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자 362명이 3년여 전에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태양광 탄소인증제에 대해 위헌 확인 판결을 빠르게 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를 주축으로 한 태양광 사업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05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 관한 위헌소송을 속히 판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지난 13일 헌재에 제출했다. 탄소인증제란 태양광 사업자들이 전력을 판매하는 시장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에 입찰할 때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덜 배출하는 태양광 모듈을 사용함에 따라 100점 만점 중 최대 10점을 배점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국산 태양광 모듈이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더 배출한다고 계산되기에 국내산 태양광 모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지난 2020년 국내산 태양광 모듈을 사용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소인증제도가 도입돼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참여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탄원인들은 탄원서에서 “사전에 탄소인증 모듈에 따른 입찰 평가방식 변경에 관한 고지가 전혀 없던 상태에서 이미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기존 발전 사업자인 청구인들은 평가항목 '태양광모듈 탄소 배출량'에 따라 최저점인 1점을 받게 됐다"며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되어 저가 입찰 또는 탈락하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 사건의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지 3년이 도래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어 답답할 따름"이라며 “청구인들은 주로 영세농업인이거나 정년퇴직 후 노후자금을 끌어모아 투자한 영세업자들"이라며 “지금도 지속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어 신속히 결정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말복인 14일을 지나서도 북태평양고기압이 재차 세력을 넓히며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열대야 일수는 1994년 기록을 깰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대기 상층 티베트고기압과 동해상에 중심을 둔 고기압에 겹겹이 덮여 무덥다. 한반도 주변 기압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무더위가 이어지게 만든 요인 중 하나인 동해상 고기압 남동쪽, 즉 일본 남동쪽에서 태풍 등 열대저기압이 반복해서 발달하고 있다. 적도에 자리한 고기압에서 수증기가 지속해서 유입되기에 이 지역에 열대저기압이 발달하기 좋은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 현재는 제7호 태풍 암필과 제8호 태풍 우쿵이 일본 남동쪽에서 북동진 중이다. 태풍 암필은 일요일인 오는 18일 오전까지 태풍으로서 세력을 유지하다가 19일 오전께 온대저기압으로 약화하는 등 소멸 과정을 밟겠다. 암필이 소멸하면 이 태풍보다 동쪽에 자리한 북태평양고기압이 다시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암필이 지나간 자리를 차지하겠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다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북태평양고기압 서진에 맞춰 우리나라 서쪽에서 기압골이 발달하겠고 이 기압골과 북태평양고기압 사이로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어들 전망이다. 이에 19일 제주를 시작으로 20일엔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비가 내려도 계속 덥겠다. 고온다습한 남풍에 유도되는 비라서 비가 내린다고 기온이 크게 하강하지 않겠으며 비가 그친 뒤 북태평양고기압이 거듭 확장해 무더운 상태가 유지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3일까지 전국 평균 열대야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은 14.8일로 평년(1991~2020년) 같은 기간 열대야일(5.2일)의 3배에 가깝다. 한동안 열대야가 지속할 수 있어 역대 열대야 1위(1994년 16.8일) 기록 경신이 유력하다. 지난 13일까지 폭염일(일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은 전국 평균 16.1일로 평년 같은 기간(8.7일)의 2배에 육박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APEC기후센터가 페루 정부와 엘니뇨 현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협력한다. APEC기후센터는 지난 12~13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페루 외교부와 기상청과 공동으로 '엘니뇨 남방진동(ENSO) 대응·대비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 구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엘니뇨 남방진동이란 페루와 칠레 연안에서 일어나는 해수 온난화 현상인 엘니뇨와 인도네시아 및 남태평양 동부 부근에서 해수면의 대기압이 변하는 남방진동을 아우르는 용어이다. 엘니뇨 남방진동은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나 폭염과 같은 이상 고온을 일으킬 수 있다. 엘니뇨는 지난해와 올해 미국 서부 지역에 많은 비를 내린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많은 기상학자는 좁고 긴 비구름대인 '대기의 강'에 의한 이번 폭우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강력한 엘니뇨로 인해 더욱 극심해진 결과라고 보고 있다. 