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인도네시아 전기이륜차 생태계 구축을 위해 나섰다. 자동차환경협회는 지난달 31일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이엠웨이브와 이지차저와 '인도네시아 전기이륜차 개조 ODA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는 인도네시아 대기오염 개선 및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전기이륜차 개조, 충전소 구축 및 운영 등에 협력한다. 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내 전기 이륜차 개조 및 충전인프라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도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종선 자동차환경협회 협회장은 “기술 조건이 충족된 전기이륜차 개조사업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며 “인도네시아 현지 사업화의 성공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무더운 날씨가 다음달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여름 같은 9월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근에서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9월 기온이 평년(20.5도)보다 높을 확률은 60%로 예상됐다. 낮을 확률은 10%, 비슷한 확률은 30%다. 올해 가을이 지난해처럼 더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지난해 가을은 지난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기온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9월은 역대 가장 더웠던 9월로 기록됐다. 지난해 9월의 전국 평균기온은 역대 1위인 22.6도로 평년기온보다 2.1도 높았다. 여름철(6~8월) 평년기온과 비교해 1.1도 낮아 여름철 수준의 날씨를 보였다. 기상청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수 있는 주요 요인에 대해 이번달을 기준으로 열대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를 꼽았다. 이 지역에 대류활동이 활발해져 상승기류가 발생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하강기류가 발생해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된다. 이로 인해 맑은 날이 자주 발생해 우리나라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앞서 봄철 유럽지역의 눈 덮임이 평년보다 적어 유럽 지역에 고기압성 순환이 형성된다. 이에 유라시아로 대기 파동이 유도돼 동아시아 지역에 고기압성 순환이 형성되면서 우리나라 기온이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8~9월 기준 평년보다 고온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티베트 지역의 눈 덮임이 감소하면서 티베트 상층의 고기압 강화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름철 티베트 고기압이 동쪽으로 확장해 동아시아 상층에 저기압성 순환이 약화되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돼 우리나라 기온이 상승하게 된다는 예측이다. 8월 기준 열대 중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하강해 아열대 태평양 지역에 강수량이 감소하면, 이 지역에 대규모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할 수 있다. 고기압성 순환의 북서쪽에 위치한 우리나라로 남풍이 유입돼 기온이 평년보다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대서양 해수면 온도가 오는 10월까지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해양에서 대기로 열에너지가 공급되면서 이 지역에 고기압성 순환이 형성된다. 이에 동쪽으로 대기 파동이 유도돼 동아시아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기온을 높이는 경항이 있다. 강수량은 이달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로 조사됐다. 다음 달은 평년보다 많을 확률이 50%로 적거나 비슷할 확률을 합친 것과 같다. 봄철 북대서양과 열대 대서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여름철 동안 지속되면, 대기 파동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북서쪽은 저기압성 순환이 강화된다. 또한, 적도 중태평양 부근에 동풍이 강화되고 북서태평양 아열대고기압이 서쪽으로 강화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북서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 남하와 남쪽의 수증기 유입 증가로 강수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화에너지가 민간 발전기업 5개사와 바이오매스발전협의회를 만들어 바이오매스 산업 생태계 강화에 나섰다. 한화에너지는 31일 서울 한화빌딩에서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기업 5개사(광양그린에너지, 씨지앤대산전력, OCI SE, GS EPS, 포승그린파워)와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바이오매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들 기업은 이 업무협약을 계기로 바이오매스발전협의회 구성해 △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성 검증을 위한 제3자 인증체계 구축 △유통 시장 건전화 △기술개발 등을 공동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10월 개정된 유럽연합(EU)의 재생에너지지침(RED Ⅲ) 등과 같이 바이오매스에 대한 생태적·사회적·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협의회는 '제3자 인증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산업계 주도의 자발적, 선제적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국가공인 인증체계, 글로벌 인증체계로의 전환에 대해 정책 당국과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멀쩡한 목재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둔갑돼 유통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협의회는 검증과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데 적극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생산된 목재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목재로 칩이나 펠릿으로 만든 연료를 의미한다. 또한, 활용가치가 없는 폐목재를 단순히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대신 연료화해 에너지로 재탄생시키는 자원 순환연료인 바이오 고형연료(Bio-SRF)의 인식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하여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석유화학업계가 시멘트업계와 소각·재활용업계 간 폐기물 확보 전쟁에 곧 참전한다. 폐기물 중에서도 양질인 폐플라스틱 확보를 두고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7일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 지난 30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친환경 정제원료'로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서 얻은 열분해유를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를 생산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사업은 합법이 아니라 규제 샌드박스로 진행됐다. 