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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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현주 기자 입니다.
  • 건설부동산
  •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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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 열기 ‘후끈’…줄줄이 완판

수도권 분양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면서 완판(완전판매) 단지가 줄줄이 등장하고 있다. 2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4-18번지 일원에서 분양한 '청담 르엘'이 전날 완판을 이뤘다.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브랜드 '르엘'이 적용된 '청담 르엘'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의 정당계약, 22일 예비당첨자 동호수 추첨을 거쳐 전 세대 계약이 완료됐다. '청담 르엘'은 지난 9월 20일 1순위 청약에서 8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5만 6717건이 접수돼 평균 667.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1순위 청약 전날 받은 특별공급에서도 64가구 모집에 2만 70건이 접수돼 313.5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청담 르엘'은 강남권에서도 손꼽히는 입지와 주거여건을 자랑한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은 물론 광역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고 한강변에 자리해 한강 조망이 가능하며, 단지 주변으로 녹지와 공원도 많다. 스타필드, 코엑스 등 편의 및 문화시설 인프라가 풍부하고 학교와 학원가 등 도 가깝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르엘'은 '반포 르엘', '신반포 르엘', '대치 르엘' 등 고급스러운 주거환경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청담 르엘'은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양이 경기 김포시 북변동 북변4구역을 재개발해 선보인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도 계약 2주만에 완판됐다.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는 정당계약(지난 8일~12일)과 예비입주자 추첨 및 계약(18일~19일)에 이어 1020일 진행된 선착순 계약 시작 당일 100% 분양을 완료했다. 총 3058세대 중 일반분양 물량만 2116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100% 분양을 달성했다. 이 단지는 분양 전부터 김포의 대장주이자, 한강 서남부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많은 관심을 받았고, 견본주택 오픈 당일에는 홈페이지에 동시에 접속자가 대거 몰리며 일시 마비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실제 청약에서도 1145세대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총 1만266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되며 최고 경쟁률 36.17대 1(84㎡A)을 기록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후 계약까지도 열기가 그대로 이어지며 단기간 완판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한양 관계자는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는 김포를 넘어 한강 서남부권을 대표하는 단지로 만들고자 상품성 강화에 심혈을 기울였고, 이런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성실 시공을 통해 입주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고품격 단지로 조성하여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도 최근 일반분양 722세대 계약이 모두 완료됐다. 이 단지는 전용 84㎡ 최고가 기준 9억1800만원 수준으로 비교적 분양가가 높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100% 분양에 성공했다. 단지에는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됐다. 송도국제도시에서 희귀한 테라스, 펜트 등 다양한 평면특화 설계가 적용됐으며 필요에 따라 벽과 가구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트랜스포밍 월 & 퍼니처 Ⅲ' 등 최신 설계가 적용됐다. 3연동 현관중문, 고급주방가구, 현관 와이드스토리지, 국산 원목마루 등 다양한 무상옵션도 제공됐다. 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는 호수·바다·시티뷰 영구 조망권을 갖춰 분양을 기다려온 고객들이 많았고 견본주택에 방문한 고객들은 벽과 가구가 스위치 하나로 이동하는 트랜스포밍 월&퍼니처 Ⅲ 설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단지는 비교적 높은 분양가에도 단기간 완판에 성공했고 청약자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이후 계약도 원활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금리↓·원자재값↓·시장회복’…3대 호재에도 건설경기 어려운 이유는?

