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여겨졌던 청약통장이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고금리에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고 분양가가 계속 오르면서 청약 당첨을 통해 예전만큼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청약통장 이탈을 막기 위해 각종 유인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554만380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1만9766명 감소한 수치이며, 2020년 11월(2542만9537명) 이후 3년 6개월 만에 나온 최저치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 2022년 6월(2703만1911명) 정점을 찍은 후 올 1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그러다 1월 2556만1376명→2월 2556만3099명→3월 2556만8620명 등으로 소폭 늘어났던 가입자는 지난 4월부터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는 규제 완화, 자재비·인건비 상승, 고금리 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이 첫번째 원인으로 꼽힌다. 청약 당첨을 통해 예전만큼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부동산 활황기에는 당첨만으로 수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편이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5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분양가격은 3.3㎡(평)당 1839만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3.98% 상승했다. 서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862만9800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35%나 올랐다. 서울의 국민평형인 전용84㎡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무려 10억원 안팎의 돈이 필요한 실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적용 물량이 급감한 것도 큰 영향을 끼쳤다. 신규 택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분상제 적용 물량이 최근 대폭 줄었다. 올해 들어 공사비 갈등이 심화하면서 분상제 적용 단지들의 공급이 뒤로 밀렸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올해 분상제 아파트 비율은 전년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5월 말 현재 1순위 청약을 받은 민간아파트 총 5만998가구 중 10.5%(5353가구)만 분상제 대상인데, 지난해 전체 분양 물량 12만9342가구 중 29.9%(3만8673가구)였던 것에 비하면 아주 적은 편이다. 정부가 청약통장 이탈을 막기 위해 각종 유인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용이 없었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유리하도록 대대적인 청약 제도 개편을 단행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복 청약 허용,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3자녀→2자녀 완화,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2년→5년 확대, 배우자 청약통장 가점제 신설 등이 골자다. 그러나 오히려 이후 4~5월 연속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했다. 이에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을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하고,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허용키로 하는 등 추가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이 지속된다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다시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저렴한 신규택지 공급물량의 감소와 로또 청약 기대감 실종, 지나치게 높은 경쟁률 등으로 인해 청약 통장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청약통장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납입 인정액을 늘리는 것보다도 신규택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분상제 물량을 늘려 높은 경쟁률을 줄이는 것이 유효할 것"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그간의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조정이 늦어진 것도 맞고, 오히려 납입인정액 25만원도 부족한 감이 있다"면서도 “(정부의 현재 대책으로는)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5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공매 유예 기간이 끝나는 피해주택이 늘면서 저조했던 매수가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말 경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넘겨받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부산의 오피스텔 1가구와 도시형생활주택 1가구를 낙찰받았다. 앞선 지난 14일과 19일에는 경기 화성시의 도시형생활주택 1가구와 인천 오피스텔 1가구도 각각 경매로 매입했다. 이에 따라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올해 1월 인천 미추홀구 주택을 시작으로 총 5가구가 됐다. LH는 사들인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퇴거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LH가 경·공매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감정가보다 싸게 매입한 뒤 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경매 차익)만큼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부 대책이 도입될 예정이다. 그만큼 LH가 더 적극적으로 경매에 참여해야 한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경매시장에 빌라 물건은 갈수록 많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 경매 참여로 최근 낙찰률(전체 물건 대비 낙찰된 물건의 비율)이 높아졌다. 경·공매 데이터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빌라 경매 건수는 총 1485건으로 2006년 1월(1600건) 이후 18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공공의 경매 참여로 최근 낙찰률이 높아졌다.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낙찰률은 올해 4월까지만 해도 10%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낙찰 사례가 늘면서 20%대로 올라온 상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뒤 2∼3년에 걸쳐 경매 등을 통해 투입한 돈을 회수해 왔다. 보증사고가 난 주택의 강제경매를 신청한 뒤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낙찰 대금에 대한 우선 변제금만 받는 방식이다. 그러다 HUG가 보증사고 주택을 낙찰받아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주택'이 도입되면서 경매에 직접 뛰어들었다. 특히 HUG 참여가 시작된 5월 서울 빌라 낙찰률은 27.8%다. 2월 9.8%, 3월 13.6%, 4월 15.0% 등과 비교하면 크게 높아진 것이다. LH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에 참여하면 빌라 낙찰률은 더 올라갈 수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경매 낙찰까지는 2∼3년가량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LH 인력을 보강하고, 추가 예산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내년 5월까지 3만6000명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LH 직원 한 사람이 수백채 매입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

