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의사단체가 확산하고 있다. 대학병원들의 뇌전증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위원장 홍승봉)는 14일 “뇌전증은 치료 중단 시 신체 손상과 사망의 위험이 수십 배 높아지는 뇌질환으로 약물 투여 중단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협의체 차원에서 의협의 단체 휴진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협의체는 “의협의 단체 휴진 발표로 많은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이 혹시 처방전을 받지 못할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은 갑자기 약물을 중단하면 사망률이 일반인의 50-100배로 높아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뇌전증에 대한 지식이 없고 치료하지 않는 의사들은 처방하기 어려우며 일반약국에서 대부분 (약물을) 구할 수도 없다"며 “항뇌전증약의 일정한 혈중 농도를 항상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단 한 번 약을 먹지 않아도 심각한 경련이 발생하여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의협 등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환자들의 질병과 아픈 마음을 돌보아야 하는 의사들이 환자들을 겁주고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며 “잘못이 없는 중증 환자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지 말고, 차라리 삭발하고 단식을 하면서 과거 민주화 투쟁과 같이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정부에 대항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 사직 후 115일 동안 수많은 중증 환자들과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는 빨리 돌아오고 의사단체들은 과학적인 근거 수집과 분석으로 정부에 대항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먼저 아픈 환자들을 살리고 전 세계 정보 수집, 전문가 토론회 및 과학적 분석을 통해 2026년 의대정원을 재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전 국민의 공분을 피할 수 없고, 나아가 전 세계 의료인과 주민들의 비난을 받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협의체의 휴진 불참 선언에 대해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의사의 기본을 지키는 참 의사의 결정을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당연한 목소리가 반가운 것은 의협 등이 국민생명보다 집단이기주의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상식과 책임감으로 행동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더욱 많아지길 기원한다"며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집단행동도 환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집단휴진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 교수 단체가 동참 의사를 밝혔지만, 개별 진료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분만병의원협회가 진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대한마취통증의학회도 필수적인 수술에 필요한 인력은 병원에 남아 진료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전날은 전국 120여곳 아동병원이 속한 대한아동병원협회가 “의협의 투쟁에 공감하지만 환자를 두고 떠나기 어렵다"며 진료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6%로 나타났다. 이는 22대 총선 이후 조사가 재개됐던 4월 3주차(16~18일) 이후 약 2달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번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인 21%를 기록한 직전 조사(지난달 28~30일)보다 5%포인트(p) 오른 수치이기도 하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3%), '의대 정원 확대'(10%), '전반적으로 잘한다'(6%), '결단력/추진력/뚝심',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국방/안보', '주관/소신', '서민 정책/복지'(이상 4%)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는 최고치를 기록한 직전 조사(70%)보다 4%p 하락한 66%였다. 부정 평가한 이들은 '경제/민생/물가'(13%), '소통 미흡'(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외교', '독단적/일방적'(이상 6%),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거부권 행사', '의대 정원 확대', '김건희 여사 문제'(이상 4%) 등을 지적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27%, 조국혁신당 11%, 개혁신당 4%, 진보당과 새로운미래 각각 1%,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3%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저치로, 지난해 8월 말에도 27%를 기록한 바 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5%로 집계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5%, 홍준표 대구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각각 3%, 오세훈 서울시장 2%,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 각각 1%로 뒤를 이었다. 42%는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다. 아울러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 '위협적'이라는 답변이 60%, '위협적이지 않다'는 답변이 36%였다.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해 '잘한 일'이라는 답변이 55%, '잘못한 일'이라는 답변은 32%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각각 52%, 53%로 나타났다. 또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4500명으로 확대된 것에 대해 '잘된 일'이라는 답변이 66%, '잘못된 일'이라는 답변은 25%로 나타났다. 아울러 동해에 상당량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신뢰한다'는 답변은 28%,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60%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0%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공장이 세계 곳곳에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공급이 수요를 큰 폭으로 웃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14일 블룸버그 산하 에너지조사기관 블룸버그NEF(BNEF)가 발표한 2024년 전기차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글로벌 배터리 업계가 제조할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가 수요를 5배 넘게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배터리 생산능력이 수요를 2배 넘었던 것을 감안하면 공급과잉이 갈수록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BNEF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글로벌 수요가 950기가와트시(GWh)로 추산된 반면 배터리 생산능력은 2600GWh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기조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와중에 발전사들이 ESS 등에 주목하면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발표한 공장 계획을 봤을 때 그 규모가 막대해 2030년까지 생산능력이 수요를 꾸준히 웃돌 것이란 게 BNEF의 설명이다. 특히 중국에서 과잉공급이 가장 심화되는 곳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생산능력이 수요를 매년 400%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내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있다. 