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산업통상자원부△바이오융합산업과장 김정대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강원 일부 지역에서 역대 6월 중순 기온 기록을 경신했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5시 기준 북춘천이 34.1도로 6월 중순 일 최고기온 최고 극값 1위 기록을 새로 썼다. 대관령 30도, 정선 34.7도로 각각 2위와 4위 기록을 새로 썼고, 동해도 31.8도로 5위 기록을 경신했다. 북춘천 34.1도, 철원 32.9도, 대관령 30도로 세 곳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일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내륙과 산지, 해안 모두 33도 내외의 무더운 날씨를 보인 가운데 기상청은 19일 오전 10시 춘천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기상청은 내일 낮 기온이 오늘보다 1∼3도 더 오르면서 33도를 넘는 곳이 많아지겠고,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는 35도를 넘는 곳도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상·지진장비를 정확도와 안정성을 검사하는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가 운영을 시작한다.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18일 충북 청주에서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는 기상·지진 장비의 정확도와 내구성, 자료 수집 등을 인증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험을 수행하는 전문시험시설로 준공됐다. 총사업비 364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인증제도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13개의 전문시험실과 270대의 기준 장비를 갖췄다. 인증센터에서는 기상장비 제조사의 제품이 일정한 구조와 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지 국가가 확인·보증하는 형식승인과 설치·운영될 장비가 형식승인을 받은 대로 성능 등이 유지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검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한, 한국인정기구(KOLAS)의 교정·시험기관 시설로도 운영돼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발급을 통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최근 위험기상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인증센터의 준공을 계기로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나아가 국산 기상·지진 장비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장관 한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공동 주재하는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 육성 간담회'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8일 열렸다.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는 배터리가 전기차에 탑재된 이후부터 충전, 정비·교체, 탈거·운송,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모든 활용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간담회에서는 업계가 직접 선정한 8대 유망 서비스 모델이 제시된다. 이 모델에는 △전기차 구매 부담을 낮춰줄 구독 서비스와 금융 서비스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배터리 구독 및 교체 서비스 △ 배터리를 더 오래·안전하게 쓰도록 돕는 성능 진단 서비스 △전기차 배터리로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탄소 크레딧 거래 서비스와 전력 거래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3개 부처와 업계가 함께하는 '민관 공동 협의체'도 이날 공식 출범한다. 이를 통해 정부와 업계는 8대 유망 모델을 포함한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이동식 전기차 충전서비스와 전기이륜차의 배터리 교환형 충전스테이션 설치 사업 등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기반시설(인프라)을 확대하고 관련 분야 산업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번주 19일부터 제주도 지역에 한정해 더위를 식힐 장마가 시작되겠다. 제주도에서 시작된 장마전선은 주말쯤 남부지방까지 미칠 가능성은 있겠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일부 지역으로 산정되는 등 장마전선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방과 같은 내륙은 폭염주의보가 계속 발효되고 당분간 계속 덥겠다. 18일 기상청은 예보브리핑을 통해 오는 19일 밤부터 제주도에서 장마철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장마전선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발달로 육지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었지만 제주도에 한정해 위치하겠다. 그 결과 내륙에서의 장마 시작 시점은 늦어지고 있다. 제주의 평년 장마 시작일은 6월 19일로, 올해 제주의 장마는 평년에 견줘 비슷하게 시작된다. 남부지방과 중부지방 평년 장마 시작일은 6월 23일과 6월 25일이다. 장마란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해 남쪽에서 버티는 가운데 중국 내륙에 기압골이 발달해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저기압 영향을 줄 때를 말한다. 제주도에서는 20일 낮에 시간당 최대 30mm 산지에는 최대 200mm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저기압은 점점 동진해 21일 새벽에 제주도에서 강수가 종료되겠다.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이 제주도 남쪽까지 강하게 확장하면서 남부지방에도 강수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 발달 정도에 따라 장마 확대 여부를 보고 브리핑을 통해 밝히겠다고 알렸다. 다만 23일에도 남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장마 발생 유형이 최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풀이된다. 본래 장마는 초기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이 거의 동시에 장마철에 들어선다. 장마 초기에 저기압 전선이 남쪽에서 북으로 북진하면서 비를 뿌리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장마는 제주도에서 한정돼 시작하고 당장 육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육지에서 언제 장마가 시작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내륙 지방은 고기압 영향으로 계속 더운 날씨를 이어가겠다. 기상청은 폭염 영향으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격렬한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날씨에 햇볕 영향으로 서울의 체감 온도가 31~32도로 오르고 있다"며 “서풍으로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산을 넘는 공기들이 더워지면서 동쪽 내륙중심으로 기온이 올라가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공우석 기후변화생태계연구소 소장(전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과 그의 학교 제자들인 전소진·김우재 작가가 '결코 유난스럽지 않습니다'를 출판사 드레북스를 통해 출간했다. 결코 유난스럽지 않습니다는 자신부터 변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세상은 틀림없이 바뀐다는 메세지를 전달한다. 책은 지구촌 환경문제의 출발점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말한다. 책은 1장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 2장 지속 가능한 내일은 오늘부터, 3장 우리는 지구를 살리는 주인공으로 구성됐다. 