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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성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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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9일’ 황금연휴…귀성·귀경 고속도로 정체 절정은 언제?

내일(25일)부터 최장 9일의 '황금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귀성·귀경길 교통 정체가 언제 가장 심할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전국 교통량이 가장 많은 날은 설 당일인 29일(639만대)로 예측됐다. 이날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8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57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도로공사는 예상했다. 도로공사는 “설 당일로 설 연휴 기간 중 교통량 최대 및 양방향 최대 정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9일 귀성방향은 정체가 오전 5~6시부터 시작돼 오후 2~3시 절정에 달하고 오후 11시~자정께 해소될 전망이다. 귀경방향은 오전 7~8시부터 혼잡해 오후 4~5시가 가장 붐비고 다음날인 30일 오전 1~2시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설 명절 연휴를 앞둔 이날엔 귀성방향 정체가 오후 7~8시 최대에 달하고 8~9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귀경방향의 경우 오후 5~6시 도로 정체가 절정에 달한 뒤 오후 10~11시 해소될 것으로 도로공사는 내다봤다. 설 연휴 4일간(27~30일)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KTX·SRT 역귀성 등 요금 할인(30∼40%)이 실시된다. 아울러 전국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학교 등의 공공 주차장 1만4000여곳이 무료로 개방된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정보는 공유누리와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현대차 내비게이션, 아이나비 에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 무료 개방되는 주차장은 서울·경기·인천 4076곳, 대전·세종·충청 2153곳, 광주·전라 1696곳, 대구·경북 2057곳, 부산·울산·경남 2704곳, 강원 1344곳, 제주 164곳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여러분 생각 많이 난다”…尹 옥중 설 편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지지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다. 지난 17일, 19일에 이어 세 번째 옥중 메시지다. 이날 윤 대통령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윤석열의 편지 (1.24)'란 글이 올라왔다. 윤 대통령은 편지를 통해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해가 되시길 바란다"며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함께 챙기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0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의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송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외부로 입장을 밝혀왔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7일 '윤석열의 편지 (1.17)'를 통해 “저는 구치소에 잘 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9일에는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편지 전문. < 윤석열의 편지 (1.24) >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 함께 챙기시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서신 발신까지 제한된 상태여서, 변호인 구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전하는 설날 인사입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일본 기준금리 17년만 최고…‘추가 인상’ 예고에 엔화 환율 전망은?

일본 기준금리가 17년만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가운데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해 달러 대비 엔화 환율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24일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재 0.25%에서 0.5%로 25bp(1bp=0.0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일본은행 정책위원 9명 중 1명만 이번 금리 인상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 단기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이후 약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일본은행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다는 판단에 작년부터 금융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17년 만에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고, 7월에도 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인상했다. 이날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에 달러 대비 일본 엔화 환율은 요동쳤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금리 인상 결정 직후 155.9엔대에서 156.4엔까지 치솟았지만 금세 하락세(엔화 강세)로 돌아섰다. 한국시간 오후 2시 1분 기준 엔/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0.53% 하락한 달러당 155.24엔을 보이고 있다. 한때 155.01엔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다만 일본은행은 물가가 2%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오르고, 임금도 함께 상승할 경우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그동안 밝혀 왔다. 전문가들은 일본 기준금리가 올 연말에 1%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티 로우프라이스의 빈센트 청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점진적인 금리인상이 뒤따라 연말에 금리가 1%까지 오를 수 있다"며 “(금리 1%는) 일본은행이 예상하는 중립금리 하단에 속하기 때문에 1%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나가하마 토시히로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회계연도 202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상향조정된 것이 핵심"이라며 “이는 큰 충격이 없다는 전제로 일본은행이 금리를 최소 1%까지 올리겠다는 메시지"라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실제 일본은행은 이날 함께 발표한 '경제·물가 정세 전망' 보고서를 통해 회계연도 2024년(2024년 4월∼2025년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신선식품 제외 기준) 전망치를 2.7%로 작년 10월 발표한 기존 전망치(2.5%)보다 0.2%포인트 올렸다. 또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와 2026년도(2026년 4월∼2027년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2.4%와 2.0%로 제시했다. 기존과 비교해 2025년도와 2026년도는 0.5%포인트, 0.1%포인트 각각 올렸다. 이에 따라 엔/달러 환율이 앞으로 얼마나 더 하락할지 관심이 쏠린다. 엔화 환율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지난해 7월 금리인상처럼 '엔 캐리 청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31일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결과 발표 무렵 달러당 152엔대였던 엔화 환율은 단숨에 150엔 밑으로 떨어졌고 8월 5일엔 장중 141.69달러까지 하락세를 이어갔다. 일각에선 다만 작년 7월 수준의 충격은 없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나가하마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7월에 일어난 일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비둘기에서 매파로 돌변해 시장에 충격파가 발생한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그가 그렇게 비둘기파적이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가 아무리 매파적인 말을 해도 과거처럼 놀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北김정은과 다시 연락 취해보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를 다시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진행해 이날 2차 방영분이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reach out)'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I will)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에 대해 “그는 종교적 광신자가 아니다. 