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한반도의 최동단 독도까지 아우르는 기후변화 감시망을 강화한다. 고산, 울릉도, 독도에서 수집한 기후변화감시 자료 8개가 국가통계 자료로 신규 승인받아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제공된다. 이번 조치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더욱 강화하고,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31일 기상청은 기존에 제공되던 기후변화감시 31종 49개 자료 외에, 고산 5개, 울릉도 2개, 독도 1개 자료를 지난 6월 국가통계 자료로 추가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자료는 '통계법'에 따른 신뢰성, 통계기법, 공공의 이익 달성 등의 검토 과정을 준수하여 제공된다. 특히, 독도 무인 기후변화감시소의 자료가 처음으로 추가되어 한반도 최동단 지역의 이산화탄소 관측값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기상청은 2006년 안면도 관측자료를 시작으로, 2022년 고산과 울릉도, 2023년 포항의 관측값을 국가통계정보로 제공해왔다. 기상청은 전지구 기후변화 감시와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987년부터 이산화탄소 등의 기후변화 원인물질 관측을 시작했으며, 1989년부터 세계기상기구(WMO) 지구대기감시(GAW)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기후변화감시자료는 세계기상기구(WMO) 국제 기준에 따른 품질관리를 통해 그 적합성과 품질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자료들은 1999년부터 세계기상기구가 운영하는 온실가스 세계자료센터(WDCGG) 등 분야별 국제적 자료센터에 등재되어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상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과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2026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기후변화감시자료를 국가통계정보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 관련 연구기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에 중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이번 기후변화감시자료의 확대 개방으로 정부와 지자체, 관련 연구기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상청은 기후변화감시자료의 국가적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의성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최신 기후변화 감시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상청은 기후변화 감시 기술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국민들에게 일상생활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는 등의 교육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각 지역별로 민원 및 갈등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독일과 중국 사례 조사를 통해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의무 부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1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으로 72GW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지역 및 주민 수용성 문제가 여전히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2032년까지 국토 면적의 2%를 육상 풍력 발전에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풍력에너지 입지 의무화법(WindBG)'을 도입했다. 이 법에 따라 모든 지자체는 풍력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입지 면적을 지정해야 한다. 도시주(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 등)는 주 면적의 0.5%, 그 외 면적이 큰 주는 약 2%를 지정해야 한다. 주정부가 면적 목표를 초과할 경우 다른 주정부에 양도(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주정부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주에서 정한 육상 풍력 이격 거리 규정 등이 무효화될 수 있다. 이러한 법을 도입한 이후, 2023년에 신규 승인된 육상 풍력 발전 규모는 74% 증가했다. 중국은 급속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전력소비 의무할당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예컨대 2025년까지 전국 평균 33%의 재생에너지 전력 소비 비중을 유지할 계획이다. 각 성 인민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또는 지역 간 전력 거래를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목표를 초과하거나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인증서를 다른 지역과 거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전력망 연계 부족 및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재생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녹색에너지전략 연구소는 “독일과 중국 모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재생에너지 수용성 문제와 전력 수요 분산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수용성 문제와 전력 수요 분산화를 위해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별로 재생에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행 중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국회에 발의된 해상풍력특별법,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이 이러한 방향성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의원총회에서 산업부가 용인 등 수도권에 소형모듈원전(SMR) 설치를 검토하고,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체코 원전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의 성과를 부풀리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보이기 위한 경쟁을 한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산업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미 제출한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정책 논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40억 배럴이라는 최대 매장량이 확정된 것처럼 국민을 혼동시킨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은 액트지오의 자료 분석 결과만을 신뢰하고 별다른 검증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와의 입찰 과정, 계약 내용, 전문성, 자격 검증 등에 대한 의혹에 대해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건에 대해서도 정부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체코 정부의 예산 미확보, 원전 사업의 현지화율 60% 보장으로 인한 수익 감소, EU 안전 기준에 맞는 최신 기술 도입으로 인한 추가 비용과 시공 기간 등을 문제로 삼았다. 서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전(SMR) 설치를 검토하는 정부의 계획도 비판했다. 