지난 6개월간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126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약 19억원의 보증금을 떼어먹었다. 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총 126명이다. 정부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대상이다. 전세금을 제때 내어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 명단도 공개된다. 악성 임대인 126명은 평균 8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50대가 33명(2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30대(30명), 60대(28명), 40대(19명), 20대(6명) 등의 순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49세이며, 평균 18억9000만원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강원 원주에 거주하는 32세 손모씨다.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707억원에 이르렀다. 손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 가까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지난 4월 명단 공개가 결정됐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26세 이모씨로, 4억8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전세사기와 역전세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지금까지 이름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적은 편이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근거를 담은 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일인 지난해 9월 29일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해야 명단 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신촌 대학가에서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 최모 씨도 악성 임대인 명단에는 빠져 있다. 전세 보증사고는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올해 1∼5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조3225억원, 사고 건수는 1만686건이다.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4082억원)보다 65% 증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법 시행 이전에 전세금을 떼어먹은 임대인까지 소급 적용해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최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방 아파트와의 가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R114가 전국 아파트를 표본으로 가구당 평균 가격(호가, 시세, 지역별 평균 등을 반영해 산정)을 조사한 결과, 지난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가는 12억9967만원이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체 아파트 평균가(3억5460만원)보다 9억4507만원 높은 가격이다.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는 지난 2014년까지만 해도 3억1109만원(서울 5억3779만원·지방 2억267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후 급격히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2017년 4억4759만원으로 4억원을 넘어서고 2018년 6억2270만원, 2019년 7억983만원, 2020년 8억5184만원으로 차이가 커졌다. 이어 2021년 격차가 9억8845만원을 기록한 뒤 202 2년 9억5283만원, 2023년 9억3183만원으로 다소 줄었다. 그러나 올해 서울 집값이 오르면서 다시 격차가 벌어지는 중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가는 2010∼2015년 5억원 대였지만, 올해 13억원에 달하면서 2015년 대비 125.5%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 아파트 평균가는 2억4656만원에서 3억5610만원으로 43.8% 증가하는데 그쳤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3월 넷째 주 상승 전환한 뒤 최근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방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서울과 지방 간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만큼 가격 격차가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하단이 속속 2%대까지 내려앉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2.940∼5.445% 수준이다. 약 한 달 보름 전 5월 3일(연 3.480∼5.868%)과 비교해 상단이 0.423%포인트(p), 하단이 0.540%나 낮아졌다. 같은 기간 혼합형 금리의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3.895%에서 3.454%로 0.441%p 급락했기 때문이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만기 1년)도 연 4.330∼6.330%에서 4.160∼6.160%로 상·하단이 0.170p씩 떨어졌다. 지표 금리인 은행채 1년물의 낙폭(-0.172%p)과 거의 같다. 특히 2%대의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는 약 3년 만에 다시 찾아온 금융 환경이다. 앞서 19일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신한주택대출)의 5년 고정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아파트·주택구입) 하단이 2.98%를 기록했고, 20일 2.95%를 거쳐 21일 2.94%까지 더 떨어졌다. 이번 주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5년 고정금리+변동금리) 금리와 주기형 고정금리도 2%대(2.99%)에 진입한다. 국민은행은 은행채 5년물 금리 변동을 매주 월요일 주택담보대출 혼합형·주기형 금리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차주들 입장에서는 금리 하락으로 대출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최근 주택 거래 회복세와 맞물려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금융당국은 우려하고 있다. 실제 20일 현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7조6362억원으로 5월 말(703조2308억원)보다 4조454억원 급증했다. 주담대가 3조6082억원 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다만 다음달부터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가 예고된 만큼 주담대 확산세에는 다소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규제가 시작되기 전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이른바 '막차 수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주택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점도 이같은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5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전망지수(93.3)는 '하락 전망'이 우세했으나, 서울(102.1)은 유일하게 100을 웃돌며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에 '상승 전망'으로 전환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금융당국과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을 앞두고, 은행 외환거래 인력이 충분한지, 내부통제 계획은 마련됐는지 등의 점검에 들어갔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외환당국은 외환거래 야간데스크를 운영할 예정인 시중은행·지방은행 등 12개 은행을 점검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원·달러 외환 거래 마감 시간이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준수와 비상대응계획, 적정 환율 체결 시스템 구축, 야간 시간대 적정 인원 근무 여부 등을 저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과 간담회를 열고 각사의 준비 사항을 공유받고 있다. 