이미 시멘트 업계와 소각·재활용 업계는 폐플라스틱을 포함한 폐기물 확보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소각·재활용 업계는 시멘트 업계에서 시멘트 소성로 연료, 혹은 시멘트 자체 원료로 폐기물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시멘트 업계는 석탄 대신 폐기물을 시멘트 연료로 쓰는 것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하나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석탄 대신 버려지는 폐기물을 연료 등으로 사용하는 게 더 낫다는 의미다. 양질의 폐기물 확보를 둘러싼 양 업계의 경쟁이 그만큼 치열한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개최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공청회'에서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은 시멘트 업계의 폐기물 연료 및 원료 사용을 문제 삼으며 관련 대책 마련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장 사무처장은 재활용돼야 하는 폐플라스틱까지 고형연료제품(SRF)으로 만들어져 시멘트 공장에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사무처장은 “시멘트 공장은 제대로 된 관리기준 없이 폐기물을 대체 원료 및 대체 연료로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SRF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 물질재활용 대상 폐기물까지 무분별하게 반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멘트 업계가 폐기물 사용량을 늘리면서 소각·재활용 업계가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양은 줄었다. 장 사무처장이 발표한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 업계에서 연료용 폐기물 사용량은 지난 2017년 120만톤에서 2022년 252만톤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시멘트업계 연료용 폐기물 사용량 252만톤 중 약 90%(229만톤)은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등을 포함하는 폐합성수지다. 반면, 소각·재활용업계에서 집계한 소각·재활용업계 폐기물 처리양은 같은 기간 66만톤에서 44만톤으로 33%(22만톤) 줄었다. 소각업계 입장에서는 폐기물 자원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폐플라스틱 열분해 사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는 사업은 재활용 사업으로 분류돼 '친환경 사업'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실제 환경부도 폐플라스틱 열분해율을 현재 0.1%에서 2030년까지 10%까지 높일 계획을 추진 중이다. 소각업계는 생대위 등을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 중 일부 중소업체와 힘을 합치기도 했다. 여기에 관련법 통과와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석유화학 대기업들이 폐플라스틱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석화기업들은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와의 간담회에서 2030년까지 약 6조원을 친환경 연료 사업 분야에 투자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폐플라스틱 열분해 사업에 뛰어들면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귀한 폐플라스틱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열흘이 넘게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 21일 이후 10일째, 강릉은 19일 이후 12일째, 제주는 15일 이후 16일째 열대야가 지속 중이다. 간밤 최저기온은 △서울 27.0도 △인천 26.3도 △강릉 30.4도 △속초 27.9도 △청주 27.2도 △대전 26.1도 △광주 25.9도 △울진 28.0도 △포항 27.8도 △부산 27.3도 △울산 25.7도 △제주 27.0도 등이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열대야 기준인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한 것이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더울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은 31∼37도로 예상된다.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은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는 다음달 1일 오전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기차 플랫폼 충전사업자인 플러그링크가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 현상)에도 KDB인프라자산운용로부터 총 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지난 29일 이끌었다. 본 투자약정은 지난 2023년 1월 최초 150억원 규모의 투자 약정 이후 추가의 100억을 투자 약정하는 것으로, KDB인프라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펀드가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플러그링크는 총 266억 규모의 누적 자산 투자유치와 140억원 규모의 누적 법인투자 등 총 405억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를 발판으로 플러그링크는 지난해 완속충전기 신규 설치량 기준으로만 충전사업자 3위를 달성했고 현재 총 1만3000기가 넘는 충전기를 운영 중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21대 국회를 비롯해 과거에도 국회에 기후위기 관련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법안 및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이 부재했다. 이에 단순한 자문기구로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안 및 예산 심사권이 부여된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김 의원은 기후특위에 과도한 법안 및 예산 심사 권한을 부여할 경우, 국회 다른 상임위원회와 권한 충돌 및 심사의 비효율 증대, 정부 부처의 업무 통합성 및 연속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두 개의 법률안의 심사와 '기후대응기금'의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를 기후특위가 담당하도록 했다.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관 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 기후특위에 그 내용을 송부하도록 했다. 과도한 심의 권한 부여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기후특위 상설화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고, 특히 청년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현 세대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기후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정신으로 논의해야 한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한시가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국 곳곳에 폭우가 이어졌던 올해 장마가 종료된 것으로 분석됐다. 