이어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에 아직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SMR 원전을 설치하는 것은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 시기를 고려하면 수도권에서 SMR을 시험 운전하겠다는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수도권 SMR 설치 계획을 멈추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광주·전남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을 분산 배치하는 것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 의원은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석유공사의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건 등 산업부의 성과 부풀리기를 추궁했다. 그는 지역 균형 발전과 RE100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광주·전남 지역 분할 이전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경기 용인에서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기, 물 공급계획 수립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전력은 송전망 건설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았고,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용수공급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29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공업용수 공급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2034년까지 총사업비 1조 7600억 원을 투입해 하루 80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며, 1단계에서는 팔당댐 여유량과 하수재이용수를 활용해 2031년부터 20만 톤을 공급하고, 2단계에서는 화천댐 용수를 활용해 2035년부터 60만 톤을 공급한다. 환경부는 올해 2월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수행했다. 6월에는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이후 취수지점 및 취수 가능량 검토, 용수 수요 분석, 용수공급 관로 노선 선정 등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은 내년 9월까지 약 1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1단계 사업은 올해 완료하고 내년에는 2단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들도 이 사업에 600조 원대의 자금을 투입했다. 대규모 전력 공급도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전력은 3조 7000억 원 규모의 송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받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클러스터에는 2047년까지 622조 원의 민간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2030년까지 월 770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클러스터 가동 초기에는 3GW급 LNG 발전소를 건설해 전기를 공급하고, 나머지 7GW는 송전망을 확충해 호남권 태양광발전소와 동해안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끌어와 공급할 계획이다. 송전선로는 총 1153km에 달하며, 2036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타당성조사를 통해 취수지점 및 취수 가능량 검토, 입주업종의 용수 수요 분석 및 예측, 용수공급 관로 노선 선정 및 용수공급을 위한 주요 시설물 등 용수공급사업 계획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산업단지 운영에 필수적인 용수와 전기의 적기 공급은 국가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이번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용수공급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의견도 반영되고 있다. 용인 원삼면 주민들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환경 영향을 우려했으나, 용인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폐기물처리시설 계획을 수립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후속 절차로 이번 타당성조사를 통해 취수지점 및 취수가능량 검토, 입주업종의 용수수요 분석 및 예측, 용수공급 관로 노선 선정 및 주요 시설물 계획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원전 산업이 정치적 변화에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자"고 밝혔다. 이어 “체코 총리와의 통화를 통해 이번 원전 사업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와 산업 전반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직접 체코를 방문해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각 부처는 경제와 외교뿐만 아니라 교육, 과학, 국방, 문화를 총망라해 체코와의 협력과제 발굴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기업 투자가 늘어나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에 활력이 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할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해 중산층 가구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낡은 세제를 개편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며 “국회에서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올해 후반기 창설을 앞둔 전략사령부에 대해 “최첨단 전력을 통합 운영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합동부대가 될 것"이라며 “오늘 전략사령부령안 의결을 계기로 부대 창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수 진작을 위한 국내 관광 활성화 대책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여름 휴가철은 활력을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좋은 기회"라며 “전국 34개 시군구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해 숙박, 쇼핑, 관람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며 “저도 내수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국 21개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 내 일회용컵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량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총 31군데에서 3일간의 점심 시간(12:00-13:00) 동안 4만3320명이 1만649개의 일회용컵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사 내 1회용컵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곳도 있으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명 당 1개(24.8%)의 1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 평균을 웃도는 30.4%의 일회용컵 사용률을 기록했다. 이는 10명 중 3명 이상이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포기한 데 이어 11월에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를 완화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에 대한 규제도 포기했다. 