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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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현주 기자 입니다.
  • 건설부동산
  • zoo1004@ekn.kr

전체기사

금융당국, 전세대출에 ‘집주인 신용평가’ 추진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시 집주인의 반환 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전세대출의 과도한 공급을 억누르는 효과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시 임대인 상환 능력과 관련한 은행권 신용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은행권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활용해 임대인의 전세자금 반환 능력을 확인한 뒤 대출을 내주도록 한다는 취지다. 업계에선 임대인 보증금 반환 능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과도한 대출 공급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전세 사기가 사회적 논란이 되는 등 전세대출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우려에 지속적으로 노출돼왔다. 금융당국은 전세자금 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90~100%에 달하는 보증비율을 80% 이하로 낮춰 은행들의 대출 심사를 현실화면 과도한 전세대출을 막고 가계부채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190조원대로 2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23조원 정도였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016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2019년 100조원을 돌파했고, 2021년 말에는 180조원까지 불어났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전세대출의 적정한 규모를 따져보는 작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연간 보증 공급 계획이 사실상 전세대출의 신규 공급량 총액을 결정하는 구조이다 보니 이들 3사의 연간 공급 계획과 적정 보증 규모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5대 은행 주담대 신규취급액 이달들어 ‘반토막’

이달 들어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8월과 9월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이달 들어 17일까지 새로 취급된 주택구입 목적 개별 주담대 총액은 3조4598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2035억원 규모로 9월 하루 평균 신규 취급액(3854억원)과 비교하면 47% 정도 취급액이 감소했다. 통상 주택구입용 신규 주담대는 집 구입과 관련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는 대출)을 나타내는 지표로 통한다. 영끌 대출이 진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체 가계대출 잔액 증가 속도도 더뎌졌다. 17일 현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31조6892억원으로 집계됐다. 9월 말(730조9671억원)보다 7221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의 가계대출 잔액이 증가 폭(5조6029억원)과 비교하면 13%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달 가계대출 증가 속도라면 월말까지 한 달 전체 증가 폭은 1조3000억원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계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담대 증가 속도가 꺾였다. 이달 들어 주담대는 997억원 늘었다. 9월(+5조9천148억원)과 8월(+8조9천115억원)의 각 1.7%, 1.1% 수준이다. 다만 이달 들어 신용대출의 경우 9월 전체 증가액(9억원)보다 많은 6594억원이 불었다. 은행권은 이같은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의 주요 배경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 감소, 은행권 가계대출 제한 조치와 금융당국의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9월 실행), 고금리 지속 등을 꼽고 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의 부동산 거래현황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건수는 7월(8986건)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뒤 △8월 6279건 △9월 2724건 △10월(17일까지) 719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중이다. 또한 금융 당국의 지도 아래 은행권은 8월부터 주담대 금리 인상과 다주택자의 주담대 취급 제한 등 대출 억제 정책을 실시했다. 다만 오는 11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입주 등이 남아있는 만큼 가계대출 추세와 관련해 아직 마음을 놓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2024 국감] 늘어나는 고속도로 통행료 ‘먹튀’…올해 미납건수 2400만건 넘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의 관리 부실 탓에 통행료 체납하는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올해 2460만건(9월 기준)에 달했다. 최근 5년간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1억 2171만건으로 그 중 1255만건은 현재까지 미납 중이며 이에 따른 누적 미납액은 총 330억원에 달한다. 반면 수납률은 해마다 꾸준히 감소해 올해 9월 기준 77.4%에 그쳤다. 특히 연 20회 이상 미납한 상습 미납차량의 미납건수도 2022년 929만건, 2023년 1211만건, 2024년 8월까지 810만건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최다 상습미납자는 무려 1908차례나 통행료를 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요금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미납금액이 646만원에 이른다. 이를 포함한 상습미납자 상위 10명의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8829건이며 이에 따른 미납금액은 4458만원으로 집계됐. 박 의원은 “매년 통행료 미납차량이 늘어나면서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 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현대건설, 2024 오픈이노베이션 데이 개최

