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가운데, 전용면적 85㎡ 초과 공급이 60㎡ 이하 보다 더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의 2024년~2026년 입주 물량을 분석한 결과 전국 기준으로 내년 60㎡ 이하 입주 물량은 올해 보다 39.5% 줄어들 전망이다. 2026년에는 2025년 대비 29.4% 감소한다.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타입 입주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3.8% 감소하지만, 2026년에는 전년 보다 40.6%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 이하 보다 감소 폭이 더 가파르다. 중대형 타입 공급 하락폭은 수도권이 더 컸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29.4% 줄고, 2026년에는 56.0% 하락한다. 지방의 경우 내년에는 1.28% 감소하지만, 후내년 31.7% 줄어든다. 향후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 1인당 주거 면적은 더 확장될 전망이다. 실제 1인당 주거면적은 꾸준히 늘고 있다.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당 주거면적은 34.8㎡로 통계가 첫 공개된 2006년 26.2㎡보다 1.3배 더 넓어졌다. 중대형이 더 큰 가격 상승폭 역시 기대해볼만 하다. 한국부동산원의 규모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에 따르면 올 5월 1주차 85㎡ 초과~102㎡ 이하 타입은 전주 대비 0.02% 올라 올 3월 이후 가장 먼저 상승 반전에 성공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중대형 아파트의 입주 물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넓은 평면의 아파트는 공간의 여유, 프라이버시 보장, 수납 공간 확충 등의 이유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선호도가 여전할 것"이라며 “넓은 공간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재산 가치를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올해들어 전세사기 등에 따른 보증보험 사고액이 벌써 2조원대에 육박했다.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어 5조원 대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 특유의 사금융 시스템에 의한 주택 임제 제도인 전세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이상 좌시할 수준을 뛰어 넘었다는 지적이 거세다. 17일 연합뉴스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4월까지 2조원에 육박했다. 올해 1∼4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9천62억원, 사고 건수는 8천786건이다. 월별로는 1월 2천927억원, 2월 6천489억원, 3월 4천938억원, 4월 4천708억원이다. 이같은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다. 작년 같은 기간(1조830억원)보다 76%(8천232억원) 증가했다. 계속된 전세사기와 역전세의 여파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내누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연간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규모(4조3천347억원)를 뛰어넘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전세보증그 반환 보증보험금을 운용하고 있는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내주고 있는 대위변제액도 급증했다. 1~4월 1조2천655억원에 달해 전년도 같은 기간 8124억원보다 55.8%나 늘었다. 전세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상품이다. 반면 보증사고 규모가 커지면서 HUG의 집주인에 대한 대위변제액 연간 회수율(당해연도 회수금/대위변제 금액)은 10%대에 그치고 있다. 2019년만 해도 58%였지만 2022년 24%, 지난해 14.3%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3조5천544억원의 보증금을 대신 지급했는데, 이중 5088억원만 회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7.2%다. 전세금 8천842억원을 대신 돌려주고 1천521억원을 회수했다. HUG 관계자는 “경매 절차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까지 통상 2∼3년가량이 소요된다"며 “최근 대위변제가 급증하는 추세라 당해연도 회수율이 10%대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0% 후반대까지 떨어졌던 서울 빌라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올해 들어 다시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지역 연립·다세대(빌라)의 전세가율은 평균 72.0%로, 올해 1월(70.4%)부터 4개월 연속 상승했다. 빌라 전셋값은 여전히 하락세인 가운데 시세가 전세가보다 더 떨어져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광양으로 104%를 기록했다. 매매가보다 전셋값이 높다는 뜻이다. 광양에 이어 경기 안성(93.9%), 대전 대덕(93.1%), 경기 용인수지(92.2%), 강원 강릉(90.2%)의 전세가율이 90%를 넘어섰다. 서울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서구(80.2%)였고, 구로구(79.0%), 관악구(77.8%), 중구(76.8%)도 높은 편이다. 부동산원은 최근 3개월간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매월 전세가율을 집계하고 있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에 '깡통전세'로 분류한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역과 다소 거리가 있지만 교통호재가 있어서 괜찮은 것 같다. 후분양 아파트라 잔금일정이 빠듯한 것이 걱정되긴 하지만 분양가상한제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마음에 든다." 지난 17일 '오산세교 한신더휴' 견본주택에서 만난 40대 남성의 말이다.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로 합리적인 가격, 세교2지구 첫 중도금 무이자 혜택 등으로 예비 청약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비역세권 입지와 빠른 잔금일정 등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이날 분양 현장은 대기줄은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들이 방문한 모습이었다. 특히 견본주택 앞에는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더해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들도 모여드는 등 오산지역의 관심단지임을 엿볼 수 있었다. 