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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성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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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떠납니다”…美 증시 신고가에 해외주식 보관액 역대 최대

국내 주식을 팔고 미국 주식을 사들이는 투자자들이 급증하자 해외주식 보관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해외주식 보관액은 지난 19일 현재 951억7600만달러(약 132조2471억원)로 사상 최고액을 경신했다. 이 중 미국 주식이 861억500만달러(약 119조6860억원)로 90%를 차지했다.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을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68억2767만달러(약 9조4870억원) 순매수 결제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64억9179만달러(9조203억원), 일본 5억4120만달러(7520억원), 유로시장 1억2112만달러(1683억원)이다. 홍콩과 중국 주식은 각각 3억달러(4170억원), 2900만달러(403억원) 순매도했다. 국내 투자자가 올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엔비디아로 14억2700만달러(약 1조9828억원)를 순매수 결제했다. 이어 테슬라(11억3100만달러), 마이크로소프트(5억6600만달러), 아이셰어즈 20년 이상 미국 장기채 엔화 헤지(iShares 20+ Year US Treasury Bond JPY Hedged) 상장지수펀드(ETF)(4억500만달러) 순으로 사들였다. 이에 반해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올해 들어 7조9036억원(21일 기준) 순매도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13조4660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5조5624억원을 순매수했다. 국내 주식을 팔고 미국 주식을 사는 국내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미국 증시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종목을 중심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데 반해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스피는 올해 들어 21일 현재까지 4.86% 올랐으며, 코스닥지수는 1.60% 하락했다. 반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미국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나스닥지수는 각각 14.75%, 18.05% 상승했으며,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3.83% 올랐다. 한편,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20일 현재 54조8858억원으로 지난해 말(52조7537억원)과 비교해 큰 변동이 없으나, 머니마켓펀드(MMF)는 199조7958억원으로 올해 들어 17.6% 증가했다.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0조2097억원으로 같은 기간 15.1% 늘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도 핵무장 가능해지나…북러조약에 美서 불가피론·필요론 주장

핵무기 개발을 포기 하지 않는 북한과 핵강국인 러시아의 군사동맹 관계 복원으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 불가피론 또는 필요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21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관계 복원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동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후커 전 보좌관은 이날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웨비나에서 “우리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으며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가 확실히 한국을 그런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 연구원도 이날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실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함께 사는 법 배우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차악(次惡)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밴도우 연구원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면서 “논리적이고 엄연해 보이는 종착점은 북한이 전장용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더 많은 핵물질을 탑재한 (북한의)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도시들을 겨냥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책 입안자들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비확산 정책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년 한미정상회담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의 확장억제(동맹국 등에 대한 핵우산 제공) 강화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 수가 많을수록 미국에 대한 신뢰성은 하락한다"며 “한국은 북한과의 핵전쟁 발생 시 미국이 자기희생을 감내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안다"고 지적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푸념하기보다는, 비핵화를 필수적인 요구로 삼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이 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한일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걱정한다"면서 “한일의 독자 핵무장이 좋지 않을 것이나 미국의 도시들과 사람들을 계속해서 북한 (핵) 역량의 인질로 두는 것은 훨씬 더 나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역대 정권들은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심각한 핵보유국이 되도록 독려해왔다"며 “과거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추구해야만 북한의 야망을 실제로 좌절시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미시시피)은 전날 상원 본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미국 핵무기 전진 배치와 한국, 일본, 호주 등과의 핵공유 협정 논의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위커 의원은 군사위의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 처리 결과를 보고하면서 “푸틴의 24년 만의 방북은 새로운 (안보) 현실을 보여주는 신호이며 미국과 동맹, 전 세계 자유 세력에 나쁜 뉴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와 핵 공유(nuclear burden-sharing)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제 이들 국가도 앞으로 나아가 핵 공유에 동참해야 할 때"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과거에 있었던 미국의 핵무기를 해당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커 의원은 군사위 NDAA 심사 전인 지난 달말 '힘을 통한 평화' 제하의 제안을 통해 국방 예산을 550억달러(약 75조원) 증액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국과 핵 공유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AI 혁명, 고임금 전문직이 더 위험하다?…취약한 직업군 살펴보니