금리 인하, 원자재 가격 안정화, 주택시장 회복이라는 3대 호재 속에서도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양극화,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주요 시장 중 하나인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궤멸'하고 있어서다. 건설업계에선 올해 연말까지 부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금리는 연 8%대 수준이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 이후 하향세가 뚜렷하다. PF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앙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올해 초 3.83% 수준에서 지난 11일 기준 3.40%로 하락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CD 금리는 더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재 가격 안정화도 호재다. 국제시장의 철광석 가격은 중국 부동산 침체 장기화 영향으로 올해 들어 3분의 1 이상 급락했다. 원자재정보업체 아거스 자료를 보면 중국 칭다오로 수출되는 철광석 가격은 지난달 기준 톤당 92.2달러로 2022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1월에는 톤당 가격이 140달러를 웃돌았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도 작년 12월 t당 141달러였던 철광석 거래가가 지난달 중순에는 100달러 밑으로 내려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치솟았던 가격이 안정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주택경기도 회복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의 10월 둘째 주(14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0.11% 올라 30주 연속 상승세다. 실제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5단지(1983년) 전용면적 74㎡가 28억원(6층),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2015년) 전용 94㎡가 42억원(5층), 대치아이파크(2008년) 전용 59㎡가 26억5000만원(14층)에 거래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침체는 심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달 건설업의 업황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51로 지난해 10월보다 16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9년 이후 10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전산업 BSI(72)와 견줘도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이유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악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악성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다양한 경품과 파격적인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7550가구로 이중 81.3%인 5만4934가구가 지방에 집중됐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평가받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1만3640가구에 달한다. 결국 지방의 많은 건설업체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들어 9월까지 부도난 건설업체는 총 24곳(종합건설사 8곳·전문건설사 16곳)이다. 이는 1~9월 기준으로 2019년(42곳)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전년 동기간(11곳)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늘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건설산업은 건설경기 침체와 건설물가 상승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지방의 영세 중소 건설기업일수록 더 심각하다"며 “미분양 대책 등 정부는 지역건설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외국계 자본 진입 막는다

서울시가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외국계 자본의 버스 업체 인수를 막기로 했다. 적자를 사후 전액 보전해주던 방식에서 상한선을 두도록 해 효율 경영을 유도하는 한편 시민 편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22일 중구 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운영을 맡되 수입금을 지자체와 공동 관리한다. 만약 적자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재정으로 메운다. 2004년 7월 서울시가 도입한 후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재정으로만 운영되는 공영제에 비해 공공 재정이 덜 들어가고 서비스질 저하·안전 투자 소홀 등의 우려가 있는 민영제보다는 공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공 재정이 투여돼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데다 차고지 등 알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노려 외국계 자본의 '먹잇감'이 돼 왔다. 또 민간 운수회사들의 임원 고임금과 방만한 경영 등 '도덕적 해이'가 종종 지적되고 있다. 시는 우선 민간자본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해 공공성을 높인다. 현재 준공영제 버스회사를 안정적 투자처로 인식한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서울시내버스 회사 6곳을 인수한 상황이다. 자칫 과도한 배당과 수익 추구, 자산 매각 등 '먹튀'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를 막기 위해 조례를 개정, 진입 전·후, 이탈시 등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엄격한 진입기준에 따른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사실상 제한한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엔 설립 2년 이상 경과된 곳에만 기회를 준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배당 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운전자본)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또 회사채 발행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회사채로 인해 이자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는 회사 평가 등에 반영해 과도한 수익 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정지원 구조를 개선해 '퍼주기'를 예방한다. 적자분을 정산 후에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 자발적인 수입 증대, 비용 절감 등 경영 혁신에 나서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다. 정산업무 간소화로 정산 인력을 줄일 수 있어(11명→4명) 행정비용 감소와 함께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건비와 연료비의 경우 많이 써도 모두 실비로 보전해주던 것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해주는 표준단가 정산제로 바꿔 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 서비스를 혁신한다. 시는 준공영제 시행 후 20년간 변화된 교통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교통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판단해 버스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서 서울시민 누구나 걸어서 5분 내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는 '대세권'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재정, 공공성, 서비스 혁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버스조합 등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노선 전면 개편 및 사전확정제도 실시를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기자의 눈] ‘탄소중립’ 시대 리모델링 홀대 말아야