개별 은행들은 외환거래 인력과 영업 인력을 충원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부서별 계획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라진 외환 운영을 반영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등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원·달러 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발생한 외환거래를 당일자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결산일에는 자정 이후 외환거래를 당일이 아닌 다음날 거래로 인식하도록 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 규모가 최근 6년 동안 1800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관련 사고가 매달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이달(14일 기준)까지 발생한 횡령액은 총 1804억274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1월 신한저축은행 500만원·수출입은행 1200만원 △2월 예가람저축은행 3160만원 △3월 AIA생명 2400만원 △4월 하나은행 6억원·NH농협은행 330만원·하나은행 40만원 △5월 신한은행 3220만원·코리안리재보험 6억7500만원 △6월 하나은행·농협은행 1500만원 등 매달 횡령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규모의 금융사고까지 포함되면 실제 횡령액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은행은 사고 직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며 횡령이 아닌 사기로 이번 사고를 분류·보고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횡령 규모는 은행이 1533억2800만원(85.0%·1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축은행 164억5730만원(9.1%·11명), 증권 60억6100만원(3.4%·12명), 보험 43억2000만원(2.4%·39명), 카드 2억6100만원(2명) 등 순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1년 이후 횡령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56억6780만원, 2019년 84억5870만원, 2020년 20억8290만원 수준이었던 횡령액은 2021년 156억9460만원, 2022년 827억5620만원, 지난해 642억670만원대로 불어났다. 하지만 이같은 횡령액 중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175억5660만원으로 환수율이 9.7%에 그쳤다. 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비웃듯이 횡령 사건이 매달 발생하고 있어 금융사 임직원의 준법 의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통제 방안으로는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대형 금융사고에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물릴 수 있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사고가 터지면 CEO나 담당 임원들이 '하급자의 위법 행위를 알 수 없었다'며 빠져나갔던 사례가 잦았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임원별 책무를 확정해둠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는 금융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책무구조도가 도입돼도 내부통제 관리의 실패인지, 개인의 일탈인지 등을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조직문화'에 대한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태다. 금감원은 금융사 조직문화와 관련한 '모범관행'을 마련한 뒤 감독·검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준법 및 윤리 의식이 스며들 수 있는 구조를 짜겠다는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올해 하반기에도 건설업 불황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막연한 건설업황의 비관론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 연구위원은 20일 한국경제인협회(舊 전경련) 주최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룸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제산업전망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위시한 건설사업의 수익성 악화는 지속된다. 건설업황은 분명 어렵고, 시장여건변화에 따른 사업성 변동의 여파를 정부정책 등으로 상쇄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금년 건설수주의 감소폭은 전년 대비 -8%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는 작년의 수주급감을 감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건설시장은 B2B와 B2C 특성을 모두 가지므로 생산측면의 자극을 통한 수요증진, 즉 인위적 반등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의 수요부진이 지속되면서 지역별 양극화는 심화되는데, 자생적인 반등은 이미 발생해서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 고점가격을 회복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청약경쟁률 차이 등이 예시"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우량업체 중심의 시장재편 기회라는 점에서 지금의 업황을 '우리가 처음 맞는 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본래도 등락이 있는 산업이므로 막연한 비관론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건설수주는 메이저업체를 중심으로 호조이나 전체 업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공공부문을 필두로 꾸준한 엔지니어링 수주는 차년도 이후의 공사발주로 기대되지만 역시 전체 업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부동산 PF와 관련해 “PF이슈는 시장환경변화에 따른 과도기적 사안이지만, 잠잠해질 때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PF에 대한 지원방안은 제한적이며 건설사업에 대한 지원도 동일하다. 공공부문의 지원은 우량사업장에 집중되고, 시장변화에 따른 업계재편이 장기사안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건설사들이 어느 때보다 힘든 보릿고개를 겪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자금조달 어려움 등으로 인해 폐업 건설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고금리 지속 등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20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폐업 신고 공고(변경·정정·철회 포함)를 낸 종합건설사는 전국 240곳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불경기가 심각했던 2011년(1~5월·268건) 이후 가장 많다. 전문건설사 등도 1301곳이 폐업했다. 전체 건설업체에서 나온 폐업 신고 공고는 1541건이다. 우선 중견 건설사들이 먼저 휘청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남양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마친 지 8년 만인 올해 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99위였던 광주·전남 소재 한국건설 역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게 됐다. 부산지역에선 중견인 남흥건설과 익수종합건설 등 2곳도 경영난으로 부도 처리됐다. 대형 건설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기준 최상위 건설사 중 지난해 PF 대출 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를 넘긴 곳은 9곳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본잠식 상태인 태영건설을 비롯해 △코오롱글로벌 351.7% △두산건설 300.8% △SGC E&C 289.6% △신세계건설 208.4% △롯데건설 204.0% △쌍용건설 192.4% △금호건설 158.8% △서한 129.9% 등이다. 