똑똑한 남자(smart guy)다"며 “그와 잘 지냈고 나는 그 문제(북핵 등)를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후 북미정상외교 시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날인 지난 20일에도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 나는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고 자신과 김 위원장의 관계를 소개한 바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이 호응할지 여부에 쏠린다. 김 위원장은 직전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중 북미대화 채널을 전면 차단한 채 핵무기·미사일 역량 강화에 전념했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사실상의 동맹 수준으로 격상했다. 이와 관련 조현동 주미대사는 이날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트럼프 집권 2기 대응 방안과 관련, “정부는 한미간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공히 견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복잡하게 얽힌 셈법을 풀기 위해 (한미간) 대북정책 조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구속기간 연장되나…검찰, 오늘 중 법원에 신청할 듯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 '관할 변경'과 관련해선 다른 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뒤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면 바로 기소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이런 상황도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할 때 보안과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검찰청사로 출석시켜 조사하는 것보다는 부장검사들이 직접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검찰은 모두 '옥중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서면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은 많다"고 말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체포돼 구속된 현 상황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만큼, 적법절차 준수를 명분으로 내걸고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영장청구날 회식’ 논란에 공수처장 “후회 없어…노고 치하한 자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7일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것과 관련해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임명권자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날에 수사팀을 격려한다고 회식한다는 게 적절한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저녁 식사 위주로 했다"며 “와인을 마시지도 못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와인 한 잔씩을 따라 준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 서로 얘기한 것은 이틀 전(1월15일)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차정현 부장검사가 버스 밑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얘기했고 저는 그런 노고에 치하를 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전했다. 이어 “그 자리에서 우리 직원들을 격려하고 차장이 밑에 사람들 격려하는 모습을 봤다"며 “모임에 대해서 후회하는 건 없다"고 답했다. 다만 “국민들에게 보기에 좀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제가 사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7일 오후 6시20분쯤 공수처 지휘부와 수사팀 일부 인원이 공수처 인근 식당에서 한 시간가량 저녁 식사를 했다"며 “이 자리에서 맥주 두 병과 탄산음료 등을 주문했고 직접 가져간 와인과 맥주는 오 처장, 이 차장만 마셨을 뿐 수사팀원이 음주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실패한 계엄 아니다”…김용현 “쪽지·포고령 내가 썼다”

2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면했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윤 대통령과 마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며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히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나 장관, 군 지휘관도 지금 실무급 영관·위관급 장교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다 알고 있었다"며 “그런 전제하에서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다"라며 “국회 의결 이후 국무회의를 열어야 계엄을 해제할 수 있어 좀 기다리다 군을 철수시켰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먼저 발표했다"라고도 부연했다. 이날 4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은 증인신문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25분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지시에 따라 심판정에 입장했다. 문 대행이 “증인 들어오십시오"라고 지시하자 김 전 장관은 변호인과 함께 걸어 들어와 재판부를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심판정 중앙 증인석에 착석했다. 김 전 장관 뒷자리에는 변호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가 동석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증인 선서했다. 이후 그는 계엄 선포 배경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의 질문에 손을 흔들며 강한 어조로 대답했다. 김 전 장관이 국회에 군을 투입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의정 활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하는 대목에서 윤 대통령은 동의한다는 듯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280명의 특전사 병력이 국회의사당 본관에 질서 유지 활동을 위해 들어갔다'고 답하자 사실과 다르다는 듯 마이크를 잡아 “국회 본관 안에 특전사가 몇 명 없지 않았냐"라고 직접 질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특전사 요원 20여명이 국회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 봤다"며 “그런데 (국회 직원 등이) 소화기를 쏘니까 다 나오던데, 특전사 요원들이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나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든 곳곳에 가 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장관이 구체적으로 병력 위치 사항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었던 게 아니냐"고 하자 김 전 장관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계엄 포고령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직접 질문했다. 윤 대통령은 “12월 1일 또는 2일 밤 장관이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포고령이 추상적이라 법적으로 검토할 게 많지만, 실행 가능성이 없으니 놔두자고 웃으며 말했던 상황이 기억나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말하니까 기억난다"며 “평상시보다 꼼꼼히 보시지 않는 걸 느꼈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달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수 병력만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다면서도 “누구인지 말하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한 포고령 1호에 대해선 과거 포고령을 참고해 관사에서 직접 워드로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2시간 30분간 이뤄졌다. 당초 예정은 90분이었으나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물론 헌재 재판관들도 '송곳' 질문을 던지면서 1시간가량 길어졌다. 증인신문이 종료하자 김 전 장관은 재판부에 인사한 뒤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허리를 살짝 굽혀 인사했다. 윤 대통령도 고개를 숙여 화답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공모해 포고령을 작성하고 계엄군의 국회·선거관리위원회 투입과 주요 정치 인사 10여명 체포·구금 등을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회측 증인신문 거부한 김용현…尹측 설득에 번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질문에 대한 증언을 거부했다가 입장을 번복했다. 김 전 장관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대통령 쪽에서 먼저 30분간 증인신문에 나섰다. 김 전 장관은 송진호 변호사의 질문에 손짓을 해가며 적극적으로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주신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느냐'는 윤 대통령 대리인의 질문에 “있다. 