“정부 정책에 리모델링만 쏙 빠져 있다. 리모델링이 도시 정비 사업의 한축으로 자리잡으려면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취재현장에서 만난 한 리모델링업계 관계자의 호소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선 각종 규제 완화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주택 공급 수단인 리모델링은 홀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리모델링은 아파트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마감재 등 일부 설비를 교체해 노후화된 건축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주택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길게는 100년간 쓸 수 있는 주택을 함부로 허물고 새로 지으면서 자원과 돈을 낭비하지 말자는 것이다. 다른 장점도 많다. 재건축, 신규 건축보다 공사기간이 2년 안팎으로 짧다.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에도 필수다. 골조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자원 절약 및 탄소 배출 저감 등의 효과가 크다. 재건축이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부터 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준공 15년 이상이면 가능해 노후주택을 신속하게 재정비할 수 있다. 주택 공급 효과도 크다. 서울 시내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는 142곳(조합 80곳, 추진위원회 62곳)으로 12만 가구가 넘는다. 잘 추진되면 10년간 약 14만가구가 신규 공급되며, 이중 일반 분양도 2만가구에 달한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부족해 대부분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들어 오히려 규제만 강화됐다. 지난해 법제처는 1층 필로티(비어 있는 1층 공간) 설계에 따른 1개 층 상향도 수직증축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도 가구 수가 늘지 않는 필로티와 1개 층의 상향을 수직증축으로 판단했다. 수평증축은 1차 안전진단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반면 수직증축은 2차 안전진단을 받아야 해 리모델링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진 셈이다. 현재 수직 증축이 허용된 사례는 기존 15층을 18층으로 증축해 29가구를 추가 공급한 서울시 송파구 성지아파트 리모델링 뿐이다. 다수 조합에서 추진 중이나 대부분 안전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 요구하는 내력벽 철거도 당국이 판단을 미루는 상황이다. 정부는 2015년 내력벽 철거와 관련된 연구 용역에 나섰다. 이후 2019년 2차례에 걸쳐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대한 입장발표를 미뤄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깜깜무소식이다. 에너지 효율성 제고, 주택 수명 연장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리모델링도 재건축 못지 않은 훌륭한 수단이다. 정부는 리모델링 홀대를 멈추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삼표산업, 내한(耐寒) 콘크리트 ‘블루콘 윈터’ 성능 검증 시연회

삼표산업은 지난 15일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기술연구소에서 건설현장 책임 감리를 비롯해 품질 실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블루콘 윈터' 적용을 위한 성능 검증 시험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블루콘 윈터'는 영하 10도에서도 타설할 수 있는 국내 유일 동절기 전용 콘크리트다. 삼표산업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별도의 보양 및 급열양생 없이 표면 비닐양생만으로 타설 48시간 이내에 압축강도 5메가파스칼(MPa)이 구현되는 게 특징이다. 1MPa는 콘크리트 ㎠당 1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다. 이번 시연회의 목적은 '블루콘 윈터'가 여전히 균질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함이다. 우선 경화 전 슬럼프(콘크리트 유동성 정도 측정) 및 공기량(콘크리트에 함유된 공기량 정도), 온도 측정 등 굳지 않은 콘크리트 물성 시험을 진행했다. 이후 실제 구조물과 비슷한 Mock-Up(모의부재로 하는 가상실험) 부재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이틀(48시간) 뒤에 압축강도를 측정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7일 및 28일 후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해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이날 시연회는 실제와 동일한 조건인 동절기 레미콘 공장의 환경 조건을 그대로 구현하면서 콘크리트를 생산하고 양생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모의부재를 대형 챔버(특정 온도에서 시험이 진행되도록 밀폐된 공간의 온도를 조절 및 유지하는 장비)에 넣어 영하 10도로 48시간 동안 양생에 들어갔다. 특히 화성과 안양을 포함해 광주, 안성, 동서울, 남양주, 송도 등 각 공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골재를 직접 배합실험에 사용하면서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극대화했다. 시연회를 찾은 현장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사전 브리핑을 진행, 기술 및 제품의 성능 등을 세세하게 짚어가며 설명을 도왔다. 이에 참관객들은 여러 질문을 던지며 적극적인 소통을 보였고 '블루콘 윈터'의 관심도를 한층 끌어 올렸다. 한편, '블루콘 윈터'는 올 7월, 국토교통부의 건설 신기술로 지정되며 기술력을 인증받은 바 있다. 건설 신기술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개량해 신규성, 진보성,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한 인증 제도다. 