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해 전체 사업장을 평가한 결과 전체 사업장의 9.7%가 유의·부실 우려가 있는 구조조정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 PF 연착륙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체계를 3단계에서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등 4단계로 세분화 하는 등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했다. 금융권은 지난 6월 말 기준 연체, 연체유예, 만기연장 3회 이상 사업장 등 부실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1차 평가 대상(33조7000억원)으로 삼고 사업장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구조조정 대상인 유의(C등급), 부실우려(D등급) 익스포저(여신)은 21조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216조5000억원)의 9.7% 수준으로 나타났다. 1차 사업성 평가 대상 외 잔여 사업장 182조8000억원 중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2조3000억원 규모로 금융당국은 추정했다. 업권별로 구조조정 대산 부동산 PF 사업장을 보면 상호금융 등이 9조9000억원, 저축은행 4조5000억원, 증권업권 3조2000억원, 여신저전문금융회사 2조4000억원, 보헙업권 5000억원, 은행 4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유의·부실우려 여신(21조원) 대부분은 브릿지론·토지담보대출(16조900억원)로 나타났다. 공사가 진행 중인 본PF 규모는 4조1000억원 규모로 크지 않아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금융당국은 평가했다.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참여 중인 시행사의 93.1%는 1개의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어 연쇄 부실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경·공매 대상인 부실우려 사업장은 13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당초 정부는 부실우려 등급이 2~3%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상반기 PF 연체율이 특히 토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속히 상승하면서 기존 연체 부분이 좀 더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유의·부실우려 여신이 증가하며 PF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지난해 말 5.1%에서 지난 6월 말 11.2%로 6.1%포인트(p) 상승했다. 단 총 대출채권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 말 대비 0.2%p 상승하는 데 그쳤다. 1차 사업성 평가대상에 따른 대손충당금은 6조7000억원이 적립됐다. 대부분 업권에서 증자 등에 따라 자본비율이 전분기 말 대비 높아졌고, 최저 규제비율을 미충족한 금융회사가 없다는 점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고 금융당국은 분석했다. 금융회사는 내달 9일까지 재구조화·정리계획을 확정하고, 내달 말부터 사후관리 이행실적을 매달 점검할 예정이다. 재구조화･정리계획(경·공매 원칙 포함)이 원활히 이행되면 하반기에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은 △3개월 이상 연체채권 대상 △1개월 주기로 6개월 내 공매 완료 △합리적인 최저입찰가 설정과 조정 등 경·공매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1차 평가대상 이외의 전체 사업장은 9월 말 기준으로 사업성 평가를 11월까지 실시하고, 12월부터는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상(양호·보통)으로 평가한 사업장은 금융회사가 만기연장 등 자금 공급을 차질 없이 지원해 해당 PF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재구조화･정리계획 이행을 적극 유도하고 개선된 사업성 평가 체계가 금융권에 안착되도록 하겠"며 “건설사·시행사 등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PF 시장이 연착륙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