대표 사례 중 하나는 SK온과 미국 포드자동차의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인 블루오벌SK가 지난해 미국 정부로부터 최대 92억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정책지원자금을 잠정 확보했다. 유럽에서도 배터리 생산능력이 넘쳐나고 있지만 각국 정부는 이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 유럽 최대 배터리기업 노스볼트가 지난 3월 독일 북부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하이데에서 공장 신축공사에 들어갔지만 독일정부는 두 번째 배터리 공장 유치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로버트 하베크 독일 경제장관은 이달초 바트자로우에 열린 비즈니스 콘퍼런스에서 노스볼트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에 두 번째 공장을 지어야 한다고 시사한 바 있다. 이처럼 생산 확대로 배터리 공급이 과잉될 경우 배터리는 물론 전기차 가격 역시 한층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BNEF에 따르면 지난해 배터리팩 평균 가격이 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최대 배터리 생산업체 CATL은 올해 배터리셀을 키로와트시(kWh)당 60달러 미만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자동차 업체뿐만 아니라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희소식이겠지만 배터리 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업체들에겐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나 배터리 시장이 예견된 수준만큼 과잉공급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BNEF의 야요이 세키네 에너지 저장 리서치 총괄은 과잉된 생산능력, 전기차 수요 둔화 등을 감안해 계획된 공장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보고서는 LFP(리튬인산철) 배터리가 중국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 리튬이온 배터리의 원료인 니켈, 망간, 코발트 등 가격이 더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BNEF는 내년 니켈 사용량 전망치를 25%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2026년까지 전기차 판매량 전망치가 작년 보고서 대비 하향 조정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025년, 2026년 세계에서 전기차가 각각 1110만대, 1400만대, 1770만대 판매될 것으로 예측됐는데 이는 작년 보고서대비 각각 170만대, 260만대, 230만대 하락한 수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주요 병원에서 전면 휴진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런 의사들의 움직임을 '노쇼'(No show)라고 규정하고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의대 양윤선홀에서 휴진 관련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 학교 비대위는 앞서 이달 6일 휴진을 결정하면서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해야 한다"며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16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기존의 입장을 전달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의대의 전면 휴진 결정 이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전면 휴진을 선언하고, '빅5' 병원 등 전국 의대 교수들과 수술에 필수 역할을 담당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도 이런 움직임에 힘을 실으면서 휴진 사태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휴진 움직임을 불법 행위로 보고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해진 진료 예약에 나오지 않는 것을 두고, 불법적인 '노쇼'라고 비판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노쇼' 하면 안 되지 않겠나"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협이 휴진을 예고한 18일 당일에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따른 것인지 등을 포함해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간다. 의협은 정부 입장에 전향적인 변화가 없다면 18일로 예정된 휴진을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의협은 전날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서울의대 비대위 대표자 등과 함께 연석회의를 한 후 이렇게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연석회의에서는 교수 등 모든 직역이 의협 중심의 단일창구를 만들겠다고 뜻을 모았다"면서 “18일까지 한 번 더 정부의 입장을 기다려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중심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심? 뭘 자꾸 본인이 중심이라는 것인지.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제는 말이 아니라 일을 해야 하지 않을지. 여전히 전공의와 학생만 앞세우고 있지 않나요. 단일 대화 창구? 통일된 요구안? 임현택 회장과 합의한 적 없습니다"라고 남겨 갈등 양상을 보였다. 동네 병의원까지 휴진하기로 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자가 치료를 못 받는 불상사를 막겠다며 회원들에게 양의계의 휴진에 맞춰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야간진료를 추진하기로 했다. 직역을 가리지 않는 대거 휴진을 앞두고 환자들의 한숨을 깊어지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넉 달간의 의료공백 기간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했던 환자들에게 의료진의 연이은 집단 휴진·무기한 휴진 결의는 절망적인 소식"이라며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휴진 결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서울시내 주요 병원인 '빅5' 소속 교수들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전면 휴진에 참여할 경우 하루에만 4만명이 넘는 외래진료가 밀릴 것으로 관측됐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삼성서울병원 등 '빅5' 병원에 근무하는 의대 교수들 대부분이 의협 휴진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빅5 교수뿐만 아니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역시 오는 18일 의협의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에 참가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국 곳곳에서 휴진 결의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대규모 휴진이 현실화할 경우 수만 명의 환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외래진료가 줄어들긴 했으나, 빅5 병원은 하루 외래진료 환자가 최대 1만명 안팎에 이른다. 각 병원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일평균 외래 환자는 서울대병원 약 8000명, 세브란스병원 약 9000명, 서울아산병원 약 1만2000명, 서울성모병원 약 7000명, 삼성서울병원 약 7000명 등이다. 전공의 집단사직 전에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의 하루 외래진료 환자 수는 각각 1만여명, 서울아산병원은 1만4000여명에 이르기도 했으나, 사직 사태 후 일제히 감소했다. 전공의 업무공백으로 인한 진료 축소를 감안하더라도 오는 18일 병원 다섯 곳이 일제히 휴진하면 단순 계산 시 외래 환자 약 4만3000명의 진료가 밀리는 셈이다. 수술도 마찬가지다. 서울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전공의 집단사직 전에 일평균 수술이 각각 200건이 넘었고, 의정 사태로 수술 건수를 절반가량으로 줄였다. 