건설사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서 공사비·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미분양 심화, 고금리로 인한 자금조달 어려움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분양 주택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997가구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10.8%(7033가구) 늘어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미분양 주택이 7만가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4월(7만1365가구) 이후 1년 만이다. 사업 주체가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거나 축소 등 거짓으로 신고해도 보고를 강제하거나 검증할 방법이 없는 만큼 업계에선 미분양 주택이 이미 10만가구를 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하반기에도 경영 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신규 수주 감소 및 건설투자 위축이 예상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건설수주는 감소세가 지속돼 전년 대비 10.4% 감소한 170조2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투자도 전년 대비 1.3% 줄어 302조1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정부가 하반기부터 부동산 PF 사업장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영난에 처하는 건설사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체들은 대부분의 PF 사업장이 연대보증으로 얽혀 있는 만큼 일부 사업장이 부실로 판명날 경우, 연쇄적으로 다른 사업장까지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 및 건설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건설기업들도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 관리, 기술 투자를 통한 중장기적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포트폴리오 다변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시가 도시 미관을 개선하겠다며 시행 중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사업이 지나친 특혜 및 심사기준 불투명 논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를 부추겼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19일 건축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부터 민간 분야의 도시건축디자인혁신 활성화를 위해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아름답고 특이한 빌딩을 짓겠다고 설계안을 제시하면 심사해 일부를 선정, 용적룔 상향 등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시는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를 통해 △디자인 독창성 △심미성 △공개공지 등 공공성·장소성·파급성 등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 대상을 최종 결정한다. 가이드라인의 세부내용은 △도시건축 공간의 새로운 방향과 근본적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디자인 △시민의 예술적 감수성을 고양할 수 있는 심미성 높은 디자인 △환경의 건전성과 사람의 감성에 기여하는 형태와 구조 재료의 제안 △자연 역사와의 조화, 대지 장소의 이야기를 적극적 또는 창의적으로 해석 등이 있다. 심사를 맡은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는 시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 위원 등 7명 내외로 구성한다. 해당 사업으로 선정되면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통합심의 등의 신속행정 지원, 사업추진 자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1,2차에 걸쳐 총 16곳을 대상지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평가 기준이 '정성적'이라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건축물의 아름다움이란 어디까지나 보는 이의 주관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재 서울의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관광객들이 몰리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도 초기엔 '흉물'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현재 서울 세종로에 위치한 서울시청 본청도 '한국 전통 도자기 반쪽'를 본땄다는 설계자의 의도와는 달리 서울의 역사·시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엉뚱한 건축물이라는 비난을 아직까지도 받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디자인과 관련한 사업은 미학적인 부분이 들어가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아름다운 건축물이 얼마나 많은데 단순히 정성적 기준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주관이 개입될 수 밖에 없으며, 여기에 커다란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보는 사람 입장에선 '특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사 과정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응모자가 심사 절차 및 과정, 심사방법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작품 선정을 위한 논의과정도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다만 참가자는 열람을 원할 경우 심사결과 7일 이내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논의과정 내용은 녹음을 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교수는 “응모자가 심사 절차와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작품 선정 논의 과정도 공개하지 않게 하는 점은 옳지 못하다"며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사업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심사 부적정 및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기준이 정성적이긴 하지만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들이 29개 항목을 통해 심사를 하고 있다"며 “(심사 내용이)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고 있지만 속기도 하고 있고 정보 요청을 하면 공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선 이 사업이 누적된 부동산 PF 부실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선정된 곳 중 하나인 강남구 청담동 프리마호텔 개발사업 '르피에드 청담'의 경우 사업성이 나오지 않은 채 브릿지론 만기가 다가오면서 좌초할 위기에 빠졌지만 시가 수상작으로 뽑아 용적률 599%의 혜택을 받게 되면서 위기에서 벗어났다. 최고 48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된 덕에 PF 대출 만기 연장에 성공했다. 현재 신세계 그룹의 부동산 개발회사 신세계프라퍼티가 시행사 미래인과 사업장 인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사업 정상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혁신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선 공사비가 일반 건축물보다 2~4.5배 정도 더 든다"며 “도시 경관을 향상 시키고 디자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르피에드 청담은 역세권활성화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이 진행된다면 공공기여도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도 “센터필드, 복합사업 등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르피에드청담 개발사업이 좋은 시너지를 보일 것 같아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공동개발을 위해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