책에서는 △채식 식단 △텀블러 사용 △에코 프린트 △메일 지우기 △환경일기 쓰기 △슬로우 패션 △제로 웨이스트 △친환경 운전법 등 평소에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행동을 소개하면서 기후변화로부터 지구를 살리는 일이 결코 어렵고 멀리 있지 않다고 강조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재생에너지 투자 전문 기업인 루트에너지(CEO 윤태환)가 경북 영덕군 주민을 대상으로 '영덕 호지 풍력발전사업' 펀드를 출시하고 주민투자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영덕 호지 풍력발전사업은 글로벌 에너지기업 토탈에너지스와 한국중부발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설비용량 16.7메가와트(MW) 규모 육상풍력사업으로, 이번 달 말 상업운전을 주민참여형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영덕군민이라면 누구나 투자플랫폼 루트펀드를 통해 연 11% 수익을 제공하는 주민참여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1인당 1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해 세전 기준 최대 연간 110만원, 20년간 총 2200만원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개인뿐 아니라 영덕 소재 사업자 및 법인도 투자 가능하다. 특히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의 4%에 해당하는 25억원을 순수 주민투자금만으로 전액 조달하여, 주민참여에 따른 이익금을 투자수익으로 공유하는 모델로 설계됐다. 루트에너지는 중부발전과 20년 전력 고정 가격 판매 계약 체결 및 NH농협은행에 자금 예탁 등 다중 안전 장치를 갖췄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영덕 첫 풍력사업 주민펀드 사례를 통해 재생에너지 이익금을 영덕군민 분들과 함께 공유하게 되어 영광이다. 앞으로도 주민이 참여하고 한발 더 나아가 직접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지방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재생에너지 전문 발전기업인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BEP)가 경북 영주에 위치한 설비용량 500킬로와트(kW) 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리파워링해 설비용량을 약 두 배인 1100kW로 늘려 재가동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리파워링이란 오래된 태양광 발전소의 노후화된 모듈 등 주요 부품을 교체, 발전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말한다. 똑같은 규모의 태양광 부지라도 부품 교체로 설치할 수 있는 설비용량은 늘어난다. 김규민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사업전략팀 선임매니저는 “이번에 리파워링 작업을 마친 영주 발전소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구조물이 튼튼해 구조물은 그대로 두고 태양광 모듈만 최신형으로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오래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최신식으로 교체하면 태양광 발전소의 수명을 늘릴 뿐 아니라 교체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또 기존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토지 임대나 토목 공사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또 노후화된 태양광 발전소는 시장 초기에 설치된 곳들이 많다 보니 음영이 없고 평지인 곳이 많아 관리하기도 좋다고 전해진다. 이미 운영 중인 곳이라 추가적인 환경 영향이 없고,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특별히 반대하는 경우도 적다. 그러나 아직 태양광 리파워링은 지방자치단체 규제에 막히는 경우가 있다. 기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던 당시와 달리 태양광 발전소의 이격거리 규정 등 새로 추가된 규제들이 많아 허가 과정이 순탄치 않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29개가 주거지역 또는 도로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현행법은 태양광 발전소 기존 용량의 110% 이내 태양광 용량 변경만 허용한다. 리파워링을 통해 출력이 1.5~2배 높아진 모듈로 교체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아예 신규 사업으로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명진우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부대표는 “이격거리 관련 조례가 없다가 나중에 생겨난 지역의 발전소는 해당 지자체의 해석을 받아 기초 구조물은 그대로 두고 모듈이나 인버터, 변압기 등을 교체하는 상황으로 대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구조물부터 새롭게 배치하면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규정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리파워링 사례는 드문 편"이라며 “리파워링을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유권해석이 필요 없는 리모델링 개념으로 인정하고 신고 이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치양극화는 상대방 정치 진영을 악마화하는 데서 확대된다 한다. 기후위기가 정치양극화를 키우기 좋은 소재다. 진보는 보수를 기후위기로 멸종위기인 인류를 방치한다 보고, 보수는 진보를 기후위기에 정신 팔려 경제를 파괴한다고 공격한다. 기후위기로 나타난 정치양극화의 서늘함은 공무원들이 제대로 느끼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했던 기후에너지 정책이 혹시 정권 교체 이후 문제 되지 않을까 걱정이란다. 윤 정부 지지율은 오를 기미를 안 보이는데 국회를 절반 이상 차지한 야당은 정부를 '기후 범죄자'와 '태양광 살인마'로 보고 있다. 기후에너지 정책은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끄네 마네' 하던 '탈원전 감사'와는 규모 자체가 달라졌다. 환경부에서 수립 중인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모든 기후 관련 정책을 이끄는 상위 정책이다. NDC는 환경부의 탄소배출권, 전기차 충전소 정책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국토교통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제도 등을 수립하는 기반이 된다. 기후에너지 정책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 공무원들은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최근 시민단체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기후소송은 정부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소송이다. 기후소송의 목적과 승소 가능성을 떠나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정책은 정치적으로 더 위험하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야심차게 발표한 동해안 석유·가스전 개발사업은 실제 성공 여부를 떠나 정권이 교체되면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캐고 있다며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 벌써 야당은 동해안 석유·가스전 개발사업에서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혈안이다. 2035 NDC 또는 원전이나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포함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같이 굵직한 기후에너지 정책도 윤 정부 계획대로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치감사'의 희생자가 어디서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사실 윤 정부도 문 정부 때 계획한 NDC와 전기본을 뒤집었다. 태양광 관련 주요 정책을 폐지했고, 국무조정실을 동원해 문 정부에서 추진한 태양광 사업을 전수조사했다. 야당과 재생에너지 업계는 이 일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보수 정부의 등장으로 기후에너지 정책이 바뀔 수 있다 하니 우리나라 일만은 아닌 듯하다. 확실한 건 언론이 기후위기로 나타나는 정치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오는 15일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식품법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부산대학교에서 부산대 법전원, 일본 히토츠바시대학, 중국 인민대학 법학원과 함께 '2024 한·중·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식품분야의 한·중·일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한국, 중국, 일본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