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4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탄소국경조정제도 하에 유럽연합이 수입품목(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요구하는 것에 따라 국내 산업계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그간 영남, 충청, 수도권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국내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해를 지원해 왔다. 이번 설명회는 유럽연합에 철강 제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약 180여 개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설명회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동향 △수출 신고 프로그램을 통한 대상 품목 확인 및 유의 사항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법 △통지서(템플릿) 작성 실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 운영 상담창구에 접수된 주요 질의를 소개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배출량 산정과 통지서 작성을 실습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가능성 공시와 공급망 실사 등 최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이슈에 맞춘 ESG 역량강화 지원 사업도 소개된다. 정부는 내년에도 △상담창구 운영 △기업 현장 맞춤형 진단(컨설팅) △기업 담당자를 위한 전문 교육 △탄소감축 설비 지원 사업을 통해 탄소무역 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세계 시장의 탄소무역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도 탄소감축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10월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설악산을 비롯한 충북 보은의 속리산·경북 청송 주왕산·광주 무등산 등 주요 산들은 단풍이 아직 절정에 이르지 못했다. 단풍 시기가 늦어진 것은 기온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여름철 장기간 이어진 폭염으로 인해 매년 단풍 시기가 점차 늦어지며 앞으로 10년 후에는 단풍 절정이 11월 중순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기상청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설악산의 첫 단풍은 평년보다 6일, 지난해보다 4일 늦은 10월 4일에 시작됐다. 이는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 여름이 길어지고 가을 기온이 높아지면서 단풍 시기가 뒤로 밀리는 현상이 뚜렷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단풍나무류는 매년 평균 0.39일, 참나무류는 0.44일, 은행나무는 0.45일씩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 올해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보다 약 1.3도 높아지면서 단풍 시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기온이 1도 상승할 때 단풍나무는 4일, 은행나무는 5.7일 늦게 물든다. 30년 전과 비교해 단풍 지각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주요 산의 단풍 시작일은 1990년에 비해 최대 13일 늦어졌고, 지리산과 월악산의 단풍 시기도 각각 5일, 2일씩 늦어졌다. 이우균 고려대학교 생명환경대학원 환경생태공학과 교수는 “식물도 계절을 느끼는데 기후변화로 여름이 길어지면서 식물의 계절 감각에 혼선이 생기고 있다"며 “이로 인해 단풍 시기가 미뤄질 뿐 아니라 철쭉과 같은 일부 식물들은 계절을 혼동해 봄이 아닌 때에 피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해 정상적으로 진행돼 왔던 생태계의 흐름이 왜곡되면서 기후위기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중배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명예교수는 “전체적으로 가을철 기온이 높아지면서 단풍 절정 시기가 뒤로 늦춰지고 있다"며 “100년 전과 비교하면 여름이 약 20일 가량 늘어나면서 나무들의 탄소동화 작용이 잘 되지 않아 단풍 시기가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풍의 색감과 질 역시 기후변화로 악화되고 있다. 단풍이 선명하게 들려면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고, 서늘한 날씨가 유지돼야 한다. 또 미세먼지 증가와 일사량 감소 등도 단풍 색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풍에 적합한 외부 조건은 광합성 효율을 떨어뜨린다. 그러면 나무는 활동을 멈추고 잎에 저장되어 있던 영양분을 재흡수한다. 이 과정에서 광합성을 담당하던 녹색 엽록소는 분해되고 안토시아닌이라는 붉은 색소가 생긴다. 노란색이나 오렌지색을 내는 색소는 이전부터 잎에 있다가 엽록소가 사라지면서 제 모습을 드러낸다. 하지만 기온이 높아 일교차가 작아지면 엽록소 분해와 붉은색 안토시아닌 생성이 원활하지 않아 단풍의 발색이 잘 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안 교수는 “낮 기온이 높고 밤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으면 단풍의 색이 선명해지지 않는다"며 “여름철 폭염과 수분 부족이 식물에 열 스트레스를 주어 단풍이 드는 시기도 늦어지고 선명도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나무의 생태적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나무가 제 때 탄소 동화 작용을 하는 것이 자연의 원리인데 지나치게 덥다던지 기간이 길어지면 성장에 방해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경부와 유엔환경계획은 오는 2025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행사의 개최지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는 1997년 서울 개최 이후 28년 만의 국내 유치이다. 세계 환경의 날은 매년 6월 5일, 환경 보전을 위해 유엔환경계획과 개최국이 공동으로 여는 최대 규모의 환경 행사로, 올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과 연계돼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부각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2022년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비전'을 선언하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선도해 왔으며, 이에 따라 세계 환경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개최지로 선정됐다. 유엔환경계획 잉거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제주도의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노력은 2025년 세계 환경의 날의 목표와 일치한다"라며, “제주도의 자연 환경과 혁신적 정책이 전 세계에 영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전 세계의 의지를 결집할 기회로 삼고, 제주도와 협력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5일 전북 완주군 본사에서 남화영 사장이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아동학대 경각심을 고취하고, 긍정적인 양육 문화의 확산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해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시작으로 시작된 이 릴레이 캠페인은 공공기관장이나 기업의 대표, 정부·지자체 고위급 공무원 2명을 다음 참여자를 지명할 수 있다. 남 사장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김준희 원장의 지명을 받아 참여했다. 이후 후속 참여자로 유희태 완주군수와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을 지명했다. 남 사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일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0.5%포인트(p) 반등했으나, 여전히 취임 후 최저인 24%대에서 2주째 횡보했다. 부정 평가도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논란, 당정 갈등 격화 등으로 영남·고령층 등 고정지지층 이탈이 쉽게 복귀되지 않는 모양새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여전히 오차범위 밖인 10%p 안팎에서 앞서 있는 상황이 유지됐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1~25일 조사해 28일 발표한 10월 넷째 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 한다"는 긍정 평가는 24.6%(매우 잘함 11.5%, 잘하는 편 13.1%)였다. 일주일 전(24.1%)보다 0.5%p 올랐지만 소폭인데다 오차범위 안이어서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9월 셋째주 30.3%를 기록한 후 9월 넷째주 25.8%로 급락해 20%대로 내려와 5주째 20%대에 머물고 있다. 