여기에 일회용품 사용량까지 평균을 웃도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반면, 일회용컵 사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당진시(2.1%)와 전북특별자치도(3.9%)로 나타났다. 당진시는 올해 6월 17일부터 청사 내 일회용컵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당진시는 청사 출입구 중심으로 '일회용품 반입 금지' 집중 홍보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다회용 컵 사용 실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 역시 올해 4월 1일부터 도청사 내 1회용컵 반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 정책은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의 일환으로, 청사 내 모든 직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반입을 금지한 바 있다. 권역별 일회용 컵 사용률을 살펴보면 △영남권이 28.7% (1만2860명 중 3685개)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이 23.3% (1만6080명 중 3738개) △호남권이 22.9% (9950명 중 2274개) △충청권이 21.9% (4357명 중 952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광역시의 울산 중구청은 71.3% (122명 중 87개)로 가장 높은 사용률을 기록했다. 공공기관 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회용품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국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연간 소비량은 2017년 33억 개에서 2020년 53억 개로 증가했다. 대표적인 일회용품인 비닐봉투 (235억 개에서 276억 개)와 페트병 (49억 개에서 56억 개)도 같은 추세를 보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폭염이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지난해 대비 온열질환 발생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더 크게 입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질병관리청이 최근 발표한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9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72명보다 증가했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추정 사망자는 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인 단순노무종사자는 21.1%(195명),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는 10.4%(96명)로 전체의 31.5%를 차지했다. 고령층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60~69세는 17.5%(162명) △70~79세는 10.7%(107명) △80세 이상은 9.6%(89명)로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등 무더위가 최고조에 달하는 날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을 가지도록 했다.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이 33도로 설정되어 있는데, 온도와 습도를 고려한 체감온도보다 실제 노동 중인 근로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가 더 높다는 점에서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지침인 폭염기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야외에서 일하는 노인들의 경우 잠시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스마트 쉼터'가 마련되어 있지만,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자치구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스마트 쉼터는 각 자치구에서 폭염 등에 대비해 설치한 폐쇄형 냉방 부스로, 도봉구와 강북구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3%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스마트 쉼터의 개수가 각각 6개와 2개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폭염에 취약한 현장 근로자와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장 근로자들을 위해 열을 식힐 수 있는 냉방 시설이 필요하고, 더울 때 휴식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들의 경우 주거 환경에 따라서 냉방 시설이나 난방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더울 때, 추울 때 모두 무더위 쉼터 등 공공기관 쉼터를 좀 더 개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귀연 노동권연구소 소장은 “노동조합이든 회사 관리자든 전체적으로 휴게시간을 명확히 지시하지 않으면 노동자들 개인으로서는 폭염의 심각성을 체험하거나 심지어 몸에 이상을 느껴도 휴식을 취하기가 쉽지 않다"며 “폭염기에는 안전교육이나 아침조회 때 쉬어가면서 일하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명확한 지시 없이는 노동자들끼리 눈치 볼 뿐 정규적인 휴식이 실현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에서 폭염기 휴게시간과 휴게공간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적인 법적 의무로 강화하고 가능한 한 조출 제도를 시행하되, 폭염기 온열질환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때 눈치보지 않고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가스안전은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요소다. 이를 위해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조태광 가스안전교육원장은 '수소안전아카데미' 개소를 맞이한 지난 22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가스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스안전교육원에서는 △자격 기술을 취득하기 위한 양성 교육 △가스 관련 자격을 이미 취득한 사람이 선임 전 받는 신규 전문 과정 교육 △재직 중인 전문가들을 위한 정기 교육 등 3개 과정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조 원장은 “가스안전교육원에서는 전문 인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안전 의식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원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습 교육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이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스안전교육원은 2003년부터 21년간 보강을 하면서 그 어떤 기관보다도 더 최신 시설과 첨단 교육 도구도 갖추고 있다. 조 원장은 “VR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교육을 통해 실제 상황을 체험하면서 안전 수칙을 익히는 방식이 큰 효과를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확산을 거치면서 변화된 교육환경을 감안해 비대면·온라인 교육의 효율성 확보에도 나섰다. 조 원장은 “코로나를 겪는 과정에서 사이버 교육을 도입하게 됐다"며 “이론적인 부분은 미리 온라인으로 교육을 반복해서 듣고 실제로 교육원에 와서 교육 기간을 줄이면서 실습 위주로 체득하며 숙지한다"고 말했다. 실제 가스안전교육원은 내년까지 전문 교육 13개 과정에 대한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만들고 있다.