앞으로 엘니뇨가 물러가고 페루와 칠레 연안의 해수 온도가 내려가는 라니냐 현상이 발생하면, 북미 지역이 추워지고 남미에서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동은 세계 에너지 및 농산물 가격의 극심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2024년도 APEC 기후심포지엄에서는 '기후변화와 엘니뇨 남방진동의 관계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대비'에 관한 최신 연구 성과와 전문지식을 공유했다. 전 세계 기후 과학자, 기후변화 학계, APEC 지역의 정부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심층적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심포지엄에는 페루 환경부 장관과 기상청 청장이 참여할 정도로 페루 정부에서 관심을 보였다. 신도식 APEC기후센터 원장은 “엘니뇨·라니냐 같은 기후 현상이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한 효과적 예측·대비 역량을 구축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과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최근 여름철 역대 전력수요 최고치 기록이 나타나자 이에 대비한 절약캠페인을 펼쳤다. 에너지공단은 지난 13일 서울 명동역 일대에서 시민과 상점을 대상으로 적정 냉방온도 26도 준수, 문 닫고 냉방 등을 독려하는 에너지절약 '온도주의'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서울시청 및 중구청, 명동관광특구협의회와 함께 명동 상가를 대상으로 적정 실내온도 26도 유지 및 문 닫고 냉방 동참 등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에어컨 온도 1도 높이기 △안 쓰는 조명 끄기 △안 쓰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등 여름철 에너지절약 실천요령을 안내했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 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이 줄어든 반면 상업건물의 에너지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유관 협‧단체 및 네이버 해피빈 등과의 협업을 통해 캠페인에 참여하는 상점 및 시설을 확대하는 등 상업부문을 대상으로 다양한 온도주의 캠페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과 미국 각 나라의 정부와 업계가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해 협력 중이다. 각 국은 바이오연료가 앞으로 수송분야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친환경 연료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바이오연료포럼은 13일 주한미국대사관, 미국곡물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탄소중립을 위한 2024 서울바이오연료 및 바이오항공유(SAF) 컨퍼런스'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했다. 국내 바이오연료 전문가 그룹인 바이오연료포럼은 매년 행사를 개최를 통해 바이오연료의 보급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날 유영숙 바이오연료포럼 회장은 기후변화시대 바이오연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바이오연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22년 10월 발표된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에 따르면 바이오연료 의무혼합비율(RFS)는 2030년까지 8%로 상향된다. SAF는 2026년, 바이오선박유는 내년에 국내 도입이 추진된다. SAF 도입으로 2030년까지 국제 항공분야 탄소배출량이 5%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유 회장은 “2030년까지 에너지 총량의 최소 5~10%를 저·무탄소 기술 또는 연료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미국과 일본의 바이오연료 전문가들이 시장과 기술개발 전망을 발표했다. 김재훈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는 '한국의 바이오연료와 SAF 정책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 이후 패널토론 좌장은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재앙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재앙의 신호들은 극한 더위·호우·가뭄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일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 기업들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은 기후통상 규제에 대응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국가 전체가 힘을 모아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기후위기 속에 기후에너지 전문 의원들이 제22대 국회에 속속 합류했다. 이들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며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각 당의 주요 기후에너지 전문 국회의원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 앞으로 계획과 대책 등을 들어본다. 두번째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다. [편집자 주] “현재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 중에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신경쓰지 않았다. 야당은 목표 숫자에만 집착해 진정성이 의심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2일 당선 100여일을 맞아 에너지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은 기후에너지정책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책임 있게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 민간단체인 기후변화센터에서 10년 이상 몸을 담구고 22대 국회에 진입한 대표적인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가 출신 의원으로 꼽힌다. 