관람객들은 1층에 마련된 단지 모형도 주위를 맴돌며 관계자들에게 꼼꼼히 단지 입지와 인프라 등 여러 질문들을 쏟아냈다. 2층으로 올라가 보니 전용 84㎡A형(144가구)과 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99㎡(377가구)형 유니트가 마련돼 있었다. 전용 84㎡A형 유니트는 방 3개, 욕실 2개, 거실, 팬트리, 드레스룸 등으로 구성됐다. 전용 99㎡형은 여기에 알파룸과 수납특화 침실(유상 옵션)이 추가로 조성됐다. 전용 84㎡A는 4bay, 전용 99㎡는 4.5bay로 구성됐으며 두 타입 모두 판상형 맞통풍 구조가 적용돼 채광과 환기가 우수하고 하다. 30대 여성 관람객 A씨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왔는데 유니트를 보니 방도 넓고 평면도 예쁘게 잘 빠진 것 같다"며 “청약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50대 남성 B씨도 “전용 99㎡는 대형 평형이라 관심이 가질 않았는데 잘 꾸며진 실내를 보니 마음에 든다"며 “방도 넓고 수납공간도 많아 당첨이 된다면 아내가 좋아할 것 같다"고 호감을 나타냈다. 이 단지는 넓은 동간 거리 확보를 통해 프라이버시 보호에 주력했고, 중앙정원·선큰가든 등을 배치해 쾌적한 주거환경 구현에도 힘썼다. 주차대수는 1183대(세대 당 1.4대)로 넉넉한 편이다. 오산세교 한신더휴는 가장 가까운 역인 오산역이 도보로 30분 이상 걸려 역세권 입지는 아니라는 평가다. 오산역은 2026년 수원발 KTX 정차가 예정돼 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과 수인분당선 연장까지 계획돼 있다. 40대 남성 C씨는 “설명을 들어보니 역과 거리가 있어서 사실상 도보 이용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반도체 수혜입지 및 교육환경은 강점으로 꼽힌다. 단지 북쪽에는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과 수원 영통 삼성디지털시티, 남쪽에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동쪽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이 인접했다. 아울러 인근에 오산초가 있고 도보통학권 내에 초교(2025년 9월)와 고교(2026년 3월)가 신설될 예정이다. 이마트 오산점과 롯데마트 오산점, CGV, 반려동물테마파크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들도 지근거리에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으로 3.3㎡당 평균 분양가는 1406만원이다. 전용면적별는 △74㎡ 3억9740만~4억2580만원 △84㎡ 4억2760만~4억6900만원 △99㎡ 5억900만~5억5820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인근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1395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분양가가 조금 더 비싸다. 앞서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는 지난 8일 진행된 1순위 청약접수 결과 6.29대 1의 경쟁률을 보인바 있다. 오산세교 한신더휴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입주예정시기가 오는 2025년 3월인 후분양 단지라 잔금 일정이 빨라 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오산세교 한신더휴 흥행 전망과 관련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후분양 단지라 빠른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오산세교 한신더휴는 세교2지구 A16블록에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동, 전용 74 ~ 99㎡ 총 84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22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꽁꽁 얼어붙었던 경기도 부동산 시장이 3월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1만106건으로 지난해 8월(9957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3년 12월(5,648건)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시장에 훈풍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4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경기 지역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90.4포인트(p)를 기록, 전월(69.7p)대비 20.7p 상승했다. 이러한 상황의 영향으로 경기지역 매매∙전세 가격 또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약 5억1611만원을 기록해, 전년도 동월(약 5억611만원)과 비교해 상승한 수치를 보였다. 여기에 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약 3억153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동월(약 2억9842만원)과 비교했을 때 1년간 약 1692만원 증가한 값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증가세가 더욱 눈에 띈다.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에 위치한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2차'는 지난 3월 7억5000만원에 실거래 됐다. 이는 전년도 3월 실거래가인 6억5000만원보다 1억 상승한 가격이다. 단지는 지난 3월 운행이 시작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선이 위치한 동탄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누적된 주택공급 감소, 주담대 금리하락, 서울 지역 주택가격 회복세,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GTX 노선 개통과 같은 경기 지역을 둘러싼 다양한 개발호재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임대주택 매입 비용이 신축 주택을 구매하는 방식에 편중돼 약 1조원 이상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1~2023년 3사 매입임대주택 분석 결과'를 발표해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3사는 3년 동안 임대주택 매입에 △2021년 6조 8650억원 △2022년 4조 7285억원 △2023년 2조 1447억원을 사용했다. 모두 13조 7382억원이다. 이 중 서울·경기 지역 주택 매입에 투입된 비용은 9조 3000억원이다. 연도별로 △2021년 5조원 △2022년 2조 7000억원 △2023년 1조 6000억원을 사용했다. 문제는 이들 3개 기관이 임대주택을 매입하면서 약정매입, 즉 민간 건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사들이는 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약정매입 방식으로 7조 8000억원을 사용했다. 