앞서 지난 2021년에는 국내 최고 권위의 콘크리트 전문 학술단체인 한국콘크리트학회로부터 기술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박민용 삼표산업 상무(특수콘크리트 담당)는 “지속적인 핵심기술 개발과 품질 개선을 통해 건자재 업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가는데 전력을 쏟고 있다"며 “향후 연구개발을 통해 표면의 비닐양생도 필요없는 無양생 제품과 더 낮은 온도에서도 사용 가능한 내한 콘크리트를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대한노인회장 취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제19대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했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노인회는 전날 오전 11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19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전국 대한노인회 연합회장 및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이 회장은 “1000만 노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노인 처우 개선과 노인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개발하며, 대한노인회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어르신 단체로 모양을 갖추도록 노력해 가겠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 회장은 노인의 권익 신장과 노인 복지 향상, 대한노인회의 발전을 위한 4가지 방안도 제시했다. △노인 연령 상향 조정 △재가 임종제도 추진 △인구부 신설 △중앙회관 건립 및 노인회 봉사자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KCC, ‘2024 기업지식재산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KCC가 '2024 기업지식재산대상' 기업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업지식재산대상'은 한국지식재산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와 지식재산 노하우 확산을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에게 수여된다. KCC는 전 세계 약 85개국에서 약 6600여 건의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매년 지식재산권 관리 운영비를 포함한 R&D 투자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친환경·에너지 절감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배터리, 반도체, 세라믹 등 차세대 소재 개발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도 집중하고 있다. KCC는 사내 특허 관리 시스템인 KIPS(KCC Intellectual Property System)를 통해 특허 출원 및 관리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 개발 각 단계에서 업계 기술 동향을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공백 기술을 발굴하고, 자사의 기술이 타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한, KCC는 매년 연구∙기술직을 대상으로 특허 검색 방법론과 특허 로드맵 교육을 실시해 임직원들의 지식재산 역량이 진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4년부터 자사에서 공개/등록한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특허 저널을 발간하고 있으며, 특허팀과 연구기술팀, 생산팀 등 유관부서와의 협업 미팅을 통해 체계적인 특허 전략을 마련, 실행하고 있다. 강경훈 KCC 중앙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수상은 지식재산이 KCC의 핵심 자산이라는 기술 운영 방침 아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지식재산 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브랜드 아파트 ‘하자’ 속출에…“후분양제가 대안”

최근 아파트 하자 관련 분쟁이 급증하면서 후분양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건설업계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부정적이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 부문부터 단계적 도입을 추진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건설업체들의 공동주택 하자 현황을 발표하면서 후분양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최근 6개월(3~8월) 동안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업체별 하자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하자 판정 건수 상위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현건설산업㈜(92건)△지브이종합건설(80건)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 등 순이었다. 올해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에 든 건설사 중에선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포스코이앤씨(58건·하자 건수 7위), 대우건설(51건·10위), 현대건설(36건·18위) 등 4곳이 포함됐다. 이같은 아파트 하자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했고, 올해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해 예년 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도 △기능 불량(14.01%) △들뜸·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변색(7.3%) 등으로 다양하다. 또 지난해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시도별 '입주 전 하자 보수 요청 건수'가 481만78건이나 됐는데, 2021년 139만3581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문가들은 건설 현장의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 증가, 공사비 폭등의 영향이 컸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하자가 있어도 집값 하락을 우려해 쉬쉬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요좀은 적극적으로 알려 법적 해결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업계에선 하자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현재 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후분양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는 견본주택만 보고 계약하는 선분양제가 대세다. 1970년대 아파트 분양가 규제가 도입되면서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반면 후분양제는 일정 수준 완공된 건축물을 보고 분양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건물을 어느 정도 지은 후 분양하기 때문에 주택품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입주 시기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도 막을 수 있다. 정부도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를 계기로 선분양 사업시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후분양 아파트가 늘어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후분양제 의무화에 부정적이다. 후분양제가 의무화되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에게는 타격이 클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후분양제의 경우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분양가가 더 비싸질 수 밖에 없으며 자금력이 떨어지는 중소 건설사들은 아예 사업을 하기도 힘들다"면서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 분양 위주로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후분양제 활성화에 적극적이다. SH는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분양제 강화'를 발표한 이후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은 후분양을 주택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하지만, 이는 참여자들의 경제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며 “후분양제 전환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이고 선택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주건협, 하반기 회원사 주택사업 실무교육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관악구 남현동(사당역 부근) 소재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에서 전국의 회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회원사 주택사업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실무교육에서는 '주택사업을 위한 세무회계와 리스크 관리', '주택 청약제도 및 실무 해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의 패러다임' 등에 대해 강의할 계획이다. 