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채상병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틀 차 대정부질문도 파행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 9분께 개의한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서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고, 본회의장에 대기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도 퇴장했다.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도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파행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현직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 60여명이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이원석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발언 요지와 질의응답을 정리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렸는데, 이 게시글에는 현직 검사장 등 댓글 60여개가 달렸다.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주요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댓글에서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 잡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 몰랐다"며 “실무를 모르는 정치인들의 실질 없는 맹탕 제도 개악으로 인해 매일 검사실에서 기록 더미에 묻혀 씨름하는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을 맡아 온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총장께서 명징하게 밝혀주신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썼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진 전주지검장 역시 “무수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부패 정치인 또는 그가 속한 정치세력이 검사를 탄핵한다는 건 도둑이 경찰 때려 잡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는 입법독재를 넘어선 입법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진동 대구고검장도 “본 탄핵이 헌법에 반하고 불법이라는 점은 명확하다"며 “폭거로 어려움에 처한 검사님들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적었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낸 박기동 대구지검장은 “억지 탄핵으로 아무리 그물을 찢으려 해도 천라지망을 벗어날 수는 없다"며 “우리 모두 함께 총장님을 중심으로 법치파괴에 단호히 맞서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때"라고 적었다. 댓글이 아니라 게시글로 의견을 밝히는 평검사들도 나오고 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김석순 검사는 이날 “떠들썩해야 할 검사 게시판이 조용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검찰 구성원들이 침묵으로써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에 광주고검 박철완 검사가 “짧은 소감을 적어 침묵을 깨고자 한다"고 게시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이번 검사 탄핵 시도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다가올 역경 시리즈의 서막"이라며 “검사들이 결코 동료들이 부당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말로만 힘이 돼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반감기와 이더리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효과 등에 힘입어 비트코인 시세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상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CC데이터(CCData)는 2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아직 이번 상승 주기의 정점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3월 7만3700달러를 넘어 기록을 세우고선 내려와서 지금은 6만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CC데이터는 그러나 이번 반감기(4월 19일 완료) 후 상승 구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과거 반감기 후 신기록을 세운 뒤 하락해서 '가상화폐 겨울'을 보내는 패턴을 보였다. 2012년, 2016년, 2020년 3차례 반감기 후에 366∼548일간 올랐다. 가상화폐 시장이 성숙하고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반감기 후 상승 기간은 더 길어졌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공급량과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는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힘입어서 반감기가 도래하기 전에 고점을 기록하면서 평소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CC데이터는 “그러나 과거 추세 등을 보면 현재 가격 횡보가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연내 다시 최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C데이터는 “이더리움 ETF 출시 등으로 가상화폐에 유동성이 더 많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르면 이달 중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승인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승인을 신청한 기관들에 8일까지 업데이트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전략 책임자 토마스 퍼푸모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반감기 12∼18개월 후에 정점에 도달하고, 사이클 정점에서 30일 이내에 10∼20차례 신기록 경신이 이어졌다"며 “지금은 이런 신호들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CNBC가 전했다. 이에 앞서 투자회사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들은 지난달 중순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 20만달러, 오는 2029년까지 50만달러로 오를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들은 반감기로 비트코인 공급이 줄고 비트코인 ETF로 기관 매수세가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이처럼 예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인공지능(AI) 시대의 대두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자 구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5년 동안 4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낫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글은 2일(현지시간) 내놓은 연례 환경보고서에서 지난해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도보다 13% 늘어난 1430만t에 달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AI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여파로 데이터센터의 소비전력량과,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이 증가한 것이 자사 온실가스 배출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 구글은 오는 2030년까지 넷제로(탄소중립)를 달성한다는 기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AI가 미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복잡하고 예측하기가 어려워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데이터센터는 구글의 '제미나이'나 오픈AI의 'GPT-4'와 