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현 기자 ysh@ekn.kr

북한이 3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0발을 동해 상으로 대거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 14분께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추정 비행체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시험발사 등 명목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왔지만, 이처럼 무더기로 쏘는 것은 이례적이다. 미사일들은 35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비행거리 등으로 미뤄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된다. 평양에서 350㎞ 거리에는 서울·대전 등 대도시와 청주·수원·원주·서산 등 주요 공군 기지 소재지가 넉넉히 포함된다. 합참은 “군은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으며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7일 300㎞를 날아간 단거리 1발에 이어 13일 만으로, 지난 27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쐈다가 공중 폭발로 실패했다. 북한은 28일 밤부터는 오물을 실은 대남 풍선을 날려 보내는 등 최근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야당이 강행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이날 종료되면서 4개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이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어제(28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5개 법안 중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은 수용해 공포하되,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은 지난달 16일까지였던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금 지급기한을 5년 연장해 오는 2029년 4월 15일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개 법안은) 거듭 말하지만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거부권) 행사 숫자는 거대 야당 입법 폭주의 가늠자"라며 “이것을 뻔히 알면서 정쟁 수단으로 밀어붙이기 하는 입법 폭주의 행태부터 지양이 돼야 한다"며 야권에 책임을 넘겼다. 임시 국무회의와 같은 시각 민주당 지도부와 당선인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번의 거부권도 모자라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윤 대통령, 이게 정상이냐"라며 “묵과할 수도 없고 묵과해서도 안 된다"며 22대 국회에서 정부·여당과의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 유보됐던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화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모두 폐기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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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오는 7월 초까지 완성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매주 정기회의에서 논의해 7월 초까지는 각론 법안을 만들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 개정 등으로 무력화됐다고 보고 더욱 강도 높은 개혁안을 구상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발제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는 전제 하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1안, 검찰청을 유지하되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나 중대범죄수사청이 갖는 2안을 제시했다. 민형배 의원은 “정치 검찰은 아예 작동 방식과 운용 방식이 굉장히 권력 지향적이어서 완전히 재구조화하는 차원으로 검찰이라는 명칭을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라면서 “제가 인청법 등을 바로 발의하려고 준비를 해놨다. TF를 중심으로 임기 초반에 바로 입법으로 제도를 고쳐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승원 의원은 “사법 방해죄, 법 왜곡죄, 인권 침해 수사로 인한 반인권적 행위를 한 수사관들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언제든지 수사에 대한 재검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후 회의에서 22대 국회에서 발의할 이 사건 관련 특별검사(특검)법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한다. 대책단은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회유 압박, 특정 증거 배제 등이 있었는지 특검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계획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우리나라가 아랍 국가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빈방한 중인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하기로 했다. 또 △경제·투자 △전통적 에너지·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국방·국방기술 등 4대 핵심 분야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투자분야에서는 UAE 국부펀드의 '300억불 투자 공약' 성과가 재확인됐다. 현재 무바달라 등 UAE 기관은 투자협력 채널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60억불 이상의 투자 기회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투자 협력 체계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 투자 공약 이행을 앞당길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기존 '산업은행-무바달라' 간 협력 채널에 양 국가의 투자 관련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도록 할 전망이다. 전통적 에너지·청정 에너지 분야에서는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와 우리 기업 간 'LNG 운반선 건조의향서'가 체결돼 우리 기업들이 최소 6척, 15억 달러 규모의 LNG 선박을 수주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양국 간 공동원유비축사업 확대 논의를 위한 양해각서와 수소 협력사업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 간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는 바라카 원전을 통한 양국 간 협력에 기반해 후속 원전 건설, 원자력 연료 공급망, 소형모듈원전(SMR)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계속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국방·국방 기술 분야에서는 아크 부대를 중심으로 한 국방 협력 심화, 양국 간 논의 중인 방산 협력의 조기 성과 도출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국방·방산 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또 AI 등 첨단기술과 에너지·인프라·원전 등의 제3국 공동진출, 중소벤처 분야, 지식재산 등의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 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비롯한 19건의 협정·MOU·의향서 서명식에 임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무함마드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중동 국가와의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조성된 '새로운 중동붐'의 모멘텀을 강화하고, 구체적 결실을 이뤄가는 경제외교, 민생외교를 시현했다"고 평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세월호 특별법)을 제외한 4개 법안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을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 통해 여야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7개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직회부했고 민주화유공자법을 비롯한 4개 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했다"며 “본회의 개최도 의사일정 합의도 법안 처리까지도 모두 일방적인 독선이었다"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전날 강행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가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21대 국회의 확장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 정치권이 이 우려를 단호히 씻어내야 한다"며 '입법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전례에 따라 제2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자기 절제를 모르는 제1당이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간다면 의회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방법도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여야 정쟁에 주요 민생법안이 무더기 폐기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민주당 때문에 각종 상임위, 본회의가 정상 진행되지 못했다"며 “그 책임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오롯이 져야 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21대에서 무산된 연금 개혁을 두고는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의원들과 함께 깊이있게 협의하고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까지는 전향적으로 받을 용의가 있다고 한 것 아니냐"며 “기왕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이니 거기서 후퇴하는 말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과연 그것도 개혁인가 하는 생각도 없진 않지만, 모수개혁·구조개혁을 포함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일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종부세 개편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기왕에 문제 제기했으니 징벌적 과세 형태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발상에서도 제발 벗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와 함께 상속세를 거론하며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충분히 진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의 차등 지원도 수용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