그는 보수 정당에서는 첫 기후전문의원으로 진보 정치 중심으로 다뤄지던 기후위기 대응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받는다. 실제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게 기후에너지 정책을 현실적으로 만드는 데 깊은 관심을 보였다. 김 의원은 기후와 경제의 균형을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경제를 고려해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미다. 기후위기 대응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시장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제대로된 친환경 산업에 돈을 투자하자는 의미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상승을 언급하며 '기후물가'를 정부에서 다뤄야 한다고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기후에너지 정책에 소홀히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탄압하고 있다는 야당과 환경단체 주장에는 전면 반박했다. 오히려 야당과 환경단체들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은 기후에너지 정책을 요구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여당에서 전력망확충·고준위방폐장·해상풍력 특별법 등 시급한 에너지 관련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하며 진정성 있게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숫자를 채우는데 급급했지만 정작 장기적인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대표적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 지원에 치우쳐 일부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비정상적인 정책을 펼쳤다고 평가했다. 윤 정부에서는 산업단지 태양광과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등 비용 효율적인 태양광 산업을 키우고자 제도를 손보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게 정상적인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국회의원이 된 소감을 듣고 싶다. ▲ 정말 바쁘다. 주로 기후 이슈만 다뤘는데 이제는 국가 전체의 아젠다를 다뤄야 하니 그 무게를 실감하고 있다. 기후 문제도 중요하지만 균형 잡힌 시각에서 다양한 국가적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에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있다. - 보수 정당에서 첫 기후전문 의원으로 알고 있다. 보수 정치에서 기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 보수 진영에서는 기후 문제를 주로 환경 규제로 봤다. 그러나 이제 당 내에서도 기후 문제를 안보, 경제, 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아젠다로 인식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미래 중요한 이슈 세가지로 인공지능(AI), 저출생, 기후로 꼽고 있다. -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정됐다. 기후문제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더 중요한 위원회로 꼽히지 않나. ▲ 산자위에서도 기후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지만, 환노위에서도 다룰 굵직한 이슈들이 많다. 환노위에서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배출권거래제에 주목하려 한다. - 기후 문제를 다루는 환노위와 산자위가 나뉘어 있다 보니 22대 국회에서 이를 통합할 기후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요구했다. ▲ 현재 여야에서도 관련법 발의가 이루어졌고, 민주당 당론에도 기후특위 설립이 포함돼 있다. 양당 원내대표가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분을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야당 주장은 어떻게 보는가. ▲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컨트롤 타워를 맡을 부처가 없어서 기후에너지 정책이 잘 안 된다는 건 핑계다. 이미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있다. 탄녹위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 지금 에너지 정책에서 개선이 시급한 정책은 무엇인가. ▲ 지금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하루가 급한 법안들이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 해당 법안을 서둘러 발의했다. 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이 법안들이 가장 먼저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2030년 전체 발전량의 21.6%로 잡았다. 야당은 훨씬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 재생에너지 보급 수치가 좀 줄었다고 그러는 것 같은 데 지난 정부 때 보급을 늘릴 수 있는 인프라를 하나도 안 깔았다. 결국, 자기 얼굴에 침뱉기다. 야당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집권 여당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진정성 있고 책임있게 세워야 한다. 실제로 인프라 여력을 볼 때 야당 목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지금의 목표 수치도 도전적이다. 국민들을 설득하고 수용성을 높이는 치열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게 바로 정치적인 의지라고 생각하다. 야당이 정말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싶으면 동조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 지난해 윤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전수조사한 건 과하지 않은가. 전수조사 이후 재생에너지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퍼지면서 금융 조달이 너무 어려워졌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 재생에너지 정책에 정부 보조금이 들어간 건 사실이다.