당장 18일에 휴진할 경우 줄어든 수술마저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다만 교수들이 대규모로 병원을 이탈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현실적으로 외래 진료와 수술 일정을 조정할 시간이 촉박한 데다, 교수들 역시 휴진하더라도 응급·중증·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하겠다고 거듭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법을 근거로 이미 예약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노쇼'(no show)하면 안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의료기관 3만6000여곳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면서 대응하는 중이다. 정부는 18일 당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따른 것인지 등을 포함해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간다. 다만 환자들은 당장 치료받지못할 수 있다는 불안에 휩싸였다. 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을 향해 휴진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환자단체들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 의료공백으로 환자들은 큰 불안과 피해를 겪었다"며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했던 환자들에게 의료진의 연이은 집단 휴진·무기한 휴진 결의는 절망적인 소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정부 모두 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5일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고 김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이후 공매도 실태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 결과,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2천112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는 내년 3월 31일에 재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8%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예고하자 테슬라와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반발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기존 10% 관세에 더해 17.4%∼38.1%포인트의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다음 달부터 임시 조처 성격으로 관세가 부과되며, 올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된다. 추가 관세율은 조사 협조 여부, 제조업체에 따라 다르다.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에는 각각 17.4%포인트, 20%포인트, 38.1%포인트의 추가 관세율을 별도로 정했다. 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엔 평균 21%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적으로 31%(10%+21%)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테슬라는 보조금을 많이 받지 않으니 다른 업체들보다 관세를 낮춰달라고 요구했다고 EU 집행위원회가 밝혔다. 테슬라는 관세 수준을 보조금 규모에 상응하게 조정해달라며 개별 조사를 요청했다. 집행위원회는 다른 업체들도 21% 추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을 주요 수출 허브로 활용하며, 모델3를 중국에서 생산해서 유럽에 보낸다. 이번 EU 조처에 국가별로 입장이 확연히 갈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업체 니오는 “정상적 무역을 방해하기 위해 관세인상 조치를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유럽 시장에 관한 우리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으며,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므로 해결책이 나올 것이란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자동차 3사도 일제히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BMW는 “추가 관세는 잘못된 방향으로,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기업과 유럽에 해를 끼치고 있다"며 “수입 관세 도입 등 보호주의 조치는 국제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폴크스바겐 측도 “장기적으로 유럽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적절치 않는다. 우리는 이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세계무역기구(WTO) 정신에 따라 무역장벽 철폐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독일 자동차산업연합(VDA)은 “이번 조치로 인한 잠재적 피해는 독일 등 유럽 자동차산업이 얻을 이익보다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은 모든 경쟁업체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스페인 자동차제조업협회(ANFAC)는 “국제법에 맞고, 평등한 조건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한 시장 자유 경쟁을 옹호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처벌해야 한다"며 “스페인은 전기차 생산 제조를 장려하고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는 강력한 산업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합작 기업인 스텔란티스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믿으며, 세계 분열에 기여하는 조치를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모든 시나리오에 민첩하게 적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노버 응용과학대학교 강사 프랭크 슈워프는 “유럽 소비자들과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에 재앙이다"라며 “중국 시장이 중요한 독일 업체들과 달리 비중이 미미한 프랑스 업체들은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볼 것"이라고 평가했다. 모닝스타 애널리스트는 “중국 전기차 수입이 미미한 미국과 달리 EU에서 수입관세를 부과하면 단기적으로 압박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중국산 전기차 가격이 EU에서 만든 동급 모델보다 20% 낮다고 추정되는 데 따라, 관세를 추가 부과해도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의 보복 조치가 예상되자 프랑스 코냑 생산업체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중국은 1월 유럽서 수입한 브랜디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중 대부분이 프랑스 코냑이다. 코냑 관련 협회 측은 “이번 결정을 주시하고 있으며, 중국의 보복에 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4)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학부모로 위장해 살해할 대상을 물색한 뒤 수업을 받을 중학생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다. 그는 범행 뒤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 변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다음 날 오전 정유정을 긴급 체포했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정유정은 자신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사회의 탓으로 돌리며 분풀이하고 싶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유정은 1심에서 대법원까지 재판받는 동안 약 60회가량 반성문을 제출했다.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결에는 정유정만 형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금리인하 1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이어갔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금리가 두 차례 인하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5월 물가보고서가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오자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궤도에 다시 올랐다는 관측이 확산하면서다. 