같은 생성형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운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의 데이터센터가 사용하는 총소비전력량이 2026년 1천테라와트시(TWh)에 이르러 2022년의 갑절이자 일본 전체 전력수요와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또, 리서치업체인 세미애널리틱스는 AI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들이 2030년께엔 전 세계 에너지 생산량의 4.5%를 쓰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는 자사 역시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넘어 '순배출량 마이너스(-)'를 달성한다는 목표가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에너지 사용 때문에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빌 게이츠 MS 공동창업자는 지난 26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이 '친환경 에너지'를 쓰는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용의를 보여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AI가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는 등 방식으로 기후위기 대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요 대형 정보통신(IT) 기업들이 에너지 소비량이 막대한 AI 제품들에 앞다퉈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현 상황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앞장서겠다는 약속과 상충하는 까닭에 이와 관련한 의구심이 잦아들지 않는 형편이라고 가디언은 짚었다. 이 매체는 에너지 소모 외에 물 사용량 증가도 'AI 열풍'이 환경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중 하나로 거론된다면서, 일부 연구는 AI 산업이 쓰는 물의 양이 2027년께엔 무려 66억t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은 대선 완주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여전히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가 대선 첫 TV토론 전에 비해 벌어진 여론조사도 속속 나오고 있어 향후 며칠간의 흐름이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15선 하원의원인 로이드 도겟 의원(텍사스)은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36대 대통령(1963년 11월∼1969년 1월 재임)인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의 사례를 거론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권 증진과 관련한 여러 성과가 있었음에도 베트남전쟁의 난맥상, 당내 신진후보의 부상 속에 재선 도전을 중도에 포기했던 존슨 전 대통령을 '롤모델'로 삼으라고 촉구한 것이다. 연방 의원 가운데 첫 공개적 사퇴 요구가 제기된 것이어서 확산할지 주목된다. CNN은 익명 보도를 전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기부자,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측근 등 20여 명에 물은 결과, 이들 중 다수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해야 한다는 판단을 굳혔다고 2일 보도했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사퇴 결정을 이번 주에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정치권에서 '여당 내 야당'으로 꼽혔던 정치 거물인 조 맨친 의원도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바이든 대통령의 참모들이 만류해이를 막았다고 이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TV토론 참사 이후 여론도 요동치는 분위기다. 민주당 슈퍼팩 '퓨처 포워드'의 여론조사 기관인 오픈랩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격차가 경합주 전체적으로 2%포인트가량 더 벌어졌다고 미국 인터넷매체 '퍽'(Puck)이 보도했다. CNN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등 '바이든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민주당 인사들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가상 양자 대결 조사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전원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의 격차가 2% 포인트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 바이든 대통령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을 낳기도 했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CBS방송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이 우리의 후보"라며 후보 교체론에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의 조사에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설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을 10% 포인트 이상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셸 여사는 대선 출마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의 거취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TV토론 부진은 해외 순방에 따른 피로 누적 때문이었다고 적극 해명하며 완주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인근 버지니아주 매클린에서 열린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토론을 앞두고 외국을 잇달아 방문한 것은 “그다지 현명하지 못했다"며 토론에서 보인 부진한 모습에 대해 사과했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3일엔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회의를 갖고 자신의 고령 리스크에 대한 우려 불식에 나설 계획이며 금주 중 민주당 지도부와의 회동도 준비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주중 보도될 ABC 뉴스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건재를 확인시키고, 내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자유 진영의 리더 면모를 과시한다는 복안이다. NATO 정상회의 계기에 기자회견에도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5일 위스콘신주에 이어 주말에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를 찾는 등 본격적인 경합주 유세도 재개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청정에너지 강국인 중국이 지속가능항공유(SAF) 시장 강자로 떠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거 정부 지원책에 힘입어 전기자동차와 태양광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던 것처럼 SAF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선두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콩 캐세이퍼시픽항공의 그레이스 청 지속가능 부문 본부장은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기차와 태양광이 발전했던 것 처럼 명확한 국가 전략이 수립되면 중국은 청정한 항공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중국에서 SAF 지원 정책이 시행되면 상황이 매우 빠르게 발전해 영향력 있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SAF는 화석연료가 아닌 친환경 원료로 생산한 항공유로, 항공업계 탄소 감축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손꼽힌다. 