력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향후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루마니아는 2022년 8월, 에너지 전략(Romanian Energy Strategy 2022 ~2030)에서 원자력에너지를 미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작년 12월에는 우리나라와 함께 COP28에서 2050년까지 원전용량 3배 증가를 목표로 하는 'Net Zero Nuclear 이니셔티브'를 선언하였다. 이러한 원전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사업, 중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안덕근 장관은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에서 양국 에너지정책을 공유하고, 원전 등 에너지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작년 6월, 한수원이 수주한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또한,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핵연료 공급망 등으로 양국 원전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연내 조속히 원전산업대화체를 개최하여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수출기업들의 스웨덴 전기전자 안전인증인 S마크 취득을 돕기 위해 현지 공인 인증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 KTR 김현철 원장은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의 글로벌 종합시험인증기관 Intertek Semko(인터텍 셈코)의 올로프 페레니우스(Olof Ferenius) 대표와 KTR 성적서로 전기전자 스웨덴 S마크 인증 획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ntertek은 전 세계 1000여개 지사를 둔 글로벌 종합시험인증기관이며, Intertek Semko는 1925년 설립된 Semko를 Intertek이 1994년에 인수해 만들어졌다. Intertek Semko는 스웨덴 전기기기승인협회(SEMKO, Svenska Elecktriska Materiel-kontrollanstalen)의 전기안전규격인 SEMKO(또는 S마크) 인증서비스 제공한다. 협약에 따라 스웨덴 시장으로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현지기관 시험데이터 대신 KTR의 CB(Certification Body, 인증기관) 시험성적서로 스웨덴 S마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스웨덴 인증 획득 소요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스웨덴 전기안전규격인 S마크는 스웨덴 전기법에 따라 대부분의 전기제품에 적용되며 스웨덴 시장에서 전기전자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신뢰성 높은 인증으로 통용된다. 양 기관은 또 전기전자제품 및 기계류 등 분야의 시험인증 기술 교류와 공동 세미나 개최 등 상호협력체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KTR 김현철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스웨덴 전기전자 인증 서비스 획득을 돕기 위한 현지 핵심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CE와 같은 EU 공동 인증 뿐 아니라 국가별 시장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 체계도 적극 발굴,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 사장 김동철)가 수자원공사, SK텔레콤과 '공공·민간 데이터 기반의 사회안전망 서비스 시범운영'을 위한 MOU를 체결, 대국민 서비스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전기·수도 등 공공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에서 취득된 데이터와 민간 부문 통신데이터를 연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한전 김태균 기술혁신본부장, 수자원공사 문숙주 수도부문장, SK텔레콤 김상목 AI엔터프라이즈사업 담당(부사장)이 참석했다. 1인 가구수 증가, 고령화, 빈부격차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고독사 증가로 정부(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한전은 이러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전기·통신 사용량 데이터를 융합 분석하여 대상자의 위기상황에 긴급 대처할 수 있는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를 개발하여 19년부터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의 효용성(돌봄 대상자 생활간섭 없음, 위기상황 구제 사례 실적, AI 기술적용 등)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 반영됐다. 수자원공사와의 협약으로 기존 전력·통신 데이터뿐만 아니라 수도사용량 데이터를 추가 연계 및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대상자의 위기 상황 예측도가 향상되어 '사회안전망 서비스'가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균 한전 기술혁신본부장은 “데이터 기반의 사회안전망 서비스제공을 위해 뜻을 같이해 준 수자원공사, SK텔레콤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전력 빅데이터와 AI기술이 사회적 고립가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독사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기후위기 극복의 길, 원자력이 함께 합니다'라는 주제로 부산 BEXCO에서 개최되고 있는 2024 한국원자력연차대회 현장에서, 24일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도시의 탄소중립 해법을 선보였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탄소중립 해법으로, SMR을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 Smart SMR Net zero City)'를 제안했다. SSNC는 혁신형 SMR을 중심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의 연계를 통해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를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형태다. 황 사장은 이날 “SMR이 주 에너지원이 될 SSNC는 탄소중립이 실현되는 도시임은 물론, SSNC에서는 에너지 소비 비용이 최대 30%까지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수원은 경주시와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SSNC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경주시 문무대왕면 동경주IC 인근에 조성되는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최적의 SSNC 사업모델 개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은 길고 험난한 글로벌 탄소중립달성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한수원은 탄소중립을 향한 글로벌 여정의 선두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야당의 총선 압승으로 RE100과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방점을 둔 정책 추진이 예상되면서 에너지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수출경쟁력과 일자리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동시에, 다양한 무탄소·저탄소 전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진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23일 “낮은 전기요금은 기업들의 성장 및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격이 낮은 무탄소에너지원((Carbon-Free Energy, CFE)의 확보가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수출산업에서 전력비 비중이 높은 편이라 전기요금은 경쟁력에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며 “재생에너지 만으로는 오히려 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현재 전력도매가격(SMP)은 지난해 4월 킬로와트시(kWh)당 200원이 넘었던 상황에 비해 1년 가까이 150원 안팎을 유지하며 안정화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량 증대와 RE100 수요 증가로 REC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업들이 기존 RPS 의무를 위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REC를 구매하더라도 실제 RE100 실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를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연료전지의 경우 입찰시장 도입 후 가격이 크게 낮아졌다. 이승문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서 RPS는 한계가 있고, 문제점이 많다"며 “RPS가 저탄소 무역에 맞는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RPS 제도 상에서는 기업이 REC를 구매해도 RE100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그렇다고 재생에너지 입찰제 등 경매 제도에서 발전사업자가 국가와 맺은 RPS 계약을 파기해도 되느냐의 문제가 있다. 대만의 경우 TSMC가 RE100 달성을 위해 오스테드와 전력직접구매(PPA)를 맺고 기존 국가와의 계약을 파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한국에너지공단 실장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양적 보급 확대를 꾀하다 보니 기후환경요금에 따른 국가 전기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동시에 입찰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노력을 하다 보니 중국산 저가 제품이 대거 들어오는 문제도 생겼다. 입찰 평가항목 중 가격 요소가 60% 비가격요소가 40%이니 저가 제품이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찰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보급확대, 가격하락, 국내산업육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훈 교수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독특하게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의 4중고를 겪고 있다"며 “전기와 가스 요금은 40% 가량 올랐지만 한전 및 한국가스공사의 대규모 적자는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아 요금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다. 또한 정부의 긴축 건전재정으로 에너지기업의 생존 및 성장 전략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 속에서 CFE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국내의 현실을 감안하면 RE100에 대한 제약조건을 완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친환경 요건에 대한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는 무탄소 청정에너지원을 발굴하고 기술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는 CFE를 고려할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현실적 재생에너지 수급 매칭부족을 파악하고 이를보완, 대체 에너지를 매칭해야 한다. RE100과의 보완성을 염두한 CFE 인증서 제도 설계를 위해 전력수급계획과 전기사업법을 수정하고 인증서거래절차를 전력시장 내로 제도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에너지산업 분야 각계 전문가들이 재생에너지와 더불어 무탄소·저탄소 전원 활용의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향후 22대 국회 및 정부의 에너지 정책추진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