장마 이후에는 습한 날씨에 35도를 넘는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30일 브리핑에서 “태풍에 의한 기압계 변동성이 사라지고 우리나라는 당분간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며 “지난 27일을 마지막으로 전국 장마가 사실상 종료됐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제주와 충북, 강원북부 등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린 이후 소나기 외에 큰 비 소식은 없었는데, 지난주까진 3호 태풍 개미가 한반도 비구름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 장마 종료를 예단하긴 어려운 시점이었다. 그러나 태풍이 약화되고 그 자리에 아열대 고기압이 강하게 자리잡으면서 장마를 불러온 정체전선은 다시 활성화되지 않은 채 북한으로 이동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기상청은 “다만 정확한 올해 장마 시작일과 종료일은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한 사후분석을 통해 9월 중에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까지 올해 장마철 총 강수량은 전국 평균 472.0㎜로, 평년(1991∼2020년) 강수량 356.7㎜의 1.3배다. 지난 30년 내에서 상위 16.6% 수준의 강수량이다. 중부(506.3㎜), 남부(447.2㎜), 제주도(561.9㎜) 모두 평년의 130∼160% 수준의 비가 내렸다. 장마가 물러난 후엔 폭염이 이어지겠다. 현재 티베트에서 흘러나온 고기압의 중심과 북태평양에서 흘러나온 고기압이 우리나라 주변에 겹쳐 있는데, 한동안 이러한 기압계가 지배하면서 폭염 패턴으로 넘어가겠다. 당분간 열대야가 길게 나타나는 지역이 많겠고, 특히 경상권과 동해안은 35도 이상의 폭염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습도까지 높아 체감온도는 더 높겠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의 피해가 없도록 영유아와 노약자, 만성질환자 등은 무더울 때 외출을 자제하고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가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30일 발표했다. 기후대응댐은 신규 9곳 댐을 건설하고 기존 5개 댐을 재개발하는 식으로 추진된다. 기후대응댐으로 연간 2억5000만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은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이다. 권역별로는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에 위치했다. 한강권역에는 강원 양구군 수입천 다목적댐 등 4곳, 낙동강권역은 경북 예천군 용두천 홍수조절댐 등 6곳, 금강권역은 충남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에는 전남 화순군 동복천 용수전용댐 등 3곳이다. 기후대응댐을 통해 댐별로 한 번에 80~220mm의 비가 오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홍수 방어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극한호우 등으로 인한 최근 3년간 피해액은 1조 6000억원이 넘고, 인명 피해도 85명에 달했다. 극한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댐 건설이 시급하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댐은 극한 가뭄 대비로 물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 기후대응댐으로 새롭게 공급되는 물은 연간 2억5000만톤으로, 이는 220만명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극한 가뭄과 국가 전략산업 등 새로운 물 수요에 대응한다. 화순군 동복천댐의 경우 지난해 광주·전남 가뭄 시 이 댐이 있었다면 가뭄이 제일 높은 심각단계까지 가지 않고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2년 남부지방에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227일 동안의 가뭄이 발생해 생활용수 부족과 함께 국가산단의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8월부터 지역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분들의 궁금한 점과 우려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소통해 나가는 한편,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기후대응댐 후보지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댐 후보지를 반영하고, 이와 함께 댐별로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그 과정에서 댐의 위치, 규모, 용도 등이 확정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댐 건설은 지금 시작해도 10여년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최근의 기후 위기를 감안할 때, 댐 건설을 더 이상 늦출 여유가 없다"며 “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도로, 상하수도 등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재앙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재앙의 신호들은 극한 더위·호우·가뭄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일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 기업들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은 기후통상 규제에 대응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국가 전체가 힘을 모아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기후위기 속에 기후에너지 전문 의원들이 제22대 국회에 속속 합류했다. 이들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며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각 당의 주요 기후에너지 전문 국회의원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 앞으로 계획과 대책 등을 들어본다. 첫번째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을 만났다. [편집자 주] “조국혁신당은 거대 정당들과 달리 기후에너지 정책에서 선명함을 바탕으로 쇄빙선 역할을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시대 흐름을 거슬렀다. 정책 자체를 완전히 되돌려야 한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9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 100여일을 맞아 에너지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조국혁신당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소개하며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강력히 비판했다. 서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정책특보 등을 맡으며 '원전하나 줄이기' 등 시의 주요 에너지 정책을 추진했다. 환경단체인 환경정의에도 몸담아 22대 국회에 진입한 대표적인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가 출신 의원으로 꼽힌다. 서울연구원장 등을 거친 후에는 정책을 다룬 경력을 바탕으로 조국혁신당 정책위 의장을 맡았다. 