연준은 1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5.5%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지난해 9월 이후 이번까지 7회 연속 동결됐다. 연준이 이어 공개한 점도표를 통해 올해 말 금리 전망치를 5.1%(중간값)로 예측, 연내 한 차례의 인하를 시사했다. 19명의 참석자 중 7명이 한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측했고, 4명은 올해 금리 인하가 아예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8명은 2차례의 금리 인하를 전망했다. 지난 3월 회의에선 FOMC는 연말 금리를 4.6%로 전망해 3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한 바 있다.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이 기존 3회에서 1회로 대폭 축소된 셈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가능하게 2%로 떨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강화되기 위해선 좋은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며 “단편적인 수치만으로 지나치게 고무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매파적인 발언을 내뱉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연 2회 금리인하'에 베팅을 늘리는 분위기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 시장에서 한국시간 13일 오전 11시 기준 9월에 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가능성이 1거래일 만에 46.8%에서 현재 56.7%로 뛰었다. 연말에 미국 금리가 4.75~5.0%로 인하될 가능성도 같은 기간 37.3%에서 42.3%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보험사 네이션와이드 뮤추얼의 케이시 보스탄치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빠르면 올 9월을 시작으로 미국 금리가 두 차례 인하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며 “(연준이) 보수적인 모습이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배경엔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통해 디스인플레이션 흐름이 재확인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로 안정적으로 둔화되고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온 만큼 시장에서는 점도표보다 인플레이션 둔화에 의미를 더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이날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5월 CPI는 전년 대비, 전월대비 각각 3.3%, 0.0% 올랐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3.4%, 0.2%씩 상승했다. 모두 지난 4월(헤드라인 3.4%·0.3%, 근원 3.6%·0.3%)과 시장 예상치(헤드라인 3.4%·0.1%, 근원 3.5%·0.3%)를 모두 밑도는 수치다. 근원 CP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적은 작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또 근원 CPI에서 임대료 등 주거비까지 제외한 '슈퍼코어(초근원)' 인플레이션은 전월대비 0.04% 하락해 2021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연준의 이번 금리인상기에 유명한 매파 위원으로 꼽히는 제임스 불러드 전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것은 완벽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아나 웡 이코노미스트 등은 “5월 CPI와 비슷한 내용이 올 여름에 연달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준이 9월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파월 의장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다소 내놓은 점도 연 2회 금리인하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과 관련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과 비슷한 상황으로 되돌아갔다며 “우리가 보고 싶었던 수요의 점진적 감소를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5월 CPI에 대해 “고무적"이라며 이번 물가 보고서가 점도표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시사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파월은 회견에서 점도표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듯 했다"고 분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오는 18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에 '빅5' 병원을 비롯한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가세하고 있다. 오는 18일 동네 의원인 1차 의료기관부터 대학병원인 3차 의료기관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셧다운'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까지 결의하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과 의료현안 대응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의협이 오는 18일 집단 휴진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를 선언한 상황에서 의료계 내부 단일대오를 다지고 이후 계획 등을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국의 의대 교수들은 의협 방침에 따라 오는 18일 집단 휴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대정부 투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는 의대 교수뿐만 아니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전의교협 역시 의협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의협보다 하루 앞선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기로 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와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소속 교수들이 의협 회원 자격으로 동참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가톨릭의대와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는 의협의 휴진에 동참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가톨릭의대는 서울성모병원, 울산의대는 서울아산병원, 성균관의대는 삼성서울병원을 각각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다. 의협 휴진과는 별개로 무기한 휴진하겠다는 의대 교수들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오는 17일부터, 연세의대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각각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과 분만 등 필수적인 진료 분야는 유지하고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이런 무기한 휴진이 확산할 조짐도 감지된다.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는 우선 18일 하루 휴진하고,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후 내주 무기한 휴진 등 추가 행동을 논의하기로 했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미 추가 휴진에 관한 내부 설문조사를 마치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의교협도 무기한 휴진 등 추가 행동에 나설 여지를 남겨두면서 의료계의 긴장감이 고조하고 있다. 의협의 전면 휴진에 교수들이 대거 동참하고, 여기에 더해 무기한 휴진까지 확산하면서 환자들의 불안과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등 6개 단체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전날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들을 향해 휴진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계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