현대건설이 지속 가능한 건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타트업 성장 플랫폼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17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한국건설안전박람회에서 '2024 현대건설 오픈이노베이션 데이'를 개최했다. 이는 현대건설이 발굴한 스타트업의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협업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로, 박람회장 내 오픈 세미나 스테이지에서 진행됐다. 한국건설안전박람회는 스마트건설 및 산업안전과 관련된 주요 기관 및 기업, 국내외 주요 바이어 등 관계자들이 모여 건설안전 분야의 최첨단 기술과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는 국내 유일의 건설안전 전문 전시회다. 현대건설은 해당 박람회에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현대건설 오픈이노베이션 공동관'을 운영하며 발굴 스타트업에 기술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동관 전시에는 제이디솔루션(지향성 음향 스피커), 웍스메이트(건설 근로자 비대면 중개 플랫폼), 새임(건설현장 스마트 원격 교육 솔루션) 등 12개 스타트업이 참여해 건설 혁신 기술을 소개했다. 특히 스타트업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 오픈이노베이션 데이(데모데이)에는 18개 스타트업을 비롯해 서울경제진흥원, 창업진흥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기술벤처재단, 한양대학교 등 창업 지원 및 협력 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스마트 건설기술,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미래 주거·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IR 피칭, 현대건설과 스타트업의 협업 우수 사례 소개, 토크쇼 등의 다양한 세션을 전개함으로써 발굴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은 물론 실제 경험과 노하우에 기반한 대기업-스타트업 간 협업 인사이트 등을 공유했다. 이번 오픈이노베이션 데이에 참가한 기업은 2024 현대건설 오픈이노베이션 공모전을 통해 선발한 스타트업 중 11개 기업(△서울다이나믹스 △브리콘랩 △도구공간 △에이엠오토노미 △써니웨이브텍 △더미라클소프트 △한국그린데이터 △프릭테크 △어플레이즈 △하이코어테크 △디에이랩)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대기업 협업형'을 통해 선발한 스타트업 중 5개 기업(△데이터노우즈 △와이파워원 △바이오커넥트 △제이치글로벌 △에이랩스), 선발 이후 후속 사업을 진행 중인 2개의 스타트업(△식스티헤르츠 △새임)이다. 현대건설은 건설 산업 내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오픈이노베이션 기반의 사내 혁신을 추진하고자 2022년부터 '현대건설 x Seoul Startup Open Innovation' 공모전을 포함한 다양한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총 35개의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기술 검증 프로그램(PoC, Proof of Concept) 및 공동 연구 개발, 공동 사업화, 신상품 개발 등 후속 협업을 진행 중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제주부영호텔&리조트, 가을 식음 프로모션 진행

부영그룹이 운영하는 제주부영호텔&리조트가 미식의 계절 가을을 맞아 다음달 30일까지 한식 메뉴부터 양식, 디저트까지 다양한 메뉴로 구성된 가을 특선 식음 프로모션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를 대표하는 식재료 중 하나인 흑돼지와 참굴비를 활용한 한식을 비롯해 양식, 디저트 등 다양한 콘셉트의 메뉴를 구성했다. 먼저, 최근 잇따른 연휴로 국내 대표 관광지인 제주도를 방문하는 여행객이 늘고 있는 만큼 제주 대표 식재료인 흑돼지를 비롯한 고등어, 해산물 강회 등으로 구성된 '스페셜 한식 세트'를 준비했다. 매일 낮 11시부터 22시 사이 호텔 1층 다이아몬드 레스토랑에서 만날 수 있다.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한식 반상 메뉴도 내놨다. 미식의 계절 가을을 맞아 제주산 참굴비의 신선한 맛을 가득 담은 '제주산 참굴비 반상'부터 향긋한 참송이와 궁중음식 너비아니가 어우러진 '참송이 등심너비아니 반상'까지 풍성하게 구성했다. 앞선 '스페셜 한식 세트'와 함께 호텔 1층 다이아몬드 레스토랑에서 맛볼 수 있다. 한식 외에도 고객들의 다양한 입맛을 충족시켜 줄 양식 메뉴도 함께 선보인다. '블랙앵거스 토마호크 스테이크 세트'는 입 안 가득 퍼지는 풍부한 육즙이 일품인 블랙앵거스 토마호크 스테이크부터 페트치즈를 곁들인 단호박 크림스프, 유기농 야채 샐러드, 제주 시트러스 몽블랑까지 푸짐한 구성이 돋보인다. 제주 바다가 한눈에 내다보이는 다이아몬드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추억과 감동을 느껴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제주부영호텔&리조트가 최상급 오션뷰와 럭셔리 호텔급 시설로 20~30대 젊은 관광객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만큼 달콤한 밤을 활용한 디저트도 준비했다. 제주 가을의 향기와 달콤함을 가득 담은 '밤크림라떼', '밤프라페' 등 달콤한 밤 음료 스페셜 메뉴로 MZ세대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제주부영호텔&리조트 관계자는 “최근 외식 열풍이 한창인 가운데 국내 대표 관광지인 제주를 상징하는 갖가지 식재료를 활용해 한식·양식·디저트 등 다양한 메뉴를 푸짐하게 준비했으니 여행도 하고 입맛도 채우는 특별한 시간이 되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건설도 외국인 기술자 도입 허용…인력난 풀리나?