최 대행이 늦게 와서 직접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줬다"고 답변했다. 쪽지를 누가 작성했냐는 질문에는 “제가 (했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또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치 못한 예산 소요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 예비비 확보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이라며 “국회 보조금·지원금 차단은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을 차단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내 긴급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이뤄진 논의 내용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부대가 모두 들어와야 하고 군 병력이 1만∼3만에서 최대 5만∼6명은 동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윤 대통령이 경고용이라며 소수만 동원하라고 한 게 맞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3000∼5000명의 병력 투입을 건의하니 윤 대통령이 250명만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도 맞는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주신문이 끝나고 국회 측이 반대신문을 하려 하자 돌연 “건의 사항이 있다. 개인적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대신문에 응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증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측 증인 신문에는 응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에 보장된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증언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증언) 거부권을 포기했다"고 했다. 문 대행은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는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경고하고 약 5분간 휴정해 재판관들과 논의했다. 문 대행은 복귀한 뒤 “증인은 분명히 증언 거부권을 갖고 있고 청구인 측에도 신문권이 있다. 청구인 측은 신문권을 행사하고 증인은 그에 대해 듣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쪽에서 증인 신문에 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득하자 “그렇게 하겠다"며 태도를 바꿨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반대신문에서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다"며 “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국무회의가 길어야 5분밖에 열리지 않은 게 아니냐'는 국회 측 질문에는 “국무회의는 짧게 했지만, 그 전인 오후 8시30분경부터 국무위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올 때마다 같이 모여 심의했다"고 주장했다. 정족수가 안 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도 “안 됐는데 심의했다"며 “내용을 다 공유하고 실제로는 짧게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가 열린 지 5분 만에 윤 대통령이 브리핑장으로 이동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맞는다고 시인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4차 변론서 尹대통령 만난 김용현…“지시 따라 계엄 준비”

2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면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25분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지시에 따라 심판정에 입장했다. 김 전 장관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2시 9분께 헌재에 도착했다. 차량은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문 대행이 “증인 들어오십시오"라고 지시하자 김 전 장관은 변호인과 함께 걸어 들어와 재판부를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심판정 중앙 증인석에 착석했다. 구치소에서 입는 수용자복 대신 짙은 남색 정장으로 갈아입은 채였다. 김 전 장관이 들어오자 눈을 감고 있던 윤 대통령은 손을 앞으로 모으고 고개를 들어 김 전 장관을 빤히 쳐다봤다. 김 전 장관과 눈이 마주치지는 않았다. 김 전 장관 뒷자리에는 변호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가 동석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증인 선서했다. 이후 그는 계엄 선포 배경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의 질문에 손을 흔들며 강한 어조로 대답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준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을 준비했느냐'라는 송 변호사의 질문에 “네"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자신이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배포했다고 증언했다. 선포문에는 계엄 선포 사유와 계엄의 종류, 일시, 지역과 사령관 등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의 진술에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헌재로 출석하면서 “헌재가 수사기록을 불법적으로 송부촉탁했다"며 “수사기록이 그대로 언론에 유출돼 기사화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공모해 포고령을 작성하고 계엄군의 국회·선거관리위원회 투입과 주요 정치 인사 10여명 체포·구금 등을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사우디 “미국에 860조 투자하겠다”…이란도 유화적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면 만에 백악관에 복귀하자 중동 주요 국가들이 앞다퉈 구애의 손짓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통신은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취임을 축하하고 향후 4년간 투자와 무역 확대에 6000억달러(860조 원)를 투입할 의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개혁 조치가 “전례 없는 경제적 번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기회를 활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기회가 추가로 생긴다면 투자 규모를 더 늘릴 수도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 사우디 측은 거론한 금액이 공공 자금인지, 민간 자금인지, 또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등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는 20일 취임식 후에 만약 사우디가 미국 상품 5000억달러(720조원)어치를 사주기로 한다면 1기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사우디를 해외 첫 방문지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동의 대표적 반미 국가인 이란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화적 메시지를 보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전략담당 부통령은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의 대화 세션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지려고 한 적이 없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새로운 핵협상에 합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새 협상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란이 판단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자리프 부통령은 미국이 트럼프 1기 때 이란 핵합의에서 이탈할 때 외교정책을 주도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이나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2기에는 기용되지 않은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더욱 진지하고, 더욱 목표에 집중하고, 더욱 현실적이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란과 상대할 때 '합리성'을 선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리프 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집권기인 2015년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독일, 유럽연합(EU)과 이란이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도달할 당시 이란 외무장관으로 협상을 주도한 인물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출범 이듬해인 2018년 일방적으로 이란 핵합의에서 이탈하고 이란의 원유 수출을 겨냥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했으며, 바이든 행정부도 제재 기조를 유지하고 강화했다. 이란은 수년간 미국 주도의 제재에 반발하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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