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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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송인호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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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죽전 채석장 불허 방침...앞으로도 변함없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용인특례시는10일 학교·주거지 인근인 수지구 죽전동 일대 급경사지에서 추진되는 채석장 설치 계획에 대해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때 '부동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며, 그때는 물론이고 현재도 미래에도 개발행위 '불허' 대상이라고 강력하게 밝혔다. A사가 채굴계획 인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인가 처분에 불복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시가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이다. A사는 2만 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이자 학교 인근인 죽전동 일대 18만 9587㎡에 노천채굴식 장석 광산을 추진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2021년 A사의 광업권 설정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에 협의를 요청했을 때부터 '부동의' 의견을 냈고 이후에도 일관되게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시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12월 '존속기간 20년'으로 광업권 등록을 하자 A사는 지난해 경기도에 채굴계획 인가 신청을 했다. 광물을 채굴하려는 사업자는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에 광업권 설정 신청을 해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광업권 설정을 마친 사업자는 광역자치단체에 채굴계획 인가 신청을 해야 하며 계획이 인가되더라도 사업자는 이후 개발행위나 토석 채취 등 개별 법률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에 따라 시는 지난해 경기도가 협의를 요청하자 같은해 8월 23일 개발행위 '불가'를 회신했고 올해 1월 4일 경기도의 2차 협의 요청 때도 개발행위 '불가' 입장을 전했다. 경기도는 시의 의견을 참조해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을 했다고 시에 회신했다. 경기도 조치에 불복한 A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냈고 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경기도의 처분이나 A사의 증거자료 등이 모두 객관적 평가를 하기에 부족하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광업조정위원회는 오는 12월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시는 인가권자인 경기도와 함께 개발행위 '불가' 사유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광업조정위원회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는 광업조정위원회가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이나 시 조례 등에 따라 개발행위 등을 불허해 실제 채굴행위를 막을 방침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A사가 채석장을 운영하려는 수지구 죽전동 일대는 학교나 아파트 단지와 가까워 채석장 운영 시 대규모 집단 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해당 임야의 임상이 매우 양호해 개발보다는 보전할 가치가 높다"면서 “대상지의 경사도가 시의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17.5도)보다 훨씬 급해 개발허가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와 협력해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제출하는 등 광업조정위원회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위원회에서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개별 법률이나 조례 등에 따라 시 차원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막겠다는 것이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시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sih31@ekn.kr

이권재 오산시장 “오산IC 진출부 개선, 차량흐름 큰 도움...이달말 완료”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은 9일 “지난해 11월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님과 면담 후 추진했던 오산IC 진출부(오산시청 방향, 동부대로) 우회전 1개 차로를 늘리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돼 이달 말경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라는 제목이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시장은 글에서 “동부대로는 시청 앞 지하차도를 지난해 11월 개통시키고 현재 안전요소를 철저히 보완하면서 상부정리 공사를 완료하는 중"이라고 알렸다. 이 시장은 이어 “동부대로와 오산IC 진출부가 넓어져 교통 흐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호중고와 한양수자인 사이 굴다리의 잦은 침수문제는 이미 안전문제 진단 후 배수로 정비 설계를 마친 상태로 내년 상반기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한 “동부대로 육교는 LH에서 기존 육교를 철거하고 새로운 육교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철거는 2027년 또는 2028년에 예정돼 있다"면서 “육교철거는 반드시 학교, 학부모님들과 협의해 학생들의 통학문제가 없을 때만 철거할 수 있도록 LH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해 진행하고 있으니 학교,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끝으로 “오산시는 교통 및 생활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 보완해 나가고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시민들과 아이들의 편의와 안전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에경 영상]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모두의 마음 모아 미래를 위한 구심점 되겠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9일 “은 교육을 통한 지구촌 축제"라면서 “경기도교육청, 경기 미래교육을 세계로 펼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교육, 교육이 미래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교육이 교육합니다"라고 적었다. 임 교육감은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을 통해, 미래교육 변혁을 이끌어 가겠다"며 포럼의 공식 웹사이트와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주요 내용과 일정을 알리고. 각 교육지원청과 공공기관, 인천국제공항, 지하철, 방송, 언론매체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아울러 "마스코트 경수(경기도교육청 수달)의 깜찍한 인터뷰와 하트 챌린지도 이어지고 있고,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국민배우 이영애, 글로벌 그룹으로 우뚝 서고 있는 세븐틴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었다“고 소개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모두의 마음을 모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구심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미래 교육혁신의 리더, 경기도교육청“이라면서 "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이집트 방문 이재준 수원시장 “시민의 힘, 세계인의 가슴에 새겼다”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이집트를 방문 중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현지시간 8일 “UN 해비타트와 UN ESCAP이 주최·주관한 제12차 세계도시포럼 'One UN 세션'에서 기조연설자로 섰다"며 “연설은 세계 도시전문가들이 함께한 가운데 '도시의 미래, 시민이 결정한다!'를 주제로 20분 가량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세계 도시들 간의 강한 연대를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글에서 "세계 공통과제인 기후위기와 양극화, 국가·사회 갈등을 언급한 뒤 시민참여로 도시문제를 해결해 온 우리 시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고 적었다. 이 시장은 이어 "한국 지방정부 최초의 도시정책 시민계획단과 모바일 참여플랫폼 새빛톡톡을 시작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생태교통, 시민참여형 기후위기 극복 '우리집 탄소 모니터링', 지역경제의 활력이 된 수원페이까지, 참석자들 관심이 뜨거웠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또 "모두가 우리 시민들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이라며 "세계시민과 만들어갈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강력한 연대를 호소하며 연설을 마쳤다“고 연설 내용을 소개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가르치면서 더 많이 배운다죠? 저 역시 '도시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지당한 명제를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남은 일정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가겠다"고 덧붙였다. sih31@ekn.kr