최근 건설업계 사상 최초로 E7-1(전문인력) 비자 발급이 허가되면서 외국인 전문 기술자들을 수입해 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업계에선 인구 감소·고령화로 인력난이 심한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요건이 여전히 까다로워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 기술인력 3명이 E7-1 비자를 취득해 국내 건설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번 E7-1 비자는 총 1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신청해 3명이 발급받았다. E7(특정활동)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 등에 발급하는 비자다. E7-1비자의 경우 현재 67종에 도입돼 있으며, 건설업은 토목공학 전문가 등 5종에 허용근거는 있었으나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비자가 발급된 사례는 없었다. 건설업계에선 이번 비자 발급에 대해 외국인력 정책의 경직된 현장 적용과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현실적 난관을 극복한 끝에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고령화와 내국인, 청년층의 취업 기피로 인력난이 심한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인력과의 시너지, 생산성 제고를 통해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건설현장은 청년층의 취업 기피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고용노동부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7만명으로 전월(209만8000명) 대비 1.3% 감소했다. 5월 취업자 수가 전월보다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인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도 2.2% 줄었으며, 이미 지난 4월 취업자 수가 전월(211만7000명) 대비 2만명가량 줄어든 가운데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이어서 하락세가 뚜렷한 모습이다. 고령화도 문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건설기능인력의 평균 연령(2024년 5월 기준)은 51.1세로 2019~2020년을 제외하고 10년 동안 꾸준히 상승했다. 2014년 48.7세에서 10년간 2.4세 높아졌다. 2023년 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은 44.4세로 건설기능인력의 평균보다 6.7세가 낮다. 업계에선 E7-1 비자발급의 요건이 여전히 까다로운 만큼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E7-1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무려 150종에 달하는 서류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자격도 석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실무 경력을 요구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E7 비자발급 요건이 여전히 까다롭다"며 “기술인력의 빠른 도입 확대를 위해선 요건과 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언어 장벽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 사고·부실시공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국인 일자리 감소를 문제삼는 이들도 있다. 건설업계 다른 관계자는 “현재 건설현장에서 꾸준히 일하고 싶어하는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며 “건설인력 부족으로 외국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강대, 부동산학 석·박사 신입생 모집

서강대 일반대학원이 부동산학 석·박사과정 2025년 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다. 서강대 부동산학 석·박사과정에서는 부동산의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행정적 규제, 법적 보호 등에 대해 강의한다. 교수진은 부동산학 및 관련 학문의 이론 전문가, 도시재생 전문 변호사, 도시계획을 담당한 전직 고위 공무원,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장 등으로 구성된다. 서강대 경영학, 경제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과도 연계해 학제 간 융합 교육을 한다. 특히 2025년 1학기부터는 미국 위스콘신-메디슨대와 이중학위제를 실시한다. 토플 100점 이상을 받은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며 서강대에서 3학기(18학점 이상), 위스콘신대에서 1학기(16학점)를 수강하면 두 대학의 학위를 함께 취득할 수 있다. 일반전형은 서류 심사 및 구술·면접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강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DL이앤씨, 창립 85주년 기념 노을공원에 도토리 나무 심기 행사

DL이앤씨가 창립 85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노을공원에서 도토리 나무심기행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DL이앤씨의 과거 사명이 '대림(大林)'이었다는 점에서 이날 임직원이 힘을 모아 '큰 숲'을 가꾼 활동은 창립 기념 행사로서 그 의미를 더했다. DL이앤씨는 1939년 10월 인천 부평역 앞 '부림상회'라는 건설자재 판매 회사로 첫 발을 내디뎠다. 1947년 '대림산업'으로 회사명을 바꿔 본격적으로 건설업을 시작했으며, 2021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DL이앤씨로 새롭게 출범했다. DL이앤씨는 환경을 생각하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집에서 씨앗 키우는 통나무'를 뜻하는 '집씨통'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100일간 도토리 씨앗을 묘목으로 직접 기른 다음 6월말 노을공원시민모임에 전달했으며, 이번에는 잘 자란 도토리 묘목을 노을공원에 심는 활동을 펼쳤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그간 지속해온 맑음나눔 봉사활동, 종이컵 제로 캠페인 등의 친환경 프로그램은 물론,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 ESG경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오세훈 시장, ‘미리내집’ 올림픽파크포레온 사전점검

지난 7월,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에 입주할 신혼부부 300가구를 모집했던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입주를 한 달여 앞두고 사전점검에 들어간다. 오세훈 시장은 17일 올림픽파크포레온 현장을 찾아 '미리내집'에 당첨된 신혼부부와 함께 입주 예정 주택과 입주자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 어려움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입주자로 당첨된 신혼부부 4가구가 참여, 그간 양육과 주거비 부담 등으로 겪었던 고충을 털어놓고 '미리 내 집' 당첨 소감 등을 얘기했다. '미리 내 집(장기전세주택Ⅱ)'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도입한 장기전세주택(SHift)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렴하게 공급,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연장해 주고 내 집 마련 기회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신혼부부 주택정책이다. 앞서 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Ⅱ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제1호로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를 모집해 지난 7일 당첨자를 발표, 이달 중으로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오는 12월 입주할 예정이다. 미리내집은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입주자 선정을 완료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롯데캐슬 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 힐스테이트이편한세상 문정(송파구 문정동) 등 6개 단지에 입주할 327가구를 모집했다. 시는 오는 2026년부터는 매년 '미리 내 집'을 4000가구 이상 꾸준히 공급할 수 있도록 신축매입 임대주택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혼부부에게 빠르고 통합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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