그는 정책위의장으로서 환경, 경제, 에너지를 아우르는 폭 넓은 식견을 보여줬다. 서 의원은 기후에너지 정책에서도 조국혁신당의 쇄빙선 역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쇄빙선은 조국혁신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주요 당론을 언급할 때 비교섭단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내세우고 있는 이미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처럼 지역구 의원을 포함, 여러 이해관계를 가진 거대 정당과 달리 12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공통된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를 가지고 빙하를 뚫는 쇄빙선처럼 추진한다는 의미다. 그는 윤 정부가 스스로 기후에너지 정책을 완전 수정하거나, 야당이 정권 교체를 조기에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며 윤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실책이라고 평가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5일 '탄핵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 중이다. 서 의원은 조국혁신당의 기후에너지 정책으로 3080 햇빛바람 정책 패키지를 소개했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여러 주체를 이끌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정책이다. 기후에너지부라는 정부 부처 신설로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탄소배출권과 탄소세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늘릴 시장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서 의원과의 일문일답 - 정책전문가에서 의원이 됐다. 소감을 듣고 싶다. ▲ 아직 완전히 실감 나지는 않는다. 그동안 정책을 다루면서 정당이나 국회의원에게 정책자문 활동을 많이 해왔다. 정책자문 활동을 하면서 정치가 정책을 잘 소화하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걸 느꼈다. 일반 국민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바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를 통해 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정책을 실현하는 정치적인 역할을 해보고 싶다. - 서울시에 있을 때 어떤 기후문제에 주목했나. ▲ 지난 2012년 밀양송전탑 이슈가 있었다. 수도권에서 전기를 쓰려면 마을에 송전탑을 지어야 하는 데 이를 반대하는 지역 어르신들이 목숨까지 걸면서 투쟁하고 있었다. 서울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 지역주민들의 희생으로 만든 전기를 너무 편하게 쓰는 건 문제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시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태양광 발전소를 늘려 에너지자립도를 높여보자고 생각했고, 주도적으로 원전 하나 줄이기 캠페인을 기획했다. 캠페인 첫해에 원전 하나만큼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서울연구원장을 할 때는 서울시의 탄소중립 전략 자체를 선도적으로 종합해 수립하는 역할을 했다. - 3당으로서 어떤 기후에너지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가.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정책은 완전히 시대를 거스른 정책이다. 정책 자체를 되돌리는 노력이 가장 시급하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이권 카르텔로 간주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감사했고, 연구개발(R&D)과 정책 지원을 중단했다. 어렵게 형성한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고사시키고 있다. 바닥이 죽어버리면 다시 일으키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 기후특별위원회 상설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22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가 기후특위 상설화다. 기후특위 상설화는 조국혁신당 당론으로 결의했다. 기후에너지 정책은 당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국가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의힘, 민주당도 기후특위 설치에 공감하고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기후특위가 법안을 심사하거나 예결산을 심의하는 기능이 없었다. 법안 심사는 특위가 할 수 있는데 예결산 심의는 국회법에서 상임위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국회법을 일부 개정해서 22대 국회에서 기후특위가 예결산을 심의할 수 있게 상임위원회에 준하게 만들려 한다. - 총선 공약으로 2030년에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전체의 30%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정부 목표 21.6%도 실현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는가. ▲ 정부가 안하면 불가능하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30%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건 기술적으로 고난이도의 문제는 아니다. 재생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낮아져서 충분히 빠른 속도로 확대하는 게 가능하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다.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8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정부가 어떤 의지와 우선순위를 가지고 국민의 에너지를 끌어내느냐 하는 문제라 생각한다. 독일은 기후와 경제를 통합시킨 연방경제기후보호부를 만들었다. 독일의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부총리 역할을 맡아 강력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화 초기에 경제개발 5개년으로 국가가 끌고 갔듯이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는 정책에 그정도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0% 비율을 달성하는 게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민주당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세웠다. 민주당하고 기후에너지 공약에서 차별점은 없어 보인다. ▲ 기후에너지 정책은 국민의힘과도 차이가 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다. 중요한 건 차별성에 있지 않다. 적극적으로 당론으로 뒷받침 하는지가 중요하다. 민주당은 워낙 구성원이 다양하고 지역 이익관계도 얽혀있어 하나로 당론을 모으는 게 쉽지 않다. 지역 주민들 민원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소극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일치된 입장을 가지고 정책에 대해 선도적으로 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국혁신당은 쇄빙선 역할을 자임한 날렵한 정당이다. -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은 어떻게 보는가. ▲ 너무 안일한 진단을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려서 RE100을 실현하는 게 시급한 데 11차 전기본은 절박성이 없어 보인다.