인공지능(AI) 혁명으로 고임금 노동자들이 저소득 근로자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영국 비영리 기관 'AI 거버넌스 센터',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소속 연구진은 20일(현지시간) 과학저널 사이언스지에 이러한 내용의 논문을 게재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연구진은 이미 학습을 마친 GPT-4 거대 언어 모델과 인간을 대상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이 작업 결과물의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소요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시도했다. 검증 대상이 된 직업군은 모두 923개였다. 분석 결과 근로자의 5명 중 1명은 자신들이 하는 업무의 절반 이상이 AI 기술의 발달로 잠재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AI의 영향에 가장 많이 노출된 직업군으로는 블록체인 엔지니어와 임상 데이터 관리자, 홍보 전문가, 금융 분석 전문가 등 고소득 직종이 꼽혔다. 반면 오토바이 정비사나 석공 등은 AI 혁명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평가됐다. FT는 이번 연구 결과가 AI의 발달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 컴퓨터가 대중화하면서 정보혁명이 일어났을 당시와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컴퓨터화로 인해 단순 사무직 노동자들이 대거 퇴출당했던 것과는 달리 AI 기술의 발달은 보수가 낮은 직업보다 고소득 직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논문 공동 저자인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대니얼 록 교수는 “지식 노동자들은 정보를 처리하는 일을 하는데, 거대언어모델이 하는 일은 결국 정보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고소득 직종이 더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생성형 AI가 불평등을 부추기고 고도로 숙련된 산업을 포함한 노동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IMF는 지난 17일 보고서에서 AI로 인해 고숙련 직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으며 블루칼라 직종에서도 자동화를 더욱 심화해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록 교수는 “지금 단계에서는 AI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가늠하기는 어렵다"며 “AI의 영향에 노출되는 것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서울대병원 교수들, 무기한 휴진 중단…73.6% “찬성”

지난 17일부터 닷새간 이어졌던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전면 휴진이 종료된다. 서울의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곳 병원 전체 교수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투표 결과 전체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192명(20.3%)이었다. 구체적인 활동 방식에 관한 질문에는 75.4%가 '정책 수립 과정 감시와 비판,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55.4%가 범의료계와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65.6%의 교수들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지난 6일 정부에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고, 이달 17일부터 응급·중증·희귀질환 등을 제외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 및 시술을 중단했다. 휴진에는 네 곳 병원 진료 교수 중 54.8%가 참여했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전면 휴진 결정이 중단된 배경으로 환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꼽았다. 현재 중증·응급 환자 등에 대한 진료가 유지 중이나, 휴진이 장기화할 경우 이들에게도 실질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환자 피해에 대한 우려를 전했고, 환우회와 소비자단체 등이 휴진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호소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정부는 불통이지만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며 “우리가 전면 휴진을 중단하는 이유는 당장 지금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피해를 그대로 둘 수 없어서이며, 무능한 정부의 설익은 정책을 받아들여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으로 닥칠 의료계와 교육계의 혼란과 붕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며 “우리는 저항을 계속할 것이고,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국민 건강권에 미치는 위협이 커진다면 다시 적극적인 행동을 결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빅5' 병원 중 가장 먼저 무기한 휴진을 단행한 후 환자들의 불안이 확산하고, 여론의 비난도 커져 왔다. 환자들은 잇달아 휴진 결정을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다음 달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1천명 규모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 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문을 닫지 말아 달라는 환자의 요청에도 의원 문을 닫고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가 환자에 의해 고소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휴진에 대한 여론은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외교부, 주한러시아대사 초치…북러 조약 항의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주한러시아대사를 초치했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2시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북러 조약 체결 및 군사협력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김 차관은 지노비예프 대사에게 북러 군사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지역 정세 및 한러관계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날 한국 정부가 러시아를 겨냥해 취한 대응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경고의 뜻을 전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북 독자제재와 대러 수출통제 확대 조치를 발표하고 러시아의 레드라인인 '대(對)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청사로 들어서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러시아는 남한보다 북한과 관계를 더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냐' 등 취재진 질의에 한국어로 “안녕하십니까, 기자 여러분"이라고 짧게 답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환율 1400원 코앞까지 오르자…외환당국, 스와프 증액 대응