청 본부장의 이같은 주장은 블룸버그 산하 에너지조사기관 블룸버그NEF(BNEF)의 분석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BNEF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신 에너지 전망(NEO) 보고서에 따르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신규 정책이 없고 가격 경쟁력과 경제성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전환 시나리오'(ETS) 하에선 SAF가 2050년까지 항공유 수요의 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넷제로 시나리오'(NZS)에선 SAF와 수소 및 전기가 화석연료를 모두 대체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발맞춰 유럽에서는 항공편 연료에 SAF를 일정 부분 포함해야 하는 규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2025년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이륙하는 항공편은 연료에 최소 2%를 SAF로 채워야 한다. 2030년엔 비중을 6%로 늘리고 2035년엔 20%, 2050년엔 70%까지 늘어난다. 그러나 항공업계에서는 SAF 산업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블룸버그는 높은 비용, 제한된 원료, 까다로운 지원정책 등이 항공업계의 SAF 도입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청 본부장은 “우리는 SAF 산업이 얼마나 도약하기 어려운지를 실제로 목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는 SAF 분야에서 유망한 기업으로 주목받았던 미국 펄크럼 바이오에너지의 파산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SAF로의 전환을 위한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회사는 생활쓰레기를 고온·고압에서 가스화해 최종적으로 SAF를 생산하는 회사다.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 유나이티드 항공, 캐세이퍼시픽, 일본항공(JAL) 등은 물론 SK이노베이션도 2022년 당시 이 회사에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블룸버그에 따르면 펄크럼 바이오에너지는 지난 5월 약 100명에 달하는 직원을 거의 모두 해고한 데 이어 대부분의 사업 운영도 중단했다. 펄브럼 바이오에너지는 또 자금줄이 끊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네바자두 첫 합성원유 생산공장 건설 구축을 위해 사용한 2억8900만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에 실패하면서 지난해 10월 디폴트(채무불이행)을 맞았다. 이 회사는 또 인디애나주 공장 건설 자금 마련을 위해 추진했던 5억달러 채권 판매도 중단했다. 이에 따라 항공업계의 기후목표 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2030년까지 연료의 10%를 SAF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SAF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극소량의 SAF가 현재 생산되고 있는데 항공사들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선 미국에서만 공급이 122배 급증돼야 한다. 그러나 청 본부장은 SAF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와 원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중국이 해당 분야에서 강자로 떠오를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졌다고 주장했다. 캐세이퍼시픽항공은 2030년까지 연료 10%를 SAF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3년 차 경제 정책과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을 상대로 고물가 등 민생경제 위기와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위기를 집중 지적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대정부 질문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말했고, 여야가 이 발언을 놓고 충돌하면서 본회의는 파행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사과 없이는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과 김 의원은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종료 이후 전날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채상병특검법'의 상정도 재차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 진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병주 의원 발언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의 특검법 상정 요구를 받아들이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임금로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구분 적용이 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근로자위원 중에서도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성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이날도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인재 위원장에게 표결을 재검토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수사해왔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이 탄핵소추한 검사 3명에 더해 7명째 현직 검사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강 검사에 대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법 압수수색을 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등의 내용을 탄핵 사유로 제시됐다. 박 검사에 대해선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의혹 등이 있다"고, 엄 검사에 대해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에서 위증 교사 의혹 등이 있다"고 각각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엄·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 민주당은 김 검사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했다는 의혹과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탄핵안에 대한 합법·적절성 등을 조사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TF' 소속 김용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검찰 조직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대한민국이 어렵게 꽃피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국회는 부패 검사, 정치 검사를 단죄하기 위해서 국회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지난해 9월 본회의 가결을 주도했다.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소추였으나,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민주당은 작년 12월에는 각각 '고발 사주'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사유로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현재 헌재에서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특검 같은 경우도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상설 특검인 공수처가 존재하는데, 그 공수처마저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을 하게 해달라, 특검을 우리가 지정하게 해달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수사해왔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상자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이다. 엄·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 김 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법성·적절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TF' 소속 민형배 의원은 추가 검사 탄핵 가능성에 대해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