특히 10월 셋째주 24.1%에 이어 이번주도 24.6%대를 기록함으로써 2주 연속 취임 후 최저치인 24%대를 유지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71.4%(매우 잘못함 62.1%, 잘못하는 편 9.3%)였다. 전주 72.3%보다 0.9%p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임기 내 최고 수준이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도 46.8%p로 격차가 매우 컸다. “잘 모름"은 3.9%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와 한 달 만에 독대했지만, 관계 개선보다는 불편한 관계를 확인하는데 그치면서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과 의료 대란에 대한 정부의 법리적·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지지 심리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 별로는 긍정평가는 서울(4.9%p↑), 부산·울산·경남(3.9%p↑), 대구·경북(1.7%p↑) 등에서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3.6%p↓), 인천·경기(2.3%p↓) 지역에서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6.0%p↑), 70대 이상(2.6%p↑), 40대(1.2%p↑) 등에서 상승했고, 60대(3.1%p↓), 50대(1.5%p↓) 등에서 낮아졌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소폭 반등했지만 불안 요인이 지속됨에 따라 당분간은 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잇따른 민생 적신호에 이어 '북·러 군사 밀착' 등 대외 변수에 당내 갈등, 야권 견제구 등으로 쇠락한 지지 기반 위에서 반전의 모멘텀을 과연 어느 정도 확보할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도 전주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다. 국민의힘이 소폭 상승, 민주당이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민주당이 43.2%(1.0%p↓), 국민의힘이 32.6%(1.3%p↑)로 집계됐다. 양당 간 격차는 10.6%p로 전주 12.9%p보다 2.3%p 줄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역별로 보면 서울(5.0%p↑), 대전·세종·충청(3.4%p↑), 대구·경북(2.3%p↑)에서 상승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8.7%p↑), 50대(2.7%p↑), 70대 이상(2.1%p↑) 등에서 올랐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역별로 보면 서울(8.7%p↓), 광주·전라(6.2%p↓), 대구·경북(2.9%p↓) 등에서 하락한 반면 부산·울산·경남(4.9%p↑), 인천·경기(2.1%p↑) 등에서 상승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6.1%p↓), 20대(2.1%p↓) 등에서 내렸다. 조국혁신당은 6.8%(0.6%p↓), 개혁신당은 3.7%(0.9%p↓), 진보당은 1.7%(0.4%p↑)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은 2.2%(0.4%p↑), 무당층은 9.8%(0.4%p↑)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는 각각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다. 조사대상은 각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0명과 1004명이었으며, 응답률은 2.7%와 2.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와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폭염, 폭우, 태풍, 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심화됨에 따라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들어 국제재판소들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국가들의 국제적 의무와 책임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27일 아산정책연구원의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지난 5월 21일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는 만장일치로 기후변화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이는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소(小) 도서국위원회(COSIS)'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ITLOS는 해수 온난화(ocean warming), 해수면 상승(sea level rise), 해양 산성화(ocean acidification)를 포함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또는 발생 가능한 해양 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 경감, 통제하기 위한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의 구체적 의무를 명시했다. 특히, 재판소는 이러한 영향 방지를 위해 당사국이 '보통의 상당주의 의무(due diligence)'를 넘어서 '엄격한 상당주의 의무(stringent due diligence)'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가들이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권고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각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을 요구하는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 내에서도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법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 8월 29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청소년기후행동을 포함한 청구인들이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불충분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한 기후 소송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명시한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감축 목표'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안이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온 점을 반영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제 기준에는 부합하는 듯하나 실질적인 이행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청소년기후행동 회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을 병합해 심리한 결과이며, 특히 환경 단체와 기후위기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될 아동과 청소년의 기본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국제해양법재판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앞으로도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한국 역시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책임있는 감축 목표와 입법적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기물 부담금 제도의 부실한 관리와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가 폐기물 부담금 산정 및 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와 체납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4일 박정 의원은 환노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폐기물 부담금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며 “2022년에는 729톤의 폐기물이 배출돼 1억30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지만, 2023년에는 배출량이 두 배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은 겨우 13%만 증가한 1억5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하이브의 매출 입력 오류 문제를 지적하며 “하이브가 매출액을 21억원으로 잘못 입력해 부담금이 1억2500만원 덜 부과됐다"며 “이와 같은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1억2500만원이 사라질 뻔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폐기물 부담금을 체납한 업체들에 대한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2024년 8월 기준,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가 608곳에 이르고 체납된 금액은 42억원에 달한다. 