달러 대비 한국 원화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선까지 오르자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한도 증액으로 대응에 나섰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장 초반 1390원대로 올라서며 두 달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환율은 지난달 중순께 1350원대를 단기 저점으로 점차 반등해 1400원 선 돌파를 목전에 뒀다. 지난 4월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충돌이라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환율이 급등했다면 이번에는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분위기가 환율 상승세에 불을 지핀 모양새다. 간밤 스위스 중앙은행은 지난 3월에 이어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영국이 8월께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무게가 실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이르면 9월께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미국 경제의 탄탄한 성장세가 달러 강세를 지지하는 흐름이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이 머지않았다는 관측도 원화 약세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틀 뒤 기자들에게 “금융통화위원들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지만, 시장의 금리 기대는 이미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최근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진 것은 미국 경기가 홀로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은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거래 한도를 기존 35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늘렸다고 발표했다. 외환 스와프 거래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현물환 시장에서 매입하지 않고 당국으로부터 조달한 뒤 만기일에 되갚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외 투자를 지속하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현물환 매입 수요가 스와프 거래를 통해 일부 흡수되는 효과가 있어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당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외환 스와프 거래 한도 증액이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도 증액 발표 직후 환율은 1380원대로 하락하기도 했다. 환율이 더 올라 1400~1410원대를 넘어설 경우 국민연금이 달러 선물환 매도에 나서는 방식으로 환율 방어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외환보유액은 당분간 추가 감소할 전망이다. 앞서 한은은 5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4128억3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4억3000만달러 감소했다고 지난 5일 발표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당시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증가했으나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에 따른 일시적 효과 등으로 전체 보유액이 줄었다"고 말했다. 다만, 만기가 도래하면 국민연금이 가져다 쓴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적이라는 게 당국 설명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당선 대비해야”…글로벌 금융시장이 주목하는 이것은?