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소형모듈원전(SMR)은 어떤 기술적, 상업적 타당성도 확인되지 않은 미완성 기술이다. 원자력 친화적인 전문가의 기대치를 정책에 집어넣은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새롭게 작성돼야 한다. - 윤 대통령이 지난달에 직접 동해가스전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달에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큰 성과라 평가했다. 조국혁신당에서 이에 비판적인 걸로 안다. ▲아직 체코원전 관련 계약서와 팀코리아 전략이 공개되자 않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현지 언론과 우리나라 언론을 볼 때 덤핑수주, 원자로에 대한 직접 소유권을 두고 웨스팅하우스와 여전히 분쟁 중이라는 문제가 있다. 아직 문제들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겨우 실무 협상 단계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을 뿐이지 실제 그 사업 자체를 우리가 수주한 건 아니다. 동해가스전은 더 심하다. 매장량 자체를 확인하기도 전에 마치 이론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걸 대통령까지 나서서 발표했다. 체코원전이 동해가스전의 새로운 버전이 아닌가 싶다. 무슨 대단한 성과를 냈다고 대통령까지 나서는 게 국민들에게 기대감이나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 같다. 국회 해당 상임위에 팀코리아 수출 계획이나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정보가 제한적으로라도 공개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때는 공사하는 비용만큼도 못받고 나중에 보니 파병 조건 같은 걸 잔뜩 달아놓고 수출하고 왔다 그랬다. - 산자위에서 어떤 법안을 준비 중인가. ▲ 당에서 3080 햇빛바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고 태양광·풍력 발전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재생에너지가 발전을 많이해도 전기를 보낼 송전망 연결이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한국전력에만 맡겨둬서는 잘 안 될 우려가 있다. 국가가 선도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하는 입장에서 인·허가 문제가 복잡하다. 시간을 많이 쓰니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 재생에너지 인·허가를 단순화하게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하려면 시장이 잘 작동해야 한다. 배출권 거래제도를 정상화하고 배출권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탄소세를 적용해서 재생에너지를 필요로하는 시장기능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출권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종합적으로 가야 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인 재생에너지 이격거리를 폐지하는 안도 정책 패키지에 포함돼야 한다. 새 정부가 빨리 들어오던가 지금 정부가 각성을 해서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꾸든지 해야 한다. - 윤 정부 들어 환경부가 산업을 너무 챙긴다는 지적에 동의하는가. 최근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 실제로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다 비판을 받는데 그럴만하다 생각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문제에서 탄소중립,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목표를 실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같이 시장을 운영하는 역할도 해야 하는데 어느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5차 국제플라스틱 규제협약 회의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린다. 협상타결을 위해 환경부가 주도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플라스틱, 일회용품 규제를 풀어버리는 퇴행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게다가 환경부 장관을 경제 중심적 사고를 하는 기재부 2차관 출신을 장관으로 임명했다.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길 기대하기 힘들지 않겠는가. - 컨트롤 타워를 언급했다. 기후에너지부는 왜 필요하다고 보는가. ▲ 우리나라 기후에너지 정책은 선장 없는 항해를 하고 있다. 현재 정부 부처 구조로는 환경은 환경부가 컨트롤 타워다. 에너지, 산업, 통상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컨트롤 한다. 산업부가 실제 수단을 다 쥐고 있는데 환경부가 끌어갈 힘이 없다. 산업부는 수단은 가지고 있지만 책임이 없어 방어적인 태도만 보인다. 환경부에 에너지와 산업·통상 일부분을 통합해서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야, 정책을 통합해서 추진할 집중력을 가질 수 있다. - 환경뿐 아니라 경제도 신경 써야 하는 위치다.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전환을 하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 기후에너지 정책이 제대로 갈려면 기후 정의가 중요하다. 이 또한 주요 정책 기조 중 하나다. 에너지 복지 부분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제대로 통합돼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석탄발전소가 빨리 폐쇄돼야 한다. 하지만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면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주변 자영업자들도 피해를 봐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는다. 탄소중립이 중요하다고 무조건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라고 갈 수는 없다. 노동자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은 서민층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지원하는 등 방안이 있다.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수용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기후 정의와 에너지복지가 정책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서왕진 의원 프로필 ◇약력 △1964년 영광 출신 △1989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 △1998년 환경정의 사무처장 △2003년 서울시립대 도시환경정책 석사 △2010년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에너지환경정책 박사 △2010년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연구교수 △2010년 환경정의연구소장 △2011년 서울특별시 시장실 정책특보 △2012년 서울특별시 시장실 비서실장 △2014년 서울특별시 시장실 정책특보 △2016년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특임교수 △2017년 서울연구원장 △ 2024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정책위의장)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