경기도의료원,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 병원장 모집 공고

7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의료원에 직접 신청해야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의료원은 6개(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 병원의 병원장 임기 만료에 따라 신임 병원장 초빙을 위해 지난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병원장 임용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개 모집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병원장 추천위원회를 발족해 경기도의료원, 경기도청 등 관련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장은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의료원소식-채용정보)에서 지원서를 작성해 경기도의료원을 방문해 지원이 가능하다. 경기도의료원은 모집공고 결과에 따라 경기도의료원 병원장 추천위원회에서 면접을 통해 임용후보자를 경기도지사에게 추천할 예정이며 최종 경기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향후 6개 병원 신임 병원장으로 임용된자는 임용일로부터 3년간 병원을 대표해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은 현재 경기도의료원은 시설장비 노후화, 공익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 부재에 따른 적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반기부터 입원 및 외래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바, 병원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많이 지원해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며 지원을 독려했다. sih31@ekn.kr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8일 정책협의회 개최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와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과 소관 집행부서 실·국장, 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위원들은 각 부서로부터 이달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과 2025년 본예산 관련 주요 사업 및 현안사항에 관한 보고를 받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석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도 집행부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의회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성남시, ‘경기형 과학고 예비지정’ 공모 신청서 제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성남시가 8일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경기형 과학고 신규지정 1단계 예비지정' 공모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 분당중앙고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과학고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내 주요 4차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과의 협약서와 과학고 유치를 염원하는 성남시민의 지지 서명부도 함께 제출했다. 2009년부터 과학중점학교로 운영되온 분당중앙고는 성남시 내에서 우수한 교육 환경과 교육적 성과를 인정받아 온 학교로 과학고 전환을 통해 그 우수한 교육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과학·기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판교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첨단 산업인프라와 우수한 교육 환경을 바탕으로, 과학고 설립을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미래 과학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성남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통합 실무협의체 운영, 시민설명회 개최 등 과학고 설립을 위한 준비를 탄탄히 했으며 이번 공모 신청을 통해 그 준비 과정을 마무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과학고 설립은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래의 핵심 인재들이 성남에서 교육을 받고 지역 산업과 혁신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형 과학고 선정 결과는 이달 말 1차 예비 지정 발표를 시작으로 2단계와 3단계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sih31@ekn.kr