미국 금융시장 투자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18일자(현지시간)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관세정책으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금 매수를 권유했다고 야후 파이낸스가 20일 보도했다. 골드만삭스는 “관세 등 지정학적 충격,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독립성 약화, 부채 공포 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강화할 위험에 대응할 방안으로 금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야후파이낸스 릭 뉴먼 선임 칼럼니스트는 골드만삭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할 경우라고 명시하진 않았지만 거론된 사안은 모두 트럼프 경제정책들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편적 10% 관세, 중국산 수입품 60% 관세 카드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관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일반 가구에서 연 1700달러(약 236만 원)를 더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기본적으로 연준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2025년 말 만료되는 각종 세금 감면 조치를 연장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국가 부채가 4조 달러에서 5조 달러(약 6952조 원)로 늘어난다고 뉴먼 칼럼니스트가 전했다. 골드만삭스는 “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하면 인플레이션 심화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단속 정책이 노동력 부족을 야기하며 임금 상승과 그에 따른 물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도 “공화당 승리 시나리오에선 물가 상승, 경제 성장 둔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비슷한 분석 결과를 내놨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이 물가 상승률을 2026년과 2027년에 0.5%∼1%포인트 더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릭 뉴먼 칼럼니스트는 '트럼프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보류하거나 오히려 더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럴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분개하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2026년 임기 종료 전에 나가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먼 칼럼니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을 때 인플레이션이 안정됐지만 이후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상황을 다르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에 물가 상승률이 급등했지만 다시 안정되고 있으며, 많은 경제학자는 재선 시에도 비슷한 흐름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소비자와 기업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옐런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모든 수입품 가격을 광범위하게 높이고, 수입 부품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에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구속됐다. 춘천지법은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법원을 방문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약 3시간 만에 신속히 영장을 발부했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이날 오전 춘천지법에 출석한 중대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족에게 왜 연락했는지,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고, 뒤따라 법원으로 들어간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짧게말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인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춘천지검은 구속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소환조사 당시 그동안 조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조사했다. 첫 소환조사 당시 피의자들은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장시간 조사받았으며,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훈련병들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인 박 훈련병이 쓰러졌다. 박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푸시업)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수사 이첩했다. 한편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입대했던 동료들의 수료식이 열린 지난 19일 서울 용산역 광장 앞에 마련된 아들의 추모 분향소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군 인권센터가 전날 유가족에게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공개한 내용을 살펴보면 중대장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전후해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인권센터는 “사죄 연락 한번 없던 중대장이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제야 사죄 운운하며 만나자고 요구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사죄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위기를 피하려는 속셈으로 의심된다"며 “유가족들은 중대장이 반복적으로 진정성 없는 사죄 문자를 보내는 데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순방 마친 푸틴…국제고립 탈피·서방 위협 속 반미연대 세불리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북한·베트남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모스크바로 복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 고립에 처했던 푸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초밀착'에 이어 미국과도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는 베트남과의 우호 관계 확인으로 세 불리기를 과시했다. 그러나 미국을 위시한 서방 주도의 세계를 다극화 세계로 재편,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려는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낸 그의 위험한 판 행들기 행보에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 지형은 다시 한번 요동쳤고, 신냉전 구도 격화 속에 서방의 경계심도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북 기간 김 위원장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 28년 만에 북·러 군사동맹을 사실상 부활하고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 대북·대러 제재 무력화도 시도했다. 미국의 패권주의와의 싸움을 재천명하며 북한과 주고받기에 나서면서 반미·반서방 연대를 공고히 한 셈이다. 베트남에선 또 럼 국가주석과 서로의 적대국과는 동맹을 맺지 않기로 하고, 국방·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 원칙에도 합의했다. 푸틴 대통령으로선 최근 잇따라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로 소수 동맹국이나마 우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앞서 미 CNN 방송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심화된 '국제적 왕따'라는 이미지의 탈피를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으며 “수많은 인파가 평양 시내에 몰려나와 푸틴 대통령을 환영하는 모습을 통해 푸틴 대통령은 전 세계에 자신이 고립된 존재가 아니며 자신의 도움을 높이 평가하는 국가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짚은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통해 북한의 무기와 병력 등 지원을 얻어 우크라이나전을 서둘러 마무리 짓고, 미국에 맞서 러시아 중심의 패권 질서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북러간 군사 협약은 한반도를 넘어 서방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주제다. 이번 방북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실탄 투입을 위한 북한의 대러 미사일·탄약 제공이 가속화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은 더 커진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순방을 마무리하고 베트남에서 귀국하기 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정밀 무기를 계속해서 공급한다면 북한을 무장시킬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 또 서방을 향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는) 러시아 1천년 역사의 종식을 의미한다"며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하는가. 끝까지 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국 정부가 북러 조약에 반발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그는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한국을 위협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크렘린궁이 수년간 추구해왔던 다른 우선순위를 제치고 푸틴 대통령 외교 정책의 원칙이 됐는지를 부각해준다고 촌평했다. 과거 러시아는 유엔에서 북한 핵·미사일 억지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제재하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에도 찬성했지만,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제재에 반기를 들며 극적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이번 북러 조약은 동북아를 넘어 전세계 안보에 전반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방은 그 파장을 주시하며 촉각을 세웠다. 당장 서방 언론 및 전문가 사이에서는 “왕따 파트너십", “신(新) 악의 축" 등의 맹비판도 쏟아졌다. 나토와 달리 북한과 러시아가 가치와 신념을 고리로 뭉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서로의 이해관계로 결합했다는 점에서 지속성과 견고함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절하성 분석도 잇따라 제기됐다. 그간 국제적 고립 위기에 처했던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집권 5기를 시작한 이후 한 달 동안 중국,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북한, 베트남 등을 오가는 광폭 행보로 반서방 블록 구축을 가속화해왔다. 연합뉴스

북한군, 어제 또 군사분계선 침범…이달 들어 3번째

북한군이 지난 20일 군사분계선(MDL)을 또다시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합동참보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수 명이 MDL을 20m가량 침범했다. 이에 우리 군은 경고방송에 이어 경고사격을 실시했고, 북한군은 바로 북상했다. 이들은 북상한 뒤에도 멀리 후퇴하지 않고 MDL 바로 위에서 작업을 이어갔고 이에 합참은 상황을 계속 주시했다고 한다. 북한군의 MDL 침범 당시 북측에선 수 ㎞에 걸쳐 북한군 수백 명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북한군이 MDL을 침범한 것은 이달 들어 3번째다. 지난 9일 중부전선 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MDL을 50m 이내로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퇴각했고, 지난 18일에도 중부전선 DMZ 안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MDL을 20m가량 침범했다가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에 북상했다. 합참은 북한군이 매번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바로 북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침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수풀이 우거져 MDL 표식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곳이다. 북한군이 이곳에 지뢰 매설 등을 하려면 우선 수풀을 제거해 황무지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사전 작업 차원에서 움직이다가 MDL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북한군은 DMZ 내 10여곳에서 1곳당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을 동원해 지뢰매설, 경계능력 제고를 위한 불모지 조성, 전술도로 보강 등 다양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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