먼저 주택건설업체들의 최대 관심 분야 중 하나인 '주택사업을 위한 세무회계와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 주택건설용지 취득부터 준공까지 주택사업 관련 세무회계 관리 노하우를 분석한다. 아울러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물론, 실무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주택세제 관련 지식까지 알아본다. 또한 복잡한 주택청약제도 및 관련 법령을 이해하기 쉽계 설명하고, 입주자모집을 위한 절차 및 청약홈과 관련하여 실무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최근 건설업계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부동산 PF시장의 최근 트랜드를 분석하고 부동산 PF의 단계별 절차 및 사례해설을 통해 주택사업 자금조달 실무에 대해서도 강의할 계획이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주택경기 장기침체에 따라 주택사업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회원사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모아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주택사업 세무리스크 관리, 자금조달 방법 등 주택업체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실무대응 능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실무교육을 더욱 내실있게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외로움 없는 도시” 서울시, 고립은둔 방지에 4513억 투입

서울시가 마음상담서비스를 우울감·불안감을 느끼는 모든 시민으로 확대해 마음건강을 미리 보살필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세대별, 상황별 고립은둔 특성을 정확하게 진단 후 맞춤형 처방을 연결해준다.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다양한 외부활동도 제공한다. 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로움·고립은둔 문제 해결 대책 '외로움 없는 서울'을 발표했다. 외로움 예방부터 재고립·재은둔 방지까지 실·본부·국이 모두 나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칸막이 없는 행정'을 통해 시정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5년간 이번 대책에 총 451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먼저 시민이 외로움을 느낄 때 언제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24시간 플랫폼을 마련하고, 다채로운 활동으로 활력 넘치는 일상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세심한 맞춤형 몸·마음 관리를 통해 외로움이 만성화되지 않게 돕는다. 외로움을 느끼는 시민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요청하고 상담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똑똑 24 플랫폼'을 구축한다. 전화, 온라인(카카오톡)은 물론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도 마련한다. 핵심 플랫폼 '외로움 안녕 120'은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외로움 전담 콜센터로 내년 4월부터 운영 계획이다. 120다산콜로 전화를 건 뒤 특정번호(추후 결정)를 누르면, 외로움 전담 상담원에게 바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전담 상담원은 1차 기초상담을 실시하고 필요 시 다양한 협업기관으로 연결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어렵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고립은둔 시민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화상담 뿐만 아니라 고립예방센터와 연계하여 현장방문 및 긴급개입, 심층상담 및 서비스 연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아울러 고립은둔에서 벗어난 시민들을 상담사로 배치해 외로움 관련 추가 상담을 제공하거나 콜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외로움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민의 몸·마음 건강을 돌보는 '전 시민 마음투자사업', '중장년 건강동행밥상', '어르신 건강장수센터'도 추진한다. 시는 기존 정신건강 위험군 중심의 마음상담서비스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 개편해, 더 많은 시민의 외로움을 사전에 관리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모든 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민간심리상담소 등을 활용한 '전 시민 마음투자사업' 이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 중이다. 또한, 자칫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건강동행밥상'을 확대 운영해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소셜 다이닝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통해 신체 건강은 물론 정서적 안정도 살핀다. 이외에도 권역별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질 건강장수센터를 2030년까지 100개소를 확대 설치해 건강한 어르신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약 30만 명에 대해 촘촘한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일상 속 활력을 높여 시민들의 외로움을 예방하기 위한 '365 서울챌린지'도 추진한다. 자연힐링나들이, 스포츠 등 생활프로그램이나 책읽는 야외도서관,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와 같은 서울 대표 행사와 엮어 챌린지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 실·본부·국의 사업과 연계하는 것은 물론 여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업 및 챌린지 플랫폼과도 협력하여 365 서울챌린지를 서울곳곳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챌린지에 꾸준히 참여하고 성공하면 활동점수를 부여하고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챌린지 성공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사회와 소통하며 외로움에서 벗어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로움과 고립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시민 누구도 고립되지 않는 행복한 도시,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정역량을 총동원하고 예방부터 치유, 사회로의 복귀, 재고립 방지까지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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