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했던 모든 사업들은 감사를 받았다. 돈을 보고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다 보니 문제가 있는 사업자들이 많았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10만명이 넘었다고 하지 않는가. 보조금을 제대로 감시하는 건 국가의 역할이다. 원자력 발전 쪽에 들어가는 지원도 똑같이 감시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탈원전을 반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탄압한다는 논리는 탄압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프레임이다. 그래서 뉴스를 잘 봐야 한다. 여당이 태양광을 안하는 게 아니다. 돈이 잘 쓰여지게끔 제대로 된 곳을 찾아서 하겠다는 거다.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당에서도 산업단지 태양광을 밀고 있다. - 내년에 구체적으로 정해질 2035 NDC는 어떻게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가. 2030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게 목표였다. 야당은 2035 NDC에서 목표를 한층 더 강하게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과 균형을 지키는 것이다. 2035 NDC 수립을 위한 치열한 공론화를 해야 한다. 전문가 눈높이에서 하면 또 욕 먹는다. 시민들이 NDC를 뉴스에서 질리게 볼 정도로 애기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공론화를 했던 것처럼 그정도의 공론화가 필요하다. 2035 NDC는 2030 NDC와 달리 숫자에 집착하는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다. 전 세계에서 우리만 언제까지 몇% 감축하겠다고 숫자를 제시한다. 달성하지 못할 숫자를 제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숫자를 말하는 건 정부 의지를 보여준다고 애기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 정도다. 우리가 NDC처럼 감축한다고 지구 온난화 대응이 획기적으로 되는가. 감축에 대한 책임은 미국, 중국, 기존에 배출했던 유럽 선진국에 더 애기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가 굉장히 도전적이라는 건 전 세계에서 다 알고 있다. 숫자보다는 계획에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관건이라 생각한다. 숫자를 제시하면 1%를 올려라, 내려라로 싸운다. 미국처럼 2050년에 탄소중립 하겠다는 그런 중장기적 로드맵을 보여주면 된다. - 올해 말 4차 배출권 기본계획이 나올 예정인데 이에 대한 제언을 듣고 싶다. ▲ 배출권거래제의 허용총량을 낮춘 상태에서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나눠주는 게 중요하다. 그동안 경기가 침체되면서 허용총량을 느슨하게 해줬다. 기업들이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적절히 설정하고 신호를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아직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한번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다. 치욕이다. 유상할당 비율(기업에게 돈을 받고 배출권을 배분하는 비율)이 현재 10%인데 수출 집약도 같은 고려사항 없이 10%를 일괄 적용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기업들이 투자한다. 지금은 이것저것 상황을 고려해 주니 4~5%만 적용한다. 또한,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해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해야 한다. - 폐기물을 처리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아직 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폐기물 문제는 각국의 현실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땅이 좁아 매립이 안된다. 재활용 되는 제품은 상품성과 시장성을 인정해줘야 하는데 가격이 낮다. 환경부가 이를 인식하고 시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모든 걸 재활용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물질적 재활용으로는 약 30%, 나머지는 화학적 재활용을 하거나 소각장 등에서 열분해를 통해 에너지로 회수해서 매립을 제로화해야 한다. 지금은 수거만 했다고 재활용 통계로 잡히는 데 통계를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요즘은 소각장에 다이옥신 문제가 없다. 소각장 굴뚝자동측정기(TMS) 기준도 엄청 좋다. 소각장에 대한 문제 제기는 80년대 환경운동 이야기다. 지금 환경단체가 소각장 같은 에너지 회수 시설을 반대한다고 해서 이를 두고 정부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시멘트 소각로 같은 경우는 소각장처럼 쓰레기를 태우는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다. 다만, 시멘트 소각로는 다른 소각장 수준의 TMS 기준을 받지 않는 게 문제다. 소각로는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기준이 50ppm인데 시멘트는 270ppm이다. 강원도 지역의 미세먼지 주범이 시멘트다. 시멘트 업계에서 질소산화물 관리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국가산업이라고 봐준다는 건 옛날 얘기다. 쓰레기 태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설비 투자하고 태우라는 거다. -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14개 기후대응댐을 두고도 말이 많다. ▲ 그걸로 4대강 문제와 녹조를 계속 애기하는 데 녹조는 그 주변 지역에 축산폐기물을 처리 안한 영향이 크다. 기후대응 차원에서 물을 관리하는 건 필요하다고 본다. 4대강 덕분에 해당 지역에서 가뭄이 덜해서 주민 만족도는 높다. 그 이슈는 더이상 제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만, 대규모 댐을 건설하는 토목 공사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반대하는 추세다. 