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이 열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해 개념 정립, 통계 마련 등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열에너지 관련 법정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00호(표제: 국내 열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보고서를 24일 발간했다. 저자인 정훈 연구위원은 국내 열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유럽연합(EU)의 열에너지 관련 전략 및 법적 체계와 국내 에너지 유관 법률 및 법정 계획 체계를 비교했다. EU는 지난 2016년 'EU 냉난방 전략'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열 및 냉각 부문 장기 비전과 건물 및 산업 분야 열에너지 저탄소화 방안을 제시하고, 세부 분야별 목표를 수립하고 열 부문 탈탄소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열에너지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한 법률이 부재하며 열에너지 관련 정책목표 설정 등 열 부문 정책이 미비한 상황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 최상위 계획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도 열 부문 목표와 정책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에너지 정책의 중장기 방향성을 제시하는 에너지기본계획에도 전력 부문을 중심으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열 부문 정책이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국내외 현황을 종합해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인 열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열에너지의 종류와 개념 정립 △에너지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를 회복 및 에너지 정책의 체계성 제고 △열에너지 관련 법정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등을 제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최종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는 열에너지의 탈탄소화 전략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며 “현재 국내에서는 열에너지 정책이 미비한 상황으로, 에너지 유관법 개정을 통해 열에너지 관련 통계체계를 구축하고 열 부문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가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돕기 위해 투자금융 ESG 안내서를 발간했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투자금융 ESG 안내서는 대부분의 투자기관이 투자결정에 활용하는 'ESG 법률실사, ESG 재무실사, ESG 우발사건 실사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눠 기업들이 ESG 역량을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ESG 법률실사에서는 기업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제재조치(조업 정지, 허가 취소, 과징금 등)가 이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법률을 선별 및 목록화해 구체적인 점검 항목으로 제시했다. ESG 재무실사는 국내외 관련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행비용을 점검 항목으로 제시했다. (ESG)우발사건 실사는 기업 경영 중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후위기(리스크)와 평판 위험도(리스크)를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외에, 부문별 자가진단 점검표(체크리스트)와 주요 기관투자자의 투자전략 및 원칙, 실제 투자사례 등을 함께 수록했다. 안내서는 이날부터 환경부 누리집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해 서울국제환경영화제 대상작 '문명의 끝에서'는 넘치는 쓰레기 문제의 실상을 생생하게 공개한 임기웅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다. 실제 영화에서 지적된 쓰레기 문제는 계속 해결되지 않는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국제환경영화제에서 한창 상영 중인 문명의 끝에서는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등으로 관람 가능하다. 영화는 폐지를 줍는 어르신부터 선별업체, 소각장, 매립장까지 쓰레기 처리 과정을 보여주며 쓰레기 문제에 집중했다. 문명의 끝에서는 부동산 열풍에 따른 건설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한다. 평균적으로 쓰레기는 건설폐기물이 50%, 산업용이 30%, 가정용이 20%에 달해 가정보다 건설 쪽에서 쓰레기가 두 배 이상 나온다. 영화에서는 “결국 쓰레기 문제는 쓰레기를 줄이는 게 기본"이라며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한 제품들을 다시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를 다시 사용하는 문제는 지금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대채매립지 선정을 두고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가 갈등을 겪고 있다. 서울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에서 더는 묻을 수 없어 대체매립지를 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에 응모하는 지자체가 없어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지난달 30일 이같을 갈등이 표면에 드러난 사건이 있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문제삼았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한 장관이 수도권 대체매립지 응모 지자체가 없을 경우 수도권 매립지 3-1 매립장을 계속 활용하겠다고 말했다"며 “수도권매립지 계속 사용 입장을 취소하지 않고 매립지 종료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장관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인천환경연합도 주민 동의 없이 수도권 매립지를 계속 사용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이같은 지적에 “한 장관은 응모 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아직 없고, 마감일인 6월 25일까지 기다려보는 중이라고 답변했다"며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 간 합의에 따라 현재 이용 중인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반입량 최소화 노력을 병행하고 있어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부연해 당장의 폐기물 대란 우려에 대해 시민 불안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건 아니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공모에도 응모 지자체가 없으면 추가 공모 등 다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부족하고 쓰레기 재활용은 잘 안되고 있다. 그 결과 쓰레기를 재활용 하는 업체들은 한정된 '쓰레기 자원'으로 서로 경쟁하기 바쁜 상태다. 재활용할 만한 쓰레기가 재활용 업계로 충분히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폐기물 처리 재활용 업계들이 모인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등은 앞으로 폐기물 자원이 점점 부족할 것을 우려한다. 