이 중 89%는 최소 5년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공단 측은 “체납업체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공단은 또한 장기 체납업체에 대해 금융자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체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환경부는 체납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폐기물 부담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노위 국감에서 환경부가 기후 대응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며, 산업진흥을 맡는 산업부에 끌려 다니지 않는 독립적인 기후 대응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쓴 소리가 나왔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전국 14개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부가 진정으로 역할을 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산업부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기후 적응 데이터를 모아 다른 부처에 전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 “이 제도는 일회용 컵을 계속 사용하게 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며 “일회용 컵을 감량하는 것이 원천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전국적 시행보다는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며, 지역 특성에 맞춰 지자체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환노위 민주당 위원들은 14개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에 대한 환경부의 지역주민 의견 수렴 부족을 많이 지적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30일 발표된 신규 댐 후보지 14곳의 선정 과정이 매우 비공개적이고 무책임하게 진행됐다"며 “수조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공사가 회의록도 없이 실무진 회의로 결정된 것은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서식지 파괴, 탄소 배출, 수몰 피해 등의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급하게 후보지를 발표한 것은 마치 MB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도 “환경부가 지난 7월 대통령실에 제출한 기후대응 댐 후보지 검토 문서에서 양구 밤성골댐, 단양 충주 보조댐, 청양 지천댐 등 반대가 예상되는 지역을 명시하고도 일방적으로 댐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들 지역은 과거에도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환경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신규 댐 건설을 강제로 추진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절차적 투명성과 신중한 검토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기상청의 예보 정확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재난 예측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 발전이 필수적"이라며 기상청의 차세대 수치예보 개발사업 상설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장동언 기상청장은 상설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더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전환과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추진해 주기를 요청한다"며 “전 세계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에너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소극적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기본인 재생에너지 산업이 위기에 처해있고,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대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에너지전환 정책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자 목표"라고 강조했다. 윤수현·이원희 기자 ysh@ekn.kr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에 차세대 수치예보 개발 사업의 상설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강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상 예측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차세대 수치예보 개발 사업이 1세대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했으며, 2세대 모델이 2026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문제는 이 사업단이 한시 조직이라는 점이다. 인력 수급과 조직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위기는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며 “기상 예측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단의 상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날씨 예보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경쟁력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기상청이 날씨 예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날씨 예보의 정확성은 재난 대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강해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기상청이 기술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동언 기상청장은 “상설화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치예보 사업단을 상설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기상청이 수치예보 기술의 발전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질의 마지막에 “기상청의 역할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상 예측 기술이 단순한 날씨 정보를 넘어 재난 예측과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만큼 기상청이 충분한 지원과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후 위기 대응 및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기후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끌려다니지 않는 독립적인 기후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후 위기 시대에 맞춰 환경부가 진정으로 역할을 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며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산업부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 적응 데이터를 모아 다른 부처에 전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 “이 제도는 일회용 컵을 계속 사용하게 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며 “일회용 컵을 감량하는 것이 원천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를 만들 것을 촉구하며 “국민들이 집에 텀블러를 여러 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 결국 '에코 쓰레기'에 불과하다"며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면,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무상 제공 금지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당장은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또 배달용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부담과 수용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들의 일상에서 일회용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 변화와 인프라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환경 인식 변화에 맞춰 보다 전향적인 정책을 요구하며 일회용 컵 무상 제공 금지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며 “정부는 이러한 법안을 통해 더 강력한 환경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오염 종식 협약 준비 상황을 언급하며 “환경부는 이러한 국제적인 협력 기회를 통해 더욱 적극적인 환경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