경기도교육청, 중학교 성취평가 선도 교원 양성 추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025학년도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앞두고 성취평가의 현장 안착을 돕고자 '중학교 성취평가 선도 교원 양성 연수'를 운영한다. 8일부터 이틀간 롯데인재개발원(오산)에서 열리는 이번 연수에는 25개 교육지원청이 추천한 중학교 성취평가 선도 교원 170여 명이 참여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연수 목적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가 역량 강화 및 교과 수업과 연계한 성취평가 내실화에 있으며 평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각 교과(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기술‧가정, 정보, 한문, 제2외국어)별 실습 중심으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성취평가제 관련 정책 이해 △성취평가제 평가계획 수립(학기 단위 성취수준 진술 등) △성취수준별 평가 문항 분석(지필평가, 수행평가) △성취평가 결과 분석 및 환류 등으로 구성했다. 연수에 참여한 선도 교원은 향후 교육지원청이나 단위 학교에서 운영하는 지역별, 교과별 성취평가 연수 지원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선도 교원의 교과별 특성에 따라 수업 연계 학생평가 장학자료 개발진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윤기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지역별, 교과별 선도 교원 양성으로 도내 중학교 성취평가 내실화 지원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깊이 있는 수업'과 '학습으로의 평가'를 위한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도,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 열고 재정위기 대응 논의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는 8일 경기도청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제8차 도-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위기 적극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지방교부세 감액을 포함한 기획재정부의 재정 방안과 도의 대응 계획을 설명하고 각 시군의 대응 계획을 공유하는 등 현안을 점검했다. 토론 안건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도-시·시군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도는 재생에너지 관련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폐지 등의 협조 사항을 당부하고 공공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에 대한 적극 참여를 요청했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대하고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도 △임대자동차 등록 유치 활성화 방안 △풍수해 대응 읍면동 지원 체계 구축 △공유 PM(킥보드, 자전거 등 개인용 이동 수단) 안전 이용을 위한 견인 시행 등 시·군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사안을 논의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도-시·군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논의된 의제뿐 아니라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등도 꼭 챙겨주시길 바란다"면서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시군 재정에 타격이 있다. 그 어려움이 도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세입기반 확충 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sih31@ekn.kr

이집트 방문 중인 이재준 수원시장, 제12차 세계도시포럼 One UN 세션에서 기조연설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제12차 세계도시포럼 One UN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수원시는 '도시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당연한 명제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지시간 7일 카이로 국제전시센터에서 열린 세계도시포럼 One UN 세션에서 '도시의 미래, 시민이 결정한다'를 주제로 연설을 한 이재준 시장은 “인구의 도시집중, 기후변화, 경제 양극화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을, 도시, 국가, 글로벌공동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수원시는 도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열쇠를 '시민 참여'에서 찾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시의 대표적인 시민참여 정책으로 △도시정책시민계획단 △모바일 시민참여 앱(새빛톡톡) △생태교통 축제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소개했다. 이재준 시장은 연설에서 “수원시는 시민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만들어 가는 여정에 세계 도시들이 강력한 연대로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UN 해비타트가 주최한 제12차 세계도시포럼은 4~8일 카이로 국제전시센터에서 'It All Starts at Home'(모든 것은 집으로부터 시작된다)을 주제로 열렸다. △기후 위기 △인류 주거의 미래 △도시 파트너십 △도시재정 등 소주제에 관해 토론하고 지속가능 도시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재준 시장이 기조연설을 한 'One UN 세션'은 포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시작된 세계도시포럼은 2년마다 개최되며 지속가능한 도시화에 대한 전 세계 도시의 사례,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한다. 도시문제 관련 포럼 중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 이재준 시장은 현지시간 6일 카츠코 이시가키(Kazuko ISHIGAKI), UN 해비타트 아·태지역사무소장, 커트 가리언(Curt Garrian) UN ESCAP(아·태 경제사회위원회) 지속가능도시발전부장(UNESCAP사무총장 대행)을 만나 수원시와 국제기관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같은날 오전에는 카이로 도시재생의 상징인 아즈하르공원을 시찰했다. 아즈하르공원은 쓰레기처리장이었던 30만㎡ 넓이 땅을 아름다운 녹지, 박물관, 이슬람 성곽·사원 등으로 조성한 것이다. 현지시간 4일에는 이른바 '쓰레기 마을'로 불리는 모카탐지역을 시찰했다. 카이로의 슬럼가인 모카탐은 주로 가족 단위의 쓰레기 수집가들이 거주히며 '자벨라'라고 불리는 주민들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집하고 분류해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추출한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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