시멘트, 석유화학 업계예서 사용하는 원료로 폐기물 사용을 확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재활용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시멘트공장 가연성폐기물은 처리양은 연간 127만톤에서 2022년 미확정 기준으로 266만톤을 사용해 두 배 넘게 늘었다. 반면 재활용업계 폐기물 처리양은 2017년 66만톤에서 2022년 44만톤으로 33%(22만톤) 줄어드는데 그쳤다. 업계에선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는 등 양질의 폐기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정책 건의를 펼치고 있어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대해 원자력 일변도 정책으로 탄소중립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정책을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 주관, 민주당 기후행동모임 '비상'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 방향 분석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21일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국가 전력수요 예상치와 이에 맞춘 발전소 및 송전망 건설 계획을 포함한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1.6%까지 늘리는 목표를 정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약 10% 정도다. 민주당과 기후행동모임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이 발표되자마자 재검토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30.2%를 늘릴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전해진 토론회 축사문을 통해 “기후변화는 폭염·폭우·산불 등 기후 재난으로 이어져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경제적 피해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부에서 발표한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보면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특히, 2030년 발전원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기존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 비중 최하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더욱이 건설에만 14년이 걸리는 원자력발전과 실증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SMR)을 확대하는 원전 일변도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에 맞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정동욱 11차 전기본 총괄위원장(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와 권경락 플랜 1.5도 정책활동가가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11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국민들과 적극 소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됐다. 권 정책활동가는 “건설기간이 긴 원전, 석탄발전을 계획하는 구시대적인 전기본 수립 방식은 급변하는 전력수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모델에 적합하지 않다"며 “학계 및 전문가 시민사회와 함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기본 수립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 참석자들도 정부가 11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더 많은 정책 토론을 이어가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산업부 부서 담당자들에게 발제자든 토론자든 참여해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못 오겠다고 버텼다"며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도 경청하고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영농형 태양광 발전 전문 기업 파루가 유럽에 영농형 태양광 수출길을 열었다. 파루는 지난 19일(현지시각) 독일 뮌헨에서 개막한 인터솔라 현장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선보였다. 영농형 태양광이란 논밭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구조물 위에 태양광 모듈을 올리는 태양광 발전 방식을 말한다. 태양광 모듈이 논밭 위에서 먼저 햇빛을 받고 태양광 모듈 밑에 논밭은 구조물 사이에서 흘러내리는 햇빛을 받는 구조로 돼있다. 파루는 이번에 선보인 시스템은, 동일한 용량을 설치해도 고정식 태양광 시스템에 비해 25%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라 설명했다. 파루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최대 3.5m 높이까지 설치가 가능해 하부 공간 확보가 용이하며, 그동안 태양광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저류지와 같은 지역에서도 배치가 가능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파루 현장 영업 담당자는 “방문한 참관객 중 독일 현지 EPC(설계•조달•시공) 업체들에게 많은 협업 제의를 받았다"라며 “독일은 최초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개념을 확립한 국가답게 파루의 제품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라고 전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은 미국 상업용 태양광 개발업체인 서밋 리지 에너지(SRE)와 오는 2027년까지 총 2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프로젝트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미 조지아주 달튼의 한화큐셀 태양광 모듈 공장을 방문해 발표한 1.2GW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공급 계약을 800㎿(메가와트) 더 늘리기로 한 것이다. SRE는 이번 협약을 통해 추가 확보한 800㎿ 규모 모듈을 미국 내 100건 이상의 '커뮤니티 솔라'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커뮤니티 솔라는 지역 주민들이 투자 비용을 모아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해 공동으로 이익을 얻는 사업이다. 태양광 발전 초기 투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도 참여할 수 있어 평등한 재생에너지 전환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한화큐셀과 SRE이 맺은 모듈 공급 계약은 미국에서 체결된 커뮤니티 솔라 관련 파트너십 중 최대 규모다. 이번 협약에는 한화큐셀이 SRE에 ESS 기자재와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EMS는 에너지 소비 패턴과 전력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해 ESS의 효율적인 운영을 돕는 시스템이다. 한화큐셀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용자의 에너지 효율과 발전소의 경제성을 모두 높이는 EMS 소프트웨어를 공급한다. 