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수소안전아카데미를 개소한 만큼 가스안전교육원에서도 수소 안전을 위한 인력 관리 양성도 강화한다. 우선 수소예비기업을 지원하는 테크노파크(충북 12개, 전남 12개, 전북12개)와 협업해 예비수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소 안전 교육 지원을 수소안전아카데미에서 수행하기로 확정됐다. 그는 “안전의 시작은 교육이다. 전세계적으로 수소 에너지가 가장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기에 안전도 선도해야 한다"며 “인력을 공급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엔 국내 수소분야 양대 학회인 '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및 '가스학회'와 협업해 수소분야 전문인력 50여명 확보했다"며 “올해부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MOU 체결을 통해 수소 전주기(생산, 저장, 활용 등) 분야에 11명의 전문가를 추천받아 수소특화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컬(글로벌 기술+로컬) 대학과 협업해 수소 안전 교육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가스안전교육원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중소기업과 협업도 하고, 일반인을 상대로 가스안전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조 원장은 “매해 중소기업을 선정해 현장을 보고 필요한 교재를 제공한다. 올해도 20개사 중소기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생 서포터즈를 하고 29개의 지역 본부에서는 축제장이나 아니면 청소년 취업 프로그램, 경로당, 동네 행사 등에 에 방문해 가스안전 교육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최근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녹색' 또는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환경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환경인증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오히려 '그린워싱' 문제를 초래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미래연구원의 '환경인증의 두 가지 미래:지속가능투자vs그린워싱'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심층 분석하고, 그린워싱을 막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인증이 무분별하게 발급돼 그린워싱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인증 제도의 고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인증은 국가 법령 및 국제 표준에 근거해 부여된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제품의 경쟁력과 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증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그린워싱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린워싱은 실제로는 환경 개선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도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친환경 마케팅 제품 중 친환경 인증 마크가 없는 제품이 전체의 81.5%에 달하며, 이 중 35.6%는 다른 인증 마크 없이 문구만으로 친환경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환경 정보 공개 통합 지원 △전문 인력 육성 △국내 표준 및 기준 성립 등을 제시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기존의 분절된 거버넌스를 통합하고 법제도를 구축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글로벌 공시 기준 및 신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 정보 공개 통합 지원 솔루션이 필요하며, 이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공시 시점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ESG 인증 및 환경성과 검증 관련 비즈니스 기회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 육성이 필요하며, 과열된 인증 시장은 그린워싱을 초래할 수 있어 국제 표준 및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인증 기준을 정립하고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그린워싱을 방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그린워싱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인증 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언으로 △법적, 정책적 수단 강화 △소비자 보호 강화 △국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정부는 환경인증 제도와 관련된 법적, 정책적 수단을 강화해 기업들이 올바른 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소비자들도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인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잘못된 정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이므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표준을 마련하고, 이를 국내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이 점차 심화되면서 이로 인한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더 이상 단순히 더위로 인해 불편을 겪는 문제를 넘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폭염 속 노동자들은 열사병, 탈수 등의 위험에 노출되며, 물류센터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특히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건설 현장도 태양을 피할 수 없어 뜨겁게 달궈진 자재로 인해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폭염과 폭우 시에도 작업을 중단할 수 없는 현실은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높이고 있다. 실제로 폭염이 극심한 기간 동안 산업재해 발생률이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는 기후변화가 단순히 환경적인 문제를 넘어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우선, 폭염 시 작업 중단권을 보장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냉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폭염시 휴식 시간을 의무화 하는 등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절실하다. 여기에 노동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작업장의 쿨링 시스템 도입도 고려돼야 한다. 기업들 역시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기업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문제는 정부와 기업,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법적·제도적 개선과 기업은 ESG 경영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 보호에 동참해야 한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때, 우리는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