반면 건설이 끝난 후 미분양된 주택을 싸게 구입하는 '기존주택매입' 방식으로는 1조 5000억원만 썼다. 수도권의 약정매입 비중이 84%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이렇게 비싼 값을 주고 사들인 약정매입 주택 중 상당수가 공실로 남아 돌고 잇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가격을 적용해 공실 발생으로 인한 세금 낭비가 얼마나 되는지 추정한 결과 총 1조 2372억원(LH 1조 621억, SH 1191억, GH 570억 원)이 허투루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호당 가격을 가장 비싸게 산 경우는 LH가 서울지역 지역을 매입한 것으로 호당 평균 4억 460여만원을 사용했다. SH와 GH는 호당 3억 4000여만원이었다. 경실련 측은 “약정매입 주택을 비싸게 매입한 이유는 부동산시장 변동을 예측하지 못하고 토지를 비싸게 매입했고 공사비가 커졌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는 세금으로 업자들의 이익을 보전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의 개선을 요구하며 △신축약정매입 방식 전면 중단 △매입임대주택 매입 기준 대폭 강화 △공공 우선 매수권을 활용하여 전세 사기 주택 적극 매입 △매입임대 주택 정보 공개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 주택은 거액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인 만큼 매입금액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매입임대주택 제도가 건설사의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해주는 좋은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매입금액의 산정 기준을 사전에 공론화하고 매입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주택을 확보한다는 핑계로 건설업자에게 세금을 퍼준다면 거센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매입임대 주택 정책이 무주택 서민과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거듭날 때까지 제도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LH는 이에 대해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신축 매입약정 사업 추진은 불가피하며, LH는 합리적으로 매입가격을 산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LH는 특히 “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가격은 공사비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고, 이는 LH·SH·GH 3개 기관이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각 기관이 매입한 주택의 입지여건(교통, 생활편의시설, 교육여건 등) 및 주택여건(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물유형, 주택면적 등)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 기관 간 단순 평균 매입가격 비교는 적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곳곳에서 하자와 날림 공사가 속출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전문가는 하자 분쟁을 막기 위해선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숙련공을 양성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남 무안 오룡2지구 '힐스테이트오룡'은 지난달 말 사흘 동안 진행된 사전점검에서 건물 외벽·내부 벽면·바닥이 기울고 콘크리트 골조가 휘어져 있는 등 하자가 대규모로 발견됐다. 이에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홍현성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까지 내놨다. 홍 대표는 사과문에서 “당사가 시공한 아파트 단지 품질과 관련해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입주예정자분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당진에 조성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당진 푸르지오 3차'(667가구)도 세대 내부 점검 결과 일부 가구에서 곰팡이가 핀 자재가 발견되는 등 하자가 나타났다. 이에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당진시로부터 지난 1일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분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며 적정 품질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해당 공사를 재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이 시공한 대구 북구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도 지난 3월 벽지 오염, 타일 파손, 내부 벽 균열 등 6만6411건의 하자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와 입주자 간 아파트 하자 분쟁 사례는 증가 추세다.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5년 2개월 간 아파트 하자 분쟁사건은 연평균 4300여건 처리됐다. 이는 2014년 당시 하자 분쟁건수(2000여건)와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하자 분쟁이 끊이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건설업계의 고질적 최저가 입찰과 불법 하도급 관행이 꼽힌다. 발주처가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탓에 건설사들은 공사비를 후려쳐서 일감을 따낸 후 전문성이 없는 업체에 하청을 맡기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전국 건설 현장 292곳을 점검한 결과 108곳(37%)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건설업계에는 최저가 입찰과 불법 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다"며 “부실시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적정 가격 입찰제도를 도입하고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면 하자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리한 공기 단축도 주요 원인이다. 최근 시공사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떨어진 수익성을 만회하기 위해 공사 기간 단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졸속, 부실 시공이 잇따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곧 공사비인 만큼 현장에선 빨리빨리 문화가 만연해 있다"며 “최근 원자잿값이 인상하면서 수익성을 만회하기 위해 공기 단축 압박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현장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기술력이 높고 꼼꼼한 마무리가 가능한 내국인 숙련공이 절대 부족하다. 3D업종 기피 세태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젊은 내국인이 사라진지 오래다.