이구영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한화큐셀은 태양광 제조뿐 아니라 시스템 개발 역량도 인정받아 모듈과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등 하드웨어는 물론이고 소프트웨어까지 통합 수주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욱 경쟁력 있는 종합 설루션을 갖춰 더 많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사업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민의힘 기후전문가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이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20일 발의했다. 법안은 기존에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 계획적으로 해상풍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적,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가 풍황이 우수한 지역을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사업자를 선정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전기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21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법안과 달리, 기존 발전사업의 계획 입지 편입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던 입지적정성 평가의 의무조항을 삭제해 기존 발전사업자의 제도 편입에 대한 편의성을 강화했다. 수산업 분야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공간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해 풍력발전 활성화와 동시에 수산업의 발전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주무부처의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권한을 가지도록 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했다. 김 의원은 “이번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질서있는 에너지 전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며, 저 또한 기후위기를 기후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시세이도 코리아가 4월 한 달간 사내 환경 캠페인을 통해 마련한 기부금 2000만원을 도심 숲 조성을 위한 '꿀숲벌숲' 캠페인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꿀숲벌숲 캠페인은 2022년부터 벌 실종 사건에 경각심을 가지고 숲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시작된 캠페인으로, 환경재단은 과거 매립지였던 서울 마포구 노을공원에 헛개나무, 쉬나무, 귀룽나무 등 벌의 먹이가 되는 밀원수를 3,000그루 심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상청(청장 유희동)과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가 에너지기상 분야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 기상청과 전력거래소는 20일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에너지기상 분야 업무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유통·소비에 필요한 기상기후 정보의 신속한 제공 등 에너지기상 업무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 기관은 앞으로 에너지의 공급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맞춤형 에너지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전력 설비 및 전력 수급의 안정적인 운영과 에너지 신산업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최근 급변하는 날씨와 함께 날씨에 민감한 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의 비중 증가로, 신속하고 정확한 에너지 수급 의사결정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친환경에너지 기상예측정보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활용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이 내년부터 일정 규모 바이오에너지로 반드시 사용돼야 한다. 그동안 유기성 폐기물은 대부분 비료나 가축 사료로 이용됐지만 탄소감축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인 바이오에너지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이오가스는 도시가스, 선박 연료, 수소를 생산하는 원료 등으로 활용된다. 환경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처리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다. 이번 전략은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6129만톤의 유기성 폐자원 중 6.6%(404만톤)만이 바이오가스로 사용됐다. 76.2%(4672만톤)에 달하는 유기성 폐자원은 퇴·액비화돼 비료로 생산됐다. 환경부는 이번 전략에서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연간 최대 5억N㎥(표준입방미터, 기체 부피)을 생산하고 유기성 폐자원을 연간 557만톤을 처리하는 계획을 세웠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연간 2300억원어치의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효과와 연간 100만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은 내년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 규모 이상 배출하는 민간은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부여된다. 2034년까지 공공은 50%, 민간은 10%로 목표가 설정됐고 단계적으로 비율은 확대된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산 기반도 확충된다.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성을 높이도록 2종류 이상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올해 누적 15개소를 확보한다. 동식물성 잔재물 등 그간 바이오가스로 생산되지 않던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생산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통합 바이오가스화 기술 고도화를 위해 △공정 효율성 향상 △생산 가스 고부가가치 전환 △잔재물 부가가치 확대 등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한다. 바이오가스를 사용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수요처도 다양화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도시가스와 인근 수소 생산시설 등의 수요처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를 1만N㎥에서 30만N㎥로 늘린다.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라, 바이오가스 신재생에너지 가중치도 재검토한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시설 설치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추진 등 사업화 방안을 마련해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최근 선박 탄소배출 규제 강화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청정 메탄올 생산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모델 발굴도 나선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생산시설 확충 지원, 수요처 다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