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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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송인호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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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행정안전부‘적극행정 종합평가’대통령상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수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당 대강당에서 열린 적극행정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했다. 수원시는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 실적(2023년 1월 1일~12월 31일)을 평가했는데 수원시는 기초지자체에서 1위를 차지했다. 수원시는 새빛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베테랑 공무원들이 사업 부서와 현장을 뛰어다니며 복합·고질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한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재준 시장은 민선 8기 수원시장으로 취임한 후 시민들에게 “부서 간 떠넘기기로 인해 민원인이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준비를 거쳐 2023년 4월 새빛민원실 운영을 시작했다. 새빛민원실에 배치된 경력 20년 이상 베테랑 팀장들이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던 복합민원을 매끄럽게 해결하면서 시민들의 칭찬이 이어지고 있고, 민원인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핑퐁 민원'(부서 간 떠넘기기) 문제도 사라졌다. 새빛민원실은 전국 지자체 민원서비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35개 지자체·기관 관계자가 새빛민원실을 벤치마킹했다. 지난해 새빛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만족도 점수가 95점에 달했다. 수원시는 5개 분야 28개 과제로 이뤄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이 일상이 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실행계획 주요 내용은 △수원시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우대,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소극행정 타파를 위한 예방체계 구축 △수원시 공공기관과 함께 적극행정 추진 등이다. 수원시는 △2022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행안부)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행안부) △시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경기도)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기관(국민권익위) △2023년도 지방규제혁신 성과 우수기관(행안부) △납세자보호관 권익증진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등으로 선정되며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재준 시장은 “새빛민원실과 같은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적극행정을 실천한 직원은 확실하게 보상해 동기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성남시-교육지원청, 과학고 유치 통합실무협의체 구성 ‘첫 회의’ 개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은 12일 특수목적고인 과학고등학교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통합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7일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최됐으며 과학고 유치 통합실무협의체는 시 교육문화체육국장과 교육지원청 교육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양 기관 관계 공무원, 시의원, 외부 전문가, 학부모 등 18명으로 꾸려졌다. 이날 협의체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오찬숙 교육장을 배석한 가운데 과학고등학교 유치를 위한 각 기관·부서별 주요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과학고 설립을 위한 유휴부지 활용 등 부지 제공 방안, 4차산업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공유재산, 도시계획 변경 관련 행정절차 등을 맡는다. 교육지원청은 과학고 추가 설립 방법의 하나인 '일반고 전환'에 대비해 후보학교 선정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경기도교육청이 과학고 추가 지정 기준 설정을 위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말 세부 공모계획을 발표하면 행정력을 결집해 유치 신청에 나서기로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 자리에서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성남지역에 과학고 설립은 대한민국의 이공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힘을 모아 과학고 유치 전략을 면밀하게 수립해 주신다면 성남 과학고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내 과학고는 의정부 경기북과학고가 유일하며 도보다 인구가 적은 서울과 인천은 각각 2개교가 있다. 과학고는 도 단위 학생 모집이 이뤄지는 데 경기도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학생 수가 많아 올해 경기북과학고의 입학 경쟁률은 10.38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20개교) 평균 3.83대 1보다 2.7배 높은 경쟁률이다. 현재 도내에선 성남시를 비롯한 고양·용인·화성·부천·시흥·안산시 등이 과학고 유치를 추진 중이다. sih31@ekn.kr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9명 적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2일 사회복지법이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액은 모두 1억 5000여만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6월 말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들의 위법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과 법인 대표 등 9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도 특사경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의정부시 소재 A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K씨는 실제로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으면서도, 해당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했고, 배우자인 운영자 Y씨(대표)는 이를 묵인해 의정부시로부터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16회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3천 5백만원을 교부받아 목적 외로 사용했다. 부천시 소재 B어린이집 원장인 L씨는 야간 연장근무를 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부천시로부터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근무수당 479만 원을 지급 받아 목적 외로 사용했다. 