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날림공사가 만연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남은 내국인 숙련공들은 60대 후반이 대부분"이라며 “현장에서 기술이 전혀 없는 불법체류자 등을 고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정부는 숙련공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을 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구분해 경력 등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를 2021년 도입했지만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년(2023년) 간 퇴직공제 신고된 기능등급 보유 근로자 104만2738명(건설근로자공제회 기준) 중 기능등급증명서 발급 건수는 2만5951건으로 약 2.5％ 수준에 그친다. 작년에 발급 건수가 적었던 이유는 기능등급 산정을 위한 경력연수 기준이 총 60개 직종별로 차이가 나면서 건설근로자의 외면과 사업자의 불신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내국인 숙령공 양성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정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하는 조치를 하게되면 하자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실적이 당초 계획에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과 고금리, 미분양 적체 등이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머물고 있다. 연초 계획한 33만5822가구 중 9만2954가구만 기분양되는 등 아파트 분양 공급진도율이 저조한 편이다. 지역별 분양 진도율의 차이도 크다. 광주광역시는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57.1%를 기록해 공급예정의 과반을 넘겼다. 제주도(49.4%), 전북(45.6%), 강원(44.1%)은 아파트 분양 계획대비 공급실적 40%를 실현하며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이다. 이어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 등지는 연내 공급계획의 1/3을 넘기거나 전국 평균(27.7%)을 상회한 수준을 나타냈다. 경기도(26.3%)를 필두로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 등지는 연내 아파트 분양진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지역은 지역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 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이 저조한 원인 외에도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며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측은 설명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3월 현재 미분양 적체 물량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 : 1을 기록할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상당한 상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 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여러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급 대규모 공원 인근 아파트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대형 녹지를 내 집 앞 정원처럼 누릴 수 있는데다 미세먼지 및 열섬현상 절감 등 녹지 생태계가 제공하는 혜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버금가는 입지를 갖춘 대규모 공원 인근 아파트는 신규 분양에서 청약 경쟁률이 치열하고 입주 후에는 시세도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고층업무복합 건물들 사이에 조성된 32만여㎡ 규모의 동탄여울공원 인근에서 2021년 5월 분양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302가구 모집에 24만4343명이 신청, 당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서울 강동구 일자산도시자연공원(63만여㎡) 인근에 오는 11월 입주예정인 '더샵 둔촌포레'는 최근 무순위 청약에서 14가구 모집에 2만1429명이 접수, 평균 경쟁률 1530.64대 1을 보이기도 했다. 대규모 공원 인근 아파트 시세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대구 범어공원 근처 '힐스테이트 황금 엘포레' 전용면적 84㎡의 3.3m²당 시세는 2314만원으로 황금동 평균보다 42%가량 높다. 서울대공원 인근 경기도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전용면적 84㎡ 평균 매매가격은 4월 기준 17억 65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억원 가량 상승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공원은 근린공원과 달리 공원 내 다양한 문화‧체육 시설을 갖춘 곳이 많고 산책로도 잘 조성돼 있다"며 “대규모 공원은 희소가치 때문에 인근 단지 가치도 덩달아 오르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해소 방안에 대해 건설업계·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PF 사업장의 '옥석고르기' 및 부실 정리가 본격화하는 등 시장 정상화에 계기가 마련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탁상공론'인데다 금융권의 부실 해소나 우량 사업장을 가진 대형건설사 위주의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총 23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PF 시장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을 현재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한다. 사업성이 가장 낮은 4단계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공매 절차를 추진한다. 또 은행·보험권은 PF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으로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하고, 1조원대 캠코 펀드는 우선매수권을 도입해 자금 집행력을 높인다. 