하천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그만 사이즈의 저수지는 필요하다. 대규모 댐 토목공사는 옛날방식이다. 그 눈높이 수준에서 애기한다면 반대다. 지금 글로벌 수준에 맞춰서 홍수 관련 지도를 가지고 팩트로 설명해야 한다. 홍수 지도를 마련하는 게 첫번째고, 그 다음이 댐으로 적절하게 치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가뭄이 생기는 지역에 대한 지도도 있다고 생각한다. AI 를 활용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이만한 사이즈로 댐을 짓겠다고 하면 된다. 팩트로 애기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 최근 기후물가를 강조한 걸로 안다. ▲ 기후물가를 잡는 게 정말 중요한 대책이라고 본다. 농수산물의 가격이 널뛰는 건 다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를 부인할 수 없다. 기후물가를 인정하고 정부가 사전적으로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와 기후물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논의 중이다. ■ 김소희 의원 프로필 ◇약력 △1973년 서울 출신 △1998년 덕성여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2008년 영국 소아스런던대학교 개발학 석사 △2010년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사무국장 △2014년 사단법인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2016년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2020년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원 경제학 박사 수료 △2022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제협력분과 민간위원 △2024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원내부대표)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장동언 기상청장이 대전시 서구 샘머리공원에 설치된 야외 공공근로자를 위한 이동식 폭염쉼터를 12일 점검했다. 이동식 폭염쉼터는 도로변이나 공원 등 광범위한 지역을 이동하면서 일하는야외 근로자들이 폭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현실을 감안하여 바퀴가 달린 컨테이너형으로 냉난방기와 긴의자가 내부에 설치됐다. 이 시설은 환경부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적응시설 지원 국고보조사업(국비50%, 지방자치단체 50%)을 통해 대전 서구에서 총 1억원의 예산으로 3대가 마련됐다. 또한,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시민단체와 협력해 전국 취약가구1000여 곳을 대상으로 친환경 소재의 여름용 이불, 부채, 양산, 생수, 도라지차 등 폭염대응 물품을 지원하고 행동요령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해마다 논·밭에서 일하시다 폭염으로사망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앞으로 비닐하우스 밀집단지에 적합한 농촌형폭염대응 시설을 새롭게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청장은 “기상청은 앞으로도 폭염 취약계층에게 활용도 높은 기상정보를 생산하고 전파하고자 지속적으로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민간 산업폐기물 소각장들이 모여 만든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 폭우로 밀려온 수해폐기물 처리에 나섰다. 12일 공제조합에 따르면 올해 여름 발생된 수해로 인한 폐기물은 약 2만2000톤으로 추정된다. 공제조합은 수해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을 돕기로 했다. 공제조합 측은 올해 심각한 수해를 겪은 지자체들에게서 집중적으로 발생된 수해폐기물에 한해서는 우선해 반입 처리하도록 하고, 자칫 우려되는 2차 환경오염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김형순 공제조합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해폐기물 공익처리 지원단'을 구성하고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수도권, 남부권, 호남권으로 구분, 각 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조합원사들을 중심으로 수해폐기물을 우선 처리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공제조합 측은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들로부터 오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받고 신청 순서에 따라 현장을 방문해 수해폐기물 처리 방법과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제조합에서는 국민 고통분담 차원에서 운영되는 '수해폐기물 공익처리 지원단'을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해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 인해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해당 폐기물을 우선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 세계적으로 폭염, 폭우와 같은 극한 기후현상이 발생하면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위해 현재 재난관리 대응체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도서관은 12일 '폭염, 폭풍, 폭우...대응체계 점검할 때'라는 주제로 'THE 현안' 제23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리비아에서는 열대폭풍 '다니엘'로 1만1300여명이 사망했고 그리스에서는 유럽 사상 최대 규모 산불로 810㎢ 면적이 불에 탔다. 