야간 연장근무 수당은 주간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야간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이지만, 실제로는 일찍 퇴근하면서도 매일 연장근무하는 것처럼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C지역자활센터 종사자였던 G씨는 자활근로사업단 H카페 물품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 견적서 등을 이용해 견적과 다른 저가의 물품이나 중고물품을 구비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12회에 걸쳐 총 238만 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임의 사용했다. 한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거주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D씨는 신고 없이 장애인 6명을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게 하는 방법으로 거주시설을 운영했다. 또한 D씨는 기초생계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이 입금되는 장애인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숙식 제공 등의 명목으로, 2018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97회에 걸쳐 총 1억 1,26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도 특사경은 양평군 소재 건물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장애인들이 거주하도록 한 운영자를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혐의로,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거짓자료를 제출한 성남시 소재 E재가노인복지센터 법인 대표를 감독관청의 지도감독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는 의정부시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량한 사회복지법인(시설)․관계자들과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것"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

인천시, 고교부터 석박사까지 반도체 인재 3100명 양성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인천시가 12일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부 공모사업인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인하대와 연세대가, '반도체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에 인하공업전문대가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5월 인천반도체고등학교가 '협약형 특성화고 사업'(교육부, 국비 45억 원 규모)에, 인하대가 '산업혁신인재 성장지원(해외연계) 사업'(산업부, 국비 25억원 규모)에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 2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다지게 됐다. 시는 올해 모두 4건의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에 선정돼 2029년까지 총 41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3100명의 맞춤형 반도체 인재를 양성한다. 먼저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반도체 특화학과·융합전공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간 교육 기반시설(인프라)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에서 반도체 분야 32개 대학(연합)이 신청해 9개 대학(연합)이 선정됐으며 인하대는 강원대와 함께 수도권-비수도권 동반성장형으로, 연세대는 수도권 단독형으로 선정됐다. 국비 확보 규모는 총 268억원(인하대연합 120억원, 연세대 148억원)이다. 인하대는 '칩렛 반도체'로 특화해 4년간 350여 명을 양성하고 연세대는 '소자·공정개발, 회로·시스템'분야로 특화해 4년간 36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연세대는 2025학년도부터 송도 국제캠퍼스에 지능형반도체 전공을 신설하고, 신입생 35명을 선발해 미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반도체 원천기술 등을 선도하는 인재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는 한 차원 높은 지역인재 양성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교육부 공모사업인 '반도체 인재양성 부트캠프'에는 인하공전이 선정돼 2024년부터 5년간 국비 75억 원을 지원받아, 기업과 공동으로 반도체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한다. 총 900명의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수료자에게는 소단위 학위(마이크로디그리)를 수여하고 관련 업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로써 시는 관내 학교 및 기업과 협력해 현장 실무인력부터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를 대상으로 단계별 인재 양성 체계 마련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을 위해 그간 지역대학,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반도체 인재 양성 관련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반도체 추진 방향성 논의와 행·재정적 지원, 사업계획서 수립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출 수 있는 기업 지원과 기반 구축, 연구개발 지원 등 반도체산업 전반적인 육성·지원 방안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유제범 인천시 미래산업국장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반도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인력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중소·중견기업의 맞춤형 인재양성 및 산업계의 부족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대학, 인천교육청과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도, 경기아트센터 종합감사...20건 적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가 12일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20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아트센터에 행정상 20건(주의 3, 시정 3, 개선 3, 통보 10, 기관경고 1), 신분상 34명(징계 13, 훈계 21)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6만 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도에 따르면 주요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를 보면 직원 A는 지급내규에 따라 경기아트센터로부터 150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는데도, 계약업체로부터 별도의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추가로 수령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은 A를 중징계 하고 금품을 제공한 계약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직원 B는 근무 시간을 이용해 개인 취미활동을 하는 등 근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고 경기아트센터 내 창고 일부 공간과 물품을 본인 취미 생활을 위해 장기간 사적 사용한 것이 확인돼 중징계 요구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징수를 주무부서와 협의해 산정하는 등 징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 밖에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미이행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주차 요금의 부당한 면제 관련 행동강령 위반 등을 적발해 해당 관련자는 징계 요구하고 면제받은 주차요금은 환수하도록 요구했다. 