일단 전문가들은 PF 위기 해소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세워졌다는 점을 평가하는 분위기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방안에 대해 “보다 명확한 사업 재구조화와 속도감 있는 연착륙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이번 PF대책은 상당히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어 “평가등급 세분화와 구체화 등을 담은 'PF 사업성 평가기준'이 개선돼 사실상 민간금융회사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6월부터 PF대출 사업장의 옥석고르기를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성이 극히 낮아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 등 부실자산들은 상당부분 정리가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인허가, 착공 감소 우려를 줄이고 향후 부동산 공급 시장 개선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건설, 금융사 등 각 사업주체 이해조정의 어려움이 큰 만큼 잘 모니터링하고 부동산PF 시장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PF 평가기준 개선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면서 지원대상·비대상을 가르는 논란이 줄어들 수 있다"며 “우량사업장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것도 모럴헤저드 방지는 물론 정책 신뢰도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비우량 사업장도 마냥 버리지 않고 재구조화를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로 부동산PF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지 경·공매 등의 정책도 돈이 걸린 사안이기에 의견이 나뉠 수 밖에 없으며 단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중견건설업체나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탁상공론'이라는 날카로운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원활한 자금 순환을 촉진하겠다며 PF 추가 보증의 조건·범위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한 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책을 엉성하고 허술하게 해놓고 마치 가능한 것처럼 발표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미 2022년 하반기에 제2금융권 규제 유연화조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작동이 전혀 안 되는 상태"라며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겠다고 하지만 어떤 임직원이 그런 걸 믿고 용감하게 추진하겠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위의 '질서있는 연착륙'이란 부실사업장 구조조정일뿐 건설사업자들이 기대하고 희망하는 부동산 PF 지원 방안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라면서 “구조조정으로 금융회사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PF 대출 심사 중 10%도 통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이번 대책으로는 PF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김 소장은 “건설사들이 벌려놓은 PF 위기와 미분양 사태가 5조원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4단계 사업장에 대해 경·공매 절차를 추진하는 것 또한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시장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근본 대책에 되기에는 역부족으로 탁상행정으로 나온 대책"고 비평했다. 그는 이어 “언 발에 오줌 누기 격이지만 봄이 너무 멀어 오줌을 안 눌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투입 자금이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향후 늘어날 미분양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현주·김다니엘 기자 zoo1004@ekn.kr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승리 후 갑자기 종합부동산세를 건드려 시장을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8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한 말이 단초가 됐다. 박 원내대표는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며 징벌적 과세 완화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이 동조할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26만 가구 소유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당에서 관련된 정책적 검토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고 박 원내대표 역시 “종부세 완화는 국민 요구사항이 많아 그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시장에선 민주당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시장의 혼란만 야기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교수는 “1주택자 종부세가 폐지된다면 부동산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 정치적 신뢰성을 떨어트린다. 신중하고 일관된 행보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폐지한다면)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일부 덜어줘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나 종부세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김 소장은 “서울 강남과 마포, 용산, 성동 등 인기 지역에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면적이 크거나 공시 가격이 과다한 경우엔 종부세를 일부 납부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형평성 및 '부자감세'를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보유한 부동산 가격에 비례해 과세하는 것이 종부세 도입의 취지"라며 “주택 수에 따라 과세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부담 능력에 맞춰 공평하게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 공평과세의 원칙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