중국 베이지에서는 744.8mm의 폭우가 내려 140년만에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폭우로 인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지난 2022년 울진, 삼척에서 발생한 역대 최장기간 산불로 약 900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2020년 자연재해 피해액 1조3182억원 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1조95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 여름은 역대급 더위 속에 열대야와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각국은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강화해 자연재해에 대응하고 있다. 보고서는 주요 선진국들은 재난 발생시 각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대응을 하고 재난규모가 큰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방식을 활용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연방 및 지방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장기적인 재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대응조직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분산돼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 정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세부 내용은 '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따른다. 전반적으로 재난관리 총괄, 조정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적으로 재난관리조직과 개별집행조직을 운영한다. 자연재해를 비록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행정안전부에서 범정부적 비상대처기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 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운영한다. 보고서는 제도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중앙정부 중심의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다"며 “보다 전문적인 재난상황 대응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 및 체계 개선,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산발적인 재난 관련 법률을 재난안전법 중심으로 일원화 △중대본과 중수본의 권한과 역할 명확화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 설치 △지자체 주도의 재난안전관리 수행 △과학기술을 화용한 재난안전 관리 △ 복합적인 재난 대응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제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탄소배출권 가격이 5개월여만에 저항선이던 톤당 9000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지난해분 배출권을 올해분으로 이월하는 걸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침체된 배출권 가격이 일부 회복됐다고 분석됐다. 배출권 전문기업인 에코아이의 '카본아이 배출권 시장 동향 및 전망 월간보고서 8월호'에 따르면 지난해분 탄소배출권인 KAU23 가격은 전월 대비 2.1% 상승한 톤당 914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지난달 초 톤당 8900원대에서 거래되던 KAU23은 소폭 상승세를 보이다 9000원대를 돌파했고 25일에는 최고 9300원에 거래됐다. 올해 들어 KAU23 가격은 톤당 8000원에서 9000원 사이에서 거래되며 9000원이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했다. KAU23 가격이 톤당 9000원을 넘긴 건 배출권 이월제한 규제 완화로 부족업체가 구매한 KAU23을 KAU24로 넘길 수 있는 양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배출권을 구매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저렴한 KAU23을 미리 확보하고 KAU24 구매 부담을 줄이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박현신 에코아이 팀장은 “지난해 배출권 수급이 잉여인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KAU23 가격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변동성도 완화되며 시장 침체가 지속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부족업체의 이월 승인 기준 완화로 인해 KAU23을 구매해 KAU24로 이월하려는 추가 매수 수요가 이어졌다. 이는 거래 평균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7월 중순 경 KAU23 가격은 9000원대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9월 20일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출권이 남는 업체는 순매도량을 기준으로 기존 1배에서 3배로 이월을 허용했다. 배출권 부족업체의 경우 부족량보다 배출권을 더 구매했을 때 전량 이월을 허용했다. 지난달 KAU23의 장내 거래량은 총 467만1510톤으로 전월 대비 12.5% 감소했다. 시장 참여자별 거래 비중은 할당대상업체 58.2%, 시장조성자 41.2%, 거래중개회원 0.5%로 나타났다. 할당대상업체는 5만6832톤을 순매도했고 시장조성자 및 거래중개회원은 각각 2만9721톤, 2민7111톤을 순매수했다. 박 팀장은 “이달 말 KAU23 배출권 정산을 앞두고 KAU23 거래는 별다른 이슈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KAU23 가격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일부 상승 가능성이 있으나,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KAU23 거래가 마무리되고, 다음달 2일부터 KAU24 거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KAU24 가격은 최근 KAU23이 톤당 9000원대에 진입함에 따라 9000원으로 상승했다. 박 팀장은 “과잉 공급 이슈로 인한 배출권 가격 부진 시 배출권 정산 완료와 동시에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배출권 가격이 반등하는 패턴이 나타난 바 있다"며 “다만, 올해 들어 지속된 배출권 가격 부진과 가격 상승 기대감 부족, 하반기 할당대상업체의 거래 비수기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