업무추진 편의를 이유로 다수의 수기문서를 생산하면서도 규정에 따른 문서 이관, 폐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폐기 등 문서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처분과 함께 문서관리 계획를 수립해 지속적인 감독과 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도는 감사 시작 단계부터 공개감사 안내문 게시, 감사 착안사항 제출 협조 요청, 공익제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이 가운데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고 위법 사항이 없는 경우라도 확인해 제보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sih31@ekn.kr

김동연, “리튬 외 금속성물질 취급사업장 선제적 점검 강화하라” 지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가 12일부터 화성 화재 사고와 관련, 리튬 외 금속성 물질 취급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에 나선다.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리튬취급사업장 48개소 긴급 안전점검 1단계에 이은 2단계로 오는 25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점검은 도·소방본부·민간인 전문가(유해화학물질) 등 4인 1조로 구성된 '위험물취급사업장 안전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 6개 팀이 점검을 한다. 점검대상 100개소는 리튬화재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리튬과 유사한 인화성, 폭발성이 높은 금속성 물질(나트륨,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며 취급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안전점검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학사고 예방‧대응 방안 안내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개선 △화학안전(방재) 물품 비치 △도 지원사업 안내 등이며 소방은 1단계 점검과 마찬가지로 위험물관리법, 소방시설법에 대한 위반 사항을 살핀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2단계 점검은 1단계 점검과는 다르게 적발 위주의 점검보다는 컨설팅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특사경을 제외하고 유해화학물질 전문가를 배치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향후 중소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속적으로 '안전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단계 리튬취급사업장 안전점검에서는 도내 총 48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관리법, 소방시설법 등을 조사한 결과, 16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9건이 고발조치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7일 긴급대책회의 시 “도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리튬 외에 다른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관리 권한이 정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서서 위험 요인을 확인하자"고 지시한 바 있다. sih31@ekn.kr

경콘진, 콘텐츠 기업 사무실 임대료 부담 ↓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은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콘텐츠 기업의 사무실 임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공간 지원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오는 18일까지 경콘진 누리집에서 모집한다. 12일 경콘진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서는 개방형(지정석) 사무실 22개 석, 독립형(4인실) 사무실 1개 실을 모집하며 사무실 위치는 부천시 춘의역 2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경콘진 본원 10층, 14층이다. 공모에 선정된 기업은 1년간 지정된 사무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간 이용료는 개방형 사무실이 6개월에 15만 원, 독립형 사무실은 6개월에 60만 원이 일시납으로 부과되고 기간이 끝난 후에도 연장 평가를 통해 6개월씩 연장, 최대 1년까지 추가로 이용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의 콘텐츠 관련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다. 본사 이외 지사, 연구소, 이중 사업자는 지원할 수 없다. 자세한 신청 자격은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콘진 누리집 사업공고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sih31@ekn.kr

이상일 “반도체 국가산단 등으로 이동노동자 쉼터 개설은 더  계속될 것”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용인특례시는 12일 처인구 용인시노동복지회관 1층에 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을 지ㅏㄴ 11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필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기지부 용인지회장, 김재우 라이더유니온 조직국장, 이동노동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SNS에서 다른 지역의 이동노동자 한 분이 밤늦게 죽전 이동노동자 간이쉼터를 이용한 후 올린 글을 봤는데, 시설이 참 좋았고 내가 사는 곳에도 이런 쉼터가 생기길 바란다는 내용이었다"며 “이번에 개소하는 2호점은 죽전 쉼터보다 규모나 시설 면에서 훨씬 좋은 만큼 많은 분이 편리하게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용인특례시는 이동·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으로 앞으로 무수히 많은 기업이 들어오고, 인구도 계속 늘어나는 만큼 이동노동자의 활용 영역도 훨씬 넓어질 것"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처인구를 중심으로 쉼터가 더 개설되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의 '플랫폼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485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5485만원을 더해 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을 조성했다. 이 쉼터는 용인시노동복지회관 1층 68㎡에 조성됐는데 상담실, 남성·여성 휴게실, 공용 휴게공간, 릴렉스실 등 4개 공간을 갖췄다. 냉난방시설, 공기청정기, 정수기, 안마의자, 컴퓨터, 휴대전화 충전기, 혈압계, 드라이기 등을 비치해 노동자들이 언제든 들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안과 안전을 위해 쉼터 내외부에는 CCTV를 설치했고, 별도 경비용역을 운영한다. 이동노동자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헬멧 건조기를 비치하고 건물 외부에 별도로 이륜차 주차 공간도 마련했다. 더위가 지속되는 9월까지 생수와 얼음물도 상시 비치할 계획이다. 상담실(마음힘터)에선 사전 예약을 하고 방문하는 이동노동자에게 전문가 심리상담, 노무 상담도 제공한다. 시는 이를 위해 심리, 직업, 노무 분야 상담사를 채용했다. 상담을 희망하는 노동자는 용인시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031-324-3178)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경기도 지원을 받아 수지구 죽전동 죽전역 인근에 27㎡ 규모 이동노동자 간이쉼터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sih31@ekn.kr

이상일, 마북천 수질관리 점검...“수질과 시민의 보행 안전에 최선 다 하겠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기흥구 마북동 마북천을 둘러보며 하천의 수질 문제를 살피고 시의 개선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교통초등학교에서 마북e편한세상아파트까지 약 1㎞ 구간을 교동초 관계자, 학부모 등과 함께 살펴봤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과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하천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길바닥에 자전거와 킥보드의 서행을 유도하는 안내를 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이 하천의 수질 관리를 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전거와 킥보드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하자 이 시장은 “환경감시원 활동 등을 강화하는 등 수질관리에 보다 신경을 쓸 것이고, 산책로 보행 안전을 위한 조치도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이어 “하천 수량이 부족한 갈수기에 하천에서 냄새가 나고, 인근에서 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와 확인차 현장을 방문했다"며 “환경감시원을 배치해 폐수 유출 여부를 상시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하천 산책로를 찾는 시민과 통학로로 활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와 킥보드의 서행을 유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진행하겠다"며 “집중호우 시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정비와 모니터링 활동에도 신경을 쓰겠다"고 했다. 이 시장이 방문한 '마북천'은 올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 상 '매우 좋음'과 '좋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갈수기 때 '마북천' 상태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도 종종 접수됐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마북천'의 수질은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갈수기 때 육안으로 봐서 녹조현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게끔하는 '청태'는 수질 정화 기능을 하는 부착조류"라며 “청태는 일시적인 수온 상승이나 일사량 증가로 증식하고 약간의 냄새를 유발할 수 있지만 오염이나 동·식물의 폐사를 일으키지 않는 부착조류이기 때문에 녹조현상을 일으키는 것들과는 다르므로 청태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폐수 배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곳에 환경감시원을 배치해서 주 3회에 걸친 점검활동을 하고 있다. 시는 아울러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불시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마북천' 일원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2곳을 점검해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4곳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렸다. 기흥구는 '마북천'의 수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며 하천 주변에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과 '폐수배출시설' 113곳에 대해 수질 검사를 진행하고, 관로의 잘못된 접합과 파손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sih31@ekn.kr

인천경제청,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예타 통과...2020년 준공 목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준공에 맞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1일 지역의 숙원사업인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항만과 도시의 합리적인 상생과 공존'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이 사업은 인천신항대로에서부터 남동구 호구포로를 잇는 왕복 4차로, 총연장 5.25km(지하차도 4.263km, 고가차도 0.99k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3천 억원(국비 약 1000억원)이 투입된다.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중심을 관통하는 인천신항대로는 인천항 컨테이너 화물의 인천신항 이전에 따라 늘어나는 대형화물 수송의 중심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5만여명이 거주예정인 도심이용 교통차량과 항만이용 대형화물차량의 분리를 위해 송도5교 고가차도와 지하차도 건설을 통한 안전사고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였다. 이 사업은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송도5교 고가차도 사업과 해양수산부 소관 지하차도 사업을 별도 분리 추진함으로 인한 각각 사업의 경제성(B/C값: 비용 대비 편익 값) 결여에 따라 난항을 겪어왔다. 인천경제청은 이에따라 올해 2월 송도5교 고가차도와 지하차도 두 개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교통의 연속류 확보와 편익을 대폭 높이는 전략을 수립해 정부(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와 협의에 나서는 등 4년여 동안 난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로 예타 통과라는 성과를 이루었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보면 인천신항 지하차도 이용 일교통량은 2030년 3만 1269대, 연간 편익은 2030년 166억원에서 2050년 241억원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인천신항 진입도록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2025년부터 설계에 착수해 2027년 착공한 후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시민안전 우선의 인천신항 진입도로 설치로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국가 무역항 건설 기반이 구축돼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통한 송도국제도시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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